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광화 의원 발언

박광화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 늦게까지 결산안과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피곤하셨을텐데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대하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예산안 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명료한 질의와 간결하고도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예산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사회과장 박두규입니다. 338쪽 사회과 소관입니다. 인건비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339쪽 시책추진업무, 기타일반업무추진비도 법정경비입니다.

박광화위원장
과장님, 법정경비 부분은 유인물로 대처하시고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340쪽 하단에 일반수용비 423만원입니다. 생활보조조사지침 및 서식유인, 현충일행사용품등 도합 423만원입니다. 다음에 중간에 임차료 210만원입니다. 현충일행사 앰프, 보훈의 날 국립묘지 방문단 차량임차, 행여사망자 영구차 임차입니다. 재료비에 365만6,000원, 충혼탑 위패실 수리가 100만원, 충혼탑 청소인부 등 행여사망자 매장 인부임입니다. 국내여비 630만원, 사회지도분야 업무추진비 등 63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 20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상금 3,170만원입니다. 343쪽 내역이 있습니다. 보훈단체 간담회 참가자 보상, 3·1절 애국지사 유족 참가자 보상 등 도합 3,170만원입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올해 상이군경회 등 보훈 4단체입니다. 분기별로 100만원씩 해서 1개 단체에 400만원씩 4개 단체, 1600만원 올해와 같습니다. 344쪽입니다. 구료비에 장애인 보장구 교부,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이것은 국비 80%, 도비 20%로서 국도비 보조입니다. 도합 5,332만8,000원입니다. 345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3억 9,179만 7,000원입니다. 하단에 자치단체이전에 1,366만1천원입니다. 자치단체 교부금, 사회복지관운영은 지난번에 제가 보고했습니다만 부곡동 주공아파트 내 388동에 대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사회복지관 운영이 올해 하반기부터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비가 341만5,000원, 시비 75% 해서 1,366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사업 2억 7,464만원입니다. 내용은 436쪽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 사회복지관 장비구입, 불우장애인 주택전세금 지원 등 도합 2억 7,4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7쪽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1,428만원입니다.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 324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등 도합 1,428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충혼탑 도색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만원으로 추경에 올려서 시설비로 집행했습니다. 358쪽 일반수용비 139만원,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등록카드 등 유인입니다. 올해는 235만원인데 9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 38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운영 업무추진비, 김천시장학회 운영추진비 등 여비가 3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보상금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자립지원, 저소득주민 생일위문등 도합 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구료비 320만원, 행여환자간병료가 20일에 8명 2만원씩 해서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0쪽입니다. 구료비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와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등 도합국도비 보조로 해서 22억 2,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 3억 8,232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주식비, 부식비, 장의비 등이 국도비가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361쪽 구료비에 저소득층 월동 생계비,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 지원 325만원 등 2,890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에 취로사업비가 4만5,016원에 3,628명에 대한 도비, 시비 각 50%씩 해서 보조가 되어 있어 1억 6,331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62쪽 705 적립금입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 적립금이 금년에 2억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현재 1,800이 계상되었고 명년에 2,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김천시 장학기금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363쪽 일반수용비에 행여사망처리 물품구입에 대한 50만원이 계상되고 국내여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보상금으로 행여사망자 장의비가 40만원에 5명해서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64쪽 구료비에 행여환자 진료비 100만원, 행여귀향여비등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989쪽입니다. 1,000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일반수용비 37만원, 운영수당 법정경비입니다. 1,001쪽 여비 585만원입니다. 올해보다 1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002쪽 기타운영비에 의료사업비에 진료비, 분만비 등 도합 21억 3,929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국가에서 무료로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국가에서 주는 것입니다. 하단에는 대불상환금 반납 477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1,003쪽 결산잉여금 등 세가지의 반환금이 1,480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1,078쪽입니다. 일반수용비 120만원, 여비가 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79쪽 하단에 민간융자금에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500만원 40세대 2억이 되어 있고 저그전세입주 보증금 3,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도합 2억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80쪽 예비비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화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처럼 자유토론하기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속기하고 녹음을 중단할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6분 기록중지
14시10분 기록개시
지금부터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예산안에 소상한 설명과 위원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