강면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9일간에 걸쳐 진주시의 새해 살림살이를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손으로 선출한 민선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이며 또한 통합시의 첫해 예산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의미가 깊다 하겠습니다. 새해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0.5%가 증가한 2,664억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1,812억원이며 특별회계가 852억원입니다. 이번 예산 편성에서 보면 국·도비의 보조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민선시대의 지방재정은 국·도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재정확충에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씀씀이 또한 절약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살림살이는 최소의 경비를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만이 시민들에게 꿈과 보람을 안겨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이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편성되었다고는 하나 위원여러분들의 세심한 판단으로 법에 어긋나는 요소는 없는가 또는 선심성 예산은 아닌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지 않은지, 소외계층이나 농촌 농민들에 대한 배려는 미약하지 않은지 등 비생산적인 요소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므로서 살기좋고 풍요로운 진주건설은 물론 34만 진주시민에게 희망과 용기와 만족을 안겨줄 수 있도록 새해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원만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95년도 11월20일 진주시장으로부터 1996년도예산안과 12월9일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12월11일 의장으로부터 1995년도예산안 및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1996년도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기획실장 김인태입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신 유인물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96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제출한 199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96년도 당초예산안은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와 의회경비를 비롯하여 내년부터 신규로 시행되는 공무원 교통비등 기준경비는 법정기준액을 준수하여 예산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정한 단위 단가를 적용하고 낭비적인 요인을 최대한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사업분야에서는 도·농통합에 따른 지역균형개발을 통한 지역간의 갈등해소와 시민 복리증진 차원에서 각종 개발사업과 복지분야에 최대한 투자하는 등 투자에 대한 최대한의 효과거양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예산규모, 일반회계세입세출내역,특별회계세입세출내획혈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 규정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은 2,669억7,117만1,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8.1%인 1,817억671만2,000원이며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는 31.9%인 852억6,445만9,000원입니다. 따라서 '96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95년도 당초 예산보다 0.7%가 늘어난 19억2,355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96년도 일시 차입 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인 80억907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의 채무부담행위는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된 나불천 복개공사에 33억9,900만원을 채무 부담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 규정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225억3,800만원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30억원, 대곡 및 사봉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65억3,800만원, 평거 2지구 택지개발에 100억원, 그리고 상수도 확장사업에 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5조와 제6조의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7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 예산액의 1.5%에 해당하는 26억8,02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669억7,117만1,000원으로서 '95년도 당초 예산대비 0.7%인 19억2,355만5,000원이 늘어났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817억671만2,000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 대비 8.4%인100억9,078만6,000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852억6,445만9,000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대비12.5%인 121억6,723만1,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이 전년도 보다 현저히 줄어든 사유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평거2지구2단계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비등 용지 보상 사업비가 '95년도 예산에 442억856만3,000원 편성되어 '95년내 집행예정이며 '96년도예산에는 토지 보상비 부족분 1,167만800원이 계상되어 있어 이의 차액이 특별회계 예산이 줄어든 요인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경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817억671만2,000원으로 세입예산증 지방세는 488억5,6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75억8,050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외수입은 58억7,925만1,000원이 늘어난 297억6,489만원, 지방교부세는 25억5,000만원인 늘어난 466억200만원, 지방 양여금은 85억8,066만1,000원이 늘어난 187억1,59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95년도 당초예산보다 36억962만6,000원이 줄어든 347억6,792만2,000원, 지방채는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3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총예산의 38.1%인 693억2,260만2,000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48.2%인 334억4,317만1,000원이며 사업예산이 총예산의 59.1%인 1,073억1,629만1,000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38.6%인 414억115만2,000원, 양여금사업이 26.8%인 287억9,157만7,000원, 도비보조사업이 6.7%인 72억2,152만2,000원 자체사업이 27.9%인 299억204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총예산의 1.0%인 17억3,034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총예산의 1.8%인 32억6,100만9,000원 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95년도 당초예산보다 140억9,078만6,000원이 늘어난 1,817억671만2,000원으로 지방세가 26.9%인 488억5,600만원, 세외수입이 16.4%인 297억6,4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지방 교부세가 25.6% 466억200만원, 지방양여금이 10.3%인 187억1,59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9.1%인 347억6,792만2,000원, 지방채가 1.7%인 30억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출 장·관·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이 31.3%인 568억7,624만1,000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계가 0.9%인 15억6,047만원, 일반행정비가 30.4%인 553억1,577만1,000원입니다. 사회개발은 41.3%인 750억6,750만6,000원으로 교육 및 문화가 4.0%인 72억5,990만5,000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이 11.5%인 210억2,320만7,000원, 사회보장이 7.2%인 130억5,455만6,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이 18.6%인 337억2,983만8,000원 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경제개발이 23.7%인 430억1,459만7,000원으로 농수산개발이 17.0%인 309억401만3,000원, 지역경제개발이 1.0%인 17억8,070만3,0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이 5.7%인 102억9,961만8,000원 교통관리가 2,986만3,000원이며, 민방위비가 0.3%인 4억9,982만7,000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3.4%인 62억4,854만1,000원으로 지방채 상환이 1.9%인 35억6,831만7,000원, 예비비가 1.5% 26억8,022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품목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8.6%인 337억2,313만원, 물건비가 15.4%인 280억124만7,000원이며, 다음은 11페이지 이전경비가 12.5%인 227억9,972만9,000원, 다음은 12페이지 자본지출이 51.6%인 938억5,128만1,000원, 보전재원은 0.2%인 2억8,275만9,000원, 내부거래가 0.2%인 2억5,692만5,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1.0%인 27억9,164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본지출이 51.6%인 938억5,128만1,000원, 보전재원은 0.2%인 2억8,275만9,000원, 내부거래가 0.2%인 2억5,692만5,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1,5%인 27억9,164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96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 외 12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852억6,445만9,000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121억6,723만1,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95년도보다 현저히 줄어든 사유는 앞서보고 드린바와 같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평거2지구 2단계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지조성 사업비가 '95년도 예산에 442억856만3,000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96년도에는1,167만7,800원이 계상되어 있어 이의 차액이 특별회계 예산이 줄어든 요인입니다. 관항별 세입 내역은 사업 수입이 60.1%인 512억6,019만5,000원, 사업외수입이 33.4%인 284억7,793만4,000원, 국·도비 보조금이 6.5%인 55억2,633만원이며 세출내역은 관리비가 8.7%인 73억5,707만8,000원, 사업비가 65.6%인 559억3,204만8,000원, 지방채상환이 23.2%인1 98억1,934만8,000원, 예비비가 2.5%인 21억5,598만5,000원 입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96년도예산안을 제출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당초예산안 규모에 대한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실·국 담당관,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기 전에 기획실소관 기획실장, 담당관, 과·소장, 재무국장, 세무과장, 징수과장만 남으시고 실·국·과·소장은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돌아가도록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에 바쁘신 실·국·과·소장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기동 입니다. '96년도일반회계세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95당초예산에 비해서 18.3%가 늘어난 75억8,000만원이 증액된 488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세 12억4,9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계 65억3,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늘어난 이유는 먼저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세무서에서 소득할주민세 자료에 대한 통고가 무려 5년까지 통고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5년 이내 세무서에서는 시효가 5년이니까 5년 이내만 통보하면 된다해서 5년 가까이 되어서 통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세법이 개정되어서 1개월 이내 통보하도록 바뀌었 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무서에 각종 소득할 자료가 즉시즉시 넘어오기 때문에 소득세 주민세에 대한 과세가 제때에 됨으로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근로소득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는 통보가 빨랐다는 것. 그리고 금년에 국세청 특별감사에 의해서 많은 자료가 왔는데 기인해서 주민세가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도 즉시 즉시 소득할 자료가 넘어온다고 봤을 때 금년 당초보다는 많은 세입이 예상이 되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2억5,400만원이 감이 되어서 내년도는 28억4,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감된 원인은 '95년도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는 건설기기가 재산세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어서 건설기기는 전부등록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고 또 다가구주택이 금년 당초에는 16세대밖에 안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법의 개정에 따라서 2,595건으로 금년에 확대가 되었습니다. 확대가 되면 개인적으로 하면 누진세에서 빠지기 때문에 세액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 '95년 재산세 최종 과세한 것이 28억 2,800만원인데 내년도도 그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가 34억2,300만원이 늘어나서 119억으로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에 자동거세 추경할 때 도의 지침에 의해서 93년도의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다소 과소 책정된 원인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에 차량보유가 12일 현재 이것을 토대로 해서 1년에 약 7,200대가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볼 때 내년 예산은 119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 농지세입니다. 농지세는 농민의 여러 가지 실정을 봐서 자납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신고를 하면 2월에 정산하고 3월달에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 107만7,000원이 금년도에 세입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세입이 금년도 결산에서 된 것인데 앞으로 농지세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도 금년수준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축세입니다. 도축세는 2,200만원을 증을 해서 2억1,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월평균을 보면 소가 약 450두 돼지가 4,150두가 도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는 두당 23,900원이고 돼지는 1,500원이 도축세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최종예산이 2억2,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추어서 2억1,5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다음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21억2,300만원을 증액해서 169억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일률적으로 얼마가 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를 보면 상반기에는 전국적으로 담배 소비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다시 하반기에 회복이 된 실정이었고 금년도에도 그 순으로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160억 정도 세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169억 정도는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종합토지세입니다. '95당초에 비해서 3억1,400만원이 증액되어서 50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토세는 정부의 입법 예고를 보면 세법이변동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과세기준을 종전에는 토지등급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을 공시지가에 의해서 거기에 일정비율로서 과표를 정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한 지침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금년 최종수준정도로 계상했습니다. 현재 최종예산이 50억7,6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입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종토세에 따른 종세로서 3억7,900만원을 증액해서 38억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3억1,400만원을 증액해서 1억9,9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현재 금년수준이 10억9,900만원인데 다소 당초에 비해서 증액된 원인은 인건비의 상승이라든지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자진신고제가 되겠습니다. 자진신고납부제라는 것은 그 신고 기간에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종전보다 납세율이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종전 3연간의 평균치를 보니까 약 30% 정도 징수되었습니다. 30%하면 현재 체납액이 12억1,800만원인데 여기에 30%하면 3억7,000만원입니다만 2억을 더 감안해서 3억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민영봉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을 전년도대비 58억3,700만원이 증가한 297억2,2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임대료는 '95년대비 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로 사용료는 전반적으로 공시지가 상승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96년부터 신설됨에 따라 유료주차장 사용료 4억7,300만원이 감소되므로서 전체적으로 3억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시장 사용료는 읍면의 시장으로 사봉시장이 폐쇄되고 5일 장세가 사양화로 2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입장료는 진양호 입장료의 현실화에 따라서'95년대비 100%이상 증가 1억8,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각종시설 이용액이 많아지므로서 1,6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광공업수입은 '95년도 예산 편성되었던 각종 검사수수료 수입을 '96년부터는 증지 수입에 계상하였으므로 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지수입은 각종 증명서 발급의 증가로 전체적으로 3억7,9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수거 분리로 인하여 배출량의 현격한 감소로 인하여 '95년 대비 5억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폐기물관련 수수료 과목이 별도관리 되므로서 6억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은 '96년도에 신설과목으로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수료도 '96년도에 신설과목으로서 건축자재비등 수수료수입이 1억이 증가 계상되어 1억7,80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 역시 신설과목으로서 포장농산물 매각대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95년도 목표에 의해 23억2,300만원을 증액 책정하였습니다. 이 도세징수교부금은 수정예산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 전체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증설로 6,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4페이지 이자 수입은 이윤이 높은 양도성예금증서로 예금하여 2억7,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95년도에 지정재원이 있으나 '96년도에는 세외수입에 편승하여 국·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거 거주 환경개선구내에서 주택점유토지에서 소규모토지에 대한 매각수입이 28억3,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5년도 이월금 141억6,7⒣만원에 해당하는 80%선을 적용 순세계잉여금은 1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일반 부담금은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금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불용품 매각대는 과년도 수준에 계상하였고 변상금온 법규 변상 명령에 의해서 수시 징수하는 것이므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약금은 1,90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은 법령위반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된 7억9,000만원은 감소되었으나 그 과태료가 1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6억3,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업으로 과년도에 비해서 각종사업에 대한 지체상환금이 많아 2억2,00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과년도 수입도 개발부담금 이행 강제금 부동산등기위반 등 과태료 등으로 해서 99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17페이지에 지방교부세, 18페이지 지방양여금 19페이지부터 34페이지에 국도비보조금은 지만 교부세법 지방 양여금 보조금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과 도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중앙 또는 도의 지시 공문에 의거 사업부서별로 자료를 제출 편성되었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전체 예산만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해당부서 세출부분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과년도 20억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지방양여금은 85억8,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9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6억3,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중 국고보조금 30억4,400만원이 증가되고 도비보조금은 66억8,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페이지 35페이지 지방채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비 30억은 내무부 지방채 발행계획승인을 거쳐 제10회 진주시의회정기회에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입니다. 예산안 7페이지 입니다. 세외수입은 4,200만원이 증가되어 297억6,400만원이 전체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금년 11월21일자 '96년도 세목표액이 시달되어 교부금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서를 짤때는 '95년도를 목표로 했는데 도에서 목표가 내려올 때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하니까 3억7,7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면 당초 목표액이 작년도 목표액이 342억이었습니다. 금년에 목표액이 330억이 내려왔습니다. 11억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을 제출하게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지방교부세 5억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이 700만원이 증가되고 국고보조금이 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비가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중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7페이지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세입안은 본예산 17페이지 공유재산 매각대금입니다. 이중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업무 착오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2차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본 예산서 19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중에서 보조금 36억3,600만원 국고보조금은 늘었는데 도비보조금이 대폭 줄어져서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낮아진 것 같은데 국고보조는 늘었는데도 보조는 대폭 감액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혀 저희 과에서는 다루지 않는 총괄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세출예산을 다룰 때 해당 과장님에게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순명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시도세 징수교부금에 있어서 도세징수 교부금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 진주는 한 몇 % 됩니까?

인구 50만 이상에 대해서는 50%를 받고 인구 50만 이하는 30%를 받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절대 불공평합니다. 시세가 낮은 진주, 산청, 하동, 의령 같은 데는 30%이고 시세가 높은 울산 같은 데는 50% 받는지 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 교정하는데 뜻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모순점을 도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아직 건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 오기 전에 그런 사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순점을 건의는 하지 않고 뒤에서 불평이 많다는 것은 그것만 인식하시고 모순점을 건의한 사실은 없네요?

서류적으로는 제가 와서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만 먼저 도감사에 갔을 때 그 당시 도의회의원들을 모시고 우리 부시장님이 강력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추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 문제는 우리 시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또 시에서도 지난번우리 의회에서도 건의한바있고 또 도의회에서도 건의한바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시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건의하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울산과, 마산이 해당됩니다. 창원은 해당이 안되고, 마산은 인구가 줄어도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서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문제는 일단 회의를 중지하고 예결위원간담회에서 하나의 선을 긋도록 합시다. 그것이 모양세가 좋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가 한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조율을 하고 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김인태입니다. 기회를 주여서 고맙습니다. 충분히 이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병필 위원께서 도비가 66억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 다. 금년도 66억 도비가 줄어든 이유는 지금 도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일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만 도비확정이 되면 이 액수를 계속해서 늘어질 여건에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 수정예산이 2차까지 들어와 있습니다만 3차수정예산에 상당히 많이 올라갈 전망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도비가 내시를 도에서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풀어서 설명드리면 종전에는 도비예산을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미리 가내시 문자그대로 확정내시가 아닌가 내시를 보내줌으로해서 그 가내시를 가지고 도비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는 지방화시대로 감으로 인해서 도의회에 심의확정되지 않는 부분은 그 가내시를 지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점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저희 시에 부엌개량사업으로 10억이 거의 확실시되어 있는 상황인데가 내시가 오지 않아서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만해도 10억 불어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회계년도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회계년도로 잡고 있는데 지방의회 중에서 특히 도의회와 우리 시·군 의회와의 예산심의일자가 차질이 있습니다. 도비세입을 확정 시켜서 시의회에 내려주어야 되는데 내려주는 일자가 시의 예산심의와 일자가 똑같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순점을 극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도비내시를 확정지어서 빨리 내려주어서 시군에서 그것을 세입을 잡아서 예결위에서 빨리 확정을 지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선위원님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지방자치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와 우리 시의회와 5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35일 하는데 도에는 5일이 앞당겨있고 40일이 되어 있습니다. 법을 개정한 근본취지는 예산의 보조금 문제 때문에 예산편성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지방자치법도 회기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유병필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실적인 모순점을 잘 지적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되어지고 도비와 국비는 앞으로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그 자료보다도 계속 올라갑니다. 3차 수정을 못해놓고 있는 이유도 3차수정에 상당한 도비와 국비가 올라온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예산총칙의 5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도 이전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5페이지 사업예산중에서 154억이 전년도예산에 비해서 작게 짜여져 있는데 이것도 금방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까?

예, 물론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정지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으로부터 상세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국비나 도비가 예산 통과 때문에 가 내시관계는 여기에 계상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대충 언제쯤 이것이 시달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1일 통과되었으니까 연내에 올 것입니다. 그래야 예산확보가 되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입부분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이번 예산서를 보면 예년에 비해서 뭔가 나사가 풀어진 게 많이 있습니다. 인쇄과정에서도 가령 어느 과 소관이 다른 과에 가서 혼합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것도 기획실에서 각 과에서 들어온 모든 예산서를 총괄해서 인쇄 들어가서 한번더 검토해서 인쇄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지호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많고한데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재무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재무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무과장과 징수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995년도 예산편성할 때 세입부분에 있어서 착오가 많아서 그 후에 1회 2회 3회 추경도 많이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혹여 노파심에서 하는 말입니다. '96년도 세입관계설명 다 들었습니다만 '95년도와 같은 업무적인 실수라 할까 이런 것은 '96년도에는 없다고 봐도 되겠죠?

'95년도 예산편성에는 실무적으로 미숙한 점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염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96년도 세입예산시부터 그런 것을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다시 제출하게 된 것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 연찬을 더하도록 노력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1개월 이내에 통보가 온다고 했는데 작년도 감사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세무서에 가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진주시 세무과에서 상호협의를 해서 협조차원에서 이런 것도 모든 자료를 한 건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세무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소관담당관·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일반행정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기획관리에 있어서 인건비로서 기획실 업무보조에 일용인부 1명, 715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준경비에 일반 업무 추진비에 기획실 업무추진비는 300만원, 기획담당관 업무추진비는 100만원,52페이지 재정확충에 따른 업무추진비, 32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이 특수활동비에 30만원 다음 관서당 운영비에서 관서당 경비가 8,499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업무추진비에 240만원, 특수활동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당경비에 8,499만7,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6,522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1,581만8,000원 계상했고 보상금이 1,970만원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 사업예산에 시설비등에 10억7,650만원입니다. 심사분석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주요업무계획의 시행계획유인과 주요업무심사분석결과보고서 유인 주요업무 평가보고서 유인해서 820만원 급량비 30만원, 여비가 69만2,000원입니다. 밑에 예산운영은 인건비, 기본급입니다. 58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각종수당입니다.63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 인건비로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6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2억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당운영비로서 풀(Pool)로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분운영비로서 각종 예산서유인과 의회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유인과 레이져프린터 토너 및 드럼구입과 예산전용 컴퓨터 수선과 예산편성 용지구입해서 1억17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해서 50만원, 급량비가 6,945만5,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투자관리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에 106만4,000원 민자유치수당 300만원 경영수익사업 추진여비, 민관공동출자, 민자유치사업 선진지 견학에 14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정개발에 대해서 일반수용비에 시책아이디어 홍보물 제작, 시정질문, 조사서 유인, 공청회 자료 유인,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현수막,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 보고회 유인물, 계간지 "남강"발간, 주민불편 신고자 포상품 제작,120민원기동대 운영, 휴대폰 밧데리 구입해서 3,738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계간지 발간 편집위원 수당이 48만원, 급량비가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생활개혁 업무추진협의 내고장 사랑하기 추진 여비해서 190만1,000원, 보상금이 1,860만원입니다. 법무관리입니다. 인건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72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 통계조사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 통계조사 홍보용 현수막 제작,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기타홍보용품 구입, 각종 통계조사 유인물 제작, 통계수첩제작, 통계연보 발간,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자치법규 등 공포에 따란 발간 비용,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수행착수금, 현장검증수수료, 신청사건수수료 항소, 상고사건 인지대 및 수수료 등 해서 8,853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보고서 발송,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자료협조공문발송, 통계연보 발송, 공탁금해서 총 2,415만원, 급량비에 광공업 통계조사 내검 및 집계작업특근 급식비,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광공업통계조사표, 전산입력 특근급식비,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표 내용검토 및 결과분석 특근 급식비,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표전산입력 특근 급식비해서 716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에 3,666만7,000원 여비에 1,509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2,750만원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용 컵퓨터 구입이 7,69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94페이지 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 기타 국내 차입금이자에 문산 하수 처리장 설치 차입금 이자, 사봉 하수처리장 설치차입금 이자가 18억3,797만7,000원 계상됐습니다. 지방채상환에 따라 쓰레기 매립장 설치 차입금 이자 상환에 4억8,920만원, 기타 상환에 청사정비기금 이자상환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자상환, 금곡 우회도로 개설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차입금이자 상환 상평공단∼문산I·C 간 도로개설 차입금 이자상환해서 9억5,838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원금에 청사정비기금 원금 상환, 주거환경개선사업 원금상한해서 2억275만9,000원, 계상해서 96년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비비로서 24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4페이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로서 시의 국도정비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중인 나불천 복개사업을 '96년도 사업비중 33억9,900만원을 '95년도에 채무 부담하여 시공 후 '96년 사업비로 지급코자 함이며, 개령교에서 서문교간 L=400m구간을 조기 완공 천수교와 연결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은 물론 사업의 공기단축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616페이지 입니다. 명이월사업은 총 9건으로서 봉곡동청사 신축공사가 당초 신축계획인 동청사 인접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동행정 종합센터(동사무소, 유아시설, 노인회관 등)인 복합건물 '96신축계획으로 실시설계비가 875만원, 시설비가 5억, 감리비가 625만원, 시설부대비가 315만원 입니다. 봉곡광장 철거는 시설비가 1억5,000원으로 지하차고 및 상가조성 사업과 병행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의 변경이 왔기 때문에 '96년도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상평공단에서 문산I·C 간 도로개설은 실시 설계용역 기간이 내년 4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 지방공업단지 기본조사는 입지타당성조사 용역후 '96사업시행 의뢰를 했습니다만 타당성 조사 용역 회사가 변경되므로해서 용역기간이 다소 길어졌습니다. 용역기간이 내년 1월2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추진될 기본조사에 따른 설계비 1억을 '96년도에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문산 하수종말처리장,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이것도 G.B 구역이고 환경부의 인가 지연으로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건립에 있어서는 도비 5억을 받고 거기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이 되지 않으면 여타 도서관에 필요한 기본조사를 실시 설계를 할 수 없는 관계로 내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618페이지 금산 농로확·포장사업으로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7억6,400만원이 소요되는데 1억원으로는 사업이 불가하여 '96년도 이월했습니다. 다음 대우국민관광지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구 진양군 사업입니다만, 관광지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완전히 수행되지 못해서 '96년도에 추진하되 당초계획보다는 다소 기반시설을 위주로 해서 축소조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20페이지 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불천 복개공사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2단계),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상평공단∼문산 I·C간 도로개설공사 등은 4차년도 내지 6차년도에 걸쳐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1차 수정예산을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내여비에 각종 시책추진여비, 풀(Poo1) 경비를 9,125만9,000원을 계상해서 기준경비에 포함을 시켜서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 아래 부분 경상적 경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액수는 같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앞서 보고드린 예산서 73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만, 산출착오로 인해서 기존예산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검토결과 270만원 만 소요되기 때문에 2,130만원을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경남 사회지표 작성 면접 조사원 인부임과 광공업 통계조사표 전산입력요원 인부임, 도비 보조사업으로 354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2억6,120만원이 증액되어서 26억8,224만원으로 1차 수정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는 조금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단 아래 부분에 진양호공원내 오수 펌프장 이설공사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용역이 내년 3월에 끝나기 때문에 다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진양호공원 입구조형물 설치공사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진양호 도시공원조성기본계획을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공원입구에 주차장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조성후에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96년도로 이월되어지겠습니다. 다음 공원내 구청사 및 시설물 철거공사는 특정 다목적댐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후 추진하기 때문에 '96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동물구입에 기린을 구입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동절기에 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따뜻할 때 구입할 예정으로 있고 밑에 운반비는 그에 다른 운반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오후에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었으므로 오후 2시부터 기획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입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예산서 52페이지 보면 제일 위쪽에 재정확충 업무추진비 327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획실업무는 재정확충을 위해서 특별히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경영사업을 하면서 세외수입 증대부분에 각 기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고 또 도나 내무부특별교부세라든지,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출장하는 과정에서 실무부서에 중앙부서에 협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꾸 질의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전부 출장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재정확충 출장비라를 명목을 얹어 놔서 혹시 재정확충하고 특별히 관련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를 더 받기 위해서 출장을 갈 때 소요되는 것과 협의하는 과정에 다소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또 경영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비로 충당되지 않은 부분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산서 63페이지 국내여비라 해서 각종시책 추진여비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각 부서별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시장님이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 해놓은 것 외에 복합적으로 쓸 것이 있으면 쓰겠다고 해놓은 것입니까?

이것은 Poo1로서 1차수정에 67페이지 아래 부분에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그 금액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9,1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 부서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예기치못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여비는 각 부서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새로 생성된다든지 또 인원이 확충된다든지,그 래서 부족에 대해서 보전적으로 Pool로 계상해서 연중활용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 급량비에 6,500만원 각 부서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런 성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광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광오 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120만원 기동대가 있는데 기동대가 언제 생긴 것입니까?

120생활민원기동대라고 하는 것은 지난 올 9월1일에 발족되어졌고 그전에 그런 신으로써 지난 '94년5월1일부터 환경순찰로 발족됐습니다.

120민원기동대 건의를 받아서 사업이 대폭증가 될 것이란 추측에서 많이 잡아 놓은 것입니까?

증가가 되는 부분도 있고 120민원기동대로는 1억을 편성해서 활용했는데 상당히 부족해서 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밑에 사업들도 120민원기동대에서 받은 건의들을 도로 정비사업 등 다 하는 것입니까? 해당과에 이첩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2억 부분은 저희 담당관실에서 기동대에서 42개 읍·면·동 판단해서 저희들이 자금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공시설물 설치 및 정비부분은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해당과에도 상이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중복된 사항은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소규모로서 말하자면 기백만원 들여서 공중변소에 물이 내려가지않고 문짝이 부셔졌을때 하는 소규모 사업입니다.

과장님 말씀 이해가 되는데 이중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당 과에다 120민원기동대에서 건의를 받았으면 이첩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예산을 편성해서 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부서에서 요구가 되고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은 그 부서의 사업의 우선순위와 사업물량이 거의 확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항은 그동안에 소관 부서에서 혹은 그 마을과 읍·면·동에서 예측치 못한 사항들이 중간에서 생성될 때 건의를 받아들여서 하는 것으로 이 사업비를 책정합니다..

꼭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발과에도 도로·정비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사업이 편성된 것 같아서 이중적인 성격의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웅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시정보고대회 유인물 400만원 134페이지 보면 시정보고대회 유인물,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계상된 것 아닙니까? 틀립니까? 시정보고대회 유인물 자체가 틀리는 것입니까?

53페이지 시정보고대회 유인물은 시정에 관해서 시민에게 알려야될 사항을 유인하는 것이고 다음 134페이지 아래 부분은 시정과 소관입니다만 시정보고대회는 시정과가 주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경찰서라든지 한전, 전신전화국이라든지 진주역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유관기관에서 시민에게 알려야 될 사항을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참석자에게 배부를 하는 유인물입니다.

53페이지는 시정에 관한 것이고 134페이지는 시정과에서 타기관 유관기관에서 한다는 말이죠?

예.

제작부서는 차이가 나지 않는데 금액단가가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한가지 항목이고 시민에게 알리는 사항은 고정이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은 최소 단가를 뺀 것이고 시정과에서는 여러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다보니까 시정에 관한 사항 외의 것도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시정발전위원회 참석 보상비가 360만원 시정발전시책 연구수당이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정발전위원회라는 조례에 계상되어져 본위원이 알기로는 편성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 2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정발전위원회는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됩니다만 저희들 시정정책전반에 관해서2천여 공무원이 미치지 못하는 전문분야에 관해서 정책을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시정발전을 시키기 위한 이러한 내용으로서 발전위원회구성조례를 지난 8회 임시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문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아시다시피 옛날 자문위원회와 다름이 있느냐 시의회가 있는데도 시정발전위원회가 필요한 것이냐는 물음표가 붙으면서 당시 유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에 이것은 저희들이 이유 없이 유보가 되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해주지 않으면 이 조례는 계속 유보 상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올 정기회 마치기 전에 저희들은 이 조례가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어진다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우회발전위원회는 조례를 저희들은 제정할 현재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고 발전위원회가 필요로 한다면 제정할 것이라고 보고 계상한 것입니다.

발전연구수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수당은 사실상 조례내용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을 참여해서 하다보면 국내외로 출장 등이 있을 수 있고 자료 수집차 대학교수라든지 여러 각지 전문가들이 자료 내지 연구를 하게되면 상당히 시일을 소요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보상금으로서 연구수당을 줌으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규정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계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십시오.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56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정비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농정국에도 이런 예산이 얹혀져 있는 줄 아는데 농정국은 농정국이고 여기는 시내지역이고 그렇습니까?

예.

시내지역 가로등, 보안등 하는데 1억이 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사회단체 풀(Poo1) 예산으로 보조를 2억8,300만원 했는데 사회단체가 몇 개입니까? 해당 부서에 보조단체도 예산이 얹혀 있는 것 같은데 기획실에서 풀(Pool)로 보조를 해주는 것은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사회단체 풀(Poo1) 보조가 2억8,300만원을 계상했는데 법정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법정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과에 계상이 되어졌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상 임의 보조단체가 저희들 시에 무수히 많습니다. 또한 민주화로 가는 발전과정에서 자생봉사사회단체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시로 지역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도 시민사회에 봉사하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일부 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부를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2억8,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단체는 다 열거드릴 수는 없고 지난번 95년도 임의보조단체 지원 관계는 행정사무감사자료110페이지에서부터112페이지까지 열거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율방범대 청년회, 또 읍·면을 포함해서 생화체육 협의회라든지 민속보존회라든지, 여성자원봉사대라든지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이라든지 농민후계자 연합회, 민속예술보존회, 모범운전자회, 국제인권옹호진주시지부, YMCA, YWCA 법정으로 계상되지 않는 임의보조단체에서 지원 혹은 사업의 성격을 판단해서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므로서 시민사회에 역할을 하고 전체우리 지역을 빛내고 활성화시키는데 활용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지침상 시의 경우 2억 8,300만원까지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군의 경우는1억7,300만원까지 임의단체 보조로서 계상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해서 연중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을 받지 않았는데……

'95년도 비해서 '96년도는 각종 과목이 약 86개 시행목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다보니까 거기에는 303항목에서 Zero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민간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95년도는 지침상 2억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95년도 2억을 가지고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각 예산서 내에 올해에 분명히 기존예산이 있었는데도 제로(Zero)로 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86개 시행목이변경이 되다보니까 그 목에는 성질이나 부기로 가지고는 그 목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제로(Zero)된 부분이 상당히 나오게 됩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웅 위원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6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정비 1억원을 시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428페이지에 2억6,150만원이 시설비가 나와있습니다. 이현 북부 파출소에서 이현교 간 가로등 설치 15주, 진주여고 앞 가로등설치 5주, 진주교육청∼도동 구 도로 간 가로등설치 10주, 부흥교∼명신고교∼농촌진흥원간 가로등 설치 20주, 계속있는데 이것 이중편성 된 것 아닙니까?

428페이지 2억6,150만원 계상된 부분은 부기된 내용대로 도로개설이라든지 또 확장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서 천만원 이상 계획적으로 시설을 해야되는 가로등이 되겠고 다음에 56페이지에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비는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만 전 읍·면·동에서 수시로 필요한 것에 대해 하는 것이고 428페이지 있는 것은 도시계획과 부분의 도시부분이고 그것은 주로 계획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고 농정과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농촌, 구 진양군쪽에 설치하는 것, 계획적으로 56페이지는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당초에 계획되어 있지 않고 가로등이 훼손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수시로 도시가 팽창이 된다든지 하다보면 인가가 없다가생겨서 늘어나는 부분에 한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순수한 3,220등이 농어촌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수비입니까? 아니면 필요해서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우선 순위를 가려서 포괄적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민원기동대 건의사업은 2억으로 되어 있고 그 외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도로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기획부서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 각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얹어서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기획실에서는 또 이런 업무를 왜 하고 있습니까?

해당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되 시장의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총괄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지호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전년도 '95년도 포괄사업비 2억6,000만원 사용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단체 보조에 대한 예산서 지금 나와 있습니까? 과장께서는 어느 어느 사회단체에 얼마만큼 보조를 해주겠다는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집행한 내역은 나와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해놓은 것인데 여기에 대한 사회단체 어디어디에다 보조해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로는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시책과 시정업무가 어떻게 틀립니까? 진주시정발전위원회관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주시를 위한 발전위원회 같으면 우리가 다시 검토해야 되고 순수한 진주시정발전 이것은 결과적으로 단체장 자신을 위한 시책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번 더 말씀드리면 진주시발전위원회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진주시정발전위원회가 있고, 진주시정발전연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정발전위원들이 연구를 해야될 것이 발전위원이 따로 있고 연구하는 연구원이 따로 있고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진주시 발전위원보다는 진주시발전연구원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순수하게 이해하자면 이것은 순수하게 하나의 민선단체장의 앞으로 나가기 위한 시정자문기구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명칭문제는 진주시발전위원회라고 붙여도 무관합니다. 시정이라면 시 전체의 시책과 정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연구하고 정책을 검토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들이 2,000여 공무원이 있지만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우리 공무원보다도 더 많이 아는 분들로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이 시정발전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을 잡은 것이고 도 그 외에 발전연구수당은 결국 시정발전위원회 위원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이면서도 자료나 학술적으로 더욱더 연구를 해야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발전위원으로서 거기에 필요한 소분과를 다시 5개 정도를 만들었을 때 그 분과별로 수당이나 연구가 필요할 때 수당을 지급할 생각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 55페이지이고 시정과 시책에 대해서는 시정이라는 것은 좀더 범위가 크고 포괄적인 사항이고 시책은 어느 단위 사업에 대한 방안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어휘라 하는 것은 글자 한자에 따라서 생각하는 각도가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이번에 정기회중에 조례를 올리겠다 하셨는데 바꾸어 생각해보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주시발전위원회입니다. 조례에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정발전위원회라고 하면 국회에도 보면 각 당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정책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국회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맥을 같이 짚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께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부분에서 정액으로 지급된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정지호 위원 질의에 답변할 때 정해진 것은 전혀없다고 하는데 예산편성 지침 105페이지에 보면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고 2억8,300만원 중에 그리고 임의로 보조할 것만 되어 있다해야 되는데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무부지침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7,8천 정도는 나가도록 정액으로 월별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김인태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하십시오.

통상적으로 보조해줄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단체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기획 담당관할 때는 8개입니다. 새마을 체육회, 반공연맹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은 예산에 정확하게 정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충 얼마 해주라는 것이 나와 있고 지금 기획담당관 설명 드린 부분 시정의 목표는 마찬가지입니다. 시행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정을 전반적으로 이끄는데 보조금 관리법에 보면 시장이 시정의 모든 단체에 보조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받지 못하는 단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부분…

2억8,300만원 중에 이 지침에 따르자면 7,8천 정도는 나갈 데가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2억을 편성해도 되고 그 중에 필요에 따라 줄 수 있다는 것인데 아까는 전혀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2억8,300만원 중에서는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각 실·과에 있고 그 외 정액보조 단체 이외의 것은 2억8,300만원 입니다.

위원과 별로 배당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침을 준수할 것이냐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도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 각 과별로 나누어져 있으면 2억8,300만원은 무엇입니까?

다른 보조단체예산입니다.

정액으로 주는 것은 각과별로 있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2억8,300만원이라는 것이 서울특별시라든지, 광역시라든지 다 다릅니다. 인구비례에 의해서 데이타에 의해서 액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는 되어있는데 또 왜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중간에 급량비,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이것 설명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별로 사회 지표라든지 또 소득부분 이러한 사항을 통계에 의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내년도에 경남개발연구원주관으로 도민의 항목에 따라서 설문이 배부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표본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42개 읍·면·동의 표본조사시에 필요한 조사원에 대한 급량비 입니다. 내용은 도민의식에 관한 여러가지 항목에 대한 설문을 가지고 대담조사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시민생활 의식수준이 아니고 도민생활 의식수준을 조사하느냐 해서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경남도도 도시지역 농촌지역 21개 시·군에 대해서 다하기 때문에 시·군에 의해서 표본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도민의 생활과 의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경남개발연구원이 주관이 되어서 조사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소요되는 급량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어느 계에서 합니까?

법무계에서 합니다.

질의 마쳤으면 박시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시우 위원입니다. 사업체기초 통계조사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잡혀져 있고 한데 보조조사원도 써야되고 전산입력 요원도 있고 한데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읍·면·동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용 컴퓨터도 구입해야 된다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경제활동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74페이지에 보면 재료비로서 22,300×20,000사업체 120개 사업체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저희들이 3인 이상 저희들 관내에 약 2만개 사업체가 있는데 1인 조사원이 1일 약 20개 사업체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물량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출이 되어졌고 또 75페이지 중간부분에 조사여비로 1일 20개 사업체를 조사한다고 보고 그렇게 여비가 계상되어졌습니다. 밑에 조사구 설정은 1인1일50개 사업체를 설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 7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용 컴퓨터 구입되어 있는데 앞으로 모든 각종 통계가 중앙으로부터 읍·면·동까지 연결이 되어서 하나하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까지는 읍·면·동까지 구입해서 설치해야되는 내용으로 해서 이것은 통계청으로부터 도를 통해서 지난 9월말에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본청을 포함해서 42개 읍·면·7동 43대 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위해서 보조 조사원도 써야 되고 전산입력 요원도 채용할 것입니까?

채용은 그때그때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사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평소 일반 업무와 겸해서 이 업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시간적으로 쫓기기 때문에 그때그대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을 사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구주택 총 조사시에 각 읍·면·7동별로 보면 그때도 학생들 주부라든지 통장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그대 조사의 난이도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수급을 해서 사역을 시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보조조사원은 무엇 하는 것이며 조사구 설정요원은 무엇입니까? 보조 조사원이설정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사원과 조사구 설정에 따라서 있습니다만 동시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또 그 뒤에 조사구를 설정하고 그 사람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료비로서 연인원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해야 산출이 됩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소사요원 인건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러니까, 전산입력요원 이것은 컴퓨터 다루는 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 요한 것이다 보고 내검 및 집계요원 이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조사구 설정요원은 이것이 조금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업체 어디어디 조사를 하겠다고 무작위로 발췌해서 책상에 앉아서 명부 내어놓고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자면 보조조사원이 하루에 20개를 보고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조사구를 설정하려면 사실 지도나 이런 것을 가지고 구역별로 나누려고 하면 하루에 50개를 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업체마다 방문해서 의견 듣고 조사할 내용을 기록하든지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높낮이가 많이 있습니다. 20개 업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그 당시에 사업체가 문을 닫았다든지 해서 2번 3번 나가게 된다든지 해서 10개밖에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통상 평균 수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조사구 설정도 도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틀에 맞도록 하다보면 현지조사를 하게되고 인구주택 총조사도 조사원이 조사구를 10일을 하면 완료 할 것으로 봤는데 어떤 데는12일 13일 걸렸습니다.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단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나와서 자기 점심 사먹고 이러한 일당으로서는 불과 많아야 10일내지 20일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연중 연결해서 쓴다면 하루에 16,340원이나 22,300원이라도 몇 백만원 되겠지만 조사요원은10일이나 적게는 5일이나 15일 활용하기 때문에 이 단가로는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5년에도 기초통계조사를 해봤습니까 ?

예, 금년 4월달에 했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하는데 약 5,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체라 하면 어느 선을 두고 말합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역에 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세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까 ?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자산이 얼마다 하는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공업, 모두다 종업원 1인 이상을 데리고 있는 업체는 다 됩니다.

1인 이상이 라고 하면 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성도 응용분도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등록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책이 좋네요. 이 사업을 하게되면 연말 되면 완전무결하게 우리관내 모든 사업체가 부분별로 인적 자원이 나오죠?

이 부분은 내년도에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통계청하고 관련이 되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과 발표되는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를 나오게 되면 진주시 재정 확충을 위해서 우리 세무과에다 자료를 주면 좋겠네요?

예.

연간수입이 얼마다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 다 알 수 있겠네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황종규입니다. 예산서 93페이지 감사담당관실 소관 '96년도 예산편성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감사관리에 대한 총예산은 금년보다 1,549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유는 인건비에서 금년도에 서무관리인건비에 계상된 것이 내년도에는 감사관리인건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기준 경비는 국내여비가 감사특수업무 추진여비가 5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감사업무추진에 l00만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계상됐습니다. '94페이지 관서당 경비에 있어서 1,845만원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수시, 특별감사 및 조사용품 구입, 물가자료 등 참고도서 구입, 복사용품 구입 및 수선 컴퓨터 수선 및 소모품 구입, 감사사례집 유인해서 450만원, 운영수당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이 150만원, 급량비에 사정업무 특근급식비 450만원, 연료비에 사무실 및 감사장 연료비 67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감사, 사정업무 평가작업, 상부감사처리 업무협의,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조사, 당면주요업무추진여비 해서 1,04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이것은 감사담당관에 국한된 것은 아닌데 감사담당관실 일용인부임 300일로 계상되어 있는데 연차 유급수당에 보면 10일로 계상되어 있는데 진주시 보면 같은 300왈 이라도 1l일 짜리 있고 12일 짜리 있고 공평성이 없는데 감사담당관 보다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창문입니다. 86페이지 입니다. 경상예산에 기타직보수에 시보제작 상임위원 급여와 처우개선비, 기말수당등 인건비입니다. 87페이지 기준경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 입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입니다. 특수활동비에 시정홍보업무추진특수활동비가 1,000만원 관서당 경비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 공고료 연간 계약하는 것입니다. MBC라디오 석간홍보료, 홍보지 구독, 특집보도료, 월중시책 홍보료, 시책 홍보물 제작, 행정자료지 구독, 연감도서구입, 진주시소개비디오 수정보완, 월간도서구입, 사진현상료, 사진인화료, 슬라이드필름, 슬라이드 현상, 카메라 훨터구입, 비디오테이프 구입, 비디오촬영 및 편집수수료 진주시보 발간 인쇄비, 시보원고료, 시보스크랩 자재구입, 진주시공보 발간인쇄비, 진주시소개비디오제작, 진주시정뉴스(비디오)제작 해서 7억263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와 급량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기자실 FAX 유지관리, 사진기유지관리, 시정홍보판 유지관리해서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보도자료 수집보조에 457만6,000원 계상했고, 여비가 1,061만6,000원입니다. 보상금이 3,000만원 시정홍보 활동 보상금입니다. 민간 경상보조에 자유총연맹 진주시지부 운영비 지원에 1,2000만원 입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86페이지 처우개선비 및 기말수당 정근수당 이것은 전체금액을 가지고 산출기초를 해놨는데

세사람에 급료를 합한 금액을 가지고 기준에 의한 율로 해놓은 것입니다.

세사람은 사보제작 상임위원 말입니까?

예, 그 세 사람 중에 보조원은 조례에서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예산도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예, 삭제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수정예산에 내어 놨습니까?

예, 산출해서 드렸습니다. 내무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보담당관, 조례가 그렇게 됐으면 미리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명 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활동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 누가 타가는 것입니까?

시정 홍보 활동하는 데 언론사나 언론인에게 할 수 있고, 내년도에 위원님들 해외에 기자들 가는데 지출됩니다.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가면 안 씁니다.

그리고 89페이지 각 신문구독료가 1년간 총계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 현재 3억3,800만원입니다.

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통·반장님들이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에게 명절때 지급하는 것은 정액이기 때문에 보상조로 그분들에게 신문을 보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 부수 제한하는 것은 공보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공보실에서 매년 곤욕을 치르는 것이 이 부수인데 몇년간 계속되어온 부수입니다. 작년도 그렇고

통·반장에게만 무료로 배부하는 것입니까?

통·반장하고 다른 단체 바르게살기 몇 군데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은 부수를 많이 차지하고 신경남일보는 적게 차지하는데 어떤 맥락에서 부수를 조정했습니까? 이왕이면 지방지를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자실에서도 지방지, 특히 신경남하고 도내 부산지역 신문을 많이 봐야 한다고 하는데 이 서울신문이 국정 홍보 신문이라 해서 이것은 감을 시키라고 할 때마다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도 실무자는 말을 못할 입장입니다.

그리고 92페이지 자유총연맹 진주시지부 운영비 지원에 정산서를 받습니까?

예, 소요예산이 1억 정도 됩니다. 지부장님 70, 80%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소액입니다.

다른 단체는 되어있지않고 자유총연맹 진주시지부 운영비만 기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공보실 소관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정산서 받은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정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88페이지 일반수용비, 홍보지 구독에 5,132부인데 원래 3,800부였는데 통합이되므로 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예, 진주시와 진양군이 통합되므로 해서 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공고료에 대한연간 계약이 있는데 '95년보다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 예산이 1억5,0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600만원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올해 정상적으로 금액을 산출하는 것 같으면 4억, 5억 나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9,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 월간 도서구입비 되어 있는데 향토방위지, 극동문제, 통일로 이런 책들이 많이 있는데 종전에는 관치시대에 볼 때는 위에서 보라하니까 많이 봤는데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보는 사람이 없는데 이제 지방자치가 된 마당에 이 부수를 과감히 줄였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공보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들이 보기는 합니다. 이것도 읍·면·동에 또 각 실과에 배치하고 읍·면·동이 많기 때문에 많이 있어야 되고 민원실에 비치하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동에 다 주지 못하잖아요

달로 교대로 해서 그렇게 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 사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 사실, 울며겨자먹기로 보고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완전 지방자치가 되었으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내용이 상당히 시민들이 볼만한 내용이 되어서……

보지않으려고 하면 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 위에서 보라고 해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89, 90, 91 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진주시 소개 비디오 수정보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수정예산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2차수정에 내무위에서 감을 시킨 것 입니다.

전액 다 삭감 시켰습니까?

예.

다음 90페이지 사진현상료에 "통"과 "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롤"에 대한 것은…… 현상료는 1청사 2청사에 업무 들어가면 각종행사라든지 모든 시정에도 활용하는 것이고 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다 쓴다하는데 칼라필름을 1년에 800통 소화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소요가 많이 됩니까?

행사할 때 한 사람 앞에 한 장씩 찍기 때문에 저도 결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드는가 하는 것을 느낍니다. 양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필름현상이 500×800롤이 되어야지 왜 1,200롤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진인화료가 다 나와 있거든요, 16×20,8×10 사진크기를 말하는 것인데 전부 9,180매를 다 찍어서 뭐 하는데요? 어디다 재어 놓습니까? 다 갈라 주는 것입니까?

1월1일날 참배부터 해서 행사하는 것 다하면 계수를 모아놓으니까 많아보여도 실제로 많이 찍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슬라이드필름은 135mm, 120mm 이것 다 무엇합니까?

행사하는데 전체 기록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작합니까?

공보실에서 제작 보관합니다.

다음에 카메라 휠터 구입은 뒤에 카메라 유지관리에 나와있는데 훨타를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년마다 사던데요? 잊어버리면 변상을 시키든지…… 다음에 비디오테잎 공테이프 200개를 매년 산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필요합니까?

MBC, KBS 뉴스를 자동으로 해서 전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집은 누가 합니까?

편집은 안 했습니다.

밑에 비디오 촬영 및 편집수수료 나와 있잖아요 ?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비디오 촬영해서 특히 편집할 때 중요한 행사라든지 이런데 쓰는 것입니다.

편집 기계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91폐이지 진주시소개 비디오제작, 진주시정뉴스비디오 이것은 매월 1회입니까?

1년 동안에 시정에 이루어지는 것 소개를 하려고 금년도에 처음해서 12월중에 납품이 됩니다. 그것을 매년 1년에 하나씩 만들자는 것이고, 밑에 것은 시정뉴스를 처음 계획할때 주 1회씩 유선방송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려면 할 업자가 없어서 이것을 내무위원회에서 1,2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본위원이 자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90페이지 비디오 촬영이 있는데 이 비디오는 어떤 부분에 촬영하는 것이고 또 촬영을 해야 편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는 세무분야면 세무분야 건축분야면 건축분야 분야마다 특별히 그것만 제작하는 것이고 내용이 틀립니다.

진주시소개 비디오 제작하겠다고 3,000만원이상 잡아 놨는데 몇 분 짜리입니까?

30분 짜리입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갑니까?

1년동안 행사라든지 공사라든지 하는 것을 봄부터 겨울까지 다해서 편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디오 촬영은 여기에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계약을 해서 연초에 입찰을 봐서 비디오 업자가 하는 것이고, 진주시소개 비디오 제작 이것은……

소개하는 인물이 나옵니까?

별도 인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현황과 방송국 아나운서가 나와서 안내라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시청 민원실 1, 2청사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시민들이 올 때 항상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시에 내빈이 왔다든지 했을 때 이 비디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어디서 줍니까?

공보실에서 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공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입니다. 188페이지 인건비 생략하겠습니다. 189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90, 191페이지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92페이지 보상금 진주시 문화상 시상금,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보상, 문화상 선물구입, 문화상수상자오찬, 문화거리 조각설치 공모시상금, 공공도서관, 건립지 묘지이장해서보상금 2억1,930만원입니다. 193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향교, 춘·추계 제향비, 국악학교운영비, 개천예술제 행사비지원, 개천예술제 기획단운영비, 시립무용단운영비, 향교지발간, 시립국악단운영, 시립교향악단운영회, 시립무용단운영비, 시립합창단운영비 해서 민간이전에 6억4,997만5,000원 계상 했습니다. 196페이지 사업예산에 13억8,389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 진주 문화원 사업비 국·도·시비해서 4,570만원 계상했고, 시·도비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에 향교, 충효교실 운영에 1,000만원 시설비에 문화거리조성사업 도비 3억 시비가 10억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819만원 다음페이지 자체사업(신규사업)에 기본조사설계비, 남강 야외공연장 기본모형 공모 및 설계용역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관리에 일용부임이 1,430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진주시 관광안내책자교정 및 제판, 관광안내판, 유지보수해서일반수용비가 1,750만원, 전수회관 전기·수도료, 봉산사 전기, 수도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184만8,000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월동연료비해서 연료비가 22만6,000원, 향교관리 인부임과 문화재보호구역 잡초제거 인부임 해서 재료비가 531만2,000원 지정문화재 관리인 보상금 이것은 수정예산에 들어갔습니다만 50만원 되어 있는 것은 5만원으로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120만원입니다. 다음 밑에 실시설계비에 부사정 복원 실시설계비와 청곡사 업경전 보수실시설계비 국·도·시비해서 414만3,000원 시설비가 부사 정복원에 국·도·시비해서 4,984만4,000원 청곡사업영전보수에 국·도·시비해서 4,736만5,000원 시설부대비가 100만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진주시 종합관광개발용역에 2억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한려해상과 지리산 관광권과 연계된 관광루트 개발입니다. 민속문화, 예술문화 육성 역사문화자원의관광자원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투우대회의상설화 민속놀이 등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특산품의 상설화, 향토음식점 개발 육성해서 홍보하고 지역관광객을 수시로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서 종합적인 관광운영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또 밑에 대우국민 관광지개발입니다. 이 부분은 '95년도 당초예산에 13억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국비 5,000만원, 도비 1억9,500만원, 시비 4억5,500만원 부담지시가 왔습니다만 당초에 이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1억만 부족분 3억5,500만 계상해서 '96년부터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조금전에 국가지정 관리문화재 120만원 수정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웅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향교지 발간은 향교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주시는 향교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는 향교지가 있는데도 있고 한데향교지 발간은 1,500부해서 4,320만원 소요됩니다. 지금 자금이 부족한 형편인데 전통을 살리는 입장에서 지원은 2,000만원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보조단체로서 시가 향교지를 발간하므로서 유림이나 충효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하는 것입니다.

충효를 배우고 익히는 것은 좋은데 지방자치시대에 쓸데도 많고 한데 향교 발간지 2,0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내무위에서 상당히 거론이 많았습니다만 긴시간의 설명으로 내무위에서는 충분한 납득이 되었습니다.

본래 얼마 요구했습니까?

총 사업비가 4r300만원이 듭니다. 지원요청은 2,300만원을 해달라 했는데 저희들은 2,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뒤에 추경에 더 요구할 것 아니죠 ?

예, 나머지는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국악학교 운영비 5,500만원 되어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가 운영하는데 전수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수를 하는데 위탁은 어디 하느냐 하면 민속보존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강사를 21명 위촉해서 하는데 이 돈 드는 것은 강사수당과 유인비 또 사무원인건비가 소요됩니다.

전수회관은 국악학교 학생들 학교말고 다른 목적은 안 씁니까?

예, 쓰지 않습니다.

정순명 위원입니다. 진주시 여론들이 문화거리 조성사업하고 오목내 사업 2가지를 진주에 여론화되어 있는데 이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것이며 언제쯤 완성이 되는 사업인지 해마다 문화거리 문화거리 하는데 그것을 좀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91년부터 계획해서 당초에 이어령 문화부장관이 계실 때 진주에 와서 세계적으로 문화거리가 좋은 것이다고 이야기하면서 국비를 전폭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착수를 했습니다. 그 뒤에 차관이나 중앙에서 기술직이 투숙을 해가면서 파트별로 검토를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이어령 장관 3∼4개월 만에 경질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는 관심도 없고 착수만 해놓고 4,250만원 국비를 지원 받은바 있습니다. 그 뒤 해마다 국·도비 지원요청을 해도 안되고 시가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간의 투입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실시설계비가 1억1,130만원 들고 사유지매입이 약 44필지에서 36억8,500만원 투입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6억5,900만원, 그래서 4억4,700만원 현재는 투입한다고 금년에 도에서 생각지도 않은 10억 예산을 요구했는데 3억이 계상되고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20억 지원 가능 하다는 이야기는 하는데 서면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현재사항은 추진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완성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99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면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수회관은 얼마 전 용역을 마친 것이 있습니다. 이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초는 조용했는데 지금은 주택지가 많아서 소음이 많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이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방금 선수회관의 보충질의입니다.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진양호에 온다는 말은 들었지만 전수회관이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국비 보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국비보조가 되지 않으면 전수회관은 옮기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국비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임차료에 출연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예산을 잡아 놓으면 사장시키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40만원은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중에 30만원만 지출하면 될 사항인데 10만원이라도 예산 사장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오상옥 위원입니다. 543페이지 자체계속사업에 대우국민관광지3억5,500만원이 있는데 대우국민 관광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곡면 사곡리 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총 예산은 얼마 잡고 있습니까?

전체예산은 기본설계가 되기로 83억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공공부담은 43억을 보고 민자가 39억을 보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확보가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13억입니다.

13억 중에서 국·도비는 얼마입니까?

국비만 6억5,000만원 받았습니다. 도비는 1억9,500만원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3억5,500만원만 보태면 13억이다 이 말이죠?

예.

착수를 할 수 있습니까?

예, 곧 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현재 착수를 못 하는 것은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통합시 실정으로 봐서는 관광개발이 어느 사업보다 중요한 사업인데 83억의 예산을 들여서 사실 지금이것보다도 오목내 관광개발이니 여러 가지 추진하다가 민자유치가 되지 않아서 수 년간부터 중단된 상태이고 시비만 투자되고 사장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과장께서 생각할 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적재적소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문화체육부에 사무관 한 분하고 직원이 와서 자기들이 현지에 가서 보니까 그런대로 괜찮다, 단 문제는 교통에 좀 문제가 있다고 평하고 갔습니다. 저로서는 극히 좋다. 좋지않다고 기술적인 면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현재 확보된 시비는 없습니까?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총 4억5,5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유병필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진주시문화상시상금 600만원, 문화상 선물 200만원 되어있는데 똑같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같은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상금도 주고, 상패도 줍니까?

상금은 본인에게 금반지는 부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다음 밑에 공공도서관, 건립지 묘지 이장해서 되어 있는데 땅이 정해졌습니까?

작년 수정예산에 도비가 5억이 왔습니다. 그때는 장소도 결정되지 않고 한 상태였는데 수정예산에 들어와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하고 협의되기는 도민직업훈련원에 하자고 위에 사람이 와서 구두로서 되어 저희들이 도민직업훈련원에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부당하다 해서 못하고 회계과에 협조를 얻어서 시유지를 물색해서 시유지가 공원부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거기가 이현동에 있는 촉석국민학교 남변에 공설운동장 뒤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유지가 공원으로서 9,000평이 있습니다. 단 묘지가 있기 때문에 적지로서 생각하고있습니다.

공공도서관 부지는 확보된 것입니까?

예, 현재 내정 해놓고 있습니다.

정순명 위원 질의하시죠.

정순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현안사업들이 많은데 문화거리 조성 사업 오목내사업 오위원님이 지적한 대우국민 관광지 개발 그렇게 있는데 그 위에 543페이지 보면 진주시 종합 관광지 개발용역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모든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오목내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 하나도 속시원하게 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고 한데 진주시 종합관광 개발 용역비를 2억이나 들여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필요성을 상세히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진주에는 관광객이 왔을 때 잠깐 스쳐가는 것밖에 안됩니다. 쉬어가는 관광, 볼거리, 먹거리 이것을 중점으로 해서 상품화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것은 용역을 주어서 민자를 유치 할 것입니까?

일단 용역을 주어서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획기적인 전환이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용역을 받아서 계획을 할 것입니다.

대우국민 관광지 개발 이것도 완전품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또 다시 이런 어마어마한 2억이라는 용역을 들여서 종합관광개발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시가 하는 방향으로 기본용역이 나올 것이고 최종결과가 나옴으로서 시하고 연계되는 추진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레저산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관광도시로 만들어서 관광수입을 확대해야 되는 문제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진주가 가고싶은 고장인데 진주에 가보면 대표적인 것이 촉석루 남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대우국민관광지 또 오목내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연계적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차가 있기 때문에 전부 왔다 가버립니다. 남는 것은 무엇이냐, 오물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뭔가 먹고 보고 쉬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이것이 종합적으로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것이 용역비 조금전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이 마스터플랜의 용역비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사업들이 예를 들어 수곡에 대우 국민관광단지는 얼마 나오고 어떻게 배치를 하고 관광호텔은 어떻게 짓고 하는 식으로 해서 전부 종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광차원에서 기본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나 하나씩 진전시키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부분에 따라서는 민자유치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시비투자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과연 진주에 가면 남강이 있고, 촉석루가 있고, 진양호가 있는데 그런 것 외에 레저산업을 발전시키는 구상을 해야 진주에 와서 돈을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2억의 용역비를 쓰는 것입니다. 단숨에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원대한 계획을 위해서 이 용역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하는 것은 기본틀을 가지고 의회의 의원에게 상세히 보고를 해주셔야만이 근본취지를 알고 해야될 것인데, 다른 앞으로 할 일이다 많이 있는데 원래 계획을 세워 높은 것도 추진을 못해서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계획을 세우려고 하니까 의회에서는 안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국장님 설명과 같이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순명 위원 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종합관광개발 용역에 대해서 대우 국민관광 개발처럼 한 부분, 한 부분 하 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설명대로 문화거리도 하고, 오목내도 하고 통합되는 총괄적인 관광지용역에 대한 큰 프로젝트가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진주시에서 각종 용역을 주는 것이 큰 것이 여기에 나와있는 것 밖에 없지만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용역을 주어 놨습니다. 교통문제 때문에 용역을 주었고 진양호공원환경 평가때문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은 종합적으로 장기 안목으로 한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주시에서 실제로 개별적으로 용역을 주다보니까 전부 상충되어서 돈이 쉽게 말해서 절반만 들여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어떤 용역회사에서 분야별로 총체적으로 시비가 조금 조절하기가 어려운데 가건동 대학촌 정비도 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낭비요소가 많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빨리 이것을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상층이 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또 오목내에도 환경영향 평가가 있고 진양호에는 진양호대로 들어있다 하는데 설명을 들으면 거기하고 거기 지역이 틀려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중으로 돈이 쓰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도시기본계획은 재정비 '96년도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이 기본이 되고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용역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미 도시기본계획용역이 되어져서 납품이 안되어 있습니다. 각 부처마다 용역비를 나름대로 개발하겠다하는데 조정하는 데가 없습니다. 보통 수억씩 올라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실제로 조정해야 되고 그런 의향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극히 용역비에 대한 생각이 아주 좋지 않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간부회의시에도 그랬는데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두뇌값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이다 그렇고 우리 공무원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은 있지만 완벽한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의 머리로서는 한계가 있고 전문부서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을 한꺼번에 주여야지 용역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 부분하면 결국 그 용역이 그 용역이고, 이런 것은 투자가 중복되는 용역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96년도시계획을 부수적으로 따라 갈 수 있는 것들을 앞세워서 하다보니까 용역비를 낭비하는 요소가 있으니까 이것을 기획실장으로서 우리 시전체 예산을 총괄해서 쉽게 구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인데 그럴 용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용역은 주되 지금 하는 방법이 아닌 부서별로 통합을 하면 이중삼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해를 합니다. 지금 도시기본정비계획은 그 용역과 이 용역의 지출을 유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환경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다 할 수 있다면 무엇 한다고 2번 3번 용역을 시키겠습니까 ? 전문부서가 있기 때문에 다 분야별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피부에 와닿고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하나가지고 다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교통은 교통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진주시개발기본계획 자체가 관광하면 도로나 사람이 여러가지가 참고가 됩니다. 대우 국민관광지도 진주시 차원에서 해야되지 수곡면만 국한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진주시 종합관광개발이 오목내 관광지와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저것은 저것대로 하는 것 보다는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오목내는 오목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대우국민관광지는 국민관광지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저는 반박을 하고 종합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이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절감에서 큰 효과를 얻자는 것이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진양호공원사업소는 사업소대로 관광개발 한다고 하고 있고, 오목내는오목내 유원지대로 하고 있고 도시계획상 남강 유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중보를 놓는다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수곡 관계, 문화거리조성관계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하면 종합관광개발 용역에서 나와야 되는 이것이 전부다 나와야 되는 거기서 한 파트 한 파트 해서 국장님 설명대로 진양호는 진양호대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문화거리 조각공원 조성 조각품 심사수당이 있고 다음에 문화거리 조각설치 공모시상금이 있습니다. 조각공원 조성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확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야외공연장 옆에 조각공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화거리 조성장으로 봐서는 조각공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각공원 조성 조각품 심사수당입니다. 조각품 공모를 할 것입니까?

예.

다음에 문화거리 조각품 설치 공모 시상금이 나와 있는데 조각품에 대한설치비용 입니까?

작품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그러면 조각품 한식에 3,0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7,000만원 가지고 조각품 5점만 할 것입니까?

예, 현재 5점해서 발전적으로 시설만 해놓고 우선 이런식으로 시설해서 설치를 하고 더 유치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당초 출발할 때 현 김혁규 지사의 민선도지사 이전에 공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5억을 내려 주었는데 5억이 이월될 것 아닙니까? 이 사업비하고 금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진주시비하나 들이지 않고 모든 비용은 도에서 부담한다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30억을 서면화된 것은 아닙니다. 도의원에게 약속을 받았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금년에도 돈을 지원해 주겠다. 실무과에서는 되어도 중간에서 돈이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억만 가지고 추진하고 앞으로 추진방향은 도비를 내년 추경까지 기다려보고되지 않을때 우리 시비를 가지고 증축 가능한 설계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촉석국민학교 옆에 진주시유지도 있고 개인 부지도 있는데 그곳을 깍아서 도서관을 짓는다 하셨는데 그것을 될 것이라고 보고 묘지이장 관계도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개인의 전답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 4,000평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손을 대지 않고 그 옆에 감나무밭이 있습니다. 그 지점입니다. 그 가운데 122평이 개인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유지가 9,000평이 있습니다. 전체공원은 4만평이 있습니다. 시유지만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유지를……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앞으로 전망이 좋습니다.

시유지를 몇 평 구입할 것입니까?

묘지가 150개 있는데 사유지를 구입하면 위에까지 가지 않아도 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시유지는 122평이 있는데 거기까지 안 가도 저희들이 전망보고 하도록 전부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산서에는 안나왔는데 예술회관 앞에 문화거리 조성할 것인데 도로를 넓힐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 재정비 계획에 확장을 한다고……

확장한다고 하면 인연이라는 비세워 놓은 것하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바로 비가 횡단보도하고 접합이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도시계획을 무시하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잘못 봤다면 모르겠는데, 투자가 금년에도 13억인가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 연계를 지어서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대우 국민관광단지 조성 계획이 돈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현재는 기본설계비 2,500만원하고 현장 측량비가 900만원 들었습니다.

대우국민관광단지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어차피 구 진양군에서 절차를 다 밟아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보시면 극히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실무담당과장으로서 궂이 나쁘다고 할수도 없습니다.

우리 시와 인접해 있는 오목내 관광단지도 지금 시작해 놓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리라고 하면얼마 안되지만 오목내도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대우국민관광단지를 또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얼마전 에 문화체육부직원하고도 현지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중앙에 있는 사람은 개발하면 휴양지로서 극히 좋다고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우국민관광단지를 얼마나 크게 확장 할것인지 몰라도 너무 크게 확장했다가 오히려 예산만 많이 들고 투자의 효율성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저희들 예결위원회 첫날이고 또 조금 전에 2시간 동안 강행을 하고 했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싶은데 여러분들 의향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13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