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국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계 속)

산업과장 박상목입니다. 산업과 '9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과는 '95년도에 3억 9,163만 4천원의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억 5,769만 4천원을 요구하여 17퍼센트에 해당하는 6,606만원의 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기타일반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로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등 1,71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모범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표창패 제작과 농어민후계자 성공사례집 외 4종을 인쇄하기 위해서 인쇄하고, 농어촌발전 통합실시요령 홍보유인물 외 4종을 인쇄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에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산업과에 복사기 2대와 컴퓨터 4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비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농지전용 시·군 교체단속과 농어민후계자 업무추진여비로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지전용 시·군 교체단속은 자체단속보다도 시·군간의 공무원들이 교체해서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보상금으로서 내년에 실시되는 제8회 농민의날 행사참가자에 대한 급식보상비하고, 제8회 농민의날행사 우수농가 시상을 하기 위하여 시상금과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회의참석여비보상, 또 농어민후계자 전국대회 참가자들에게 여비를 보상해 주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 10명에 대해서 100만원씩 보상해 줄 계획이고, 농어민후계자 회의 및 교육참석여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포상시 상금과 농어민후계자 가족체육대회 참석여비 보상으로 2,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각종서식인쇄로서 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급식 275명과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539명에 대하여 3억 1,11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 금년도에 신규로 농어촌특산단지지원을 위해서 4,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오가면 오촌리 옹기공장을 옹기특산단지로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81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신문구독비로서 4,084만 8천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어민후계자 사무실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성장작목 시범단지 점적관수시설에 보완을 하기 위해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양곡관리서식 양곡매출통지서외 15종을 인쇄하기 위해서 16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및제세로 특정 통신회선사용료 2회선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전용회선사용료라고 국비가 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중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추곡수매보조인부임과 쥐잡기 추진사업으로서 39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양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기구비품수리, 예를 들어 저울이라든지 수분측량기 수리비로 19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 양정업무추진비에 대한 우편료, 전용회선사용료, 전화요금, 연금부당금, 의료보험부담금 등 5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는 양정업무추진 특근매식비로 57만 7천원을 계상했고, 연료비로 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추곡수매 보조인부인 4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4페이지, 추곡수매추진 유류구입을 위해서 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양정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식량생산지침서 등 4종과 농업기계화 육성지침외 5종을 인쇄를 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노력지원을 위한 급식비로서 급량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농산업무 추진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고, 보상금으로 기계화 영농단, 또는 전업농가교육참석에 대한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서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제복 공급, 토양개량제 공급, 벼직파기 공급에서 담수직파기, 중소농 고품질 농업생산지원, 또는 소형동력 방제기 공급, 병충해공동방제, 벼직파기 공급, 이것은 벼건답직파기가 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지원, 마을농기계 보관창고시설 지원과 다음 287페이지,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대한 지원금, 공동이용조직 육성지원금, 쌀전업농 육성지원금 해서 총 49억 6,96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금으로 농기계 보관창고시설 4동과 마을농기계 간이수리 4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벼품질 향상을 위한 간이개량 곡간 설치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중간에 일반수용비로서 유통별 특용작물 사업계획서를 인쇄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했고, 농특산물 유통업무추진과 과수등 원예특용작물 업무추진에서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상금으로서 농산물유통교육참가자보상, 과수등 원예특용작물 기술교육참가, 또는 농특산물 판매 시·군의날 행사에 참가하는 자에 대한 여비로서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11개소와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0.5개소, 양년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0.5개소, 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 1개소,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1개소,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193만 8천매, 박스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우량묘삼 생산자금, 인삼 재배시설 현대화 19개소에 대해서 총 34억 8,80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비에 400만원을 계상했고, 보상금으로 농축산물 포장디지인 의장등록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화훼 예냉시설 1개소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서 농축유통 신문구독비 124부, 농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스티커 제작비로 1,26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능금축제 행사비 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내년도 산업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서 산업과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능금축제행사지원비가 3,0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었나요?

금년도 능금축제는 군민체육대회하고 격년제로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군민체육대회를 하였고, 내년도에는 능금축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병행해서 하는 것이죠?

격년제로 합니다.

능금축제 행사가 군 행사로 되는 거죠?

예.

282페이지에 특정통신 회선사용료에 180만원을 계상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공공요금및제세에서 특정 통신회선료 2회선으로 양곡전산 온라인인데, 그 동안에 국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군비로라도 예산을 확보하자는 의미에서 계상을 했는데, 국비가 왔기 때문에 이중으로 계상되어서 앞에 군비는 감액시키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거수) 권국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경우인데요. 282페이지 재료비에 추곡수매 보조인부임으로 두 사람을 30일간 쓰는 것이 있고, 284페이지 추곡수매 보조인부임이라고 264일 쓰는 한 사람이 따로 있거든요? 같은 추곡수매 보조인부임인데 쓰는 용도가 틀립니까?

앞에 282페이지의 1만 6,400원씩 2명을 30일간 쓰는 것으로 추곡수매를 하다 보면 수매통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양정계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만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군비로 약 30일간 추곡수매 기간동안 보조 인부를 사용하는 것이고, 284페이지 평상시 양곡 관리를 위해서 국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국비로 하는 사람은 지정해서 한 사람을 계속 쓰고 있어요?

예, 지금 쓰고 있습니다.

군에 상근시켜 가면서?

금년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검에서 검사할 적에 정부수매 때는 보조인부임이 나오는데, 농협수매 때에는 보조인부임이 없어요. 금년기 같은 해는 특히 수해가 많아서 검사에 힘이 들었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민간자본이라 해서 여러 가지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지 않아요? 이러한 기종이나 선정은 대개 군에서 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지정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286페이지의 이것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방제목 공급도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토양개량제는‥‥.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 방제복 공급에서 1,600착이 나올 적에 모든 근거가 우리 군에서 이만큼 필요해서 신청을 하고 보조금을 따오는 것이지요?

방제목 같으면 매년 수요량이 정해지죠, 그래서 예산을 내려주는데‥‥.

수요량을 저울해서 대충 예산군은 1,600착정도 되고, 또 동력방제기는 한 60대 정도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장 위원 거수)

박상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공동이용조직 육성지원 13개소에 3,000만원씩이라고 했고, 쌀전업농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124농가에 1,175만원씩,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동이용조직 육성지원이라고 하면 과거의 기계화 영농단이에요. 그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영농단은 13개소를 저희 군에서 조직하도록,

그러면 13개소면 읍·면별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선정을 할 당시에 경지면적이라든지, 또 희망량을 가지고 심의해서 순위결정을 합니다.

현재 13개소가 있는 것이 아니예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지금 영농단 있지요?

영농단은 과거에 조성한 것이 많이 있지요.

그럼 13개소는 다시 선발해서 별도로 신설, 선정해서 육성하는 것이다. 이것이 처음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먼저 영농단이 공동이용조직으로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그러면 그 전에도 영농단에 지원이 나갔었어요?

계속 나갔어요. 이것은 신규예요.

이 공동이용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영농단을 공동이용조직이라고 만든 것이다?

예, 내년도에 13개소를 신규로 육성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것은 아직 선정은 되어 있지 않고요?

예, 쌀전업농 육성지원이라고 이것은 농가의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기계하고 농지매매자금을 병행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지매매만 하는 농가도 있고, 농기계만 구입하는 농가도 있으며, 또는 농기계하고 농지하고 동시에 구입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이 124농가는 작년도에 우선순위를 결정해 놓았어요. 농어촌진흥공사에 신청을 해 놓았고, 이것은 매년 신청을 받고 있고 희망자에게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우선순위로 결정을 해 가지고 순위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4농가도 순위결정이 되어 있다. 그런데 1,175만원을 가지고 124농가를 전부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당 2,350만원에 50퍼센트를 지원해 줘요.

2,350만원? 50퍼센트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순위도 결정이 다 되어 있고, 사람도 결정이 다 되어 있다?

예.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밑에 벼 품질향상 간이개량곡간 설치 17개소에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가지고 가능해요?

이것이 기존 공동 육묘장이라고 지원을 해 주었어요. 공동 육묘장을 지원해 주었는데, 사실상 이것이 일종의 하우스입니다. 육묘를 하고 나머지 비수기 때에는 채소도 심을 수 있고, 농산물 건조도 할 수 있으며,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상 매년 가을 날씨가 좋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어서 농가에서 벼를 말리려면 도로변이라든지, 논바닥에 말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육묘장에다 송풍기를 간단히 조작하면 벼를 말릴 수 있지 않느냐,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17개소만 해서 효과가 좋으면 더 확장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그럼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예, 처음 시범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철재를 꽂아서 비닐하우스에서 송풍으로 벼도 말리고,

기존에 설치된 육묘장의 내부에다가 송풍기하고 송풍파이프, 벼가 나가지 않게 판자라든지 간단한 시설을 해서 벼를 마음놓고 건조할 수 있도록 그러면 미질도 향상된다고 판단되어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하고 사업이 효과가 있다면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거수)

이회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 10명에 2회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몇 명이나 해외를 가며, 지원하는 돈은 국비, 도비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농어민후계자 10명 100만원씩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에도 우수농어민후계자들이 일본 해외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만 이 해외연수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별도로 각 시·군에 우수농어민후계자 2∼3명씩 선발을 하여 해외여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농·어촌지원대책으로 국가가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만 농어민후계자를 보면 여러 가지 면으로 지원하는 것이 사실상 조금씩 많은 것 같습니다. 해외연수같은 것은 도에서도 우수후계자를 착출 해서 해외 연수를 하는데, 이것이 어차피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돈을 풍부히 지원하여 연수를 시켜야 하는데 1인당 100만원씩 가지고 해외연수를 한다면 일본같은 데는 물가가 비싸고, 1개국밖에 못 가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해외연수교육은 기술교육을 전달, 보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280페이지를 보면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주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은 농촌에서 1헥타 미만 농가의 자녀로 고등학교 학생에게 입학금이라든지, 수업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각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군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539명의 지원이 있어서 지원요청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장학금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농·어촌에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홍보를 통해서 나가잖아요? 새마을지도자라든지를 통해서 많이 나가는데, 이것이 추천의 공정성을 기하고 세밀한 파악을 하여 선별을 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다수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대가 많이 변하니까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조금 더 써야 될 부분이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장학금이 아니고요. 지원금으로 농어민 1헥타 미만의 영세농가의 자녀에 대한 지원금이고요. 사회복지라든지, 학교에서 어떤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하는 사람은 이중 지원이 안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우량묘삼 생산자금, 또 인삼재배시설현대화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그간에 인삼, 담배는 전매 품목으로서 재무부 소관이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 7월 1일부터 농림수산부 소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인상 재배하는 농가에 묘삼 생산에 대한 필요한 자금하고, 재배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19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농촌에 많은 것을 지원해서 생산 의욕을 고취시키고, 우리가 농어촌에 살수 있는 길을 밝혀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담배,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담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연초조합이라든지, 분야별로 연구하는 팀이 있고 합니다만, 농산분야의 농어촌을 관리하고 있는 산업과장님은 주무 과장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 같은데 담배가 수납을 못하고 남아 있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자세히 문의를 하는데, 그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담배 농가도 예산군의 농가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담배수매 관계는 엽연초생산조합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저희 산업과에서는 물론 우리 군내 농산물이기 때문에 자세히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영 위원 거수)

최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간접적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예산에는 아직 그런 문제는 오르지 않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덕산지역의 관광지개발은 우리 행정부에서도 전력을 다해 군세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겠다는 차원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도에 '96년도 도에서부터 도시과에 상수도 49억원을 3개년 계획으로 자금 책정이 되어 실시하고 있는데, 상수원이 옥계저수지를 비롯해서 그 위에 상가저수지 2개를 앞으로 활용를 하여 상수도 자원으로 만들어야 할텐데 거기 상가리, 옥계리 2개마을 주민들이 현재는 가축도 많이 기르고 있고, 농외소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덕산같은 경우는 도립공원인 가야산이 인접해 있고, 또 그 마을에는 무공해 토산품에 대해서 농외소득의 대체작목으로, 직접적인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연구를 좀 하셔서 앞으로 상수원에 피해를 주지 않고 좋은 무공해 토산품을 재배해서 소득을 현재보다 더 낳은 방향으로 올릴 수 있겠금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 안되었더라도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하여 2개 마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상수도는 덕산면뿐만 아니라 인근의 삽교, 고덕 또 봉산까지도 보령댐 물이 올수 있도록, 지금 당장 저희들이 볼 때 2000년까지 계획이 돼 있지만 이렇게 49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갔다가 3년 간에 걸쳐서 덕산면뿐만 아니라 4개 읍·면을 좀 미래적으로 내다보고, 계획하고 2개 저수지 인근에 있는 분들에게 피해 안 되게 미리 준비하여 계획한다고 했을 때, 첫째 민원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하셔서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모든 사업들이 펼쳐져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쪽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군의 예당저수지가 상수도원이 되고, 사실상 현재 신양, 광시, 대흥, 응봉이 일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옥계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수원이 개발이 된다고 할 때 옥계리, 상가리 이 지역도 역시 이 쪽 예당저수지 상류마을하고 대등한 위치에 놓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가 채소라든지, 화훼라든지, 특용작물 등 이런 생산유통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성장유망 작목단지 조성이라고 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의 세트 지원이 되기 때문에 몇 수십 억원씩 지원이 되는데, 사실상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얼마만큼 받아 들일 수 있는 수요 자세가 갖추어져 있느냐, 자금을 부담할 수 있는 자담능력이 어느 정도냐 이런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또는 상가리, 옥계리 뿐만 아니라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실태조사를 수시로 해서 지역주민들을 최대한으로 도와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문 위원 거수)

박상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묻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하고 양념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하고 0.5개소는 것이 2개를 합해서 하나라는 거죠?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0.5개소와 양념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0.5개소라는 것은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이 33억이에요. 한 개를 하자면 지원하는 한도가 그런데 그것을 한 개 단지를 저희 군에서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반 단지만 하고자 해서 0.5개소하고 했는데, 그런 뜻이고 양념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유통지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띠엄띠엄 농가별로 지원해 주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담당을 해야 한다 해서 공동이용시설과 개별이용시설을 별도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공동이용시설이라 하면 수송차량이라든지 집하장이라든지 예냉시설이라든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공동이용시설이고 개인시설은 생산시설이죠. 비닐하우수라든지 유리온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말하는 것이며, 양면채소도 마찬가지고 과수도 마찬가지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291페이지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서 농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스티커 제작비라고 도에서 도비 300만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간에 그런 게 있었어요? 농산물도지사품질보증스티커 붙이는 것이, 우리 관내에서 나간 것이 있나요?

이것이 농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스티커라고 했는데 보증이 아니예요. 인증이예요.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검사소에서 품질에 대한 인증이고,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품질에 대해서 보증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도지사 명의가 불어 가지고 붙여질 것 아니예요.

예, 그러니까 도지사시 시장, 군수가 예를 들어 예산사과하면 도지사가 예산사과를 보증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스티커를 붙여주는 것이고, 예산군수가 예산에서 생산되는 사과는 군수가 보증하는 농산물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 품목은 신경을 아직 안 써 봤나요?

이것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계상했었지만 사실상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산하는 농가가 군수가 보증할 만큼 품질을 처음부터 끝까지 품질을 선과해서 누구든지 믿고 살수 있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게 보증스티커를 붙인 것이 요즘 흔히 말하는 속박는다든지, 품질이 나쁜 것을 섞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군수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사과같은 경우에는 능금조합이 있잖습니까? 선과장이 있으니까 능금조합하고 아주 확실한 약속을 해서 능금조합장이 일등품으로 취급을 한다면 우리가 붙여 주자 해서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면 잘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능금조합에서는 농검에다 매년 품질인증 신청을 해요. 그래서 인증을 받아서 하고 그 이외에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군수가 이 농산물을 보충한다는 그런 뜻에서 스티커를 붙여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인증스티커, 보증스티커, 이런 제도가 활성화되어서 더 많은 예산이 계상이 되었으며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사과에 대해서 서울 시장이나 재래시장에서 지금 신용도가 굉장히 수락이 되었는데 그것을 만회하는 길은 군수가 되었든지, 도지사가 되었든지 신빙성이 있는 기관장의 이름을 빌려서라도 문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에 이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지난번 군정질문때 과장님한테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유통과정에서는 예산군이면 예산군청의 책임자인 군수가 앞장을 서는, 또 과장님이 앞장을 서는 것이 가장 시급한 거예요. 예산군청에서 제1위 순위를 잡으라면 유통에 대해서 신경을 서주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농업지역이고, 농산물을 위주로 하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금년 예산은 다 책정이 되어서 심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유통비용 같은 것이 너무 적어요. 최소한도로 여유있게 만들어 놓고 실·과장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회의 때 없었는디, 군수님이 바쁘신 업무중에서도 사과가 되었든지, 쪽파가 되었든지 우리 관내의 주요농산물에 대해 PR할 수 있는 여비를 산업과에서 계상해서 군수님을 앞세우고 과장님도 몇 번이고 다니면서 판로를 개척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비용이 적다는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기회에 과장님한테 본 궤도를 벗어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짜다 보면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하고 상의하셔서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서울, 인천, 대전 청과도매상에 가서 중개인들과 관계되는 사업소장을 만나 밥이라도 한 그릇 대접하고 자주 관심을 두다 보면 그 사람이 또 중계인을 통해 조금 불신용해도 무마해 주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다가 유통업무에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정발의라도 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홍보책자로 발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거수)

박상장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상장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에 7억 9,500만원에 한 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수조합으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한 개소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것은 보조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융자하고 자담은 15억 9,000만원입니다. 융자하고 자담은 여기에 안 들어갔는데,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은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수생산자단체라면 능금조합이 되겠죠. 능금조합에 가입한 회원을 우선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는 지침이 있고, 또 일반 농가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1개소에 7억 9,000만원이 50퍼센트이고, 15억 9,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과수조합의 회원으로 되어 있는 몇 사람의 개인에게 유통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예, 그것은 개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고, 공동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도라든지, 이것은 공동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과수유통사업지원에 전체가 개인으로 지원해 주는 것과 공동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전체가 다 그렇다?

예, 전체가 15억 9천입니다. 일개 단지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군은 사과단지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알기 쉽게 1개구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데 공동사업으로 했다고 하는 것하고 개인 사업하고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공동사업으로 할 때는 조합원이 전체 능금농사를 짓는 사람, 또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전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개인을 조금 주는 것보다도?

청과물유통시설하면 오가에 신설된 능금조합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상 개인이 운영을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 농가별로 지주목이라든지, SS분무기라든지, 아니면 가지분쇄기라든지, 농가별로 필요한 사업, 이러한 것은 능금조합하고 같이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신청을 해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14일날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지도소, 산업대학 교수 한 분하고 행정, 능금조합, 또 능금재배농가대표들이 모여서 내년도에는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가, 이것을 협의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7억 9,500만원만 세웠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지금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예시가 되었어요.

예시가 되어있다?

공동사업은 저온저장고‥‥

우리군에서 과장님이 7억 9,500만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사업 내용이 있는데 즉, 따지면 메뉴이지요. 메뉴가 있는데, 예를 들어 농가별로 박상목이가 사과농가라고 하면 나는 내년도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되죠. 그런데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예, 군에는 메뉴는 다 해놓았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어떠한 것을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까?

예.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비라고 해서 400만원을 해 놓았는데, 방금 전에 박상문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농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스티커와 같이 나가는 것입니까, 별도입니까?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은 저희가 연구개발비에서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해서 400만원을 계상한 것인데, 이게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에 대한 농산물을 특산물로 홍보를 해야겠다 해서 이런 것으로 사과를 한번 했어요. 사과포장디자인을 개발해서 지금 의장등록까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심의를 거쳐서 품목을 결정하여 용역 업체에다가 토마토면 토마토, 호박이면 호박, 우리 군에서 특산물이라고 하는 것의 포장도 박스로 개발이 안된 품목을 선정하여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디자인이라든지 개발을 해서 그 위에 보상금에 의장등록비라고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 박스를 의장등록을 해놓아야 다른 곳에서 위조를 못하죠.

의장등록을 해 놓아야?

예.

그래서 여기에 등록비는 별도로 세워졌다?

예.

이것은 전문업체에 400만원을 주어서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 동안 저희 군에서 한 예는 있습니까?

사과하나 해서 의장등록 신청을 하였고,

신청을 해서 아직 안 나왔나요?

이 달 말경이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군에서는 사과 하나 밖에 의장등록 신청한 것이 없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지사품질인증스티커를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도지사가 품질인증스티커를 붙인다하더라고 저희 예산군에, 예를 들면 사과에다가 붙인 거 아닙니까? 이것은 도지사품질스티커이지만 우리 지역에 군수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왜 그러면 도지사의 명패이지만 우리군에서 붙이는 생산품이기 때문에 군수가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다. 저는 지난번에 이런 것을 느꼈어요. 유통센터과수업자들이 오가에 있는 유통센터를 거치지 않고 농협을 통해서 자유롭게 팔을 때, 서울시장에서 사과 600상자가 반납되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농가들이 낙화된 사과를 위장해 넣고 위에만 살짝 좋은 품질을 넣은 것이 발각되어서 절대적으로 예산 사과는 안 받겠다. 600상자가 농협 마당으로 다시 되돌아 왔어요. 이게 알고 보니까 과수농가 중에서도 모범될만한 사람이 그 짓을 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스티커가 대화로만 넘어갈 것이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품질을 보증한다면서 도로상에서 사과판매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심지어는 군수님한테도 전화가 여러 번 와서 번호를 먹였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들었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얼굴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향사람들이라든지, 지나가는 객지 사람들이 예산사과를 그 나름대로 좋다고 사갔는데, 속을 박아 가지고 앞으로 예산소리만 들어도 안 먹겠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농산물은 모든 시장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군에서는 지적할 사항입니다. 후계자가 어떻다, 무슨 무엇을 한다, 연구를 한다, 이런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심각해요. 어느 농민후계자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실히 파헤쳐서 이런 농가가 있을 때에는 앞으로 배상책임 1년 스티커를 붙여서 만약에 이렇다고 할 적에는 당신이 책임을 지어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신념을 갖도록, 농민들이 대도시의 상인이라든지, 중개인들이라든지 도매상들에게 물건의 신임을 한 번 받지 못하면 예산에서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고 해도 받아들이는 중개인 쪽에서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 말이죠? 우리군의 농산물 살림을 맡고 있는 과장님은 농민을 위해서 우선 이것이 성급한 홍보활동이 아니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과장님한테 걱정되는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해요. 그리고 요즘 작목반장들을 만나면 작목반장들 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작목반장들이 있어요. 서울에 가서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중개인, 상인, 상회에 가서 이 사람들과 점심도 먹고, 여러 상회도 다니고 그 작목반장들은 모범 작목반장이더라구요. 이것은 손수 혼자 하실 일도 아니고, 우리 예산군의 전체적인 핵심은 과장님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걱정 좀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본 위원의 질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한 내용이 다른 위원님들이 농업 분야는 특별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자기 의견 발표도 해 주셔서 저는 저 쪽 소관에 있는 위원님이 이러한 것을 참고해 주세요. 라는 내용 두 가지만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박상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유통홍보에 관한 유통사업지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 되기 때문에 부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았더니 농특산물 유통업무추진비에서 5명에 5만원씩 4개월 해서 100만원을 해 놓았는데, 과장님 좁게 계산을 하시지 말고 많이 좀 하세요. 왜 그러냐면 농업 분야는 예산의 얼굴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2일이고 3일동안 가락동시장에 가서 예산사과 내지는 예산쌀 홍보를 하실려면 어떻게 돈 5만원씩 가지고 홍보를 합니까? 또 따라하는 분도 있고 한데 좀 과장하게 하셔서 유통분야에 관해서는, 앞으로 농사를 질 지어도 팔러 다니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와서 사가는 제도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경을 좀 쓰기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시 문화공보실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예산에 특색있는 것들을 예산군수가 책자다. 어디 전단하지 말고 일반 공동매체나 매스컴을 통해서 얼굴을 내밀고 예산에서 나오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권오창인 내가 예산을 대표해서 소비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하여야 앞으로 예산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도 했는데, 이 유통에 관한 문제는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이 특별한 관심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여기 타 위원님께서 메모를 해주셨어요. 벼 직파재배에 대한 권장사업의 참고사항 해서 이것을 보았더니 직파기 공급이 수답직파용으로 30대가 공급된 것으로 되었는데 그것 좀 확대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한다. 하시고, 저도 여기 286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그 분이 메모를 해 놓았어요. 병충해공동방제, 이거 사실 관심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이할 만한 것은 저도 나름대로 메모를 해 놓았습니다만 여기도 이렇게 일반 공동방제 지원을 지양하고 항공방제지원을 요망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병충해 공동방제의 약대 보조비를 보니까 7,268만원 해 놓았는데 이거 항공방제하고 포함된 것입니까. 항공방제 용역하고는 별도지요? 여기 항공방제에 관해서는 안나왔어요.

병충해공동방제 2,600헥타는 국·도비가 비율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건의를 하고 있어요. 병충해공동방제 2,600헥타라고 하는 것을 돌발해충이라든지, 또는 지역별 병해충발생 위험지역, 상습지역 또는 영세농가농약지원, 이런 명목으로 국·도비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병충해 발생 상습지역이라든지, 또는 영세농가농약대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항공방제에서 돌려 쓸 수 없느냐, 그렇게 쓰게 좀 해 달라,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중앙이나 도에서는 안 된다. 항공 방제용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 대신에 항공방제 용역비를 국비로 지원을 해 줬어요. 작년에도 1,600만원을 지원해 주었다고요. 그래서 항공방제 용역비는 사용을 못하고, 일반 방제비를 전용해서 활용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우선 항공방제 용역비라도 좀 계상하고 거기에 필요한 농약대는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군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실하고 사전에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농약대를 지원해 주다 보면 이런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요. 항공방제를 하는 지역에서는 지원받아서 좋겠는데 타 지역에서는 우리는 항공방제도 못하고 별도의 지원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적으로 서운한 농민들이 있지 않을까,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서 내년도에 1,200정에 대한 항공방제 용역비는 수정발의에 우선 계상하고, 다음에 농약대는 예산 부서와 절충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꼭 수정발의 때에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세요.

예, 항공방제 용역비는 수정발의 때에‥‥

그리고 사실 2,500정하면 우리 삽교같은 곳은 1개 읍·면밖에 안 되요. 병충해공동방제 농약관계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약대 지원을 해 주면 실질적으로 거의 부락별로 농자금으로 쓰고 말아요. 그런 것 못 들었어요? 물론 농약도 나누어서 주고 그러는데, 삽교를 보아도 총무위원장님이 메모를 해 주시고 참석을 못하시니까 대신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거의 농약이 농민들의 손에 안 들어갑니다. 귀찮으니까. 예를 들면 상습지역 같은 데는 수해를 입었다든가, 돌발해충이 왔다든지 해서 행정이 늘 농민보다 뒤져요. 하고 있는 일들이 농민들은 다 알아서 농약을 사다고 사용하고 살포를 하였는데, 나중에는 지역이 집단 펑크가 났다 하니까 그 쪽 지역에 특별 지원을 해 주라 해서 해 주면, 사실 약은 두었다 내년도에 쓰면 되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하면 각 부락별로 어느 부락은 부락공동기금으로 쓰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대를 받아다가, 사실이에요. 이 분 이야기도 그 이야기예요. 일부 농약을 지원해 주자 해서 개인용 방제기로 하는 것은 1970년대 농약 살포하던 스타일이거든요. 기왕이면 모든 것들이 첨단으로 발전을 해 가는데 농업이라고 수동식으로 땀 흘리며 농약대 주고서 팡팡 빠지는데 돌아다녀야 하느냐, 그래서 최소한 우리 예산군의 주 사업인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진화된 농업 방법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이고, 이 분 이야기가 벼알취아기, 싹트는 기계 그것도 준비를 했다가 그것도 제 시기에 취아 상태가 안 좋아서 그걸 기술적으로 잡을 수 있는 기계, 취아기 같은 것도 공급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기타 약 살포에 관해서는 벼이삭 피어 있는데, 도복방제를 위해서 도복방제용 농약을 군에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예산군민이 주종을 이루는 농업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 사항으로 알고 산업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예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지방화시대를 위한 선진화된 농업지역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 사항으로 업무에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회운 위원 거수)

위원장님께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메모를 해주셔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고 우리가 고덕이나, 오가, 삽교, 신암 이쪽에는 들녘이 아닙니까? 들녘이고 이쪽은 산악지대인데 항공방제를 한다면 항공방제를 못하는 지역은 얼마인지 그것도 말씀을 듣고 싶고, 또 지금 농약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전체 보조를 해 주느냐, 제가 알기로는 그 동안 지원 한 것을 보면 아주 일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수도작에 대해서 농약을 그 동안 지원해 준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항공으로 살포를 한다고 할 적에 얼마만큼 할 수가 있으며 목하는 지역이 얼마인가?

물론 항공방제는 하루에 방제능력이 300정 정도가 듭니다. 한 대가 와서 하는 것이,

아니 한 대가 하루 할수 있는 능력을 그렇고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우리 예산군 지역에서 항공방제 여건이 갖추어진 데가 삽교 성리, 하포리, 신암 별리, 고덕 구만리로 약 1,200정 잡았어요. 삽교, 신암, 고덕 그런데 사실상 들은 넓다하더라도 이 삽교 역리도 넓은 들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도로를 중심으로 전주가 많이 서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그런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인위적인 방제보다 항공방제가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고, 앞으로 항공방제를 할 수 있는 지역은 전주라든지 이런 것을 지하로 매설한다든지 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강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1,200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건이 갖추어진 들녘만 파악을 한 것입니다. 물론 산간계곡에도 할 수는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할 수는 있지만 헬기가 뜨고 내리는 것과 물 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1,200정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와 그 동안의 수도작농약대 지원 관계인데 금년에도 2,600정 했는데, 내년도 예산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사를 조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만, 농약을 지금 일부 한번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것은 2,600정이라면 식부 면적이 13,300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발해충이 발생한 지역이라든지 병충해 상습답이라든지 영세농가를 지원해 주다 보면 사실 전 농가에 두 번 지원해 주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본 위원이 기간만 보내는 것 같습니다만 좀 과감히 수정발의까지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언제든지 농약같은 것을 나누어주는 것은 제때에 공급이 안되고 때가 지난 뒤 농가에 들어오고 또 병충해가 발생해서 살포한 후에 그것이 오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실런지는 모르지만 농가에서 사용 못하고 묵고 있는 농약이 상당히 많아요. 늦게 갔기 때문에, 조기 살포가 되고 과감히 항공 방제를 할 수 있는 곳은 항공 방제를 하고 그 기타 지역은 앞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골고루 혜택이 가고 효과를 얻는 사업으로 발전하려면 과감히 손질해야 될 부분은 손질하고, 예산도 더 투자할 부분에 투자를 해서 활발하게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국상 위원 거수) 권국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무영 위원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정화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처리에 2개소는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책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8개소도 책정이 아직 안되어 있어요?

이것이 '96년도 사업인데 '95년도 2월 28일까지 저희가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확실한 물량이 시달되었지만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또 하고자 하는 농가는 대상자를 선정을 하여서 지원을 해 주겠고, 그렇지 않고 신청을 하였지만 현재 가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어렵다고 하는 농가는 변경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이정화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예, 간이정화시설이나 정화시설이나 농가 선정관계는 동일합니다.

축사는 축사조합원에 한해서 책정하게 되어 있죠?

아니죠, 조합원이 아니고 일반 양축농가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간이정화시설에 대해서 축산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간이시설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저희가 간이정화시설은 3단계로 걸러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걸러서 버리는 장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자원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축분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과 내년도 사업은 국비가 많은 보조를 차지하고 있네요. 91퍼센트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앞으로 농가에서 '96년도 신청은 '95년도 기준으로 신청을 받습니까, 정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것은 대상농가 신청은 받지만 법이 강화가 되어서 법 테두리 내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대개 1기당 얼마 정도 나옵니까?

1기당 간이정화시설은 420만원인데 국비가 50퍼센트, 융자가 50퍼센트로 210만원씩 지원되고 있고, 정화시설은 1,000만원인데 국비가 50퍼센트로 500만원, 융자가 50퍼센트로 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얼마요?

50퍼센트입니다.

1,000만원입니까?

예, 간이정화시설은 420만원에 국비가 50퍼센트, 융자가 50퍼센트, 또 정화시설은 1,0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국비가 50퍼센트, 또?

융자가 50퍼센트입니다.

융자가 50퍼센트?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 1시 30분부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지역경제관리입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서 각 실과와 동일하게 기본기준에 의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로서 이것도 각 실과 공히 기준경비로 세워진 것인데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6페이지는 예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예년에 준해서 세웠습니다만 저축 장려를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저축증대 전단홍보물 제작, 저축증대 현수막 제작, 또 저축증대 어깨띠를 제작하여 가두홍보 캠페인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복사기 및 컴퓨터 유지비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에 복사기 1대와 컴퓨터 3대가 계별로 한 대씩 있습니다. 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상거래질서 시군 교체단속은 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상거래질서를 위해서 우리군에서 다른 군도 가고, 읍면별로 단속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저축유공 민간인 표창이 있는데 저축증대에 대해 민간인에 대해서 유공자를 더욱 장려하고 표창하기 위해 3면을 대상으로 표창패 내지는 상품에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일시장 7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삽교, 신양, 고덕시장 재래화장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화장실을 현대식으로 화장실로 개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씩 3개소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준이 동당 15평 정도의 규모로 현대식으로 하되, 남녀화장실을 구분하고, 좌변기를 설치하여 남자는 소변대가 10개소, 여자는 5개소 정도로 상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가 30퍼센트가 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상거래질서 홍보물제작으로 전단 및 리후렛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다음에 위조상품을 단속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위조상품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는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를 제작하여 예년과 같이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서비스 관리요금 카드인데 비닐봉지에다 카드를 넣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함을 제작하고 이것은 비닐봉지가 되겠습니다. 역전시장 민영화에 따른 분할측량수수료가 144만원 계상되었는데, 재래시장의 민영화 방침에 의해서 역전시장은 민자를 유치하여 현대화시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토지 1,579평이 됩니다만 분할할 토지에 대하여 측량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내후년에 분할하고, 연차적으로 2000년대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상거래질서 지도단속 공무원 급식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을 군 자체적으로도 하고, 시군 교체단속도 하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관광민예품 경진대회 시상비가 300만원 섰습니다. 이것은 매년 4월경에 개최가 되는데 군대회를 개최하고 시상도 하며, 도대회에 출전도 하고, 도에서는 중앙 출전도 하는 대회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실무위원회 급식비가 8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사실 대책위원회를 열어야 될텐데 열지 못하는 애로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최소한 점심 값으로 5천원씩 20명에 80만원을 계상해서 대책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프랭카드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6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전기 및 불법공산품 유통 시군합동단속과 군 자체 단속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년하고 이것은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340페이지입니다. 공장유치 홍보책자 제작비가 9천원씩 1,000권에 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명년도에는 우리가 저조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군재정 수입을 위해서는 공장을 유치하여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출향인사 내지 각 기업단체들을 찾아가서 홍보하려면 그냥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공장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논산군 것을 가지고 왔는데 저희는 논산군 것을 보완해서 작성을 하려고 자료준비로 지난번에 한벨회사에 협조를 받아 비행기로 한바퀴 돌아보고 했는데,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구직관리카드외 5종 인쇄에 50만원이 섰는데 구인구직 취업센터가 저희과에 설립되었는데 사실 예산이 적게 섰습니다만 그래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41페이지입니다. 노사정간담회 및 연수대회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노조단체하고 근로자들, 사업자들도 있는데, 시기와 산업평화를 위해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도 대회에 참석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27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억 3,511만 3천원인데 전액 국비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각 학원에 저소득층 자녀들을 등록시켜서 학원비를 다 대어 줍니다. 그래서 기술인력을 배출하고, 또 취업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3,920만원인데, 도시계획주차장법에 보면 도시계획세에서 10퍼센트를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운영하는데 쓰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자동차 시군교체 지도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차량관계 자체도 단속을 하지만 시군간 교체단속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만 농공단지 부지매입 융자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자수입이 2,911만 5천원이 되고,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융자금 이자수입이 1,07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부지융자금 이자수입 미수액 이것은 이월되어 넘어온 액수가 50만원이고, 그리고 농공단지 순세계잉여금으로 '95년도 집행잔여이월금이 100만원, 농공단지부지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아까는 이자수입이고, 이것은 원금입니다. 원금을 분할하여 5년동안 내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20퍼센트씩 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융자금 원금수입이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수입입니다. 이것은 2억 1,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예산농공단지 관계입니다. 이것은 업체에서 받아서 업체로 나가는 것입니다. 업체에서 받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농공단지부지 분양융자금 이자수입 미수액도 연차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암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예산농공단지이고, 신암농공단지에서도 비슷합니다만 농공단지 부지융자금 이자수입이 1억 1,978만 9천원이 되겠고. 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융자금 이자수입도 마찬가지로 1,27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부지분양금 이자수입 미수액이 30만원 수입이 되겠고, 농공단지 순세계잉여금이 50만원이고, 농공단지부지 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금이자 수입 22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존의 업체가 부도낸 이유로 타 업체에 대체하여 인계해 줄 때 원 업체가 예산군수와 계약한 계약금이 있어요. 그래서 타 업체로 갈 때에는 계약금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군에서 수입 잡은 원금 2,2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위탁금이 2억 1,600만원이 업체에서 들어왔다가 그대로 다 나갑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 가게 되어 있어요. 635페이지는 일반수용비로서 농공단지 관리대장 및 서식인쇄 10종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융자금 회수독려 및 농공단지 관리여비 이것은 국내여비로 계상되었고, 그리고 보험료에서 예산농공단지관리사무실 화재보험료 50만원, 시설비에서 오수관 청소라고 해서 각 공장에서 나오고 있는 스치로풀 등 이런 것들을 연차적으로 청소를 하여야 됩니다. 부분적인 청소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6페이지입니다. 담장보수, 담장휀스 보수, 보도블록 설치, 다음에 공단입구 안내판 제작, 공단입구 안내판 보수, 광고판 보수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국내 차입금이자로서 오폐수처리시설 차입금 이자상환이 1,07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애당초 농협에서 차입을 하기 때문에 농협에 지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 차입금상환도 오폐수처리장의 원금에 대한 상환이 되겠습니다. 637페이지, 농공단지 관리여비로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국내차입금 이자로 이것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농공단지 치입금 이자상환 1억 1,979만원, 오폐수처리시설 차입금 이자상환이 1,277만 1천원으로 이것은 이자이고, 다음에 농공단지 차입금 원금상환 1억 6,150만원은 원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다음 6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요금으로 2,626만 5천원의 수입을 계상했는데, 이 숫자는 저희가 요금을 조정하기 때문에 조금 유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도시계획세의 10퍼센트가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유인물에는 3,815만 6천원이라고 되었는데 앞의 예산액대로 3,92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이것은 딱지를 떼는 것입니다. 6,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년에는 7천원 정도의 수입이었는데 6,000만원보다는 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유동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금년 8월부터 5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딱지를 뗄 적보다 절반은 줄었어요. 그래서 주민은 편리하지만 과태료 수입은 그만큼 줄었어요. 그렇더라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5분예고제는 계속 시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주정차금지표시판을 금지구역이 10개소가 있는데, 대형, 소형으로 입간판을 전주에도 붙이고 해서 표시를 해야 되겠고, 주정차위반 과태료고지서외 3종을 인쇄해야 하며, 불법주정차 예고장, 그리고 교통질서 단속사진 필름및인화 이것도 단속 건마다 나중에 서로 불화가 없게 하기 위해서 사진을 꼭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년하고 비슷하게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유료주차장 표지판, 명년도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표지판을 8개소를 표지하여 주민에게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주정차 위반과태료고지서 발송우편료가 등기고 발송하기 때문에 계상되었고, 그리고 독촉장 및 압류통지서 우편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피복비에서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8명에 대해서 피복비가 예년과 같이 104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급량비에서 불법주정차 야간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급식비 200만원과 교통량 조사를 하기 위한 급식비 6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무전기 검사수수료가 202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이 서로 무전기로 상호 교신하고, 사무실에서도 교신 지시하는 무전기 유지비인데, 이것은 정기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주정차 설치 및 주차질서 지도단속으로 계상되어 있고, 648페이지에 보상금으로 방치차량 견인비인데 이것은 노상에 방치차량이 가끔 있어서 각 읍면에 인적사항이 파악되면 본인이 치울 수 있겠금 조치를 합니다만 파악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다음에 강제 폐차처리를 하기 위해서 홍성으로 견인차를 불러서 끌고 갑니다. 그 견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주정차단속 사진기 구입인데 지금 공익요원이 늘어나서 8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진기가 4대가 필요한데 2대가 부족하여 애로를 겪고, 단속에도 문제가 되고 했는데 2명씩 8명이 4조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사진기 2대가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주차장설치 1개소로 주차장을 연차적으로 금년도부터 복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복개를 하든지 혹은 하상주차장이라든지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96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상주차장을 하든지 복개를 하든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 차선도색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00분의 2로서 182만 9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거수) 박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계상된 것을 떠나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37페이지에 삽교, 신양, 고덕시장 재래화장실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올해 3개면의 재래식 화장실을 현대화 시키겠다고 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연차적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금년부터 화장실에 대해서는 처음 나오는 거죠? 그동안에 연차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처음 나오는 거죠?

그동안 연차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해 왔어요.

그동안에 부분적으로는 해 왔는데,

금년에는 도비가 30퍼센트 보조되어 있죠.

그런데 예산군에 6개 시장이 있는데 3개 곳만 되고, 군정질문할 적에 광시시장의 열악한 실정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화장실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광시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하다 보면 다음에는 들어가는 것인지 묻고 싶고, 이것은 조금 주제를 벗어난 이야기인데, 참고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시장관리를 하려면 6개에 대하여 골고루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제가 편견적인 입장에서 느꼈는지는 몰라도 과장님도 이번에 새로 나온 전화번호부 받아 보셨지요? 금년도에 그쪽 사무실에는 전화번호가 안들어 갔어요.

그 내용은 파악을 안해 봤어요.

충청남도내에 전체 시장 색인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군의 광시시장만 유독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신양장터만 2, 7장으로 나오고. 종합적인 조사는 군청에서 자료를 뽑아서 우체국에서 만들텐데 한편으로는 서운한 생각도 들고 해서 여기에 연관시켜 광시시장에 대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여러 가지 여건이나 주변의 홍성이나 청양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하는 대책을 지역경제과에서 못해 주는 아쉬움 속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찮은 전화번호부에도 유독히 광시만 빼놓고 올렸어요. 그 앞에 명단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질의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과장님이 시장 관리책임자 입장에서 지나다가 들려보세요. 제가 주제넘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지금 시장이 6개 곳인데 예산은 역전까지 있기 때문에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은 1,0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했고, 역전시장도 현대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양시장이 없고, 광시시장도 없는데 광시는 기존에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해서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삽교시장이 없고, 덕산시장은 금년도에 수세식으로 개조되었으며, 고덕시장이 없습니다. 광시도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신청하는 데서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것은 연차적으로 추진 관계에서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이 신청한 것을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 내려온 것이니까요.

그럼 우리 광시면장이 조금 주무셨던 모양일세. 다음 번에는 챙겨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전화번호부에 기록되는 자료를 저희가 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 챙겨보아서 누락된 것이 있으면,

한 번 보시고, 우체국에도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명년에 만들 때 참고로 해서 예산 관내의 시장이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예, 챙겨보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무영 위원 거수) 최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입니다. 보고를 자세히 해 주셨습니다만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개소로 계획되었는데, 1개소는 책정이 되었습니까?

8,960만 5천원이 계상된 것은 현재 장소는 확정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개라든지 하상주차장이든지 두 분야를 넘지 않기 때문에 금녀도에 하상주차장을 계획했다가 의회에서 말씀이 계셔서 복개로 옮겼습니다만 역전에 하상주차장을 검토해서 제일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읍면 단위에서 주정차 문제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미래적인 차원에서 우리 읍면단위 같은데도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았을 때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군 전체적인 차량대수가 약 17,000대인데 한 달에 200대씩 늘어요. 그런데 대충 30퍼센트 밖에 주차장 확보가 안된 것 같아요. 70퍼센트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개든지 하상주차장을 합니다만 저희가 가능하다면 지금 예산지역의 공설운동장의 넓은 면적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검토도 장기적 안목에서 해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거리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군청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시내버스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왔다갔다하는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인데 주택을 건축하는데 건축법에 제가 알기로는 60평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을 넣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넣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해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시고 하신다고 하는데, 삽교나 덕산 같은 데는 사실 예산은 말할 것도 없지만 주차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타 시군의 주정차 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보면 타 지역은 시내, 하천, 하상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우리지역도 삽교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덕산같은 곳은 하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려보는데, 지원대책을 한 번 연구 좀 해 보세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유료주차장화 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주차장 시설을 하면 유료주차장을 해야 합니다.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주차료를 받아야지, 타 시군처럼 해야지, 예산군이라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방화시대가 돼서 타지역은 그 지역실정에 맞게 모든 것을 조정하는데, 우리 군만 안 한다고 하면 발전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유료주차장 시설을 갖추어 놓고 제대로 징수하여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하셔서 좋은 결과 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김동숙 위원 거수) 권국상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김동숙 위원입니다. 340페이지의 공장유치 홍보책자 제작에 예산이 9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책자 제작하는 것이 1,000권에 대해서 900만원입니까?

예, 1권당 9천원 정도로 보아서 1,000권정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출향인사라든지 대기업체라든지 각 시도군에서 필요하면 저희가 출장을 간다든지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 유치에 최대한 활용하려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에 대한 홍보이지요?

예, 그렇지요.

지금 가지고 나오신 것이 어디 거예요?

논산군 거예요.

몇 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논산 것은 몇 페이지나 되어 있어요?

16페이지요.

632페이지에 오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수입에 대해서 2억 1,600만원, 농공단지 부지융자금 회수수입은 무슨 뜻입니까? 회수는 우리군의 수입금입니까?

원래는 예산농공단지와 신암농공단지는 군에서 공영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농협한테 차입해서 땅을 사서 분양해 주고, 땅 대금은 5년거치 5년 상환금으로 업체들한테 이자도 받고 원금도 받고 하는 금액입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원금이자는 연상환으로 내는 것이죠?

예, 5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신암이나 오가 농공단지는 부실업체가 우리군에 납입하고 있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잘 내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문제되는 것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없어요? 2억 1,600만원인 오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수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예산농공단지의 오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업체에서 기술 부족으로 처리를 못하니까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어요. 위탁료가 1년에 2억 1,600만원이에요. 그것을 각 업체한테 받아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634페이지에도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위탁금 2억 1,600만원이 있는데 똑같은 겁니까?

그것이 앞에는 수입 란이고, 뒤에는 지출 란이에요. 앞에서 수입해서 뒤에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643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에서 금년에는 6,000만원이 수입인데 내년에는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추측을 하십니까?

예, 5분 예고장을 하니까 절반으로,

많이 위반사례가 홍보되었다 이 말입니까?

홍보된 것이 아니고, 먼저 번에는 위반을 하면 바로 스티커를 발부를 하는데, 5분예고장은 우선 호루라기를 불고 노란예고장을 붙입니다. 이 차는 지금 주차위반을 하고 있으니까 5분 이내에 다른 곳으로 안 가면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하고 붙이거든요. 그러면 그 차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속 건수는 줄고, 대신에 주민들은 과태료를 물지 않고 과태료 수입면에서는 적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주민 편의 측면에서는 좋은 제도가 되겠죠.

한 가지 과장님께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시설비에서 유료주차장 차선도색은 유료주차장에 한해서 150만원입니까?

예.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요? 앞으로 예산에 유료주차장을 광범위하게 할 계획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 이것 가지고 차선도색이 되겠어요?

우선은 이 예산으로 하고 적으면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지방도로의 도색도 같이 합니까?

그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시장 화장실 3개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것이 12평 규모로 합니까?

15평 규모로 해서 남녀화장실을 구분하고, 좌변기도 놓아서 현대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5평? 1개소에 3,000만원씩 해서 9,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신 거죠?

그렇죠.

평당 200만원씩? 역전시장 민자유치에 대하여 한 번 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만자유치라는 것은 공동시장을 다시 민자유치로 설계해서 그것을 민자유치 범위내에서 하시려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드리자면 역전시장을 앞으로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 운영하기에는 예산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할을 하는 거죠. 분할해서 다른 것으로 쓰지 않고 시장으로만 쓴다는 조건으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추진인데 우선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분할준비를 하고, 측량도 해서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완전히 분할조치 되어서 운영되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내년에 분할부터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책자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되겠어요. 타군 것도 모델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예산군의 여러 가지 면에서 과장님께서는 공장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 하시고, 그런데 홍보비로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적은 감이 드네요.

일하다 적으면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 세입이 저조해요. 좋은 공장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세입을 올리려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공장을 끌어오도록 책자를 몇 부씩 주세요.

위원님들께서도 협조 좀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거수) 이회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입니다. 지금 공장관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농공단지에 공장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고용촉진문제라든가 구직관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농공단지에 군민이 취업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4개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만 800여명의 인력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원들은 농외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군에서 농공단지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협조해야 할 사항도 많고,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하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공장을 유치하는 목적은 우리 지역의 농외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유치를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막일하는 사람만 고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밖에서 들으면 사람에 따라서 다른 형식도 있습니다만 사주들한테 부탁할 이야기도 있고, 또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사람을, 지금 800여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적어도 고덕이나 응봉, 신암, 예산 농공단지 등 해서 수천 명이 고용되고 있잖아요?

800여명 하면 고용인원이 약 70퍼센트정도 들어간 것이에요.

희망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야별로 필요할테죠. 일하던 사람이 나가야 그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으로 우리 지역민을 보살펴 주는 뜻에서 사주들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지역사람들을 많이 쓸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뜻깊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96년도 1월부터 유료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산업대학 앞, 농협중앙회 옆에도 완행 차가 양쪽으로 서 가지고 교통이 상당히 마비되는 때가 많이 있고, 쌍송 관계도 그렇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복잡한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구상이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주정차 단속은 저희가 과태료를 받기 위한 단속은 아닙니다. 목적은 교통소통입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협조를 받아서 그런 지역은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주정차 단속도 단속이지만 완행버스 관계는 공익요원 분들이 단속할 문제가 아니라 회사하고 주무과장님과 협의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단속으로 본다면 5분예고제를 하고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완행버스는 장기주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차를 양쪽으로 대어놓고 교통 마비를 자행하는 것을 회사하고 주무과장님께서 협의를 해서 교통을 복잡하게 하지말고, 먼저도 불법은 버스가 더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가 무법천지예요. 그런 것을 유료주차장화하고 교통정리를 하는 뜻에서 이번 기회에 안으로 차가 들어가서 정차하도록 계도하고, 산업대학교 앞에도 승용차를 주차하는데 부지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복잡한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예식장 관계 때문에 일요일 같은 때에는 역전에서 전원예식장까지 30분씩 걸려요.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양시장의 장옥문제로 본 위원이 주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5일장의 맥을 잇는 장옥을 있던 것을 없애버린 것은, 물론 수세식으로 화장실을 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장옥이 있던 것을 다 뜯어내고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는 명분을 잃은 것입니다. 물론 주무과장님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장옥의 평수가 적어도 꼭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심도있게 노력하여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신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색한 감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것은 어느 쪽이 되었든지 간에 꼭 필요한 사항이기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꼭 좀 관철이 되도록, 여기 예산계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그런 것은 누가 이야기하기 전에 현장답사와 조사를 통해서 먼저 할 일은 어느 지역이 되었든지 간에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거수) 박상장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상장 위원입니다. 338페이지 물가대책 및 실무위원회 급식이라고 해서 5천원씩 20명에 8회로 80만원이라고 했는데,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이루어집니까?

물가대책실무위원회의 위원들은 위원장에 군수, 부위원장에 부군수, 위원으로는 경찰서장, 교육청장, 세무서장, 농협중앙회 군지부장, 축협조합장, 능금조합장, 기획실장, 사회과장, 산업과장, 축산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공주대학교 교수, 여성단체협의회장, 예산신문사장, 음식업조합장, 다방조합장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군의 기관장들로 거의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그것을 묻느냐면 물가대책위원이라면 대개 장사하는 시장의 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도 아는 실무진이 들어가야 좋지 않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기관장들만으로 물가대책이 잘 이루어질지 의문이 가서 각 시장에서 물가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오르고 있다는 것을 시장 상인들이 더 잘 알 것이 아닙니까? 그 실무자들도 넣는 것이 어떤가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고, 33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서 전기 및 불법 공산품 유통 시군 합동단속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을 합동단속 하는 것인가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전업사에는 전기용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구라든지 하는 것의 품질표시 등을 위주로 한다.

군하면 경찰서를 이야기합니까? 군경입니까? 우리 예산군의 합동단속은 우리군에서만 해요?

우리군만 하면 안면이 있어서 단속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바꾸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하고 바꾸면서 한다? 사업용 자동차 시군 교체단속도 그런 이유로 합니까?

그렇죠.

이것이 2명씩 4회라고 했는데 2명씩 4회를 하면 사업용 자동차 시군 교체단속 할때 많이 적발되는지요?

실제는 더하는데 시군 교체단속은 4회정도 하고 있어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항은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도 홍성군이나 공주군에 가서 가차없이 발부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도 그렇다고 볼때에는 질서확립 차원에서 이런 사업은 권장하는 사업이지 않느냐. 2명만 가지고 4회 한다고 보았을 때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돼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먼저 지역공장 유치홍보 팜플렛 제작하는 것이 금년도에는 없었지요?

처음하는 거예요?

예, 과감하게 하셔서 지역내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900만원이죠?

9천원씩 해서 900만원이죠.

1,000권에 9,000원씩 더 확대 추진하셔서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647페이지, 주차장설치 및 주차질서 단속요원 5만원 곱하기 4명에 18회로 360만원, 주차장 주차질서 단속하는 것도 돌아다니면서 해야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박상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차량의 전반적인 단속을 하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설치하는 것도 가서 보고, 다른 곳은 어떻게 하나 마지막으로 예산심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참고로 해 주세요. 지역 주민들이 직행버스가 역전사거리쯤에 승차하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참고적으로 지역 주민들 이야기를 대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5인) 위원장 김영택 간사 최무영 위원 권국상 위원 김동숙 위원 박상문 위원 박상장 위원 이회운 출석공무원 산업과장 박상목 축산계장 조봉구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성은경 의사계장 장동관 직원 전용찬 직원 곽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