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선 의원 발언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89년 10월 24일 동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오던 중 상위법인 건설 기술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95년 1월 5일과 8월 4일에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규정을 인용 적용하고 있는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조례에 대하여도 상위법 개정 내용을 수용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수가 위원장을 포함하여 80인 이내이던 것을 120인 이내로 증원하였으며, 부위원장의 직명을 건설도시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였습니다. 또 기술심의를 받아야 할 대상공사로는 총 공사비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공사를 대상으로 하던 것을 30억원 이상의 공사로 하였으며 200억원 이상은 중앙건설기술심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심의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심의제외공사에 대하여도 행정관서의 장이 승인, 인가, 허가 등을 한 30억원 이상의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설계변경의 경우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변경금액에 관계없이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건설공사의 사전심의 소요일수는 대상 공사의 상향조정과 실제 소요일수의 부족에 따라,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3일에서 5일로, 5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의 공사는 4일에서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를 7일로, 80억원 이상은 5일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는 10일로 하였습니다.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계약 이행완료일 2월전에 심의를 요청하여 지적사항을 계약기간 내에 보완토록 하였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 발주할 시에는 기본설계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 실시설계를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될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내용을 수용하여 개정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고 개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근거 등은 송재현 건설교통국장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직제개정으로 건설도시국장이 건설교통국장으로 직위의 명칭이 변경되었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수용하기 위하여 동 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이 확대 강화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년 1월 건설기술관리법 및 '95년 8월 4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됐는데 왜 8월 4일날 시행령까지 공포됐으면 바로 조례가 개정돼야 될텐데 그 안에 임시회도 여러 차례 있었고 왜 지금 심사하게 된 이유가 뭔가 모르겠어요.

건설부에 규칙이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해 가지고 그것이 10월 12일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의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종전에 200억원 이상은 중앙건설기술심의를 받던 것을 지방심의를 받도록 확대했다는데 지방심의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이 여기 안나왔네요.

현재로써는 무한대입니다.

앞으로 중앙기술심의위원회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고 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그런데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특수한 사업 이것만은 지방에다 하는 것보다도 중앙의 기술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중요한 사업은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올려할 의무는 없고 재량으로써 올릴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다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김병석 위원이 말한 것을 원칙으로 알고 한 말씀 물어보려고 합니다. 설명서 2번째 장, 부위원장의 직명을 건설도시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였음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직제 개편으로 하는 것은 건설도시국장이라고 앞으로 부를 것입니까?

어제 신문에 난 것은 기구개편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도시국장이라고...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직제개편이 통과되면 또 변경해야겠네.

그렇습니다.

참고삼아 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셨으니까 저도 한 두어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수가 80인인데 120인으로 증원한다고 돼 있단 말이지요. 80인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까?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80인, 120인 한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토질 및 기초분야, 토목구조분야, 상하수도분야 또 건축분야, 건축분야도 앞으로 세부적으로 나눌 것이 있겠지요. 그러면 한 위원회에 10명 미만으로 구성됩니다. 많이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도의원들이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지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유자격자들이 건축할 경우에는 건축사... 참고로 건축시공분야에 유철갑 위원이 건축사 자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개 대학교 교수 그 다음에 관계기관의 간부 이런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제외 공사에 대하여 지금 현재 행정관서의 장이 승인, 인가, 허가 등을 한 30억원 이상의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심의하도록 하였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심의제외 공사라고 하는 것이 어떠어떠한 공사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설계 등의 심의제외 공사는 규칙 14조에 있는데 교도소 또는 구치소 보완을 요하는 것, 교도소나 구치소등은 상당히 대외적으로 설계가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보완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공사 또 도로 같은 건 안 들어갑니다. 다만 터널길이가 200m이상인 교량 또는 교각과 교각사이 간격이 50m이상 교량을 건설하는 것, 상하수도 시설공사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한다 그런 예외규정입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할 수가 있다 했기 때문에 어느 공사든지 다 기술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장이 인정할 때...

도지사나 아니면 단체장이 인정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랐습니까? 언제부터 올랐어요? 이번 개정할 때 같이 올랐습니까?

'94년도에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오르고 올해부터는 30억원 이상 공사가...

그런데 이게 만일에 기술심의를 안 받고 집행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법에는 반드시 처벌규정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기술관리법은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일 잘못됐거나 사고가 있다하면 책임이 장에게 돌아가는 거지요.

장에게 돌아간다는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고나거나 한다면 자연히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은 자연히 돌아가는 거고 기술심의를 안 받았다고 해서 돌아가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지요.

뭐예요, 조례 만드나마나...

처벌규정이 법에 나와야 하는데 법에 안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로써는 이야기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웃기는 것 아니예요,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것 필요 없어요, 없애버려요.

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합니까? 안 지켜도 제재조항이 없는데 무슨 조례가 필요해요. 위원회는 예산만 들어가고 뭐 하려고 필요해요, 법에도 그런 것이 없다면 그만둬야지...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민간건축에 대해서는 거의 해당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2층 이하로써 2천세 대미만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공사 이것은 허가를 안 받도록 처음부터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법 대상이 주로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벌규정이 없으면 행정기관의 장이 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그로 인한 책임은 면할 길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한 책임을 어떻게 추궁하고 어떻게 지적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걸 관장하는 과가 도시개발과 하고 국장님이신데 어떤 기관에서 그걸 안 했다 국장이 가만히 눈감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예요, 아무런 내용도 없잖아요. 국장이 책임질 일도 아니고...

그러나 시장·군수의 감사기능이 있지요.

예를 들면 정보가 없고 모르면 감사지적 대상도 아니고 감사에 지적했다고 해서 법을 안 지켰다고 해서 처벌조항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징계 먹인다는 것도 없잖아요.

행정벌에 대해서는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 행정벌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께서 관리를, 이 법을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그런 사항이 나타나면 지적하고 뭔가 행정벌을 줄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유철갑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모순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행정기관이라는 것이 모든 법을 집행해서 법표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서 할 경우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도 감독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도 감독 권한으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벌이라도... 그걸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렇지요?

운영조례인데 조례에서는 처벌에 관한 것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조례에 처벌규정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만일 이게 안 지켜졌을 때 어떻게 하냐는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고 법에 있다든지, 모법에 있다든지 아니면 모법이 아니고 행정기관끼리 하는 것이니까 행정법에 있다든지.. 아까 이야기된 지도 감독권, 포괄적으로 지도 감독권이라면 행정법에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확실히 알 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만일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건설 국장 뭣하쇼 하면 우리는 아무 권한 없습니다 하고 오리발 내밀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지요.

너무 깊이 위원님이...

이것이 안 지켜졌을 때 아무런 대처 능력이 없으면 이것 조례 만들 필요 없다.

일반적인 공무원의 근무규정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규정 법을 안 지키면 일반적인 양정이 있어요. 직무태만이랄지 법규위반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당해 법령의 규칙이나 그런 데에 없다 하더라도 규정을 안 지켰을 때 처벌하는 것들이 양정규정이 있거든요. 그것에 처벌이 되는 것이고 그것도 건설국장이 몰랐으면 넘어가는 것이고 알았으면 저도 직무집행을 해야지요.

알고도 안 하면 국장님이 문제가 되네요 그런 논리로 보면...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의 없이 통과하지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과거에 도교육원 산하 교육청에서 기술심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집행이 안되고 있었어요. 작년, 재작년부터 이걸 거론하면서 지적을 하려다가 여러 사람이 문제가 되고 복잡할 것 같아서 가만두고 가만두고 했거든요.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나서 예를 들면 교육청이 그런다면 교육장이나 교육감을 국장께서 지적하고 뭔가 행정법상 징계를 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구만요. 학교시설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5층 이하로써 연면적 1만 5천m의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시설공사는 안 받도록 돼 있어요.

그 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금년 8월 4일자예요.

금년 8월 4일자는 그랬고 그전에는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 이상짜리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과거에 안된 것을 상기시키면서 법이 바뀌었으면 그 사람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겠지만 법이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은 교육장이 그런 것 안 했으면 국장께서는 교육장을 행정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요구하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장님이 안 하시면 직무 유기네요. 우리가 그걸 확실히 하고 넘어갑시다.

유위원님이 그동안 염려해 주셔 가지고 '95년도에는 교육위원회에서도 3건 했구만요.

3건 했는데 안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한 거고 교육청 관계자 만날 때마다 따집니다. 그러니까 그 뒤부터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전혀 그런 것이 없어서 교육청 도정질문 때 교육감을 질타하려다가 그 내용이 누출돼 가지고 교육청에서 와서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면 도정질문 안 할 테니까 시정해라 해 가지고 그 뒤부터 하는 겁니다.

올해 3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