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제16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ｏ 기획관리실, 내무국, 공보관실, 민방위국, 소방본부, 교육원 소관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정환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발전을 위해서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미 제출해드린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9억 4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수수료수입으로 돼 있는 전산처리 수수료 5,200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지방교부세인 보통교부세가 20억 1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세출내역은 전체적으로 4억 7,2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기획관리실에 순수예산 약 4억 3,900만원하고, 기관운영비중에서 5억 5,2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제일 밑에줄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5억 1,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페이지에 각 담당관실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은 5억 7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그 내용은 국제협력관실로부터 이관되는 예산으로 국외여비 2억 8,200만원 또 출연금 2억 7,900만원,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억 5,600만원이 기획관실로 넘어오고 후생복리비 700만원이 증액이 된 반면에 도민의날 행사에 따른 보상금으로 해서 5,600만원을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국제협력관실은 8억 2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내역은 전문직을 채용하지 못함으로 해서 남는 급여 2억 4,600만원하고, 기획관실로 넘어가는 예산 5억 5,600만원을 감액 처리를 한겁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4천 2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내역은 먼저 예산운영에 따른 수용비 1천만원하고 기관공통 운영비중에서 연금부담금하고 및 퇴직수당 등에서 5억 9,100만원을 감액 처리를 한 것입니다. 또 도 본청 공무원 급여관리중 상여금 부족분 4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국고반환금과 예비비 등으로 해서 5억 1,900만원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4페이지에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소송사무처리에 따른 보상금중에서 불용액 200만원을 감액 처리를 했고, 통계전산담당관실 소관에서는 통계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전산운영에 따른 수용비 및 공공요금 제세 등 불용액 1억 3,200만원을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구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환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20일 전라북도의회 제114회 정기회의 개원이후에 행정사무감사와 '96년도 예산안 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내무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정리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나눠드린 내무국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서를 같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30억원중에서 지방세 조세는 전년대비 시장률과 10월말까지의 징수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45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남원문화체육센타 건립비와 태풍피해 복구비 국고 보조금 전입계상등 항목별 증. 감 조정을 원칙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내무행정비에서 청원 체육대회 개최 관련 예산을 삭감 조정하면서 공무원 효도휴가비 증액분과 도립국악원 요원 연금지급금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시군 행정 운영비에 편성된 6. 27지방선거 업무비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중에서 12억 8,3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회계 및 재산관리 분야에서 관사취득비와 청사관리 공공요금등에서 5억 4,800만원과 문화예술진흥비에서 3억 9,600만원을 삭감 조정하면서 체육진흥관리비에 있어 서는 5억 6,900만원을 증액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도 내무국 업무의 마무리를 위한 각종 사업비의 증감액을 정확하게 조정하면서 회계년도 결산을 위한 정리추경예산안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공보관실, 민방위국, 소방본부, 교육원은 제안설명을 속기록에 등재를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공보관실, "'95제2회추경예산안제안 설명서" 별첨) (민방위국,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별첨) (소방본부,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별첨) (공무원교육원, "'95제2회추경세출예 산안설명서"별첨) 이걸 참조해 주시고 이어서 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총괄은 세입에 있어서 1. 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만 경상적수입이 4. 2%, 지정재원이 38. 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입니다. 전체적으로 3. 1%가 증가되었습니다마는 모두가 다 감축되었고, 다만 내무국 소관예산이 5. 5%가 늘어났는데 이는 U대회 상황실이 U대회지원단으로 변경됨에 따른 소요경비로 판단되었습니다. 5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기획관리실 소관이 1. 2%, 내무국소관이 1. 3%가 증가되고, 공보실소관이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으로는 기획관리실소관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41%가 감소되었고, 내무국 소관의 목적세가 2. 8%, 내무국 소관의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이 3. 6%가 감소되었으며, 지정재원이 전체적으로 38. 2%가 감소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수수료중 전산처리 수수료의 감액과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중 보통 교부세의 증액 조정으로서 전산처리수수료는 기정예산에서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산처리를 의뢰하였던 기관에서 자체 전산화 추진으로 수수료 수입이 급감하여 종합토지세 전산처리수수료 4천200만원 등 총 6건에 5,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국가추경예산 증액조정에 따른 것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원이 늘어난 1,21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내무국 소관의 지방세입의 편성은 취득세와 과년도수입을 증액 편성한 반면 등록세와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는 감액하였습니다. 취득세는 지난 1회 추경시 4. 8%, 이번 2회 추경에는 6. 4%를 증액 편성하여 당초예산대비 11. 4%가 증가한 82억 2,8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당초예산에 보다 치밀한 세입편성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의 감소사유중 무주군의 체육시설용지임대료는 토지상호교환으로 '95년도 2개월분만이 징수토록 되어있어 10개월분에 해당하는 3억 9,500만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기타세입은 남원문화체육센타 건립을 위한 마사회 기금, 태풍피해 복구비 등의 증액과 시군통합에 따른 지방문화원 보조금 감액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8페이지 세출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은 0. 8%가 감액되었습니다. 다만 기획관실 소관 예산이 27. 8%가 증액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3. 6% 증액된것입니다. 공보관실은 0. 9%가 감액되었고, 민방위국 0. 4% 증액, 내무국 5. 5% 증액, 소방본부는 1. 4%가 감액되었으며, 공무원교육원은 4%가 감액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용을 보면 페이지 70%의 기획관리실 소관에서는 순 증은 12억 6,600만원이 늘어난 반면 순 감된 것은 17억 3천800만원이 감되어 전체적으로 4억 7,100 만원이 감되었습니다. 80페이지 공보실 소관은 636만원이 순수증가되고 1,200만원이 감되어 전체적으로 56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82페이지 내무국은 순증이 108억 6,500만원에서 순감이 24억 4,4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84억 2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94페이지 공무원교육원은 순증이 2,900만원, 순감이 1억 1,900만원으로 결과적으로 8,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민방위국은 순증이 260만 5천원이고, 246페이지 소방본부 순증이 1억 9,800만 원, 순감이 5억 6,800만원으로 결과적으로 3억 6,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특수활동비 3천만원과 업무추진비 2,500만원은 도정수행 소요부족분이며, 기본급 4천만원은 상여금 부족분입니다. 여비 2억 8,500만원 증액은 국제협력관실 여비와의 상호 과목 조정에 따른 것이며 복리후생비 730만원 증액은 공무원 효도휴가비 추가소요액입니다. 출연금 2억 7천만원 증액은 국제협력관실 출연금과 상호 과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공보관실 소관은 전체적으로 564만원이 감소되었으나 내용면에서 복리후생비 636만원이 증액되고, 일반운영비에서 1,200 만원이 감소된데 따른 것입니다. 82페이지 내무국 소관으로 총무과 소관에서 복리후생비가 1억 3,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U대회상황실 7명 증원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재산취득비 145만원 증액은 간부회의용 탁자구입용입니다. 일반운영비 1천만원 증액은 전화 사용료의 부족분이며, 인사관리의 민간이전 3억 6,800만원은 일용인부임 퇴직금 부족분등 연금지급금입니다. 국민운동지원에서 3억 7,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국비지원에 의한 태풍피해 복구비입니다. 재무행정비에서는 전체적으로 5억 4,8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다만 심의관실 사무실 임차료 170만원이 새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비중에서 일반 문예 진흥분야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부안 문화 원답사 5,500만원이 국비로 보조되어 증액되었고, 문화재관리에서 1,061만 9천원이 늘어났는데 익산미륵사지 전시관 전시를 위한 일반운영비 2,400만원과 보상금 1천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정읍 전봉준고택 및 고창 신재효고택 수리에 721만 9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에서 5억 6,9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마사회기금으로 지원되는 남원문화체육센타 건립비 5억 4,9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U대회 상황실 소관으로 U대회 업무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가 2천만원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전자에 설명드린 내무국에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으로 전체적으로 8천 900만원이 줄어 들었으나 복리후생비가 2,9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효도휴가비추가분입니다. 민방위국 역시 체력단련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으로 복리후생비가 260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방본부는 3억 6,900만원이 삭감되었으나 내용면에서는 전주소방서가 1,650만원, 익산소방서가 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 법정경비이며, 익산소방서의 자산취득비 346만원과 정읍소방서의 자산취득비 821만 3천원과 남원소방서의 연료비 25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157만원 등이 늘어났습니다. 이상 검토한바 연도말을 당하여 불용예산액을 조정하여 법정경비의 부족분 및 각 부서간의 예산조정을 기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처리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해당 실국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말씀하시죠.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0페이지에 특수활동비가 3천만원, 도정수행 업무추진비 2,5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지금 '95년도말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계상된 이유는 뭡니까?

연말을 닥쳐가지고 국군장병위문, 또 경찰 이런데 위문용으로 지사님이 쓰시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6. 27 선거후에 물론 여러가지 요인이 있으리라고 이해를 합니다만 그동안에 본예산에 계상됐던 부분들이 이미 전 지사께서 다 탕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미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국외여비가 2억 8,268만 6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어서 방금 특수활동비와 마찬가지로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적은예산도 아니고 이것은 특수계획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게 지난 5월달에 기구개편이 있었습니다. 국제협력계가 옛날에는 기획관실에 있었는데 지난번 추경 때에 그 계가 국제협력관실로 가면서 예산도 같이 넘겼었습니다. 기획관실에 있던 것이 국제협력관실로 넘어갔는데 넘길 때에 이미 집행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만 넘어가야 되는데 그 예산 전부를 국제협력관실로 넘긴 것입니다. 사실은 이미 집행한 것은 기획관실에서 집행했으니까 그걸 놔두고 갔어야 하는데 그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2억 8,200만원은 이미 기획관실에서 집행한 것을 다시 계수조정하는 것입니다. 새로 집행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와 과간의 금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과간의 정리과정에서 착오를 범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82페이지는 내무국 소관이죠?

아래는 내무국이고 공보관실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일괄 심의합니까?

일괄 상정해서 일괄 질의답변도 같이합니다.

내무국이나 공보관실쪽에 복리후생비가 보상비, 효도휴가비가 역시 몇 군데가 이런 것들이 계상돼 있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돼 있습니까?

봉급이랄지, 복리후생비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부터는 저희 기획관리실에 일괄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 까지는 각 해당 국과에 계상해 놨는데, 효가휴가비가 중간에 갑자기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집행을 하고 계수정리하는 것입니다.

지난 추경 때도 효도휴가비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도 있는데 다시 이번에도 이 효도휴가비가 그때 일괄해서 계상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부분적으로 예산을 넣는 것은 예산기법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업무상 소홀히 한 결과입니까?

그것은 정부방침으로 지난 9월 추석에 전국적으로 갑자기 효도휴가비 명목으로 해가지고 본봉의 50%를 효도휴가로 지급해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돼가지고 시달이 됐기때문에 1회 추경때에는 예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점을 사전에 설명 못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30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 예산은 전봉준장군 고택 초가이엉비 또 고창의 신재효 초가이엉비로서 편성내용을 보면 국비. 도비. 군비가 투자되게 돼 있는데 국비가 지원돼 있기때문에 의무적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가옥이 100년전 것이기 때문에 이엉비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도 않을텐데 이건 어떻게보면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해놨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건평이 몇 평 되지를 않아요. 이렇게 적은 예산이지만 씀씀이를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그냥 탁상에 앉아서, 적어도 이런 정도는 투자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안일한 계상이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낙표 위원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일관되게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내무국 소관 세입내역을 보면 취득세가 48억원이 걷혀서 추경 예산으로 편성이 됐고, 면허세는 4억 7,6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동시설세도 1억 7천만원이 감액이 돼 있고 이렇게 보면 지금 세수추계가 전연 잘못됐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산추경에 와서 이것을 정리한다는 것이 주먹구구식 세수추계도 했고 예산편성도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내무국장 세수추계에서 부터 한번말씀을 해 주세요. 취득세 같은 것은 48억원 정도가 결산 추경으로 돼 있고, 면허세는 오히려 4억 7천만원이 감액되고, 목적세도 매 한가지로, 공동시설세 같은 경우도 1억 7천만원이 지금 감액이 돼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우선 연말 징수전망액을 저희들이 1천 848억원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기정예산액은 1,803억 2,100만원을 잡아가지고 추가 세입전망을 45억 7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세목별 내역을 말씀을 올리면. . .

그 내용은 여기 나와있는 것이니까 다 알고 있는 사항아닙니까. 본위원은 지적은 왜 이렇게 됐냐 그런 이야기죠. 추계를 잘못한 것인가?

그것은 금년 지방세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 10월초에 8월말까지의 징수실적을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말까지 실적하고 전년도 동기대비한 증가율을 따져봤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에 9월이후, '94년 9월 이후의 징수실적, 그리고 세목별 특수성을 감안해서 '94년 9월이후 징수액의 전년의 대비 증가율을 곱해 가지고 징수계산액을 산출했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의 추계는요. 작년도 9월이후의 연말까지 이와같은 징수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장이 잘 아시는가요?

양해를 해 주시면 실무과장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만 설명을 해 주세요. 세정과장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금년도 세수결산 전망을 할 때 취득세는 증가가 됐습니다. 다만 등록세는 저희들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대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6월말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등록세의 증가가 작년을 따르기 못했기 때문에 당초 전망액 보다 좀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세도 저희들이 자동차 등록대수가 최근에 한 23. 2%씩 계속 증가되어 왔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이 둔화되기 때문에 면허세가 당초에 세수추계 한 것보다 세수전망이 없기 때문에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세는 저희들이 작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5천만원을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실제 연내에 4,600만원으로 나머지 400만원 징수전망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을 조정을 했습니다.

공동시설세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추계에서 이런식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예측이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공동시설세는 재산세에 따른 부과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시설세를 걷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한 변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연초에 추계한 것보다 저희들이 8월말이후에 추계한 것 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결론은 지금 세수추계도 매 한가지지만 세수추계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수추계가 부정확하면 예산도 잘못되어지는거죠. 예산의 기초에서부터 세수추계에서 부터 정확성을 기해야 하는데 이렇게 결산 추경에서 정리나 할려고 그러면 하는 일이 뭐예요. 가장 주요업무가 이 세수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해내는 일일텐데 결산추경에서 쉽게 이렇게 계수 조정만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는 일이 도대체 뭐예요. 개선방향을 찾고 부단히 이렇게 어떤 방법을 연구해 내야지, 그전부터 해왔던 방식대로 쭉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 아무나 가도 할 수 있죠. 그래도 전문성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보내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라고 보내는 것 아닙니까.

좀더 배워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문제는 본위원이 예산편성에서부터 쭉 지켜보면 우선 세수추계에서부터 잘못되어가지고 예산편성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장이 되고 꼭 필요한 예산 적기에 써야 할 때 쓰지못하고 이런결론이 많이 납니다. 본위원이 결산추경자리이기 때문에 일일이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시켜야 합니다. 내무국장께 여러번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기획실장께서도 이번에 예산편성할때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니까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도정이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어요. 구태의연한 옛날부터 해왔던 방식, 선배들의 어떤 방식 외에는 개선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사실상 결산추경이 계수조정해서 맞추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48억원이나 차이가 나서 쓰겠어요. 그리고 거의 공동시설세나 이런 면허세 같은 것도 추계가 가능합니다. 이 정도 차이는 안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개선해 주시고 어차피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강력히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이점을 유의해서 각 담당국장이나 실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제대로 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이것 잘못됐으면 문책감이예요. 앞으로 각별히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말씀하세요.

공영개발사업단의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택지분양이 제대로 일반적으로 안돼가지고 기정예산하고 정정예산하고 보면 막대한 세입의 차이가 나거든요. 예산담당관실에 물어보면 안됩니까?

말씀하시죠.

건설위 소관도 예산담당관실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기정예산하고 추가경정예산하고 대비를 해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 전주서신지구 같은데는 112억원, 정읍공단도 30 몇억원 이렇게 세입분야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공기업의 활성화내지는 미분양 택지 이런 분야에 대한 특별한 분양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별한 대책은 모르겠는데요. 서신지구는 그동안에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 보고하는걸 보면 상당히 밝은 전망이 비치고, 112억원 정도 차질이 났다고 그러는데 거의다 분양이 되는걸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정읍공단 부지분양이 제대로 안되가지고. . .

분양이 제대로 있다고 그러면 왜 예산상에는 차질이 있는걸로 돼 있습니까?

계약만 되고 수입이 안됐다는 그런 뜻도 내포가 됐을 것입니다.

계약은 됐더라도 계약일정상 입금은 익년도로 넘어가는 . . . .

미수했다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을 제가 알아서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특수활동비 3천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개 예산이라는게 전년도에 편성을 할 당시에 그 익년도에 사용처를 뭔가 산출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해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계획표에 의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게 예산인데 지금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를 보면 이미 소지는 했다고 그래서 이것 또 연말에 특히나 국군장병위문이나 경찰 이런 분야에 위문 이런 성격의 비용은 충분히 전년도에 편성을 할 때도 예견이 되고 또 회계 년도중에 그런 분야에 집행할 예산을 다른 분야에 집행을 하면서도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분야에 사용해야 할 예산을 남겨둬 가면서 사용을 해야하는데 추경이 있으니까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미 소진이 됐다고 해서 편성을 해야된다 이런 것은 원칙에 맞지않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떻든 본예산에 편성된대로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자금이 없다고 그래서 편성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위원님 제대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설득있는 답변을 해 보세요.

물론 옳으신 말씀인데요. 연 예산을 가지고 월별 균등하게 해서 계획성 있게 집행하면 마이너스 될 일이 없죠. 그런데 지금 7월 1일 민선지사가 새로 오시면서 부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을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월별 집행계획의 한도를 넘어서 아마 집행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또 국군장병이나 경찰군이나 불우이웃이나 그런 수요가 생기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모든 분야갸 그렇습니다. U대회 관련 사업비나 이런 분야에서도 예산상의 그런 문제점들이 노출이 됐는데 꼭 명분이 그런 U대회를 빌미로 해서 U대회가 차질이 생기면 안되니까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 물론 연말에도 지사가 국군장병을 위문한다든가 이런 분야도 안하면 안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필요하기는 한데 그 사업자체나 그런 분야의 위문자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애당초에 그런 분야의 예산은 월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쓰고 남겨뒀어야되지 이미 소진을 해 버리고 없으니까 이것 내놔라 하는 식의 예산은, 편성을 해야되겠다 하는 예산은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기본취지에도 맞지 않고 앞으로는 이렇게 되서는 안된다. 본예산에서 당연히 확보하고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야지 무조건 쓰기좋다고 그냥 막 써버리고 다음에 예산 없으니까, 또 편성 재원이 있으니까 이 분야는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되겠다 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분명히 목적은 인정을 하나 편성 자체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지적을 하면서 금년도 결산추경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아까 홍낙표 위원님도 여러가지 부정확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좀더 정확하게 편성하고 편성된 목적에 따라서, 산출근거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이런 예산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영 위원 말씀하시죠.

우리 김창수 위원님 질의한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언젠가는 한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집행된 부분만 총괄부분만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해서 한번 받아 보니까 내무국 총무과 소관으로 해가지고 특수활동비가 5억 2,370여만원이 나갔고, 또 기획관리실은 1억원,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는 내무국 총무과 소관이 1억 9천만원 이렇게 쭉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감사에서 여러가지 부연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참 이상하게 받아들인다 하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그런 시각을 배제시키고 일단 예산심의에 대한 판단자료를 얻기 위해서 그런거니까 현재까지 집행내역서를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해서 확답을 하셨단말이예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동태를 쭉 여쭤봤더니 유일하게 거의 성역으로 남아있는 것이, 밀실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부문,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회의록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에서 하면 죽어도 안 내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그러냐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연간 집행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정도면 우리 도의 지사나 또는 다른 핵심간부들이 활동하시는데 도정수행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필요하다, 아니면 부족하다, 이건 좀 지나치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어요. 집행내역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보고 일단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게 비밀스러운 것인가, 그렇게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 오히려 자꾸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줄 수가 없으면 책임있는 선상에 계시는 분들이 이것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고 이러 이러 하니까 양해를 해달라고 한다든가 뭔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만 저희도 판단할 수 있고 이 자리가 정말 이렇게 허수아비처럼 앉아가지고 저희들이 이 정도 집행부에서 의회로 올렸으니까 무조건 승인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의 권한도 있고, 의무도 있고, 도민이 부여하는 책임이 있기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냉철하게 판단해서 이것 정말 객관성이 있다 이럴 때만이 승인을 할 수가 있는건데 항상 미진한 부분이 가슴속에 있어요. 그래서 다시한번 좀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시대 맞아가지고 공개행정을 가장 크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 우리 유종근 지사 아닙니까. 공개행정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관례를 찾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제 민선시대에 와서 그런 관례 같은것은 개선이 되어야 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특수활동비랄지, 업무추진비 내역을 외부에 공개한 일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부서에도 와서 실지로 그걸 요구를 한다든가 그런일이 별로 없었고 그런 것이 이제 공무원들 사이에 많이 찌들은 그런 사항인데 어떻게보면. . .

정산은 안합니까?

정산은 하죠. 전에 같으면 특수활동비가 옛날에는 정보인데 그것은 사실 영수증도 필요없었어요. 지출만 하면 사용하는 사람 맘대로 작기 목적에 의해서 외부에 알리지 않고 쓸수가 있는건데, 다음에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쓴 내역이 붙어야죠. 정보비는 사실 지금까지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감사원에서 사실 문제가 되어가지고 아마 금년부터인가는 실지로 누구한테 촌지를 줬다, 격려금을 줬다 하더라도 그 사람 격려금 주고 너 영수증 달라 그런 이야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지사가 누구 격려금 주고 너 영수증 달라 그런 이야기는 못하거든요. 다만 그 근거만이라도 써 놔라, 영수증이 아니라 홍길동한테 격려금 30만원 그런 근거라도 남겨놔라 라고 지금 감사원에서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예를든다면 지사나 부지사 실국장이 어디다 썼다는 것을 밑에 서무가 위에서 이야기안하면 모르죠.

알겠는데요. 실장님, 특수활동비든 업무추진비든 이건 사비가 아니고 공금이죠. 도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어야 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고, 예산심의 때마다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집행부의 책임있는 사람 같으면 비 공개 상태에서라도 내무위원회 어떤 소관 위원님들하고 비공개 차원에서 얼마든지 브리핑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오히려 더 그 뒤부터는 문제가 안나옵니다. 그것은 행정기술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번정도는 반드시 여과가 되어야 된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조직개편 하셨는데 어제 실무과장님한테 그런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우리 지방과에서 쭉 이 업무를 추진을 해 오면서 제가 지난번에 기획예산실 행정감사할 때도 물어봤죠. 기획관리실장님이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느냐, 못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충분한 논의과정, 토론과장, 이런것들을 거쳐 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국에 대한 설치도 의회에서 승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언론에 대외적으로 공표가 되기전에 의회에 사전 조율정도는 거쳐서 무리가 없도록 진행이 되는 것이 지사가 이야기한 무슨 양 수레바퀴다 이런 것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언론을 보고 나서야 의원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전혀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오히려 해당 주무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야 과연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당장 이 사항은 별개 문제지만 여러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죠. 그래서 다양한 의견대로 집약을 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서로간의 상호간의 노력이 저는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어떤 공개행정이 사실 뿌리내리는 것이 집행부나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 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요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시죠.

본위원이 질의를 약간 하다 말았습니다 236쪽에 보면 비정규직 보수가 2억 4천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세요.

239쪽을 한번 봐주시죠. 우리 국제협력관실의 연구관이 정원이 전부 12명이었는데 실제로 5명밖에 채용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12명을 채용할려고 보니까 금년에 다 채용을 못했기 때문에 남은 급 여입니다.

본위원이 그걸 물어볼려는 거예요.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 '94년도에 그토록까지 도정전반이 심혈을 기울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더니 그런 보완조치도 안하고 이런 세원을 절감시켰다는 것은 바로 전라북도가 어떤 발상만 있지 결과는 없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정말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사실 시험을 치뤘는데 자격미달로 전부불합격 돼 버렸어요. 그래서 2명 밖에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본위원이 4대 때에 산업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적어도 주민에 의한 선출된 지사 행정치하에서는 그렇게되서는 안되겠다 그런 촉구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원 문화센타건립비 마사회 기금이 5억 4,900만원이 왔는데 그건 언제 내시가 됩니까?

이건 원래는 '94년도에 내시가 온 것인데요. 남원군 당시에 사업선정 위치관계하고 지방비 부담관계로 국고보조가 내시만 왔지 영달이 안왔습니다. 착공해 가지고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도분하고 금년분하고 사업착수에 따른 마사회 기금이 금년에 늦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시만 하고 자금 전도가 안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자금이 전도됐기 때문에 계상됐겠죠?

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U대회상황실 특수활동비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연말이 다 됐는데도 이렇게 특수 활동비를 꼭 계상해서 활동을 해야 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U대회와 관련된 특수활동비인데요. 지사님 활동비입니다.

도대체 전라북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겁니까. U대회 U대회 해가지고 모든 예산들이 지역 편중돼 버리고 말이에요. 어떤 작품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해도 너무하지, 관련 예산을 보세요. '96년도 예산이 어떻게 돼 있는가. 속담에 애기 낳지도 않고 포대기 장만하는 그런 예산편성 해놓고 모든 사안 사안에 따라서 이건 지사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일단 의외로 조직이 돼 있으니까, 구분이 돼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지원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들 하지 마시고 적어도 집행부에 계시는 국. 실. 과장께서는 소신있는 관행적으로 아까 관행 말씀이 계셨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설사 불이익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200만 도민을 위해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좀더 새로운 발상을 가지고 강하게 소신을 펴주는 그런 행정을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눈만 한번 흘기면 되는 또 이렇게 쓰느니 하고 편성하는 예산, 정말 우리 다 같이 반성을 한번 해 봅시다. 예산심의도 다 마친 과정에서 본위원이 처음 이런 이야기 합니다만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실국장께서는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튼 실국과장님들 전라북도를 중추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좀더 어떠한 과제가 생기면 진지하게 토론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전라북도 발전과 파악해 지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구나 할 적에 채택이 되어야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한 말씀만 드릴까요?

말씀하세요.

지금 꾸중하시는 내용이 마치 분산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뭔 뜻인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숨길려고 분산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미 공개된 것이고, 또 벌써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분산해 놓은 것이지, 마치 이걸 숨길려고 분산해 놓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은 지금 심의과정에서 숨겼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 . . .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만 지금 연말이 다가왔는데 이에 대한 적어도 U대회상황실에 대한 특수활동 예산이라고 그러면 상황실에서 써야 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지 이미 특수활동비에 지사가 쓸 수 있는 돈은 확보가 돼 있는데 무슨놈의 상황실 예산으로 지사가 써야 한다고 하는 그런 답변이 계시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김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집행과정상 그렇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곰곰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위원 지적이 틀렸는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삼 위원 말씀하세요.

조금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예산서 71쪽에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이것이 기획관리실에서 쓰는 것입니까, 지사가 쓰는 것입니까?

이건 지사실에서 쓰는겁니다.

전 지사가 다 써버리고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부족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다 써버리고 나서 없으면 또 올려가지고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해도 되는겁니까. 왜그러냐면 아까 우리 김용원 위원도 지적하시고 그랬는데요. 민선지사이기 때문에 더 절약하고 또 청렴하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겁니다. 그러기위해서는 국장들이 실질적으로 하자는대로 따라가도 안되고 아부해도 안되는 것이고, 더 건의해 가지고 모범을 보여야 할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희들도 같은 당이라고 해서 절대 그런 것 없어요. 더 잘해야 되겠다, 그분이 잘못하면 우리도 잘못한 것입니다. 같이 욕 얻어 먹습니다. 그리고 내무국 소관인데 사전선거 위탁사무비 있죠. 감액됐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거관리비 위탁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지방 4대 선거를 하기전에 선거후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5대 1정도의 입후보 할 것이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예상을 했고, 저희 행정부에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4대 지방선거가 처음 동시 서기 때문에 그랬는데 실지 2. 7대 1인가로 경쟁률이 예상밖으로 후보자가 적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후보자가 많은걸 예상해서 선거에 관련예산을 그만큼 잡았던 것인데 그것이 경쟁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선거관련 비용이 대폭 적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예측도 잘못이지만 그렇게 후보자가 적다손치더라도 이렇게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나냐 그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4대선거의 전반적으로 예상인원이 많았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세웠던 것인데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나 우리 행정에서나 판단이 좀 잘못된거죠. 후보자 예상인원을, 거기에 차이가 난 것입니다.

줄여진 것은 이해가 갔는데 정확히 예측을 못하더라도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는 없다, 너무 계획성이 없는 예산이 아니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는 조금 관권선거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많이 예산도 만들어 놨지않느냐 이렇게도 비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형편이 못돼니까 . . .

이위원님 그건 전혀 다릅니다.

이건 우리가 계상한 것이 아니고 4대 선거를 치루는데 너희 도에서 얼마를 부담을 해서 선관위에다 갖다줘라, 선관위에다 위탁한 것입니다. 얼마를 너희들이 부담하라고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부담해서 줬는데 선관위에서 . . .

돈이 가는거예요.

그렇죠.

운동이라는 것은 돈하고 직결되는 것이죠.

운동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돈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선거차원에서 이야기 하는거예요. 아까 비정규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국내여비는 왜 그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기획관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통상협력관실에서 세웠던 예산을 기획관실로 다시 이관하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그것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여비가 지금 있습니다. 2억 얼마짜리가 있을거예요.

이위원님, 교육여비 국내여비 1,150만원 감액된 것 말씀이신가요?

맘대로 조정이 되는 겁니까?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에 우리가 국외여비계획을 . . .

기획관실 소관인데요.

91쪽이면 내무국 소관이고요.

이것 국외여비 이야기하는거죠. 아까 기획관리실장 답변했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회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2회 추경예산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추경 2회 추경예산을 심사한 결과 다소 지적된 사항은 나왔으나 전반적으로 결산에 임하는 그런 추경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방금 홍낙표 위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정기회 제16차 내무 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