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형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이 부족하고 모르는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제게 맡겨진 직무를 정직과 성실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의욕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실수와 부족한 점이 많더라고 여러 위원님께서 넓으신 관용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각목명세서, 넓은 책자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은 일반회계 987억 5,2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8억 9,4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2억 6,1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57억 1,000만원 등 총 966억 1,8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가 15억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구의사당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를 '97년도 채무부담행위 1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의 예비비는 '96년도 일반회계 본 예산 1.3%로써 일반회계는 11억 4,500만원 특별회계 8,200만원 해서 총 예비비가 12억 2,7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입관별조서와 14페이지 세입목별조서는 17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세입예산각목예산서와 중복되므로 바로 19페이지 세입명세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897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세가 177억 7,400만원 지방세는 면허세, 재산세 등 보통세와 사업소세인 목적세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 중에서 재산세가 '95년도보다 약 6억 3,9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가구주택에 대한 세율조정과 '95년도 차후 부과된 감액처분 등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다소 감소가 되고 나머지는 세율에 대한 조정은 없습니다. '95년도와 거의 큰 차이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집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국·공유지에 대한 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또 보건소 등에서 수입하는 관공업수입료 등 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94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6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전체 25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지역신문에서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만 총 420억 3,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보통 조정교부금이 400억 3,200만원이고 큰 대단위사업의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는 금액이 20억원 입니다. 그래서 총 420억 3,200만원이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가 받는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부나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예산이 39억 8,400만원입니다. 이게 29페이지에 표시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세출예산 관별조서입니다. 37페이지 세출관별조서는 일반회계 897억 5,200만원과 채무부담행위 15억원에 대한 관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고 드리는 구체적인 각목명세서와 중복이 되므로 중요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462억 6,300만원이 편성돼있으며, 2000항목인 사회개발비에 282억 7,800만원 그리고 옆면에 경제개발, 3000항목에 있는 경제개발비가 138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4000항목에 민방위비가 2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이게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비비가 1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74페이지까지 세출목별조서는 앞에 보고 드린 세출관별조서를 세출 목별로 다소 구체적으로 기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해당 실·과장들이 75페이지부터 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구 전체 공통사항인 37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로써 예측할 수 없는 내용과 또는 예산초과과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또 특별회계 본예산의 1.3%를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회계가 1.3%의 규모인 11억 4,500만원이 371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적으로 운영해서 각 사업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한 경우에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꼭 필요한 경우에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