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전에는 그 동안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14시부터는 지난 11월 28일에 심사하여 보류한 바 있던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및 투자법인설립방안에 대한 집행부 소관부서의 세부설명을 청취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계속)

우선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조례제정안을 상정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을 이 자리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물심양면으로 여러 가지 격려를 해 주시고 또 어설픈 사람이 부시장으로 부임을 해서 소임을 다 하지 못한 것을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사적인 자리나 공적인 자리에서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현황 자료라고 배부해 드린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해서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에는 주지하시는 것처럼 직접사업과 간접사업이 있습니다. 직접사업은 행정관청의 형태를 갖고서 운영하는 지금 우리 상수도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업소가 관청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고 간접경영 형태로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있습니다.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 조직이 아닙니다. 행정조직이 아니고 여기는 민간인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지방공사와 공단의 차이점 도표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와 공단 출자와 자금조달을 먼저 보시면 공사의 경우는 자본금의 5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 이상을. 공단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바로 이 지방공단은 100% 자치단체 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고, 그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일종의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공단의 경우에 이것은 공공기관입니다.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50% 이상만 출자하면 되기 때문에 민관합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방공단의 경우에는 우리 시·군에서만이 100%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의 참여가, 합작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자본조달면에서는 공사의 경우에 대표적인 경우가 지하철공사가 되겠죠. 그래서 공사채 발행이 가능합니다. 재원조달을 위해서. 또한 민자출자도, 민관공동출자인 경우에는 민간투자도 물론 가능합니다. 또 지방공단의 경우에는 공단채 발행이 가능합니다. 조직 책임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에 의해서 명칭을 이렇게 달리 했습니다. 사장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부사장이 있고 이사, 지방공단의 경우에는 이것은 회사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로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이건 법에서 그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지방공기업의 2대 이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공공성 확보와 그리고 기업성, 또는 경제성 확보라는 두 가지의 상치되는 이념을 균형있게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공공성이 앞서고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때론 경제성, 기업성이 앞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조화가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공사와 공단이 각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실태를 한 번 저희가, 이건 어제 아침에 저희 직원을 내무부에 보내서 이것이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이 담당과장을 제가 내무부에 재직 중에 했습니다. 제가 92년도에 이 부서를 떠났기 때문에 최근 자료를 보완해 봤습니다. 의료원의 경우가 대표적인 겁니다. 의료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도립병원이었습니다. 도립병원 시절에는 적자투성이, 부실운영의 상징으로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의 경우에는 도립병원은 엉망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국민들이 계십니다만 지방공사화되면서 완전히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93, 94%에 이릅니다. 매년 경영평가를 합니다. 병원장의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연임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 하면 3년, 6년, 9년, 12년까지 병원장 재직이 가능하고 경영이 부실한 경우에는 가차없이 책임추궁을 해서 병원장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경영평가를 해서 책임을 추궁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90%를 상회해서 해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방공사로 해서 성공한 사례가 옛날의 도립병원, 요즘에 지방공사 인천의료원, 지방공사 창원의료원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국에 지금 34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어디 있다는 것은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사로서 도시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영개발사업소라고 해서 관청의 형태를 갖고 운영을 하는데 서울시를 비롯해서 부산, 광주, 대전은 관청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공영개발사업소는 한시기구입니다.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이 끝나면 이것은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경영 형태가 공영개발사업소고 도에도 있습니다. 도에는 단이라고 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도에 설치되어 있어서 팔당대교, 또 과천 의암간 유료고속화 도로 이런 것이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경영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공사가 서울에 있고 또 대구에도 있습니다. 도선업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지방공사가 전북 군산시에 금강도선공사라고 해서 이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경우에는 서울시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입니다. 이게 지방공사입니다. 가락시장, 가락시장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지방공사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설관리공단, 대구시설관리공단, 의정부, 안양. 안양이 의정부보다 뒤늦게, 똑같이 올렸습니다만 마지막 임명제 시절에 통과한 거였고 안양은 통과를 못하고 가장 최근에 돼서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4개입니다. 그 다음에 광주시에는 체육시설관리공단을 지어서 종합운동장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설관리공단 이것은 제가 내무부의 담당과장 시절에 내무부장관 인가를 내주고 주차관리공단도 부산, 울산 이것이 제가 재직 시에 제 손으로 내무부장관 인가를 낸 바 있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이 4개, 그 다음에 특산물을 사업내용으로 해서 장흥에 표고유통공사, 이것도 제 손으로 장관인가를 낸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경의 도시개발공사, 제주의 개발공사, 안성의 축산진흥공사, 철원의 농특산물유통공사 이게 다 지방공사입니다. 다음에 교통관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인천터미널공사 이건 제3섹타입니다. 민관공동출자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한 겁니다. 제가 재직 중에 민관공동출자 이른바 제3섹타를 각 시·도에, 15개 시·도에 하나씩 시범으로 하도록 지침을 내려서 제가 재직 중에 아홉 개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인천터미널공사입니다. 그런데 인천터미널공사는 너무 힘들고 당시에 범택균 부시장이 퇴임을 한 1년 앞당기면서 사장에 취임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최근 소식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황이 없어서 최근 소식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 다음에 광주의 교통관리공사, 다음에 관광개발분야에 김제와 춘천의 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이건 지방공사입니다. 그래서 사업별, 출자별 공사와 공단 수가 현재 62개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전액 출자한 것이 53개고 공동출자가 9개밖에 안 됩니다. 9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할 것이냐 주차관리공단으로 할 것이냐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최근에는 서울시의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쪽으로 주차장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분까지,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여섯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 시설물, 광화문 네거리에 있는 시민회관 이런 것 다 공공시설까지 해서 제일 다양하게 사업을 하는 데가 서울시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장의 의지에 따라서 부산주차관리공단은 운영이 잘 돼서 금년에 122억의 주차료 수입실적을 올릴 계획었습니다만 최근 들은 바에 의하면 약 140억 정도 올린다고 합니다. 세외수입 올리는 것이 지방공사와 공단의 주된 목표는 아닙니다. 특히, 주차관리공단의 경우에는 무료주차장으로 방치되어 있는 주차장을 유료화함으로써 교통수요 유발을 억제하고 또 전쟁이라고까지 할 정도의 주차전쟁, 주차난을 완화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부수적으로 무료주차장을 유료화함에 따라서 세외수입도 확충이 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민관공동출자로써 50% 이상을 투자해야, 자치단체가 50% 이상을 투자해야 지방공사가 됩니다. 50% 미만인 경우엔 우리나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이것은 지방공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공사 분류에 안 들어가고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사는 자치단체가 50.1%, 50% 이상이어야 하는데 50% 미만 자치단체가 출자하는 경우에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 지방공기업법이 최근에 개정이 돼서 그 사례가 경남 도지사가, 김혁규 민선 도지사가 이 분이 그 분야에 조예가 많아서 경남무역이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의 경북통상, 전남의 지리산 산청생수, 제주의 제주교역, 대구종합정보센터, 대구종합무역센터, 안산의 안산도시개발, 이 안산도시개발은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어서 현재 아직 정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을 하나 설치하더라도 시장, 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또 집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25% 이상 자치단체가 출자한 경우에 이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럼 25% 미만, 20%만 자치단체에서 출자하는 경우에 관의 관여가, 법률에 근거가 관여가 배제가 되겠습니다. 상법에 완전한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가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유인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계획에 대해서는 이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기획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류재구 위원 최용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 생각은 어 떠십니까?

제가 앉아 있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계장 조재형입니다. 저희가 지금 상정돼 있는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립해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추진하게 된 동기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방화시대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가운데 부분 저희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시에 비해서 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부 개선지침에 의해서 공영주차장 관리는 공단이라든가 이런쪽에서 관리를 하든지 시직영화하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 개선지침이 있고, 특히 우리 시에는 지금 관리상 애로를 갖고 있는 시청사 짓고 있는 중동신도시에 988대짜리 지하주차장 150억짜리가 완공되어 있는데 현재 적절한 관리를 사실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988대짜리 지하주차장이 있고 뿐만 아니라 중동신도시 안에 16개소의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4개소는 주차장 조성작업을 하고 있는데 송내역 앞 시대백화점 주변의 아주 요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상주차장 말고 우리가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신도시가 개발됨으로서 지금 중동50m 광로 밑에는 4.7km 정도에 해당하는 공동구가 있습니다. 공동구 안에는, 사람이 걸어다닐 정도의 큰 공동구인데 그 안에는 한전의 전력구가 있고 통신구하고 그리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상수도 3개관이 묻혀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를 관리해야 되는 이러한 특성이 또 있습니다. 그밖에 각종 회관이 현재는 많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종합사회복지회관이 있고 또 실내체육관이 있고 이렇게 해서 각종 회관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것들을 단순 관리업무에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관리를 전문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또 단순한 관리업무를 행정공무원이 굳이 이렇게 담당하는 것보다는 관리전문회사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립목적에서는 행정의 경영화가 준용이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주차장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교통수요를 억제시킴으로써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불법주.정차 차량은 견인관리를 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또 하나 가로등, 보안등 이 관리상에 상당이 문제점이 많아서 시민들이 불편한데 그런 것을 체계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주민편익을 증진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밖에 시설이라든가 사업장을 합리적으로 경영해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공무원을, 또 관리인력을 줄임으로써 예산절감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방침은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건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도 이건 지방공기업법에 나오는데 지방공기업법 7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대해서 공단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자체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제일 크게 주차 관련사업 그리고 각종 시설 및 경영수익사업의 수탁관리, 그러니까 공동구라든가 회관,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은 관리를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일부 부천지하상가 입주민들로부터 진정건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그 사업을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 사업범위는 전체 공단에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사업범위를 정하는 그런 규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포함시켜 봤습니다. 세번째 그 밖에도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은 맡아서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립예정일은 내년 3월 1일에 발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하고 사업범위는 주차시설의 경영입니다. 그래서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 관리, 그 다음에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업무, 현재는 각 구청에 7대가 있고 민간에 7대를 위탁해서 14대가 견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체적으로 주차빌딩을 건립한다든지 신규로 노상·노외주차장을 설치 관리하는 주차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그밖에 기타시설물에 관련된 대표적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로등과 보안등 합해서 약 14,000등 정도가 있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에 공동구가 있어서 공동구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노동복지회관 관리를 노동복지회관에서부터 시범적으로 관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면 그 사업은 구체적으로 그때그때 수탁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기구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사장, 상임이사가 있고 그러니까 임원은 두 명입니다. 그리고 실무부서는 3부 8과로 편성해 봤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담당업무는 기획총무부에서는 3개과가 되는데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관련, 그러니까 시청하고의 예산관련, 의회관련, 조직관련한 업무를 주로 보는 게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주차….

그런 건 생략하는 게,

그러니까 기획총무부는 지원부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영업부는 순전히 주차장관리하고 주차료징수하고 불법주차차량 견인하는 업무만을 여기서 전부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견인사업부는 따로 두지 않고, 다른 시 같은 경우에 견인사업부를 따로 두고 있는데 이 안에다 각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로등과 공동구를 관리하는 관리1과, 2과를 둬서 8개 과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비상임이사가 있게 되는데 비상임이사는 시의 네 분 국장님이 되겠고 비상임감사는 감사담당관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인력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89명으로 해서 임원은 2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차관리원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주차관리원은 주차장을 유료화함에 따라서 대개 25면 내지 30면당 한 명의 주차관리원을 둬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주차장이 관리할만한데 한 10면밖에 안 된다 그러면 유료는 가능하지만 타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 대개 유료화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전체적으로 89명이 되겠습니다. 충원방법은 일반직과 기능직은 일단 현직 공무원에서 그 부서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차요금 징수원하고 거기에 따른 총무기획하는 그런쪽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공무원 조직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현직 공무원 중에서 희망자를 우선 선발해서 가게 하고 부족인원은 공단에서 공채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은 역시 현재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흡수하고 부족인원은 추후에 공단에서 공채하게 되겠습니다. 보수는 타 시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보수규정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자본금은 현재 수권자본금 저희가 20억원 정도로 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은 설립 시에 20억원을 출자해서 사무실 임대료 5억원을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례안을 내고 난 다음에 역곡1동사무소가 현재 비어있기 때문에 역곡1동사무소를 보수해서 쓰면 훨씬 좋겠다는, 예산절감이 되겠다는 그런 방안으로 했기 때문에 자본금은 한 절반 정도는 줄어들어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차가 현재 7대가 있는데 7대 외에 새로 3대 정도를 더해서 약 10대 정도를 운영하고자 하고,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관리를 전문화 하기 위해서 고가사다리차, 순찰차량 그밖에 사무실 집기류 마련하는데 1억 8000만원 정도, 그리고 자체 주차장 확충사업을 시범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약 10억원 정도로 해서 2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자본금 규모를 잡았는데 사무실 임대료에서 약 5억원 그리고 자체사업비에서 5억원 정도를 줄여본다고 하면 자본금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줄여서 한 10억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을 출자하게 될 때는 역시 시의회에 출자승인을 받아야만이 출자가 가능합니다. 그 때는 다시 출자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단설립한 직후에 운영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선 주차장관리사업이 가장 큰데 시 직영 노상주차장으로 해서 6,700면 정도, 노외주차장에 1,400면, 그리고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350면을 합하면 8,500면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노상주차장에 대한 것은 주관부서인 교통행정과쪽에서 정확하게 유료화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내년 3월 이전에 모든 조치를 다시 취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과의 마찰문제도 다 조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 견인차량 및 견인차 보관소 운영인데 이것은 현재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건 1개소를 보강하려면 차량보관에 따른 인력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냥 장기 방치되어 있는 차량보관위주입니다. 2개소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현재 7대인데 10대로 늘리고, 가로등이 102개 노선에 5,450등, 보안등이 34개 동에 8,500등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가 14,000m에 수도, 전기통신구가 있고, 노동복지회관 관리업무를 하고자 합니다. 기본방향은 이 모두가 시의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익금은 전액 시의 일반회계 및 해당 특별회계로 전부 수입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단 자체 수입이 되는 것은 공단 자체사업이 아니고는 전부 시의 회계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의 수입이 되는 게 아니고 공단은 시로부터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비용만 계약에 의해서 받아서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공단에 대한 지도, 감독은 규정에 의해서 각종 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감사를 받게 되고 공무원을 파견해서 감독할 수도 있겠고 매년 경영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임원의 임명에 대해서는 시장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독이 되겠습니다.

조례상에는 공단의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공무원 파견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게 일본에는 주사급에서 파견근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행정풍토가 인사권자 주위에 맴돌려고 하지 이런 데 파견나가려고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타 자치단체 지방공사나 공단에도 보면 파견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부시장님이 말씀을 자꾸 하시면, 아예 처음부터 하시면 좋은데 말씀하시고 또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전부 설명을 듣고 나중에 보완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네.

구체적으로 크게 사업이 세 가지인데 첫번째 주차관련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저희 시는 땅이 좁고 기존 도시개발이 다 됐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이 다른 시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이 42,000면, 노외주차장이 6,300면 그래서 약 48,000면 정도의 주차장이 있는데 이 중에 현재 유료화 된 것은 심곡복개천에 350면 외에는 전부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고 견인사업은 시 자체에서 하는 게 있고 위탁해서 하는 게 있는데 94년도의 견인실적을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견인수입으로 들어 온 것이 자체견인으로 해서 80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위탁대행한 것은 저희가 견인료를 그대로 견인한 회사에 줘 버리기 때문에 시에서는 질서유지 차원 외에는 관련이 없겠습니다. 1일 평균 견인실적이 2대가 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입돼 있는 인력 및 장비는 13대에 28명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 운영수입으로 해서 들어 오는 것은 심곡복개천 주차장에서 94년도에 7000만원 정도, 금년도에, 내년 4월말까지가 됩니다만 1억 1500만원이 주차수입이 됐습니다. 이 수입 외에는 없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차장 및 견인관련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순수하게 2억 6000만원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은 1억 1500 들어오는 것하고 견인수입 들어오는 8000만원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지출이 약 4억원 정도 넘게 돼서 2억 6300만원의 순 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지 및 주요 간선도로의 무료화 됨으로써 불법주차가 많고 또 인력장비에 비해서 견인실적은 아주 저조하고 적자폭이 누증되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은 이 모든 것들을 공영주차장 유료화율을 높이자는 겁니다. 100% 다 48,000면을 유료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중심상업지역 또는 보도 양쪽에 기준이 따로 있겠습니다만 보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차를 댈만한 곳, 공업지역 또는 관공서 주변 이런 식으로 해서 유료화가 가능한 곳을 조사해서 유료화하자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1차 조사를 하고 경영기획단에서 2차 조사를 해서 노상에서 약 6,700면 정도 합해서 8,500면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사업의 개선은 견인보관소를 2개소로 줄여서 인건비를 줄이고 견인실적을 현재 2대가 안 되는데 평균 4.5대 정도를 견인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견인차량은 7대에서 10대로 늘리고 견인인력은 현재 대당 2명이 투입되어 있는데 다른 데를 가 보니까 한 명이 견인하는 데도 있고 세 명이 견인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전사 혼자 견인하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관련쪽으로 해서 전체 약 35명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신도시 내 공영주차장 관리도 포함되겠습니다. 두번째는 가로등, 보안등 관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14,000등 정도의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는데 현재 관리하는 인원은 11명입니다. 3개 구에 분산되어 있는데 전기직이 2명이고 나머지는 수로원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관리한다는 관리 인원만 있지 실제로 보수할 능력은 없습니다. 장비가 3대가 있는데도 직접 전봇대에 올라가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고 운전원이 없어서 고가사다리차가 있으면서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전봇대 위에 올라가서 고칠만한 인력이 없고, 특히 원미구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 면적이 넓고 거기다가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보름 이전에 보수되는 것이 35%, 16일 이상 걸려서 보수되는 것이 65%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보수기간이 소요돼서는 안 된다 싶어서 이런 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또 대당 전봇대 올라가서 고치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한 8만원 정도로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조그마한 것은 고치기를 기피하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관리개선 방향은 관리체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통합관리하면서 야간에는 순찰하고 주간에는 보수하는 걸로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보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에서는 지금까지 그쪽에 투입되던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면 그 돈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력은 똑같이 11명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기능직, 그러니까 실제로 전봇대를 올라가서 고칠 수 있는 전기기능직과 운전원 해서 9명하고 사무직 2명 해서 11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고가사다리차 2대 보수에 필요한 것하고 무전기하고 순찰차 해서 관내에 고장난 등이 없는지를 매일 야간에 관내를 돌면서 고장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즉시 보수가 가능하고 비용도 적게 들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보안등쪽에 나가는 것이 연간 약 4억 8000정도 됩니다. 이걸 위탁해서 한다고 하면 인건비 포함해서 3억원 조금 넘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세번째는 공동구 관리사업입니다. 현재 신도시 광로에 14,700m가 있습니다. 공동구 관리사무실이 있어서 11명이 거기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3개 기관이 점유비율에 따라서 나누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점유비율이 부천시가 31.68%인데 예를 들어 1억원의 관리비가 든다 그러면 그 중에 3100만원을 부천시는 부담하는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관리비 징수내역은 17p에 나오는 바와 같습니다. 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역시 인원은 그 인원으로, 11명으로 운영을 하되 관리는 전기, 기계직 2인 1조로 해서 3개조가 24시간 점검하는 것으로 해서, 그리고 주요시설이기 때문에 현재는 청경이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청경을 배치해서 똑같은 11명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관리비 징수하고 부담하는 방법은 현재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드는 비용은 똑같이 3개 기관이 분담해서 납부해야 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무슨 기대효과가 있느냐, 전문적으로 시설관리를 함으로써 기술축적이 되겠고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경계 보안 유지가 되고 시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줄어 들고 행정적인 부담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네번째 노동복지회관 운영입니다. 현재 노동복지회관은 10명이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경 2명과 일용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이 잘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통상 지금까지 해온 대로 보면 공무원의 근무시간대와 근로자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대 차이에 따른 괴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 및 복지시설에 대해서 관리,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게 사업소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본청으로 빨리, 앞으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리를 옮겼으면 하는 그런 구청에서 시로 오기 전 단계로서의 인사관례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신있는 어떤 발전 행정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은 7명으로 기존에 10명입니다만 7명으로 줄여서 관리 2과에서 공동구와 함께 노동복지회관까지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평일에는 낮 시간만이 아니라 저녁시간에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시설이용률을 제고하고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보면 수입은 1470만원 그런데 노동복지회관의 지출은 3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3억 1800만원 정도의 손실이라기 보다는 복지시설이니까 어차피 비용은 투입되는데 3억 2000정도가 더 나갑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인건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약 2억 8000정도로 해서 4000만원 정도의 개선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p입니다. 현행과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맡겼을 때 소요인력을 비교하면 현재는 48명입니다. 그 관련분야에서 주차견인관리에 16명, 가로.보안등 관리에 11명, 이런 식으로 해서 48명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때는 89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주차견인관리에 따른 약 300명 이상의 주차원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인력과 기획총무쪽에 인력이 늘어나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 관리는 그대로이고 노동복지회관 운영에서는 순수하게는 5명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다음 21p입니다. 현재와 대비했을 때 금전적으로 수지분석을 해 보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 현재는 관련분야에서 4개 사업분야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7억 2000 정도고 지출이 1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10억 7000 정도의 손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수입이 87억, 지출이 약 65억 해서 이익이 22억 5000 정도로 이익이 있을 것으로 봐서 그럼 개선효과는 15억 7000을 커버하고 22억이 남기 때문에 약 33억 정도의 개선효과가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체제에서는 주차관리부문에서 약 1억 1500의 수입이 있고 지출은 거기에 나오는 바와 같이 2억 4700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억 3000의 결손이 나고 견인사업에서는 과태료로 해서 4억이 들어옵니다. 여기는 과태료와 견인료를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지출은 5억 3000 정도가 나갑니다. 여기서 역시 1억 3000의 결손이 납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는 현재 4억 8800이 나가고 있습니다. 공동구 관리는 그대로 시에서 나가는 부분을 빼면 한전하고 통신공사에서 들어오는 돈이 1억 8800을 받아서 그대로 1억 8800이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1470만원이 들어와서 3억 3000만원이 지출됩니다. 그러면 공단운영 시는 어떻게 되겠느냐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관리로 해서 75억 8000 정도의 주차료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견인사업에서 9억 7000, 가로등, 보안등은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수입이 없습니다. 공동구 관리는 그대로 1억 8800을 수입으로 봤습니다.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회관 운영도 마찬가지로 1470만원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지출은 전체 89명에 대한 인건비가 약 51억 시설관리운영비가 9억 3000, 기관유지비 4억 4000 해 가지고 약 65억 정도가 지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손익이 22억 5000의 이익이 남겠습니다. 그 아래 세부내역 수입구성과 지출구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p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럼 어떻게 해서 수입이 87억 6000이 되느냐 하는 세부내역은 23p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주차에 따른 요금은 저희가 그렇게 과대하게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60% 정도의 회전율을 보고 요금은 현재 저희는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30분마다 급지에 따라서 400원, 3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p에는 지출내역이 나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일용직 356명에, 저희가 약 8,500면의 주차장을 관리할 때 소요되는 주차관리에 따른 일용인부입니다. 그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 인건비 51억, 지출은 65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에 26p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공단의 발전방안 및 효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견인사업에서는 점차 다른 데서도 보면 선납주차권제라든지 주차영수증을 정액권으로 발행해서 체제를 개선한다든지 주차권 판매소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자체 내부적으로 현금을 다루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부조리를 예방하고 노외주차장에는 요금기계를 설치해서 인력을 줄이는 방안 이런 몇 가지 방안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발전방안이 앞으로 단계적으로 2차년도, 3차년도에 점차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27p입니다. 공단운영효과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시의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지금까지 무료로 주차했었는데 유료로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약 20%의 주차장에서는 유료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민의 부담에 대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인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주차를 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이 안 되고, 그리고 주차장법이 개정돼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어서 이번 국회에서 가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6대 도시는 모든 골목길 이면도로까지 유료화가 됩니다. 저희 시는 대상이 아닙니다만 97년 이후에는 점차 확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라도 주차장의 유료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8p는 참고자료인데 저희 관내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현황입니다. 중간에 나오는 노외주차장은 현재 당장 유료화할 수 있는 주차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세부적인 것은 한 장짜리로 배부해 드린 것처럼 그게 현재 저희 유료화 계획입니다. 마지막 장에는 다른 시의 공영주차장 유료화 비율이 참고자료로 붙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의를 부시장님께 할까요, 아니면 지금 기획계장한테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정회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유료대상지가 지금 소사구 심곡본동, 1동하고 다른 데와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노상주차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다 유료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행자 우선으로 해서 보행자 통행할 수 있으면서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이용률이 주간에도 그 만큼 주차수요가 있는 장소여야 되고 그러면서도 규모가 거기다가 주차관리원을 투입할 만한 20면 이상 정도의 이런 규모가 되는 걸로 해서 일단 저희가 실제 현지 조사를 통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역곡1동 같은 경우에는 보면 도로가, 보도가 잘 설치되어 있고 또 도로가 비교적 넓은 데가 있고 어떤 동은 보면 보차분리가 안 되어 있고 도로가 좁고 그러면 그런 곳은 대상지가 상당히 적습니다.

현재 보차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양방 노상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차량까지를 포함해서 어쨌든 차들이 적절한 곳에 나름대로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적당하게 하고 있죠.

적당하게 알아서들 하고 있고 최소한의 차량통행이 가능한 것을 운전자의 판단으로 주변상가에 욕 안 얻어먹을 정도의 차원에서 알아서들 주차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네.

그런데 구도시 같은 경우에는 간선도로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보통 현재는 양방으로 되어 있지만 주로 교통이 원활하게 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한 방향에만 유료화를 시킬 것 같거든요, 제 판단에는. 지금도 보면 한 쪽에는 무료 주차로 노상주차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유료화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일부가 유료화되겠죠.

일부가 유료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반대편에도 보통 주차가 되어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통은 편도 정도밖에 못 다니고 가끔가다 비어있는 곳에서 차가 교차해서 갈 수 있는 게 현실인데 그러면 그와 같이 주차라인이 안 그어져 있는 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앞으로 갈 데가 없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실상 현재의 상태에서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가능성이 발생이 되는데, 왜냐 하면 노외주차장이 갑작스럽게 그 차량들을 소화할 만큼 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차량들이 일부는 근처에 유료주차장이 있으면 그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차들은 또 다시 골목길로 접어들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총량에 대한 비교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전문적인 문제인데 제가 관련 서적들을 보면 예를 들어 부천시의 차가 10만 대면 주차장이 10만 면이다 그렇게 계획은 하지 않더라고요, 교통개발연구원에서도 보면. 그래서 현재 저희가 노상주차장까지 다 포함하면 약 57% 정도인가 주차장 확보율이 되는데 아쉬운 대로, 노상주차장이 많아서 그렇지만 그렇게 아주 많이 부족한 그런 형편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보면 양면주차가 가능한 곳은 양면에 다 설치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세부적으로 기술적인 게 되겠고 주차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모든 도로에다 무리하게 유료화하고 무리하게 하겠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여긴 유료화할 만하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특히 상업지역에서 내 가게 앞에 그어 놓은 무료주차장은 내 것 해가지고 화분을 놓는다든지 드럼통을 놓는다든지 시멘기둥을 고정시켜 놓는다든지 해서 볼상도 사납고 사실은 주차를 못하게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료화 될 겁니다. 주로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서 큰 차이는 안 나리라고 봅니다.

양방주차를 할 수 있는 노폭이 몇 m죠?

현재 주차법이 개정되면서 6m 이상 도로에는, 정부에서 주택가 이면도로 일제 정비계획이라는 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6m 이상 도로에, 기존에는 8m 이상 도로였는데 6m 이상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기준은 주차장법에서 다 규제가 돼 있습니다.

6m면 일방주차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양방주차가 가능한 곳.

그러니까 3.5m를 확보할 수 있는 6m 이상 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3.5m는 항상 확보가 돼야만이 일방이든 양방이든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6m도로에 한쪽에 일렬주차를 하게 된다면 일방통행로뿐이 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6m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일방으로밖에 설치를 못하죠.

그런 단점이 있는 거고 만약에 화분이나 드럼통 같은 것을 갖다 놓는다 해도 보도가 있는 데는 사실 그런 걸 안 갖다 놓잖아요. 6m나 8m도로에 자지네 집이나 가게가 있기 때문에 드럼통이나 푯말을 갖다 놓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갖다 놓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한쪽에만 우리가 이면도로 85,000면을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점차 확대가 돼서 계속 그게 늘어날 것 아닙니까? 6m도로까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춘천에서도 제일 우려하는 게 그거라고요. 6m도로나 8m도로에다가 양면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면에다 해 가지고 노상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문제점이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집 앞에다 물론 차 세워놓고 주차료 무는 그런 언쟁도 많이 벌어지고 또한 일방통행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교통문제 이런 게 물론 수익사업으로는 돈 받고 유료화 한다는 데는 본질적으로 맞을지 몰라도 주민편의에 대해서는 제로라 그런 얘기죠.

현재 기획되어 있는 것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먹는다 그런 얘기야?

이것은 정확하게 지금 다 실상을 보고 그리고 어디다 어떻게 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95.주택가 이면도로 일제정비 해서 앞으로 유료화에 대비해서 각 동에서부터 조사해서 나오는 것은 저희 기획단에서 조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약 10,700면 정도 됐었는데 저희가 실제로 다시 한 번 상당히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한 결과로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복개천을 포함해서 약 6,700면 정도가 가능하지 않겠나, 저희는 또 그 의견을 냈기 때문에….

오세완 위원님께서 걱정스럽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문제라고 제기된 것이 뭐냐 하면 만약에 이것이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침투해 들어온다면 그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민원의 소지가 보통 많이 발생할 것이 아니다 이게 지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무작위로 앞으로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첫째로 추진이 되면 안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의 계획도를 자료로 제출해 보세요. 어디다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제시해서 의혹이 없어야 돼요. 왜냐 하면 지금 이면도로에 다 계획돼 있어서 민원소지가 금방 나타나서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획단에서 조사한 내용 그 자료를 공개해 주시고 이것이 안 되겠으면 검토를 못하는 것이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서류로 지도에다 딱 그려서 어디어디인데 이렇게 지금 계획되고 있다 이렇게 해 주세요. 위원님들 어떠세요? 그거 받아 보시면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도로를 유료화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 기본적으로 유료화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유료화 할 수 있는 근거는 또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문제와 어떤 도로를 유료화 하고 안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것이 그것이 이면도로까지 침투하는 것이 첫째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지금 기획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걱정스런 부분이 과연 말하자면 일어나고 있느냐 안 일어나고 있느냐를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공개해 줘라, 그걸 안해 주면 지금 말한 대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으니까 자료가 지금 필요하다.

좋은 말씀이신데 그건 저희가 제시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8,502면인데 이것은 만약에 위원님들이, 주민 의견을 배려한 위원님들이 이의제기가 계시면 이건 신축성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 8,500면을 반드시 저희가 꼭 관철할 뜻은 없습니다. 그건 시간을 좀 주십시오. 발족하기 전에만 이거 확정시키면 되니까.

부시장님, 만약의 경우에 6m나 8m도로에 어느 한쪽을 선택할 게 아닙니까, 이면도로에.

그렇죠.

주차관리를 한다고 봤을 때. 그럼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 부분도 첨예한 과정인데 그런 경우 한쪽만 했을 경우에 상대방 사람들이 왜 형평에 안 맞게 왜 이렇게만 하느냐 했을 경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현재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 라인이 어느 쪽으로 그어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현재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주인을 설득해야겠죠. 이거 아마 주차 유료화하는데 무료주차장을 현재 유료화하는데는 틀림없이 한쪽의 반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쪽을 유료화할 것이냐 이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제발 제시가 됐으면 좋겠고, 국한되게 사실 어느 동만 얘기하기는 거북한 건데 심곡2동 같은 경우 일정한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 아마 제일 많은 면인 것 같습니다. 350면 이거 복개천도 저희 심곡2동 대지분의 하나인데 그 면을 빼더라도 376면이 지금 있거든요, 그 면을 뺀다고 해도. 심곡2동 같은 경우에 거의 뭐 주차장화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복잡한 지역이. 이게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될 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도 깊이 생각하셨는지?

물론이죠. 현장엔 제가 다 나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이건 저희가 전부 지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시간만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구체적으로 내서 한번 다시 다루는 방법으로 합시다. (최용섭 위원장 류재구 위원과 사회교대)

기획계장 자리로 가 주시고 기획담당관 앞으로 나오세요. 근본적으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면 우리 위원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전제조건 하에서 이게 좋은 거라면 다른 의원들도 설득을 해서라도 추진하자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계수조정시간인데 특별히 계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과 부시장을 모신 겁니다. 시간을 달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내일이면 이 계수가 삭감된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조례는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검토하기 위해서 또 저희들은 타 지역에 가서 사실 실제 상황을 보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조례를 통과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 이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구나,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야기될 문제점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도 계시고 우리 기획담당관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있다면, 또 향후 질의시간을 조금 더 갖겠습니다. 일단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서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아니면 이건 문제가 있으니 하지 말자” 이렇게 명문화 시켜서라도 꼭 할 의지가 있다면 해 줘야 되고, 저희들이 이거 끝나고 시간 나는 대로 의정부면 의정부, 몇 군데를 정해서 갈랍니다. 힘들더라도. 가서 보고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이건 꼭 하는 게 좋겠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번 예산이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내년 4월 이전에 의회가 개원될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 자체가 선거로 비춰져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도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통과시켜 놓고도 대단한 것처럼 감출 필요는 없다. 이미 다 노출될 만큼 노출된 거라면 지금 말씀, 주차장 면적 같은 것은 내가 알기로 세부적으로 파악해 놓은 것으로 압니다. 여기는 안 되겠다, 되겠다 터놓고 얘기를 안할 이유도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서 어떤 격식이나 이런 걸 떠나서 사실적인 접근이 되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죠. 아까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지점의 약도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거기까지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십사 하는 뜻이지 지금 기획계장이 어느 개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의하시면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죠? 지금.

네.

다만 약도를 그려서, 그 준비가 저희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기획담당관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답답한 일을 합니까? 지난번 저희들이 볼 때 요구했던 질의사항하고 오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내용이. 어디어디다 하면 우리가 실사로 가보겠다 이 말이예요. 지금 위원님들 얘기는 6m도로에다 일렬주차를 했을 경우에 교통에 장애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여기서는 반듯이 잘 세우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장소를 직접 가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점들. 또 주민저항이나 마찰이 있을 지점도 가보고 “이건 당분간 보류하자” 이런 실질적인 토의가 돼서 이게 빨리빨리 가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전 하거든요. 지난번 우리가 설명을 들은 날짜가 상당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 준비됐습니다. 약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약도는 말씀을 안하셨는데 저희가 가능하다고 하는 대상의 현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평생을 행정을 해 오신 분인데 그 개소면 그 개소에 대한 현장약도나 설명서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차표시도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걸 해 줘야, 그러면 제일 마찰이 적은 주차장 중에서도 상의해서 이 부분 이 부분 해 나갑시다. 일단 1단계 하고 또 2단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 나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시간을 좀 주시면 세부적으로 다 해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을 더 하실 건 하시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납득이 되면 의원님들께 개인적으로 사정을 해서라도 의원 전체 모아놓고라도 공청회를 하자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면 8,000면 정도 가지고는 지금 주차를 다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심곡1동 같은 경우에 147면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차들은 어떻게 그걸 하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서 수입이 되는 걸로 해서 다시 반대급부로 해서 더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많이 확보하시는 건 좋은데 많이 확보하신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예산이 있어야 확보가 가능한 얘기인데 이 사업을 하셔서 그만한 예산의 확보가 가능하시겠느냐 이거예요, 단시일 내에는 불가능한데. 연차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면이 있는 데에는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데 차를 세워놓고 있다가는 그냥 불법정차로 다 견인해 갈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어느 시점까지를 계속 이런 상태로 끌고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조기에 착수해서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아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100이라는 숫자를 세울 수 있는데 200이라는 숫자의 차가 더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도를 연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이 문제는 아까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한 것처럼 기획담당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관여를 안했습니다. 기획단에서 기획계장하고 기획단 요원들하고 제가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저하고 기획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12월 한 20일까지 저희 3,900필지에 달하는 시유지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 완성이 됐습니까?

90% 이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세 가지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다. 두번째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체육시설 농구대, 족구대, 배드민턴장 이런 체육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또 쓸만한 땅이 된다면 녹지공간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 시간 현재 90% 가까이 지금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합시다. 기획경영단에서 한 19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걸 다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번 시설관리공단의 설립계획이 행정부에서는 급하다고 요구를 하니, 급하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종이에다 개소마다 전부 지금 현재 상태의 사진을 찍고 도면 첨부해서 향후 계획으로 해서 그려보면 알아보기 쉽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노력도 없이 상임위원회 세부검토를 자꾸 올라오면 뭐 하겠어요. 그리고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기획계장이 서는 걸 양해 하시렵니까 아니면 부시장님이 직접 하시도록 하겠습니까?

부시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임해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제하고 주차문제가 많은 주민들이 그런 데서 불편을 겪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돼야 한다는 데는 아마 주민들이 자신의 이해득실을 떠나서 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계획이 어떻게 보면 때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런데 다만 부시장님께서 이 일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경험도 있으시고 그래서 자신감있게 하시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몇 가지 총괄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오늘도 지금 보면 기획담당관님은 잘 모르신단 말이죠. 행정부 내에, 물론 이 일을 전담한 부서가 있고 그 전담에 대해서 총괄을 부시장님이 일정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부분적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실상 이 일이, 사업이 단순한 한두 개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사업이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우리가 포괄사업으로 요망한 사업이 여러 가지고 따라서 우리 관청 내에서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서가 여기 관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총괄하는 기획담당관께서 최소한 이 사업 전체의 청사진이나 최소한 위원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계장님한테 서포트를 받더라도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단적으로 드러내는가 하면 이렇게 취지가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그렇고 또 관계된 시의원 그렇고 주민들에게 이르기까지 이게 결코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문제가.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 통과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총무위원회 그게 사업이 타당한 것 같다 한다고 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그걸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또한 주민들이 타당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이 순리가 있는 것인데 취지는 좋아도 최소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타 시·도에서 해 본 그런 경험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도 파악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필요도 있고 거기에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계획에 있어서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실질적으로 다시 확인하고 지금도 물론 실사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원칙을 잡으셨겠지만 실지로 현장에 내려가면 다른 양상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간에 해왔던 사업에 대한 문제점, 그 자체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도 우리가 깊이 있게 분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견인 같은 경우는 자체견인과 위탁견인이 있는데 인원과 장비가 더 많은 자체견인이 실적은 위탁견인보다 더 적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단순히 시설관리공단화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럴 때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문제들도 자체적으로 검토가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런 문제들이 널리 공유될 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한번 검토를 했을 때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뭘 것이다 이것도 물론 가지고 계시지만 그 가장 큰 것은 민원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시의원들은 지역의 주민들의 편리라고 하는 측면들을 우리는 주요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경영적 측면보다는. 때문에 그것이 충분하게 검토되지 아니하고 주민들에 의해서 설득할 만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데 시의회에서 그 문제를 졸속하게 다루어서 행정부로 넘겨줬을 때는 우리가 과연 시의원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한 것이냐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지난번에 이번 회기에 이 문제를 통과시키는 것은 대단히 무리하겠다 하는 판단 때문에 저희들이 그 때 그 정도의 질의를 통해 이번 회기 중에는 몇 군데 가 볼 수 있는 곳은 가보는 정도의 일정을 잡고 다룬다면 추경에서 이 문제를 좀 심도있게 다루면 좋겠다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데 부시장님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여기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냉랭하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왜 굳이 자꾸 오늘 이렇게 급박하게, 또는 며칠 전같이 우리 의사들이 일정하게 전달됐을 텐데 이렇게 급박하게 가져 오셔서 저희들 계수조정을 끝내야 되는데도 이렇게 하시는지를 저희들은 잘 납득을 못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기획담당관의 업무의 이해도에 대한 지적이 계셨는데 기획담당관은 기획단의 상주요원은 아닙니다. 총괄을 하다 보니까 고유업무를 처리하랴 의회 정기회, 그 동안에 임시회가 또 두 번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 쫓아 다니랴. 기획단은 완전히 상주요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업무에 대한 숙지도의 차이가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이 똑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주를 안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예리한 질의에 답변드리기에는 제가 볼 때도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양해의 말씀을 구한 겁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 예산심의 일정을 중단하고 이렇게 심의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린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 언제 있을는지 그거 지금 아는 사람 부천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재원이 있어야 추경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 제가 볼 때 상반기에 어렵지 않나 봅니다. 기 지금 20억이라고 일단 올려놨습니다만 만약에 역곡1동 사무소를 사무실로 이용한다면 아마 상당히 절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크든 적든 간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 수반하기 전에 그건 또 저희의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기간을 두고 설명 못 드린 것은 저희 과오를 저희가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산심의 전에 조금이라도 설명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내년 임시회에 해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15억이 될는지 10억이 될는지 나중에 그것은 정확히 짚어 보시고 통과시켜 주실 사항입니다만 예산만은 이번에 세워주셔야 잘못하면 1회 추경이 7월에 있다 그러다 보면 내년 한 해는 지나갑니다. 그 때부터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그래서 주차질서 확립, 교통난 완화에 큰 기여를 하지 않겠나 하는 저희의 믿음 때문에 서둘러서 심의해 주십사 요청을 드린 것을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서울, 인천, 대구, 춘천의, 우리 설립계획과 수지에 대한 사업정산서 있죠. 우리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적어도 서울, 인천, 대구, 춘천 이런 정도는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