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해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고창농지개량조합소관업무현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지개량조합은 농림수산부 장관의 인가로 법인격을 가진 조합이며 농수산부장관이 지도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령 제69 조 제1항에 도지사는 제1차로 조합을 감독할 수 있으며 전라북도 예산에 대하여 심의 확정하고 결산의 승인권을 갖는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도 예산집행상황을 감시하고 예산수반사업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농지개량조합은 전라북도 예산으로 각종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이제까지 의회 차원의 감사가 시행되지 않았으며 또 의회 또한 도 예산의 집행처에 대한 감사 예외기관을 인정한 결과를 초래했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농조는 사업추진 현황등 도예산 집행분만이라도 의회에 보고하고 상호 협조하여 도민의 일익을 증진시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본 의회에서 농조에 지난번에 출석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고 또한 공문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 애석하다고 그럴까요. 의회에서 농조를 감시하고 어떤 걸 잘 못했다 질타를 할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 위원들이 농민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농조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서로 의견 교환도 하고 한 번 들어보기 위해서 불렀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4대에서는 우리 도의원들이 현 조합에 가가지고 업무보고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는 도의회에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한 번 해주십사 했는데 이게 꼭 양쪽 두 단체간에 파워게임 같은 그런 인상을 보이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면이 있었고 그런 면을 생각할때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농조에서 본의회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창농조의 조합장님이 병가관계에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대신 업무청취를 하겠다고 오셨습니다. 그럼 먼저 고창농조조합 총무과장으로부터 업무현황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