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만식 의원 발언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손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살펴 주시고 도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96년도 건설사업 예산 요구에 대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권태동 위원입니다. 교통소통 계속사업 0.8㎞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 위치는 소룡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어디요?

장수면 소룡도로하고 그 다음에 두산도로, 봉현의 두산 이것은 봉현에서 예천 하리로 넘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박성일 위원입니다. 531페이지에 보면 영주육교 안전진단기 본 조사비 해서 3,900만원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예산에 올린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실지가 육교를 가설한지가 조금 오래 되었습니다. 실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 실지 내용이 슬라브의 일부가 약간 균열이 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있고 많은 금은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아주 미세한 금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서 보강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이 3,900만원이나 들어요?

예, 전부 들어갑니다. 우리 설계 계산에 의해서 정부의 단가가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내려온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주육교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는 서천교 가는 입구 육교 그것입니다. 고가도로입니다. 서천교 못 가서 다리가 보입니다.

강정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면지역은 수 십 억짜리 수억씩 다 들어가는데 시내는 대충 큰 것만 얘기를 하는데 저희 동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천3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할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노후된 곳도 있고 재정비할 곳도 있고 그래서 시내와 비교하면 좀 안 됐습니다만은 좀 참조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전부다 포괄 사업이지요? 사업비가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영주시내 것 말입니까?

예.

시내 주요 사업은 45억5천만원 하는 것은 서천교, 가흥교입니다. 시에서 동별로 나눌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래서 종합적으로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럼 시내 동네별로 보면 별로 없겠네요?

동네 문제는 시내 45억5천만원, 47억 정도됩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사업 내용이 주로 상망동 조와산업도로 이것이 포장을 마치게 한 6억3,9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영주 가흥동의 서천교 개체가 7억7,700만원, 다음에 가흥교 개체가 21억8,100만원, 서천협소구간 전문대학 전너편에 거기에 대하여 11억 책정을 했고 다음에 가흥2동의 고현양수장 이것이 4천만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영주시내는 주로 소방도로 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은 도시과에서 대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 이런 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것은 부탁을 안 드리고 휴천3동 같은 경우에 하마 20년쯤 덧씌우기를 안 해서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큰 곳은 사업비를 많이 책정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장님이 잘 설명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보충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육교안전진단 문제는 저희들 버스 정류소 옆의 육교가 상당히 위험한 교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것을 개체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부에다가 도나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공인기관에서 안전진단이 된 안전진단 결과를 첨부하여야만 정부지원 예산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것은 인지를 하는데 우리가 위험하다고 해서는 인정을 안 해 주니까 공인기관의 인지를 받아서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청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입니다. 그 다음에 강정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천3동에라든가 이런 시내 외곽지 또는 시내 뒷골목 이러한 작은 사업들은 건설과나 도시과 사업보다 사회진흥과 사업에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1억이 안 되는 사업들은 이러한 것은 사회진흥과 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고 또 2천만원 미만이 되는 것은 읍·면·동 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래서 건설과나 도시과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올리기가 거북하리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저희들이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시급성을 감안해 가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지만은 휴천3동 같은 경우에 대단위 사업으로는 기관차사무소 옆에 단산로 확장포장 같은 것 이런 것은 약 7, 8억이 소요되는 사업들은 이쪽에 건설과나 도시과 사업에 건설도시국도 포함해서 1억이 안 되는 사업들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거의 사회진흥과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님!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면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의문 나는 점을 바로바로 하면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장수가 여러 장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도로부지 사용료 보상 그랬는데요. 10필지가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1,380㎡ 정도 됩니다.

이것을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해야지 계속해서 6,500만원씩 사용료를 물어주면 한계가 없잖아요? 매입이 안 되니까 이것이요?

저번에 박성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로서는 소유권 20년이 경과되면 시로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법정에 나가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번번이 지금 패소하고 있습니다.

매년 6,500만원 계속 물어준다 이 말입니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풍기 시내에 많습니다. 영주도 있고요.

과장님, 풍기 순흥관 우회도로 이것은 중앙선 철길 밑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언더패스 하는 그것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리 이름이 뭐지요? 교량가지 전에 다리 교량, 올해 마친 것 말입니다.

동부교입니다.

동부교 돌망태가 떠내려가고 했던데 설계 변경해서 공사가 끝났습니까?

예, 옹벽으로 했습니다.

옹벽으로 했습니까?

안 그래도 당초에 대책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그대로 신문에 주먹구구식 설계를 해서 수해 때 떠내려가는 예측을 못했다는 여론도 들었습니다만은 그것을 옹벽으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님!

상망동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서면으로 가름하지요. 이것은 우리가 늘 계속 보고 받는 부분이니까요.

상망택지는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지역 업체인 임맹기씨한테 분양이 되었고 단독주택지는 현재 기존 땅 소유자들이 저희들한테 승낙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13명인가, 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8명 그분들에 대한 분양방법을 현재 결재 중에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그것이 끝나고 나면…

분양조건은 대한주택건설협회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서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제1순위가 영주지역에 거주하는 주택건설업체가 1순위인데 그러면 2, 3순위는 아예 신청도 안하고 해서 임맹기씨 단독으로 해서 건설협회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계약을 해서 지금 30%의 선수금, 30% 12억 몇 천 만원인가 중에서 약 30% 선수금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실지로 예산 금액입니다. 지금 그것을 다 분양을 해서 단독으로 다 해서 팔아주고 그 다음에 실지로 들어간 돈이 많잖아요. 이자하고요. 그래서 경우에 플러스 요인이 납니까?

공동주택지는 감정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평수 규모에 따라서 실지로 투자된 금액에 110%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일반시설은 감정가격대로 받는 규모 이렇게 전부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추정으로 4, 5억원은 이익금이 안 나오겠나 그래 가지고 부대 시설을 부대 진입로하든지 그 인근에 사업비로 투자할 수 안 있겠나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집 없는 서민, 내집 마련을 위한 목적이였습니다만은 그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기간이 너무 걸려서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황우상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에 대한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864페이지에 시영아파트 미분양된 것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영아파트는 242세대가 전부 분양이 되었습니다. 부대시설인 상가를 저희들이 12동을 건립을 했습니다. 2개동에 점포수가 12개입니다. 그것을 1차 분양을 저희들이 4개 점포에 대해서는 분양을 완료를 했는데 6개 점포가 현재 미분양 상태로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하고 해도 응찰자가 없어서 현재 미분양이 되어 있어서 미분양 점포 6개에 대한 전기료가 저희들 기본요금 전기료 부담금은…

위원장님!

지금 방금 상가가 6동인데 미분양이 되었다는데 거기에 준공검사가 언제 되었으며 지금까지 기간이 얼마나 되었길래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되고 있는지 거기에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영아파트 상가 준공일자가 92년 11월 20일입니다. 분양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92년 8월 5일날 분양 공고를 해서 6동을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8월 5일날 분양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차로 92년 10월 8일 분양공고를 또 했습니다. 거기서도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3차는 92년 11월 1일날 수의 계약자를 모집하도록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 결과 거기서도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94년 4월 4일날 재분양공고를 또 했습니다. 거기도 응찰자가 없고 94년 11월 11일날 수의계약자 모집공고를 또 다시 했습니다만은 거기서도 응찰자가 없어서 현재까지 저희들 계속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응찰자를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택경기이기 보다도 상가에 대한 경기라든지 이런 경기가 하락이 된 그런 형편이 되어서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현재까지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분양을 못하고 지금 시소유지로 가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럼은요. 준공된 지 3년이 되었는데도 이것이 몇 회에 걸쳐서 분양을 해서 분양이 안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그대로 분양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은 지금 사실상 분양공고를 해도 안 되고 수의계약자를 물색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시 감정을 해서 재분양 공고를 내서 응찰자가 없을 때도 계속 저희들 시에서 임대주택자를 임대를 할 사람도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임대도 좋습니다만은 만약에 임대도 안 될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입찰을 해 가지고 다음에 다시 임대하는 사람도 물색을 해 보고 그것이 안 될 시에는 저희들이 다시 별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용 위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예산서를 보면은 페이지가 40페이지 다음에 59페이지로 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지금 거꾸로 내려가거든요. 59, 58, 57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이것은 잘못 책을 편집한 겁니까? 아니면은…

바로 된 겁니다. 우리가 복사해서 붙인 겁니다. 죄송합니다.

권태동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사업예산서 총괄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기 순수익이 1억6,500만원 나 있지요. 이것을 원수 및 취수비가 8억2,800이고 다음에 일반관리비는 어쩔 수 없지만은 원수 및 취수비에 기술을 집약해서 원가를 절감해서 1억6,500 정도면은 흑자 경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현재 상수도확장공사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장공사를 마치면은 기채도 더 쓸 필요도 없고 일반회계도 전수 받을 필요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장을 내년도 준공을 하려고 하니까 1억6,500만원이 결손이 난 겁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에 대해서 도비가 감을 시켜서 내려 왔는데 본내시에 내려오면 이 돈보다 더 내려 올 것 같습니다. 상황을 알아보니까 1억6,500만원은 그때 본내시에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채무부담 해결은 해야지요?

일단은 해 놓고 추경에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님!

예산도 없습니다만은 6,600만원이나 감이 되었는데 감이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인상이 되어도 다른 부서를 보면은 몇 100%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감이 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지적과장 하나 줄었지요. 인건비가 지적과장하고 4명이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