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ｏ 총무과 ｏ 사회진흥과 ｏ 세무과 ｏ 회계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일정은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운동장 소관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춘서 입니다. '96년도 예산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체가 경상예산으로 일반 수용비 급량비, 보상금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구는 45억을 요구하였습니다만은 시의 재정형편상 8억원이 삭감된 37억이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1차 삭감을 했기 때문에 별로 여기서 경상예산에서 삭감할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반회보 제작을 금년도보다는 내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제작하려고 매당 40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여의치 못하여서 올해 아마 20원으로 예산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모든 예산의 심사를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 설명)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예, 김동조 위원 입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있는 부분에 대한 사실 총무과 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질의하기가 좀 뭐 합니다만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지금보면 95년도 대비 96년도에 보면은 140페이지에 수당에도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다음에 국내여비관계도 1,482만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증감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보게 되면 국장업무특수활동비 해서 5백만원이 있는데 앞에 보게 되면 또 시책추진비 해서 또 나오고 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41페이지에 보면 총무국장 기관 운영추진비 해서 50% 120만원 그 밑에 보면 총무국장 시책업무추진비해서 125만원 이렇게 해서 넘겨보면 그로 부터 시작해서 142페이지까지 나오면 특수활동비 기준액이 50%해서 12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특수활동비 5백만원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김동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40페이지에 제일 윗부분에 보시면 내년도 예산을 61,961천원이고 전년도 기정예산액이 31,087천원이고 증감이 30,874천원 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31,871천원이 전년도 본예산에서 1회 추경을 27,629천원을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 2,769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그러니까 총 더하면 58,726천원이 됩니다. 추경분하고 합치면은, 그런데 실지로 증가된 것은 3,24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작년 올해 인원에 대해서 한 4, 5명이 증가분 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밑에 국내여비가 내년도 예산은 32,850천원에서 전년도 본 예산이 18,030천원인데 이것은 14,820천원이 증감되었는 것은 문서채송 관계여비가 864만원이 시민과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시민과에서 문서채송을 하던 것이 총무과로 문서관계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문서채송 여비가 누락되었는데다가 실제 전년도 예산에서 총체적으로 하면 26,670천원이 또 추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증가된 것은 618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거기에 총무과 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직원들 관내 출장여비가 1인당 5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95년도 대비해서 1천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관내출장 인원을 4명이 증가된 부분으로 해서 528만원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보안업무추진회에 참석은 총무계 소관으로서 보안업무를 도에서 회의 참석할 때 여비지출관계이고 또 여론 및 시정업무 추진은 시정계에서 여론과 여러가지 시정 업무에 대해서 추진 출장하는 그런 여비입니다. 다음에는 공무원인사통계합동직무에 대해서는 인사계에서 직원들이 출장하는 여비로 통신업무추진회의 참석은 통신계에서 회의 참석할 때 지출하는 여비 입니다. 문서채송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도에 이 예산이 시민과에 편성되었던 것이 이번에는 총무과로 예산이 편성하게 되니까 이 예산이 1,400만원 징수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141페이지로 총무국자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있습니다. 120만원은 국장기준액이 정액이라고 해서 240만원 입니다. 240만원이 업무추진비가 50%, 특수활동비가 50%로 해서 240만원을 여기에 기관업무추진비에 12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페이지에 142페이지에 보시면 총무국장기관운영특수활동비기준액 해서 120만원이 기준액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에 보시면 셋째줄에 총무국장직책급업무추진비기준액 해서 35만원식해서 420만원이 된 것은 이것이 직책수행에 따른 품위 유지비로서 월정액 입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 밑에서 둘째줄 산출 기초에 보시면 총무국장업무추진활동비 해서 5백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정업무추진에 따른 제반비용으로 대민활동에 필요한 경비라든가 시책추진에 따른 격려, 사례에 대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김동조 위원의 보충질의 형식도 되고, 몇가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수당이 말입니다. 방범야간근무수당이 6명이 366일에 근무를 하는 돈이 1,480만원인데, 그 사람들이 야간근무를 366일 매일하면 잠은 어떻게 언제 잡니까?

몇 페이지인지…

140페이지 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말입니다. 도문서채송여비 해서 하루에 3만원 해서 300일을 해 놨는데 이것은 한달에 25일씩 돌아가는데 말입니다. 일요일 빼면 매일 간다 이겁니다. 매일 도로 내려갑니까? 이틀에 한 번 가도 될 건데 말입니다.

먼저 방범원야간근무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66일은 내년에 2월에 29일까지 해서 366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원 기준에 6,781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1종 기준으로 그렇게 되었고…

아니 제가 그래 묻는게 아니고 366일 계속 야간근무 한다면 그 사람은 잠은 어떻게 자냐는 것인지…

여기에는 경찰서, 파출서 6개 파출서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들인데 여기는 파출소 근무다 보니까 매일 야간근무를 안하고는 안됩니다.

매일 하는 겁니까?

예, 매일 합니다.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시책이. 예산편성이 뭔가 잘못되었는지 매일 어떻게 잠 안자고 365일 다 근무를…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주로 경찰서 근무는 밤으로 근무하고 낮으로 취침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자 예산안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고 잠에 대한 것은…

이게 예산안에 해당된 것이죠 자꾸 물어봐야지요, 삭감해야 될 지 안될지 그리고 채송도 매일 가는 겁니까?

예, 채송은 매일 도에 공문 가지러 매일 갑니다.

그리고 몇페이지던가 보면… 151페이지에 공무원여비 하고 1억을 책정해 놨는데 이게 몇 명이 어디에 얼마만큼 하루에 여비가 든다는 내역도 없이 무조건 1억 해 놓으면 예산심의하는데 혼선이 안을까요?

예, 공무원 여비에 대해서는 올해 금년도에 도지방공무원교육을 가는 사람이 218명 갔습니다. 6급이하 9급까지 또 타기관에 중앙교육, 내무부연수원 등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173명 입니다. 그래서 모두 합치면 391명이 올해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원이 사실 이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요구를 1억 7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모든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원만하지 못해서 삭감을 7천만원 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래도 추경에 예산요구를 더 해야…

과장님, 그런 답변이 아니고 예산이 많다 적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억을 채정해 놨다면 공무원들이 어디에 얼마만큼 몇 명이 가서 1억이 되었다는 내역이 있어야 우리가 심의할 때 삭감하든지 다 세워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명시가 안되었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는 그런 내역이 다 나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산출기초에 그런 것을 나타내기가 조금 여러 가지 여의치 못하여서 설명이 안들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충분히…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고 가시면 우리가 당장 심의를 할 것인데 이 내역을 모르니까 안되잖아요?

내년도에 공무원계획 인원 188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선 내려왔는게 188명이고 수시로 교육 계획이 내려오는데 올해 같으면 391명 교육을 받는 그런 형편이고, 지금 교육 계획으로 봐서는 188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장기관운영업무추진비, 주요시정업무추진비, 시장책업무추진비, 시장주요시정업무추진비등이 있는데 이것은 중복된 것도 있고 한데 이것은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모두 1억 8천만원 정도 되는데 시장업무추진비하고 1억 8천 해 놓고 내역으로 써 놓으면 되는데 온 사방 흩어놓으면 남보기에 많이 분리해 놓은 인상도 주고… 전부 내역은 업무추진비란 말입니다. 시장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주요업무추진비, 시장직책운영추진비, 시장시정업무추진비 등 전부 업무추진비 입니다. 그럼 시장업무추진비 하고 얼마하고 내역에 분리해서 기재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심의하기도 혼선이 오고, 남보기도 좀 우습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제일 위에 난에 보면 시장기관운영업추진비해서 5,280만원 50%=2,6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하 직원 격려, 축의, 부의금 유관기관단체업무추진에 따른 제반경비 같은 곳에 쓰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두째칸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비해서 4,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종 행사경비, 간담회경비, 기관단체 제반행사에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내역은 제가 아는데요, 여기에 명시되는 방법이 틀렸다는 얘깁니다. 시장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똑같은 명목인데 업무추진비 1억8천만원 딱 그렇게 해놓고 내역에 간단하게 적어 놓으면 되는데 온 사방 흩어놓으면 혹시 일부러 보기 어렵게 해 놓았다는 그런 인상도 풍긴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런 것은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도 최위원님 말씀대로 한 곳으로 뭉쳐 가지고 시장님이 뭐 예를 들어 식사를 같이 하는 경비라든가, 격려금을 주는 경비라든가 한데 합쳐서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상부에 예산심의에 의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일 위에 141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시장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서 거기에 5,280만원×50%=2,640만원 하면 이것은 50%는 업무추진비에 계상하고, 50%는 그다음에 142페이지에 특수활동비로 50%해서 2,640만원을 계상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도 인구로 따져서 우리 영주시는 마항에 해당되는 시가 전국에 29개 시로 해서 마항에 해당되는 시는 5,280만원으로 예산을 잡되, 업무추진비에 50% 2,640만원 특수활동비에 50%해서 2,640만원 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임의로 2,640만원을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침은 중앙의 지침이고 이것은 시에서 지방자치인데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시책대로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고칠 수는 없습니다. 없고, 그것을 이런 지침이 없고 예산편성을 하고 되면은…

이것을 따라 가지고…

저, 오늘 예산안을 다루니까 예산안에 대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예산안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글쎄 기술적인 문제는 또…

여하튼 내가 이것을 묻는 것은 어렵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많다 적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하튼 내가 이것을 묻는 것은 어렵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많다 적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편성지침도 바꿀 수 있지 뭐… 그럴 것 같으면 지방자치…

예, 질의하실 위원…김동조 위원님

예, 김동조 위원 입니다.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도 되고요, 지금 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총무과에서 올린 것 이외에는 다른 부서에서 올린 것은 없습니까?

예, 시장님이 업무추진비라든가 모든 활동사항에 대한 예산은 전부 총무과에서 계상이 되고 다른과에서 계상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176페이지에 급량비가 있는데 제가 며칠 전 보고를 들으면서 과별로도 이계 전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시 전체의 어떤 행사로 해서 1,100명이 4회해서 2,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과별로 하는 행사의 급량비 하고 총무과 전체에서 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 급량비에 대하여는 부서 그 밑에 명시가 되었습니다만은 부서화학의 날 행사하고 급량비 입니다. 다른 과의 급량비 같으면 그 사업에 따라서 급량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서화합의 날은 올해 10월부터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매월 4째주 어느날을 택해서 실과소별로 읍면동별로 부서별로 화합을 하는 날 입니다. 화합을 하는 날인데 올해는 예산도 없이 그냥 사무실에서 한다든지, 식당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예산부서에 상정 요구를 할 때는 매월 부서화합의 날에 1사람에 5천만원씩 지급을 해서 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삭감이 되어서 분기 1회 지원하도록 삭감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시원한 답변을 못들어서 그랬는데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과장님이 지침대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편성했는 금액도 지침대로 결정해 놓으신 겁니까?

예, 급량비라든가 모든 기준이 지침에 의해서 했는 것입니다.

그럼 지침대로 했으면 우리가 심의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통과시켜 주면 되겠네요. 지침대로 절대적으로 안된다면 그대로 해야 된다면 그런 계산이 안나옵니까?

지침대로…

지침을 못 바꾼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침대로 편성되었으면 위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대로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지, 삭감하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침대로 해 놨기 때문에

그래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어디까지나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권영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252페이지에 말이죠. 시민운동장 시설보수비에 보면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어디어디에 쓴다 하셨는데 내용상 지금 안나와있고 전년도에 보면 1,630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올릴 때 8천만원을 올렸다고 하는데 지금 4천만원으로 안 올라왔습니까?

예.

그런데 이걸 봤을 때 굉장히 증감이 많이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8천만원이든지 얼마든지 그것을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복사를 해서 지금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예, 그것부터 해주십시요. 그리고 240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보상금이…

242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해서 국도비 지원사업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수정 예산시에 삭감되어서…

그럼 보상금이 삭감이 다 되었어요?

예, 여기는 삭감하고 242페이지는 살렸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각 단체에 보조가 되는데 우리가 시장기 쟁탈 해서 축구를 지금 현재 안 들어 있네요.

예, 이때까지 협회에서 하는 것은 보조를 안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협회가 빈약한 곳은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한 바 있습니다만 축구는 해 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가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비례표가 안나와 있네요?

작년에 생활체육대회를 영주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맨 이 예산이었습니다.

500으로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 파악하기는 매년 간 것이 400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올해 100만원 올랐는 것 같은데요. 한 번 보십시요. 그러니 다른 것을 그대로 하고 그것만 올려주면 좀 안아깝나 싶어서…

저희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일부분이고, 생활체육대회 하면은 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70%정도 부담을 해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체육회에 되어 있는데 우리 자부담으로 하는 것은 많고 한데 이제 말씀드리지만 제가 축구협회에도 몸담고 있지만, 우리는 자부담으로 하는데 지금 예산에 좀 올려가지고 했는 것이 다른 협회에서 좀 모순점이 안있겠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예, 보충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 생활체육대회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명예를 걸고 도대회에 출전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읍면동대항 할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시군대항 도대회에 출전하는 저희들 경비인데요, 사실상 이때까지 형식적인 지원이 되지, 사실 지원이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금액도 아니고 저희들 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에 체육행사유인물이 지금보면 3회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으로 3회로 되어 있는지요?

5,000원 해서 100부 한 것 말이죠.

예, 3회.

체육대회를 하면은 3회가 3종 인데요 시민체전하면은 초청장, 팜프렛등 이런 것을 3종합니다. 죄송합니다. 3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예, 정병조 위원 입니다. 240페이지에 체육지도육성인건비 해서 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이것은 육상선수로 저희들이 일용인부로 운동장에 있는 안양이라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있는 사람을 우리 시로 데려 왔습니다.

전국체전에서 1등…

예.

지금 말이죠. 씨름왕 선발대회… 현재 씨름협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작년에 시민운동장회하고 씨름협회에서 주최해서 동에서 동장들이 반발해서 씨름협회가 그때 해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여기 왜 예산이…

씨름협회가 없다고 해서 씨름왕선발 때문에 해야 되는데, 재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재구성이 부실하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협회는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는데, 씨름왕 선발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특기종목 족구가 지금 이게 족구가 아니고 축구지요? (여러위원님 : 족구입니다)

축구는 작년에는 풍기중학교, 금계중학교, 소수중학교, 풍기국민학교에 했습니다.

그래 1백만원씩 지원을 했지요.

작년에는 예산이 올해 보다 다르지요?

예, 작년에는 육상 영주여자고등학교, 동산여자전산고등학교, 풍기중고등학교 그렇게 작년에는 육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씨름협회에 대해서는 잘 알아서 집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협회가 그 당시에 자격이 분열이 되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알아서 집행을 해 주십시오.

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씨름협회가 조직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만 안되면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권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예, 김동조 입니다. 저는 241페이지에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경비지원 해서 읍면동별로 지원사항이 있는데 이 경비지원 2,500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시체육회로 경비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대회운영에 따른 시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시민체전의 주최측의 개최경비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와 시민운동장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합니다만 5분간 정회했다가 속개했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부분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 설명) 이상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예, 김동조 위원 입니다. 44페이지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으나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당초에 7,500만원에서 4,925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하천 사용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어떤 프로테이지를 올려서 받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은 금년도보다 약 4,925만원이 증액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천사용료는 연초에 지금 아마 도에 골재채취량을 신청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그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교부금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하고 189페이지 조금전에 보고했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서 주전산기를 3천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고지서 발부용 프린터기를 5천만원으로 해서 꼭 구입을 금년도에 하셔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금방 들어서 주전산기를 3천만원, 프린터기 5천만원으로 하셨는데 기종관계 문제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세무과에 있는 주전산기는 통합전의 영주시에서 쓰던 주전산기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또 영풍군에서도 주전산기가 1대가 있었는데 그것도 갔다놓고 지금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주전산기는 93년 9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PC용인데 용량이 64대 최대 연결을 해야 64대 이상을 거기에 연결하면은 용량이 약해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60대가 훨씬 넘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저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용량이 부족해서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천만원짜리 주전산기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신형으로서 최소 약120대 정도 연결해도 성능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전산에러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하반기에 구입하도록 저희들 예산부서나 위의 어른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아마 추경도 그동안 없었고 최종추경에 하려니까 구입문제도 있고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부득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속프린터기는 이것도 아까 보고드린대로 고속프린터기로 고지서를 인쇄하게 되면은 1분간 약 75건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프린터기는 1분간 약 5건 밖에 인쇄가 안됩니다. 그래서 속도면에서 무려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계속 저희들이 운행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프린터기로는 납기일까지 밤샘을 해도 사실 고지서 인쇄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고속프린터기를 한 대 사서 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업무추진 면에서 효과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실 보면은 앞서서 말씀하신 시책추진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내무부지침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최고의 금액을 높게 잡아 놨는데 작년에 똑같이 그렇게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주전산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쓰던 것 1대, 군에서 쓰던 것 1대를 역시 마찬가지로 시의 것은 시 대로 따로 활용하고, 군에것은 군 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연결을…

주전산기는 그렇게 연결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1대 가지고 연결이 되지, 2대를 가지고 연결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대는 지금 세무과 전산실에 주전산기로 하고 또 영풍군에 있는 것은 아까 설명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만은 PC용으로 해서 연결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전산기로는 더 이상 증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지금 앞으로 계속 불어나니까 업무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구입을 하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권영우 위원님

예, 전오석 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요. 도축장이 이제 96년도 부터 민영화가 된다고 하셨는데 도축세는 오히려 680만원이 늘어 났거든요. 그리고 도축장이 민영화가 되므로 해서 상당히 세수가 수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입에 대한 계획은 여기에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축장이 민영화가 되면은 내년도 1월 1일 부터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시 세입이 되고, 단 지금 금년도에 계상된 도축장 사용료가 민영화가 되기 때문에 세입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축세가 민영화되기 이전과 이후의 세수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큰 차이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민영화 된다고 해서 제 생각입니다만 제가 도축사업 부서는 아닙니다만 거기에 민영화 된다고 해도 소나 돼지가 도축이 변화가 되는 걸로 그렇게는…

예, 하여튼 민영화가 되면은 세수가 크게 늘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불어 보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은 불법주정차과태료 해서 4만원 200건 해서 12개월 해서 9,600만원이 세수가 생기는데 하루에 약 7건 입니다. 이것이 7건을 해야만 9,600만원의 세수가 생기는데 이것은 무슨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상위법입니까?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꼭 받아야 되는 겁니까?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불법주정차단속에 따른 과태료는 아마 조례로 규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까지는 건당 3만원 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건당 4만원씩 해서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조례로 되어 있으면 목표액이 있습니까?

목표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수를 올리는 것은 좋은데 사실 이러한 세수 9,600만원은 좀 줄여서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은 세수적인 측면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무리가 있어서 어떤 타 시군도 마찬가지만은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징수보다도 오히려 과태료를 좀 덜 받아도 좋지만은 계도하는 그런게 좀 더 이게 좀 정책적인 차원이라서 이런 질문이 안되었습니다만은 이것 좀 줄일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관계부서가 아니라서 저희들은 단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요구를 받아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시행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곤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43페이지에 재활용품이 2거5천만원이나 줄었는데 세수에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줄었습니까?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위의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목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과목을 같이 보시면 약 3억 정도 불어납니다.

예,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포상금 관계말이죠. 과년도 징수금액. 그것은 공무원이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이 징수하는 겁니까?

예, 보상금은 원래 2가지 종류입니다. 보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인데 1년이상 체납된 체납세를 징수했을 때 공무원한테 3%인가 5%인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징수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란 말이지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탈루세원을 발굴했을때 일정액을…

조례로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공무원이 봉급 타 먹고 의무수행 하는데 또…

조례가 있습니다. 세법에도 있고 조례도 있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매인들 선진지견학 하고 해 놓으셨는데 갔다오면 사실 별 무의미하거든요. 이사람들을 위로를 하려면은 포상금을 준다 말입니다. 어떻게 주냐면 외국담배를 덜 판다. 덜 파는 대신 수입이 없을 것 아니냐, 한명에 9만원이라고 이것도. 그럼 현금으로 보상해 주면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선진지견학 해봐야 하루 갔다 와 봐야 뭐 효과 있습니까?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증대를 위해 연초소매상산업시찰이 과목은 사실 전에 저희들도 안하고 영풍군 당시도 한 번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타시군에는 벌써 3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표창고 하고 산업시찰도 시키고, 여러 가지 사기진작 대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금년도의 경우는 봐서도 담배소비세가 약 40%를 차지합니다. 시세에.

다 아는데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는 것은 좋은 사업인데 선진지견학하고 360만원이면 1인당 한 9만원씩 돌아가는데 선진지견학을 하루 간단히 갔다와 봐야 고단하기만 하고 무의미 하거든요. 그러니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현금으로 이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몇사람만 주니까 현금으로 주기는 곤란하고, 같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오면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양담배불매운동은 공식적으로 못하니까, 거기 갔다오는 그런 기회를 이용하면서 양담배를 소비 덜하도록 계도를 하는 그런 효과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동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프린터기 5천만원은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최저액을 잡았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1분에 5장 나오고, 이것은 75장 나온다는데… 1분에 5장이라고 해도 1시간이면 얼마 입니까? 1시간이면 90장… 하루에 막대한 몇천장이 나온다고…

그런데 하루에 한 번에 납기되어 나가는데 10만장 정도 안찍어 됩니까? 1,2만장 가지고는 얘기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닷세분부터 세금 고지서를 찍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편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편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참고로 아까 말씀을 안드렸는데 지금 인근 시군에 고속 프린터기가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예,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에 공설시장사용료가 830만원 이번에 증가되는 거지요? 38페이지 입니다.

예, 전년도보다 820만원 정도 증가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설시장이 말이죠. 재산으로 하면 막강한데 그렇죠. 그런데 산출액이 세입에 너무 적게 잡혔어요. 왜냐하면 그게 1기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그 율을 그대로 적용하니 빼도 되지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한 임대료인데 일정공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아, 사용료…

예, 사용료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래공설시장 말이죠. 하망 3동…

예, 맞습니다.

예, 오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수 입니다. 시장사용료 인상부분에 대해서 정병조 위원과 의견을 달리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 부분은 어려운 시민층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민원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사용료 인상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확실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토지에 대한 사용료율이나 건물에 대한 현 싯가에 대한 일정한 율에 대해서 과세를…

알겠는데 부과하는 율이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서 느끼는것은 건물자체나 모든게 노후되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장사도 제대로 안되고 아우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이 시장기능을 못할 지역에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인상만 해서 민원의 소지가 생기는 것이 안좋잖으냐 해서 그 배경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과인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뜻을 전달하고 나중에 시행과정에서 민원이나 과도한 그런 것이 없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확실히 드릴 수 없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예, 전오석 위원님

예, 그런데 이거 기준을 말이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세금은 그런데 실지로 보면 공설시장이 장사가 안되는 것은 영주시내가 다 압니다. 같은 채소시장이라도 그런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몇프로 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의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오동수 위원님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어려운 사람들 사는데는 우리가 조금 복지정책, 다 같이 잘 살자는 시책을 펴는데 어려운 쪽에는 우리가 다시 눈여겨봐야 안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구를 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길좌 위원님

두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아까 전오석위원님. 말씀에 다시 한 번 질의하는데 불법주정차 과태료 하는 것이 있습니다. 9,600만원보다 더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여기 8만원을 두 번 끊겨서 납부했는데 이것은 사실 하나도 안받으면 좋기야 좋지요. 왜냐면 그만큼 교통질서가 확립이 된다는 차원에서 좋은데 교통질서가 확립에서 더 올려야 된다 이겁니다. 사실은 시민의 원성 하는 것은 자기 차 옳게 안 대 놓고 끊겼다고 해서 원성해서야 되겠어요? 하지말라는 것 해 놓고는 그러니까 더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공익요원이 7명 인가 교통지도단속요원이 7명인가 8명인가 되는데 하루 1건 밖에 안됩니다. 몇건이라도 하루 20건도 더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최호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담배소비자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9만원씩, 6만원씩 하는 것 보다는 전 소매인조합에 수의를 해서 전 소매인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금 하는게 좋습니다. 골라서 어떤 선진지 견학하는 것은, 사실 놀러 가는 것 아닙니까? 가서 담배공장이나 구경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하고 거기에 조금 더 넣어서 민간인한테 위임했다는 불매운동 하는 곳에 거기도 불매운동을 열심히 하겠끔 뒤에서 지원을 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잘 연구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영우 위원님 질의는 간단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이것은 세목관리에 해당되는 세무세수해서 주무과와 협의해서 거기에 이득이 나는 부분을 지금 보고하는 내용이거든요,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혹시 주차장 때문에 재판하는 것은 끝났습니까?

예,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예, 발언권을 받아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 심의는 5분간 정회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유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년도 우리과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 설명) 이상과 같이 회계과 예산을 위원님들 잘 심사하셔서 전액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예산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김동조 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돈관계 문제는 말씀드리기 상당히 거북합니다만 상망동사무소청사신축해서 120평 하는데 평당 사실 3백만원 하면 모르긴 몰라도 호텔짓는 것 보다도 더 많은 금액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 읍면동에 에어컨 구입비가 예산에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청중앙집중식냉방시설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회의실이라든지 모든게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상망동청사 평당 건축비 단가 3백만원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금액입니다. 전년도 95년도에는 평당 단가240만원씩 잡아봤는데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설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금고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평당 단가가 3백만원 조금 더 나오는 정도 입니다. 이게 일반점 같이 집만 짓는 것이 아니고 집안이 상당히 민원실 설비라든가 또 여기도 집중보일러 같은 것을 현재 들여야 합니다. 사무실마다 칸칸이 난로를 피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다소 평당 단가가 높다 하는 것은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본청중앙집중식냉난방시설은 1억8천만원 정도가 들어야 하는데 고압냉동기를 저희들이 지하실에 설치하게 되면은 지금 지하기계실에 집중보일러가 되어서 겨울철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여름철에 냉방 때문에 고압냉동기가 한 1억 정도 듭니다. 거기 관리라든지 부대공사비가 한 8,500만원 정도… 아니 6,500만원정도. 그 다음 전기승압공사 우리 시에 변전소 전기 가지고 오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전기를 300Kw에서 450Kw로 승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한 1,500만원 해서 1억 8천만원 정도가 듭니다. 에어콘 사는 것은 본관 이외에 도시건설국에는 중앙집중식이 안됩니다. 그쪽에 에어콘을 4대를 하고, 읍면에 23개 읍면동에 에어콘 설치를 민원실에 하도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요, 회계과장님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되는 질의자도 좀 이해를 주시고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써 민원실, 각 국장실등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세무관계 업무 보고 부터 예산안을 죽 다루면서 전부 신종을 구입하겠다, 지금 용량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등 그런데 구입하겠다는 것은 했는데 어떤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처분하는 가격은요, 그걸 예를 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 기종을 만약 그런 똑같은 기종을 구입을 하려고 하면은 한 천여만원 정도 들어야 하고, 그것보다 용량이 많은 것을 사려고 하면 3천만원, 5천만원을 주고 사야 하는데 그 천만원짜리를 지금 사용을 잘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런 것에 대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어떤 감가상각에 의해서 나름대로 처분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한 번도 예를 들어서 질의를 안해봤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집중식냉난방설치를 하는데 읍면동 그것은 아까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예를들어 사용하고 있는 에어컨들이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다가 사용가능한 것은 하겠다 등 이렇게 하고 숫자를 줄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과 상망동 전오석 부의장님 보면 근래 읍면동을 신축한 것은 없습니까? 한 4, 5년 안쪽으로요?

4, 5년 안쪽으로는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은 평당 예산을 얼마 잡았는지 모르지만 평당 3백만원 정도라는게 지금 조금 전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도…

그건 부대설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답변으로 되었고, 지금현재 쓰고 있는 본청의 중앙집중식냉난방시설을 했을 경우에 사용하고 있는 에어컨 관계 문제등은 처분관계가 계획이 있습니까?

좋은 지적 저희들이 잘 받겠습니다. 집중냉방이 되면은 저희들 본청에 에어컨이 한 7대 정도 있습니다. 시장, 부시장실, 국장실 3곳, 민원실 2곳에 7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은 사업소에 지금 저희들이 사업소에 에어컨 계획을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소에 필요한대로 전부 이전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6페이지에 읍면동청사국유지매입(4개 읍면동)해서 3억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이 부지가 읍면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건설도시국전정사유지사용료 그러니까 건설국 그 자리지요?

건설국 바로 앞 마당 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회기때 자산취득을 승인한 그 사업 아닙니까?

예, 올려 놨습니다.

그럼 사면되지 뭐 임대료까지 올릴 일이 뭐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사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본인들이 죽어도 안판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몇번 만나고 공문을 몇번 발송하고 했는데 안판다고 해서 그 예산을 아마 연말에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던가 아니면 그 예산을 명시이월 해서 다시 사도록 추가를 해 볼수 있고요. 임대를 하겠다는 이런 말을 해서 그럼 임대를 하러 오너라 우리가 시설비를 가지고 임대료를 과목변경을 해서라도 임대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사람이 아직도 차일피일 하고 안오고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내년에도 임대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임대하기로 승인을 해 주시고 금년도에 서 있는 예산은 아마 예산부서에서 복안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개 다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산취득 대해 가지고 타인이 동의서를 받아서 올려야 되지 이게 우리 의회에서 벌써 통과되었는데 1년간 유효인데. 1년뒤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복잡한 일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한 번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을 위해서 세우는 것은 참 좋은 절차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동의를 안했을 때 우리가 일단 예산을 올려놓고 적극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 사람이 행정소송을 할 의사도 많이 있더라구요. 내용을 들어보면 시에서 고의로 담을 쳤다든지, 도민전체때 시가 만들어 했다는 등 이런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입이 담을 수 없는 전화상 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듣고 있는데 저 사람이 과연 행정소송을 했을 때라도 우리는 저 사람 동의를 안받았지만 예산까지 우리가 확보를 했고 하면은 우리가 법원에 가서도 시가 살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예산서에서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동의없어도 예산에 올려 놨는 실적을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권영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전오석 입니다. 198페이지에 보면은 연료비가 있는데 전년도보다 한 955만원이 줄었네요? 어떻게 그렇게 연료비가 줄었는지 또 여기에 방카C유하고 유종은 어떻게 합니까? 방카C유하고 일반 유류하고 이렇게 하는지 또 이것이 현재 조달청가격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일반가격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비가 전년도에 25,632천원인데 한 950만원이 덜 계상된 것은 지난해는 통합되기 전에 시와 군이 같은 연료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군청이 있다고 보고연료비를 계상을 해서 두개 시군의 연료비가 가히 되다시피 이렇게 되어서 있었는데 이번에 통합을 해서 하다보니까 연료비가 좀 적어도 되겠기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방카C유 가격은 조달금액으로 일단 하고 저희들이 차량관계 연료는 단가계약을 해서 고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그러니까 조달청 가격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은 조달가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예,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고속복사기를 건설과에 조금전에 회계과는 5천만원을 주고 샀던데 건설과는 1천만원 짜리 복사기를… 아, 프린터기군요. 그런데 건설과 프린트기를 고속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본청사보다 바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속 복사기는 일반복사기에 비해 3배 정도 속도가 빠릅니다. 수해복구나서 손님오지 빨리 해서 여러 가지를 빨리 해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현재 복사기는 전면 복사밖에는 안되고 양면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고속복사기에 들어가야 자동적으로 앞뒤가 복사가 되어서…

한 번 들어가면 양면이 다 되는 겁니까?

한 번 들어가면 컴퓨터식으로 해서 30장을 필요로 하면 30장이 앞면 복사가 다 되어서 이게 뒤집어져서 뒷면 복사가 다 되어서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전용차량이 2,500만원 되는데 차종이 뭡니까? 그랜저 정도 되겠네요?

이것은 아마… 예, 그랜저 2000cc 미만 기준으로…

지금 있는 것은 뭡니까?

지금 있는 것은 로얄 프린스 입니다.

로얄 프린스에 비하면 아주 고급이겠네요. 싸롱이면 거의 비슷하구요. 예, 알겠습니다.

예, 송준우 위원님

제가 아까 물었던 것인데 4개 읍면동 청사국유지매입하는 곳이 어디며, 몇평씩이며, 현재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으면 임대료는 얼마씩 주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답변하실수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유인물로 좀 있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상은 풍기읍, 순흥면, 영주2동, 하망1동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이게 앞으로 공유재산심의 때 또 거론이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만 4군데 청사인데 풍기읍의 경우에 1,968평방미터 입니다. 1,968평방미터를 지금까지 쓰고 있고 순흥면은 3,685평방미터, 영주2동은 552.3평방미터, 하망1동은 1,126평방미터를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지방자치에 대해서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으리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사면 지금현재 한 20% 금액은 시수입으로 또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매각했을 경우에 매각금액의 20% 금액은 시수입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합니다. 이것이 국유재산을 신문에 난대로 조달청에서 관리하고 한다고 하면 100%를 다 내야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우리 시청사, 읍면동청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김동조 위원님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주시에 사용하고 있는 전산기기 프린터기, 컴퓨터등 이런 기종들을 이게 전부 다 처분하는 것을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지금 교체되는 부분에 대한 처분계획서를 서면으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처분계획서요?

예, 지금 금년도에 96년도 예산안으로 나와서 구입한다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기종들 있지요. 새로 구입을 했을 경우에.

예. 저희들이 처분계획은 또 수립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안을 잡고는 있지만은 그런 중요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처분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불용처분을 하고 한가지는 우리가 다른 기관에 관리전환을 하고 두가지인데 그것은 계획수립을 하는대로 김의원님한테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즉시 계획수립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권영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