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느라고 바쁘셨으리라고 봅니다. 광양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수고해 주시는 집행부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낡은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21세기의시대에 맞추어 과감한 개혁과 변화에 동참해 주시리라 믿으며 본 의원의 소신을 밝히겠습니다. 광양시 발전의 걸림돌로 나타난 초남공단 미완성지구와 가야산 중복도로 공사 중단건에 대해서는 본의원과 동료의원이 여러모로 검토한 결과, 시공자의 잘못도 많지만, 담당공무원이 해결하려는 각오만 되어 있었으면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초남공단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수처리장 부실공사, 가야산중복도로 터널 붕락건, 초남공단 미완성건 등 모두다 문제를 야기시킨 기업이 어떻게 또 죽림쓰레기 매립공사를 하게 놔둡니까? 과거의 잘못을 물어 전직 두 대통령도 잡아 구속시키는 시대입니다. 초남공단 미완성 상태에서 준공처리한 부분과 가야산 중복도로 공사비 45억의 예산이 6차례의 설계변경을 하여 약 90억원으로 증가한 과정등에 어떠한 사유가 있었는지 확실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사실을 규명하기 전에 건설국 담당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초남공단 해결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야산 중복도로에서 공사비가 당초 45억 3,100만원에서 공사기간은 연장이 안되면서 여섯차례나 설계변경을 하여 약 90억원으로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타당성 여부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터널 공사중 붕락에 대하여 설계와 시공이 모두 완벽하면 붕락이 있을 수 없습니다. 터널붕락은 설계의 잘못이었는지 아니면 시공이 잘못되었는지 규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중단된 공사는 어떻게 해결하시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주의원 질문에 대해 건설국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경주의원님께서 초남공단 도시계획 사업 해결방안과 가야산 중복도로 설계변경에 따른 소요사업비 증액분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초남공단 미조성 상태에서 준공처리과정과 시공자가 완결의지가 없어 도시계획사업이 지연되는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남공단 1공구에 대한 현황은 총 면적 53,675평중 공유수면이 39,318평이고 그중 육지부가 14,357평이며 시행기간은 '91년 12월 7일부터 '92년 7월 30일까지로 사업시행자는 광양산업대표 오현택과 금광기업 대표 고재철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은 53,675평중 공장용지가 33,185평이고 공공시설용지는 20,490평이 됩니다. 사업시행의 법적근거는 해면은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거 면허를 받고 전체 면적이 도시계획지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시행토록 허가 되었습니다. 미조성 규모는 육지부 14,357평 이상으로 공공시설용지가 전체 61%인 8,820평으로 공장용지는 5,530평이 됩니다. 미조성사유는 미조성된 육지부에 폐석이 적치되고 쟁송계류중에 있어 이 폐석이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 가압류처분 판결이 준공기한인 '92년 7월 30일이 훨씬 지난 '93년 6월 14일에야 종결되었고, 공공시설용지가 61%를 차지하는 채산성이 없고 또한 민간인이 자기자본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법적 제재 근거가 미약하여 회사가 이해관계에 따른 의견 차이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11회에 걸쳐 양회사에 시행을 촉구한 결과 금광기업으로부터 추진계획서를 지난 '95년 10월 30일 제출받아 '95년 11월 17일 시행자인 금광기업과 광양산업을 불러 시행자간의 의견을 조정 중재한 바도 있고, 지난 12월 1일 본인이 직접 금광기업 대표와 면담하여 시행방안을 협의하였으나 회사간 시행방안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이달중에 양사 대표자가 직접 대화 면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회사간 의견을 조정하여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초남공단이 미조성된 상태에서 해면부가 준공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남공단 1공구는 해면부 39,318평, 육지부 14,357평으로 해면부는 공유수면으로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92년 12월 14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준공 인가를 받아 준공되었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해면및 육지부 53,675평이 사업시행 인가되었으나 육지부가 미준공상태이나 공유수면매립법과 도시계획법이 상호 되지 않기 때문에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당초 계약조건에 의거 1공구에 잔재되어 있는 토석을 2공구에 사용코자 하였으나 법원의 유체동산 가압류 처분 종결이 지연되어 석분등 토석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소요되는 토석을 토석채취장에서 채취 사용한 후 광양군에서 시행한 1공구 공사를 준공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야산 중복도로 설계변경에 따른 소요사업비 증액원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야산중복도로 개설공사는 '93년도 발주당시 45억 3,100만원에서 총 6차례 설계변경되어 69억 3,100만원으로 2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터널부분 지반여건이 토사로 충진된 전석층과 절리가 매우 발달한 풍화암 및 연화암으로 구성되어 지반이 불안정하고 막장 붕락위험이 상존하므로 안전 굴착을 위해 굴진장 축소와 보강공법이 불가피해 이에 따른 보강공사비가 17억원이 소요되는등 총 공사비가 86억 3,100만원으로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경 사유를 상세히 말씀드리면 1차 변경공사비는 34억 7,900만원으로 당초 사토장이 미지정되어 1.5키로미터 이내에 처리토록 협의를 했으나 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수행한 중동 공원부지조성공사에 성토제로 이용토록 변경 지정하므로써 운반거리가 3키로미터로 변경되어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차 변경공사비는 45억 2,700만원으로 변경사유는 토공 흙깍기중 당초 설계된 암절취량을 감하므로써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차 변경공사비는 53억 9,000만원으로 변경사유는 시민 휴식을 위한 휴게공간 조성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옹벽 시공을 일반에서 문양옹벽으로 변경하고 암 절개면 보호를 위하여 등나무 식재와 도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한 가로등 전선관 지중매설과 현재 지역 여건에 맞는 측후 및 배수로를 연장 시행하는등 마을 주민요구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등으로 총 8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차 변경공사비는 54억 3,300만원으로 변경 내용은 암거박스를 108미터에서 167미터로 58미터를 연장 설치하므로써 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5차 변경은 공사비 증감없이 터널 물량과 도로물량을 교체 시행하였습니다. 6차 변경은 공사비가 69억 3,100만원이고 변경 내용은 터널막장 지반보강을 위한 수직 수평그라우팅 굴진장 1미터를 0.6미터로 25미터 구간을 변경하여 안전 굴착을 기했으며 또한 주민건의사항인 방음벽, 전석쌓기, 진입로, 배수처리등을 설치하고 도로개설 부대시설인 L형 측구 및 배수구조물과 가드레일 등으로 14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변경 예정인 총공사비는 86억 3,100만원으로 터널 지반상태가 극히 좋지 않아 안전굴착으로 굴진장 축조 및 보강공사로 17억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록볼트 시공문제에 대해서는 설계도면상 터널 하단부에 3∼4개의 록볼트를 타설토록 도식되어 있었고, 실제 시공도 3∼4개씩 맞게 시공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현장에서 잘못 답변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차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공사가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장경주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남공단 해결에 대해서 이론상이라든지 그런 이론적으로 따지는 내용가지고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결에 대해서는 어떤 강력한 조치와 제재가 가해 져야만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론적으로 따져가지고는 그 사람들 시간끌기 작전에 우리가 말려들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서 해결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금광기업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아까 제가 물었는데 답변이 엉뚱한 방향으로 간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금광기업이 광양시에 공사를 하나도 할 수 없도록 어떤 집행부측에서 제재를 취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어떤 조건이 나왔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부실하니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둘째 가야산중복도로 3.6키로미터의 짧은 구간을 설계 하는데 45억에서 약 90억으로 100%가 증가하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용역을 주지 않고 앉아서 설계를 해도 이런 것은 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3.6키로미터에 대해서 어떻게 90억이 소요되는 것을 45억에 설계를 해 가지고 용역을 주었고 우리에게 설계를 내놨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터널붕락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전에 질문시 얘기했듯이 시공하고 설계가 잘되었으면 붕락은 분명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붕락된 결과는 시공이 잘못되었는지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그런 어떤 확실한 원인을 여기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초남공단 미조성지 해결을 위해서 시행자인 금광기업에게 강경한 조치를 취해 주라는 것은 초남공단 미조성지는 금광기업이 단독으로 시행허가된 사업은 아닙니다. 금광기업과 광양산업의 공동으로 허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광기업에 강력한 조치 사항은 공사를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할때 어떤 특정 회사는 참여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 금광기업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강력히 제재하도록 구체적인 사안을 제시하면 저희들은 그 내용이 합리적인가를 검토해서 시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가야산 3.6키로미터 구간에 당초 45억이 90억원으로 약 배가 증액된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서 자세하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와 포함해서 붕락이 설계자가 잘못이냐 시공자의 잘못이냐 하는 사항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는 가야산터널을 지나는 부분이 막장의 지질상태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굴착및 지보공 형식을 갖다가 적정하게 조정하여서 시행하는 공법이 라튼공법입니다. 그래서 굴진과정에서 지질상태를 확인하면서 해당 지질조건에 적합한 굴진형식을 결정하면서 시공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시공자도 당초에 붕락된 지점인 굴진장이 투타입인 1미터 굴진장을 쓰리타입인 0.6미터로 시공하는 과정에서 붕락되었기 때문에 설계자나 시공자가 어느 한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특별하게 지적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선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입니다. 아까 답변중에 말입니다. 그쪽 양쪽 금광하고 광양산업 회사 대표자들하고 만나니까 의견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은 여기서 밝힐 수 없는 의견입니까 ? 사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밝힐 수도 있습니다.

밝힐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조성 면적이 약14천평입니다. 육지부 면적이. 그중에서 광양산업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약 11천평이 됩니다. 그 11천평중에서 공공용지로 들어간 면적이 52%가 됩니다. 그 52%를 광양산업에서만 내놓고 공사를 금광기업에서 부담해서 공사를 한 뒤에 공장용지는 100%를 광양산업에서 주라 하는 의견입니다. 반면에 금광기업에서는 잔여지를 금광기업에서 공사비를 다 대놓고 공장용지를 하나도 분양받지 않는다고 하면 공사비만 금광기업 측에서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부분이 동시에 손해나고 동시에 같은 비율로 손해가 나야 되지 어느 일방회사만 양보 또는 손해를 보면 되느냐 이런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광양산업에서 제시한 의견도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은 11천평 중에서 52%를 내 놓는다면 현재 공시지가로 저희들이 평가하면은 전체 11천평이 약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다만, 실제 거래가격에서 우리가 용지를 매수할 때 약 7만원으로 보더라도 52%를 내놓는 그 가격은 약 4억 정도됩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광양산업에서는 사업을 해 놓고 공장용지 나머지를 분양할 때 평당 26만원으로 환산할때 14억원의 분양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투자비를 제외하면은 광양산업에서는 10억의 이익을 본다는 계산이 되고, 금광기업에서는 결과적으로 공사비 9억만 하면은 공장용지를 하나도 안 받기 때문에 9억이 손해를 보는 이런 서로 팽팽한 의견 때문에 중재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서로 양자간의 의견만 주장하기 때문에 두 기업체를 한자리에 자리를 마련해서 서로 양보하고, 손해보고 하는 중재역할을 제가 다시한번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정현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가야산 중복도로는 물가상승 같은 것을 봐서 빨리 공사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당초 설계보다도 배가 더 증액되었다는 것은 45억에서 40억 이상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계자나 시공자가 반드시 불과 150미터 밖에 안되는 그것을 지질검사를 분명히 했을 것인데 배로 증액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 되었기때문에 설계자나 시공자 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물론 그분들이 40억 이상을 전체적으로 부담을 한다는 것은 안되지마는 시가 어느정도 부담이 되더라도 그분들의 잘못을 추궁하는, 추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아무라도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장경주 의원이 말씀하다시피 150미터 정도의 터널을 지질검사를 않고 공사를 했을리는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설계자나 시공자 같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우리시도 동시에 책임을 지도록, 돈을 시가 조금 부담하고 자기들도 잘못을 책임지고 부담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설계자가 당초 설계를 하면서 터널 구간이 총 150미터입니다마는 그 구간을 3개소에 보링 시험을 했습니다. 그 뒤로 또 붕락이 된 뒤에도 다시 붕락지점과 근접한 거리에서 다시 3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가야산 일대의 형성된 지층이 일률적으로 동시에 암반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상황이 나온다고 하면은 10센티나 3센티, 5센티 간격으로 이렇게 계속 보링하여야만이 지질상태를 알수 있고 또한 그렇게 보링한다하더라도 토사와 전석이 섞여 있고, 또한 계속 동공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지질조사를 하더라도 정밀하게 안 나타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터널공사를 할때는 굴착하면서 지질상태를 보아가면서 굴진장을 조정하고 보강공법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자의 잘못이 크게 없다 이렇게 보고 또, 시공자도 그러한 굴진 타입 자체를 1미터 50 내지 1미터를 지질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굴진장을 축조해 가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붕락되었기 때문에 시공자의 잘못으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증액된 부분을 설계자나 시공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공사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시에서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설계자나 시공자가 아무런 자기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150미터에서 반 밖에 안되는 제가 알고 있기는 73미터가 굴착된 것으로 아는데 나머지 77미터를 하면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 안된다고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반은 못한 상태에서 다음에 더 돈이 필요하다 할때는 무작정 100억이라도 거기다가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6차 변경할 때까지는 그 굴진장을 당초 1미터 50, 1미터, 60센티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1미터로 했지마는 저희들이 약 중간정도 굴진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부분도 매우 지반 상태가 나쁜 것으로 보고 굴진장 길이를 60센티로 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약 17억이 추가 소요될 것이다, 17억원까지 포함해서 또 조명시설까지 포함해서 90억을 전망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할때는 더이상 추가 공사비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설계자와 시공자가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입니다. 가야산 중복도로 1차 설계변경시에 토사 운반 거리가 설계에는 1.5키로만 반영이 되어 있는데 버리는 장소가 지정이 안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영개발 현장까지 연장으로 3키로로 증가함에 따라 4,8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그때 토지개발측에서 토사 값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설계를 할때는 토취장 운반거리라든지 잔토를 버린 거리를 일반적으로 어느지점이다 거리는 얼마다 정확히 명기하지 않고 적어도 이 공사도 1.5키로미터 이내에 잔토를 버리도록 이렇게 되어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별도 우리 시에서 공원부지를 조성할때 성토제가 필요해서 당초 설계된 1.5키로미터에서 3키로미터로 연장이 되지마는 양자간에 공사비를 이중으로 편성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중복이 안되도록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3키로미터로 연장해서 갖다 줌에 따라서 4,800만원이 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 측에서 4,800만원을 받았다면 중복도로에 대한 공사비는 증가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개별공사를 아까처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원부지 조성공사에 토석을 공급해 주었다고 해서 그 돈을 그쪽에서 이쪽 공사비로 전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공사도 똑같이 그 공사 자체가 시행지가 다르다든지 민간이 한다든지 이렇게 할때는 별개 문제입니다마는 같이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증액하면은 저쪽에서 즉 말하자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한 공원부지 조성사업은 그 토사를 운반거리도 안보고, 채취비도 안보고 다만 거기서 고르는분만 보는 그렇기 때문에 중복은 절대 계상되지 않을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중에 시에서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해서 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부분이고 특별회계는 사업을 해서 수입이 얻어지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특별회계측에서 그 돈을 받았다면 그거야 토지분양 원가에 들어가서 그 토지를 실수요를 하는 사람에게 들어 갔을 것인데 왜 그것을 특별회계로 처리를 않고 일반회계에서 따로 치웁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장석영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이 필지를 조성할때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이 되기 때문에 토지분양 받을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데 이 사업자체는 택지 조성공사가 아니고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원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인이 이익을 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는 별개입니다.

회계라는것이 명확해야 지요. 특별회계라 할때는 복식부기를 함으로해서 명확하게 그것을 관리하자는 의미인데 그것을 구분 안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된 것이지요. 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를 4,800만원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4,800만원 자체를 지원해 준다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것은 잘못됐지요.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할때 당초에 1.5키로미터 이내에 잔토를 버린다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시행과정에서 1.5키로미터 이내에 잔토를 버릴만한 장소가 없을때는 다시 2키로미터도 갈 수 있고, 3키로미터 내지 5키로미터도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공사를 그 주위에 주었다는 얘기지 그 부분이 별도로 특별회계를 전출한다든지 특별회계에 도움을 주었다든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분명히 그것은 회계상에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특별회계는 그만큼 4,800만원을 덕을 본 것이고, 일반회계에서 손해를 보았다는 것은 가야산 중복도로의 공사비가 4,800만원의 증가 요인이 되었다는 얘긴데 그것은 잘못됐지요. 그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안합니까?

다시 말씀 드립니다마는 당초 설계에 1.5키로미터 범위내에서 잔토를 버리도록 설계되었는데 공사 시행과정에서 1.5키로미터 범위내에 버릴 장소가 없다. 즉 전부 다 무슨 보존할 지역이라든지 여러사유로 1.5키로미터 이내에 못 버릴때는 실질적으로 버릴 장소를 선정해서 그 버릴 장소가 3키로미터 내지 5키로미터도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다 하는 얘깁니다.

아니 1.5키로미터까지만 설계되어 있는 것을 3키로미터 내지 3키로미터 이상이 되다보니까 4,8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그거야 토사가 필요한 사람이 그 운반거리 증가된 것 만큼 부담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냐는 얘기에요. 회계가. 분명히 4,800 특별회계에서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해 주셔야지요.

그 문제는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더 자세하게 연구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지질조사시에 풍화암이 나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풍화암이라면은 암석에 마일드(MILD) 증세인데 거기다가 굴을 뚫는다고 결정한 그 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승인자와 굴을 뚫어도 좋다고 승인한 시장이 있을것 아닙니까? 승인자와 시공자 설계자의 삼각관계에 의해서 굴을 뚫었다고 항간의 많은 얘기들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과 관계해서 한번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수성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을 하시기를 의원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겠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공사 자체를 누가 시공한 겁니까? 의회에서 시공하는 겁니까? 집행부가 시공하는 겁니까? 우리 의원들이 어떤 의견을 내주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겁니까? 그것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부서야 당연히 집행부에서 합니다. 제가 답변을 한 취지는 저희 산건위에서 의회에서 어떠한 지원이 되면은 미조성사업이 생길 수 있는가 그런것, 여러가지 의회와 협의해서 최대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에 설계시공상에 하자가 없다 이 하자가 없다고 단정을 하시는 부분은 집행부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 하신 겁니까? 아니면 설계와 시공에 하자가 없다는 것은 어떤 전문용역업체의 용역을 받아가지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지금 가야산 중복도로 붕락 이후 전문가등을 초청해서 즉 지질전문가인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그 부분을 설계가 잘못된 것이냐 하는 여러가지 논의를 했고, 그러한 상황에서 또한 시공관계도 1미터 된것을 60센티미터로 줄이면서까지 굴진하는 과정에서 붕락되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특별한 잘못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전문 교수의 의견을 듣고 답변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의견을 주신것은 서면으로 우리 집행부에 있습니까?

서면으로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떠한 기준을 갖고 나중에 이 문제가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가 됐을때 기록이 없거나 어떤 증거가 없는 것을 어떻게 단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의문이라든지 문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임시회때 중복도로 때문에 여러가지 질문이 나왔고 또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저희들이 또 관계전문가를 초청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할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마는 그런 기회가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러시다면 '96년 본예산에 말하자면 물가가 자꾸 상승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점차 예산이 추가로 더 나가는데 '96년도 예산에 가야산 중복도로의 예산을 편성 않은 집행부의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필수 불가피한 사업하고 또한 저희시에서 중장기계획에 수립된 사업, 또한 기타사업등 분리해서 저희들이 사업 예산을 선정할 때는 그런 필수불가피한 사업부터 하다보면은 가용재원의 범위에서 사업이 선정되기 때문에 가야산중복도로도 저희 건설국에서는 당연히 예산편성계획에 들어왔습니다마는 전체 가용재원 범위에서 정하다보니까 그 사업이 본예산에 안들어갔고 저희들이 시의 재정형편상 이런 부분 당연히 계속되어서 할 사업자체가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그런 사업을 반영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산 중복도로는 시급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에 요구를 않고 다음 추경에 하겠다 그말씀이지요? 그 말씀 아닙니까? 다음에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경주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중에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감사원에 가야산 중복도로의 설계시공 전반적인 것을 의뢰하겠다 하는 것을 질문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다 빠져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에도 하자가 없다, 시공도 하자가 없다, 하자가 없다는 근거는 대학교수라든지 이분들, 전문가들이 설계 시공에 하자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서면적으로 근거가 남았느냐 그것도 없다. 그러면 이시간 이후에 의회의 이름으로 감사원에 우리가 감사의뢰를 해서 이 가야산중복도로에 대한 잘잘못에 대한 시비를 가려도 아무런 집행부로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감사원이나 아니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그 내용을 조사하는 그 계획 자체를 담당국장의 입장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해달라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하면 나중에 이것이 감사원에 의뢰 했을때 감사원에 의뢰 않고도 가야산 중복도로의 설계상의 어떤 하자나 시공상의 어떤 하자 이것은 잘잘못을 가릴수가 있었는데 의회에서 감사원에까지 의뢰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었느냐라는 얘기는 안하실 것이지요?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 답변할 겁니까 ? 이것은.

의회에서 고유적으로 처리할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집행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회에서 우리가 감사원에다가 의뢰를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나 예를들어서 시청이든지, 도청이든지, 공영개발소에서 이런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또 아니면 시에서 용역회사를 다시 세워가지고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줘서 가야산중복도로가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한 3천만원이나 2천만원 또 들여서 용역비가 하도 많이 나가니까 가름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의회에서 왜 꼭 감사원에다가 의뢰할 필요성까지 있었느냐 하는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하라니까요.

그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앞서 답변한 사항으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말씀을 우리가 전체 관계되는 분도 다 계시고 우리 동료의원들도 계시지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서는 설계 시공상에 하자가 없다라고 두번, 세번, 벌써 임시회 본회의에 두번째로 가야산중복도로가 거론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로서는 여기에 대한 의문나는 점을 우리 나름대로 어떠한 예산이 들더라도 총 동원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겠다 그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벌써 공사는 해야 된다. 설계변경은 해야된다. 예산은 줄여야 된다. 시공상에 하자가 없다. 설계상에 하자가 없다. 그런데 시민들이 볼때나 의원들이 볼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의견의 차이가 있어요. 이런 차이는 가려야 된다 이말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서정복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이 사업을 '91년도에 구상을 했을 때 당시 편입되는 토지를 토지소유주들이 전부 무상으로 내 놓겠다 하는 그런 신문에서나 방송에서도 보도가 된 사실도 있었고, 또 그때당시 '91년도의 여러가지 여건이 그렇게 성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이 사업 추진과정에 24억원이 넘는 막대한 토지보상비를 결국은 우리가 낭비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작금에 경영수익 내지는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한다는 우리 행정이 이와같은 도로를 신설해 줌으로해서 그 주변의 땅값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간에 그 주변에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지금 특혜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이 도로가 지금 어떤 형태로든 준공이 되리라고 봅니다. 준공된 이후에 지금 우리가 가야산중복도로는 여러가지 관광성 도로로서의 효율성 있는 어떤 운영을 할라면, 또 사용을 할라면 각종 건축 내지는 시설물 설치를 지금부터서 여러가지 제안을 하는 관련되는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몇차례에 걸쳐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촉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어느정도의 단계까지 검토가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 당시에 도로를 구상할때 편입토지에 대한 무상으로 희사하겠다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24억원의 보상비가 집행되는 그 내용과, 이 도로 개설로 인해서 주변 땅값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이에 관련한 시의 방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제가 소상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도로가 준공되어 관광도로로 활용될때 그 도로 주변은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주변경관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규제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도시 기본계획을 지금 변경하면서 과업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응 계획에 반영되도록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분, 허형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형만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위치의 적합여부를 묻는 김용운 의원님께 답변하시기를 터널 공법을 그 자리에다가 해도 되느냐고 질문하실때 답변하시기를 지금 시기가 그런것을 질문할 때는 이미 지났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지요? 그랬는데 최초에 설계를 할때는 그 자리를 절개지 공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터널공법으로 바꿔진것 아닙니까? 그랬지요? 그런데 그 사고가 난 원인중에 하나가 설계변경으로 해서 터널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이럼으로 통해서 그 시공회사에서는 설계변경을 시에 요청했을때 시에서는 그것을 승인을 했기 때문에 시가 이것을 합리화하려는 의도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말을 잘 못알아 듣겠습니까? 아니면...

알았습니다.

그랬지요? 그런데 이러한 붕락사고가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시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사고의 책임을 시공회사나 승인을 해준 시에서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같이 연대 책임을 지기 위한 그런 회사나 시에서의 구상은 우리의회에 한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다만 추가된 사업비를 시에 요구할 때는 그 시공회사에서 전적으로 우리 시에서 당연히 해줘야 도리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고는 자기들이 터널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내놓고 시에다가 예산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하게 했습니까? 우리시에서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첫째 절개지 공법으로 그대로 했으면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터널공법으로 바꿔 버렸어요. 바꿔 놓고 하니까 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사고가 나다보니 예산이 더 들고.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당초 개착이 터널이 되고, 터널이 개착이 되고 당초 결정은 시에서 하는 것이지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용역회사는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해서 타당성을 조정해서 터널로 하면 어떨것인가 이런 자료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시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타당성 검토결과 터널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라는 방침을 시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시행주체는 시고 그쪽 용역회사에서 했다고 해서 책임이 용역회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여부를 시에서 조사한 결과 그 하자가 없다고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수 있지요.

그러면 시에서 연대 책임을 져야지요. 공사를 하는 회사도 사업을 하다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기들 잘못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공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시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 줄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설계자나 또는 시공자의 특별한 규제 사유가 없으면 시행부서에서 부담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그러면 시행부서에서 시장이하 모든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돼요. 이 문제는 왜 최초에 한 방법으로 했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인데 하다보니까 사고가 났어요. 터널공법으로 설계를 변경해 줬기 때문에 난 사고 아닙니까?

터널을 굴착하다 보면은 그런 붕락 부위가 크게는 엄청난 피해도 있었습니다마는 적은 부분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터널을 굴착하는데 전혀 상부에서 돌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공사는 없습니다. 다만 그 크기가 어느정도냐. 저희들이 작년 11월달에 붕락이 되었고 그 붕락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 것은 아닙니다.

설계변경을 해 주지마라는 것도 아니고 승인을 해 주지마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설계변경 승인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일이 없었더라면 왜 우리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이 공사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해 주시는 내용이 당초에는 개착식으로 되어 있던것을 중간에 문제가 되니까 굴을 뚫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했어요?

그런적이 없습니다.

최초에는 절개공법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답변을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아까 제가 얘기 했습니다마는 도로를 개설할때 또는 도로를 신설할때는 대안을 2개 내지 3개를 놓고 검토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처음에 하나만 놓고 가장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터널을 하는 안, 아니면 도로를 길게하면서 구불 구불 굴곡이 지게 하는 안, 또 그렇지 않으면 절개지를 가설하면서 도로를 개설하는 이런 유형을 2개 내지 3개 안을 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타당한 안이 터널이다 라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터널로 한 것이고, 당초에 개착을 터널로 바꾸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장경주 의원님! 이 문제를 처음부터 질문을 했었고 하니까 최초에 어떻게 됐습니까?

최초에는 3가지 안을 가지고 터널하고, 우회도로라든지 이런것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터널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공자가 이 터널에 대해서 공사 착공하기 전에 사전 지질 탐사 전문기업체 선일기업에게 용역을 주어 가지고 충분히 탐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가서 봤습니다. 충분히 탐사를 한 상태에서 시공을 하고 또 동아기술공사에서 제작한 용역서에 터널의 붕락이 예상된다는 문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회사에서는 충분히 탐사를 했고 예측한 바대로 붕락이 예측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도 하물며 수시로 계측을 해 가면서 안전에 대한 조치를 이행해야 되는데 안전에 대한 조치를 한 내용이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시공자는 분명 모든것을 다 알고 시행을 했는데 사전에 붕락이 예측된다는 것까지도 계산을 다 했고, 예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한 결과가 없어요. 일지상으로 보니까. 그래도 시공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시공자나 설계에 잘못이 없다고 제 개인적으로 보고 또 발주부서도 봅니다마는 별도로 감사부서나 전문부서에서 보면은 제 생각과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잘못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입니다. 그동안에 몇차례에 걸쳐서 본건에 대해서 의회측으로부터 집행기관에 요구를 한바가 있고 또 집행기관으로부터 몇차에 걸쳐서 이런 설명이나 또는 해명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럴때 마다 그렇게 지나왔지 그동안에 별 새로운 사항이 설명되었거나 또 어떤 진전이 있었다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시점에 와서 우리 의원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점을 갖고 있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집행기관에서는 그동안에 여러차례 설명을 해 주었는데 이 시점에 아까 앞에 얘기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예산 요구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 관장을 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종합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 투자된 공사비도 많고 현재 터널도 중간정도 굴진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 때문에 공사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공사는 잔여사업비를 내년에 확보해서 빠른 시일안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우리시 건설에 보탬이 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의지가 계신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회측에서 그 부분에 대한 그러한 요구사항이 없더라도 집행기관측에서는 스스로 어떤 그런 상황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또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사항을 정리를 해 가지고 스스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몇차례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럴때마다 이 질문 답변으로 해서 끝나고 오늘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종합적인 여러가지 문제를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해서 앞으로 추진되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동안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추경에 추경이라는 것이 1차 추경도 있고, 또 다음에 추경도 있겠습니다마는 추경에 사업비를 계산해서 해 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은 국장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도 그런 답변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정리를 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정태 의원 입니다. 지난 12월 12일 10시 근로자 복지회관에서 주민초청 의정보고회 및 간담회장에서 부시장님께서 가야산 중복도로 개설액이 94억원이라고 유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국장님께서는 86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8억이 감소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금광기업에 공사를 주고 안주고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초남공단, 광영폐수처리장, 지금 거론되고 있는 가야산중복도로 이것만 해도 의원들 또는 집행부의 말씀 의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바 앞으로 우리 시내의 모든 공사 일체는 금광기업을 제외하는 방안을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공사비를 86억이라고 말씀드릴때는 조명시설비 4억원을 제외하고 답변 드렸습니다. 조명시설비까지 포함하면 90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장경주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실때 당초 45억이 왜 90억으로 됐느냐 하는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공사 시공자의 금광기업이 초남공단, 광영하수도, 가야산중복도로 등 여러가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규제해서 제대로 해서 입찰에 우리시에 참여를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문제는 공사를 설계를 하고 감독하는 부서입니다. 별도 집행하는 부서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제재 규정을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고 다만, 현행 건설법등 관련법에 의하면 참여 규제는 이런사항으로서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답변을 제가 드린바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장석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및 금액 인상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지도 않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서 실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을 그냥 덮어두고 가자는 의미인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나서기 이전에 감사원이나 기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현시점에서 도로가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다시한번 짚어 보고 분명한 책임소재를 묻고 난 후에 계속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시행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치 않고 추경에 계상해서 계속 사업을 마무리 지을란다는 이야기는 이미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그 상태로 방치해 두고 사업을 중단할 때는 보다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담당국장으로서의 의지고 저희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의원님들의 생각에 그 공사는 재개할 필요없이 그 상태에서 중단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라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때는 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시행을 하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를 먼저 짚어 보고 그 다음에 계속하자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지 앞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잠깐 체크를 해 보고 하자는 얘깁니다.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중복도로 때문에 지난 임시회때도 여러문제가 지적되고 해서 저희들이 관계전문가 즉 지질전문가나 아니면 터널공사를 해 본 많은 경험이 있는자, 또한 설계심의에 오래 종사한 그런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 과연 잘되고 있는 것이냐, 또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서 이 도로를 시행할 것이냐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간담회 형식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구상했습니다마는 당시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여러가지 의원님들이 직접 조사한 이후에 검토해 보자고 해서 그 계획을 미뤄왔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관계전문가를 초청해서 기왕에 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잘못되고 또 앞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해서 이 공사가 시행되어야만이 가장 합리적인 방향인가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종결을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초남공단과 가야산중복도로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나 우리 의회에서 모든 집행기관에서의 의지가 약해서 지금까지 이 공사들이 미진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초남공단은 우리 광양군에 있을때 금해수산에 하나밖에 없는 광양군의 공단이 너무 아쉬워서 우리 광양군민이 전부 합심해서 초남공단을 만들자 해서 모든 도면과 계획을 완전히 작성해서 용역을 준 뒤에 공단을 만들기로 결정해서 지금 미진되고 있는 그 분야를 볼모로 삼고 45억이라는 것을 수의계약해서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 뒤에 10만원짜리 땅이 26만원이 되기까지는 설계변경을 해서 일개 계에서 용역을 준것이 아니고 일개 계장이 결재를 맡아서 45억을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26만원이라는 가격으로 올라감으로서 모든것이 초남공단의 모형도나 진입로가 완전히 완성이 되고 완성된 후에 분양이 되어야 될텐데 이제 완성이 못되고 분양을 함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동안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완성 못시킨데 대한 집행부의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가야산 중복도로는 45억에 입찰해서 90억에 가까운 돈으로 설계변경이 됐는데 전문가의 입장에서 용역을 주고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많은 설계변경이 되었느냐 이점을 우리 의원들이 의심을 하면서 보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그 문제를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선만 건설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 2대 의회가 개원된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시민대표로서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분출된 시민의 욕구를 수용하고 일을 처리하기에는 많은 애로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체험함과 동시에 모든 사안을 처리하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지혜와 슬기를 한데 모아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도 터득했습니다. 따라서 시민복지와 지역 발전이라는 큰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우리 시민과 의회는 물론 집행부가 항상 연대의식을 갖고 공동대응할 때 우리가 희구하는 자치의 꽃을 활짝 피우게 할 수 있을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방자치에 걸맞는 시책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부서에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양만권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광역협의체 구성 문제입니다. 최근에 자주발생하는 바다기름 유출사건과 광양공단, 여천공단, 하동화력발전소, 율촌공단등에서 발생하게 되는 각종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우리시가 주축이 되어 여수, 순천, 여천시.군, 남해 하동군등으로 환경오염방지와 감시활동 기타 제반사항을 공동으로 대처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오염문제는 지역마다 오염원인과 오염물질이 각기 다르므로 그에 따른 처방도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광양만도 지역과 실정에 맞는 환경보존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동안 각 지방 환경담당 기술직 공무원들은 거의 대부분 상급기관이나 법적으로 규정된 환경행정만을 중심으로 일해왔고 환경전문인으로서의 소신을 발휘할 틈새조차도 없었으며 목소리를 낼만한 지위도 확보되지 않아 임용 당시 유능했던 업무능력이 점차 쇠퇴해 가는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역내 환경오염문제를 제로 베이스(ZERO BASE)의 상태에서 정밀진단을 실시해 보고 우리 광양만 특성에 맞는 환경오염요소들을 총괄할 수 있는 토탈 시스템 접근 방식의 광양만권 환경오염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협의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소신은 어떠하신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을 자치경영방식으로 추진해 경영수익을 증대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지역개발을 통한 지방재정확충에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다양한 형태의 지방경영사업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자치경영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타시군에 비해 자치경영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발주 부실공사 예방과 견실한 시공을 위해 용역에서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직접 또는 간접경영 방식을 도입하여 공기업화 해야겠다고 보고, 특히 컨부두 관련사업 또는 기타사업에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은 공기업에서 참여함으로써 시 경영수익 증대 뿐만아니라 지역개발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공기업 행정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국에서 공기업을 실시하고 있는 좋은 예로는 대전광역시에서 '93년 2월에 한밭개발공사를 설립 운영해 오면서 작년에는 3억 9,500만원이라는 순이익을 발생시켜 흑자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철도공사, 제주도에서는 지방개발공단, 춘천시에서는 주차시설 관리공단등의 공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시민 공공서비스 기능을 확대함은 물론 지방재정확충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기업 설립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의원 질문에 대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종윤입니다. 김영훈의원께서 광양만권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광역협의체 구성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환경오염 문제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사회의 변모로 환경오염 영향이 단위행정구역을 벗어나서 광역적 영향권에 걸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관기관간에 긴밀한 공조체제가 요구되고 있는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광역협의체로서는 둘이상의 자치단체간 환경행정 수요시에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남도가 주관되어 타시도와 해당시군과 유관기관의 공조체계를 유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지방환경관리청의 광역환경관리체계, 전라남도 환경오염 사고대책반운영, 여순권 광역행정협의회와 현재 구성중인 경남 하동을 포함해서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등 기능과 구성이 유사한 광역협의체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환경영향 검토와 상호협의 및 오염사고 등의 공동대처등의 체계정비로 점차 활성화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지역간 환경오염문제로 인한 소모적인 분쟁방지를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제도와 기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계를 활용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오염사고에 대한 감시활동과 공동대처는 물론 현행 환경관리체계와 환경오염사고 대책반 운영을 통하여 긴밀한 공조체제로 사고예방과 대책등 체계적인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기존협의체 이외에 별도의 광역협의체 구성에 대하여는 각 자치단체 주관협의체 난립으로 인한 실효성 여부등의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광역행정협의체의 신설 구성보다는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운영중인 협의체계와 관련제도를 충실하게 활용하여 보다 내실있고 효과적인 환경관리체계를 유지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입니다. 어제 김진호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고 그랬는데 방금 국장님께서도 각종 여러가지 협의체가 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감사할 때도 보고 또 환경분야에 해박하신 김진호 의원님께서도 일부 도출해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협의체를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국장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이는 하동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0.16%에 해당하는 태인동 약 500평에 대한 직경 5키로미터 반경에 접한다고 그랬는데 저희시는 도나 하동에서도 저희시에는 협의를 의뢰해 온 적도 없고 해서 '93년 '94년도는 기히 법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데도 누락이 되었습니다. 비단 이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원활하게 협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재촉구하는 바이고, 저희들이 선전문구에도 있지만 순간의 선택이 10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임시회때나 이번 회기때도 보면 금광기업과 광양산업이 추진하고 있는 초남공단, 가야산중복도로 등등해서 순간의 판단을 잘못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고통을 안고 있고 특히 또 시민들이 그 많은 경비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게 된 동기는 원활하게 협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활하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기존 협약체도 좋고 아니면 새로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 봤고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국비 1억, 도비 5천, 시비 1억 5천해서 3억을 들여서 환경감시선을 건조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근로자 복지회관이나 가야산중복도로, 초남공단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초남공단은 빼고라도 국비를 지원 받은 가야산중복도로, 근로자복지회관등등 해서 특히 이번에 여러 경로로 얘기했던 보건소 문제등 시대여건에 따라서 다 평가가 다르겠습니다마는 근로자 복지회관도 얼마되지 않는 국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엄청나게 투자해 가지고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고, 가야산중복도로도 또한 마찬가집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볼때는 국비 얼마 왔는데 그것을 의원들이 반납해야 하는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감시선은 1억을 국비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시비, 도비 2억 더보태서 하는데 어차피 국비도 우리 시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이 아까워서 2억을 더 투자해 가지고 3억에 건조를 한다면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10개 항목에 보니까 약 5,057만 9천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기계직이나 기타 전문직 인력까지 하면은 약 1억원이 매년 소요가 됩니다. 감가상각비 뺀것입니다. 1억이 소요되면 3년 되면 3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환경감시지도선 하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광양만권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타시군도 그만큼 예산 낭비고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해 봤고, 원활한 협의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93년 '94년도에도 불이익을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재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환경감시지도선은 이러한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고려해 볼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무조건 예산 요구해서 국비 1억 내려오니까 우리가 소요를 해야 된다 그런 발상에서 요구를 하신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환경감시 협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도 산하에서도 3개 기관의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으나 여순권환경감시위원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십분발휘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에도 같이.....

여순권에 광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선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입니다. 우리 김영훈 의원이 제안한 부분은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본질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정 질문 답변서를 어디에서 만드는 겁니까? 각 실과에서 만드는 것이지요?

국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국장 의견에 따라서 답을 하시는 겁니까?

실과소에서 만들어서 작성된 것을 검토해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것들은 우리 의원들이 보는 견해가 집행부에서 보는 견해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인데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기존 협력업체 협의회가 있다. 있으면 그 사람들이 최근에 중점적으로 했던 일들을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협의체만 구성되어 있는것이지 별로 활용가치가 없는 단체들 아니요?

아닙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주기적으로 사안이 발생시마다 협의회를 운영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연 1회 내지 2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 1회 내지 2회를 했던간에 구체적으로 한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입니다. 우리 김영훈 의원이 이 질문을 한 동기는 지금 태인동 출신이다 보니까 그 지역이 엄청난 공해로 피해를 보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그러면 시청에서도 강력히 대체를 해도 안되고 의원의 힘으로도 안되니까 결국은 이 지역 협의체를 하나 구성해서 하나, 둘 힘보다는 세개, 네개가 모여서 강력한 어떤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린것인데 최소한 시장님 의지도 없이 사전 상의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국장님이 지금 기존의 광역협의체가 있으니까 이것은 필요성이 없다. 그것이 필요성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필요성이 ....

국장님 말씀은 말입니다. 답을 하시는 국장님을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하면은 시의원들이 하는 질문 정도는 내 마음대로 전결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안에 따라서 할수 있다 이겁니다.

사안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보면은 어찌됐던 시장님하고 이 의지를 타협해서 협의를 해봐야 할 부분 아닙니까 ?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으로 적당하게 답변하고 내려가고 종결하면 끝입니까?

환경 협의회에 관한 것은 도단위로 도 산하에가 있고요. 다음은 영산강사업소를 기준으로 한 협의체가 있고 다음에 지역으로 해서는 여순권으로 해서 광양을 포함한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회가 없다는 것은 아닌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볼때는 이지역 환경오염 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미지근한 상태다. 그러면 자신있게 국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각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필요없습니다.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무 무의미하게 기존에 협력업체가 있으니까 할 필요가 뭐 있냐고 그것이 누구 마음입니까?

기존의 협의체를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슨 해온 일이 있어야 더 활성화하든지 말든지 할텐데 협의체만 구성되어 있고 이 지역을 위해서 아무런 한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힘으로 대처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원이 그 부분을 질문을 하는데 시장님하고 협의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상당히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조그맣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지마는 나는 우리 김영훈의원 심정을 어느 정도 알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에 대한 대처를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하는데 국장님 마음대로 필요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런 답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하고 상의를 해보든 시장님과 상의를 해 보든 상의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말입니다. 최소한 좀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은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시오. 국장님들 마음대로 이것은 이대로 종결입니다. 마감입니다. 이런 것은 절대 앞으로 용납을 안할 것이니까 그런식의 답은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무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화력발전소 관계인데 5,6기가 건설되면서 하동인근 주민들은 상당히 피해가 있다해서 보상요구를 하고 있는 소문을 듣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에서도 상당히 피해가 있다고 하동인근과 차이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서 어떻게 시당국에서는 보상요구 인근 주민들의 동부지역에 피해가 있다고 건의를 해서 하동과 같은 피해보상을 요구한 일이 있습니까?

예 어제 김진호 의원께서 말씀하셔서 답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하동군 금성면에서 환경영향평가 보고회를 할 당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여론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입되는 부지가 0.07평방키로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600평에서 명당뜰 일부와 태인동 일부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하동군하고 남해군을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들이 김진호 의원의 말씀대로 풍향과 풍속에 따라서 그 거리가 더 멀리도 갈 수 있는 것이니까 영향권이. 그래서 그 용역기관인 금호엔진기업 외 3개소에다가도 우리도 영향권에 들어 갈수 있는 것을 공문을 정식으로 냈습니다. 12월 2일자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문을 낸것까지는 아주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주민들도 상당한 피해가 있을것으로 예상을 하고 여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히 추진을 해서 하동과 같은 그런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용숙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정용숙입니다. 저는 국장님이 방금 답변한 사항중에서 시정답변 사항을 국장님의 전결로 처리했다는데 대해서 경악심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국장님이 여기서 답변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답변하는 사항은 즉 시장님이 답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적어도 시의회 본회의에서 답변하는 사항은 시장님이 시간이 바빠서 그것을 결재를 할 수 없었다면 부시장의 대결 정도로는 처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의회 답변사항을 국장님 전결사항으로 처리해서 답변한다는 것은 의회를 아주 경시하는 태도다 이것은 오만불손한 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과연 이 사항이 국장 전결로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서 앞으로는 제 얘기가 맞다면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김영훈 의원의 질문사항에서 어떠한 기존의 환경협의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역의 사안들을 적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접근해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없느냐고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기존의 협의체가 잘 활용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과연 기존의 협의체 여순환경감시위원회지요? 위원회에 광양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이러이러한 사항은 저희시에서 예측하는 사항이라든지 당면한 사항이라든지 현안사항이라든지를 이러한 회의를 개최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항을 토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안을 한 적이 있느냐 서면으로. 어떠한 것을 제안했느냐, 무엇 무엇을, 몇건이나 제안했느냐. 어디서 회의하러 오라니까 갔다 온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환경협의체가 이러한 것을 토의해 달라 이래서 이야기 한적이 서면으로 한적이 있느냐 그것을 질문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결사항을 말씀드린 것은 경미한 사항을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답변이 잘못되었고, 순간적으로 잘못생각해서 잘못된 것으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저희 자체에서 발생된 환경 문제에 대해서 협의체에 제안한 사실이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그 관계되는 자료조사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저희가 조사해서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가 아니라 당면한 현안사항이 있는데 당면한 사항이 있는데 국장님 오시고 난 이후에 발생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그래도 기존 환경협의체가 있다면 이러한 곳에다가 사안을 조사해서 의제로 채택해 달라든지 토의 과제로 채택해 달라든지 이렇게 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한 그런 실적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생각이 안나시면 서면으로 복사해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할라고 했습니다마는 간단히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협의체 구성문제를 질문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이냐 환경이냐 2가지를 놓고 우열을 가리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 환경감시원은 편성만 해 놓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감시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모든 환경에 대한 나오는 물질들을 고발하고 신고해서 그 정신을 고취시키는 그런 것이 바람직한데 예산은 서 있어요. 그래 놓고 지금 환경에 대해 아주 등한시 하고 있어요. 어제도 말했습니다마는 다시 번복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보세요. 의원들은 3∼4일간 밤잠을 못자고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소위 직원들이 계장, 과장, 국장까지 전부 질문 내용이 갔을것 아니겠어요. 하나도 검토 안했다는 것이요. 검토도 않고 그대로 글을 읽었다는 거에요. 어제도. 그런식이 되어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너무 흥분이 되어서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말이요. 최소한 환경감시원이 있으면 환경감시원을 내세워 가지고 활용해서 고발정신, 또 신고 접수해 가지고 빨리 대처하는 그런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 시산하에 환경감시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십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시에 환경 감시명예위원들로 위촉된 분들이 동마다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여기서 나열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분들로 하여금 주기별로 환경감시 뿐만아니라 종량제에 따른 환경문제도 적발되는대로 저희들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얼마나 돼요.

인원이 한 6∼7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로 하여금 분기별 회의때마다 제안된 사안은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관계과의 협조를 얻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시를 할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숙 의원님이 발언하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이 직접 본회의에 나오셔서 답변할 내용을 시장님의 결심도 받지 않고 나오셔서 국장님의 전결로 처리한다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이 자리에 계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을 요하고 참고로 의장단 회의에서 여러모로 검토한 결과 전라남도의장단 협의회에서는 모든 답변은 시장님이 나와서 한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훈의원 질문에 대해 기획담당관실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정용재입니다. 김영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수도, 하수도, 주택등 15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공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특히 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여 도축장사업, 통운사업, 자동차터미널사업, 체육장사업, 문화예술사업, 공원사업등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사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등의 형태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광천수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성과 기업성을 구현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여 재정운영의 신축성과 지역균형개발을 이루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질문한 내용은 꼭 질문이라기 보다는 집행부나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해서 앞으로는 좋은 기회를 갖자하는 뜻에서 제가 제안 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세계 제1의 제철소가 우리 광양에 있습니다. 당시에 입지 선정부터 발표할 때 저희들이 바다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업에 따르는 노하우나 자금의 여러가지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오늘의 현실에 온것이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눈을 뜨고 다닌다는 저 역시 물론 돈버는데는 어둡습니다마는 경영에 참여할 기회도 못찾아 봤고 나름대로 뒤에 노력해 봤지만 기회를 잃은 뒤였습니다. 그래서 컨부두가 시작될때는 우리시의 집행부에서도 기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또 거기에 따른 개발의 이익이 하나도 우리 자치단체 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참고로 제안을 했고, 사실 지금도 우리 지역에 출신, 이 지역 출신들은 컨부두에 관련된 지식이나 상식이 거의 전무합니다. 사실 우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형태는 우리 집행부에서 또 행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적극 검토해서 홍보하고 해서 이 지역에서 다같이 참여해서 정말 컨부두에 따른 개발의 이익이 우리시에 미칠 수 있도록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든지 준비해야 될 단계가 된다면 저희 의회에서 돕고 집행부와 같이해서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홍보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기획단계부터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4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