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계 속)

문화공보실장 김경태입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군정홍보 업무추진비와 군정수행 업무추진비가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일반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군정홍보업무 수행활동 및 4.29행사 추진비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는 2,434만 8천원으로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예산소식지 발간이 1회에 300만원으로 12회에 3,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군정 특집보도료는 지방지 6개 지방지와 지역신문인 예산신문으로 2,69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책자 제작 및 인쇄비가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연감 구입에 충남, 연합, 동아 3종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군수배 바둑대회 수용비가 120만원, 군수배 바둑대회 트로피제작이 40만원, 레이저프린터 토너가 80만원, 복사기 토너가 60만원, 예산소식지 발송봉투가 30만원, 신문보도용 기사원고지 인쇄가 90만원, 군정 기록보존용 필림이 150만원, 군정 기록보존용 사진인화료가 180만원, 행정계도용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중앙지로 서울, 조선, 한국, 한국경제, 경향, 중앙, 매일경제, 동아외 3종이 되겠습니다. 지역신문으로는 예산신문 5부해서 총 38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홍보지로서 자유연맹에서 반공에 관한 책자가 되겠는데, 극동문제, 북한, 통일한국, 통일로, 자유공론, 국제문제, 북방저널, 월간연합, 중도포커스, 동양라이프, 청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산군보 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672만원, 주민계도용 구독료인데, 중앙지, 지방신문, 지역신문해서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예산소식지 발송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는 1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210원이 들어갑니다. 23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복사기 및 컴퓨터유지비, 이동형 앰프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군정홍보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예산소식지 퀴즈상품비, 예산군 바둑왕 선발대회 참가자급식비, 예산군 바둑왕 선발대회 시상금, 도지사배 바둑대회 출전여비보상, 땅굴견학 참석자 여비보상, 군정홍보 유공보상으로 총 1,0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지난 번 우리군의 수해시에 취재기자 급식비라든가, 군정홍보 보상금입니다. 104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청소소독료, 문예회관 정화조수거, 문예회관 보일러청관제, 문예회관 관류형보일러 부식방지제, 문예회관 전구 및 조명등구입, 문예회관 청소도구 및 세척제, 문예회관 화장지구입, 문예회관 급수탱크 청소비, 문예회관 전기설비 정기검사비, 4.29행사 준비서류 인쇄물로 79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문예회관 전기요금이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4.29행사종사원 및 경비원 급식비로 150만원, 연료비로 문예회관 연료비입니다. 사무실과 대공연장에 65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문예회관 건물유지비와 문예회관 기계등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공연장 보일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문예회관 주변 꽃묘식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천원씩 400본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문예회관 운영추진비가 100만원, 문화행사추진비가 200만원으로 총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백제문화제 참가자 보상비는 고덕호음리 농악대 경연대회 참석 및 미인선발대회 참석이 되겠고,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참가자 보상비로서 씨름, 제기차기, 그네뛰기등 약 50명의 출전비입니다. 4.29행사 참석인사 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했고, 문예회관 초청공연행사 보상 및 급식입니다. 이것은 저희 문예회관을 개관한 뒤로 공연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연예인을 초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07페이지, 문화활동사업으로 도비·군비 해서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은 청소년 문화강좌, 서예강좌, 고운말쓰기 웅변대회, 예산문화원 화보간행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2조에 공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책 구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입니다. 삽교공공도서관 건립 후에 필요한 도서구입으로 1,2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민간에대한경상적보조는 민속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임성중학교에 지원하는데, 보부상 및 죽방울놀이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서예백일장이 되겠습니다.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서예백일장에는 시상금이 900만원 소요되고, 장원, 차상, 차하등 서울과 지방에서 2회 전시회를 합니다. 향토민속발굴사업으로 예산민요집 제작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매헌문화재 행사지원금으로 1,800만원을 월진회에 지급하는 것이고, 예산문화원 보조는 1,224만원, 예총예산군지부 보조가 1,320만원, 농악대 지원육성이 150만원, 이것은 고덕호음리 농악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문예회관 지하실입구 빗물막이 천정공사로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김정희고택보수와 윤봉길의사 사적지 담장설치 실시설계비로 총 325만 8천원이 소요되겠고, 시설부대비는 72만원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수덕사에 있는 조인정사 보수로 총 2억 3,428만 5천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1억 6,400만원, 도비가 3,51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유물전시관 건립으로 수덕사 황하루를 철거하고 다시 하는데, 이것이 10억원입니다. 국비 5억원, 도비 2억 5,000만원, 군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도옹선생 묘역정화입니다. 이것은 군비가 3,000만원, 도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수덕사 정비로 주변정비인데, 도비가 2억원이 섰지만 군비를 부담 못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국민관광지 공중변소 수선 및 청소도구 구입비가 80만원, 관광그림엽서 제작에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가 840만원으로 국민관광지 전기요금입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국민관광지사무실 및 숙직실 연료비로 10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국민관광지 건물유지비, 국민관광지 장비유지비, 국민관광지 공중변소 정화조 청소로 총 281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국민관광지 수목관리 비료대가 30만원, 국민관광지 농약대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국민관광지 관리사 및 화장실 도색으로 3개소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고, 충의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기본급이므로 18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4.29행사대비 인부임이 223만원, 경내 잡초제거 인부임이 669만원, 수목이식 및 하예작업인부임이 66만 9천원, 잔디밭 제초제구입이 50만원, 1년초화 구입이 100만원, 잔디 및 수목시비용 비료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4.29행사 국악원 숙식비가 2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및도서구입이 되겠습니다. 나무전지용 동력전정기 구입에 25만원, 직원용 책상구입이 28만원, 직원용 의자구입이 20만원 해서 73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4.29행사대비 건물도색이 390만원, 기념탑 보수는 아랫 부분이 붕괴위험이 있어서 보수하는데 200만원, 주차장 확·포장 및 담장설치에 1억 7,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번에 확장하는 면적은 205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추사고택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사고택도 기본급과 수당, 기타일반 업무추진비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유지비는 200만 8천원이고, 복사기 및 컴퓨터유지비가 60만원, 기타장비로 예취기, 분무기외 2종의 유지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는 병해충방제용 농약 및 제초제구입에 50만원, 잔디 및 수목시비용 비료구입에 35만원, 초화류 및 수목구입이 100만원, 하예 및 병해충방제 인부임이 66만 9천원, 꽃밭 및 잔디밭 잡초제거 인부임이 501만 8천원, 마사토 구입이 3포에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상금으로 청사경비 용역보상은 세이콤에서 하는 것으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백송옆 유목이식 공사로 3주가 있는데, 1개를 옮기려면 475만원이 소요되고, 추사고택 관사수선비가 485만원, 추사고택 안내표지판 설치가 200만원, 전국서예백일장 대비 청사도색이 150만원, 수목관리용 하우스시설에 100만원, 이것은 백송묘목을 하우스에서 재배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19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사무실 냉장고 구입과 무선전화기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소화기 구입, 고택내 보료구입, 추사선생 사당향탁자 구입에 4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과 충의사, 추사고택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거수)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원 위원입니다. 102페이지를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라고 해서 중앙지가 서울신문만 나와 있거든요. 720만원으로 돼 있고, 101페이지 행정계도용 신문구독료에 보면, 중앙지라고 해서 서울, 조선, 한국, 한국경제가 나와 있는데, 비단 서울신문만 주민계도용으로 해서 별도로 지급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민계도용 구독신문은 중앙지 서울신문과 지방신문, 지역신문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지는 서울 신문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뇨, 서울신문만요. 서울신문은 지난 번 감사원감사에 홍성군, 청양군, 예산군만 감사에 지적돼서 직보가 중지 됐었어요. 그랬는데 서울신문사에서 저희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타 시·군하고 밸런스를 맞추어 달라고 해서 우리는 안 된다고 했더니 나중에 또 와서 우리는 의회에 요구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어떻게 할지. 지난 번에 경기도 직보사건도 터져서 예산신문사와 서울신문사에서는 검찰청에 왔다갔다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만약에 100부를 직보했는데, 20부만 개인에게 주고 나머지 80부는 다 떼어먹었다 이거예요. 경기도의회에서 사건이 터져서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서울신문은 중앙정보신문이고, 당초 287부를 이 사람들이 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고 최소한도로 줄인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4페이지를 보면 덕산면 향토지 발간으로 1,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됐는데, 예를 들어서 덕산이 아니고 타면에서도 향토지 발간을 한다면 같은 금액이 지원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덕산면에 있을 적에 덕산 윤규형 선생이 원고를 다 만들어서 그때부터 하려다가 못했어요. 이것이 공보실에서 세웠길래 이것은 면에다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기획실과 얘기가 돼서 이것은 저희 공보실 것이 아니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 위원 거수)

예, 박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순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주원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고자 합니다. 102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로 전체 금액이 4,600만원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는 없었던 거예요?

작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주민계도용 신문이 필요합니까? 지금 신문 안 보는 사람 있어요?

신문 안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희들도 안 하려고 했었어요. 안하려고 했는데, 다른 시·군을 보면…

실장님, 다른 시·군을 자꾸 비교하시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은 주민계도용 신문이 필요없는 때예요. 이것은 기자들한테 압력을 받아서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행정부에서 올리지 말아야 돼요.

기자들한테 압력 받은 거 없어요.

이것은 왜 올립니까? 작년에도 없던 것을?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춘다는 게 뭡니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에요. 이것은 실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다른 시·군과 맞춘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10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예총 예산군지부에 1,320만원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보조단체로 돈이 내려 왔어요.

돈이 내려온 거예요?

예.

내려온 것이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정액보조단체로 승인이 됐어요.

다음은 11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수덕사 조인정사 보수, 유물전시관 건립비에서 군비부담이 되어 있는데, 군비를 부담하는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입장료를 받아서 수덕사에서 다 쓰고 있는데 군비를 왜 보조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더니 수덕사에서 뭐라고 했냐며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수덕사의 입장료 받는 것은 군에서 관계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군비를 엄청나게 들입니까? 그리고 지었다가 잘못 지었다고 뜯고서 다시 짓는데 보조를 왜 해 줘요?

그것은 박순환 위원님의 말씀도 옳은 말씀이신데 이것은 우리 군비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도비를 부담하는데, 저도 사실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문화원장님들과 전국 공보실장들이 광주에서 3일동안 세미나를 했어요. 문화체육부차관 말씀은 우리가 문화유산으로 홍보해서 관광수입을 올려야 된다, 정부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군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데 부담한다는 것은 저도 사실 불만입니다만 군비가 부담이 안되면 국비, 도비는 다 삭감이 되니까 어려운 여건이라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군이 농업군이에요. 그런데 하우스 짓는데 돈이 없어서 되돌려 보낸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획실에서 예산을 그렇게 짠다고 어떻게 농업군에서 돈을 부담 않고서 돈을 반납을 합니까? 몇 푼도 안 되는데, 2,700만원인데 700만원 부담을 하고, 2,000만원을 부담 못해서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돈을 엄청나게 들입니까? 182페이지, 경내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669만원이 섰는데, 이 경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제사 지내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체예요?

예.

저쪽 행사장까지 전체예요?

예.

그리고 이 주차장 설치는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장 설치하는 곳은 잔디를 다 베껴내고‥‥

어디요, 그 개울?

아뇨, 지금 양쪽으로 잔디가 있잖아요. 본전 앞이 205평이거든요. 다시 잔디를 베껴내고,

포장하는 거예요?

예, 포장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오흥 위원 거수)

예, 권오흥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일일이 다 하지 마시고 유인물로 갈음하죠.

예,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청사안내판 제작, 주간업무보고 서식, 보안업무 실무편람 인쇄비도 금년도의 기준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팩스나 그런 것은 우리가 기관을 운영하다보니까 또는 도·군간의 무선국을 운영하다보니까 각종 기본대장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도 지금 현재 전신전화국에서 회선사용료에 따른 각종기준 경비만 계상이 됐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전산 DNS망 사용료는 주민등록통합 전.출입망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읍·면에 12회선이 늘어서 이것도 기준에 의해서 통신전용회선 3,000만원과 또는 사용료 1,800만원을 계상했고, 여직원 근무복은 창구직원 50명에 대해서만 계상했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하셔서 우선 예산을 계상하고, 읍·면 창구 여직원까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지침을 시달한 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조정해 보겠는데, 여직원에 대해서는 약 50명으로 금년도 수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도 제복을 입히도록, 수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도 독수리훈련, 지상합동훈련, 청사경계근무, 직장대항 체육대회 참가자, 동향관리 근무자 급식, 읍·면장회의 참석자 급식은 '95년도 수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각종 전신타자라든가 도·군간의 행정무선국, 또는 군수차량, 회의실 앰프등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꼭 필요한 기본액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4번째 줄이 되겠습니다만 전산교육장 전산장비유지비인데, 예산군에는 컴퓨터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를 12대 확보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 유지비만 이렇게 계상되어서 타군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이것도 금년보다 약 10만원정도 더 늘었는데 문서채송원이 매일 군과 도를 다니고 있고, 군과 읍·면간의 채송을 1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여비 계상이 조정돼서 1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를 규정에 의해서 일괄 계상했고, 자율방범대운영비는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종 행사라든가 방범대원의 급식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여론모니터회의 참석보상은 우리가 여론모니터요원을 선출했는데, 만약에 회의에 참석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소액의 참석여비 보상을 계상했습니다. 민주평통, 민족통일협의회 이것도 예년의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모범교사 정년 및 명예퇴직교사 감사패는 우리가 '96년도에도 스승 존경운동 차원에서 해 주도록 도의 지침이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약 20명의 퇴임교사에 대한 감사패 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또 퇴직공무원은 내년도 상·하반기에 약 8명이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감사패, 기념품대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도합창 경연대회 출전보상도 금년 수준에 의해서 계상했고, 아르바이트학생도 경찰서까지 우리가 사무보조라고 했습니다만 경찰서의 야간순찰 보조요원도 이 범위안에서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 또는 모범 이·반장시상, 신규임용후보자 보상, 이것은 다 금년도 기준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계상이 됐습니다. 지역총화 및 방위협의회 참석자 급식보상도 우리가 지역총화협의회 및 방위협의회도 연 4회씩 하는 것으로 분기별로 1회씩만 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군정시책추진 물품제작, 이것은 우리가 군에 각종 방문자가 많은데 새한도를 제작하고, 또 새한도를 그린 백자를 약 1만원 범위안에서 제작해서 주는데, 이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급식 보상은 우리가 읍·면에 연두순시 때에 읍·면에 배정해 줄 것입니다. 주요시책설명회와 군정추진, 아르바이트 대학생과의 간담회 급식보상,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은 예산이 계상됐는데, 집단민원 순화대책 급식보상금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 추경에도 30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먼저 탄중리, 신원리주민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330만원이 전경들에 대하여 새벽부터 급식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만큼은 다른 곳에 쓰는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꼭 통과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상담위원 보상은 13명의 민원상담위원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보상금을 일부만 계상했습니다. 공무원특기전 입상자 시상은 먼저 문예회관에서 했는데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해서 전액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생활민원사업비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소규모 생활민원사업비 100만원 이하인 금액에 대해서 읍·면에 배정해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300만원이하 소규모사업까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청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배부를 해 줘가지고 읍·면장이 읍·면의 소규모 생활민원사업들을 위해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읍·면 소각로시설은 응봉, 봉산면사무소내의 폐휴지 소각로가 계상됐습니다. 종합무선시설, 이것도 도·군간의 행정무선망에 산화방제망을 연결해서 하도록 아마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도의 지침에 의해서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군간의 무선기를 사용했습니다만 앞으로는 15개 시·군이 같은 채널에 의해서 도와 직접 비상연락체계를 하고, 또 시·군간도 연락체계를 할 수 있는 단일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러한 300만원의 시설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처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화가입비는 신설 전화가 약 10대 비축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현재 읍·면 또는 실·과에 오래된 전화기는 새롭게 가입할 수 있는 이러한 예비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화기 구입은 실·과에 오래된 전화기가 고장이 나고, 고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약 100대를 구입해서 통신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회의실 앰프하고, 무선용 마이크구입인데, 현재 제1회의실이 되겠습니다만 오래된 회의실에 대해서 앰프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시에 무선마이크 사용을 못했는데, 이번에 회의실 앰프를 구입해서 제작한다면, 제1회의실에도 무선마이크를 구입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을 해 봤습니다. 군수실 자외선건조기, 군수실 TV가 오래됐기 때문에 바꾸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은 1인당 4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인당 약 15만원이면 되겠습니다. 반만 가져도 되는데 30명은 이왕에 차를 한 차로 간다면 40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덜 한 것 같은데 15만원에서 40만원 이내로 한다면 그 반액이 조정될 것 같습니다. 불우공무원 생계비보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정원의 4퍼센트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소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공무원 교육여비가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1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나중에 약 5,000만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문분야별, 그러니까 도시. 환경. 전산. 공기업. 지방자치등 전문화된 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만 우선 계상했는데, 1억원을 계상한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의 통계로 볼 때 부족될 것 같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격려를 120명에 대해서 한 번씩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은 공무원 향토봉사대상으로 규정에 의해서 대상은 100만원, 장려상은 50만원, 상록수공무원 1명에 대해서 50만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규정에 의해서 우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랑스런 공무원 또는 친절봉사상도 금년도 수준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공무원연금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자녀 2명의 범위안에서 지방비로, 국비는 국고대여, 지방비는 지방비에서 장학금을 대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연금공단의 출연금액이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적을 때에는 이러한 것이 조정되겠지만 연금공단출연기금 1억 2,600만원에 대해서 전액 계상을 합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민원신청서인쇄, 각종 민원관계는 '96년도에 수입증지 세입을 1억 5,200만원, 또는 자동차세가 22억 7,000만원인데, 금년도 범위안에서 최소한의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민원실에서 전액 사용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만 자동차검사 미필최고 우편료 100매, 자동차검사 사전통보 우편료 600매가 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는 것은 자동차검사 미필은 우리에게 검사대행기관에서 통보가 오는데, 예를 들어 12월 1일날 자동차검사기간이다 하면 15일까지는 유료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일까지의 유효기간 중에 자동차검사를 한다면 과태료 안 받는데, 15일이 경과되면 자동차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때 12월 3일이나 5일까지 매일 자동차검사소에서 통보를 받습니다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효기간 중에 우편엽서를 띄우고 있는데, 약 100매만 하고, 지금 현재 예산군의 자동차 대수가 17,382대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다 계산해서 일일이 통보해 준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또 자동차검사 사전통보 우편료는 우리가 유효기간 내에 발췌를 하다가 안되면 최고장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고장을 통보하면 2만원의 과태료를 받고, 또 한 달이 넘어서도 그때까지도 검사를 않는다면 3일 초과시 1만원씩 과태료를 받도록 되어서 최고 30만원까지 받는데, 우리가 민원편익차원에서 최소의 금액만 해서 주민들이 몰라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근무복으로 8명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고, 민원실 중식시간 근무자 급식비를 13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의 자산취득비에 주민등록 갱신인데, 현재 사용되는 주민등록증이 상당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비자카드처럼 이러한 방향으로 주민등록증이 갱신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읍·면 주전산기를 교체해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별로 1대씩 150만원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고, 프로그램도 다시 교체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60만원씩 읍·면에 보내진다면 720만원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주민등록증이 교체됨으로써 이에 따른 교체작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백업장비나 보조기억장치, 화상입력장비 등 5,100만원이 주민등록 교체에 따른 예산으로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읍·면 행정업무지도, 또 집단민원 순화대책 업무추진인데, 이것은 앞에서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경들이 오면 그대로 보내지 않고 얼마의 사례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다 예산을 계상 할 수도 없고 해서 집단민원 순화대책 업무추진에 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거수)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농촌살리기운동 추진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요.

농촌살리기운동은 군수님의 업무추진비인데 총액을 기준에 의해 나눠서 하다보니까 읍·면에 사실 농촌에서 모내기를 한다든가 또는 다른 것을 할 때 시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러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각종 농민회 모임할 때 격려금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8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나 결과적으로 비슷한 성격이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125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이라고 했는데, 15개 대인데 그렇게 본다면 읍·면단위 자율방범대지소에서 관할하는 방범대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도 급식비라든가 행사비가 지원이 됐었습니까?

그 전에는 안 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최소한의 경비는 해 줘야겠다고 하셔서 계상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그 읍·면 자율방범대 발대식을 할 때 약 20만원 지원되고, 현재 추운데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야식비가 급량비로 일부 계상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상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거수)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님과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11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금년도에 504만원이 섰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706만원이 더 섰습니다. 내무과장님의 말씀은 군수님이 농촌을 돌아다니면서 시상금도 주고 한다는데 뒤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겸해서 6,400만원이 섰습니다. 이거 너무 과대하게 계상 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밑에 공무원 후생복지는 식당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지원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왔었느냐면 2년만 지원하면 정착이 되니 2년만 해 주시오 해서 올해까지 매듭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안 되냐면 애초에 부담해서는 안 되는 것을 2년 부담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부담한다? 2년을 부담했으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해마다 2,000만원씩 나간다는 것은 안됩니다.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이것은 너무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125페이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여기 자율방범대원 급식비해서 1,200만원이 섰어요. 이것은 각 자율방범대한테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군수님과 식사를 하는 겁니까?

나눠주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박순환 위원님께서 하신 농촌살리기운동 시책추진비는 '95년도와 '96년도의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총액에는 변동이 없고, 우리 예산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각종 농업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격려성 경비로 계상해야 겠다고 해서 조정이 된 것이지, '95년도 총액에 증액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내용을 조정해서 농촌 되살리기 운동 또는 각종 농업단체회의, 우리가 행사에 참석할 때 그대로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격려성 경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다보니까 이쪽에다 증액을 해 놓은 겁니다.

이 뒤의 118페이지 군정주요시책추진, 지역개발추진, 4대질서 내무행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가 사용하는 것은 각종 시책을 먼저는 정보비라서 여기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군정시책을 추진하다가 우리가 특수활동으로 군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95년도나 '96년도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도 군수님이 쓰는 것 아니예요?

예.

그러니까 없는 살림에 1,500만원 안 가지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2,000만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위원님들께 금년도에도 특별히 예산을 배려를 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좋은 급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다른 많은 군을 안 다녔습니다만 인근 군의 운영상황을 확인할 때 당진군의 경우 업자에게 위탁해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1,500만원이고, 홍성은 상록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부임을 일부 계상해서 해 주고, 도청도 정규직원 또는 인부임을 계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식단을 마련해 주고 했는데, 일부라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께요. 지금 청사내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243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에 식사를 몇 퍼센트나 합니까?

우리가 현재 출장을 가고 하니까 120명 내지 180명정도 먹는데요.

출장 가는 인원을 빼 놓고 약 200명 먹으면 이것은 계산이 안 되요.

외식을 못하게‥‥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기획실장님이 "2년만 해 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2년만 도와 준 거예요. 그러니까 2년 하면서 공무원들이 몇 명이 먹으면 그것이 맞겠구나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셔야지 해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안 가지고도 할 수 있겠금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야죠.

내년도에는 저희가 밥값을 조금 올릴 테니까 반액이라도 계상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오흥 위원 거수)

예,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시설비에서 한 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생활민원사업비라고 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사업비로 '95년도에도 1억원이 계상됐는데, 생활민원사업은 적은 투자로써 다수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생활민원사업비는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억원을 가지고 단위를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인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하수도뚜껑이 부서졌다, 또는 집으로 들어오는 상수도관이 낡아서 공동구간에서 파손이 됐다, 또 방범등이 깨졌다할 때,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이러한 공동관리적인 사업비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소파 수선을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파수선을 빨리 시급하게 집중관리하고 보수를 하면, 어려운 뒷골목이나 또는 도로보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을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어떤 면, 어느 마을에 출장을 가보니까 차를 도저히 운행하지 못한다 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읍·면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오래 둘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민을 동원하자니 어렵고 해서 그때 응급처치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출장 가서 견문보고, 반상회 건의에 의해서 또는 의원님들이 어느 마을에 출장 갔더니 방범등이 꺼져서 그 마을이 너무 침침하더라 그것을 수선해 줘야겠다. 그런데 본청에는 가로등 수선비는 있습니다만 방범등 수선비는 없습니다. 그때는 전구라도 끼우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는데 우리 군청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만 읍·면에 전액 배분해서 읍·면장의 책임하에 사용하고, 우리는 분기별로 그 집행이 얼마인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로 필요하고, 사실 예산만 허락한다면 배로 증액해도 보람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불우공무원 생계비보조 5만원 했는데, 예산군에 약 30명 되네요?

예.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생각할 적에 불우공무원에게 5만원씩 줘서 생계에 보탬이 되는지, 그렇게 책정하려면 더 해야지 5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있는데 정원범위의 4퍼센트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설날이나 또는 추석에 줄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불우하다고 한다면 읍·면의 청부나 수로원, 또는 우리 하위직들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경비에만 사용하지 계장급 등은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4퍼센트 범위안에서 예산을 계상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만 계상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지침에 없던 것이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흥 위원 거수)

예,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는 군청에서 투자를 하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한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가 파손이 됐다든가, 뭐가 잘못 됐다든가 하면 경찰서에서 군청으로 연락이 오면 수리비는 또 여기서 나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본 예산이 아까 설명드린 중간에 있는 시설유지비는 유지 보수하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의 시설비는 다시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지 관리를 다 거기에서 합니다. 보수도 하고요.

그러니까 돈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나가고?

그 쪽으로 예산을 주는 거죠?

우리가 예산을 줘서 거기에서 하도록?

그렇죠, 전액 경찰예산이죠.

이것이 전국적으로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죠, 시·군별로다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5인) 위원장 김영현 간사 신현문 위원 권오흥 위원 박순환 위원 이주원 출석공무원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내무과장 이경희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성은경 의사계장 장동관 직원 전용찬 직원 곽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