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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동계 의원 발언

제11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2

동계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선

송영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o 민방위국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방위국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 민방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민방위국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이 끝난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송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96년도 저희 민방위국의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민방위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했던 지난 '70년대에 창설되어 그동안 여러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국민생활을 고려하여 계속 발전시키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중에 최근에는 국가적으로 각종 대형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각종 재난이 증가될 전망이고 또 우리나라만이 국가안보에 대한 긴장과 불안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어 앞으로 민방위가 유사시에 지역방위기능 뿐만아니라 평상시에도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수습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 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을 위하여 강사수당등 민방위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현실화하고 구조, 구급장비 구입에 우선을 두었으며, 시설도 신설보다도 노후시설을 교체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95년도보다 1,297만 9천원의 보조금이 증액되어 7,658만 9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는 취약지 방독면 보급, 인명구조장비구입 그리고 민방위교육비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민방위관리 9억 2,185만 7천원과 비상대책관리 6,342만원으로 '95 년도보다 3억 1,790만 3천원이 증액된 9억 8,52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의 내용은 민방위교육훈련 및 화생방 장비확보가 8,994만 1천원, 인명구조 구급장비 구입이 2억 1,975만 9천원 민방위시설확충 및 노후경보시설 교체가 1억 746만 6천원, 을지연습에 필요한 예산 4,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4,893만 3천원 기준경비 3억 3,416만 1천원, 관서운영비4,529만 2천원, 경상적경비 1억 3,384만 5천원, 보조사업이 2억 3,919만 1천원, 자체사업이 1억 8,335만 5천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지양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박종환 민방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취약지역 방독면 보급이라 해가지고 작년도보다 390만원정도 증액되었는데...
영선

송영선위원장

황위원님 죄송하지만 예산서 몇페이지인가 우선 말씀을 해주시고 하시면 여기 전문위원이 기록하기가 좋을것 같애서요.
호방

황호방위원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390만원정도가 증액되었는데 국비가 485만 6천원이고 도비가 323만7천원입니까? 그런데 취약지 방독면 보급 이 부분이 지금도 필요합니까? 방독면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농약줄때나 방독면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저희 민방위장비중에 개인장비가 있고 공용장비가 여러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방독면이 이게 저희 기능으로서는 비상사태시 화생방공격이나 그외에 화학재해 최근에 여러가지 재난등이 있는데 이런때 필요해서 개인장비로서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물론 필요한 장비라는거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6천만원정도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취약지 방독면 보급,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이런것은 그런다손 치더라도 로프총 구입, 구명보트 구입, 모터구입,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구입을 했습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전년도부터 구입이 계속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구명보트를 갖다가 실험이라도 한번 해봤어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지금까지 사용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구명보트 갖다가 시군에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주어가지고 거기서 사가지고 내팽겨쳐 놓았죠.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보관하는 것이 내팽개치는 것이죠.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리 도비를 꼭 써야된다, 그래서 국비가 아까우니까 도비를 붙여서 하는 그런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도비가 내려오더라도 불필요한 것은 어떻게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장비들이요, 모든 비상장비가 유사시에 대비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쓸일은 별로 없습니다. 일단 유사시에 대비해서 이런걸 갖추어 놓는다는 기능이 많고, 그때가서 쓰는거죠.
호방

황호방위원

점검은 하죠?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점검은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구명보트가 바람을 넣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지금까지 각 시군 돌아다니면서 바람을 한번이라도 넣어봤어요. 시군에 다니면서 구명보트가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바람을 넣었다 뺐다 해보셨냐고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계속 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바람을 넣어가지고 해봤습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그렇죠, 저희가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다음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황호방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해당 상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걸 존중하는 의미에서 조금 이상한것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152페이지 끝부분에 화생방 분대원 교육교재해서 1,200만원을 요구하셨네요. 4천부를 3천원씩 1,200만원인데 언제 어디서 누가 실시하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1152페이지와 관련되어 위에 직장민방위 담당자 교육교재 기술지원대원, 화생방 본대원 같이 서있습니다. 일반 민방위대원이 지역과 직장으로 나누어지고 또 기술지원대가 있습니다.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또 각 시군에 화생방분대가 있습니다. 화생방분대를 말하는데 전문적인 기술습득을 해가지고 재해독 탐측 이런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교재인데 기술지원대나 화생방분대 이런것은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원래 각 시군에서 교재를 발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문가들이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각 시군에 화생방분대원들한테 배부하는 교재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그러면 신규대원만 합니까, 아니면 전대원을 매년 반복교육.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그러면 교재는 대개 몇시간용이에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1년에 8시간 교육인데요,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그런데 이걸 전부 도비로 하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생방분대가 전 시군에 있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일부 시군만 있습니다. 어떤 기술상 문제도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의뢰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 1150페이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있네요. 1,500만원요, 이것은 어떤 성격의 예산입니까? 1,500만원이 서있는데요, 삭감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알고 싶어서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저희 민방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필요하다면 더라도 요구를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허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방금 말씀하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요, 이걸 어떻게 쓰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민방위국 운영을 위한 활동비인데 예를들면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라든지 년간실시되는 을지연습이라든지 또 어떤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한다든지 이런데에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산출기초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막연한 이야기이겠네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일종에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정규예산에 안들어가는 돈을 여기에 예산을...
시환

송시환위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고 민방위업무의 원활한 추진, 똑같은 이야기 아니예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그러니까 그 내용이 민방위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특수활동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예산당국에서도 이런 기초산출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걸 계수조정할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257페이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방독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매년 구입이 됩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92년도부터 5개년계획에 의해서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시군에 몇개씩 줍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시군마다 전부 주는것이 아니라요, 방독면을 1인당 1개씩 줄려면, 전라북도 전민방위대원을 줄려면 20만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지역 화생방대원이 있습니다. 전문탐측조라든지 제독조 이런 화생방을 취급하는 인원이 4,379명입니다. 화생방 취약지역 민방위대원,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고창 최근에 위험물 시설들이 저희 도내에 생겨나고 또 원자력발전소 이런문제 그래서 거기에 11,779명 각 시군에 화생방시범 민방위대원이 각 시군별로 34∼75명씩 687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에게 주는 ...
시환

송시환위원

보관은 어디에 합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보관은 읍면동장 책임하에 읍면동사무소나 마을회관에 전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바로 그점인데요, 이런 돈을 들여가지고 사후관리가, '95년도에 점검 한번 해보셨어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수시 점검하고 중앙에서까지 년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 훈련할때 이것을 사용도 해봅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군대까지 가스실습실은 없지만 우리가 화생방 분대원들을 교육시키고 할때 실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사용하는데 실제가 그것이 진품인가 아닌가가 판정이 되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그것은 정부에서 전부 검사기관에서 다받아가지고.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조달청 조달구입을 전부 믿습니까 그런 답변이 되어서는 안되죠. 국장 자신이 어떠한 채널을 통하든지 점검을 해야죠. 그 정도 모르는 사람이 예산심의를 하는게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육안검사로 안면이 찢어진데가 없다든지 렌스가 파손된 그정도이지, 거기에 대한 어떤 정화통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것은 전부 실험장비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도 능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지적하고 싶은것은 국장이나 관계관들이 듣기 거북한 이야기를 한마디 하겠어요. 과연 이 민방위대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상론을 가지고 하는데 시국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말을 해서는 안되었습니다만 이리 폭발사고가 났을때요, 군산시내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당직사령을 했어요. 지원요청이 와가지고 민방위대 소집을 해가지고 37명을 인솔하고 거기에 가보니까 가서 구경하는 정도로 끝났지, 솔직한이야기에요, 내가 이것을 일깨워준다는 것보다는 내 경험이에요. 과연 민방위교육을, 저도 지금은 넘어갔습니다만 오래전까지 받아보았는데 효율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방독면 이런 국가예산이나 도비를 투입해가지고 방금 말씀대로 육안밖에 검사가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전시체제가 왔을때 그것이 제기능을 발휘못하면 사람 잡는거 아닙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보도를 통해서 알겠지만 전주시에서도 조달청에서 구입한 물건을 쓰지 못하고 사장된 것이 있습니다.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이야기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관리과가 현재 존재하고 있고, 죄송하지만 과거에 군대생활 하셨어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더 잘해 주시겠지만,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전주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그전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전시에 우리가 정기적인 상수도 같은 수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때를 대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물이라든지 급수탑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시에는 쓸 수 있도록 지정을 하고 평상시에도 활용해보자하는 의미에서 암반 지하수 개발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게 처음입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금년도에 남원시에서 했습니다. 내년도 할데를 제가 수요조사를 각 시 군별로 조사를 하니까 전주시에서 그런 요청이 와서 국비를 갖다가 붙여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현재 활용을 하고 있어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남원시에 한것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1162쪽요 보상금, 동원업체 을지연습 '96 참가보상, 이게 CPX때 하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을지연습때 실제로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비상대비 동원업체 비상계획관 선진지 시찰 이런걸 제가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실제가 이렇게 시행하고 있냐 이말이에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동원을 했고, 얼마전에 선진지를 다녀왔습니다.
시한

송시한위원

그리고 강사진이 어떻게 됩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지금까지는 정신소양교육강사가 임기가2년인데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서 지사가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민선지사 알았어요, 민선지사가 온뒤에 바뀌었습니까, 안바뀌었습니까? 2년이 임기라는게 의무규정입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참 묘한 규정입니다, 민방위국. 의무규정이라는 자료좀 제시해 주세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2년이 금년 10월말로 끝나고 내년도에 전부 다시 재임명을 해야 됩니다, 도에서
시환

송시환위원

강사가 의무규정이라고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어떤 법률에 나와있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2년.
시환

송시환위원

의무규정이냐, 국장이 그정도는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셔야죠.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시환

송시환위원

내규냐, 내무부 지시사항이냐.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내규죠. 내무부 규정에 의한 민방위 강사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2년씩.
시환

송시환위원

제가 왜 그말을 하냐면, 저도 나이좀 먹은 사람인데 지금 불행하다고 볼까 당연하다고 볼까, 들어가 있는 노태우, 전두환이. 그전에 5공시절에 나에 살던, 지금도 그 친구가 민방위교육을 하고 있습디다. 1세기만에 하나 나오는 전두환 장군, 위대한 장군, 민선지사 시대가 왔으면 국장이 그정도는 착안해가지고 어용인들 소탕해 버리세요. 만년 여권에 붙어서 아부나 하고 있는 놈들 말이요, 2년 의무규정이 어디가 있어, 내무부에 건의해서 고쳐야죠. 운수연수원에 가가지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명단을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안되요. 박정희때는 1세기만에 나오는 박정희 위대한 장군, 노태우가 1세기만에 나오는 이제 김영삼이가 1세기만에 나오는 그런가 몰라도 계시는 동안에는 소신있는 행정을 하세요. 착안사항으로 조치를 하셔야죠.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그래서 민방위강사를 시장.군수들이 추천해가지고 지사가 임명장만 주는 식인데요. 금년에 한것은 선거전에, 강사들이 선거직으로 몇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들만 교체한 사례가 있고, 금년 12월 31일이 임기가 만료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재임용되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더군다나 거의 국고보조인데 보니까 예산관계는 계수조정때 우리가 할 이야기이고, 아까 지적사항은 우리 강사진에 대해서 강조하는 의미를 아시겠죠.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그런 사람들을 저희 자신도 싫어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명단이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제가 지적을 하면 전라북도 말이요, 한6∼7개 시군은 다 지적해요. 누가 어떤사람이고 어떤사람이고, 국정을 빨리 착안해서, 민선지사가 된지 몇달입니까. 고쳐야 합니다.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주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송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전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노태우, 전두환대통령이 한 손에는 안보고 한 손에는 경제성장이라는 슬로건으로 정권을 끌어왔었습니다. 오늘 민방위국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소외된 감이 있어 격세지감이 듭니다. 이번에 더군다나 도청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민방위국이 없어졌죠?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시안에는 과로 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죠. 아직도 이북에서는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고 있고 간첩은 내려오고 있고 여러가지 사회가 제대로 안정이 안되었는데.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여기 공식석상에서 토론하는 ...
원철

송원철위원

개인적인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볼려고 합니다.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방위가 '70년대 창설될때 상황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이북에 노농적이내 사로청 해가지고 어떤면에서는 여기 예비군도 있고 몇백만 해가지고 데몬스트레이션적인 개념이 그 당시에 강했었습니다. 그건 솔직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최근에 국민들이 소련이 붕괴되고 이델올로기가 없어지고 하니까 어떤 안보의식이 굉장히 해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느꼈냐면 저희 입장으로서는 부여 간첩단신고때 신고망에 대해서 제가 할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지금 변한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완전히 군부실세들이 거의다 잡고 있는데 언제, 10년 양병 1일 용병인데요. 그리고 저희는 직제에 대해서는 안보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반대를 하는입장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국장님 소신은 반대입장이다 그런 이야기죠?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다 지적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서 지적이 안된거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1158페이지에 민방위장비 응급처지장비라는게 있습니다. 12만원짜리가 1천세트인데 이게 뭡니까 1158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민방위장비, 응급처치장비.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응급처치장비가 뭐냐면, 인명구조 우리가 소위 말하면 적십자 그려지듯이 들것 까지 포함이 되어서 이게 분대용 공용장비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있었는데 이것도 년차적으로 5개년계획에 의해서 분대당 1조씩 계속 지급해서,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있었고.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1천세트면 굉장히 많은데 전라북도 시군으로 따지면 면에 한대도 더 들어가는것 같애요. 굉장히 이 숫자가 많은데 보급이 어떻게 됩니까, 시군별로 됩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저희가 총 소요량이 지역민방위대원중에서 기술지원대, 화생방분대를 빼고 일반민방위대 8,233개가 필요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직장민방위대 같은데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직장민방위대는 모든것이 자체적으로..
원철

송원철위원

그 자체적으로 하는데 무슨 8천 몇개나있어야...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지역민방위대가 많이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대원현황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1159페이지에 이동식 충천용 발전기 구입 800대인데 이것이 1억 2천만원이나 서있어요. 이건 또 뭐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뭐하는데 쓰는 것인지.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공용장비중에 써치라이트가 하나씩 보유하게 되어있습니다. 써치라이트를 그전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돌려서 엔진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작년도부터 충전해서 쓰는.
원철

송원철위원

30만원짜리인데 이걸 들고 다닙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이건 휴대용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어느 경우에 이걸 사용합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야간에 인명구조랄지, 이게 공용장비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송시환 위원님이 선진지 시찰 540만원 서있는데 아까 지적을 하던데, 선진지라고 하면 국내를 이야기하죠?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국내선진지, 금년에 어디에 갔다 왔습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금년에 제주도에 갔다 왔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제주도가 여기보다 선진지입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그분들에 대한 사기아양책의 성격이 강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선진지가 아니라 그동안에 고생을 했으니까 관광을 좀 갔다와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사기앙양.
원철

송원철위원

관광을 간다고 하지, 여기다 왜 선진지라고 썼습니까? 선진지라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여기 보다 훨씬 앞서가는데 가서 눈으로 보고 듣고 해가지고 산교육, 실지 피부로 느낀 것을 여기에서 활용하라고 해서 선진지로 해놓은 것인데, 여기뿐만 아니에요. 다른데도 이런데가 있을 겁니다. 국장님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더 안묻고 앞으로는 진짜 선진지를 가서 봐가지고 전라북도 민방위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겠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한가지만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는 1157쪽 제일 밑에 세입.세출사항별 10페이지 제일 끝에 거기에 보니까 자치단체보조 해가지고 전주시에 1,971만 6천원인가, 이게 관정파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암반관정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그전에 암반관정을 파놓은게 몇 개나 됩니까, 우리 민방위국에서.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그게 '75년도이전에 관정이 있었는데 그당시에는 거의다 심도가 깊지않고 안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암반관정을 하는것은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의다 시군민방위과에서 관리를 못합니다. 실지로 예산만 국비 해가지고 전문 상수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진하고 관리해서 상수도로 같이 쓰고 다만 비상시에 쓸 수 있는걸로 저희는 지정만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관정을 파가지고 수시로 점검이 안되면 비상시에 사용할 수가 없죠.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평상시에 상수도의 보충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작년에 하나 팠다고 했죠, 그전에는 없고.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작년, 금년해서.
병곤

김병곤위원

금년에, 주로 어디에 팠는데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작년에 전주.정읍, 금년도에 남원시에 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사용가능한지 확인해봐도 되겠어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좋습니다. 수질검사도 하고 상수도 관리부서에서 상수도 보완대책으로 쓰고 있으니까요, 지금.
병곤

김병곤위원

민방위국에서 이게 제대로 하자면 소방본부에서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요? 관정을 파서 물을 1일 200t가량 비상시에 그걸로 이렇게 한다 이거죠.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그렇죠. 소화용수가 아닙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그 사업의 목적에 보면은 생활 민방위정착을 위한 일환으로 대화 만남의 장소로 활용, 식수에 가서 무슨 만남의 대화, 장소 이런것이...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저희가 개발을 하는 것은 전주시에서 금년도에 체련공원에 지하수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침에 운동하러 가서 식수로도 쓰고 다용도로 쓰니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말을 하냐면 관정이 각 시군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50%도 제대로 관정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때 급한상황에서만 해놓고 사용이 거의 불가해요. 그래서 관정을 파는것 같애서 감독, 예산만 편성해서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9쪽을 보면은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친 수가 전부 틀리네요. 이건 무슨 숫자입니까? 예를들어서 국비가 민방위강사수당 해가지고 3,414만 6천원인데 142만원을 플러스하면 5,691만원이 된다 이게 뭐 잘 못된거 아닙니까?
석영

손석영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내무전문위원회에 관련된 예산을 좀 깎아야 될 요인이 발생했고만요.
영구

김영구위원

그러면 이거 잘못되었으니까 깎어야겠고만...
병학

이병학위원

인력동원보상, 민방위 강사수당 이게 시군비가 없는 사업들이죠?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인력동원보상금은 시군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은 도에서 직접 시키는 교육이 있고, 시장군수가 시키는 교육이 있기 때문...
병학

이병학위원

그건 필요없고요, 가령 모터구입, 구명보트 구입, 이건 시군비 부담이 하나도 없는거죠?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있어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거기 예산서에 보면.
영구

김영구위원

시군비 부담은 없는걸로 되어 있고만 그래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도비이니까 시군비 부담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안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를 낼수가 있는겁니까?
석영

손석영위원

표시를 확실하게 안해주었어요, 전문위원실에서.
영구

김영구위원

제가 검토하는 가운데 나의 부족인지 계수가 내것만 틀린것인지 해서 확인해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이걸 검토한번 해주시기로 하고, 민방위하면 국가안보 그리고 우리의 생명보호를 위한 예비훈련을 위해서 수고도 많이 해주셨고 또한 이제 통일을 앞둔 이마당에 좀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여건에 있는데 지난번 충남 간첩사건에 보면 우리가 안보에 대한 문제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 안보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산과 직접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없으면 이 자리에 있을 갚어치가 한치도 없는 것이고, 또 국가를 잃으면 우리의 존엄성 모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중에 잘못된 장비구조도 잘못되었지 않냐, 또 이게 크게 보면은 우리 한국의 지배적 정치적 조건을 좀 개선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을 하는 과정인데 민방위는 민의와 같이 곁들여서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난번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간첩을 보고도 신고도 않고 또 통일을 앞두는데 뭐 간첩이 필요있느냐 이런식인데 사실은 이북 우리 민족끼리 대결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나라와의 문제도 관련되는 겁니다, 민방위문제는. 그래서 독특한 것외에는 우리가 또 민방위에 대한 보호정책으로 과가 되어 있더라도 과의 활동은 보람있게 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주는 방향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정치적으로 잘못된 것도 있지마는 우리 의식구조의 해결방법은 그런 차원에서 올바르게 했다면 좋은 방향이 되는데 우리가 조금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디 선진국이라든가 선진지에 간다하는데 이런것은 않는 경우 우리가 배워서 민방위에 보탬이 되는 방법은 좋지만 그렇지 않은 방법은 보람되지 않는 방법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진국에 간다, 민방위에 선진국은 우리 한국같이 선진국이 없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6.25전에, 6.25후 모든걸 보면 장기동안 그러한 경우는 없지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진국 견학이라든가 또 제주도 같은데 가면 놀다 오라는 것이지, 우리 민방위에 보람을 찾게 하고 앞날을 위해서 가는것은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위원님이 먼저 말씀해주신 모두가 진의적인 표현을 해주셔서 동감하면서 본위원은 한가지만 묻고 마칠까합니다. 민방위 전직원의 수가 이 활동에 부족합니까, 인원이 남아돌아가는 현실입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현재로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민방위업무를 계속 수행할 인원은 짜여져 있는데 최근에 각종 재난업무가 저희한테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재난업무까지 관리를 할려면 더 늘어나야 될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있던 방위병 제도가 공익요원으로 변경되면서 그 업무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봐서는 현재업무를 취급한다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재난을 당할때 수해라든가 화재시에도 민방위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있죠?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원래 민방위기본법에 그런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있죠, 그런데 그런데에 최근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최근에는 전라북도에 민방위대가 참여 한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다만 산불이라든지 소규모적인 사건외 에는 없었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훼리호사건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재난이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훼리호사건은 거의다 어떤 특수구조활동이라 저희 민방위대의 활동범위를, 수중에 들어가서 구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도 없고 그래가지고 못했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그와같이 큰 역할을 하는데 인원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또 국이 과로 줄어들정도로 뭔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국장의 영향력이 부족해서 국이 과로 평가되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이게 잘못된 현상으로 그런지, 사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한다면 좋은 역할을 하는데 그런 역할로 봤을때는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속에서 이야기를 전하고 싶고 국에서 과로 되면 이 예산이 엄청나게 줄죠?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제가 그걸 검토를 해보니까 인건비외에는 모두 장비, 국이 있든 과가 있든 이런 계획서를 만들고 장비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관서당경비 성격외에는 줄어들 예산이 없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기준경비라는것이 엄청나게 줄죠.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관서당경비라든지 인건비적 성격외에는...
영구

김영구위원

관서운영비라든가 기준경비 이런것은 많이 줄지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환

박종환민방위과장

예, 그런데서 줄죠. 어떤 장비구입비라든지.
영구

김영구위원

그건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현상으로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냐 하는것을 지적을 하고 본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김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황호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호방

황호방위원

충무계획유인 있죠. 1152페이지 충무계획이 어떤 것이죠?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충무계획이 전시대비계획입니다. 저희 전라북도 같으면 복구계획, 의료 계획등 16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보건과도 해당되고 도로과도 해당되고 다 그렇습니다. 저희국에는 2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인력동원계획, 민방위 기본업무이고 전시민방위계획, 이 2가지가 저희 민방위국에 있는 충무계획...
호방

황호방위원

충무계획이 그런겁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전시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2급비밀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암호표현이에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그것은 암호표현이 아니고 전시대비한 행정계획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이게 각 실국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16개 분야가 있는데 도청 전부서가 해당되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각 실국마다 왜 틀리죠?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왜냐하면 저희가 건설동원계획같은 것은 건설교통국에 해당되고.
호방

황호방위원

16종인가 있는데 종류별로 틀린 겁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그런데 저희 민방위국은 16개종에서 2개종이.
호방

황호방위원

2종이 예산이 틀린다 이거죠?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몇개 시군이죠?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14개 시군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동면은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269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송원철 위원님께서 이동식 충전용 발전기 구입에 대해서 물으셨을때 800대라고 하면 전년도까지 몇 대 했습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95년 11월 현재 547대를 확보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94년도에는 안했습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없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95년도부터 해가지고 작년에 몇대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547대를 확보하고 내년도 800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800대하고 올해 547대하고 하면 1,347대가 되는데 269개 동면이면...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민방위대원은 읍면동으로 편재가 되어있지 않고 지역민방위대는 통.리단위로 되어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면단위 민방위대 하면 한군데일 수밖에 없지.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원래 법적으로 통.리단위로.
호방

황호방위원

법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않잖아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동장들이 대장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마을 리장들이 대장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건 다 도비죠?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시군비도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50/100이 도비잖아요, 국비 없잖아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1억 5천만원이 섰다는거 아닙니까. 면단위에 있는 리장, 통장이 민방위대장이다 이거죠?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리장. 통장이 대장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필요 없잖아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지금 저희가 주어야 될게 6,732대로 소요량이 나와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것...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그게 지역민방위 공용장비입니다. 1개 민방위대당 1대씩 규정에 나와 있는 공용장비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그 관계규정을 좀 갖다 드려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지적하는 것은 소명자료를 빨리빨리 잘갖다줘야 나중에 예산이 살죠.
호방

황호방위원

예산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만 하고 갑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148페이지 국내여비중에요, '95년도 예산액이 1575만 9천원인데 '96년도 예산액이 3,297만 9천원으로 722만원이 늘어 났거든요. 무슨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이것이 전년도 예산같으면 관서당경비에 국내여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서당경비가 작년에는 6종이었는데 금년에는 4종으로 4가지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서 빠지고 이쪽 여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예를들면 작년에 관서당경비에 포함된 것이 1,555만 2천원이었습니다. 그것이 관서당경비에서 빠지고 국내여 비항으로 왔습니다. 그대신에 관서당경비 항에 가서는 금년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무계획서 유인이 각 실국별로 있는데 이 내용이 다 다릅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종류별로 다릅니다. 예를들면 건설교통국에 있는 전시복구 계획이 있습니다. 교량, 도로 같은 복구에 대한 행정계획이고, 저희 민방위국 같으면 인력동원계획, 전시에 민방위국 해서 이렇게 다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1154페이지에 보면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산출근거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년간 이만큼 들어간다는 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가지고 잡은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94년도 또 '95년도에 얼마정도 늘어났습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작년도 자료를 안뽑아서 대비한 자료가 없어서 차후에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전혀 근거없이 산출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데 장비 내구년한이나 내구년한에 따른 적용율 그런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런게 없다고 하면은 '94년도하고 '95년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력을 소명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이병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 '96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소방본부예산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소방본부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신야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방본부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이 끝난다음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 소방본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한 보고) (소방본부 "'96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별첨)
영선

송영선위원장

황신야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각 면단위에 소방근무원들 있죠, 정식직원이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정식 직원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각 면단위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 될련지 몰라도 면단위에서 한명이 근무하니까 무슨 사태가 났을때 복잡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하고 그런 부분 없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면단위 직원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난 11월중에 전부 2명씩 다 배치를 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완전 다 배치되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황호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원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문할게 없을것 같습니다. 다만 전주같은데 보면 빌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고층건물이 많은데 그전에 서울같은데 화재가 발생했을때 고가사다리 소방차로 진화를 하고 그러던데 여기도 10층짜리 빌딩도 있고 그이상짜리도있고 그런데 거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방차가 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우리 전주의 경우에는 15층 건물을 방어할 수 있는 고가 사다리차가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과 군산은 약 11층정도, 우리 김제시 같은데도 29m이니까 10층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래도 저희들이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중앙에 계속 노력을 했고, 또 국회 정균환 의원님께서 국회내무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노력을 해주시고 해서 내년도에 헬기구입용 국비보조금이 17억 8,875만원이 내려와 있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어제 수정예산을 내놓았습니다마는 아마 지사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이번 본예산에 수정예산을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에 약 35억원정도 되는 12인승 고급헬기가 들어올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여도가 있을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현재는 2대밖에 없고만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사다리차는 전주에 45m짜리가 2대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렇다면 좀 모자라는 생각은 안듭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 욕심은 항상 부족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갑자기 동시에 화재가 났을때 그런 문제점이 아직까지는 발생한 일이 없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15층이상이 되면은 거의다 자동소화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15층이상되는 고층건물에는, 그래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진화할 수 있는 장비가 다 되어있고 또 내년도에 한대...
원철

송원철위원

자동으로 진화될 장비가 되고 또 소방허가를 할때 그런걸 다 점검해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장비 사다리차 필요없네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자동적으로 불이 다 꺼지게 되어 있는데.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여러가지로 그 방면에서도 예방차원으로 하고, 이 방면에서도 예방차원으로 해서, 아무튼 내년도에도 한대 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일시에 화재를 만나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점에 대해서 보다 더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119 구조대가 거기 소속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119 구조대면 경찰서 소속이어야 되지 왜 소방본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119 구조대가 귀속되어 업무를 하 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소방본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주, 정읍, 남원, 김제 4군데만 있고만요. 그렇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119 구조대가 전주하고 익산은 설치되어 있고, 군산.정읍.남원.김제는 구조차는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정식으로 정원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구조대 발대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청사가 부족해서 군산.정읍.김제.남원에 119구조대 청사를 별도로 지어야 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데만 있고 다른 데는 구조대 인원이 배정이 안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원 T/O가 아직 안내려와서 현원가지고 대체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텔레비젼 같은데를 보면 굉장히 실력도 있고 기술도 있어요. 전문성이 있어야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텐데, 어떤 기계에 물렸다면 거기에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텐데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군부대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분을 18명특별채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기존 직원들도 40대이하 직원은 중앙소방학교 입교를 시켜가지고 중앙소방학교에 입교가되면 거기서 군에 또 위탁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요원들도 119 구조대원에 버금가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만약에 무주에서 그런일이 일어났다면 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도저히, 빨리 갔으면 구조가 될텐데 거리가 멀어서 구조가 안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원거리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없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래서 우리 도내에 현재 파출소가 36개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가 있는 지역만이라도, 전부 그게 읍지역이상입니다. 읍지역이상만이라도 점점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 년간계획으로 세워져 있고, 특히 무주같은데는 내년도에 설천파출소가 되어가지고 또 산악구조대도 내년도에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산악구조대가 무주, 남원, 정읍 그렇게설치를 할 계획이고 그래서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일시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원철

송원철위원

지역별로 안배해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희생되는 경우가 없게끔 신경을 써주셔야 할것 같고, 텔레비젼프로를 보니까, 텔레비젼이 문명의 이기인데 우리한테 해로운 점도 있습니다. 텔레비젼을 보는데 참 재미있던데 그렇게 보다보면 허위신고를 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사고도 안났는데 급한것같이 신고를 해가지고 출동을 한 경우도 있고 그럴텐데 그에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하루에 수백건의 허위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령실에 있는 분들이 목청만 들어도 알 수 있을정도로 잘 판독을 하고 있고, 또 가끔은 장난스런 분들이 정말 실제를 가상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들어서 119 구조방영을 하는데 구이 분이 음주만 하면 저희 구조차를 불러가지고 저희가 곤혹을 겪는 그런 방영도 한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119구조대 구급대에 대해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허위신고 이런것으로 장난삼아 한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는 때가 많이 있거든요. 허위신고에 출두하다 보니까 진짜 사고날때, 옛날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에 인력배치가 안되어서 어려움도 있는데 이것을 텔레비젼에서 보니까 허위신고를 하지 맙시다 어쩌고 홍보가있어야 할텐데 전혀 그런것을 한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것도 착안해서 방송이라도 해서 소방본부에서 주민계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송원철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자료를 하나 요구하죠. 소방서별 장비보유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지요. 다음은 이강국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미진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의용소방대원에게 지원이라든지 그런사항이 뭡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지원사항은 출동수당이라고 있습니다. 또 5%범위내에서 자녀장학금, 의용소방대원 5%요, 그리고 2년에 작업복 정도의 피복비 그런정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지원책이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시혜를 줄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각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원의 현황이 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있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그러면 간단히 여기서 전주 얼마, 군산 몇사람 이거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강국

이강국위원

전주소방서 관할이 몇명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전주관내가 전주, 완주, 임실, 진안, 무주까지 합쳐서요, 62대에 2,030명입니다. 군산이 16대에 550명, 익산이 19대에 660명, 정읍이 39대에 1,260명, 정읍은 고창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원은 남원.순창입니다. 33대에 1,060명, 김제는 김제.부안입니다. 38대에 1,170명, 장수는 이제 전주로 들어왔습니다마는.
강국

이강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의용소방대의 대원수를 자생적으로 의용소방대원으로 편성된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지역에 여건을 감안해서 한정된 지침이라도 내려가서 거기에 따라서 의용소방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현재 정원개념은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시책에도 시장지역이라든지 건물이 밀집된 지역에 내가 지역대를 두고싶다 하면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215개소 7,020명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잘 못해주고 있는데 자꾸 인원만 불어나면은...
강국

이강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특수성,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의용소방대원의 수도 다소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방금 불러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울러서 전주소방서는 의용소방대원이 가장 많은데도 출동수당이라고 주는 5천원의 예산이 가장 적게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대로 이야기할께요. 전주소방서는 의용소방대원이 2,030명인데 반해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5천원 ×200명 ×9회 해가지고 900만원이 세워져 있고, 군산은 2,100만원이 서있고 익산이 2,640만원, 정읍이 2,700만원, 남원이 2,600만원인데 전주소방서는 그렇게 많은 의용소방대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900만원으로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극히 적게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지역 의용소방대하고 시지역 의용소방대하고 있는데 군지역에서 불평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광역체제가 되어가지고 '92년도 1월 1일 당시에는 전 시군을 도비로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군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들이, 그전에 임명직 군수들이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잘했거든요. 옛날생각만 하고 중앙에다 계속 로비를한겁니다. 그래서 군지역은 도에서 우리는 지원을 안받겠다, 군수한테 받도록 해달라 그렇게 해서 군지역만 금년부터 넘어간 겁니다. 작년 12월달에 조례가 개정되어가지고 시지역은 도에서 종전대로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군지역은 군수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익산이나 군산은 익산군하고 종전에 이리시하고 합쳐진 상태가 익산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숫자가 많고요, 전주시는 전주시만 270명분만 서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주소방서 관활로 들어오지만 예산관계만은 그 군은 군수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그러면 전주소방서 관내 완주. 임실.진안 무주에 군예산이 5천원씩 지원하도록 예산이 서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죠, 군에 별도로 서있죠.
강국

이강국위원

'95년도 예산이 서 있었습니까, 서있는걸로 알고 있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96년도부터 서는 거죠.
강국

이강국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어떻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95년도에는 무주군, 진안군 해서 8개군에 2억 1,156만 6천원이 서 있었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전주소방서 예산으로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아니죠, 군에서 의용소방대 재정지원만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체적으로 도비로 하던것을 금년 1월 1일부터는 그지역은 군수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군청에서 그 전에 선진지 시찰을 간다든지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군수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광역체제가 되어서 도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혜택이 없으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군에다 다시 넘겨달라 해서 군지역은 군에서 지원하도록 조례를 지난 11월달에 개정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그러면 도비로 그 부분에 대한 군지역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이 서야되지 않겠어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95년도에는 2억 1,156만 6천원이 군에다 서있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도비지원이 다 되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도비지원은 안되어 있죠, 군에서 세운거죠.
강국

이강국위원

당연히 형평을 위해서 군지역에 도비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것이 내무위원회에서도 쟁점이 된 사항입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부터라도 바로 시정조치가 되었어야 될텐데 조치가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와서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진안.무주.임실이면 전라북도에서 가장 어려운 재정형편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그런까지도 지원혜택을 못받는다면 잘못된것 아니겠느냐 해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다음추경이 있을때라도 시정하도록 요청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이강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본부장님, 1194쪽 펴보시고요. 그리고 1207쪽, 관서당경비에 급량비, 여비, 일괄 7,900만원하고 4,268만원이 서있는데 기초산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번 해보세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관서의 규모를 파악해서 규모대로 기준을 설정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산출근거를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산출근거는 예를들어서 전주소방서의 경우면 전주소방서가 200명이다 하면은 200명 페이스에 맞추고요, 그리고 150명 이면 150명의 페이스에 맞추고 그렇게...
시환

송시환위원

그대로 놓아두시고 넘기셔서 1207페이지, 국내여비가 나오죠? 예방검사 여비 2만 8,800원 4명에 20일 위험물 건축허가 동의 민원담당 여비 4명에 20일, 내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요, 그 밑에 파출소가 나오죠. 이렇게 관서당경비로 해가지고 전주서에서 이렇게 하면 파출소까지 어떤 배분이 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전주소방서에서 도유경비로 해서 파출소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이걸 쪼개놓아야지, 이게 관치행정에 표본이에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본서에서 다 우물쭈물하고 맙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아니죠, 저도 공직에 오래있던 사람이에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런것은 예산지침을 보시고 또 넘겨서 나중에 조정할때 여러가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국내여비를 보세요. 이거 비합리적입니다. 예방검사는 모르겠습니다. 4명에 20일이면 년간 80일인데 그렇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또 민원담당 업무처리가 전주시를 예를 든거예요. 80일 가지고 건축허가 동의 소방관계를 첵크하는 것인데 2번 나갑니다. 첫번에 한번 나가고 나중에 검사하러 나가고, 큰것은 여러번 나가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지금은 민원편의주의라고 해가지고 위험물이라든지 허가가 들어오고 또 건축허가도 동의가 들어오면 그분들이 한번 출원을 해주면 전부 전화로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출장을 하는 겁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검사는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여비를 주어야 할거 아니요. 1건에 2번 나가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1건에 2번.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아까 관서당경비 이렇게 해놓으면 옛날에 그거 사실 아닙니까, 서장이 우물쭈물하고 그런 세상이 있었고 웃을 일이 아닙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국내여비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밑에 사람들, 내가 왜 묻는지 감이 안잡힙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지금은 절대 서장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한테 목이 다 ...
시환

송시환위원

4명이 20일이라면 80일인데 40건 같으면 80일이 다 소모되요. 전주시내 건축허가 건수가 년간 몇건이나 될까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사실 여비가 상당히 부족하죠
시환

송시환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직원들 지극히 속된 표현이 될련지 모르겠는데 실제 본부장님이 아셔야 되요. 지금 시정 많이 되었겠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많이 시정 되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나가면은 별 이유를 다 붙여가지고, 또 인간인이상 정으로 봉투하나 주면 받을 수도 있겠죠. 그것이 비일비재하여 민원이 많이 있었다는거, 그래서 충분히 세워서 정당한 여비를 주고 아까 관서운영비 여비 4,200만원 놓아둘것이 아니라 거기다는 4,268만6천원 넣어놓고, 국내여비에다는 불과 999만 4천원,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정말로 이제 민선시대가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잘못하면 죽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좌우간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나는 예산부서한테도 뭐라고 하지만 안을 짜는 예산담당관이 총무과나 무슨 과에서 있을거 아니요, 지침서 보고 서로 공부를 해가지고 합리적인 예산을 짜라 이거예요. 같은 돈 가지고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전주시 같으면 년간 건수가 150건∼200건 될겁니다. 그런데 유리탱크 만드는데 나가야 하고 이런 거짓말 예산을 짜서 되냐 이거예요. 모자랍니다, 분명히. 모자라면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이 부분 이외의 것으로 시간외근무수당도 해주고 있고, 상당히 직원들에 대한 지원사항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내말의 진위를 본부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고만, 시인 하실것은 하셔야죠. 예산을 합리적으로 짜라 이거예요. 어떻게 말이 됩니까. 년간 80일밖에 출장을 안나가다는 것은...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추경이 아니라 1194페이지를 보면 이런 예산을 세우지 말라 이거예요. 급량비도 7,970만원 세워놓았는데 기타수당 이런것은 뭐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밑에 수용비도 일괄 1,417만 9천원, 그런데 그밑에 또 일반운영비를 보면은 일반수용비로 해가지고 842만원, 이거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안되었다는 것을 내가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관서당경비하고 일반수용비하고는 항목이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
시환

송시환위원

이미 나온 예산서 안따지는데 차라리 여기다 여비 괄호치고 그 예산을 좀 넣어요. 서에서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는데 누가봐도 전주시가 년간 150건내지 좋을때는 300건이 나가요. 관서운영비로 파출소도 줘야죠, 당연히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95년도에는 파출소 운영비 항목이 별도로 있었습니다마는.
시환

송시환위원

본부장님 이거 감독 철저히 하시고 여러가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나중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걸 지적해둡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소방전산망시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부터 '97년까지 3개년 년차사업으로 전산망시설을 하시는걸로 계획이 되어있는데요. 내년에 주전산기를 사시겠다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

주전산기는 기종이 예상되는게 뭡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기종은 조달용으로 했는데요, 3개업체가 참여해서 입찰을 해서 결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이쪽에서 기종선정을 하는데 참여를 안해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규격만 제시를 했지 기종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이것은 내무부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3개업체가 참여한걸로...
석영

손석영위원

내무부에서 권장하는 기종 없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기종은 정확하게 안나오고, 대개 규격 만 저희들이 제시를.
석영

손석영위원

소방전산망은 어느어느쪽에 활용될 전망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화재나 구조, 구급이 발생했을때 중요건물에 대한 정보, 지령, 예를들어서 의료기관 같은데가 어디에 있는데 병실이 몇개 있다 그런것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람가지고는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를...
석영

손석영위원

소방은 진화에 필요한 그런 작전에 기초적인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입력시켜놓겠다는거 아니겠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전산망작업이라는게 전국단위의 체인망을 형성하는 것보다는 본도내에 기초자료를 준비하겠다는 것이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러면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대형건물들에 대해서 기본설계도면까지 입력이 되어야 되겠고만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전부 그렇게 해서 어느 지점에 화재가 발생했다 누르면 거기 건물주위 상황도,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작전에 필요한 모든것이 체크가 되고 또 주위의 소방수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 그런것을 전부 입력해서 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렇다면 대단히 소방행정이 과학화되고 정말 필요한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되면 전산실을 운영하는데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직할시 지역은 이미 전산실 정원 승인이 나가지고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마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정원이 내려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내년도 구입한다고 해도 사용을 못하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내년도에 구입이 되어도 완전하게 하기까지는 내후년도에...
석영

손석영위원

지금 요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전산처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요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지금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세분이 전문가들인가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석영

손석영위원

전산직인가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그 방면에 잘 아는 분.
석영

손석영위원

단말기 좀 다루고 그런정도 가지고는 안되고 상당히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주전산기도 고가장비인데 리스구매에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국산은 안된다고 해서 외산으로 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러면 현금주고 장비를 구매하는 겁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조달청에서 구입해가지고 설치까지 해주는걸로 그렇게.
석영

손석영위원

그러니까 전액 일시불로 주고 사는 거죠, 임대도 아니고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에 관해서 좀 심도있게 연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에 관련된 부분은 주전산기도 사면요, 이게 2년이나 3년 지나가버리면 구 장비가 되어버립니다. 5년쯤 지나가면은 정말로 고물취급당하는 그런 장비가 되어버리는데 준비하다가 고물될 수도 있어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도전산실...
석영

손석영위원

소방본부에서 전산화를 추진하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기본적으로 전산에 관련된 전문인력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산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무조건 예산만 요구해가지고 장비만 사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이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산에 관련된 부분은 기종을 선택하면서부터 신중을 해야 되고, 일단 들어오면 빠른시간내에 실용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정도의 준비상태 가지고는 실용화를 해나가는데 여러가지 행정적인 절차도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현재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2년, 3년, 4년이 지나가야 실용화 단계에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 전산실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장시간동안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분적인 전산망 운영밖에 안되고 있거든요. 워크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계속 써왔습니다마는 한해가 지나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요즈음은 컴퓨터 기종에 따라서 386세대다, 486세대다, 펜티엄 세대다 이런식으로 표현하는 정도로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이건 좀 단위가 큰 예산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본위원은 소방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그런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도와줘야 된다, 또 육성해야 된다,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심사숙고를 해야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안 그리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방전산망시설에 관련되어서 가지고 있는 기초자료, 소방본부에서 파악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것, 그것을 총 망라해서 서면으로든 구두로든 사석에서 충분한 설명을 한번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이거 괜히 도입해놓고 못쓰면 엄청나게 소방본부가 책임을 면할길이 없습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 도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비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시일내에 할 수 없고 반드시 국회보조금이 내려오면 거기에 수반해서 도비가 계상되어서 년차계획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우리 지령실에 유능한 분들로 해서 자문위원도 구성을 해보고, 저희들이 도저히 기술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 미치기 때문에 여러가지 그런 거시기는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교수들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이것은 국산은 절대 안된다는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처까지 다 의뢰해가지고 소방용은 어느정도의 것을 설치해야 하느냐 그런것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주전산기를 비롯한 주변기기를 도입하게 되면 이게 5억원가량 소요되겠는데요, 이것만 도입을 하더라도 장비유지비가 벌써 한 10%정도해서 5천만원정도 매년 듭니다. 활용도 못하면서 5천만원정도 들어야 될 뿐더러 또 인건비 해서 이것을 들여오는 순간부터 2∼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년만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손실되는 것은 10억원이상의 손실이 가져올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우리가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일부 서울이라든지 직할시에서도 이게 상당히 고민거리가 돼요. 아마 전에 하던데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고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헬기구입에 관해서 소방헬기요, 국비내시가 얼마 되었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17억 8,875만원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50% 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

그러면 도비가.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17억 8,875만원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동액이 서야 되겠죠. 요구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수정예산에 요구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소방헬기에 관련된 것은 정말로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국비를 전라북도에 내시될 수 있도록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은 돈이 아니고 17억원이상 되니까 도비도 대단히 많은 돈이지만 헬기 한대가 여러가지 기능을 가지고 소방행정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아니고 도내 각분야에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에 가용재원이 생긴다면은 꼭 기정예산에서 도비부담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가지고 조기에 소방헬기가 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도 기구개편 안이 나왔는데 그 시안속에 보면은 민방위소방본부쪽으로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소방공무원들이 전라북도에 몇분이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1,072명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시안을 보니까 행정직하고 소방직하고 복수직렬이 되면은 소방직이 불이익이 나타날 것은 자명한데 아직은 소방직으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다 그렇게 들리는 데 그렇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은 그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하여튼 소방직으로 단수직렬로 되는것이 본위원은 소방본부가 단일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을 원하고, 민방위과는 다른 국에 과로 설치되는 것이 원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소방본부의 소속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1,700여명의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는 꼭 소방 단일직으로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손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 질의하십시요.
명수

김명수위원

내년에 구급차 15대를 구입한다고 요구했는데 15대를 어디어디 배정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 계획은 현재 구급차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그만한 봉고형입니다 그런데 봉고형 구급차가지고는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구급행정을 못하기 때문에 중형구급차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구급차를 보신 바와 같이 미니버스같은 그런정도에요, 그전에 구급차는 1천만원정도면 사는데 이것은 3,300만원으로, 전국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 차에는 구급장비가 전부다 설치되어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전부는 설치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사용할 수 있는 구급장비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족한 것은 별도로 구조 구급장비를 살때 보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우선 필요한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아주 급한것을 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요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통신장비 같은것이 구급차에 갖추어져야 하는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은 되어 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통신망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역통신망 체제를 구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중계소도 설치하고 있고 또 구급차에는 반드시 무전기를 해서 어느곳에든지 통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카폰을 다 설치를 해야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보완에서 카폰까지 장비가 이렇게 갖추어져야지, 시급을 요할때 아주 잘 필요하게 쓸 수 있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수군 파출소가 그동안에 남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주로 왔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남원소방서 장수파출소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내가 물어보니까 구급차에 무전기도 안되어 있고 카폰도 안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장수파출소 것은 '96년도 예산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는 장수가 뚝 떨어져 있어가지고요, 소방서 소속이 아니고 저희 본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로 들어갔기 때문에...
명수

김명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다 똑같이 필요하게 아주 여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119구조대 자체가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긴박한 상황에서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원체 또 오지이다 보니까 바로 생명을 건질려고 하면 전주예수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나가야 합니다. 응급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촌이 되다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것이 통신과 구급요원이 직접 가서 응급처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충분히 되었을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구급요원들, 간호원들 배치문제도 현재 장수같은 오지 이런데는 아직 안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구급요원을 31명 뽑아놓고 있습니다. 그게 중앙에서 재원만 내려오면 저희들도 하루빨리 배치하고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리고 장수같은 데는 설사 그 구급요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배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사람들도 2명씩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데 기거할데가 없거든요. 장수파출소가 20%정도 신축중에 있고 장수파출소가 되고 중앙에서 내려오면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장수파출소에 현재 119 구조대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산반영이 되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반영 되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데 왜 늦습니까, 굉장히 늦는것 같애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것도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했는데 입찰을 보니까 세군데에서 한군데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이 되었는데 7일정도 되니까 부도나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을 했는데 다만 그사람하고 돈계산이 없어서 걱정은 덜했고, 다행히도 보증회사가 내가 짓겠다 해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내년 3월정도는 충분하게 준공이 되고, 준공이 되면 간호사들도 사용할수 있는 방까지 다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완공이 되면 장수는 특별히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어디어디 배정하는지 내력서, 계획서를 볼 수 있어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좀 주시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좌우간 저희들이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한가지 해놓으면 연이어 돈이 필요하고 또 한가지 해놓으면 돈이 필요하고, 집을 지어놓으면 저희들은 인원이 들어가고 장비가 들어가야 하고 그래서도 재정형편상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건물문제는 현재 굉장히 신경을 써줘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문제가 있는걸로 내가 알고 있으니까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공기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병곤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익산시, 군산시 이렇게 보면은 시쪽에 말고 군쪽에서 편입된 면,구 익산군쪽에 보면은 소방서에 장비가 무지하게 옛날것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농촌에도 현대식 건물로 많이 개조가 되고 그랬는데 불이 났다, 가서 물을 몇번 쏘면 없는거요,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시급한 일이다 생각이 되는데 우리 관내만 보더라도 구 익산군에 면마다 소방서는 없잖아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없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조금 큰 면에만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없는 면에서는 인근면에서 간다면은 오기전에 다 끝나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수고하시는 길에 그런, 지금은 농촌도 현대화시설이 다 되어 문화시설을 갖추고 살기 때문에 옛날하고 틀려서 화재가 나면 크게 납니다. 그런데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장비가 노후된 것은 해체하고 새로 현대장비를 구해 주어서 자꾸 개선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 '96년도 예산(안)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동계U대회 지원단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U대회지원단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계U대회지원단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석 동계U대회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동계U대회지원단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이 끝난다음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U대회지원단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예, 송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오늘 동계U대회조직위원회 기구개편을 보면 위원장이 고병우로 되어 있어요. 나오셨습니까? 안나왔죠?
영선

송영선위원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위원장이 없는 예산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정식으로 동의합니다만 동료위원들이 검토해서 본위원의 동의가 옳다고 생각하면 재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중요성이나 예산의 중요성으로 봐서 고병우 위원장이 와서 참석하에 예산심의를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올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식 동의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송시환 위원으로부터 사업의 중요성이나 모든 입장을 지금까지 도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동계조직위원회 위원장이 와야 이런 부분을 답변할거아니냐 이런뜻에서 그분이 오실때까지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시환

송시환위원

전주시에 와 있다는데요.
영선

송영선위원장

거기는 이상칠 본부장이 계신다는데요.
시환

송시환위원

고병우 위원장이 오는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단장이라도 와가지고 사유를 설명하고 외국을 나갔으면 나갔다든지 말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고병우 위원장이 올때까지 정회를 요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단장이라도 올거 아닙니까. 와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 못왔다 이야기가 되면 검토하자 이거예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박성석 방금 송시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조직체계가 고병우씨는 민간재단법인의 U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으로서 서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사무총장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게 되어 있는데 사무총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당연히 총장이 유고시에는 그 업무를 총괄적으로 일을 보고 있는 위원장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일정이 굉장히 바쁘시고 그래서, 서울에 계시는 분이 여기에 온다는것도 시간이 상당이 걸리고, 또 전주에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이상칠 사업본부장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왔다가 전주시의회에서 폐회식 문제때문에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해서 금방 갔습니다. 소방본부 예산심의를 하는 도중에, 그래서 방금 연락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U대회지원단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오게 되면은 조직위원회에 대한 10억원 보조금지원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질의와 답변이 있을걸로 봐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지원단예산을 심의하면서 바로 오라고 해가지고 보충답변하도록 하는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일단은 송시환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정회요청을 했기때문에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성석 단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박성석 먼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지원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199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단장 박성석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송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을 모시고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저희 '97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심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결산과 사무감사 '96업무계획 청취예산심사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93년 7월 미국 버팔로에서 열린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총회시 '97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우리 도에서 개최키로 결정한 이후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한치의 소홀함 없이 만반의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97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우리 역사상 지방단위에서 처음 열리게 되는 국제종합스포츠대회로서 세계대학생들이 한데 어우러져 축제를 벌이는 가운데 우리 도를 세계만방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여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건설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입니다. 이처럼 도정발전의 큰 전환점이 될 '97동계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염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저희 U대회지원단 전 공무원은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앞으로 410여일 남은 준비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대회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96년의 동계U대회 준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기간중 각종경기가 열리는 실내빙상경기장등 7개의 경기장은 철저한 공사감독과 완벽한 시공을 통하여 최고수준의 국제경기장이 되도록 추진하고 늦어도 '96년 11월까지는 완공, 프레게임과 국제공인 취득등 준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수촌과 본부호텔등 부대시설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시설로 준비되도록 하고, 본 대회를 간접지원하는 전주∼진안간 4차선도로, 적상∼설천간 도로, 무주스키장 진입도로 확.포장, 군산공항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등을 본격 추진하여 선수단과 관광객들을 원활히 수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동계 U대회를 단순 스포츠 행사로 국한하지 않고 유서깊은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와 예술을 국내.외에 소개 하는 경축문화 이벤트를 공모하여 각 분야별로 전문가의 심의와 협조로 다채로운 축제도 준비하겠습니다. 경축문화 이벤트는 예를들어 전주대사습대회 역대 장원을 초청한 국악공연이라든지 국제 보석.귀금속, 동계스포츠장비 의상전시회, 눈꽃여왕의 선발, 눈.얼음 조각 연출대회, 세계대학생만이 출연하는 가요제, 민속경연대회, 열림음악회등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와 예술, 지역여건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현대적 감각이 조명된 다채로운 소재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성화봉송은 도민화 함께하는 축제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으로 전시군의 소재지를 통과할 계획이며, 각 시군에서는 성화봉송 맞이 축제행사를 지역특성에 맞는 소재로 준비할 것이며, 성화봉송로 주변정비와 안전봉송에도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서.친절.청결등 도민의식 개력운동 10대과제 추진에 총력을 다하여 도민의식과 생활환경의 선진화, 그리고 생산기반구축과 소득증대로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동계U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무엇보다도 전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96년을 본격홍보의 해로 설정하고 도내 전 유관기관.단체등 범도민 참여방안강구 및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과 체감홍보를 역점추진하여 거도적인 붐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U대회지원단의 '9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은 사실상 '97동계U대회준비 완료의 해로서 각종 경기장과 지원시설을 완공하고 전반적인 대회운영 준비를 마무리하는데 차질없도록 '96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크로스컨트리장 5억원, U대회 체육관 21억 2천만원, 옥외빙상장 10억원등 국고보조금으로서 총 36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대비 3억 1천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국고보조금 총 75억 8천만원중 '95년도에 39억 3천만원, '96년도에 36억 2천만원이 연도별로 지원되는 재정경제원의 지원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0억 4,900여만원으로서 이중 국비는 36억 2천만원, 도비는 64억 2,900만원이며 금년대비 4억 9,900만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각 업무 기능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담당관실소관에는 총 22억 2,300만원으로서 내용별로는 인건비 4억 5,800만원, 경상적경비가 5억 2,900만원, 조직위원회 운영비보조 10억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97동계U대회의 범도민적 홍보를 위하여 총 2억 8천만원을 계상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변, 소공원등에 야립홍보물설치, 대충홍보를 위한 소형 유인물등을 다채롭게 제작 활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 전통문화예술을 자랑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유니버시아드대회 축제 이벤트 기획.추진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대회준비를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대한 운영비지원금 10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대회 홍보 비디오제작등 연구개발비 1억 5,200만원, 각종 홍보물 제작설치를 위한 일반수용비등 1억 7,300만원개.폐회식 출연진 피복비 임차료 3억 5,300만원, 자원봉사자 급량비 1억 5천만원, 전라북도 파견직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등 1억 3,800만원으로서 도비보조금 집행계획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지원담당관실 소관은 총 78억 2,500만원으로 금년대비 3억 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크로스컨트리장에 도비 12 억 5천만원 전액을 '95년도에 지원 완료 했기 때문이며, 결국 3억 6,100만원이 순2천만원이 연도별로 지원되는 재정경제원의 지원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0억 4,900여만원으로서 이중 국비는 36억 2천만원, 도비는 64억 2,900만원이며 금년대비 4억 9,900만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각 업무 기능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담당관실소관에는 총 22억 2,300만원으로서 내용별로는 인건비 4억 5,800만원, 경상적경비가 5억 2,900만원, 조직위원회 운영비보조 10억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97동계U대회의 범도민적 홍보를 위하여 총 2억 8천만원을 계상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변, 소공원등에 야립홍보물설치, 대충홍보를 위한 소형 유인물등을 다채롭게 제작 활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 전통문화예술을 자랑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유니버시아드대회 축제 이벤트 기획.추진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대회준비를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대한 운영비지원금 10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대회 홍보 비디오제작등 연구개발비 1억 5,200만원, 각종 홍보물 제작설치를 위한 일반수용비등 1억 7,300만원 개.폐회식 출연진 피복비 임차료 3억 5,300만원, 자원봉사자 급량비 1억 5천만원, 전라북도 파견직원에 대한 업무추비, 복리후생비등 1억 3,800만원으로서 도비보조금 집행계획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지원담당관실 소관은 총 78억 2,500만원으로 금년대비 3억 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크로스컨트리장에 도비 12억 5천만원 전액을 '95년도에 지원 완료했기 때문이며, 결국 3억 6,100만원이 순감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적경비 9,200만원, 각종 경기장시설 보조사업비 77억 2천만원을 책정하였는 바, 스키점프장 35억원, 크로스컨트리장 5억원, 옥외빙상장 16억원, 유니버시아드대회 체육관 2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7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96년도 대회 주요 준비사항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드린 부속서류에 의해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단에서는 내년을 '97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완벽한 준비를 마쳐야 하는 해로 인식하고 대회준비에 차질없도록 필수적인 예산만을 책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셔서 깊으신 관심과 애정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박성석 동계U대회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계U대회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여기 말이요,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기구표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이것이 왔는데 이거 맞습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박성석 맞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사무총장이 비어 있는데 언제부터 비어있어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박성석 금년 9월중순부터 비어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중요한 사무총장 자리가 9월중순부터 비어가지고 어떻게, 왜 그럽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박성석 제가 파악하기에는 아직 적임자를 선출을 못해가지고 임명을 못하고 있는데, 전번에 저희 내무위원회 예산심의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빠른시간내에 적임자가 임명될 것으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사무총장 임명권은 위원장한테 있습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박성석 예, 위원장한테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여기 기구표를 보면은 행사본부장, 지원본부장, 사업본부장, 경리본부장 그리고 우리 박선생이 단장인데, 어디에 기구가 나와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박성석 여기 체계를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동계U대회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으로서 이것은 완전한 민간법인입니다. 일종에 정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후원을 하면서 주관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혼선이 오실 염려가 있는데 모든 국제경기의 관례가 어떠한 공조직을 통해서 하는게 아니고 민간조직의 경기단체들이 모든 국제경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유니버시아드대회도 국제경기이기 때문에 민간조직으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조직이고, 이 조직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고 또 이 조직에 의해서 하지 못하는 행정적인 사항을 도지사께서 이 행사를 잘 치르도록 해서 도지사 산하에 도지사 공무원으로서 U대회지원단장을 만들어서 제가 그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고병우 위원장외에 기구표에 나오는 월급은 어디서 나가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박성석 이분들의 재원은 운영비가 총 4년간 준비하고 있는데 208억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국고가 약 17억원이 들어가고 체육진흥기금이 98억원, 기타 후원금이 118억원이 들어가고 도비는 당초 U대회를 유치할때에 매년 10억원씩 해서 40억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작년에 5억원 주고, 금년에 10억원 주고, 내년에 조직위원회에서 15억원을 달라고 했는데 지사님께서 우선 10억원만 예산에 계상하라고 해서 10억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경상적인 경비와 월급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체부의 보조금, 체육진흥기금, 도비보조금, 나머지는 수익사업을 벌여가지고 수입을 올려서 경비에 충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제가 예산서도 봤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작년도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집행내역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구표 자체가 예산 본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등 부장급이상이 21명입니다. 그런데 이 표대로 하면 현원이 20명, 과장급이상이 15명, 현원은 9명, 총괄해 보니까 약 70명인데 50명은 결재권자예요 결재권자가 50여명 되고 20여명이 실제적으로 밑에서 일하는 실무자입니다. 그러면 이 기구는 아까 민간단체에서 하는데 어디 승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박성석 이게 하나의 법인이기 때문에 문체부장관.
시환

송시환위원

문체부장관의 승인이...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박성석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감독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우리 이상칠 전주사무본부장으로, 그런데 아주 말씀드립니다. 예산심의를 하는데 짚고 넘어갈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테니까, 거의다 과거에 같이 밥을 먹던 식구들인데 이걸 보고 정말로 한심한 생각이 나요. 그래서 고병우씨가 나오면 이걸좀 따질려고 합니다. 대리로 답변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본부장님! 이거 옳은 기구라고 보십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역협력본부장 이상칠 위원장님! 이 본부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선

송영선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

동계

U대회지역협력본부장 이상칠 송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기구표는 문체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봉급관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조직위원장은 현재 명예직이기 때문에 봉급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지난 9월 15일이후 결원으로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사님도 추천하시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다방면으로 사무총장 적임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다마는 아직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본부장은 체육회에서 봉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사본부장은 문화체육부에서 지원하고 지원본부장은 총무처에서 지원하고, 사업본부장은 쌍방울에서 파견되기 때문에 쌍방울에서 지급하고, 지역협력본부로 이번에 명칭이 바꿔졌습니다마는 전에는 전주사무소장인 본인만 임명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급별은 조금 저희 공무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1급이 본부장이고, 2급이 공무원으로서는 서기관급입니다. 그리고 3급, 4급이라고 하는것은 사무관, 4급이 6급공무원이기 때문에 실제 초창기에 있어서는 하위직공무원보다는 대부분이 정책을 결정하고 각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기때문에 2급이상 16명이 주관이 되어서 그동안에 해왔던 것은 사실이 고요, 78명중 현재 주요부서에서 와있는 공무원이 2/3이고 임용직은 저를 포함해 서 15명인데 이중에는 대부분 워드프로세서를 다루는 직원들입니다. 실제 봉급지출은 15명에 한하고 나머지는 도 공무원 18명, 중앙청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봉급을 지원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걸 검토해 보면 이 본부장님도 오랜 공직생활에 계신 그런 분입니다. 전문위원들은 4명이 계시는데 어느 수준이에요?
동계

동계

U대회지역협력본부장 이상칠 전문위원 4명은 공히 다 '88올림픽때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체육진흥공단의 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사람은 기록관리를 위해서 와 있고요, 한사람은 숙소운영을 위해서 와 있고 한사람은 전산처리를 위해서 와 있고, 한사람은 3개의 기능을 포함한 다른부서를 총망라해서 네분이 현재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분 공히 '88올림픽에 근무한 부장으로서 현재는 체육진흥공단 소속으로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위원을 받아들여서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사람들 급료도 체육진흥공단에서 줍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역협력본부장 이상칠 전문위원 4명은 현재 저희 본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원단에 있는 도청직원들 말이요, 도에서 파견나간 직원들, 25년 보통 30년 보고 있어요, 간부들을.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 월급하고, 전문 위원 월급이 약 250∼300만원선이 되는데 이거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평생을 고생을 하고, 사실상 지원단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더 고생이 많습니다. 확연히 불합리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답변한번 해보시죠.
동계

동계

U대회지역협력본부장 이상칠 전문위원은 가급, 나급, 다급, 라급으로 구분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은 250만원이 제가 알고 있기는, 제가 빨리 오느라고 표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2사람인가 있고, 나급이 2사람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번에 걸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4대 도의회에서도 봉급이 높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30% 가까이 삭감을해서 조정을 했고, 현재는 월드컵과 체육진흥공단, 올림픽 등의 당시 전문위원들의 봉급수준을 감안해가지고 본인이 능력 껏 당시의 직급에 따라서 지원본부에 총무부에서 결정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앞으로 여러가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소상히 알려고 하는것은 본부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물으니까 곡해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 답변을 안하시는데 76명중 제가 보기에는 약 50여명이 간부직이에요. 4급정도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이해가 갑니다마는 20명이 실무자로 밑에서 있는데 오랜 행정경험이 있고 여러가지 능력이 있는 이 본부장님이 가 계시니까 잘하실줄 믿습니다마는 이런 기구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이 답변을 안하셨어요. 답변해 주시죠.
동계

동계

U대회지역협력본부장 이상칠 이 기구는 3번에 걸쳐서 문화체육부하고 협의를 거쳐 세번정도 개정되어서 바꿔졌습니다. 5본부장제도와 부장, 그리고 현재 과장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도에 계장을 하셨거나 중앙청에서 계장을 하시던 분이 와 계십니다. 우선 이분들이 먼저 와서 일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장급을 먼저 임명해야만 일을 챙길 수 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먼저 과장이 임명된 것입니다. 이번에 28명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6급이하들이 각 부서에서 파견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기업으로 볼때에 말이요, 지상이나 신문을 보면은 고병우 위원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이 본부장이 취임하신 이래 고병우 위원장하고 우리 도백하고 특히 민선 도백이 된 이후에 대략 몇번이나 만나서 업무협의가 되었습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역협력본부장 이상칠 유종근 지사님하고는 6.27이후 취임한 이후에 인사차 도에 지사님실을 한번 예방하고요, 별도로 조찬을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세번을 만나고 해서 다섯번 만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말을 묻느냐면 지금 일설에 의하면 고병우 위원장은 김영삼대통령이나 만날정도 되지, 실질적으로 이 일을하는 중앙부처에 가서 추라이를 한다거나 이건 안한다. 내가 이 본부장 고생하시는지 압니다. 명년지나서 내명년인데, 이제 시일이 얼마남지도 않았는데 명예만 가지고 있고 일 서리해요. 300억원을 요구했는데 내년예산에 200억원정도밖에 안서 있다, 이런 정보도 제가 입수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가 앞으로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에 사실 고병우 위원장이 차지할거 아니냐. 실제 일을 한 사람은 본부장인데 우리 도지사 참 애쓰고 있는지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본부장님 좀 말씀하시죠.
동계

동계

U대회지역협력본부장 이상칠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300억원 건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76년도 일본 삿뽀르대회를 기준으로 일본 돈으로 약 25억엔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 환산을 해보니까 260억원정도 됩니다. 거기에 물가상승률을 비한다면 300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당초에 정확히 액수를 만들었습니다. 문화체육부하고 협의를 하는중 6개월이상 걸리면서 삭감이 되어서 208억원으로 책정이 된것입니다. 또 이 재원에 있어서도 국비, 도비, 체육진흥공단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의 확보없이는 208억원도 매우 어렵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따라서 도비 40억원을 책정하고 나머지 50억원을 자체사업을 하도록 책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208억원을 가지고는 실제 대회를 운영하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현재 각종 스폰서를 최대한 활용하기위해서 예를들자면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인 유니폼에 필요한 돈이 약 10억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 3억 5천만원정도는 스폰서로 하고 오늘 내일간에 결정해야될 방송주관사결정도 약 5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도 주관방송사가 결정되는 방송사가 부담하는걸로 이런등등을 뺀다고 하면 100억원 가까이 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8억원으로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것이 현재 저희 조직위원회와 문화체육부의 승인하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고병우 위원장을 제가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꼭 두둔할려고 하는것은 아니지만 전북출신으로서 다방면에 굉장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이것은 모두 도의회와 도와 그리고 지사님께서 뒷받침을 해주시고 전화도 해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한건 한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제가 옆에서 보면 열심히 하고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요, 이 본부장은 모든 행정이나 예산에 밝으신 분인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300억원이 필요한데 208억원이 책정되었다는 것은 우리 전라도 말로 해서 이 본부장 혼자 힘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지사의 힘가지고도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장이라는 케리어가 붙은 장관 출신이고 현 집권여당이나 대통령하고도 그런 것인데, 아시다시피 저도 과거에 사업부서에도 있어봤고 행정부서에도 있어봤습니다. 80억원이 모자라는 것을 가지고 민간자본으로 이것은 어림도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U대회 자체가 세계대회인데 도비를 여기다 40억원, 이거 말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산, 전주, 진안, 장계로 가는 도로, 여기도 우리 도민이 일부 부담하는걸 잘 아시죠?
동계

동계

U대회지역협력본부장 이상칠 예.
시환

송시환위원

뭐 구체적으로 설명 안해도 40억원의 우리 지방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본부장님한테 괴로움을 주는것 같습니다마는 먼저번에 강원도에서 대회 할때 한번 있었죠? 아시아권?
동계

동계

U대회지역협력본부장 이상칠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강원도는 1999년에 아시아동계대회를 유치 해놓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국내에서는 처음입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역협력본부장 이상칠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걱정한 나머지 좀 짚고넘어갈려고 그런데 80억원의 부족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208억원가지고 해볼려고 합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역협력본부장 이상칠 제가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부족분 80억원에 대해서는 예를들자면 방송주관사를 선정하는데 5억원을 자체로 부담하고요, 유니폼을 맞추는데에 있어서도 3억5천만원정도는 자체 스폰서가 부담을 하고, 또 그외의 각종 기자재를 임대하는데 있어서도 쌍용개발에 약 15억원정도 기자재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이런등등 합치면 거의 기자재분으로서 임대료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확보된걸로 알고 있고, 현재는 208억원이상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고도 10억원으로 확정되어 있고 도비도 40억원 그리고 체육진흥공단에 98억원 자체수입 50억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한도내에서 어떤 방법이든 절약해서 써야만 될 형편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저는요, 국고 10억원, 도비 40억원에 굉장히 거부감을 가집니다. 이 대회를 성공리에 끝나가지고 간접자원으로 우리 도에 떨어지는 액수가 얼마나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세계를 상대로 하는 대회인데, 우리나라 국위선양도 되어야 할것이고 다른대회하고 달라서 간접자원이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전주.무주에 떨어지는 순이익이 어느정도로 보십니까. 우리 도에 떨어지는 돈만, 서울에 떨어지는 돈 말고요.
동계

동계

U대회지역협력본부장 이상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비는10억원입니다마는 체육진흥공단에서 98억원으로 사실은 국비적인 성격을 띠는 것은 108억원입니다. 진흥공단이 꼭 U대회에 지원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98억원이 책정되어가지고 108억원이 국비적인 성격을 띠었다고 볼수 있겠고요. 대회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수치로 별도로 계산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
시환

송시환위원

예,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중앙에서 투자를 할려면 국위선양도 있겠지만, 우리한테 떨어지는 돈이 어느정도인가 계산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집행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무과장이 누구인가 모르겠네요.
동계

동계

U대회지역협력본부장 이상칠 지원본부 총무부에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총무부장 여기에 나오셨어요?
동계

동계

U대회지역협력본부장 이상칠 오늘 이자리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실무적으로 이걸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데요.
동계

동계

U대회지역협력본부장 이상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한 답변드리고, 그렇지 않은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1차 말이에요, 재료에 보면 일반수용비를 보니까요, 2억 9,700만원 전부다 수용비로 쓰셨는데 뺐지제작에 2월 17일날 1천만원어치를 제작했어요. 그리고 4월 21일날 2차로 해서 271만 6천원, 4월 29일날 또 1차라 해가지고 1,500만원, 5월 2일날 2차 잔여분이겠죠. 345만원, 또 4월 29일날 하카홍보에 썼던 뺏지 이거 같은 내용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270만원, 그래서 토탈 뺐지만 3,386만 6천원이에요 그리고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기억이 잘 안나시면 개념만 설명해도 넘어가겠습니다. 탁자보 구입비 40만원, 탈셋제작 220만원, 홍보부수 4천권에 40만원, 프랑카드 40만원, 체전기간용 홍보탁자보 80만원, 넥타이 1,452만원, 이 합계가 얼마냐면 1,862만원이요, 그래서 총 합치면 5,298만원인데 이게 원일기업이라고 이사람한테만 이렇게 일률적으로 되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역협력본부장 이상칠 뺏지제작 및 주문은 당초 '94년도에는 기획실에서 기획을 하고 현재 집행은 지원본부 총무부에서 계약집행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300만원중 전주사무소 및 서울사무소에서 한마음운동을 전개하면서 도민들이 사주거나 또는 민영돈으로서 현재 2,300만원이나 5배정도 되는 1억 5천만원 정도는 별도 계상하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회가 끝난이후 전라북도에 기념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로서 책정해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원일기업에 하나로 한것은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한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대부분 초창기에는 아무도 이것을 맡지 않을려고 하기 때문에 한사람이 했던것이 계속해서 계약형식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로서 송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뺏지 팔아가지고 1억 5천만원이 적립되있다고요?
동계

동계

U대회지역협력본부장 이상칠 현재 특별교부세로 가지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제가 다음에 물을려고 하는 것까지 합쳐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인원이 얼마인가를 알아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부분은 참 애쓰셨네요. 그리고 작년도 집행내역을 보면요, 넥타이 제작 있지 않습니까. 1,452만원인데 이건 주로, 본위원도 넥타이를 하나 차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어디에 쓰셨어요?
동계

동계

U대회지역협력본부장 이상칠 총 수요량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전주사무소도 필요량에 따라서 홍보과에 신청해서 타오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도의원에게 드려야될 넥타이 또는 도에서 해외로 출장가는 팀에 해외홍보용으로 필요하다, 또 무슨 대회에 필요한데 선물용으로 필요하다 할때에는 저희 전주사무소에서 전북지역분을 취합해서 공문으로 해서 홍보과에서 수령을 해다가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첫째는 각종 국제대회를 할때 선물용 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두번째는 국내대회 또는 초청인사에게 주는것이고, 세번째는 각급 기관단체에서 홍보용으로 요청이 있을때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민간경상적보조로 해가지고 금년에 10억원을 요구하셨더군요. 예산서에 1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389페이지에 나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생각할때에 체육진흥기금 뭐 잘 압니다. 본부장님을 잘 아시고 저도 폭언을 하지 않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지금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체육진흥기금 잘 알고 있어요. 거기서 별도로 다른데에 주는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국비를 10억원을 책정한 것은 역시 전라도 푸대접 받는다고 생각 안습니까? 답변 곤란하면 하시지 마세요.
동계

동계

U대회지역협력본부장 이상칠 작년도에 15억원을 요청한 결과 10억원만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넘어온 5억하고 금년도 10억원해서 사실은 15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 예산당국에서 10억원만 책정해서 내무위에 넘어오고 또 내무위에서 예결위로 넘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본위원은 이정도로 끝내고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릴일이 있습니다. 모든 예산 산출기초나 이런등등은 앞으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더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실지가 도의회에 진출해가지고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 하천이네 이런 것을 보니까요, 제가 건설위원회에서도 건설국장을 질타했습니다마는 국제적인 망신이다, 그 체널로 해가지고 최소한 전주에서 이리까지 가는 도로변에 소하천이랄지 이거 정비해야 한다,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넣기는 넣었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에는 사업을 이정도 하지만 만약에 추경에 재원이 나온다면 그거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사람이 여기와서 뭐라고 하겠냐 이거예요. 눈이 다 덮여가지고 안보일지 몰라도, 그 기간을 보면 그 금방이 큰 눈으로 안덮이거든요. 이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단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더 숙지하셔가지고, 사실은 오늘 우리 고병우 위원장님이 나오신것을 내심 바랬고 할말이 많이 있습니다. 여론이랄지 도민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랄지 탁 털고 서로 잘아는 처지 아닙니까 제 지역구 사신 분이고, 본부장한테는 제가 더이상 질문을 할것도 있습니다마는 못하겠어요. 뭐 고생하신 일은 잘 압니다. 우리 도에서 나간 공무원들,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나갈것은 이사람들 급료하고 우리 사기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청 공무원들은 30년동안 해오셨는데 그렇게 월급차이가 나면 어떻게 해먹겠어요. 이런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본위원은 지적하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뭐 할 말씀 있으면 하시죠.
동계

동계

U대회지역협력본부장 이상칠 송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부에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료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부분 임직원들이 모두 중앙부서나 도에서 파견된 직원들이기 때문에 전문요원과 공무원간의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절감하고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적하신대로 꼭 시행을 하고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설명을 자세히 해주신 박성석 단장님그리고 이상칠 본부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오늘도 U대회 본업무에 투철한 정신 사명감을 갖고 수고 많으십니다. U대회 관계로 우리 전북에는 직접간접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도 됩니다만 미숙한 점이 더불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장님이 말씀해주시든지 그렇지않으면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다면 위원장님! 허용을 해주시겠습니까?
영선

송영선위원장

예.
영구

김영구위원

그러면 본부장께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 국제경기장으로서 '96년 10월까지 완공을 시키겠다는 결심을 갖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미숙한 점이 많이 생길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편익한 공사를 할려면 10개월정도 남았습니다. 겨울을 빼고 또 내년 겨울을 빼면은 10개월정도 남았는데 10개월동안에 착공도 안한 공사여건을 마무리 지을수 있을까, 또 그 공사를 미리 해야지 않고 보면은 손님 들어오면서 마당쓰는 그런격의 대회는 국제대회에서 너무 불미스럽고 세계적인 우리의 국위선양이 아니라 잘못된 모습으로 보여줄 경우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전주∼진안간 4차선 도로도 아직도 많은곳이 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 공사여유를 둔 예로 봐서는 불가능한 문제다 생각이 들고, 적상에서 설천간 도로 이게4차선이죠?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본래 계획은 4차선인데 경기 기간동안에 2차선으로 맞추고 경기 끝난뒤에 2차 선을 계속해서 해가지고 '97년말에 4차선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그러면 대회는 보람된 대회가 안되고 쌍방울경기장에 특혜를 주는 경우가 되지않습니까. 우리가 그 대회에 보람을 찾기 위한 우리 전북의 지원, 국고보조가 있는 것인데 결국에 쌍방울을 위해서 해준 결과밖에 안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하고, 무주스키장 진입로 확.포장은 4차선입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예, 4차선입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군산 공항에서 진입로까지 3km 포장은 몇차선입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4차선입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그것도 일부 착공만 했지 아직 그와같이 1년동안 지낸 동안에 착공이후 공사실적을 보면 이것도 10개월동안에 과연 했는지, 두려운감속에서 여러가지 교통관계를 묻고 싶습니다. 이 교통관계에 지금 군산비행장에서 U대회까지 몇분걸릴 계획입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원래 2시간반 이상인데요 1시간 반으로단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공사차질이 되어가지고 계획대로 시간은 단축을 못하게 생겼습니다. 전주에서 경기장까지 2시간반에서 1시간 반으로 줄이고, 거기서 또 군산하고 전주까지가 1시간이기 때문에 2시간 반이 되겠습니다. 군산비행장에서 무주경기장까지 2시간 반 계획으로 했습니다. 잘라서 말씀드리면 군산에서 오수까지 1시간, 전주에서 무주까지 1시간 반해서 2시간 반 계획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 4차선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했던 2시간 반의 거리는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그러면 도로망에 의한 차질로 말미암아 외국선수들이 원래 외국의 안내서에는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분들이 선수로서 도착해서 또 전주에 있다가 그 팜플랫만 보고 시합전에 간다고 하면 크나큰 망신의 대회로 이끌 어가는 대회가 되지 않느냐 염려가 되고 또 겨울의 도로망이라는 것은 과속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날씨에 의해서 엄청난 시간착오가 되는 그런 대회준비인데 이와 같이 무질서 계획은 도로시간, 이건 너무 잘못된 하나의 계획과 방법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 한가지 해주시기 바라고... 종합적으로 질의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아시아 대회나 올림픽 대회에는 흑자를 많이 냈습니다. 세계 올림픽대회때는 5천억원의 흑자를 내가지고 이모저모 하고 3,600억원을 지금 현재 체육진흥을 위해서 쓰고 있는 줄알고 있는데 그와 같이 흑자는 못내지만, 우리 전북발전에 도움이 될망정, 손익관계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두번째로 해주시고, 세번째로는 금년도 예산 100억원 가지고 국고보조가 36억원, 도비가 64억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그 지역에서 우리 체육대회만 하더라도 국가체육회에서 부르짖는 체육대회만 하더라도 제주도 같은 대회한다든가 충북같은, 강원도 같은 대회 했을때 1천억원에 가까운 숫자를 지원해 준 사실이 있는데 국제대 회를 미약한 국고보조로 한 것은 우리 전북의 인재가 부족한지 국가에서 국제대회를 확고한 신념속에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하는건지 의문스럽기에 이러한 지원속에서 우리 전북에서 대회를 치르도록 한자체는 미숙한 점이 아니냐 이런 문제에 더욱 발전적인 지원책은 더 가져올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네번째로는 '97U대회 범도민적인 홍보를 위하여 2억 8천만원을 계상하고 있다, 9쪽을 보면 나와있는데, 이건 아마 잘못된 계획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전국체전때도 우리 전북에서 지난번 할 때도 15억원 정도 가지고도 부족한데 국제대회 그리고 군산에서 그 장거리에 준비사항을 3억원도 안된 돈으로 과연 요새말로 고양이 세수하는 식으로 끝내기 위한 방법인지, 차라리 그런 방법으로 하면 너무 아쉬운 국제대회의 홍보활동이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는 만족스럽다고 생각 하는지 아니면 국고보조를 받아서 더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처음에 자원봉사대가 부족하다고 지상보도에 난 바와 같이 우리 전북에서도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새마을회에서 자원봉사대를 최선을 다해서 800여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몇 천명이 남으니까 몇 대 일 된다 이렇게 표하는데 그것을 보고 저는 놀랬습니다. 한 10일만에 그러한 계획과 답변을 세운 그것도 너무 무계획속에 표현을 지상보도에 남긴 것 아니냐 우리 전북 사람의 관심을 저버리는 그러한 표현은 바로 전국적으로 우리 전북은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국고보조 그리고 세계대회를 하는 입장에 무관심 즉 전북사람은 정말 몰염치한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왜 남겼던가 그러한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건 답변안해도 좋습니다만 5가지를 좀 간단하게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없는 국고보조 그리고 전북예산지원에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10개월동안 보람된 자리로 만들고 14개월후에는 국제선수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영광스러운 한마당이 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김영구 위원님께서 정말 앞으로 U대회를 잘 치뤄야 한다는 말씀으로 깊이 새기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U대회의 가장 관건은 경기장과 부대시설인데 현재 공정으로 봐서 앞으로 공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이런 공정을 가지고 대회를 치를 수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경기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한가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에 주경기장이 전주빙상경기장과 전주 U대회체육관해서 중화산동에 짓고 있는데 제1빙상경기장은 내년 3월달에 마치고 제2빙상경기장은 내년 7월달에 마쳐서 빠른 것은 7월달 프레대회하는데 아무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스피드경기장으로써 써야 할 옥외 빙상장, 종합경기장 400m 트렉에다가 아이스매트를 깔고 거기서 속도전을 하는 하나의 경기가 되는 스케이팅을 타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 예산이 없고 내년에 21억원이 소요돼서 국비 10억원과 도비 6억원 여기 요구서에 들어 있습니다만 시비 5억원을 보태 21억원을 투입해가지고 내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10월달에 마칠 계획입니다. 이것도 연초에 바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만 봄과 여름철에 종합경기장을 이용하는 선수들에게 지장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간을 택해가지고 늦어도 내년 10월까지 마쳐가지고 거기서 스피드 경기를 프레대회를 할 계획으로 빙상과 관련돼는 경기는 아무 지장없이 저희들이 공기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빙상경기장을 만드는 노하우가 국내 업자중에서는 충분한 기술을 갖춘 업자가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빙상경기장이 목동에 있습니다만 그 시설이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여름철에는 빙상경기를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어서 그런 우리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회 닿는대로 관계 공무원들이 선진국에 있는 시설도 견학하고 그런 노하우가 있는 선진국 기술자를 초빙해서 지도를 받고 해서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빙기를 만드는 문제, 음향을 조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술습득을 해서 대회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무주에 만들어지고 있는 알파인스키장하고 점프대하고 크로스컨트리장 자세한 내용은 자체적으로 만든 동계유니버스아드대회 경기종목 해설집에 사진으로 쭉 나와있기 때문에 시간이 나면 위원님들께서 한 번 읽어 봐 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이 행사를 진행하고 취재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으로 참고자료로 나왔습니다만 알파인스키장도 현재는 약 55%가 돼서 늦어도 내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는 완전히 마쳐서 내년에 프레대회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고... 점프대는 120m짜리 하고 90m짜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70%까지 돼서 내년 상반기중에 마치고 내년 9월중에는 하계 점프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로스컨트리장이 아직 착공 못했습니다. 이것은 토공만 하고 눈을 깔로 다리는 경기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 12월중에서 착공해서 내년 10월달에 마치기 때문에 경기장 시설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부대시설로써 현재하고 있는 도로116.5㎞, 군산비행장에서 시작해 가지고 전주를 경유해서 진안, 무주로 가는 도로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셨던 도로문제는 저희도 실질적으로 U대회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U대회를 하면서 사회간접자본을 시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시설을 대대적으로 끌여들였던 것이, 거기에투자되는 돈이 약 6,866억원 전액 국고입니다. 국가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군산에서 부터 무주까지 U대회전에 끝내 버리면 아주 금상첨화로 좋습니다만 연차별 계획에의해서 군산에서 전주까지는 현재 일부착공합니다만 내년에 일부 착공되면 전구간이 2천년대까지 끝나도록 돼있습니다 나머지 전주에서 진안까지 4차선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 10월에서 11월 사이 전부 마칩니다, 거기까지 염려가 없고 다만 적상에서 설천까지 12㎞ 4차선 문제, 이 구간이 아주 난공사입니다. 도저히 1년안에 끝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2차선으로 기왕에 있는 도로를 확장해서 쓰고 나머지 4차선 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사고 있고 준비하고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것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왕이면 공사가 경기전에 끝나면 오죽 좋을텐데 공기문제도 있고 공사의 어려움이있기 때문에 부득이 '97년말에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과 경기장 문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 겨울철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안전수송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것도 저희들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생긴이래, 유사이래 처음으로 하는 겨울 행사이기 때문에 국제 경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계기관과 협조를 받아서 안전대책을 최대한 강구하고 또한 숙박시설도 최대한 확보해서 현지에서 기거하면서 행사에 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수송대책에 임해서 앞으로 선수를 수송하는데 불상사 없이 안전하게 수송하는 문제는 특별히 강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아시아 올림픽이나 서울올림픽은 흑자를 냈는데 손익계산을 해봤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흑자는 날 수가... 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866억원정도 사회간접시설을 한다는데 큰 플러스 요인이 있고 전주를 비롯해서 무주에 국제경기장이 만들어짐으로써 2006년에 세계 동계올림픽을 가질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고 그후에 경제적인 표현은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도민들이 세계대회를 치뤘다는 자긍심도 높일 수가 있고 아울러 이런 행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도민의식도 진취적인 기상을 높일 수 있고 또 이런... 죄송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서... 여기 내무위원님도 한 분 계시는데 처음 듣는 위원이 계셔서 저는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한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간단히 하라면 간단히 끝내겠습니다만 세번째로 '96년도에 약 100억원정도 예산이 세웠졌는데 국제적인 경기로써 너무 적지 않냐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경기장은 민자로 투자한 것이 많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도비 말고 국비가 더 많이 와야하는데 왜 절반정도밖에 안됐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이건 왜그러냐면요 당초 경기장 시설하는데 국비가 9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미 '95년도, '94년도에 선행해서 국비가 먼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원의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지금 3개년이 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97U대회 범도민홍보가 2억 8천만원 해가지고 너무 적지 않냐, 정말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앞으로 부족된 예산은 저희들이 국고보조도 중요합니다만 U대회조직위원회 일부보조금에 들어가는 홍보비도 활용하고 또 18일날 국회에서 국제경기대회특별지원법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통과가 되면 상업광고를 할 수 있는 길이 터집니다. 상업광고도 많이 유치해 가지고 저희 도비에서 부족한 홍보를 상업광고나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1,155명이 목표였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부진했다가 나중에 6,400명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전라북도 출신도 약 반절정도 많이 왔는데 너무나 성급하게 모집하는 절차에서 처음에 적다 보니까 도민들한테 자존심에 관련된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 말씀 드리고 앞으로 이런 보도같은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와 협조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답변에 감사드리는데 전국체전에도 1천억원을 전후한 돈을 지원받는데 국제대회에 이 적은 금액을 받은 것은 지금 집행을 맡고 있는 또 후원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좀 새롭게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명심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고요. 박성석 단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묻는 요지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송원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먼저 사무실이 도청에 있지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저희 지원단은 도청 4층에 있고 조직위원회는 서울에 있고 그렇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단장님 앞으로 U대회가 몇 일 남았습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현재 410일쯤 남았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앞에 매일 나오든데 어떤 때보면 직원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가지고 날짜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들조차도 모르는데 하물며 도민이 알 수 있냐, 그런 관점에서 관심도에 대해서 한 번 먼저 물어봤습니다. 전번 대회를 치른 지역이 어디입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스페인 하카에서 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거기에서 아까 김영구 위원이 물어보던데 그 대회에서 흑자가 나지 않았다고 그랬지요. 계산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기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수지계산서를...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제가 이야기한 것은 U대회가 전라북도에 흑자를 낼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국제적인 흑자요인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거기에서 흑자가 났습니까, 적자가 났습니까. 모르십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걸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아니지요. 수지계산을 안해봤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앞으로 파악해 봐가지고 저희가 그쪽 나라에서 한 정서라든가...
원철

송원철위원

방송중계료라든가, 수지계산서를 가지고, 무주군민이 일부 희생함으로써 이 대회가 치뤄지는 겁니다. 군민, 적은 사람이 소가 대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희생하고 이 대회가 치뤄지는, 우리 도의회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대회입니다. 그렇게 무관심하게 아직도 수지계산을 못해봤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이 본부장님 혹시 저쪽 하카대회에 경영측면에서 운영된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조직위원회에서요?
동계

동계

U대회지역협력본부장 이상칠 각 대회별로 수지계산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의 경우는 대부분 자치단체가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서는 나와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봄 '92년 하계대회는 미국 버팔로에서 있었습니다만 적자로써 현재 빚을 갚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잠깐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자료와 내용은...
원철

송원철위원

동계대회지 하계대회가 아니지요. 하계대회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것이고 동계대회는 그만큼 많이 투자는 안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확인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범도민추진협의회이라는 것이 있던데 그런 조직이 있습니까? 388페이지에 있구만요, 범도민추진협의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10월 10일날 구성이 돼가지고...
원철

송원철위원

조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범도민 조직위원회 협의회 회장은 민간단체 조직위원회인데 전주대학교 전 총장인 엄영진씨가 회장으로 돼 있고 사무총장은 김종수씨라고 그 분이 돼 있습니다. 현재는 150명으로 발족해서 등록만 돼있습니다만 현재 시군단위까지 조직을 확산하기 위해서 시군지부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범도민추진협의회다 그러면 전체 도민이 참여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도의원들이 전도민의 대표일진대 기구안에 도의원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제가 알기에는 아직 도의원들은 한 분도 안들어가셨고 앞으로 도의원님들은 후원 위원님으로 전부가 초대될 겁니다. 왜그러냐면 사회단체, 로타리, JC나 Y'S 그런 분들이 앞장서서 하고, 민간이기 때문에...
원철

송원철위원

도의원은 후원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Y'S이나 봉사단체는 후원하는 요소가 있는 단체지만 우리 도의원들은 개개인이 도민들 대표이기 때문에 개인이 어디를 후원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감안해서 여기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 맨 아래에 경축문화 이벤트 및 전통국악공연 등 해가지고 2억원이 서있습니다. 무슨 이벤트 하는 것은 여러가지 행사를 하지요. 거기에 국악이 안들어가 있습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들어가 있는데 참고로 위원님들이...
원철

송원철위원

제 이야기만 대답하세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목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로 들어 있습니다만 예시를 들어서 한가지만 들어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10가지 정도 이벤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20개 정도 만들어서 관계기관에 써놨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단장님 틀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거예요. 앞장을 한 번 보세요. 3,500만원이 또 서있습니다, 국악말고. 386페이지 보세요. 경축문화 이벤트 추진 해가지고 3,500 만원이 또 들어있습니다.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이것은 수용비기 때문에 이벤트를 한다면 무대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수용비 성격의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수용비적인 성격은 여기다 넣고 보상비적인 성격 민간이 추진한다면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비 성격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성격을 따지는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예산은 위에도 3,500만원에도 국악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국악을 별도로 2억원을 빼놓은 것은 예산을 더 쓰기 위해서, 황병근 내무위원도 계시지만 하도 문화예술에서 국악을 신장해야 한다, 국악을 PR해야 한다 이렇게 국악이 라는 말만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요새 넘어가요. 더군다나 국제행사에서 우리 전통문화인 국악이 그렇게 인정을 받다보니까 국악이라고 해서 별도로 넣어서 예산을 더쓰기 위해서 만든거지 무슨 국악하는데 2억원이 필요합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국악은 이속에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이벤트중 한가지 항목에 불과합니다. 자료중에 한 20가지 자료를 예시한 것이 있어요.
원철

송원철위원

거기에 국악이 안들어가 있습니까? 20가지 자료에들어 있는 곳에...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국악도 들어가고 다른 것도 있지요.
원철

송원철위원

이쪽에 들어가고, 위에 들어가고, 아래도 들어가고 이중으로 들어갑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부기상에 그 20가지를 나열을 못하니까 그걸 대표적인 성격으로써 등외로해서 표시한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럼 3,500만원짜리 내역이 뭡니까? 언뜻 보니까 뒤에 있는 것 같던데... 세계 국군스키, 민속 연날리기 이런 겁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예, 그렇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 정도로 넘어 가고 끝으로 이번에 내무위원회 심사때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조직위원회 보조금 10억원중에서 3억원이 삭감돼서...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국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단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40억원을 스키점프장 하고 크로스컨트리 시설비로 해서 지원한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지요? 393페이지예요. 40억원이지요? 시설하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스키점프대는 224억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도비가 100억원이고 민자가 124억원입니다. 내년도에 해당되는 스키점프대가 35억원입니다. 당초 '94년도에 35억원, '95년도에 30억원, 내년에 35억원 해서 100억원 도비가 들어가도록 돼 있는 중에서 35억원 내년것이 들어 있고요. 크로스컨트리 여기는 당초 계획이 99억원인데 그중에서 국고하고 도비가 각각 12억 5천만원 해서 25억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74억원은 쌍방울 민자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내년에 들어가야 할 국비 5억원이 돼있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스키점프장이 도비가 전체적으로 3년해가지고 100억원이에요. 그리고 민자는 124억원. 쉬게 이야기 해서 쌍방울에다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지금은 만들고 저희가 협약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앞으로 관리권하고 활용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지사하고 협약해 가지고 사후관리가 돼야 합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사전에 어떤 조치가 돼 있어야지 쌍방울에다가 U대회 한다고 그 좋은 땅도 줘버리고 예산도 100억원이나 해서 스키장 시설해 가지고 그것도 쌍방울에 줘버리고 이런 식의 지원은 안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도민의 세금이 100억원이 들어 갔으면 소유권을 투자비율대로 지분소유를 주장한다든지 해야지 100억원이나 주고 대회 끝나면 쌍방울에다 공짜로 줘버리는 이런 식의 예산투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위원님! 작년 12월 24일날 도지사하고 쌍방울하고 협약 맺은게 있습니다. 재산권을 어떻게 하며, 관리를 어떻게 하며 다 나와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복사해 가지고 소명자료로 주세요. 읽을 것 없이 단장님 복사해 가지고 김영구 위원도 드리고, 드리세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호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좀전에 이강국 위원님께서 스키점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100억원이 들어간다고 그러셨지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도비보조가 100억원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국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국비는 없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국제동계유니버스아드대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국비가 없나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국비는 공공사업분야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개인 땅에 들어가는 시설은 국비는 안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빙상경기장 만드는데 국비가 들어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스키점프장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쓰나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저희들이 많이 저변층을 확산하는 문제인데 국제경기상의 필수종목이기 때문에 만들어집니다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용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국내에서 쓸 수 있나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저희가 알기에는 스키에서 가장 꽃이 점프대랍니다. 우리나라도 점진적으로 스키문화가 발전하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국내에서 쓸 수 있냐고요, 국내에서 스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프장 이용할 수 있습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저희 나라에서 60m까지는 많이 하고 있는데 120m는 상당히... 쌍방울에서 설천고등학교 학생 9명을 U대회에 참가시키기 위해서 양성중에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스키점프장이 100억원 들여서 만들어지면 2개로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는 60m, 하나는 120m 이렇게 만들어져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아닙니다. 90m하고 120m. 그게 국제규격이기 때문에...
호방

황호방위원

1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내년, 내후년 행사가 끝나고 나면 국내에서는 한 명도 점프할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게 아쉽습니다.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운동장이 커가지고 축구장으로도 겸용 하도록 돼 있어요. 축구도 여름철에 하도록 돼 있고...
호방

황호방위원

스키점프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국내에서는 탈사람이 한명도 없답니다. 스키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한명도 없데요. 100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어차피 만들어야 되겠지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왜냐면 경기종목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데 앞으로 점차 저변확산도 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또 동계올림픽대회를 앞으로 할려면 어차피 시설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시설을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호방

황호방위원

아까 이강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거예요. 또 한가지는 '97년도 U대회 체육관 건립해서 국비가 21억 2천만원정도... 39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전주시에 짓는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체육관 건립 21억 2천만원이 국비고 6 억원이 도비입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이것은 옥외빙상장 만드는 것이... 위의 것하고 붙여 있는 거고...
호방

황호방위원

21억 2천만원 이걸 가지고 '97년도 동계체육관 건립 마무리 짓습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연차별 계획인데요. 당초에 국비를 53억원 들여서 하도록 돼 있어요. 시비가 53억원이고 그래서 106억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해에 들어가는 돈이 21억원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내년에 마무리 짓습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금년에 31억원 들어가고 그래서 마무리짓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U대회 하는데 차질 없겠지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공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391페이지 보면 경기장 공인프레게임 및 경기운영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5천원씩 해가지고 2종 5천부 해서 5천만원. 성화봉송 홍보책자 제작해서 5천원 해서 다시 2,500만원 있고 또 저쪽 385페이지 보면 문화행사 홍보책자 해가지고 4천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황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프레게임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인도 받고 경기장 결점도 보완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책자같은 것도 국제적으로 많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유인물이 내년에 실질적으로 경기를 하는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홍보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황위원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경기장 공인프레게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초안 만드는데 한 두가지가 아니고 외국어로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가지 자료가 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2종 만드는데 5천만원이잖아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부기상 묶어서 포괄적으로 묶어졌는데 종류는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 부기표현기법상 그렇게 됐는데요.
호방

황호방위원

집행부에서 부기를 찾아가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해놓고 목에 항으로 쭉 해놓고 거기에서 부기변경해서 자꾸 쓰시는데 여기에는 엄연히 2종으로 딱 나눠져있어가지고 5천만원, 과연 U대회 치르는데 홍보책자 유인물이 한부당 5천원씩해가지고 5천부로 5천만원이 들어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과다하게 책정된것 같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화봉송 홍보책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5천원이라고 하면 이것도 1종인데 2,500만원 이것도 과다 책정된 부분도 좀 있고 또 문화행사 홍보책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4천만원 이 부분도... 보편적으로 U대회쪽 보면 홍보책자같은 것이 과다책정된 부분이 상당히 보이는데 아닙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위원님! 사실은 '95년도에는 홍보비가 한 푼도 없었습니다. 홍보는 짧은 기간에 다양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호방

황호방위원

'95년도에 홍보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지막 홍보해로 하기 때문에 한번에 계상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할려고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홍보책자비가 과다하게 됐다는 건 인정하시지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국제적인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고급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칼라로 들어가니까 비쌉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칼라로 들어가더라도 5천원씩이면 그건 과다 책정입니다. 그리고 U대회의 모든 홍보책자부분에 대해서는 '95년도 홍보를 못해서 그런지 좌우간 '96년도 예산을 보면은 과다책정된 부분이 많이 지적되는 바 입니다.
동계

동계

U대회지역협력본부장 이상칠 황위원님! 이 본부장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가 대부분 저희 조직위원회로써는 한 커트당 100만원 내지 200만원씩 주고 가져온건대 도가 솔직히 그냥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해볼려고 보니까 구할수가 없어가지고 이것만 전문으로 찍는 업자가 있습니다. 한 커트 빌려오는데 200만원씩 주고 작은 것은 100만원에서 150만원 줍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27커트가 들어 있는데 조직위원회 양해하에서 그냥 만든 겁니다 전액을 다주고 하기에는 조금은 과하다고 생각됩니다만...
호방

황호방위원

국제대회 치르는거니까 그런 사진책자같은것 구하는 부분은 정부 중앙부처에 달라고 해가지고 해야지요. 왜 전라북도에서 도비로 갑니까. 그렇잖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책정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이야기 해가지고 이해를 시켜주세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알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민간이전에서 '97동계U대회 운영비 보조금 해가지고 10억원 됐던 부분에서 내무위원회에서 3억원 삭감됐다고 그랬지요? 그 부분이 3억원입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현재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아까 좀전에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시던데 경축문화 이벤트 및 전통국악공연에서 2억원이 서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97년도에 하는 행사인데 내년도 하반기에 예산을 세우면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올해 세우는 것이지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실질적인 저희 경기는 '97년 1월 24일부터 2월 해서 열흘이 맞습니다. 내년에 범도민 홍보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년 연초부터 계절별로 쭉 이벤트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세워가지고 연초부터 계절적으로 계절에 맞는 이벤트를 쭉 해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들어갔고 거기에 국악공연이라고 2억원만 들어갔는데 사실은 표현상 국악공연 등으로 묶어졌습니다만 보조자료에 드린 자료에는 여러가지 이벤트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경축문화 이벤트에서 전통국악을 빼더라도 1, 2회 2억원을 해놨네요. 국악공연 등으로 해서 한 줄로 돼 있습니다만 그속에는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이 뭐냐면 예시로 말씀드릴까요. 예를들어서 저희 도가 예향이기 때문에 강암 송설령 선생 전시관에서 대학생 휘호대회 여는 문제, 창무극 중앙전 공연, 전라북도 비경 사진전, 조각전, 여러 가지 쭉 이벤트가 있습니다. 민속음악제, 보석축제, 토산품 전시 그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표현상 국악공연이라 했지 그속에서는 여러가지 행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U대회 준비상황 보고회 등 주요인사 해가지고 1만원씩 700명이 서있는데 한번에 700만원씩 들어가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3회에 걸쳐서 2,1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저희가 앞으로 범도민추진위원회 발기인대회 겸해서 결의대회도 한 번 해야 되고 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대회도 해야 되고...
호방

황호방위원

결의대회는 600만원 있잖아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앞으로 봉사자 단체별로 대회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참여도 되고...
호방

황호방위원

결의대회는 있잖아요, 따로 서있잖아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그런 경비조로 해서 서있는겁니다. 앞으로 대학생들도 봉사단체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대회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기념뺏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수입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뺏지 해가지고 갖고 계십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1억 5,200만원이 조직위원회 별도 통장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수익사업으로 이익금이 나왔을때 그걸 합쳐서 기념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지금까지 기념뺏지 제작, 리후렛 제작런 것 해서 전체 들어간 돈이 얼마 들어 갔지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저희 도에서는 한 번도 제작을 안했고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고 조직위원회에서만 작년에 제작을 했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조직위원회에서 얼마 들어갔습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역협력본부장 이상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3,3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3,3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까 그래가지고 1억 5천만원 했습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무돌이 조형물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350만원 2개소 700만원 돼 있는데 어디에 쓰는거예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무돌이가 저희 '97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마스코트입니다. 이것을 중요 요소에 만들어서 상징적으로 홍보효과를 거둘려고 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어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위치를 중요한 전주 I·C라든지 진안들어가는 입구, 여러군데 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무주에는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전주 I·C 한 곳하고 진안 입구 한 곳이라면 또 진안에 한곳하고 무주 한 곳에 동계유니버시아드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 행사 또 있지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무주에서 내일 모레 하나 만들어집니다 군에서 일부러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나만들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어디 찾아보니까 도비가 들어가던데...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금년에는 무주에 도비 들어 간 것 없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무주하고 진안하고 두군데 있던데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문화회관하고 체전공원이 있습니다. 진안은 공원이고 무주는 회관이고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앰블런기 마스코트 이 부분도 1만원씩이나 하는가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그것도 굉장히 싼편입니다. 각 기관에 걸려있고 도로변에 걸려 있는데...
호방

황호방위원

마치겠습니다.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감사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황호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U대회가 박두해 오고 있습니다만 U대회준비를 위해서 각종 조형물도 만들고 거리조성도 하고 그러는데 공항을 지금 정비하고 있는데, 공항은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관문에 U대회를 상징할만한 그런 사업을 준비한 건 뭐가 있습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아직까지는 없고 저희가 지금 고속도로하고 공항에다가 조직위원회 협조를 받아서 빌보드식 움직이는 광고를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업광고하기 때문에 특별법이 우선 통과돼야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광고도 좋은데 기왕이면 그쪽에도 기념사업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분들이 U대회를 기억할 수 있도록 상징적인 사업을 그쪽에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다른데 계속 중간중간에 기념사업을 하는데 왜 관문에다 그런 계획을 않는 것인지 너무나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몇몇 사람들이 거론하고 요구하는대로 끌려가는 것이 U대회 준비상황 인 것 같습니다. 추진할 의사 있어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단순한 홍보적인 것만 생각하다보니까 미쳐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무주하고 진안, 전주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간에 그런 조형물을 그쪽에 많이 했었는데 관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시설해서 앞으로 영구적인 전라북도의 기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구상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어느 곳에다 하는 것 보다도 가장 효과적일 것 같고, 퍼스트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쓰셔가지고 관문에서 뭔가 기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상하다 보면은 대개 끝나 버립니다. 근간에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명심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손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여기에는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이 두분 계십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지원단장으로서 애절한 호소를 한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새로 보는 업무때문에 자상히 이야기하다고 보니까 혹시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지루한 답변한 것 아니냐 말씀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이런 기회에 우리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진심으로 위원님들한테 많이 알려서 저희 어려움도 이해하고 또 많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충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뜻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U대회가 410일 남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잠이 안옵니다. 이건 저희 지원단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200만 도민이 전부 합심해도 어려운 행사입니다. 그러나 아까 김영구 위원님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우리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 행사를 치르고 있고 또 치뤄야 합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 감내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없는 예산이지만 많이 배려해 주시고 많이 심사숙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조직위원회 10억원 문제 이건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어쩔때는 얄미운 점도 있지만 또 조직위원회에서 이걸 앞장서서 하지 않으면 우리 도의 행사가 멋지게 치를 수가 없습니다. 저희와는 같이 손잡고 일을 해야 합니다. 조직위원회 운영비가 당초에 5억원을 요청했는데 우리 도가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10억원만 우선 꼭 필요한 것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책상에 '97동계U대회조직위원회 운영비 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른 의견이라고 해서 한장씩 놓아드렸습니다. 저희들이 10억원 요청한 중에서 3억원이 내무위원회에서 깎였습니다만 그 밑에 10억원이 꼭 들어가야 할 돈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냐면 개·폐회식에 나와서...
석영

손석영위원

저희가 유인물 보고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할테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본부장 박성석 위원님들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조현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저는 일체 여기에 대해서 일단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단장께서 어떻게 보면 같은 유관, 서로 연관이 있는 지원단과 조직위간에, 그래서 지원단장께서 U대회가 200만 도민들의 관심사고 또 우리나라 전체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이런 대회니만큼 10억원을 원래 계상된 예산을 해주십사하는 충정어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에서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만 단지 우리 도의 행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행사인데 우리 전라북도 도의원들이 공히 다 아는 일입니다만 사실 이 동계U대회가 부산아시안 게임은 특별법을 만들면서 동계U대회는 특별법 조차도 만들지 않을려고 하는 국가적인 차별화 정책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조직위원회에서 조직위원장이 국가적인 행사인만큼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과연 했는가 저는 그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아까 조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지금 410일 남았다는데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그런데도 조직위원회를 총괄해서 살림살이를 이끌어가야 될 사무총장 하나 선임이 안돼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러는지 나름대로 사유가 있겠지요. 그리고 제가 '94년도, '95년도 상임위에서 지적했다시피 예산서를 보면 무조건예산만 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냐 이것 역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가지중에서도 예산집행내역서에 보면 뭐라고 할까요, 우습지가 않아서...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꼭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집행내역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억원이 갈지 상임위에서 3억원 깎은 7억원이 갈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돈을 달라고 하기 이전에 그 돈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할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 두 어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직위원회하고 U대회지원단에서 홍보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적어도 도비를 지원받을려면 도 집행부하고만 상의할게 아니라 의회쪽에도 그동안에, 아까 조현식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도의회도 그동안에 갔고 갔던 예산들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여기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대단히 많은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작도 하고 인쇄도 하고 그랬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을 그때그때 홍보용으로 샘플로라도 갔다가 설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서도 그러한 긴박한 그리고 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사업을 이해하고 같이 동조해 가는 그런 사업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가지 지적을 하고요. 들은 이야기로는 조직위원회가 너무나 도단위 지원단이나 전라북도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소위 재단법인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 재단법인도 이 사업을 해야만이 소위 거기에 있는 인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금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이 시외버스나 이런데에서는 2002년 월드컵 홍보스티커를 다 붙이고 다닙니다, 전북여객도 그렇고 또 호남여객도 그렇고 거의 다 붙이고 다니는데 410일 앞으로 다가온 U대회 문제는 전혀 그런게 나타나질 않아요. 제가 무주를 가보니까 무주 군청 산하 차량들은 거의 차에다가 인쇄를 해서 하고 다녀요. 그런 부분도 대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동계U대회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계U대회지원단 소관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처 예산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의회사무처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소관'96년도예산안에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연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사무처소관'96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이 끝난 다음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사무처장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 우리 사무처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전문위원들이 6분이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들은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업무에 다하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의회사무처소관'96년도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이런 가운데에서도 의회사무처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의 제약요인때문에 충분히 그런 뒷받침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주어진 여건속에서도 저희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95년도와 비교해서 달라진 예산편성 지침에 관하여서 먼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에 있어서는 종래에는 회의비로써 하루에 2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것하고 기타경비로서 의원1인당 연 1백만원 기준과 기관운영 공적경비로 해서 월4백만원씩 연간 4,800만원으로 구분편성을 했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이 세가지를 통합을 해서 의원 1인당 연 46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의정운영에 대한 공통경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편성이 된 점이 달라졌습니다. 또한 사무처 운영예산에 있어서는 '95년도에는 총무담당관실과 의사담당관실 등 담당관실별로 구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의사운영 단일 세항으로 통합편성이 된 점이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내용에 의하여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되는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소관 예산입니다. '96년도 의회소관 총 예산규모는 43억 436만원으로 '95년도 본예산보다 5억 3,636만 7천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무처 운영예산은 의사운영비로서 27억 94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13억 6,832만 7천원으로서 이는 사무처직원 83명의 봉급 제반수당 등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8,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관운영경비와 의정활동 홍보대책비, 의정활동 보조활동 등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5억 8,9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로 사무처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필요한 경비로서 4억 3,207만 4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2억 9,828만 1천원으로서 이중 도의회보 발행은 연 2회 발행 계획으로서 2,625만원, 또한 도 의정신문 발행은 월 1회 발행 계획으로 7,200만원, 또한 의정특집광고료로 1,600만원과 회의록 발간에 9,787만 5천원과 유인경비 사무물품 구입 등의 예산입니다. 또한 여비는 9,70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외빈 초청 여비로 우리 도의회와 다른나라 의회와의 국제교류를 위한 외빈초청 인사의 체재경비로써 금년도에 처음으로 3천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보상금은 3,600만원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워크샵이라든지 정책 세미나 경비로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로 4,563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중 의정 활동용 중형버스 대체구입비로 해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금현재 의원님들이 활용하시는 중형버스가 너무 적고 의자가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중대형으로 교체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15억 9,4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의정활동비에 4억 1,7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월 60만원씩 의원님들 연간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의수당에는 4억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회기중에 1일 6만원씩 지급되는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여비는 4억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원님들의 국내의 출장여비로 해서 2억 3,200만원과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여비로 '95년도에 연수한 의원을 제외한 36분으로서 의원 한분당 5백만원 기준해서 1억 8천만원 그외에 의원님들이 국제협력사업을 위한 해외출장여비로 해서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의정공통경비로 2억 9,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의회운영 공통경비를 위한 의원 1인당 465만원 기준으로 해서 2억 6,9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비가 아니고 의회운영을 위한 공통적인 경비로 충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의 기관운영경비로 3천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의회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예산당국과 저희 사무처에서는 가능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의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김성연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처장의 답변이 곤란한 사항은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의원들의 뒷바라지에 노심초사 애쓰시는 처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짚고, 또 충분히 우리들의 예산이라는 점에 대해서 너무 비판과 질책을 하면 모양새도 안좋고 그래서 제안설명을 들은 것으로 하고 이 사무처예산은 질의없이 마쳤으면 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근 위원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김병곤 위원님! 대단히 미안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의회를 위해서 사무처에서 수고하신데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지금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아니고 203페이지를 보시면은 의원회관 보조임이 2,400만원이 있습니다.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사무처장

몇페이지에요.
병근

황병근위원

203페이지, 아 75페이지. 내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전번에 의원회관을 가봤더니 여기 보니까 5명이 되어 있네요, 일용이.
성연

김성연사무처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일용이 사무실 관리를 하는데 5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어느 의원들이 그 의원회관을 한번도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왜 안 쓰느냐 하면은 오후 5시 되면은 바로 문을 닫고 퇴근을 해 버리기 때문에 쓸 시간이 없어요. 낮에는 의회에 와서 활동을 하고 오후에 늦게 사무실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터인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 점이 나와서 질의를 합니다. 이 5사람이 관리하는데 다 필요치도 않을 뿐아니라 기히 의원회관을 만들어서 의원들로 하여금 해서 활용케 할려면은 최소한도 야간 9시면 9시, 10시면 10시까지 야간근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인력이있어야 활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5명 가지고 교대근무를 시켜도 좋고 2사람이면 충분히 아마 하지 않겠습니까, 2사람이나 3사람 가지면. 그래서 야간근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은 의원들이 의원회관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 이것을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성연

김성연사무처장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의원회관으로 지금 사무실 설치돼 있는데가 전북은행의 옛날본점 건물을 우리가 무상임차해서 거기다 집기를 놓고 우리 직원을 배치해서 의원님들의 거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청사내에 들어가 있는, 그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는 단체나 이런 것이 전북은행을 비롯해서 여러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그 경비를 지금 세이콤에다가 경비를 맡겼기 때문에 퇴근시간 6시이후인가는 그것을 문을 닫는 것으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일부 방금 황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 말씀이 계셔서 그 문제는 저희가 은행측과 저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재배치한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시간에 쓸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별도로 마련할려고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향으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일응은 건물주와 협의를 한 연후에 이 여직원은 야간근무자를...
성연

김성연사무처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3사람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그 뭐 교대 문제도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가급적이면은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성연

김성연사무처장

에어컨도 설치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아주 시설이 괜찮더라고요. 쓸만한데 한분도 쓰는 분이 없어요.
성연

김성연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원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원철

송원철위원

아까 여기 대부분이 의원들 의사가 의원해외연수건하고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5백만원씩 1인당 서 있는 모양인데 저도 그 자세한 것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로는 7백만원까지 세울 수 있는 것을 5백만원을 세웠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파다하게 돼 있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도 서로 네가 이야기해라, 네가 이야기해라 자꾸 그러는데 악역을 제가 맡았습니다, 지금. 맡아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그것 그렇습니다. 세울 수 있는 것이면은 얼마든지 세워서 그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지 세울 수 있는 것을 안 세워 가지고 그것은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도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먹으라는 것도 안 먹고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으면은, 또 그런 것이 할 수도 있을 가능하다면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연

김성연사무처장

송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운영위원회 석상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기준액을 7백만원까지 계상할 수 있는 것을 사무처에서 왜 5백만원만 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그때 나왔는데 운영위원장도 내용을 그렇게 알고 있더만요. 어떻게 그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난번에 내무위원회하고 산업위원회에서 지난 11월달에 해외를 연수를 하실때에 산출을 해 보니까 1등 항공임으로 하고 의원님들의 여비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산출해서 10여일 이상 해 보니까 적어도 6백만원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계상액은 4백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은 의원님들이 열흘동안이라도 충분한 예우를 받으면서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7백만원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안 하신 36분 예산을 전체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당국에요. 그런데 이것이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서 내무부의 예산지침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가장 거기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느끼시는 그런 분위기인데 내무부에서 예산의 통계지침이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는, 특수활동비의 한도액하고 의원님들에게 지원해 주는 예산하고를 굉장히 그 한도액과 그 심의규정에 대해서 엄격하게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3년 임기중에 1번만 해외연수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해외연수기간은 10일이내로 하고 해외여비는 4백만원기준으로 하라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내적으로 지시된 그런 한도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요구할때 사실 7백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요구한 것이 말하자면 운영위원장이라든가 일부 위원들이 7백만원으로 한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5백만원으로 삭감된 것이다 이렇게 조금 저희가 요구한 내용을 오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당국에서는 타도에 알아 보니까 거개가 4백만원씩으로 전부 지금현재는 계상돼 있고 의원정수의 1/3 도 계상이 안돼 있는데, 저희가 예산당국하고 그 문제때문에 예산당국하고 실갱이한 것이 금년도에 2개 위원회가 갔는데 위원회별로 여행 목적이 달성된다, 그러니까 나머지 2개 위원회가 갈라면은 그 명년에 안 가면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안가신 의원의 36분 예산을 첫째 확보를 하고, 4백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열흘동안에 안되니까 이것은 나중에 실무적으로 추궁을 받더라도 적어도 5,6백만원은 해 줘야한다 해가지고 예산서에서 줄다리기 해 가지고 5백만원으로 겨우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을 행선지를 딱 못박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연

김성연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주 먼데를 가서 알래스카를 간다든지 뭔데를 간다고 하면은 경비가 7백만원 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4백만원, 5백만원 세워가지고 모자란다면 자기 돈 보태서는 못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가서는 또 안되고 원칙이. 그렇다면은 7백만원까지 세워 가지고 쓴다고 그래도 그것이 비행기료를 1등이니 호텔료가 1등이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예비규정이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송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속기록에 들어가는 일이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하지 말고 이따가 저녁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철

송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김명수 위원 말씀하십시요.
명수

김명수위원

모든 예산안이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편성이 된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의 규제부분이 솔찮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규정에서 아까도 사무처장님이 말씀하는 그 규정액수, 이것은 지금 현재 이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내무부지침이 아닙니까. 여기에 기본지침에 나는 그것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것이. 없는데 어느 근거로 인해서 내무부지침이냐 하는 이야기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연

김성연사무처장

그 예산부서에 저희가, 제가 예산부서에 대변인이 된 것이 됐는데 예산부서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예산지침은 기본적으로 꼭 준수해야 할 그런 내용이고 특수활동비하고 뭐 그외 몇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얼마의 한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내적으로 이것이 공문이나, 내적으로 시달이 돼서...
명수

김명수위원

아니 구두입니까, 공문으로 왔습니까.
성연

김성연사무처장

내적으로 그렇게 내적 지시가 와요.
영선

송영선위원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닌 것이 뭐냐면은 국회의원에서도 서로 요구하고 별일 다하는데 이런 것이 속기록에 나온다고 그래서 자제하고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할 이야기는 할 이야기 딱딱 하고...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지침이라고 하니까 내가 아무런 이야기 못했는데 지침에 분명히 없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여기서 우리 사무처에서 그런 의원들 편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줘야 당연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위원 예산계장 나오셔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호덕

박호덕위원

한가지 물어 봅시다. 그것이 공문으로 온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구두로 온 것이요.
아니 왜냐면은요.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겠지마는 중요한 것은 의사담당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우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지침이 왔다라고 하면은 최소한도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부 어떤 이런 여비 성격에 대해서 전부 쓰는 것은 아니니까 남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지침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연락이 왔으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또 예산부서나 또 의회 의사국하고의 그런 입장이 맞물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저기 저 타도가 전남 같은 경우는 4백만원 섰다는데 그 법을 무시하고...
성연

김성연사무처장

법은 아니고 지시이지요.
호덕

박호덕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년에 1번 가는 것인데 전남의 경우에서 법을 무시하고 지침을 무시하고 두번, 2회를 갔을 경우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2회를 가지 말라는 보장 또 없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따라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요. 그러니까 타도에 비교하지 말고 좋은 것은 타도에 비교하고 나쁜 것은 타도에 비교할 필요는 없지 않잖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개성있게 의회를 탄력성있게 운영해야지...
그렇게 부탁 좀 드릴께요.
성연

김성연사무처장

이계장! 이것 분명히 해야 돼요. 의원들을 1인당 500만원 했는데 이계장이 과장하고 실장한테 이야기해서 증액을 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예산 부기를 바꿔가지고 증액을 해 줄라요. 이계장이 의원들 앞에서 증액 해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런 거요.
영선

송영선위원장

상의를 해서 처장님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십시요. 지난번에 산업위원회도 4백만원 서 있는 것을 360만원만 집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워 놓는다고 그래서 의원들이 다 집어 쓰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있어요?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양해를 해 주세요. 본위원장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무처장께 지금 본회의장 난방기가 말이지요. 틀기만 하면 소리가 엄청나게 나가지고 회의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아시지요.
성연

김성연사무처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려고 예산에 안 올라 왔어요. 그런 것 좀 조치해 주십시요. 맨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말이지요.
성연

김성연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 어떤 예산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본예산이 없으면은 본청예산으로도 가능하니까요. 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예. 황위원님 꼭 말씀하셔야 됩니까. 어떠세요. 그러면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질의 없으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소관'96년도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사환경국 예비심사 준비와 석식을 위해서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보사환경국

18시05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소관'96년도예산안에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사환경국소관'96년도일반회계및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이 끝난 다음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사환경국 소속 간부소개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96년도보사환경국소관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보사환경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산심사에 있어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5년도와 '96년도 예산안의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면 '95년 6월 24일자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상하수도관련업무가 건설교통국에서 저희 보사환경국 환경지도과에 이관됨에 따라서 이에따른 사업비 74억 1,200만원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96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1,361억 7,400만원으로 '95년도에 비하여 24%인 269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사항별 내력은 앞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참고로 보사환경국 세출예산 1,136억 7,300만원에 대하여 과별로 살펴보면은 보건과에 73억 5,600만원으로 5.4%, 위생과 1억 2,400만원, 환경관리과 206억 6,200만원으로 15.2%, 환경지도과 582억 8백만원으로 47.7%, 사회과에 498억 2,400만원으로 36%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96년도세출예산안을 주요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분야에 7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으로 3억 3,400만원을 수당, 급여, 병원선 운영 전염병 예방 등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 경상사업으로 11억 1,200만원을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와 나·양로시설 생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으로 도립정신병원증축비 47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자체 신규사업으로서 2억 1,600만원을 보건관련협회 장비보강비와 도립정신병원옥외 휴게실 설치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 자체계속사업으로 8억 9,200만원을 보건관리협회 운영비, 나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위생관리분야는 1억 2,400만원을 향토전통음식 경진대회비 등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분야 예산으로 총 206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 관리분야예산이 총 202억 3백만원으로서 경상예산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 경상사업 예산으로서 축산폐수 처리시설 2차 차액 보존액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191억 9,100만원을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68억 6,400만원, 광역쓰레기 매립장설치 70억 2,700만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신규사업으로서 무주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민조성 숙원사업비 3억원과자체 계속사업으로 재활용품 회수처리 사업비와 농약공병 수거비 등 6억 1,500만원을,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4억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리 분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안 581억 8,9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으로 7,500만원과 국고보조 사업예산으로 4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 사업예산은 총 461억 8,400만원으로서 수질개선대책, 지역하수처리시설 융자금 이자 27억 3,3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73억 9,800만원, 도시하수종말처리시설 345억 2,200만원, 면급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15억 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진안읍 하수도 정비사업 등으로 6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도 자체 숙원 계속사업으로 맑은물 공급 및 읍면 상수도 확장사업에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대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의 전체예산은 498억 2,300만원입니다마는 이 가운데 일반 사회복지 예산이 88억 4,4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은 9억 7,800만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 경상사업예산 49억 5,100만원을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및 장애인 복지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예산으로서 24억 9,400만원을 불우장애인 주택전세자금과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 자체 신규사업예산으로 1억 4,300만원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등으로 계상하고 도 자체계속사업 예산이 2억 7,500만원을 장애인 단체 지원예산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생활보호분야 저소득 주민보호에 따른 예산으로 전체예산은 362억 9,2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에 1,200만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 경상사업으로 359억 1,600만원을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도 자체 계속사업으로서 거택보호자 주거비 등으로 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랑인 보호사업 예산은 69억원으로서 국고보조 경상사업으로 5억 6,200만원을 부랑인시설 운영비 등으로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등으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자체계속사업 예산으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험예산안 전체 39억 9,7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 경상사업예산 39억 9,300만원을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이월금 12억 2,700만원, 융자금 회수 3천만원, 도비 일반회계 전입금 39억 9,300만원, 기타 잡수입 5억 3천만원, 국고보조금 279억 7,300만원으로 총규모 337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37억 5,400만원으로서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운영 및 사무비 등으로 3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사업비에 333억 8,400만원과 예비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이철규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이 답변이 곤란한 사항은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다음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이철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96년도세입세출설명서를 보면은 5쪽, 6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틀리면은 무엇입니까. 5쪽에 있는 세입부분하고 6쪽에 있는 세출하고...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원래 맞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못 맞는데 국고보조금에 관한 부분이 일부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그런데 세입 입고 넣었다 또 빼는 방법의 계산이 있어야지 남이 보기에는 이상스러운 원인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6쪽에 보면은 상하수관리가 2백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특수적인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세번째는 저소득보호주민에 대한 일년사이에 66억원이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불게 된 그 문제점과 그에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라고, 의료보험은 그밑에 생활보호에 서민을 위한 하나의 혜택의 방법이라면 작년 1년사이에 37억원이란 그러한 거금이 감소되어야 할 이유는 왜 그런지 그 네가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세입세출예산이 전체적으로는 일치가 되지마는 국단위로 볼때는 이것이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 상하수도 예산이 무려 204억 5,800만원이 늘어나게 된 것은 이 광역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 사업을 좀 많이 확대시켜서 이것을 맑은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하에서 그 환경도와 긴밀한 접촉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보다 204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정읍, 김제, 진안, 임실군산시 고도정수처리시설비에 43억 2천만원이 증가되었고, 그래서 '96년도가 '95년도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에 여기 상하수도 예산인데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전주, 정읍, 남원, 고창, 무주, 임실 그리고 도시 하수종말처리사업, 전주, 군산, 정읍, 김제, 고창이 됩니다마는 이 5개 시군과 또 면급이하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105억 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개선사업과 생활용수개선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예산이 2백억원 이상 상향조정이 되었고, 세번째로 그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게 된것은 먼저 그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에서 '95년도에는 7만 8천원씩 1인당 지급이 되었던 것이 월 생계비로 7만 8천원씩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1인당 10만 9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54억 4천만원이 늘어나게된 것입니다. 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비 지원을 '95년도에는 해 주지를 않아서 '96년도에 처음으로 그 전체성적 30%이내에 들어가는 저소득층 자녀들중에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비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10억원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가 당초 금년도에는 70만 2천원씩 월 생계비를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9만 4천원으로 생계비 지원폭이 상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66억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의료보험예산이 감액된 것은 그 의료보호사업비 도비보조금 특별회계로 전출된 것이 39억 9천만원이 있고, 미 확보액이 30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감사합니다.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수도 관계건으로 해서 구획정리나 택지조성을 한 지역에 반드시 수돗물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그 택지개발구획정리한 땅을 사거나 매입했을 때는 반드시 그 부과시켜서 매입하는 사실인데 그런 곳에 수돗물을 안 넣어 주었을 적에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전주시에 있습니다. 전주시에 약 2천여세대의 수돗물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것이 바로 서신지구의 예로 보겠습니다마는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은 채로 아파트 건축허가를 해 주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해주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보사환경이 이 상수도를 관장하고 있는 보사환경국장 입장에서는 몹시 불합리한 부분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섬진강 광역상수도 물을 4만t을 전주시에 끌여 들여 가지고 1차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이 정수장, 전주시 관내의 관로매설은 전주시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기때문에 그 예산을 토특세 자금을 융자를 받아 가지고 현재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명년도에 까지 그것이 계속사업으로 이행되어서 명년 6월말에 통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주시의 경우는 상수도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그것은 좋은 답변 같지만 제가 볼때는 행정이 너무 말못할 표현까지 할 수 있는 행정이다 나는 봅니다. 4년, 5년전에 계획을 세워서 또 매매를 해 왔던 것이 3년전인데 그것을 인제사입주하고 물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사 구덩이를 파서 물 대주마, 이런 행정은 보람된 행정이 아니라 낙후된 행정이요, 또 이것은 모순성 행정이니 이것은 시정이 꼭 필요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방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수와 우수물, 이것은 이리, 전주, 군산에 정화하고 있는 우수, 오수 물을 가지고 있는데 시민이 전부 세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내는데 구획정리나 택지조성을 해서 한지역에는 우수, 오수물을 특별히 배려해서 아파트 짓는 사람에게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청소법에 보면은 내지도 않을 것을 또 내라고 하고 조례가 법을 앞서는 그런 경우로 징수한다는 것은 조례가 법보다 앞선 하나의 행정의 뒷받침 시행은 정말 남이 볼적에는 우스운 행정이 아닌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그 부과징수하고 있는 문제는 저희가 직접 관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행정을 실무행정을 맡아 가지고 하고 있는 국장입장에서 볼때는 모든 행정은 형평의 유지가 되어야 하고, 또 상식에 맞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개인이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지었을 때는 물지 않고 또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한 그 땅에 개인 주거를 지은 것은 받지 않고 아파트 거주자에게만 그러한 불이익성을 가져오는 그 방법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에 대한 시나 군에 있다면 시정방법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행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에 대한 조사를 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여러가지로 장시간 국장에게 질문한데 대해서 또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석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병원선운영 하고 있지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병원선 운영에 지금 인건비를 비롯해서 연중 얼마나 들어갑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운영비로 해서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4억원 정도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인건비를 비롯해서 모든게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의약품 몇가지, 사업...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지금 진료약품비가 2,200만원하고 병원선 운영비가 차량 선박운영비로 해서 4,860만원, 그리고 순회진료 급식비로 해서 1천만원하고 그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860만원...
석영

손석영위원

진료실적은 어떻습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진료실적은 32개 도서중에서 현재 10개도서에만 진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22개 도서지역에 대해서 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은 병원선이 운영해서 진료하고 있는 마을이 아까 말씀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22개 마을에 인원은 총 2,737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 36회, 140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서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하고 소아과, 치과 이 5개 과목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올리면은 이 병원선을 운영을 하는데 4억원을 들이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냐.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크게 효과를 거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3년도에 이미 보건복지부에다가 폐선조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지서나 진료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부 정책상 아직 폐선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니까, 수리비를 줄테니까 차라리 수리를 해서 사용하도록 해라 해서 그 정부 수선비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현재 수선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다만 그 중요한 것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때 도서지역 응급환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경찰헬기와 군헬기를 이용을 해서 응급환자를 수송을 하고 있고 그 사례로 금년에도 2건이 있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 정부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어 가지고 폐선을 못하는가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이 정부측의 주장은 이것이 단순진료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과도 있는 것이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는데가 4,5개도가 있는데 이 병원선 운영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수선비를 보조를 해서 수선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사회적 효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주민들에게 주는 안정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런데 경영행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병원선을 통해서 진료할 수 있는 그런게요. 요즈음은 도서지방들도 교통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일반병원을 찾을 수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4억원이라면 큰 돈인데 연간, 그 4억원중에 상당부분이 낭비되고 있다고 봐야 되지요. 낭비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도서지방 주민들 건강관리, 이런쪽에 투자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시를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고충이 있다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국비를 가지고 엔진을 전부 교체를 시키고 수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77년도에 건조된 배이기 때문에 사실상 안전도 측면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수선을 해서 바로 폐선시키자고 하는 것은 또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정기간 운영을 한 뒤에 폐선조치를 다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더 큰 도움이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방안은 폐선한다면 대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폐선을 한다면은 대안은 그 인근도서 중심으로 해서 지소를 설치를 하고 지소 설치가 불가능한데는 진료소라도 설치를 해서 상주근무를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이 문제는 정부의 지시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것 우리 도 자체적으로 뭔가 새롭게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선박 같은 경우에는 수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병원선으로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또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수리를 했다고 그래서 꼭 병원선을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까. 이것을 갑자기 폐선을 해 버리면은, 병원선 운항을 중단을 갑자기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중단을 할려면 그것에 따르는 도서민들에게 그 병원선 운항중단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런 것들을 선행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서지방에 그런 시설들을 해 주고 그러고 나서 운항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찾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것을 또 뭐 정부지시에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까.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그래서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대안을 검토해서 보건복지부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나관리협회라든가 결핵협회, 그리고 건강관리협회, 가족계획협회 지금 보사환경국에서 여러가지 건강이나 가족계획과 관련된 치료, 어떤 특정분야에 대해서 치료를 위한 그런 협회가 지금 4개인가요, 다합해서.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4개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런데 가족계획협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즈음 사실 가족계획을 옛날 같지 않고 그렇게 뭐 행정차원에서 권장을 해 나가고 협회에서 권장해 나갈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자율적으로 다 알아서 가족계획도 하고 그런 형편 아닙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과거의 가족계획협회에서는 인구증가 억제를 목적으로 해서 가족계획협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운영이 돼 나왔습니다마는 현대에 이르러서는 굳이 가족계획협회에서 그것을 인구억제책을 강요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족계획협회의 업무가 줄어든 것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무를 발굴을 해 가지고 여기에 일부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 부인암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진을 하고 또 유아 심장병 검진사업비라든가 그 이런 사업들을 현재 가족계획협회에서 수탁을 받아 가지고 그런 사업을 건강관리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 가족계획협회라는 것은 가족계획협회로서의 사실상의 임무와 기능이 상실됐다거나 또는 상당부분 저하가 돼 있다고 봐야지요. 이것을 인제 협회의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해서 협회를 유지해 나가고 존속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일환책으로 그런 암 진단이라든가 어린이 심장병에 관련된 그러한 진찰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가족계획협회가 명칭도 변경을 하고 새롭게 재정립을 해서 나가든지 폐지하던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한번 만들어진 기구는 계속적으로 존속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기구를 해체하기가 그렇다면 명칭을 변경하고 이것이 정부차원에서 어쩌고 한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이제 자치제가 되었으니까 전라북도에서 자체적으로도 뭔가 좀 정비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손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현실에 부합되도록 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부인암이라든지 유아심장병 검진을 하는 것은 처음에도 이 가족계획협회에서 했는데 당초 가족계획협회를 조직하게 된 근본배경이 가족계획을 하자고 하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명칭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가족계획협회에 관한한 명칭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지금 이제 가족계획협회가 인구 증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거든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이렇게 정말로 하루가 달라지는 그런 시대에 너무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협회라든가 결핵협회라든가 나관리협회라든가 각종 협회들이 말이요. 그 오래전에 만들어진 협회들입니다. 그런데 운영의 기본틀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나관리협회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나환자들에 관련된 부분도 예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결핵협회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결핵협회가 처음 출범할 당시의 상황하고는 달라졌기 때문에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자생력은 없는 것 같으고 계속적으로 행정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이것이 유지해 오는 그런 협회이다 보니까 그냥 예년에 비추어서 계속적인 지원만 하고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형태의 협회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국장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지금 결핵협회라든지 나관리협회, 건강관리협회 지금 3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결핵협회라든지 나관리협회의 경우는 이것 질병의 성질상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지 않아도 다른 문제때문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마는 이 결핵협회에서 보건소의 치료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결핵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핵협회에 결핵에 관한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그 결핵협회에 이관해서 결핵협회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나관리협회는 이 4개 보건단체중에서도 나협회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이 나병 진료에 관해서는 아직 도내에 있는 종합병원에서도 이 나병환자에 관해서는 지금 관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환자에 관해서는 나관리협회에서 밖에 지금 진료를 못하고 있는 그런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나관리협회는 도지사와 그 나관리협회간에 협약이 체결이 돼가지고 이 특수한 관계에 있습니다, 다른 협회하고도 또 달라서.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가족계획협회의 그 기능에 관한 문제와 명칭에 관한 문제를 제외해야 한다고 한다면은 당분간은 존치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이 나병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수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결핵협회든 모든 협회들이 장비도 사주고 무엇무엇 지원해요. 운영비도...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운영비하고 장비구입비를 작년에도 지원을 해 주었고 금년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운영비 중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의 특성을 말씀드리면은, 운영비는 최대한으로 감축시키고 대신 사업비를 늘이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했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보건단체의 예산현황을 어차피 손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95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2억 6,570만원이었습니다, 그 운영비가. 그리고 장비구입비가 2억 6,500만원이었었는데 오히려 '96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3억 9천만원하고 장비구입비를 작년보다 훨씬 늘여서 3억 6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예산조정과정에서는 2억 1,600만원만 운영비로 계상을 해가지고 그 운영비 예산이 무려 5천만원 이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장비구입비만 하더라도 작년에 2억 6,500만원이었었는데 금년에 1억3,300만원으로 대폭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삭감이 된다고 한다면 과연 그 보건단체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점에 실무책임자 입장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런데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맞는 그런 협회의 체제, 운영체제 이런 것들이 협회차원에서도 자구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종전같이 그대로 예년에 비추어서만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것으로 해서 불과 몇년안에 큰 문제점, 모순을 안는 이런 것이 나타날 것 같으고 뭔가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협회에서도 자구노력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고, 우리 도에서도 뭔가 좀 새로운 방안을 연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보름 되었습니다마는 지난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본위원이 단란주점 허가의 부적정에 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생분야에 있어서의 인허가, 인허가 관련공무원들의 정말로 정신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1월 30일날 단란주점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11월 17일날, 그러니까 17일 뒤인데 11월 17일날 허가가 나간 업소가 변태영업, 룸설치 단란주점 룸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지적을 당했는데 본위원의 판단으로 봐서는 절대적으로 그 사이에 하루나 이틀 사이에 룸을 설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룸을 설치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보면은 17일만에 지적을 당했는데 그것은 이미 10월 31일날 허가를 내 주면서 룸이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허가를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을 묵인을 하고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인제 또 한 보름뒤에 가서 또 단속을 해 버리는데 그러면은 식품위생쪽에서 인허가 부서이니까 그쪽에서는 불법업소를 양산을 시키고 그리고 감시반은 또 가서 단속을 하고 이런 양면성을 지닌 보사행정말이에요. 이것이 사회악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본위원이 그 문제를 지적을 했더니 다음날 바로 손석영이가 뭐 잘 알지도 못하고 헛소리한다. 이런 식으로 측면에서 인신공격적으로 바람이나 잡고 뭐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딱 시인을 하고 개선할려고 하는 자세가 없고 말이에요.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동서단란주점이라고 하는데인데 이것이 그 말씀이 계셔서 제가 사실 조사를 하고 허가과정에서부터 단속과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상황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단란주점의 경우에는 제가 보고를 받은 바로는 사진까지 촬영을 해 가지고 와서 사진을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단란주점을 할려고 그 업소를 만든 것이 아니고, 노래방을 만들려고 노래방시설을 해 놓았던 곳입니다, 방들을. 그래서 이제 노래방시설 했던 곳은 노래방을 하지 않고 노래방시설 했던 사람이 단속주점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서는 도면을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보고받은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노래방시설을 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단란주점을 하겠다고해서 허가신청을 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1차, 2차 보완지시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1차 보완지시를 했던 것이 여기를 칸을 막아 가지고서는 여기에 노래방시설 해 놓은데 여기는 사용을 못하도록 해야지 될 것 아니냐. 허가구역이 여기이니까 그랬더니 여기에서 1차보완을 시켰을때 여기다가 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 보완지시가 된 것입니다. 2차 보완지시를 하니까 여기를 베니라판으로 막았는데 베니라판으로 막던 무엇으로 막던 일단 벽체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허가요건에 충족이 되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지 않을 수 없었다 해서 허가를 해 주어 놓고 허가를 하면서도 이것을 틀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15일후에 현지 확인을 해 본 결과...
석영

손석영위원

국장! 그것 확인하셨어요, 사진. 사진 보셨어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제가 도면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보고를...
석영

손석영위원

사진 보셨느냐고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그 사진은 보지를 않았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안 보셨지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

사진을 그러면, 룸을 만드는 쪽의 사진은 찍지를 않고 다른 3면만 찍어서 허가서에 첨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어떤 보고를 받으셨는가는 모르지마는 이 인허가를 내줄때 말이에요. 업소의 허가를 내줄때 그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편의 봐 주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우려되는 그런 곳은 절대 허가를 내 준 일이 없습니다. 내 주지를 않습니다. 언제부터 보사행정을 그렇게 후하게 했습니까. 내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뻔히 다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문가들인데, 그것을 국장께서 정말로 답변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저는 보고를 받은대로 답변을 드렸고 만일에 이것이 다시 조사를 해서 사실과 다르고 만일에 그것이 잘못된 보고를 했다든지 잘못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가 됐다고 한다면은 그 직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문책조치를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했던 것은 정말로 이 관계자들, 또 이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무엇을 지적을 하면 의회에서 의원이 지적을 하면 이것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쪽의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고 변명하고 잘못을 절대적으로 시인하지 않을려고 하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변명해 버리고, 그리고 뒷전에서 헛소리나 하고 의회에다 대고 욕이나 할려고 하고 이것이 뭡니까. 그리고 자기네 국장이나 둘러먹고 요즈음 시대가 말이에요. 부하직원들한테 둘리는 국장은 요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둘리지 말고 사십시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저 이 문제는 재조사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손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아까 가족계획 관계를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제일 나중에 제가 한두가지만 짚겠어요. 지금 청소년문제 말입니다. 여러가지 청소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같이 과거에는 지도행정에서 이제는 예방행정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정신문화차원에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도를 하시는가 간단히 한 두어가지만, 그리고 질의를 할라니까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지금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문제에 관한 지도문제는 죄송합니니마는 이것은 가정복지국소관이 돼 가지고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 지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학교 주변 유해환경을 정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 가지고 학교주변에 유해환경 업소가 있습니다. 그곳을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면서 거기에 환경정화사업에 저희는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 정신문화차원이라는 말을 모두에 꺼냈어요. 아까 노래방허가랄지, 이런데 학교, 또는 유치원 이런 일정한 거리를 띠게 된그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정복지국장에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좀 기막히다고 볼까, 지금 노태우, 전두환 전직 두대통령께서 지금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군사정부 40년동안에 유산의 결과라고 보는데 40년동안 교육이 잘못되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가정복지국에서 하는 일은 하는 일이지마는 그래서 예방행정차원이라는 말을 제가 했어요.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예방행정차원이라는 말은 안했으면 국장님이 어떻게 답변할란가 모르겠는데 그런 등등 문제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한가지 우리 여성회관 관계는 어디서 취급합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그것은 가정복지국소관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보사환경국하고는 전연 관계가 없습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여성회관은 저희들하고 전연 관계가...
시환

송시환위원

업무가 완전히 분리돼 있지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환자 관계요, 나환자 지금 도내에 몇명이나 됩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바로 제가 자료 찾아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괜찮아요. 담당직원이 바로 알려 줘도 좋습니다, 숫자.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위원장님께서 허용해 주시면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영선

송영선위원장

예, 지금 말씀을 주시든지...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안되면은 바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선 그 정도 해 놓고 사회복지 예산과목이요.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있지요, 403. 본위원이 그간에 조금 공부를 하느라고 그것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페이지수를 내가 찾아야 되는데... 일반사회복지 사업예산 자체신규사업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14억 1천만원 예산선 것이 있잖아요, 익산 작은 자매의 집담장설치, 완주 국제재활원 화장실 신축.
영선

송영선위원장

송시환 위원님! 가급적이면 예산서 몇 페이지라고 가르쳐 주셔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정도야 딱딱 여는 것 아닙니까, 예산 다루는 사람이. 제가 넘버까지 가르쳐 주면서 못 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좋습니다, 찾으시면서 국장! 찾아주시라고 그러고 완주국제재활원 화장실 신축 정신질환자시설, 송광성애원 연료 저장시설 신축, 이런 등등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 국비로 해야 합니다, 국가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도비가 투자됩니까, 여기가.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부랑인시설이라든지 저희가 보사환경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수용시설이 17개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신요양원하고 부랑인 수용시설, 그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거기는 정부에서 생계비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비를 전부 보조를 하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를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 생계비 10%를 시군 예산으로 계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전부 동일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강하게 거론되었던 건들이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습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그런데 지금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부랑인 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 중에서도 저희 전라북도 도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도민들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전라북도예산이나 시군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타...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인정하시지요. 우리 시간도 그러니까 단답식으로 합시다. 서론 길게 안할랍니다. 인정하시지요, 이것, 성격상 국비로 해야 된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
시환

송시환위원

원칙이지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맞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것은 좀 아쉽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타도에서 한다면 옆집 사촌이 도둑질 하면 나도 도둑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개선사항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예산담당부서도 나왔고만요. 이런 것은 좀 따져야 돼요. 무조건 올리면 올리는대로 세워져서는 안되지요. 그냥 짚고 넘어갑니다. 그다음 부녀복지 시설비 자치단체 자본이전인데 여성회관 신축 그래가지고 고창남원, 이것은 가정복지국소관이지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가정복지국소관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지요. 이럴때에 이런 것을 할적에 보사환경국하고 협의가 안됩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협의 안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것을 내가 좀 짚고 넘어갈려고 묻는 거예요. 보사환경국하고 협의가 안된다. 앞으로 위원들도 입법도 해야 하고 연구해서 리포트도 써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고니 유도성질문 아닙니다. 지금 지구에 작년 6월 25일인가 정부에서 소위 김영삼정부에서 즉흥행정을 하는 본위원이 보기는, 상하수도를 지금 보사국으로 넘어갔지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우리 솔직하니 한번 이국장의 견해 한번 들어 봅시다. 상하수도가 지금 보사국장소관으로 있어야 옳다고 봅니까. 견해에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상하수도 업무가 보사환경국으로 넘어온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상하수도 시설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설문제가 중요한 것인데 사실 현재 조직체계로 본다고 한다면은 상하수도계 하나만 두어 가지고 거기에 사람 5사람이 전라북도 전체 상하수도 문제를 전부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술인력이 전문기술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이 이 상하수도 업무인데 그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으로 상하수도 과를 설치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계하고 하수도계를 구분해서 전문인력을 더 확보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이번에 과 설치는 안되고 탐문된 바로는 상수도계하고 하수도계를 구분하는 것으로만 지금...
시환

송시환위원

탐문이 아니라 본위원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조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래서요, 왜 이 말을 오늘 예산심의하면서 나오는고니 이것 예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에요. 예산심의 외의 사항은 아닙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여러가지로 앞으로 기구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국장! 이런 기회에 의견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좋습니다.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학사건립은 어디서 취급해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학숙 건립을 말씀하시는 가요.
시환

송시환위원

예.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지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런 등등 할 적에 업무협조가 됩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하고는 업무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저 결론 내립니다. 본위원이 보기는 이다음에 가정복지국도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 너무나 기구가 제대로, 보사국장산하에 세가지 있어도 된다고 봅니다. 특히 가정복지국은 저는 폐지론자의 하나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위원으로서 얼마든지 의견을 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연관시켜서 질문합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비교적 예산서 보니까 평소 이국장님 실력을 다 인정하는 사람의 하나 인데 딴데 예산서보다는 아주 짜임새가 있어요. 잘 짜임새가 있다고 보고 계수조정은 저희 나중에 소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본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도청에 직제개편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 위원회에서 부지사를 상대로 해서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요청을 해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몇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 손석영 위원께서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병원선 운영문제는 전직 국장이나 또 담당실무자들도 그 문제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지금까지 과감히 개선하지 못하고 또 내년도에도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서 잘못되고 효율적인 그런 도서민의 진료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예산이 편성되었음은 매우 본위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병원선 운영에 대해서 연간 국비지원액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명년도에 당초에 '95년도에는 총액으로해서 5,300만원, 이 중에서 50%가 국비로 돼있었는데 명년도에 국비가 2,432만원...
강국

이강국위원

국비 2,400만원이면은 이것 받기 위해서 엄청난 도비, 또 그 효율성도 문제가 되는 그 사업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 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국장께서도 시인을 하셨으면 과감하게 이런 문제는 개선을 해서 행정의 특히 도서민들의 열악한 그런 환경여건에서 거주하는 도서민들한테 어떤 효율적인 효과적인 그러한 보건행정이 되도록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시한번 저도 동료위원과 같은 뜻을 가지면서 지적을 거듭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립정신병원 증축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현재 기존 건물에다가 증축을 하는 것입니까. 별도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별도 건물을 짓습니다. 현재 있는 건물에는 건물양식으로 비춰봐서 거기에다가 그냥 증축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국

이강국위원

부실건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건물인데, 그리고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수는 보고서에 보면 '94년도에는 약 4백명의 진료실적을 가졌고 '95년도는 10월말 현재 1,600여명 진료환자를 했는데 여기 이 진료 환자는 전라북도 도민이 몇%나 되고 또 도외에서 나온 타도 진료자가 몇%나 됩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전라북도 도민이 전부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보고를 올리자면은 그 보건연구원의 통계에 의하면은 선진국의 경우에 인구 0.2%를 정신질환인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이 증축을 하지 않으면은 안되겠다고 하는 당위성은 우리 도내에 현재 5천여명의 직접 수용진료를 받아야 할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립정신병원의 병상이 270개 병상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또 도내 전체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종합병원하고 전문병원에 불과 470병상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져 놓고 보면 한 7백명 정도의 진료능력 밖에 우리 도내에 가지고 있지를 못하다, 그래서 이것을 증축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의료비 차액보존이라고 해서 '95년도에도 1억원,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도 1억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여기 도립정신병원에 주로 입원환자가 약 70%가 의료보호환자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환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결손이 나지를 않았는데 의료보호환자가 많이 있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그 결손이 많이 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95년도에 추계한 것이 2억 5천만원이 결손액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2억 5천만원을 보전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지마는 이것은 당초에 법인하고 위탁계약을 할때에 그것은 자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1억원만 보전해 줘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억원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당초계약에는 뭐 1억원이고 얼마이고 이것을 보전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보전해 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도립정신병원에 옥외휴게실 설치한다고 해서 7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서 있지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예산서 428쪽에 있네요. 이 7천만원을 이것을 병원에다가 병원을 위탁, 수탁 받아서 지금 경영하고 있는 사람한테 7천만원을 주어 가지고 시설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이것은 도유재산인데 그것을 일부 증축을, 건물 증축도 하는데 그것을 도유재산이니까 도에서 직접 이런 시설을 해 줘야지 그것을 민간인에게 돈을 또 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도유재산에다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무엇때문에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증축에 47억원인가요. 그렇게 해서 돈을 주면서 증축을 하는데 그 공사하면서 일부 이 공사도 같이 어떤 업자를 선정해서 옥외 휴게시설을 도에서 직접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해야지 그것을 민간인한테 돈을 7천만원이나 줘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물론 우리 이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을 일단 위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수탁자의 책임하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강국

이강국위원

그러면 수탁자의 책임하에서 본인이 해야지 집주인이 그것을 시설 해가지고 그 분한테 제공을 해 줘야 하는 것이지 돈 줘 가면서 네가 이것 이것도 시설 쾌적하게 만들어 가지고 해라,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은 위원장님께서 허용하시면은 보건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7천만원이 아니고 원래 시설하는 것이 9,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파트에서 2,900만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의를 할때에 문교사회위원님들이 전부 그 정신병원을 가서 직접 현지답사를 하고 오셔 가지고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9,900만원이 필요한 것을 7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수정예산으로 요구할 것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추가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으로 올리는 단계까지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지금 도립정신병원 자체 증축도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식으로요. 원장이 건축을 하되 모든 것은 도유재산으로 귀속이 됩니다. 여기에서 시설하는 자체가 민간대행사업비로 하게 된 동기는 관급공사로써 공사를 하게 되니까 부실공사의 우려가 많다 하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먼저번에 지은 것도 부실공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그것을 위탁을 하는 병원장이 책임하에 지어서 도유재산으로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한다면은 훨씬 잘 지어질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위탁...
강국

이강국위원

지금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기업으로 별도 법인으로 딱 돼 있는 그런 형태로써 이기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건물을 지금 위탁해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한테 돈도 47억원 주고, 또 마당에 쾌적한 시설 하라고 9천만원, 7천만원도 그냥 그것을 그분한테 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것은 조금 시설도유재산 관리부서와 그것이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다 합의해서 지사까지 전부 결재를 득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행사업비입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세 준 사람한테 도비를 47억원을 주고 또 마당에 쾌적한 환경시설을 위해서 또 7천만원을 줘 가지고 그리고...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공사의 진척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강국

이강국위원

국비고 지방비이고 도비이고 간에 그것은 도에서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전라북도가 그 시설을 해 주어야 하고 단, 그 지금 위탁을 받아서 그 병원을 운영하는 분은, 그런 도유재산을 관리하면서 병원을 운영하는 그런책무만 주어 져야지, 돈 주면서 그것을 돈을 그 사람 주고 그 사람한테 집까지 지어 가지고 도에다가 도유재산을 하라는 그런 방식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회계과입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예.
강국

이강국위원

회계과이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을 한번 여기 나와서 여기 와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이 문제는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예, 좋습니다. 이강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문위원 회계과장 나오시라고 연락 좀 해 주시고요. 황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나는 예산에 조예가 없어 가지고 한가지 확인 좀 할려고 합니다. 411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사환경국 소관이지요. 411페이지도 보사환경국 소관이지요, 예산서 411페이지.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증액이 798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잘 안가서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894억원, 작년도에 비해서 798억원이 증액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숫자입니까, 411페이지 예산서.
영선

송영선위원장

주무과장 누구세요.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 잘 모르면은...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보건관계는 한 작년 '95년도보다 '96년이 한 10%, 7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보건관계는...
시환

송시환위원

과장님! 황위원님이 묻는 것이...
영선

송영선위원장

과장 말이에요. 지금 그것 상수도 부분이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증액된 것 아니에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항으로 해서 2,200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해서 894억 2,700만원, 그런데 이것이 798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계상된 것 아니냐.
병근

황병근위원

아니 이것이 맞는 것이냐...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지금 이것이 보건분야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11억 6천만원하고 다음에 그 환경상하수도 분야...
병근

황병근위원

그것 2백억원 밖에 안돼요, 증액이.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그리고 일반환경관리로 해서 오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것이 종합적으로 합해가지고 환경관리과, 환경지도과 소관까지 합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데요, 이 세출부분을 보면은 증액, 총 증액된 것이 269억원 밖에 된 것이 안되는데 여기가 798억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 세출예산에 여기 보면은 증액이 269억원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총예산이 1,360억원, 그런데 이것이 보건생활환경에서 이것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나는 이렇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그 분야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계수를 자료에 의해서 빼가지고...
병근

황병근위원

예산계장 안 나오셨습니까. 이것 맞습니까. 아니 보사국 전체가 136억원에서 269억원 밖에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 정말로 너무 어마어마해요, 숫자가...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리고 이 상하수도 증액도 이 2백억원밖에 증액이 안되었어요. 그런데 제일 많은 것인데, 상하수도 관계는 사업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까, 상하수도.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영선

송영선위원장

조직개편에 의해서 오니까 올랐다 이말이에요.
병근

황병근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예년도 예산과 비교가 되었으니까 예년도 예산은 상하수도 예산과 비교가 되었겠지요, 작년도 예산보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은 증액이 상당히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200억원이...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지금 이 문제는 아까 맨처음에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 답변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병근

황병근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느냐 하면은 무려 54.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병근

황병근위원

상하수도...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상하수도가...
병근

황병근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었겠네요, 그랬다면은 계수만 확인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오폐수 하수처리시설에서부터 상수도, 광역상수도, 농어촌 상수도까지 전부 확장 공사를 하는데 그 소요예산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었다면은 제가 당연히 이해를 하겠고요. 숫자가 하도 엄청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확인할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히 질의를 하는 기회이니까 한가지 또 확인을 할랍니다. 여기 417페이지에 중고등학생 주민 보건교육 강사수당, 금연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 여비, 운영수당 관계에 나와 있는데...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대학병원에 내과 박성광 교수를 강사로 해 가지고요, 각 시군으로 순회해서...
병근

황병근위원

순회해서 강연을 시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은 각 학교로 보내서...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학교도 가고 보건소에서도 하고요.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학교 가가지고...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사전에 이것이 전부 협조가 돼 가지고 시간을 저희가 할애를 받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학교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아주 훌륭한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었기 때문에...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저기 황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던 780억원이라고 한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이 증액이 되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보사 이것은 보사환경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도시공원관리, 녹지관리,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사업소 운영까지 전부 지금 여기에 총 망라되어 버렸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보건사회산하 아닙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해 가지고 이2,200억원에 관해 항을 보면은 거기에 공원하고 녹지관리까지 전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아 거기까지 다 들었습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보사국산하 이외의 것이 들어 있습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은 그 녹지나 그런 관계도 공원관리도 작년에는 전혀 사업비가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영선

송영선위원장

그것을 별도로 뽑아서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고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황병근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요, 별도로 보고를 받지요.
병근

황병근위원

확인만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432페이지 향토전통음식 경진대회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향토전통음식 경진대회 추진문제... 간단한 계획만 말씀해 주십시요. 확인할려고 그럽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향토전통음식 발굴 육성을 하는데 이것 지정품목하고 업소는 71개 품목에 96개 업소로 돼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71개 품목...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96개 업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발굴 육성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15명으로 일반인이 11명, 공무원이 4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를 설립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와 규칙이 제정이 돼 가지고 최근에 음식문화 연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전북대학교에 사단법인으로 구성이 돼서 거기에 부설연구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의회 운영비하고 향토전통음식 조리경진대회, 그다음에 지정소등 표지판 제작 해 가지고서 71개 품목, 96개 업소에 이 사업비를 활용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래서 행사는 연례행사로 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번 U대회를 겨냥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이번에 그 경진대회는 격년제로 할 것이냐, 또는 매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마는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그 위원회측의 견해이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기히 이런 경진대회를 하면은 여기서 뭔가 지역의 장려식품을 선발해 가지고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그 식품에 대한 뭔가 우리 전주의 비빔밥식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우리 전주비빔밥도 이런 식으로 보전해서는 도저히 진가를 발휘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그래서 향토전통음식 연구소에 이번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본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추경예산으로 계상하도록 해 가지고 그 5,800만원을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향토전통음식 그대로를 재현시킬 수 있는 연구를 시켜 가지고 거기에 백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제대로 음식답게 만들어 가지고 값도 값답게 받고 그래야지 4,5천원짜리 5,6천원짜리 해가지고 비빔밥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런것도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434페이지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 지도단속이 국내여비에 나와있는데요. 기 나왔으니까 여비가 많다 적다 하기위해서 지적한게 아니고 이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여비인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 유해식품근절 지도단속 이게 정말 짜가세상, 가짜 세상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참기름 하나 음식 못 먹지않습니까. 기 이것을 시작하셨으면 15회 정도로 되어있는데 150번을 해서라도 이것 근절시켜야 합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병근

황병근위원

조금 해 주십시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저희가 이번에 기구개편안을 제출할 때 위생과에 지도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시단위는 단속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도 이제는 지도계라고 해가지고서 유니폼 하나 입지않았다든지 위생보건증 하나 가지고 있지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단속대상으로 삼을 시기는 지났다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이 난발되어 나오고 있고, 그러기때문에 오히려 건강식품을 국민들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체제로 바꿔 나가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식품관리계하고 식품유통계를 두는 것으로 그렇게 기구개편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하나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문제되었던 콩나물 문제입니다.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의뢰를 시켰습니다. 왜그러냐면 수입콩에 카벤다짐이라고하는 농약이 2㎎까지 허용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해놓고 보니까 업자의 반발이 뭐냐면 수용콩에 허용돼 있기때문에 지금 농약이 콩나물에서 검출된 것이다. 그래서 이걸 시험재배를 시킨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도저히 그것이 업자의 항변이 맞지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재배를 해서 나온 콩나물에서 검출된 카벤다짐이 0.01㎎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0.01㎎ 검출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건강에 영향이 없다, 이러한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업자의 항변은 옳지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검증까지 해가면서 국민들에게 건강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이 단속이라든지 행정지도를 식품제조 가공업소라든지, 유통식품 판매업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단속반들한테 사법권이 있습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사법권이 없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퇴폐변태영업 기동반들은 어떻습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그 사람들도 사법권이 없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주안들을 하고있는데 퇴폐변태영업이야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퇴폐기동반은 80회 여기는 15회인데 이걸 차라리 바꿔서 단속을 하시는 것이 근절할 때까지는 100번이라도 해서 근걸시키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칩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충분히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궁금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세일을 맞이하면 이러한 써비스요금이 상승 작용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율적인 조정에 의해서 대중을 상대로 한 써비스 요금이 결국 행정의 조절에 의해서 요금이 편성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민주국가에서 이러한 자율적인 것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중적으로 이런 써비스 요금이 행정지도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써비스 요금이 행정지도를 받아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지금 그 문제에 관한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박호덕 위원님하고 견해를 같이합니다. 특히 자본주의를 특징으로 삼고 있는 그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격을 행정적으로 통제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맞지않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더군다나 과거에 가격을 신고를 한다든지 가격을 허가했을 때에는 그 법적근거가 있기때문에 통제도 가능했지만 자율화를 시켰을 때에는 얼마를 받든지 그것은 업자가 자율적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건데 자율화시켜놓고 이것을 행정통제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모순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평소의 제 생각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하면 이 자율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자율화 해가지고 품질을 좋게 해 가지고 더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이 조합에 있어 가지고는 조합원들끼리 담합행위를 해가지고서는 일률적으로 올려버리는 그러한 폐단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담합행위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올린다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자고 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품질을 좋게 해가지고 가정해서 곰탕 4천원 받는데가 있는가하면 6천원을 받든 1만원을 받든 그 질이 1만원의 가치가 있도록 만들어서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될 것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국장께서는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데 지난 '95년도에 보면 소위 일선사회에서 써비스의 그런 사업 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인 인상을 조합을 통해서 요구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상당히 미치는 이러한 강합적인 행위를 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위원이 소위 정부의 이러한 통화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한 정부 통화정책의 실패의 원인이 되다보니까 이러한 사회 모든 분야가 상승에 물가 상승돼다보니까 소위 일반 대중써비스요금에 행정이 영향력이 미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제 통솔하는 이런 행위가 되었다는 부분은 그러한 책임을 결국은 써비스요금에 전가하는 이런 행위는 결국은 정부정책의 잘못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은 그 질과 상품에 의해서 사람이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령 아무리 잘하고 못하고간에 떠나서 대중적으로 이러한 상품이 비싸고 그런다고 했을 때는 그 질을 따져서 사람이 구미에 당기는 음식문화를 찾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다고 했을때에 우리는 그러한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짓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96년도에 보면 현재 써비스 요금이 상승작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자율성을 보장한 이러한 체계화 시켜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의지가 그렇고 소신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방향을 행정추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감사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리고 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직도 보사환경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셔가지고 충분히 질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그것은 제가 만드는게 아니라 위원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예산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또 법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인데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가능하고 어떤 원칙에 의해서 수립이 되고 또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중기지 방재정계획을 세우고 거기에서 집행을 한다고 보는데 보사환경국 소관 사업이 음식물쓰레기사료화공장 등 5개 사업이 누락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원칙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맞춰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사환경국 예산편성을 하는데는 총 22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했습니다. 다만 여기 음식물쓰레기사료화공장 문제하고 소규모쓰레기매립장조성 문제, 다음에 공중화장실건립비 1억원이 계상되지 못한 것, 쓰레기소각로 1억원이 계상이 안된 것 이렇게 나와있고, 장애인재활병원 건립문제가 또 누락이 돼 있습니다. 처음 이 음식물쓰레기사료화 공장설치에 관한문제는 이게 총 44억원이 투자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요청을 했던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왜 그 사업이 누락됐냐가 아니라 과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렇게 세워놓고 여러가지 사업이 누락이 되고 그중에 보사환경국도 5개가 빠졌는데 오랜 행정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국장님의 입장에서 과연 이 중기지 방재정계획이 제대로 세워진 것인지, 또 이게 원칙있게 예산이 세워지고 집행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견해를 간단히 한번 피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중기재정계획에서 누락된 것은 나름대로 피치못할 사유가 있어서 누락되는 경우도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적절하게 입안이 됐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저 자신도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여기 장애인 재활병원 건립예산이 1억원이 계상이 안돼있는데 이 장애인 재활병원 하나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과연 전라북도의 장애인 재활병원을 25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지금 당장에 지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어요. 어째서 불필요하다고 하느냐면 지금 전라북도내에 장애인재활을 위해서 시설이 돼 있는 종합병원이 4개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전북대학에는 재활센타까지 구성되고 있는 마당에 도립으로 해서 25억원이라 하는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 재활병원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의 투자효과를 거둘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 계획을 마련을 해서 현실에 맞는 계획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점은 이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위원들이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그런 견해를 여쭤본 것이예요. 가령 저희들이 검토한바로는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갔으니까 예산에도 반영되어야 하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락이 됐다 이거예요. 이것은 가령 보사환경국에서 예산투쟁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꼭 필요한건데 예산부서에서 원칙없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든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게 불필요한 어떤 사업들이 재정계획에 올라있는 것은 결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못됐다는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분명히 그건 잘못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그런 견해를 듣고자 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이병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호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몇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부량인 시설이 돼 있는데가 몇 군데죠?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4개소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어디 어디예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전주갱생원하고, 완주 소양에 있는 원암수양관, 군산에 있는 신혜원, 전주갱생원해서 4개소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부량인시설 기능보강사업 해가지고 기금이 2천만원하고 도비가 2천만원, 또 부량인 시설 장비구입이 기금이 4천만원, 도비가 4천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도비하고 기금하고 50%, 50% 이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여기 부량인시설에 나와있는 기능보강사업비가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앙성금입니다. 성금을 50%를 지원을 해 주면서 도비에서 50%를 부담을 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하도록 이것이 이제까지 수년내에 걸쳐서 내려오는 하나의 관행적인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이 돼 왔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기금으로 50%를 주면서 도비로 50%를 하라는 내시가 있습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전년도보다 1억 5,600만원이 줄었어요? 전주갱생원이나 원암수양원, 군산 신혜원, 전주 갱생원, 전주갱생원은 두번 들어갔네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익산 자성원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 네군데 부량인시설에 다른 지원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여기에 운영비하고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1억 5,689만 4천원이 감돼 있는 부분은 왜 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지금 작년도에 사업을 한 것은 원암수양관 부대시설 증축사업이라든지 또 영안실시설 같은 것 이런 대단위 사업을 했고 명년도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것은 세탁물건조장이라든지, 노후장비 설비구입이라든가 교체 이런 적은 사업을 했기때문에 액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기금신청할 때 여기서 사업요청해서 기금신청합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여기에서 어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해당 시설이 있는 시군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만약에 기금이 2천만원인데 도비를 1천만원을 넣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1천만원 반납해야 됩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지시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50대 50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규정상 돼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494쪽에 익산 작은자매의집 담장설치비가 7만원씩 해가지고 800m해서 5,6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담장 1m에 7만원 가지고 쌉니까? 과다 책정됐다고 생각 안하세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지금 익산 작은자매의집 담장설치는 m 당 계산을 한겁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1m 쌓는데 7만원입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높이 산정해가지고 이것은 설계금액에 의해서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것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설계서가 나오게되면 그것에 의해서 또 정산을 하게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설계가 과다하게 잡혔으면 줄여서 하죠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참 줄여가지고 1m하는데 3만원 밖에 안든다 하면 4만원씩의 나머지 도비가 놀고 있잖아요. 그리고 완주국제자활원의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158명이 정원인데 현재 수용인원이 139명이 수용이 돼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화장실을 3천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지어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화장실은 이 사람들이 정신박약아 들을 주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기를 사용해서 하는데 현재 재래식 화장실로 전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39명을 수용하는데 필요한 화장실을 짓는다고 한다면 새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화장실 시설을 해야하기 때문에 3천만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설계가 돼 있다든가 그러지는 않고 예측해서 한거죠?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대략설계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런 부분, 익산 작은자매의집 담장설치, 완주국제재활원 화장실 신축하는데 3천만원, 3천만원 들여서 지으면 호텔입니다. 과다하게 설계가 안되게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해야될거예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리고 이재민 돕기 프랭카드 제작이 2만원인데 이웃사랑실천운동은 7만원씩 계상된 이유는 뭐예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지금 거기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이웃돕기성금 모금관계 2매를 작성하는 것이 금액이 대형 현수막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1청사하고 2청사에 각각1매씩 해가지고 대형 현수막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값이 ...
호방

황호방위원

이웃사랑실천운동은 프랭카드 제작이 큰 대형이고 이웃돕기는 적은 것이다 이 거죠?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옆으로 자동차에다가 부착하는 것으로 소규모 현수막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환경오염사범 및 매연차량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가 180만원 잡혔던데, 그리고 환경지도 사업계획서 유인하는데 1만 5천원씩 100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다책정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지금 당초에 책자발행을 하는데 일부 오타가 있어 가지고 그걸 수정을 한일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처음에 수정을 했던 것이 부당 2만 5천만원씩 해가지고 100부를 했던 것을 2,500원에서 1천부로 수정을 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부분하고 다른 것이 면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1만 5천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품샘에 의해서 계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환경지도사업계획서 유인하는데만 1만 5천원씩 책자가 나옵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책자로해서 제작되서 나오는데 그렇게 듭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1부에 1만 5천원이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아까 제가 환경오염사범 및 매연차량단속용 비디오 카메라 이야기했는데 자산취득비인데 이게 국세청쪽으로 해서 하나사는 겁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환경오염사범단속을 위한 비디오카메라이것은 현재 유통되는 제품가격은 4,800 만원 정도로 계상된 가격으로 현재는 부족한 편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어쩐다고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현재 유통되는 제품의 가격이 4,800만원인데 현재 3,800만원으로 계상된 것은 이것은 가격이 부족한 편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오염사범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를 이야기하는데 단속차량 매연판독기능을 말씀하십니까. 자산취득비잖아요. 여기 유인에도 신경을 맞게끔 적어놔라 이말입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이 답변은 허용해 주신다면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아니고 작은 예산이지만 현실에 딱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 맞게끔 예산을 유인할 때 해놓으라 이거예요. 180만원짜리 비디오카메라가 어디 있어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황호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국 위원 말씀하시죠.
강국

이강국위원

제가 조금전에 지적했던 도립정신병원 증축비 4억 8천만원만과 또 휴게실 설치7천만원은 이 예산요구서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해서 민간이 대행하도록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도유재산관리 계획에 따라서 전라북도지사가 이 건축을 해서 해야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있습니다. 지금 보사국에서 도 조례 운영계약서에 의해서 민간에게 대행해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유추해석 해가지고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병원측의 그 돈을 주어서 건물을 증축하도록 이렇게 지사의 결재까지 받아놨습니다마는 그것은 법령이라는 것은 조례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본위원 생각으로는 항목변경을 해서 처리를 해야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내일 내무국장, 기획관리실장과 같이 이 자리에서 항목변경에 대한 수정요청이 있다면 그렇게 수정요청을 하면 그대로 세워줄 수가 있는 것이지만 이 상태로 해서는 세워줄 수가 없는 예산이라고 봐서 그 관계관을 내일 회의 모두에 출석 요구를 해서 이것을 수정요구를 해서 항목을 변경하는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잘알았습니다. 이위원님 양해하신다고 그러면 14일 추경예산을 다룰때 공직자들이 아마 다 나올걸로 보기때문에 그때 다루는 것이 어떨런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의회에서 지적만 하면 그 사람이 하는거죠. 그 사람들 걱정이고, 우리 의회에서 그사람들을 이렇게 하시요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말입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물론 의회에서는 항목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항목변경을 할 수가 없으면 예산을 삭감할 수 뿐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지적을 하면 우리가 그때 의회에서 부를 필요가 없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짚으면 그 사람들이 수정안 내가지고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우리 의회에서 하라고 할 필요는 없다 이말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이 위원님 14일날 하는 것으로 양해 좀 해주십시요.
강국

이강국위원

그렇게 하죠.
영선

송영선위원장

양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원철 위원님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저는 문사위원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질의를 안할려고 했는데 중간에 누가 이걸 물어봤기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익산시에 폐기물처리장이 있죠?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공사진행을 하다 중단했습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위원장님,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허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관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예, 민원도 있고 해서 중단을 했었는데 지금은 진행중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중단이유가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민원하고 지하수가 나와서요.
원철

송원철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하수가 엄청나게 물이 많이 나왔다든데요.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물이 많이나오면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면 ...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지하수 부분을 콘크리트로 배제시설을 해가지고 지하수는 별도로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것으로 펌핑을 해서 쓰도록 돼 있고요.
원철

송원철위원

그래서 일반 쓰레기매립장으로 바꿨다 든데요?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법이 바꿔가지고 일반 폐기물로 됐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지금 현재까지 14억원이라고 투자가 됐습니까?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전체 40억 2,800만원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22억원 투자됐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런데 거기 민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봐서는 도저히 쓰레기장으로는 활용을 할 수 없게끔 입지가 그렇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계속 2단계, 3단계 사업계획을 했었는데요....
원철

송원철위원

물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암거시설을 해가지고요..
원철

송원철위원

암거를 어떻게 시설합니까? 밑에서 물이 나오는데...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맹암거시설을 해서 집수시설을 해가지고 유공간을 사용해서 지하수 펌프장으로 품어가지고 하천으로 방류토록 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물을 최대한도로 품어내가지고 거기에다 암거를 넣는다 이거죠?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예, 시설을 당초에 폐기물처리장에 콘크리트로 별도 배제를 했습니다 지하수나오는 쪽은.
원철

송원철위원

지하수가 전반적으로 나오는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나옵니까?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전반적으로 나오는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한쪽이 나오는데 그 부분만 배제를 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좌우간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했다면 그러한 암거시설하는, 지하수 품어내는 그러한 여러가지 시설 그런 것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예,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되었어야 하는데 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더 묻지 못하겠는데 입지선정 과정과 지질조사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지질조사를 잘 했으면 물이 안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지질조사 한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리고 이것은 본위원이 계속 가지고 이걸 주시를 할테니까 한치의 착오도 없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좀 송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시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호방

황호방위원

향토전통음식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있죠?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것을 전체를 뽑아가지고 주시고요. 지역보건사업 가정방문 가방구입 5만원해갖고 160개 하는 것도 여기 소관이죠?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 부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밤늦게까지 이철규 보사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보건환경연구원

22시12분 회의중지

22시22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이 끝난 다음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송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맑고 깨끗한 보건사업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시책방향은 도민의 건강한 삶의질 향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환경혁신을 기본방향으로 실천과제를 첫째, 공정. 신속.정확한 검사업무로 도민신뢰도 제고하고, 둘째 지속적인 지식습득과 연구사업으로 전문연구인력 자질을 향상시키며,셋째 대학등 연구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넷째 시험검사업무내실화 및 장비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다섯째 창의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연구업무를 계속 추진하며, 여섯째 UR 수입개방에 부응한 효율적인 검사업무와 창의적인 전문 연구기관상을 정립하여 보건환경 연구 욕구를 충족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겟습니다. '96년도 총 세입은 3억 9,454만 2천원 으로 '95년도 2억 9,999만원보다 9,455만 2천원인 31%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수료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은 35억 1,422만 9천원으로 '95년도 23억 4,989만 6천원보다 11억 6,433만 3천원인 50%가 증가되었습니다. 성질별 예산내용은 인건비가 16억 5천600만 7천원, 기준경비가 6억 8,758만 7천원, 관서운영비가 8,795만 5천원, 경상적경비가 2억 6,076만 7천원, 사업예산이 8억 2,191만 3천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잔류농약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매스가 3억 5천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증축이 2억 9,009만 8천원, 크로마토 그래프가 8천만원, 생약중 잔류농약 분석용 가스크로마토 그래프가 5천만원, 먼지측정기 대체구입이 2,500만원, 연구원 전화시설 교체가 1천만원, 수분측정기 노후교체구입이 1천만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신중한 검토를 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이용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부탁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질의하는 내용을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기때문에 페이지수를 반드시 불러주시고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호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방금 설명하는 부분에서 '96년도 보다 세입이 9,455만 2천원이 증가했다고 그랬습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3억 9,453만 2천원인데 전년도보다 이렇게 증가했다 이것이죠?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95년도에 2억 9,999만원 이었는데 '96년도에는 3억 9,454만 2천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여기 또 성질별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47.1%가 증가했다는 소리입니까?
영선

송영선위원장

전체예산중에 차지한다 그런 이야기죠.
호방

황호방위원

됐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송원철 위원님.
원철

송원철위원

제가 문사위원회에 소속돼 있기때문에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보건환경연구원 것을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문사위원회 계셨던 분도 계셔서 이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거의 보사환경국 업무하고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이 아주 늦고 그랬으니까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믿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어요. 이강국 위원님.
강국

이강국위원

동의에 찬성을 하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내용이 이 시대가 가장 예민하게 우리가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도민의 보건 주변환경과 가장 밀접한 관계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가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보기때문에 어느 위원회 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검토한 것을 존중하면서 아울러서 '96년도에는 보다 더 우리 전라북도의 보건환경업무에 큰 역할을 기대를 주문하면서 동의에 대한 재청을 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해 주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정복지국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가정복지국

22시36분 회의중지

22시38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오영순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가정복지국 소관 '96년도 예산안 설명을 하여야 됩니다마는 가정복지국장께서 병가중에 있기때문에 불가피하게 참석 못하게 된 것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하여 주시고 정동표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이 끝난 다음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보고 드리기에 앞에서 저희 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송영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님! 평소 가정복지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가정복지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가정복지행정의 목표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불우계층을 지원하여 화목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능력을 개발하여 미래의 기둥이 될 인제를 양성하는데 노력하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므로서 밝고 명랑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토록하며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존경받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해 드리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가정복지국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예산은 262억 2천600만원으로 도 전체 세입예산 총액의 2.7%를 점유하고 있고, '95년 세입예산대비 41%인 76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7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6억 9,300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지방양여금 4억 8,300만원, 국고보조금 244억 8천만원으로 국고 보조금이 전체 세입예산의 9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411억 6,400만원으로도 전체 세출예산 총액의 4.3%를 점유하고 있으며 '95년 세출예산 대비 25%인 82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예산은 254억 6,300만원으로 61.9%이며,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액이 72억 7,100만원이고, 순 도비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비가 84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가정복지분야가 336억 1,100만원, 부녀복지분야 33억 7,100만원, 청소년 건전육성분야 25억3,700만원, 어린이회관 운영 9억 4,800만원, 여성회관 운영 6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분야에는 43억 3,500만원이 증가한 336억 1,100만원으로서 이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개발하여 보다 나은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비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 지원하기 위한 보육시설 확충과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노인회 운영 활성화 지원 7,300만원, 경노당지원 11억 8,300만원, 노령수당 54억 1천100만원, 경로승차권비 13억 400만원, 노인복지시설지원 27억 5,700만원, 노인치매센타 신축 10억 100만원, 노인종합복지타운건립비 10억 8,900만원, 진안망향의 가족 공설묘지조성 6억원, 화장장 개보수3억 5천만원, 기타 노인복지 추진사업비 11억 6,600만원, 아동복지시설지원 49억 5,500만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 9억 9,100만원, 보육시설 지원 130억 400만원 저소득 부자가정보호 7,700만원입니다. 부녀복지분야에는 20억 3,500만원이 증가한 33억 7,100만원은 저소득 모자세대에 대한 구호사업 및 여성의 지휘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부여하므로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토록 하기위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 3억 7,700만원, 모자보호시설 지원 6억 7,600만원, 여성 단체 및 자원활동센타 8,200만원, 여성회관 신증축비 21억 2,100만원, 기타 부녀사업 추진사업비 1억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분야에는 16억 5,800만원이 증가한 25억 3,700만원은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올바른 선도로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 심성개발로 훌륭한 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건전한 청소년 활동지원 2억 8,500만원,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주민참여 추진사업 3,500만원, 어려운 청소년 지원강화 2억 8,200만원, 청소년 비행예방 및 계도 2억 5,1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확충 16억 3,500만원, 청소년 국제감각 대항 1,900만원, 청소년 업무추진 및 운영비 3천만원입니다. 끝으로 사업소의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회관 운영예산에는 1억 7천600만원이 증가한 9억 4,800만원으로 어린이회관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및 일반운영비 8억 6,4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5,300만원, 독립운동 추념탑 주변정비사업 1,800만원, 어린이 취미활동 운영 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의 경우 도내 여성들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로 사회참여를 확대 하기 위한 각종 교육과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교육 등을 추진, 여성의 전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5,600만원이 증가한 6억 9,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5억 4,900만원, 여성교육 및 기술교육 8천 200만원, 저소득 모자세대주 기술교육 3,300만원, 무료 직업소개사업 1,600만원 자원봉사회 운영 및 백일장대회 1,700만원입니다. 이상 대략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가정복지행정의 예산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편성내역은 예산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을 바라면서 가정복지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정동표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과장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국 위원 질의하십시요.
강국

이강국위원

본위원이 4대의회 때 문교사회위원회에 있을 때에 경로당에 간식비를 지원할려고 해서 아마 내년도가 4년차가 되는걸로 본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간식비가 연간 15만원인데 15만원을 당초에는 연차적으로 증액을 해서 농촌을 지키고 있는 우리 농촌 노인들을 다소나마 위로하고 경로당이라는 휴식공간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다소라도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그것 예산을 신설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간식비가 2,080개소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는 2,171개소로 돼있는데 2,171개소의 숫자가 맞는지 아니면 2,080개소가 맞는지 담당과장 답변 바랍니다.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저희도 관내에 총 경로당수는 2,479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예산요구할 때에 전 숫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원관계상 작년수준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비나 난방비등은 작년수준으로 경로당숫자가 2,171개소 되고 그리고 간식비는 작년수준인 2,080개소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이 예산을 계상하는 경로당운영비나 간식비가 똑같이 경로당 숫자가 같은 수준으로 묶어야지 나중에 돈 집행하다보면 일부는 간식비를 지원못하고 일부는 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돼있는데 이 문제 점을 어떻게 해소할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부서와 상의할 적에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우선은 이야기 되었습니다만 다시 그때가서 또 예산요구를 다시하겠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반드시 추경에 예산요청을 해서 2400여개의 도내 경로당 전체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그것 1,4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19개소가 어디어디인가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예.
강국

이강국위원

바로 자료 좀 주세요. 자료준비 하면서 어린이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수를 알고 싶은데 그 자료도 주실 수 있습니까?
재갑

윤재갑어린이회관장

드리겠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그러면 '94년도와 '95년도 대비해서 이용자수의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재갑

윤재갑어린이회관장

지난해하고 금년도하고 이용자수의 변화가 온 것은 성인이 줄고있는 추세이며 학생들이 느는 추세,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원인은 도내 전체의 대상을 관람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도교육청하고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어요, 1월달에. 각 국민학교, 소위 군지역에 있는 국민학교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국민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작년에는 학생이 88%였었는데 금년에는 92%선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애썼습니다. 어린이회관 관장님이시지요?
재갑

윤재갑어린이회관장

예.
강국

이강국위원

이 문제는 솔직하게 관장의 소신,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어린이회관을 전라북도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교육청에서 위탁경영을 하는 그런 방식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관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재갑

윤재갑어린이회관장

지금 전국 추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어린이회관이 7개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산직할시만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업무경영면에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아니면 우리 광역 단체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것이 이 위원님의 말씀이신데요. 제 생각으로는 당초에 지금 우리나라 행정이...
강국

이강국위원

관장의 입장이 아니라 운영하는데 주로 이용객이 학생들이라고 봐서 본 위원은 교육청에다가 위탁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회관장님은 거기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그것을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재갑

윤재갑어린이회관장

지금 현재 각종 교육시설내지는 여러가지 이용시설이 부처마다 각기 다릅니다. 예를들면 도서관문제라던가, 여러가지가 그런것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전라북도같은 경우 지금 교육청에서 학생회관하고 학생 과학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저희도에서는 어린이회관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가 꼭 교육청소관으로만 저희가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관리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는 걸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자료 내주시라는것 저한테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이강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간단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525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중고생 육성회비 지원문제인데 거기는 중학생이 450명을 지원하게 됐는데 아동복지시설 학생 참고서대는 중학생이 250명으로 돼있는데 그건 어떤 이유입니까? 육성회비는 450명을 지원하고 참고서는 250명을 지원하게 되는데....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저희 아동복지시설 학생참고서대도 역시 예산요구는 450명을 요구 했었습니다. 감액되어서 인원수가 줄어버렸습니다. 추경때 다시 또 요구를 해야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왜 하필이면 그걸 깍았을까. 주면 똑같이 주고, 안주면 안주어야지, 똑같이 깍던지 해야 될텐데. 아동복지시설이라는게 이게 어떻게 운영됩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옛날에 고아원.
병근

황병근위원

고아원이 지금 몇군데나 됩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18개소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18개소에 중학교 다닌 아이들이 450명입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숫자가 좀 달라서 나중에 보니까 자꾸숫자가 많이 달라지네요.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세대 제수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1년에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 제사때 쓰도록 하는 겁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소년소녀가장세대가 869세대인데 제수비는 920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여기에는 소년소녀가장 세대중에 할머니도 계실 수가 있고...
병근

황병근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좀 해본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예,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호방 위원 질의해 주세요.
호방

황호방위원

간단하게 한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543쪽에 보면 청소년복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서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 곱하기 12명해서 2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청소년 실무위원회 참석수당에서 2만 5천원 곱하기 20명해서 4회 하는데 뭐가 다른거예요.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황호방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상에 청소년 지방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각각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전라북도 기관장급 청소년단체에 단체장이라던가 이런분으로 해서 15명으로 구성돼 있고 실무위원회는 거기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라던가, 청소년관련단체라던가 있고 사무국장으로 해가지고 20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청소년단체에 관련돼 있는 단체 사무국장들한테는 실무위원회 보상이 2만 5천원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에 있어서 거기에서 5만원짜리는 관련단체의 장급들이라는 말입니까?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기관장 및 관련단체...
호방

황호방위원

기관장이라니요.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예를들어서 교육감이라던가, 경찰청장이라던가...
호방

황호방위원

경찰청장이나 교육감이 이 자리에 참석하면 위원회수당 줍니까?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그분들은 안줍니다. 다른분들 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5만원 상당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구요.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어차피 단체에 다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올것 아니예요. 사무국장이나, 관련단체에 오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5만원짜리가 있고, 2만 5천원짜리가 있고 그래요.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지방청소년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하고 별도로 구성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참고 해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겠습니다. 520쪽에 보면은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제일 하단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담장설치비 있지요, 거기 어디입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고창에 있는 아모스 요옐요원이라는...
호방

황호방위원

여기 담장설치비지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 한 50m정도 신축해야 할 데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50m하는데 5,640만원이 들어갑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확실히 고창 맞아요. 50m 맞구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고창은 맞는데, 50m는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다음에 517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요양시설 증.개축해가지고 성예요양원이라는데가 2억 5천만원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송광사에 있는 송광성애원입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전주 삼천동에 있는 성예요양원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송광 성애원하고 성예요양원하고 다릅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 이건 노인시설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보사국에서 성애원이 있길래 중복된건 가 볼려구요. 그리고 507쪽 제일 하단부 다른데하고 다른 부분이 제일 하단부에 보면 의회자료제출 유인해 가지고 70만원이 4번해서 28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많아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분기별로 실적보고랄지 이런 의회에 보고하는 유인물때문에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다른 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웁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글쎄요, 다 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한테 보고할려면 천상 유인물제작해야 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한번 의회에 보고하는데 70만원이 들어가는구만요.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황호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오늘 밤늦게까지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묻겠는데 설명문에 49쪽을 보면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라고 해서 8억 5,100만원이 총액인데 총 몇명에게 본 예산에 몇명을 대상으로 했는지 그리고 1인당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또 51쪽을 보면은 영결식하는데 인원이 몇명이며 1인당 얼마가 드는지, '96년도에 1,600만원을 더 증했는데 그 원인은 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을 보면은 소년소녀가장세대의 건전성장도모라고 해가지고 5,600만원을 증했습니다. 그런데 총 몇세대이며 1인당 얼마꼴인가 또 세대수가 산출근거내력보면은 처음 물었던 세대하고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 틀려있는데 전 대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몇몇 편익을 위해서 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수고많으신 분에게 또 평상시에 정말 어려운 여건들 그늘진 곳에 도와주느라고 수고많고 적은 예산가지고 큰 일을 하도록 열심히 일해준 공무원에게 밤늦게까지 질의답변 요청해서 죄송합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장세대는 869세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인원수로보면 2,238명분의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복지부에서의 국고보조도 그 한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은 2,238명분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이 2,238명으로 제한을 두어가지고 복지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더 되면 나머지는 안해주고 그 숫자만 해줍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아마 이 범위를 벗어나면 천상 추경때에나 가정산때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한도내에서...
영구

김영구위원

1인당 얼마꼴이 되어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그것 단가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를 저희들이 내드리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총계에서 나누면 되지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항목별로 전부 기능이 달라가지고...
영구

김영구위원

내가 무얼 알고 싶은가 하면 부모없이 귀염둥이들이 자라는데 조금 주고, 복지사회라고 주는 우리의 오늘 사회는 너무 야속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알고 싶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한다고 보면 적은것 주고 큰것 주는듯 하고 이 사회 정말 피눈물나오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적게 도와주고 크게도 아닌 그러한 사회복지는 좀 아쉬운 복지사회의 참여아니냐. 기왕에 딴 예산을 우리가 줄이고 정말로 어두운 곳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모두를 짊어지고 간 그네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계략적으로 초중고학생이 3명이 있는 경우에 기존에 했을 경우에 월 약 48만 7천원정도, 연간 580만원정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이것 내용을 그러면 국민학교 비품을 사주는데 1만 5천원 있는데 1년에 한번 사주는 것 아닙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학용품비 말씀하시는 군요.
영구

김영구위원

49쪽을 보면은 1년에 그 금액 사주는 거지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 12달입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또 다음 도와주는 것도 보면은 그것도 1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인당 돌아가는 것이 2,3만원씩 도와주는것 가지고 그들이 학교 다니는데 또 생활하는데 만족스럽겠어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만족한 상태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초예산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초.중.고 3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환산해 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약 37만원정도 되었는데 내년도에서는 약 48만 7천원정도 이렇게 계상을 해봤고 그래서 약 32%정도 증액되는 걸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이게 중학교 교통비, 피복비 이것 각각 틀리는데 이것 주는 것은 차이있게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인원수가 줄고, 불고 이렇게 합니까? 편하게 공통적으로 전부 지원을 해주어야 좋지, 어느 사람은 주고 어느 사람은 안주는 것 이것 잘못됐지 않습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일률적으로 다 줍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그걸 지적하고 싶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민학교 지금 현재 학교에서 도시락을 싸가지 않는 그러한 학생, 몇명인지 아십니까? 생활이 빈곤해서 도시락을 못가지고 다니는 아이들.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그러면 복지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소식있는 사람만 적당히 해주는 것이지 진실로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공직의 집행이라면 어두운 곳이 어딘가 찾아서 거기에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보람된 공직의 집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 다른데서 문의했는데 거기도 답변못하고 오늘 이자리에 못하고 그늘진 그들의 육성정책이 말고 표현만 그렇지 제대로 않지 않느냐,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그렇지 않는 행정이 되시기를 빌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방

황호방위원

아까 지방 청소년 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5만원씩 곱하기 12명, 2회 이렇게 돼있고 지방청소년실무위원회 참석수당해서 2만 5천원해서 20명 돼있는데 여기 지금 자료제출한 것 보면은 전라북도청소년지방실무위원회 20명 명단이 나와있는데 위원장 오영순, 박남순, 오평권 전라북도경찰청, 전라북도중등장학과장 윤석규, 전라북도 위생과장 양윤석 이사람들 위원회수당 안주지요.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예, 안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왜 20명 세워졌어요. 그다음에 위원장 유종근, 부위원장 임승래, 서정상 한국소년연맹 여기는 주어되겠지요.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전주지방검찰청검사, 진흥원장, 전주소년원장, 전라북도가정복지국장, 이 사람들도 수당 안주지요.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예, 안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주는 걸로 딱 되있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할 때에 하고 그리고 지방청소년위원회참석수당 5만원은 사실상 모든 위원회가 5만원은 사실상 모든 위원회가 참석하면 실비보상이 5만원씩이니까 맞아요. 맞지요?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리고 지방청소년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이 2만 5천원인데 이게 현실화가 아니다, 지금 참고인 증인 출석시켜도 3만 5천원씩주고 어떠한 위원회던간에 다 하면 4만8천원씩, 5만원씩 다 주는데 왜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은 어떤 사람은 5만원씩주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실무위원이라고 해가지고 2만 5천원만주고 현실화 안시켜가지고 이런식으로 예산을 세웁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갈 사람들은 15명밖에 안되는데 20명 세워놓고, 현실화 시켜주세요.
영선

송영선위원장

그 부분은 거기에 해당하는 위원회설치조례 그걸 제출해 주시고 그 조례에 안맞으면 현실화 시켜주세요.
호방

황호방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 말씀하세요.
병근

황병근위원

궁금한게 몇가지 남아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53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여성단체 사업비 보조 2백만원씩 20개단체 4천만원 지원했는데 이건 어떤 단체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부녀복지과장

저희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20개단체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약속하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법인단체입니까?
명희

김명희부녀복지과장

예, 법인단체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법인단체로 구성된 단체가 20개단체나된다. 도.시군 다 그렇습니까?
명희

김명희부녀복지과장

아닙니다. 도단위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몇명이상 구성되어있는 단체입니까?
명희

김명희부녀복지과장

단체별로 전부다 다릅니다만 전체 회원은 29만 9천명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것 중복되는것 아닙니까?
명희

김명희부녀복지과장

때에 다라서는...
병근

황병근위원

늦어도 괜찮으니까 여성단체 자료 좀 내주십시요.
명희

김명희부녀복지과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리고 540페이지 영세 모자세대 자립금을 1백만원씩해서 80명을 50% 주는데 이게 기준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영세 모자세대 통계가 지금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선발된 기준 이야기 해보세요.
명희

김명희부녀복지과장

시군에서 시장, 군수님 추천을 받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추천 받은 숫자가 80명입니까?
명희

김명희부녀복지과장

대상자는 2,553세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예산이 80세대밖에 서지를 못했기 때문에 시장, 군수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돈으로 보내줍니다 추천받아가지고 시장, 군수에게 돈을 보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보내주면 거기서 알아서 합니까?
명희

김명희부녀복지과장

예. 시군에서 다 그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교대로 주거나 그럽니까?
명희

김명희부녀복지과장

그렇지요. 올해 받은 사람은 내년에 안받지요.
병근

황병근위원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자녀용돈 중학생 300원씩을 주는데, 이게 뭡니까?
명희

김명희부녀복지과장

그것이 국고지원이 아니고 지금 국고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학비밖에 주지 않습 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비에서 용돈 300원씩을 주는데 사실상 그게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만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그렇게 세워놓으면 다음에 목이라도 있으면 나중에 5백원으로 올릴 수 있고, 5천원도 올 수 있지 않느냐.
병근

황병근위원

3백원이면 220일인데 하루에 300원입니까?
명희

김명희부녀복지과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한달이면 얼마입니까?
명희

김명희부녀복지과장

연 6만 6천원이지요.
병근

황병근위원

그리고 이것 어떻게 선정해요. 956명인데, 예산이 956명 선것 입니까?
명희

김명희부녀복지과장

그렇지요. 예산이 그 숫자밖에 서지를 않아가지고요...
병근

황병근위원

숫자는 대개 얼마나 됩니까?
명희

김명희부녀복지과장

1912명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상 현실에 맞지않지만 어떻게 됐던간에 예산설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더 세울 희망을 가지고 지금추진하고 있는데 실은 어렵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리고 부교재대 5천원씩해서 2종 1,912명 이것도 어찌해서 1,912명입니까?
명희

김명희부녀복지과장

1,912명 전체 학생수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전체, 아예 다 줍니까?
명희

김명희부녀복지과장

예. 1만원씩 참고서대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게 역시 복지시책을 행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이런 형식이라도 갖추어야하는 형식적인 행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더 실질적으로 뭔가 가닥을 잡아갔으면 좋겠네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남이 보기좋고 나열식의...
명희

김명희부녀복지과장

예산부서에서 여기에 참관하고 계시지만 항상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서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앞으로는 선례에 의해서만 이 사업을 할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고 새로운 선례를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선례에 의존해서 하는 행정은 이제 지양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황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그것이 갑자기 화재를 당했다던지 긴급하게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예산외에...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그건 사회과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거기에서 지원합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거기에서 조금 지원이 되고 또 적십자사같은데서 긴급구호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영선

송영선위원장

이쪽 과에서는 지원하는 방법이 없어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은 아직없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다음에 경로당운영비 510쪽,그중에 경로당 난방비가 있는데 아까 이강국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에 경로당 간식비지원은 2080개소로 돼있는데 예산이 덜 서가지고 이렇게 2171개밖에 안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이 부분은 산간부하고 평야부하고 지원을 같이 합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무주,진안, 장수, 남원에 운봉 아영 산내 이쪽에는 거의 전주권에 비해서 추위가 한달정도가 오래갑니다. 일찍 찾아오고 늦게가고, 그렇지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현실성 없도록 똑같이 준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것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교육청에서 국민학교 난방비, 중학교 난방비는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3년전부터 차등지급을 해요. 그것도 본 위원이 지적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 참작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그다음에 535쪽에 제일 윗부분에 있는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여성단체 사업비 보조로 해가지고 20개단체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이고 어떤 사업인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96년도 예산 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민방위국, 소방본부, U대회지원단, 의회사무처, 보사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가정복지국까지 마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연일 예산결산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29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