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종윤 의원 발언
이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계속)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설명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각 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기별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발언권을 신청하지 말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도 곧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장의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소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답변석에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장갑표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지도사업에 대하여 걱정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택으로 저희들 지도사업은 무사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계속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6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우경위원
본소, 자인상담소, 기타 상담소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우리 상담소가 9개소가 있는데 자인을 대표해서 자인외 몇 개소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우경위원
자인 상담소는 어디있습니까?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자인 소재지에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기타 상담소는 전부 독립되어 있습니까?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예. 독립되어서 면마다 다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 예산이 15억원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25억정도 되어 9억원정도 줄었는데 왜 9억원이 줄었습니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액이 왜 줄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금년도에는 농업센타 시설비가 10억원정도 있었는데 명년도에는 시설비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지도소를 옮기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건물비가 빠지니까 9억 9,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소가 자인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본소가 거기 있는데 자인 상담소가 필요합니까?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필요합니다. 학습조직체라든지 대민접촉하는 것은 면단위의 접촉이 수월하거든요.
이우경위원
본소 안에 넣으면 안됩니까? 같이 자인에 있는데,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그렇지만 일반적인 지도하는 것 하고, 대민하고 하는 것은 농민들이 접촉하는 기회는 면단위가 더 낫습니다. 예를 들면 시청이 여기 있고 동사무소가 있는 형태로 그 형태와 같습니다. 대민접촉하는 것은 상담소가 그냥 존속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도하는데는 더 낫습니다.
이우경위원
경산에 시청하고 동사무소 하고는 업무가 분명히 틀리기 때문에 그렇고 업무를 내려보내 주었지 않습니까?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그런데 자인면민이 본소에도 올 수 있고 상담소에 갈 수도 있는데 기존 상담소가 있으므로 해서 상담소는 일종의 농민들의 사랑방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소 농업센타는 그러한 구실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방 구실 같은 것도 할 수 있어 존속하는 것이 농민들이 찾아오는 것이 더 낫고 또 친근감이 더 많지요.
이우경위원
그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왜냐하면 본소 안에다 상담소 같이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유가 되는데 그것을 구태여 떨어져나가 분리해 놓고 예산낭비도 되고 하는 것 보다는 그 자체를 안에 놓으면 오히려 효과적이고 나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박기철간사
이우경 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상의를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이우경위원
제가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이해를 하든지,
박기철간사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학습조직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학습조직체는 각 읍면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학습조직체 운영상담이라면 쉽게 해결이 안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직원이 파견됩니까?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예. 한사람 나가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방금 이우경 위원도 426쪽을 지적을 했는데 저도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에 가서 감이 9억 4,400만원이 나왔는데 농촌진흥으로 해서는 이렇게 감이 되는데 예산전체를 훓어보면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어요. 430쪽에 보면 복리후생비는 1억 2,900만원이 증액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민운동방향으로 증액이 되면 다행스럽겠는데 농민운동방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9억 4,000만원의 감이 왔다면 복리후생비는 경상예산인데 어떻게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배가 오르게 된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지금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는 전연도와 같습니다. 교통보조비가 금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명절 휴가비도 작년과 같습니다. 그 다음 체력단련비도 같고 금년도에 특별히 나타나는 것이 교통보조비하고 연가보상금 이것이 조금 올랐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증원은 없습니까?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예.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1억8,300만원인데 금년에 1억2,900만원이 증액되면 제가 어림짐작으로 70%가까운 숫자가 인상되는데 아주 대폭적인 처우개선이 되겠네요?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위에서 기준내시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 책정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공무원 월급이 9%가 인상이라는 것도 방송에 나오고 이런데 우리 경산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것 지침에 위반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나오는 지침에 의거해서 만들었는 것입니다.
이기원위원장
9%인상이라는 것이 국민이 다 아는데 교통비니 뭐니 명목을 달아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물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우경위원
제가 조금 더 묻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 우르과이라운드부터 시작해서 농민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종사하시니까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농민을 지원하거나 도와주는 그런 예산은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보다도 자체에 예산이 이렇게 과다하게 방만하게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러분들이 가능한 것은 전부 줄여서 그런 예산으로 농민들 더 도와주고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직원들 예산만 위원장 말씀처럼 70%씩 높이 올라가 있고 어떤 경우든간에 사업예산은 줄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 하겠습니까? 저는 농민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상 봐도 그런 문제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이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이 기능직까지 61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복리후생이니 여비니 이런 것은 저희들 재량으로 올리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T.O 인원에 대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여기에 1전도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수에 의한 것이지 저희들로서는 이 기본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올라갑니다. 시청에서도 다른 공직자들 하고 직능별로 똑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선 사업비에 대해서 이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희들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업비를 최선을 다해서 책정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요구대로는 제한된 예산에서 시에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항목자체가 우선 기본사항에 대한 예산이 되어서 서두에서 직원 복지관계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재량으로 올린 것은 없습니다. 하나의 기준에 있는 인원에 대해서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상담소 관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법정 상담소를 우리 지도기관의 기준에 의해서 읍면동 단위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 지역에 대해서 상담소가 필요하냐 하는 이야기가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오히려 본소에 와서 기능별로 있는데 농민상담을 받으면 안되느냐 저희들 그것은 제한이 안되어 있습니다. 자인면에 있든 하양읍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본소에 오는 것은 제한 안합니다. 단 아까 박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도적인 학습조직체라든지 면단위에 기본사항에 대한 것이 저희들이 본소에서 한다면 조금 흔들립니다. 그래서 소속감이 없고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읍면동단위로 옛날에 지소있던 것을 줄여서 한 사람씩 상담소장이 나가서 지역단위로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이원장
소장님 답변하신데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데 교통보조비도 신설을 하지마라는 규정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교통보조비라든가 기타 부수사항이 예산편성에 이럴수 있다는 규정도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전부다 규정이 되어 있다 그렇게 답을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가 그냥 쉽게 안 넘어 갑니다. 왜냐하면 작년 예산서도 우리 위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문제가 뒤에 또 어려운 것이 초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월급을 받아서 여러 가지 대외적인 농민운동을 하다 보니까 교통비가 필요하고 하니까 작년보다는 팽창이 되지만 금년에 애로가 있다는 식으로 협조요청이 되어야 될 사항이지 전부다 규정으로 한 번 따져나가 볼까요? 작년 예산서 갖다 놓고 따져 볼까요. 금년에 예산지침 갖고 오실랍니까? 몇% 올랐다는 지침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9%라는 것은 거기 예산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9%인상이고 그 외에 사항은 우리 의회가 뭣하러 있는 것입니까? 그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서 발전이 되고 주민복리가 되도록 그런 일을 할려고 의회가 구성된 것인데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것은 삭감할 수도 있고 인정할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인데 그러면 자꾸 규정을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따라 가라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보세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제한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저희들 재량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가감이라 할까 재량이 나옵니다마는 기본사항에 대한 것은 단위단가라든지 혹은 공무원 복지관계라든지 봉급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의사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준이라든지 지침관계를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의회에서 결의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도 저희들이 불만을 표시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라고 제가 설명을 짧게 올리기 위해서 그런 지침이라든지 기준관계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기원위원장
간단히 하고 넘어갑시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작년대비 70%이상 인상하라는 규정은 절대로 지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그 지역실정에 맞추어서 하자는 것이 우리의회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절대 규정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넘어 갑시다.
이우경위원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427페이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에 8,919만 6,000원, 전년도 예산액이 6,768만 4,000원, 2,100만원 올랐지요? 인원의 변동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예.
이우경위원
그러면 2,100만원이라면 몇%입니까? 인건비가 30%이상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428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429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등 직급 보조비 등등 해서 전년도는 7,848만원이 1억 2,61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것은 얼른 봐도 50%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430페이지에 복리후생비 전년도 1억 8,300만원이 3억 1,200만원입니다. 이것 이상한 일 아닙니까? 예산상 봐서 이해가 도저히 안가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관절 위원장님 말씀처럼 인건비나 정부에서 인상하는 것은 10%미만 9%, 8%라고 하는데 50%, 70%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될지 감이 안잡혀서 우리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서당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래서 제가 서두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민운동, 사업예산보다 전부다 보니까…
이우경위원
432페이지 넘어가서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두배가 넘습니다. 전년도 4,200만원이 올해 당초예산에 9,0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100%로도 더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물가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대관절 이렇게 예산이 방만하게 이해가 안갑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농민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시절에, 명쾌하게 대답하세요. 안그러면 삭감 다 해야 됩니다. 안됩니다. 아무리 경직성경비라도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저희들이 원래 의견은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냥 통과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너무 안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여기 비교가 되어 있잖아요. 금년도 예산과 전년도 예산의 비교증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그런데 사실 이렇습니다. 수당도 장기근속수당이 올해는 11만원입니다. 종목종목 조금씩 더 불었습니다. 또 실지 저희들 지도사업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공무원이라든지 우리 지도직이라든지 별도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별도로 인원수에 대해서 금년도에 일반업무추진비가 더 올랐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수당을 보면 시간외근무수당도 작년에 28시간인데 금년도에는 30시간이 되었고 가족수당은 작년과 같습니다. 장기근속수당 이것이 3만원씩 더 올려졌고 자녀학비도 그렇고 세무공무원 수당도 작년에 3만원인데 금년도에 35,000원이고 위험근무수당은 같습니다. 이래서 조금씩 종목종목 올랐습니다.
손영길위원
앞에 다른 부서에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지도소에만 이런 것이 나오니까 오늘 마지막 회의인데 이런 것을 따져 보기는 처음입니다.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428페이지에 일용인부임 나오는 것 5,369만원은 작년도 우리 예산에 없었고 시청에 풀예산으로 얹혀 있다가 금년도에는 분리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손영길위원
이 문제는 별도로 재검토를 해서 협의하기로 하고 진행합시다.
이기원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갑시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해당 위원이기 때문에 넘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립니다만 답변을 “같습니다,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 여기에 분명히 70% 증액 100%증액 나오는데 그런식으로 설명을 하면 어려워 지는데, 가령 퇴직을 하면 퇴직충당금이라든가 이해할 수 있는 명목을 넣어서 하면 인상요인이 나와도 관계없는데 직원수는 똑 같은데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데 일반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더 연구하겠다 하니 넘어 가겠습니다.
박종윤위원
타 국이나 과에 비교하면 안되겠습니다만 국내여비란에 보면 직원들 1인당 평균 10만원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436쪽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뒤에도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내고장 새기술 사업개발 육성은 무슨 기술입니까?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금년도에는 양액재배를 했습니다만 문제점이 나오는 농사기술문제 이런 것이 현지 지도개발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외에도 가고 관내에도 있고 주로 관외 많이 다닙니다.
박종윤위원
지도사 해외연수가 4명이 나오는데 앞에 하고 5명이 가게 되네요?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금년도에도 5명이 갔습니다.
박종윤위원
많이 배워 오셨습니까?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예.
박기철간사
답변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방금 이야기한 438쪽은 농촌지도사이고 박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농촌지도자 아닙니까?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지도자는 별도로 20명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농촌지도사 선정기준이 지도소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예. 직원입니다. 그리고 학습조직체 신년도에 가는 것은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이기원위원장
이것이 과장님이 금년에도 드는 비용이 같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에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100% 증액인데요?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작년에는 저희들 계획이 국비 받아서 가는 것은 대만에 갔다 왔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멀리 가니까 더 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95년도 예산은 100만 8,000원인데 금년에는 205만 9,000원이기 때문에…
박종윤위원
저는 454쪽하고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840만원이 전년도에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454쪽에 국외여비에 농촌지도소 해외연수하고 438쪽에 농촌지도사 해외연수하고 이것은 454쪽에 봐서는 ‘95년도에는…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4명 올랐는 것은 작년에 기획담당관실에 풀예산 얹혀서 갔습니다. 우리 지도소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앞에 해외연수 국비 있는 것은 작년도에 우리 예산에 얹혀 있었고 그렇습니다.
손영길위원
가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4명하고 1명하고 5명 가는 것은 우리 지도소 직원입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짰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다같은 국외여비이고 똑같습니다.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제목도 똑같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두 군데에…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보조가 붙었는 것과 안붙었는 것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국고보조가 있어도 우리 시비가 있기 마련인데…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서무관리에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촌지도는 별도로 보조사업이 따로 나옵니다.
박종윤위원
439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금년도에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물가상승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더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 환경정리라든지 새로운 표본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종윤위원
140%나 증액되다 보니까 여기에 항목별로 보면 별다른 것이 평상시 여기서 쓰던 것이 다 없습니까? 이것으로 안되는 것입니까?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될 수 있는대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기존 물건을 많이 사용하고 그 중에서 노후되고 파손되었든지 못 쓸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바꾸어야 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3, 4년동안에 지도소에 내부시설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이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교재는 책이 여러권 입니까?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예. 우리가 7가지 교재를 만듭니다. 여기서 많이 하는 대추, 사과 그 다음 복숭아, 포도, 축산, 생활개선, 벼농사 이래서 8개, 9가지를 만듭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교재 8,000원×4,000부가 아니고, 예를 들어 1,000원짜리 32,000부가 되든지 그래야 되지 8,000원짜리 4,000부 해 놓으니 책이 왜 그리 큰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두꺼운 것은 근 100페이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교재가 8가지라 했는데 1부밖에 표현을 안해 놓았습니다. 한 부에 8,000원 같으면 책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손영길위원
식생활 교육교재, 생활개선사업 교육교재 이것을 통합하면 안됩니까?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그런데 이것이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이 교재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의생활이라든지 주생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식주를 중심으로 그것을 구분해서 교재를 만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 생활개선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나갈 때 이것은 네가지 이상 요즘은 가정문화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곁들여서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구분해서 나가는 것이 교육받는 사람들의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손영길위원
이제 우리도 교육수준이 높아서 농촌에 가도 고등학교 졸업자 이하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책 한권속에 지도하는 사람이 지도만 잘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방법은 옛날에 문맹율이 높을 때 이야기이고 지금은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압니다. 여기보면 200부에 60만원 있지요. 700부에 210만원도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예. 참고적으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정별로 음식, 요리도 다양하게 고급으로 나오니까 저희들이 강사도 일반적인 교육은 우리 여직원이 합니다만 실습같은 것을 할 때는 전문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될 수 있는대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교재가 그때 그때에 맞는 교재를 만들어 주어서 습득을 시켜 주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런데 생활개선이라든지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가서 가르쳐 줄 그런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개선사업이 효과가 있습니까?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상당히 많지요. 왜냐하면 농촌에도 여성들이 모임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정보교환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발전이라는 것이 상당하거든요. 가정단위에서 있는 것 보다는 한 번씩 나와서 이런 실습이라든지 해 보고 옷 만드는 것이라든지 음식 만들어 보기도 하고 뭐든지 느끼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런데 통상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일단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보면 사회활동에 순응하는 사람들인데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위원
4H 3대교육 행사가 무엇입니까?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그것은 4월달에 하는 4H행사의 달, 그 다음 여름에 하는 야영교육, 그 다음 4H 경진대회가 3대행사입니다.
박종윤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경상적경비가 지도소에서 기획실로 예산지침서대로 올렸을 때 이것이 원안대로 그대로 나온 것입니까? 삭감되어서 나온 것입니가?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불합리한 것은 삭감 다 되었습니다.
박종윤위원
이것이 삭감된 내용입니까?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예.
박종윤위원
어느정도 삭감되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전체 예산요구액이 23억정도 되는데,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예산부서에서 보기에 많다고 생각하는 것을 감했습니다.
박기철간사
답변 좀 잘 하세요. 불합리한 예산을 삭감시켰다고 했는데 불합리한 예산을 올려서 삭감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종윤위원
지금 경상적경비 내에 삭감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 요구액의 40%가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 욕심으로는 여기보다 40% 더 요구를 했는데 시의 예산사정에 의해서 사정 과정에서 줄어진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볼 때는 100%넘게 증액되었거든요. 그래서 본 지도소에서 처음에 당초에 올릴 때 보다 과연 얼마만큼 100% 반영된 것이냐…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재료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포장이 현재로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예찰답 600평만 포장이 있고 저쪽으로 옮기면 6,000평이라는 포장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재료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관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것은 이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해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농민후계자 회원하고 농촌지도자 회원 해외연수 자체의 선정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지도자면 지도자회, 후계자 같으면 후계자회의 임원들하고 저희 지도사하고 심의를 해서 그렇게 심의를 합니다.
변태영위원
임원들하고 농촌지도소 직원하고,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읍면에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대체적으로 선정이 되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활동을 해서 공적이 있는 분하고 전문성을 과정별로 참작을 합니다. 두번은 절대로 안갑니다.
변태영위원
매년 16명씩 갑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작년에 18명 갔고 올해는 20명이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후계자하고 지도자가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후계자가 8명, 농촌지도자가 8명, 4H 회원이 2명, 생활개선회 회원이 2명해서 20명이 됩니다.
변태영위원
이렇게 20명씩 매년 간다면 두 번 세 번도 가게 되어 있네요?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두 번은 못갑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한테 갔다 온 분의 대장이 있습니다. 두 번은 안되고 저희들이 가는 코스도 막연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축산하는 분은 축산대상국에 가고, 과수하는 분은 과수대상국으로 가고…
변태영위원
매년 갔다면, 갔다 와서 발표회라도 가진적이 있습니까?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귀국보고서를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연말총회라든지 이럴 때 그 분들이 갔는 소감문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상석위원
지도자 회원이든지 후계자 후원이든지 이 사람들이 가는데 저도 같은 회원의 입장인데 배워 와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보탬이 되는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지 내가 봐서는 면단위 회장이라 해서 무조건 보내고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는데 앞으로 선정과정도 다양하게 실질적으로 자기가 농사를 해서 자기에게 이득이 올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세요.
변태영위원
선정을 할 때 방금 우리 최상석 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회장이 꼭 간다기 보다도 영농이나 축산이나 필요한 사람, 갔다 와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4H 후원기금에 1,0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지원이 없습니까?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지방비입니다.
박종윤위원
이것도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이것은 하나의 위에 정관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립해서 현재 후원금은 1억원이 넘습니다. 그 이자를 빼서 1년 활동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4H 야영교육이라든지 경진회라든지, 그 다음 야영활동 할 때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상석위원
현재 금액이 얼마정도인지 아십니까?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못쓰고 이자만 쓰고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과장의 답변에 내가 주의를 촉구합니다. 민간이전 사항 같은 경우에 책자에 분명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녹음이 됩니다. 작년도에 400만원인데 금년도에 400만원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작년도에 400이고 금년에 400이면 같은 액수로 동결된 것입니다. 이러니까 작년도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금년도 예산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종윤위원
출연금에 보면 배가 불어났는데 작년도 4H 후원기금은 250만원밖에 안했는데 금년도에 1,000만원이란 대폭적인 증가이유는 무엇입니까?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기금을 증액시켜서 이자를 더 올려서 활동하는데 지원을 더 많이 해 줄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지금 정관에 시단위 같으면 2억원까지 목표를 해서 이자를 가지고 앞으로 다양한 행사라든지 대략 목표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목표액이 달성되면 그 이상은 출연금을 책정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다른 뜻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각 위원들의 숙원사업도 각 읍면동별로 하지도 못하는데 작년도에는 4H 후원기금에 250만원, 농촌지도자 후원기금에는 500만원 2배～4배씩 증액되는 것으로 볼 때는 물론 4H를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는 좋습니다만 꼭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해야 되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생활개선회 육성 후원기금을 작년에는 얼마했습니까?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 넣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왜 한 번에 1,000만원이나 올라 와 있습니까?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그 이유가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회가 작년에는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초부터 생활개선회가 별도로 법인체로 인정을 받아서 새로 분리해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농촌지도자회에서 금년도에 1,500만원을 기금에서 떼내어 줬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더 올려 놓았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회는 별도의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작년도의 것은 출연금이 예산이 전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지난 해에 1,500만원입니다. 또 한 군데 얹혀 있지 싶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찾아보겠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전부 개발도 하고 연구도 하고 좋습니다. 요즘 떠들고 있는 온나라가 시끄러운 젖소 관리라든지 우유에 대해서는 하나도 연구해 보겠다는 것이 없네요.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젖소가 앞에 수태율 향상이라 하며 468페이지에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런데 우유가 경산에서 나오는 젖소우유가 어떻다는 것을 농촌지도소에서 연구해 볼 필요도 있지 싶은데…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유방염 조사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그것은 무료로 합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저희들도 유방염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시 본청에 있는 농정과나 축산과나 기타 농촌에 관련되는 사업하고 지도소하고 역할분담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먼저 저희들이 분리해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농촌지도사업과 농정사업의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시범을 농민기술교육, 시범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농정이 하는 것은 통제라든지 증산이지만 옛날 같으면 피를 뽑아라, 벼를 빨리 심어라 이런 독려적이고 증산적인데는 농정에서 통제를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하나의 개발육성 새로운 영농에 대한 기술교육을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포를 통해서 농가에서 교육을 시켜서 농가에다 보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민기술 교육관계를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 농정에서는 일반 통제라든지 증산이라든지 이런 시책관계를 농정에서 합니다.
손영길위원
그러면 농정과와 지도소 통합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는 아주 반대입니다. 농정은 교육기관에 말하면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이고 지도소는 하나의 강사다, 선생이다 이렇게 구별한다면 납득이 가시겠습니다.
손영길위원
한 사무실에 있으면 오늘 갔다와서 행정적으로 했는 것하고 가까운데 강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봐서 경제적이고 합리적이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교육의 효과를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가 농촌지도사업이 발족당시에도 하나의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라 해서 다른나라에 했는 것을 모방을 했다 할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분은 보면 지도소하는 것이 일이 화끈하지를 않다 이런 성급하게 판단하시는 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교육적인 차원이니까, 우리가 꾸준하게 해 나가는 것이 우리 지도사업이고 농촌에 이 만큼 식량증산이 되고, 물론 도시민도 잘 삽니다만 농촌이 발전했다는 것은 저희들 지도사업의 기여도가 높았지 않느냐, 식량이 자급되었다 하는 것은 행정으로 그냥 밀어부쳐서는 안됩니다. 시험 연구직에서 개발했는 것을 우리가 경산 같으면 단 몇 개를 가져와서 농가에 보급을 해서 그것을 적용을 시키고 농가에서 보고 와서 하겠다 하는 의욕을 유발시켜서 자기가 가져가서 했는 그런 것이 하나의 지도사업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지도소에는 봉급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고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현재 지도직 전원이 국비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이런 경우를 하나 물어봅시다. 농민후계자 최고 경영자과정 교육, 교육 보내는 대상자 인선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을 교육을 보냅니까?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그것은 후계자입니다. 농민후계자 보내는데 이것은 후계자의 임원회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것이 1년과정인데 경대 농과대학교…
이기원위원장
제가 묻는 취지도 바로 그것입니다. 농촌진흥청이나 계통적으로 중앙 무슨 기관에 교육 가는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학교 교육은 우리 예산까지 지원해서 보내서 되겠느냐 해서 묻습니다. 학교 교육인데 학교재단이라는 것은 자체가 모든 돈을 받는 영리라 할까 이런 교육기관인데 간단히 설명을 해 보세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것을 제가 보충 말씀을 올리면 저희들 도에서 경영자과정을 농사짓는 분들에게 기술도 가르치고 사기도 올리기 위해서 도 특수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략 도비가 50% 부담하고 저희들이 50% 부담하는데 시.군에서 인원도 한 클라스를 기준하다가 성과도 좋고 여론이 좋다 해서 명년부터 안동대학에 하고 경북대학교하고 두가지로 나누어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간단히 답변하시오. 도비지원이라 했는데 예산안 자체에 도비지원이 있습니까? 예산서에는 도비지원이 없고 우리 시비로 가는데 제가 이 문제를 묻는 것은 농촌관계 뿐 아니라 모든 경영대학이 여러분야에 다 있습니다. 농촌, 정치 여러 사회분야가 다 있는데 이것은 전기관에서 다 이런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변태영위원
과장님! 471쪽에 보면 마을공동 휴식공원 설치라 했는데 공원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작년도에 4개소인가 했습니다. 마을입구에 주로 공간을 이용해서 부지는 마을에서 부담하고, 그 다음 놀이시설은 저희 지도소에서 작년에 500만원씩 지원해서 했습니다. 4개소는 남천면 흥산, 용성면 고은, 압량면 용암동, 진량면 평사리 그렇게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올해는 어디 할 예정입니까?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올해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작년연말에 조사했는데 부지확보 되는데가 약 50여 리동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했던데를 빼고 가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변태영위원
작년에 했던 것은 어차피 빼야지요. 그러면 이것을 설치해서 효과를 본 것이 있습니까?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상당히 있지요. 어른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주로 마을입구에 많이 합니다. 정자도 만들고 평행봉도 있고 철봉도 있고 해서 허리도 펴는 장치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우경위원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일이 금방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끈기있게 개발해 나가고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실적이 없고 눈에 안보이기 때문에 더욱 나태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느끼기에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독려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제거하실지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3과장이 전체 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잘 할려고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방금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조금 보일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소장님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첫째는 알아야 되니까 저희들 자질문제를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신기술을 배우고 이래서 현지에 가서 농민들과 상담할 때 거리감 없이 할 수 있도록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비한 점도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도 감잡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500만원이라는 돈이 상당한 돈인데 마을공원에 잔디심고 철봉대 몇 개 놓고 해서 500만원 들었는 것이 안맞는 것 같은데요?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정자도 하는데 사람이 20명 앉을 수 있는 규모로 나무를 가지고 짓습니다. 또 평상도 만들고 나이 많은 어른들은 거기 와서 누워 잘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듭니다.
변태영위원
‘96년도에 작업을 하거든 우리 의원들을 데리고 가 주세요.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예.
변태영위원
그리고 우리 농산물 애용 소비촉진 시범사업 육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농산물 애용 소비촉진을 하고 있습니까?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작년에는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 판매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작년에는 영대앞에도 했고, 정평 아파트단지에도 했고, 그 다음 옥산 아파트단지에도 했고, 그래서 작년에 7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변태영위원
판매했으면 돈남은 것도 있을 것인데 400만원씩 계속 주어야 됩니까?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왜냐하면 일반수수료하고 생활개선회 하루 활동하는 비용인데 이 돈은 자기들 활동비 비슷하게 해서 기금으로 들어 갑니다. 농산물은 원가로 팔았습니다.
박기철간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정영해위원
470페이지에 가뭄대책 과수 점적관비 시범은 사업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 소관인데 점적관비는 옛날에는 사과밭이나 이런데 스프링쿨러를 했는데 스프링클러를 하면 부작용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적관비는 손가락 굵기만한 호수에 전부 땅에 깔아서 물이 조금씩 땅에 떨어지도록 합니다. 그러면 물도 절약되고 스프링쿨러를 위에서 물을 뿌리면 병이 많이 옵니다. 밑에서 땅에 물이 바로 내려가면 병도 줄어듭니다. 양수를 해서 호스따라 물이 내려가면서 나무밑에 필요한 곳에 떨어지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정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사회지도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갑표
장갑표사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에 대하여 담당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오규원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오규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농촌지도사업과 기술보급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보급사업은 첫째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기술적립과 둘째 대추, 포도, 복숭아 등 과수 고품질 생산으로 경쟁력 향상을 기하고 셋째는 한우등 축산 소득증대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를 하며, 넷째 농기계 신기종 구입과 순회 수리업무를 강화하고, 다섯째 농가경영상담 기능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사회지도과장께서 설명과 약간 중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사업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6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박기철간사
지역농업개발센타 특수 가축 입식은 병아리입니까? 성계입니까?
규원
오규원기술보급과장
현재 축사를 지어 놓았는데 병아리 어린 것을 입식을 해서 키워서 나중에 사육 및 번식까지 동시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토종닭 병아리가 3만원이고 오골계 병아리 한 마리에 2만원 합니까?
규원
오규원기술보급과장
그것은 평균하니 그런데 토종닭, 오골계, 칠면조 이 외에도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구입을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현재 병아리는 이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규원
오규원기술보급과장
토종닭은 큰 것을 살 계획이고 병아리도 조금 사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영수증을 확실히 만드세요.
규원
오규원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간사
민간자본이전에 3가지 사업의 사업장이 선정되었습니까?
규원
오규원기술보급과장
아직 선정 안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이우경위원
내년도 사업을 미리 선정해 놓고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원
오규원기술보급과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일단 확보해서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셔야 예산에 따라서 삭감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가뭄대책 과수 점적관비 시범이 무슨말입니까?
규원
오규원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가뭄을 대비해서 포도나 복숭아나 대추나 사과에 점적관비, 물이 똑똑 떨어지도록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그런 시설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대상자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규원
오규원기술보급과장
대상자는 과수 주산지역에 신청을 받아서 자체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농가라든지 개인을 선정하도록…
이우경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떤 사람입니까?
규원
오규원기술보급과장
현재 심의위원회는 지도소장님을 비롯해 3과장, 그 다음 해당 계장 관련이 있는 계장 해서 통상 7, 8명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심의위원회는 그런식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선정기준에 의해서 사실 효과를 올릴 수 있겠끔 하고 위원님들 생각에 정실이 개입되지 않겠나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는 안합니다. 시범으로 하는 교육장소인데, 그리고 지역별로 안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계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모든 경산시의 일반행정의 위원회 구성이 산업·교통 여러 가지 분야에 우리 의원들이 참여합니다. 의원들이 지역실정을 잘 알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농촌지도소도 이런 사업은 우리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지 싶은데 의향을 말씀해 보세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참여하시도록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박기철간사
해당 과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농촌지도사업은 이때까지 꾸준하게 내려 온 결과를 분석하면 지역별로 엄청나게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지요? 그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는 아주 어린시절부터 학습단체에 소속되어 있었고 지금까지도 학습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전체 지도사업 자체가 지난번에 제가 결산검사때도 분명히 소장한테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자체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물론 생활권 위주입니다. 생활권에 의해서 사람이, 또 농민학습단체의 회원들이 지도소를 더 많이 방문하게 되고 많은 기술을 더 많이 배우겠지만 그 생활권이 아닌 쪽에서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그 방안을 틀림없이 어떤 대책수립을 하셔서 지도사업자체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 낙후되어 있는 쪽에 더 많은 관심을 두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느 지역이라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잘 몰라도 지도사 선생님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특별한 대책을 강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대책강구가 되지 않으면 올해 예산은 이 상태로 넘어가지만 내년도 예산은 제가 브레이크를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박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현재까지 제가 여기 온지 1년 안됩니다만 우리 사업도 지역 주산 작목위주로 균형개발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을 전체적인 것을 안배하는데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박기철간사
농기계 순회수리 장비에 선반 만질 수 있는 정비사 있습니까?
규원
오규원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농기계 교관이 할 수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부품을 우리손으로 선반으로 깎아야 될 부품이 나옵니까?
규원
오규원기술보급과장
그런 경우가 간단한 것은 해야 될 경우가 나옵니다. 아주 고정밀도는 곤란하지만 간단한 것은 할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박기철간사
하나 더 물어봅시다. 거점센타 공구 및 부품이 1개소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규원
오규원기술보급과장
농기계 거점센타 두군데가 있습니다. 남산에 한군데 있고 와촌에 한군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산 한군데입니다.
박기철간사
공구 및 비품은 무료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규원
오규원기술보급과장
예. 지원을 해서 비치를 해 놓고 마을오지이기 때문에 오지마을에 간단한 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한사람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대행을 하고 장부에 기재를 하고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지도소로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시간을 내어서…
박기철간사
분명히 남산에 하나밖에 없지요?
규원
오규원기술보급과장
예.
박기철간사
와촌 음양동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 - 두군데 맞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실무과장이 장소도 모릅니까?
박기철간사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이것이 1개소만 지원하느냐는 것을 묻기 위해서 방금 질의를 했는데 왜 1개소만 지원합니까?
최상석위원
그러면 예산이 2개소입니까?
규원
오규원기술보급과장
1개소입니다. 이것이 설치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했는데 하라고 위에 도에서부터 보조가 그런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우선 금년에는 1개소 해 놓고 한군데는 늦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비품이라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려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박기철간사
소장님한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업무파악 확실하게 시켜주세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죄송합니다.
이우경위원
소장님! 박기철 위원 말씀처럼 내년도 사무감사때는 엄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파악도 옳게 하시고 그 다음 비합리적인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하시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미비한 사항은 보완해서 명년도부터는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한 번 더 제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선정문제인데, 물론 우리 지도사들께서 충분하게 활용도가 우리 농민 학습단체에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교통여건 등 모든 것을 간암해서 선정하시겠지만 이것이 잘못 선정되므로 해서 사장되는 수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것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민의 혈세를 이렇게, 이것도 우리 시비로 지원합니다. 시비 지원도 하고 국비 지원도 하고 도비 지원하고 모든 지원사업별로 자체가 다르겠지만 다르다고 해서 국비는 우리가 별로 신경 쓸 것이 없다, 국비안에 시비가 포함되고, 도비에도 우리 시비가 포함이 됩니다. 이 사업장 선정문제는 정말로 심사숙고 하셔서 한곳에 지원하므로 해서 인근 농가 더 나아가 경산시 전체가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하는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런 사업장을 선정하셔서 절대로 이것이 세금자체가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엄선을 기하겠습니다.
규원
오규원기술보급과장
이상 기술보급사업에 모두 2억 2,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66%가 증액되었습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들 본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적재적소에 적절히 집행하여 농가소득증대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8분
이기원위원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청길
박청길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박청길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저희 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앞서 사회과장과 지도과장이 보고된 것은 중복을 하지 않고 해당되는 사항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희 과는 ‘95년도 1월 1일부로 신설된 과임을 미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6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박종윤위원
피복 시험재료에 농약은 어디서 구입합니까?
청길
박청길기술개발과장
농약은 농협에 있는 것은 대부분 농협에 의뢰하고 농협에 없는 것은 일반상회에 의뢰합니다.
박기철간사
논오리 구입을 만원짜리를 100마리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성계입니까? 아니면 어린 것입니까?
청길
박청길기술개발과장
이것은 어느정도 큰놈을 넣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구입할 때 중간정도의 크기를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청길
박청길기술개발과장
예.
이기원위원장
기술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제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농촌지도자가 경산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660입니다.
손영길위원
후계자는 몇 명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421명입니다.
손영길위원
생활개선회원은?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464명입니다.
이우경위원
조직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4개입니다.
박기철간사
현재 기존적으로 4H 각 리.동 구락부가 형성된 곳이 몇군데 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지금 리.동단위로는 4H를 육성 안하고 읍면단위로 4H 단위를 합니다. 영농 4H를 읍면단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동에는 별로 없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동부동, 북부동, 남부동외 4H회원은 거의 없습니다. 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런데 지도자중에서 농사를 안짓는 사람은 없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 농촌지도자라면 농업을 위주로 하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논 두마지기 짓는 것도 농촌지도자로 넣어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일반회원은 저희들이 같은 경산시에 있을 때 인근에 있으면서 논 면적을 조금 갖고 있어도 농촌지도자회에 희망을 한다면 하지마라고 할 수도 없고 사실은 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뜻이 있다면 저희들이 화합차원에서 대략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후계자 경영자과정은 소장께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주일에 약 이틀 저녁에 나가서 공부하는 시간이 서너시간 됩니다. 과연 거기서 농업전문직을 양성시킬 수 있는지 많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더 좋은 학교에 더 좋은 연구소에 가서 투자한만큼 득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참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예산절약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한 과정을 설정해서 클라스별 목표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솔직히 말씀 올리면 희망하는 분들은 상당히 갈려고 합니다. 하나의 학력과정을 득하니까,
손영길위원
그 많은 예산을 자기돈으로 가야지 자기 개인 학력 득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낭비하면 안되지요. 저도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별 도움이 안됩니다. 저도 경영분야 했는데 도움이 전혀 안되요. 돈만 버렸습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 업무추진에 참조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리고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돈으로 하되 농민들을 잘살게 하자는데는 아무 이의 없습니다. 잘 살아야지요. 10원이라도 농민들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써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윤위원
타 부서보다도 농촌지도소 소관 부서에 과목이 의외로 많고, 또 산출했는 종목이 생소한 이름이라든지 조직단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느 부서보다도 특이한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농기계를 보수한다든지 기타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교육행사를 한다든지 상당히 노고가 많겠습니다마는 의구심을 많이 가집니다. 물론 사무감사시에도 자료를 찾습니다만 현장에 직접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의원들이 없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든 기타에 차질이 있습니다만 아마 이번 의원님들은 전자와는 틀리는 그런 의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산안을 정말로 유효적절하게 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지도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