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1995년 11월 11일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1996년도 광주광역시 예산안과 1995년 11월 10일 광주광역시 교육감께서 제출한 199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과 199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1995년 12월 11일 의장으로 부터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 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출범된 이후 처음으로 1996년도 본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새해 예산운영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의 일념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새해의 예산운영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국내ㆍ외적인 많은 변화는 지방행정에도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민선자치단체의 역활과 기능이 강화되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시대의 진전과 함께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분출되는 현실입니다. 행정 내부로도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조직의 개편등 실로 행정경비의 절감과 고통분담의 노력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1996년도 예산편성은 민선자치시대 재정운영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재정운영의 건전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인 등을 과감히 배제하고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경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도로확충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를 확대하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를 과격하게 반영하는 한편, 어렵고 외로운 계층을 보살피는 사회복지 시책에 대한 투자사업비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생활주변의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공해배출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쓰레기처리장의 안정적인 확보와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관련 장비를 대폭 확충하는 등 환경보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회계는 무등건설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신설하였고 공기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재정운영의 합리화도 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생산도시로의 발돋움, 예술ㆍ문화 전통의 확충, 쾌적한 생활환경관리, 선진민주시정의 구현등 “민주의 선진시, 건강한 새 광주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예산이 되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긴축과 내실에 바탕을 둔 1996년도 예산안을 뒷받침 할 재정여건을 전망해 볼 때 세입측면에서는 세원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등 자주재원이 근원적으로 열악하여 그 신장 규모가 미미할 뿐 아니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중앙교부금은 국가의 지방재정통제 강화로 증가가 둔화 또는 감소되는 등 크게 기대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수요측면에서는 도로교통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환경ㆍ공해ㆍ수질오염방지시설 및 시민의 복지시책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지방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속에서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형평성과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부문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재정규모는 1995년도 당초 예산보다 1,780억원이 증가된 1조 1,884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901억원이 증가한 6,23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879억원이 증가한 5,652억원입니다만, 지난 11월 11일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보다 증액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제출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교부금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6,232억원은 지방세 2,791억원과 세외수입 973억원으로 자체수입이 60.4%를 점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695억원, 지방양여금 397억원, 국고보조금 516억원 등 중앙지원수입이 25.8%이고 나머지는 지방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232억원은 일반행정비 682억원, 사회개발비 1,967억원, 경제개발비 1,493억원, 민방위비 185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1,905억원으로 배분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반회계 재정규모가 1995년도 당초예산보다 늘어나게 된 사유는 지방세와 지방채등이 금년보다 증가된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반회계의 부문별 중점 투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생산도시로의 발돋음을 위하여 첫째,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에 1,384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내용별로는 제2순환도로 개설사업 등 도로사업 총 43건에 1,070억원을, 도심철도 이설사업 200억원, 지하철 제1호선 실시설계비에 40억원, 노후교량 안전진단 및 취약지구 개선 등에 74억원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543억원 규모로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개척등에 103억원, 중소기업종합센타 건립에 20억원, 무등건설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융자지원금에 42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도시ㆍ농촌 구조개선을 위하여 제2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85억원,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14억원, 기타 대체작목육성 및 소득원 개발에 66억원 등 16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관리를 위하여 첫째, 쾌적한 환경, 맑은 물 공급에 총 261억원을 계상하여 상무 소각시설 설치등 쓰레기 위생안전처리에 210억원, 위생매립장 장비보강등 환경보전에 9억원, 광주천 건천화 방지 사업등 수질개선 사업에 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공원조성 및 도시공간 녹화를 위하여 5·18기념사업 추진에 따른 묘역 성역화 등에 105억원, 어린이 교통공원조성등 도시근린공원조성에 17억원, 시민휴식공간 보전정비 16억원등 총 138억원을 배분했습니다. 예술ㆍ문화 전통에 충실하기 위하여 첫째, 세계속의 예술ㆍ문화 도시를 육성키 위해 총 6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내용별로는 문화ㆍ예술진흥사업에 44억원, 문화ㆍ유적 보존등에 19억원입니다. 둘째,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대표선수육성을 위하여 실내빙상장 건립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등 체육진흥에 5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모범적인 교육도시로 육성하기 위해교육재정 지원에 180억원, 산수도서관 건립에 15억원 등 총 2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저소득층의 소득향상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밝고 훈훈한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6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인 바 장애인 복지증진, 저소득층 주민대책사업에 152억원, 노인복지시책 확대를 위하여 경노당 신축의 대폭 확대와 사랑의 식당 운영 등 노인복지에 63억원, 근로자, 아동복지, 청소년 복지증진에 203억원,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7억원, 시민보건 향상을 위한 시립 정신병원 건설등에 175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선진 민주시정의 구현을 위하여 행정의 전산화 등에 60억원, 재산형성을 위한 공공부지매입등에 12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ㆍ소방시설 보강에 25억원을 투입하여 민방위 대피시설과 소방시설 확충으로 유사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인건비는 봉급인상분 5%와 제도개선을 통한 처우개선비 등을 반영하였고 예비비에는 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7개의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652억원으로서 회계별로 중점 투자사업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급수수익, 수탁공사, 재정자본 등 697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급수관 통합 등 맑은 물 공급에 110억원, 주암댐 계통 상수도 확장 등에 13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과 공공자금 및 원인자 부담금 등 655억원을 하수처리장 2단계 확장에 225억원, 송대하수처리장 건설등에 264억원을 배분하였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718억원 규모로서 도로 사업에 307억원, 상수도 사업에 73억원, 경영수익사업에 20억원을 융자하고 1991년 지방채 발행분 공채상환에 186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7개 기타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단지 매각수입,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 등 67억원을 차입금 상환등에 사용토록 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고 보조금과 시비 지원금 등 115억원을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의료보호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채비지 매각대금 등 128억원을 제11지구 토지구획정리 등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공업단지특별회계는 공장용지 분양수입금 등 647억원을 평동공단조성에 따른 지방채 상환, 대체농지조성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시비 전입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 87억원을 교통정보센타 확충 및 교통안전체계 관리와 주차장 부지매입등에 투자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상무, 금호지구 택지개발수입금 2,101억원을 상무 1, 2지구 토지보상비에 803억원, 상무, 금호지구 택지개발 사업 등에 1,29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등건설아파트 입주 예정자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회계는 시비 전입금 등 437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 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996년도 예산안은 “민주의 선진시, 건강한 새 광주 건설”을 위한 초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재원이 한정되어 지역현안사업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 아쉬움도 없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늘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찬 의정활동에 앞장서 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재호 정무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1996년도 광주광역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1996년도 예산편성의 전제, 두번째 예산안 규모, 세번째 예산안의 주요내용, 네번째 수정예산안, 다섯번째 검토의견 순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행정관청의 불법부당한 행정처리로 인해서 피해구제를 받기 위한 민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광주광역시가 소방도로에서 부터 간선도로 및 대로를 개설하면서 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문제 등 소유권이전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발생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995년도 광주시를 상대로 한 도로부당이득금 쟁송 건수는 자료에 의하면 약 26건이며 각 자치구에서 발생한 건수는 85건으로 총 111건에 이르며 이중 47건이 패소해서 7억 5천여만원을 지급했고 현재 계류 중인 건수와 합하면 약 23억원 정도의 재정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3년과 1994년에도 이와 비슷한 건수와 금액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의 주장에 의하면 도로개설 당시 적법한 보상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지목변경하여 아스팔트 포장공사의 배수구를 설치하여 놓고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시에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세수를 얻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 확보를 해 놓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로 개설 당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문제 등 소유권이전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시에서 소홀히 하여 결국 시가 개인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시 당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근 60년이상 방치해 온 이유는 무엇인지, 시의 도로 관리행정과 공유재산 관리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명확한 해명을 바랍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구 계림동 광고에서 소방서로간 구성도로라고 하는 15ｍ도로는 1952년 5월 30일 개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1,653㎡가 개인 소유 최모씨 소유로 되어 있어 이 민원인은 1991년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다섯차례나 제기하여 동구청으로 부터 1991년에 약 6,200만원을 받았고 1992년에는 약 4,3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1993년, 1994년, 1995년에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화해하고 조정해 가지고 매년 약 5,000만원 정도를 동구청으로 부터 지급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행정적, 재정적 낭비입니까? 도로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수임료 등의 제비용 소모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1995년도만 해도 시 본청에서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이 약 2,800만원 이상으로 이르고 있으며 동구가 660만원, 서구가 1,166만원 등 소송비용만도 절대로 무시 못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20ｍ이상 도로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시가 패소하여 매입해야 할 토지 현황을 보면 약 188필지에 매입비용은 약 166억 5,300만원이며 기 매입한 125필지의 매입 비용은 78억 7,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995년도에는 10필지에 약 9억 9,700만원을 들여 매입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본위원이 산업건설위에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제출에 의한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각 자치구에서 패소당한 토지까지 매입하고자 한다면 우리 광주시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6년도 예산에는 패소토지 매입에 불과 10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이는 패소토지 큰 면적의 토지보상금 한건분에 해당하는 예산에 불과합니다. 본위원은 시 당국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갖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물건에 대한 부당이득금 쟁송이 연차적으로 되풀이 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민원이 계속 폭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광주시민이 하루에도 수만명씩 이용하고 있는 개설된지 50년 내지 60년이 지난 도로가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다니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3년 내지 5년마다 기십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금을 시민의 혈세로 지급해야 할 현실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불가피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민과 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라도 하루속히 패소당한 토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장은 이들 토지에 대한 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패소당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든가 최소한 반복되는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인해서 재정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20ｍ이하 도로는 자치구가 관리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금을 자치구에 떠넘기고 있는데 당초 도로 개설은 광주시가 발주 추진했기 때문에 원인자인 광주시가 모든 책임을 져서 이를 해결함으로써 어려운 자치구의 재정난을 덜어 줘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예산과 관련해서 지적하겠습니다. 1996년도 민간경상보조비 사회단체 지원예산을 보면 7억 4,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1995년 예산에 대비해 볼 때 약 150%나 증액 편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1995년 2차 추경에서 3억원이 추가되어 1995년 총예산이 6억이었다고 하지만 이는 전임 시장이 퇴임전 편성된 예산을 거의 기 집행했기에 부득이하게 추가 편성되었던 것이며 이에 부당성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예결위 때 지적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민간단체에 대한 시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이상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언젠가는 포화상태에 이르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읽히는 유대교의 교전 탈무드에서는 배고픈 이에게 고기를 주기 보다는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우리시의 정책이 바로 이 명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간단체는 당연히 더욱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예산지원의 수요 또한 당연히 증폭되어질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간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특정 단체에 대한 수혜적 측면이 강했으며 집행의 객관성을 인정받지 못해 관변단체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높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민간단체 스스로 재정적 자립기반을 다져가도록 유도하는 시의 정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 당국의 개선의지와 대안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에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남대학교 국책대 선정지원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남대 지원예산 10억원이 1996년도 예산에 상정되었습니다. 애초에 10억원의 발전기금을 시비로 전남대에 지원하고자 했던 것은 정부에서 4개의 국책대학을 선정하여 발전기금 500억원을 지원하고자 했던 과정에서 이를 우리 지역 전남대에 유치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4개의 국책대 선정계획이 변경되어 8개 대학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예산은 250억원의 지원금이 전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애초 500억 발전기금 획득을 목표로 했던 취지를 생각해 보면 현 시점에서 우리시가 전남대에 이 기금을 지원할 근거가 상실되어졌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더군다나 1995년 7월에 완료된 전남대 후문의 방음벽시설공사비 5억 8,000만원이 전액 시비로 지원된 것은 과정이 이미 밝혀졌음은 전남대에서 국감자료를 통해 시비가 지원되었음을 널리 홍보하기 까지 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금 250억원의 사용처가 국책대의 역량강화를 위한 해당 부분에 투여되기 보다는 기존 시설물의 증축과 개보수등 일반학교 시설확충비로 전용되어진 부당함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자료에 들어나 있습니다. 이러한 국책대의 발전기금을 다른 용도로 적용하였음은 전남대가 대학 종합평가대비해서 일반시설을 확충한 부당한 예산 집행이라는 비판마저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확고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선정위원님.

박선정위원입니다. 두가지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 광주시 문화예술행정의 지표가 달라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활성화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게 가꾸고 한편으로 광주를 실질적인 예술의 도시로 승화시키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6년 순수한 예술문화만의 사업예산이 전년도 51억 8,700여만원에 비해서 무려 42억 5,300여만원이 줄어든 9억 3,400여만원으로 편성되어 질 높은 문화적 삶을 갈망하는 시민들에게 우려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1996년 예산안 개요을 통해서 63억원을 들여 세계속의 예술문화도시로 광주를 육성하겠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주로 민간에 대한 보조지원금액으로써 전시회, 경연대회, 공연, 예술단체 운영비 보조 등 의례적인 소모성 행사에 대한 경비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주를 명실상부한 예술의 도시로 발전시키자면 시 예산이 이렇듯 행사에 대한 단순한 지원으로 편성되어서는 안됩니다. 한편 시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예총에 편중되어 있어서 다른 한편의 선진 진보예술역량을 소외시킴으로써 진정한 예술발전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총시지회 운영비, ’96무등축전 등 많은 내용을 예총으로만 투자되고 있어서 사단법인 민예총에 대한 시가 균형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술분야에 대한 투자내역을 보면 문화예술진흥사업비 43억 7천여만원 중 미술부문이 1억 9천여만원, 연극부문이 1억 1,000만원, 국악부문이 1억 2,000만원, 음악부문이 2,500만원, 문화예술부문이 39억 1,000만원으로써 시가 각 부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지 않고 있고 특정 행사나 운영의 재정투자에 급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렇듯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형평성과 생산성이 제고되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주시는 1990년 문화부의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중외공원 문화벨트조성사업, 청소년 문화센타건립, 시립도서관 건립, 예술의 거리활성화, 시립미술관 건립 등을 완성하였 거나 199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지역 문화발전과 민족 전통문화의 계승은 이러한 시설투자사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무엇보다도 지역구성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느끼며 호흡하는 속에서 형성되는 공동체적 공감대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광주를 진정한 예술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예술발전의 중장기적 대책에 기초한 시의 계획성있고 균형적인 투자와 사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선시대의 구태의연하고 관료주의적인 문화예술정책을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은 문화예술의 중요성에 대한 광주시의 무관심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문화예술 행정의 지표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문화예술은 그 시대와 사회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삶과 그들이 지향하여 가치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역 공동체문화를 가꾸어 가는 바탕인 것입니다. 소수에 대한 국한된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대중속으로 확산하는 일, 대중에 의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일이야말로 시가 문화행정의 지표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는 예술인에 대한 균형적인 태도를 가지고 지역의 모든 예술인들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일회성, 단기성 행사 중심의 예술사업을 지양하고 각 부분의 총체적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예술관련 사업의 대전환을 가져올 것을 촉구합니다. 본위원은 예술의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예술 인재양성에 시 당국이 정책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판단하며 이를 위해서 가칭 광주 문예창작촌을 시가 주도적으로 건설하여 예술인의 역량 발전을 시가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예창작촌은 인재양성뿐만 아니라 예술의 도시 광주를 실질적으로 상징하고 이를 국내ㆍ외에 널리 알리는 명소로써의 기능 또한 강구할 수 있다고 보는 바, 문화예술관련 시 사업에 대한 본위원의 이런 지적사항과 문예창작촌 건설 제안에 대해서 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시는 지난 1990년부터 문화 용역사업으로써 향토사료발간 계획을 세우고 광주시사발간, 문화유적지 조사, 광주 문화재 발간과함께 민속자료 연구, 고문서, 하남공단 편입 주변 문화유적 조사발간 작업을 학술단체와 문화단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의 결과가 학술적, 전문적 성취도가 고려되지 않고 객관성이 결여되어서 문화예술과에서 임의로 선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의뢰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책자발간, 자료발간 등에 대한 용역의뢰를 어떠한 근거에서 실시하고 있는가를 밝혀 주시고 문화용역사업의 공개화, 투명화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역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행정의 대전환을 촉구하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993년 환경부가 발표한 국가 폐기물종합처리계획은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대부분을 재활용하며 최소량만을 소각 매립하도록 함으로써 소각 매립에 따른 오염을 방지하고 쓰레기를 재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지가 우리 광주에서 전혀 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의 핵심은 쓰레기량 줄이기와 이의 재활용이며 소각 매립 시 오염 원인을 철저히 없애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1996년 예산 청소관리사업비 총 180억 5천여만원 가운데 소각과 매립에 관계된 예산이 159억여원으로써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어 시 쓰레기 정책이 감량이나 재활용이 아닌 소각과 매립에 집중되어 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부 발표이후 지난 1993년부터 1995년까지재활용 사업비는 14억 9,500만원으로써 이는 전체 청소관련 예산 368억 9,400만원 중 4%에 지나지 않아서 본말전도식의 청소행정이 그대로 관행화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활쓰레기의 30%를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한국자원재생공사의 발표처럼 종량제 실시전 54.7%이던데 반해서 종량제 실시이후에 64.2%로 증가되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처리가 안되고 있고 재활용품 수집 보관 운반처리시설의 태부족으로 재활용 정책이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재활용품 보관용기와 재활용품 선별 보관창고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시 비위생적인 처리로 인해서 각종 질병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 시가지 주행시 오수유출로 인한 도시 미관 및 시민 보건 침해가 우려되는 등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의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시의 1일 쓰레기 발생량 1,635톤 가운데 재활용 처리량이 261톤에 머물고 1,374톤이 전부 매립 또는 소각되고 있다는데에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취가 발생하고 침출수가 유출되고 유해 물질이 배출되는 등 매립과 소각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에 대한 적극적 의지와 이에 따른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 집행하지 못하면서 쓰레기 문제를 여전히 매립과 소각에 의존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실로 우려할만한 사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는 전체 쓰레기의 30%에 달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감당하시는지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 수집 운반처리와 관련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한 매립 소각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광주시의 청소행정이 오늘의 이러한 난맥상을 조속히 타개하지 않으면 쓰레기 대난에 광주시는 필연코 빠져들 수 밖에 없음을 우려하면서 광주시의 쓰레기 정책에 따른 일대의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반명환위원님.

임형진위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현안 문제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한가지는 지방재정 확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재정확충이라는 과제가 오늘 처음 제기된 과제는 아니겠습니다만,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재정 확충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광주시 발전을 위한 현안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수익사업 개발이라든가, 세원 확보방안, 경영행정 방안 등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가면서 관계 공무원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경영 수익사업을 위하여 내년도에 어떠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지, 또한 내년도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실시하시기 위해서 ’96년도 예산안에 어느 항목에 얼마를 계상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경영 수익사업 중에서 토지이용개발이 가장 손쉽고 용이한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유지, 시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신 적이 있으신지, 또한 그러한 방안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방재정 확충이라고 하면 자치재원 개발 확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에 못지 않게 확보된 재원을 어떻게 씀씀이를 줄여나가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방행정은 오랜 군사통치 문화에 길들여져 왔고, 공무원이 그간 행정 내부에 타성적이고 관행적으로 일반적인 씀씀이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96년도 세출 예산시 소모적, 낭비적 예산을 어느 정도 줄였는지 지출 항목별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아까 다른 선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정인과 특정단체에 임의적으로 지출되는 민간 이전 경비가 ’95년도와 ’96년도 대비 어떻게 줄여졌는지 항목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공무원 인식 구조와 태만에 의해서 예산 낭비가 되는 사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설계 용역비의 경우에 큰 규모의 시설물이라든가, 전문적인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전문설계 용역에 대해서는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겠으나, 소규모 시설물이거나 간단한 설계 용역의 경우에는 우리 시의 소속 관계 공무원께서 수행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현재는 설계 용역의 경우에는 모두 다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기술 공무원이 직접하는 것이 지출 예산도 절감하고 자치 시대에 걸맞는 경영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96년도 관계 공무원이 설계 용역을 할 수 있는데도 설계 용역기관에 의뢰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은 없는지, 있다면 그 액수와 항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예비비 지출 항목을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정액을 확보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으나, 특별회계 예비비를 반드시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특별회계 예비비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 166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의 4.6%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예비비 과대 계상은 유효재원의 사장이라는 측면에서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특별회계에도 4.6%나 예비비를 계상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웅위원입니다. 간단하게 3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우 시설관리에 관한 문제점과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관해서 묻고 5ㆍ18 기념 행사와 무등축전을 통합하여 치를 것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하면서 묻겠습니다. 먼저 사우시설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포충사를 비롯한 4개의 사우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옛 선열의 정신을 기리고 유물, 유적을 잘 보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는 이해되나 관리 비용이나 모든 것을 시에서 전액 부담함으로써 시설 관리를 위한 인력과 비용의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91년부터서 ’95년 9월까지 소요된 총 예산을 보니까 22억 3,710만원이 집행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14억 2,220만원으로서 총 경비의 63.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 한해만 해도 다른 해에 비해 시설비 투자가 없었음에도 총 4억 1,479만 6천원이 소요되었고 총 인건비도 78%에 이르는 3억 2,5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의 사업 예산에도 상당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본위원이 느낀 점이 있습니다. 사우시설관리에 연간 5억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는 문제점과 둘째는 소요 예산의 70%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는 문제점입니다. 이제는 여러가지 사우 시설의 관리 문제를 민간으로 이전하여 인력과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개선할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두번째는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관해 묻겠습니다. 몇 년 사이에 우리 시는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시민생활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말씀드리자면 주거지의 도로 환경에 대한 요구는 나날이 높아져 가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위원은 주거지의 도로 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소방도로 개설 사업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상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부당한 사유가 장기간 발생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로개설 계획이 세워져 있어 이에 해당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자신의 집을 개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여도 도로계획 때문에 이를 하지 못하고 몇 십년 동안 애만 타게 이것을 시의 눈치만 보고, 언제나 이 도로를 시에서 개설해 줄까하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놓고 보면 옛날 고가라서 주택은 헐어지고 또한 이 도로계획 때문에 손질도 하지 못하고 있는 영세민을 볼 때 참 우리 시책을 어떻게 해주셔야 할지 정말 딱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을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소방도로가 20m 미만인 구 재원으로 할 수 있다기 보다도 하나의 도로개설 확충 측면에서 개념을 달리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급속한 차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난의 심각성을 볼 때 소방도로의 개설을 이제는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간선도로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또한 제가 세번째로 5ㆍ18 기념 행사와 무등축전을 통합하여 치룰 것에 대해서는 11월 1일 시민의 날을 전후로 하여 치뤄지는 ’96년도 무등축전의 예산 내역을 보면 축전 운영비 1,250만원, 빛의 축제 민간보조비 5,700만원, 행사지원비 5,000만원 등 총 1억 7,2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다양한 축제 행사도 좋지만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시정으로 집약화하여 시의 상징성도 높이고 소비적인 부분은 지양하는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위원은 무등축전을 5ㆍ18 기념행사에 통합하여 치룰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 16주기를 맞이하는 ’96년 5ㆍ18은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으로 예년과는 다른 상징성과 의미성을 지니게 되며, 또한 시 기념일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우리 시의 축제적 행사를 5ㆍ18 행사로 집약화함은 민주성지 광주에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권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소관 국의 예산 중 불필요하다고 위원이 판단되어 조정 삭감 발언을 하였을 때에 소관 국의 실ㆍ과장이 발언한 위원을 직접 찾아가 꼭 예산이 필요하다는 설명 및 설득을 하는가 하면 의회가 끝난 바로 후 어떻게 해서 어느 부분은 납품 업자 및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이해관계자가 직접 예산 삭감 및 조정 발언을 한 위원을 직접 찾아가 로비 및 항의를 한다는 여론이 시중에 있다고 하고, 또한 본위원이 직접 겪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시민들이 들었을 때 우리 시의 예산이 원대한 이 지역 의 발전 및 꼭 필요한 곳에 우선순위를 가려서 예산이 쓰여진다고 볼 수 있겠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예산은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소신을 가지고 살기 좋은 광주건설을 위해 편성하여야 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시의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자유롭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의 ’96년도 도로 건설 예산이 925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개 자치구별로 구분해서 시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63페이지를 보면, 내무위 소관입니다. 5ㆍ18 자료실에 예산이 안내책자 유인 1,000부, 현황판 제작 해 가지고 안내책자 유인 500만원, 현황판 제작 100만원 해 가지고 600만원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번 시정질문 때도 본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광주시가 5ㆍ18의 진상규명에 관해서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실정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지난 작년에만 보더라도 5ㆍ18 자료실이 본위원이 몇 년 전에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5ㆍ18 자료실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 뒤로 관리 상태를 보면 실제 전문요원도 없고 또 자료가 거의 불충분해서 자료실 기능이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상태로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지난번에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96년도 예산에 겨우 600만원 편성해 가지고 어떻게 자료를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근에 국회에서 자료가 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가져온 자료 중에서 중요한 자료가 많이 아직도 도착하지 않고 있는데 5공 청문회 당시에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국방부 자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도 적극 우리 시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될텐데 이러한 자료를 요청한 사례도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자료가 와도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 점검하고 정리할 전문요원이 없다는 것이 이 자료실 기능을 아무런 의미가 없게 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5ㆍ18 자료실을 차제에 5ㆍ18 연구실로 더 확대 개편하고 예산도 배정하고 전문요원도 충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또 5ㆍ18 자료실의 기능이 5ㆍ18 자료집 발간이라든지, 5ㆍ18 백서 발간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야 할텐데, 그리고 각종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야 할텐데 사실상 600만원의 예산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시에서 진상규명 의지가 있다면 우리 시에서 우선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할텐데 이러한 각종 자료수집이라든지, 자료집 발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다시 재편성할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5ㆍ18 자료실에서 진상 증언을 청취할 수 있는 진상증언센타를 설치할 것을 본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진실과 진상을 명확히 취합하는 그러한 통로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그러한 전문성을 가지고서 진상증언센타를 자료실에 확보를 하고 이에 관한 일을 볼 수 있는 전문요원을 확충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과연 명확한 진상 규명 의지의 자세를 가지고서 적은 일부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하는 차원에서 5ㆍ18 자료실의 예산의 불충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해서 최근에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이 자동차는 필수적인 것이 현재 되고 있는데 또 상당수 장애인들이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시에서 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라는 지적입니다. 적극적인 대책 가운데 하나로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의 하나가 장애인 승용차세 면제 범위가 현재 1급에서 3급 장애인 및 1급에서 4급 시각장애인 중, 18세 이상 장애인 중 본인 명의로 등록한 2,000cc 미만의 승용차 1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에 내년부터 장애 등급에 관계없이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부모 등 보호자가 대리 운전시에도 면제해 주기로 서울에서는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장애등급에 관계 없이 전장애인에게 자동차세를 면제해 줄 적극적인 그러한 의지는 없는지, 그리고 본위원이 상임위에서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이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 장애인 복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에서는 재활지원계, 대전에서는 장애인복지계, 제주도나 다른 타 시ㆍ도에서는 장애인복지계, 이렇게 해서 신설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조직진단에 따라서 물론 기구의 신설이 되겠지만 이러한 계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렇습니다만, 원래 본위원이 시의 식재정책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계속 하십시요.

우리 시의 ’96년도 공원 조성 및 도시공간 녹화 사업으로 무등산 가꾸기 1,500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로수 식재 등 푸른 숲 도시 가꾸기 2억 2,000만원 등 상당한 액수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가로수 식재에 문제점이 좀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 14㎞에 1,728주의 히말라야시다가 식재되어 있는데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히말라야시다는 가로수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상록수라서 겨울에 눈이 올 경우에 잎이 눈에 쌓이고 그늘이 져서 빙판이 만들어지거나 햇빛을 차단해서 문제가 있고 또 뿌리가 얕게 뻗는 나무라 태풍시에 전복될 우려가 있다. 히말라야시다를 가로수로 사용하는 나라는 온대지방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대지방의 가로수 기능은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겨울에는 낙엽이 져서 햇빛을 차단하지 않는 수종이 적합하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러한 히말라야시다를 활엽수로 점진적으로 바꾸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키가 5m 이상 되는 은행나무, 메타세쿼이야 등의 수종은 한전 측에서 전기 선로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해서 자의적으로 가로수의 상층부를 훼손해가지고 시의 재산을 상당히 손실시키고 있습니다. 또 미관상 큰 장애를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가 적절히 취한 대책이 있으면 무엇이고 향후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곧게 자라지 않는 가로수는 국민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즉각 제거한다고 하는데 우리 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곧게 자란 메타세쿼이야 등 대부분의 나무가 머리 부분이 잘려서 흉물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서 무등산에 지금 외래 수종으로 70년대 녹화사업 목적으로 무등산장 도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식재해서 토종 수종인 소나무, 효사나무, 단풍나무 등의 생육을 방해하고 있고 목재로서도 전혀 이용가치가 없으며, 봄철 꽃가루에 의한 피해가 심한 은수원사시나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신지, 그리고 무등산 수목단지 조성 계획을 보면 송신소 주변에 구상나무, 잣나무, 주목나무 등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는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이처럼 인공적인 조성자체가 자연적인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보전대책이 없는 조성계획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실례로 과거에 중머리재에 철쭉을 식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식재 지역에 대한 통계 등 보전 대책이 수립되지 않아서 전부 거의 고사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해서 시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명민위원입니다. 청소, 환경, 교통, 세무 등 생활과 운영에 직결되는 분야는 이번 조직 개편에서 과감하게 보강하여 우수 인력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줌으로서 조직이 활성화되고 책임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도 발생자, 오염자 부담원칙과 수혜자부담원칙이 필히 지켜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직진단개편 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제4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기물 종합 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대단위 위생매립장 추가 조성 문제에 대해서 면적 15만평, 1,500만톤 규모에 향후 20년 사용이 가능한 위생매립장 추가 조성을 위해서 ’95년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을 결심하고 ’95년도 하반기 이후에 타당성 검토와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행정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진행결과를 구체적으로 그 일정과 재원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별 매립장 조성 문제도 청소 3123-611, ’92년 11월 2일부로 해서 구청별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철저라는 시의 지시에 의해서 구청별로 추진해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추진결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동 위생매립장이 ’99년도에는 매립이 종료됨에 따라 이에 대비코자 구청별로 1개소씩 매립장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시장께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구청에서는 매립장 위치 선정도 잘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위치 선정이 설사 되었다 하더라도 민원 야기와 조성공사비 과다로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3년후에 광주시는 쓰레기 대란의 입장일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위생매립장 조성문제는 우리 시의 절박한 중요 문제로써 매립장 조성을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재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96년도 예산 반영 50억, 구청별 10억을 볼 때 절박한 현실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이한 광주시의 대처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시 단위에서 대단위 매립장을 조성할 경우 상당한 예산 절감 효과가 있고 5개 구청에서 일어날 집단 민원을 하나로 줄일 수 있으며, 관청과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단위 위생매립장 추가 조성 문제는 쓰레기 대란 예방을 위해서도 광주시는 총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위원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운정동 폐기물 반입료 톤당 9,700원을 과감하게 현실화해서 톤당 1만 5,000원 내지 2만원으로 해서 각 구청은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할 것이며, 그 재원을 특별회계 관리하여 혐오시설대책기금으로 별도 관리할 것과 둘째로 시 본청과 각 구청별로 혐오시설대책기금을 일정액씩 일정기 간 적립하여 예를 들면 시 본청 50억, 5개 구청 10억씩 연간 100억을 계속해서 적립하여 특별회계관리대책기금으로 활용하여 해당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보상과 이주 대책을 마련해 주고 주민이 원한다면 편익시설은 물론 수익성이 보장되는 부대 사업까지 허용해 주는 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본위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시장은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 폐재류 처리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시는 각종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건축물 폐재류가 운정동 위생매립장의 반입이 어려운데다 무허가 운송업자들에 의해 야산과 공한지 등에 마구 버려지고 있다고 보고 인ㆍ허가 관계에서부터 일선 구청이 각 구청별로 특정 업자를 선정, 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담당하도록 한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 업무 처리 지침을 시달했는데 첫째, 부지 확보가 어렵고, 둘째는 부지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소음, 분진 발생 등으로 해서 다발적 민원이 야기될 것이고, 셋째는 건설 폐재류 재활용 물량확보가 저조합니다. 넷째, 모든 1, 2, 3의 조건이 이행된다 하더라도 투자에 비해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부지 확보 3,000평, 파쇄기 및 시설비용으로 약 20～30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데 구청별 발생량 물량을 보면 광주시 1일 총 300톤이 예상되는데 구청별로도 1일 60톤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광주광역시가 중간 처리장을 직접 설치 운영하든가, 건설교통부 재활용 폐재류 표준 시방서가 마련될 때까지 유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단위 위생매립장 조성과 건축물 폐재류 처리 문제는 중대 사안이므로 부시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간, 광주ㆍ송정간 도로 및 교통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서간 도로는 아침 저녁 러시아워에는 심한 교통체증으로 해서 송정리에서 시청까지 약 1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상무신도심이 ’97년도 말에 개발 완료되면 상주 인구 5만에 교통유발 인구를 합치면 1일 10만명으로 추산되며, 현재 1일 교통량 총 10만대에서 완료 시점에는 20만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근 풍암 유통단지가 개발되면 교통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로 1류 7호선, 광천터미널에서 운수동간입니다. 80m 광로를 2000년대 초에 개설계획을 가지고 ’96년 본예산에 기본조사 설계비를 상정했습니다. 현재도 광송간 도로는 러시아워에 많은 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인데 상무신도심 개발과 광로 7호선 80m 개설 시점은 약 3년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상무신도심 개발과 더불어 어떤 교통 소통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양동상가 지하 주차장 추진 현황과 그 시장 이용자들의 진출 입 문제가 문제되는데 이 진입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예산안을 쭉 보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2대 초반기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과감한 개혁을 해야 한다, 기구개편과 인력 진단을 조속히 마쳐야 한다하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기하다 보니까 현재 ’96년도 예산은 옛날에 예산편성의 예에 따른 타성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지금 인력진단을 하고 기구개편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일대 예산의 변경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곧 최하 6개월 최장 1년이상의 광주시의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이번에 예산이 제출될 때 민선시장으로서 낭비적인 요인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감하게 뼈를 깎아내는 아픔으로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다. 그런 일련의 제안이 있으리라고 믿었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종전과 똑같습니다. 전혀 개혁의지가 이 예산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비엔날레는 그 기구가 ’95년 12월 31일로 마감이 됩니다. 한시적 기구입니다. 그 비엔날레 기구가 한시적 기구로써 ’95년 12월 31일로 끝났다고 한다면 그 기구를 계속 존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미리미리 연구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심의 요구를 의회에다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고 ’9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심의해 주십시요하고 제출을 했어요. 이외에 5ㆍ18 지원본부도 그렇고 첨단기지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시정의 중요한 핵심부서에 어떠한 이완상태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 동안에 애들은 많이 쓰셨지만 도대체 지금 비엔날레본부 예산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심의할 수 없다해서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 것인지, 왜 이런 상태가 왔는지 책임있는 해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신이섭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2003년까지 연간 10억원씩 총 100억원을 전남대학교 국책대학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하겠다, 광주직할시장 강영기, 광주직할시의회의장 정경주 사인과 직인을 찍은 문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서를 취급한 과가 없어요, 우리 시청에서 직원도 없고. 천상천하에 이런 시책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을 취급했다는 과도 없고 계도 없어요. 직원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직인도 찍혀 있고 사인도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의회 의장이 어떻게 해서 의회의 결의도 없이 이렇게 100억을 지원하겠다고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까? 그래놓고 이번에 10억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과연 그 사업비가 그 목적으로 간 것인지, 또 그렇게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을 지어서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생각하면 예산에 계상을 안 해야지요. 이런 것도 나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짓이 지금도 광주시에서는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시장의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이번 예산에서 나도 그런 것을 발견할려고 한번 봤습니다만, 발견할 수가 없어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에 재원확보를 위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서 모 구의회에서는 우리 시의 도로교통공사를 해산하자고 결의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알맞은 예산 반영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것 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광역단체, 즉 시와 구와 재원확보를 위한 갈등의 소지를 파악해 본 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전략이 있는가, 그 점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기초자치단체를 우리 시장은 어떻게 지원하고 발전시킬려고 하고 있는가, 그 전략이 있는가, 기초자치단체간의 조화와 균형 발전 없이는 광주시의 바람직한 발전을 이룩할 수 없습니다. 구는 구고, 시는 시고 이렇게 따로따로 놀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초자치단체간의 조화와 균형 발전을 시는 도모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행정적인 측면, 재정적인 측면, 전략적인 측면에서 지원할 것인가, 시가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나 지원 내역을 보면 아무 전략이 없어요. 그때그때 재원형편에 따라서 조금 세워놓고 나중에 구청에 나누어 주는 정도에요. 이래서는 안됩니다. 시장으로서 구청을, 기초자치단체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떻게 균형발전을 시켜서 그것이 곧 시의 발전으로 과실이 나올 수 있게끔 할 것인가 하는 전략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전략이 있는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언제까지 만들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을 올리는데 기획부서의 과단성이 좀더 필요합니다. 기획부서에서는 다소 싫은 소리를 듣고 다소 원망을 듣더라도 이것이 진정 우리 시를 위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기획부서에서 필요없는 예산은 아예 편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획부서에서 그런 의지가 많이 발전은 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것 같다. 어떤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느냐 하면 바로 방금 말씀드린 국책대학에 10억 지원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구청에 구청 청사가 부 족해서 청사를 신축할려는데 그 보조금 달라고 했을 때 겨우 10억씩 지원해 주면서도 얼마나 어렵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는데 이런 곳에 이렇게, 또 다른 단체나 기관에는 펑펑 지원을 하면서, 이런 것은 무엇인지 예산 당무자들의 소신과 과단성이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을 지적을 합니다. 간단간단하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내무국장 정일삼입니다. 먼저, 반명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시설물에 대한 점검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시설물은 대피시설이 3,951개소, 비상급수시설이 4,515개소입니다. 민방위시설 점검은 구청에서 월 1회이상 점검을 해서 점검일지를 기록을 하고 점검 결과 보완해야 할 사항은 즉시 조치를 하고 또 시에서는 관리상태를 연 2회 이상 확인하고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는 구청장에게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점검 실적은 대피시설 3회, 비상급수시설 3회등을 실시한 결과 장마철에 따른 일부 대피호가 누수 결로현상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붕괴등 안전사고 우려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인동 지하도는 진단결과에 따라 조치완료하였으며 소촌공단내 대피소는 광산구 자체에서 보수완료하고 기타 발전기 고장등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점검결과는 전반적으로 자가 발전기의 장기간 미사용으로 밧데리가 방전되었으나 즉시 충전토록 조치하였으며 수질 및 기계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주 1회 이상 시험가동 후에 점검일지에 기록하고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균위원님께서 ‘96년도 5 · 18자료실 운영예산이 600만원만 반영된 것을 보면 5 · 18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5 · 18 자료실을 연구실로 확대 개편하고 전문위원등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과 진상증언센터 설치, 그리고 5 · 18관련 자료집 발간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5 · 18민주화운동 자료실 운영에 따른 ‘96년도 예산은 자료실 운영비로 600만원, 그리고 자료수집에 따른 여비 230만원, 자료수집 보상금 500만원등 우선 필요한 예산 1,3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지원협의담당관실이 한시기구인 점을 감안해서 자료실 직제개편과 전문직등 인력확보 문제를 기획관리실과 협의중에 있으므로 직제 기구가 확정되면 각종 자료 수집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을 판단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진상증언센터 설치와 자료집 발간에 대해서는 지난 본회의에서도 시장님께서 답변드리신 바와같이 앞으로 5 · 18진상규명 작업의 추이를 봐가면서 시의회 5 · 18 특위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께 광주·전남21세기 발전협의회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광주·전남 21세기 발전협의회는 ‘82년도에 민간차원의 도민 화합 구성체 역할 수행과 도민의식개혁 및 지역안정 관련사업의 추진이라는 명목하에 창립이 돼서 광주·전남 지역개발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했다가 ’93년도에 재작년입니다, 최종적으로 현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이 협회의 설립 당시 5 · 18 희생자에 대한 위로의 명목으로 4억여원의 기금을 각계로 부터 성금 접수한 걸로 알고 있고 ’95년 현재 6억 7,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설립당시에 전남지역개발위원회는 5 · 18광주민주화운동의 정당성을 호도하고 지역안정이라는 미명하에서 아직 그 당시에 탈골이 되지 않은 상태의 5 · 18 희생자에 대한 시신을 다른 지역으로 이장시키는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군부집권세력의 비호세력으로 비판을 받아 온 것은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이러한 내용이 없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이제 역사가 5 · 18에 대한 것이 완전히 바뀐 현 시점에서 과거의 군부통치시대의 잔재물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광주·전남21세기발전협의회는 마땅히 해체되고 그 기금은 5 · 18기념사업의 재원으로 돌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남21세기발전협의회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아직까지 자세한 상황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발전연구원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광주·전남21세기발전협의회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지면서 저희시에서 관리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관리하다가 바로 그렇게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도와 협의해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데요. 어쨌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설립당시의 사업이 완전히 필요 없어진 역사적인 해석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이건 해체되어야 됩니다. 또 그 기금이 시로 들어와서 어떤 명목으로 쓰여지든 간에 해체되어 가지고 5 · 18기념사업의 재원으로 돌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재균위원 질의하세요.

묻겠습니다. 5 · 18자료실을 연구실로 조직을 확대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조직진단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고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직제 개편을 하는데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죠? 어떻습니까?

한시기구기 때문에 지원협의담당관실의 승인이 난 다음에, 한시기구는 원칙적으로 증원을 안시켜 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시기구에 대한 승인이 난 다음에 자료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에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기획관리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핵심은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는 여부와 상관없이 시에서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서 이러한 조직체계를 구성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한시기구가 아직 승인이 안났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증원이나 기구개편을 해달라고 기획실에다 못하니까 한시기구에 대한 것이 승인이 난 다음에 조직진단결과에 따라서 같이 함께 검토해 주도록 기획관리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이죠.

만들어지는 것은 확실하구만요. 그렇죠?

만들어지는 것은 같이 기획관리실하고 협의해서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그게 만들어질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는데 만들어지는 것이 확실한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께 아까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직제기구 개편에 관한 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실히 개편하겠다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저희 국의 의견으로는 그걸 반드시 증설해야 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기획관리실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받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와같은 사항이 이행되리라고 믿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직제기구개편과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되기때문에 전반적인 시 기구개편이 완료될 때 같이 조치가 되겠습니다.

언제쯤 그게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내에 일단 그 안은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금년내에요? 금년내면 12월말 안에?

일단을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5년이니까요?

그렇죠. 시행은 내년에 가면 시행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입니다. 5 · 18관계기구를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하시는데 비엔날레의 경우는 한시적으로가 맞아요. 그러나 5 · 18기구는 한시적으로 해야할 기구가 아닙니다. 우리 광주시의 5 · 18기구는 상설기구화 해야 하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름도 연구해 봐야 합니다. 지원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하겠느냐. 시민에게 좀 더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역사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명칭으로 해서 상설기구화 해야 합니다. 우리 광주가 명실공히 민주의 성지라고 한다면 5 · 18기구는 반드시 광주시의 상설기구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번에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하시는데 우선 한시적으로는 현재 한시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무부에 연장승인을 하는 것이고 기구개편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5 · 18기구는 상설화 되어야 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 내무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의견은어떻습니까?

저도 5 · 18기구는 앞으로 명칭이나 상설기구화 해야 하는데에는 저도 이견이 없고 앞으로 더 보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 닿는데 까지는 보강하고 명칭도 개편해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시기구라는 개념에 한시기구라고 5 · 18자료실을, 현재 5 · 18자료실이 어떤 성격으로 있습니까?

5 · 18자료실은 현재 계도 없이 한사람이 배체되어 있지요.

? 이런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본 질의때 이와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시에 진상규명의지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예산편성도 그렇다는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이번 조직개편과 아울러서 같이 논의되고 검토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특단의 조치로서 이게 전번에 시정질문 이후에 특단의 조치로써 제기되고 있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직제기구 개편은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5 · 18에 관한 자료실을 보강하는 문제는 이번 직제기구 개편은 보강의 뜻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인력이나 기구를 재진단해가지고 개편하는 것인데 5 · 18에 관한 것은 이미 보강하기로 시장님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보강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거도 없이 설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근거도 명확히 해야 할 것이구요. 안그렇습니까?

근거야 직제기구 개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승인이 연장이 된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5 · 18 특위에서 같이 논의하시기로 하죠.

재무국장 송병태입니다. 임형진위원님께서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에 대한 구상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개괄적인 답변을 했습니다만,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잡종재산은 5,670필지에 114만평이고 시유잡종재산은 420필지에 15만평입니다. 그 동안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자주재원 확충과 더불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유재산 중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는 재경원의 관리계획승인을 받아 매각처분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유지 중 소규모 보존 부적합한 토지는 이를 매각해서 활용 가치가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집단화하고 보존활용가치가 있는 토지는 자주재원확충과 연계해서 주말농장이나 골프연습장등을 시설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실태조사를 ’96년 2월까지 마치면 국·공유 재산을 활용한 자주재원확충과 토지이용도를 높이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재균위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제한적으로 감면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을 전 장애인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확대를 위해 시세감면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금까지는 18세이상 장애인 중 1급 내지 3급 지체장애인과 1급내지 4급 시각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된 보철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에 한하여 감면해 주던 것을 앞으로 1급내지 3급의 지체장애인 뿐만아니라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정신지체장애인 1급～4급, 시각장애인 본인,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보철용이나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세감면조례안이 저희 법무담당관실에 심의중에 있고 본 심의가 끝나는대로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12월 29일날 상무신도심에 쓰레기 소각로 시설공사 입찰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 공사에 대해서 100억이 넘는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해서 광주광역시소재 토건공사업체와 공동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건의입니다만, 광주지역 건설업체가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에서 지역업체 도급비율을 국장님이 현저하게, 현재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업체를 무시하는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판단이 되기때문에 이것을 고려하실 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각로 계약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전국 입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이 지역업체에 40%까지 공동도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한 바있습니다. 종래 소각로 계약과 관련해서 조달청에서 여러 시·도에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만, 계약상의 공고에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의 조항이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만, 우리 시는 시에서 지역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공동도급을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공고에 광주시의 업체와 공동도급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조건부의 공고가 되었습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비율을 광주시 업체에 얼마나 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제한을 할 수가 없기때문에 저희들이 구두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 소각로의 신설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소각로 설치하는 본체의 건물이 소각로와 동시에 병행해서 하나의 업체가 이루어져야지 공동도급을 했을 때는 서로의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소각로와 소각로 본체를 제외한 여타의 토목공사등은 이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하고 여타 기술적인 것이 아닌 것 은 하도급을 해서 이 지역업체에 주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입찰등록한 업체들의 뜻입니다. 앞으로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 기간동안이라도 우리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공동도급을 더 물량을 많이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꼭 노력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하은입니다. 박선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용별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문화예술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무려 42억 5,3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내년도에는 왜 이렇게 적게 책정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대해서 ’96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예술분야 총 예산액은 9억 3,400만원입니다. 금년 예산은 51억 8,700만원인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42억 5,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에는 문화예술분야 예산에 비엔날레 행사에 관련된 예산이 약 40억, 그리고 광복 50주년에 따른 기념관련 행사비 1억 4,500만원을 금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이와같이 예산을 계상할 사유가 없기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것이고 일상적으로 문화예술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금년 수준으로 확보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계속 관심과 노력을 가져달라 이러한 촉구의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96년에 63억원을 계상하고 세계속의 예술의 도시로 광주를 육성하겠다면서 예산내용에 보면 거의가 행사 위주,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과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우리 광주가 예술의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63억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문화예술진흥 30건에 43억 7,800만원, 그리고 관광진흥 분야 7건에 2억 6,100만원, 다음으로 문화유적보존사업에14건에 14억 7,100만원, 문예공간 확충 등 6건에 2억 4,000만원으로써 63억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이와같은 예산은 산수도서관이나 또 문화재보존사업등을 제외하고는 1회성 내지는 소모성 경비로써 주로 행사경비입니다만, 문화예술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조장해주는데에도 큰 의미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와같은 측면에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이들의 공간활동을 동시에 충족시키는데에도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년도 비엔날레 개최에 따른 전시관 신축이라든지 문화예술공간 확보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큰 진전을 이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와같은 문화예술분야의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적극 조장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연례행사로 치르고 있는 제18회 광주광역미술대전을 비롯한 우리 시 주최 행사가 7건이고 전국대회 유치 및 주관행사로 10건등 약 5억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문화예술도시를 육성해 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술단체 지원에 있어서 예총과 민예총에 대해서 지원 배분의 불균형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으로 이를 개선할 의지가 없느냐, 이런 내용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을 보면 예총에 대해서 지원에 있어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준에 의해서 2,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예총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내무부 지침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 예산을 계상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의 경우에도 시에서 문예진흥기금을 통해가지고 약간 지원을 해줬고 내년에도 우리가 문예진흥기금을 대폭 지원해 주기 위해서 문예진흥기금을 신청을 받으면서 일부러 빼놓지 않고 민예총 본부에까지 공문을 주고 많은 신청을 해주면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겠노라 이렇게 내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당분간은 이와같은 격차를 일시에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민예총에 대해서 더한 애정을 가지고 가급적 이와같이 예총과 민예총의 불균형 현상을 줄여나가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예술분야 투자내역이 부문별로 불균형하게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문화예술활동에 지원하고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해줘야 할 대상에 있어서 그 대상규모가 각각 다르고 또 그 활동범위가 다르고 또 그 행사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을 유지하기란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내년도에 계상한 내용을 보면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격차가 좀 크다고 보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립국극단이라든지 시립교향악단, 시립무용단등 6개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주로 인건비입니다만, 총 숫자가 277명에 인건비만 해서도 32억 6,100만원이 필요하고 또 이들이 연예활동을 하는데에 필요한 활동비가 약 2억 4,600만원을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불가피한 사항을 우리가 충족을 하기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균형적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가급적 이와같은 오해의 소지가 없는 방향으로 행정이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문화부의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중외공원 문화벨트 조성, 그리고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시립도서관 건립, 그리고 예술의거리 활성화, 시립미술관등을 완성했거나 ’9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역문화발전과 민족전통문화의 계승은 시설투자 사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대중속으로 확산하는 일과 대중에 의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서 문화행정의 지표로 삼아야 될 것이라고 제안을 하시면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하에서도 중외공원문화벨트 조성이라든지, 시립미술관건립, 문화예술회관 건립, 민속박물관 건립,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반시설등에 대해서 착실히 다져나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로, 또 이와같은 문화공간을 토대로 해서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 광주비엔날레도 우리가 유치할 수 있었고 또 이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와같은 토대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화예술 향수기회를 대중속으로 확산하는 문화행정의 지표를 올바로 설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와같은 시책 추진을 적극화시키기 위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체계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번째로 예술의 도시 광주를 만들기위해서는 가칭 광주,문예창작촌을 시가 주도적으로 건설해서 예술인의 역량발전을 위해서 시가 앞장 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예창작촌 육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중외공원문화벨트내에 팔각정이 있습니다. 이 팔각정 2, 3층을 문화예술활동공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또 가시효과가 되고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해서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990년부터서 문화용역사업으로 향토사료발간계획을 세우고 광주시사발간, 문화유적지 조사, 광주문화재 발간, 하남공단편입에서 문화유적지 조사하는 조사용역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용역등을 의뢰하는 근거를 밝혀주고 문화용역사업의 공개화, 투명화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 광주시사발간사업은 시사편찬조례에 의해서 시사편찬상임위원 두분과 그를보조하는 보조원 1명을 위촉해가지고 편집과 자료수집등 시사편찬 기본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편집내용에 따라서 사계의 전문가에게 원고를 의뢰하고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쇄는 시에서 직접 발주해 가지고 발간하고 있으므로 용역발주를 하고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문화유적지 조사는 문화재보호법상 일정 자격이 있는 연구소나 박물관에서 발굴조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법에 규정이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개발에 따른 지표조사라든지 또 유적지 발굴조사 이러한 것들은 국립광주박물관과 전남대학교 박물관등에 의뢰해 가지고 계속 조사용역을 하고 있고 특히 발굴조사는 용역기관에 대한 문화재관리국의 심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문화재 발간은 광주문화재 도록과 광주문화재 목록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는 저희시에서 담당 직원이 원고를 정리해 가지고 시에서 직접 인쇄를 하고 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문서에 있어서도 이 내용은 향토사료연구회에서 수년전부터 조선왕조실록을 국역화 하는데 이 내용중에서 광주하고 전남편을 발췌해가지고 발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연구회 용역을 맡겨서 책을 발간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같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사업비 지원, 소위 보조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 용역사업이 아님을 설명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은 사실상 이러한 사업들이 용역사업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운데 잠깐 언급할 부분이 있으면 언급을 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에는 아시다시피 풍부한 예술적 기질이 있거나 문화예술적 역량을 갖고 있는 많은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광주가 예향의 도시라고 하지만 이러한 예술인들이나 예술단체들의 설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접할 때 본 위원이 오늘의 예결위를 통해서 일부러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예술인들의 설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여건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빈약한 재원의 현실성 문제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술인들이 광주를 떠나서 서울지향적인 활동을 하거나 또는 아예 설자리가 없어서 주변을 맴도는 현실에 있는데 가령 부산같은 경우는 1기업 1문화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부산을 연고로 두고 있는 기업에게 한기업이 한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예술의 장르 가운데 어떤 기업은 어떤 문화사업에 지원을 해달라 이런 문예지원사업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이런 타 지역의 문예 지원 사례를 발굴 연구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정착시키는 활동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정한 예향의 도시를 가꾸는데 중요한 일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부산과 같은 1기업 1문화운동을 우리 광주시도 한번 추진해서 광주지역을 연고로 하는 기업 가령, 금호라든지 이런 많은 기업들에게 물론, 금호도 문예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타의 광주를 연고로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문예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유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의지를 갖고 있으면 하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아까 시정질문 내용중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관선시대의 어떤 구태의연한 문예진흥사업이 아니라 무엇인가 획기적이고 대중속에서 살아 꿈틀거릴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의 방향이 뿌리를 내려야겠다고 하는 증요한 그리고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저는 문화예술을 담당하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민예총의 지원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5 · 18묘역 조성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상징조형물의 선정에 많은 검토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민예총 산하 단체인 광미공의 한 회원작품이 선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민예총의 단체는 비록 예총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술의 다양한 장르 가운데 특히 미술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또는 국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그 분들의 뛰어난 아이디어가 이번에 비엔날레 행사속에서도 저는 일정부분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때문에 예총에 대한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민예총이라든지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는 예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 분들이 설자리를 광주시가 마련해 줄 수 있는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서 가칭 광주문예창작촌을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광주문예창작촌에 대한 물론 검토가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광주에 이런 문예창작촌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이번 기회에 광주시에서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고 광주출신의 많은 작가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거의 다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경제적인 현실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광주시에서 이러한 역량있는 작가들을 발굴하고 그 분들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앞으로 명실상부한 예술의 도시가 되고 타이틀처럼 세계속의 예술문화 도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획기적인 발상전환도 필요하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활력소가 되는 그런 귀감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또 저희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한 차원 사기를 북돋아 주는 의미있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강일입니다. 먼저, 김명민 위원님께서 건설폐재류 처리업 허가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시가 직접 설치운영하던지, 처리업 허가를 유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폐재류는 일반생활폐기물이나 산업계특정폐기물과는 달리 건설폐재류의 발생원이 건설업의 특성상 발생체계, 발생시기, 발생 공정등이 일정치 않고 건설공사 마다 개별성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토목이나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건설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의 철거시 다량의 건축폐자재가 나오고 지하 건설에 따른 노변굴착, 도로보수등의 대형건설공사가 많아 가지고 앞으로 많은 건설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조사한 건설폐재류의 발생량은 월 300톤～ 500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구별로 1개업소씩 허가하여 건설폐재류를 처리토록 저희시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5년 8월 26일날 처리지침을 구청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처리업 허가 희망자 16명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서류심사할 동안 최종 적격자를 선정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이런 일련의 사업을 관주도에서 민간 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고 지방자치제를 감안하여 민자유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므로 시에서 직접 건설폐재류 처리장을 설치 운영한다는 것은 시 재정형편상 다소 재고의 대상이 되어 지고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리업의 수지타산 및 영업의 전망은 건설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발생량이 점차 많아지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처리업에 대한 수지타산 문제의 거론은 매우 어려우며 건설폐재류는 폐기물 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용자의 재활용지침이 마련되어 있었기때문에 모든 건설폐재류는 재활용 되어지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쳐 앞으로 나아가겠으며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보아 전망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므로 사업자 선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폐재류 허가업무는 처음 시작하는 생소한 업무이긴 하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연구 검토해 가면서 위원님께서 제시해주신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면서 허가업체를 육성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선정위원님께서 전체 쓰레기의 30%에 달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는 1일 일반가정에서 205톤, 음식점에서 211톤, 집단급식소에서 18톤, 시장등 기타지역에서 66톤으로 총 500톤이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의 처리는 매립장에 매립이 460톤, 사료화가 36톤, 퇴비화가 2톤, 기타 2톤으로 거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매립장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음식물찌꺼기가 수집, 운반, 매립시 오수 유출과 악취발생등으로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어 이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발생원에서부터 배출을 줄이는 방법과 수거된 음식물 찌꺼기를 고속 발효화하여 퇴비화하는 사업을 권장하여 왔으나 실효가 적어서 ‘95년도부터 음식물찌꺼기 사료화사업을 시범운영한 결과 확대가 요구되어 광산구를 제외한 동구, 서구, 남구, 북구에 음식물찌꺼기 사료화 사업을 육성토록 권장하였으나 북구에서만 1일 100톤의 시설설치 계획이 신청되어 광산구에 설치된 현 공장을 1일 200톤 규모로 확충계획과 함께 필요한 사업비를 중앙에 68억원을 지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국비 지원시에는 현 공장을 확충하고 북구에 공장이 설치되면 음식물찌꺼기 감량화 시책과 병행하여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어지고있는 음식물찌꺼기가 매립장에 매립되지 않고 전체 사료화하는 등 재활용 되어지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1단계로 ‘96년 3월 1일부터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를 수거처리하고 2단계로는 ‘96년 10월 1일부터 소형음식점, 아파트 지역을 확대 실시함과 동시에 3단계로는 ’97년 1월 1일부터는 전 광주시지역을 실시토록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수집 운반 처리 문제점에 대해서 이에 대한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재활용 수집에 따른 기반시설로는 현재 선별창고 4개소에 423평과 교환센터 4개소에 210평인 수집 운반 차량 110대가 있습니다만, 종량제 시행으로 재활용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어 시설과 장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선별창고는 분구로 인해서 서구 선별창고가 없어서 ’96년도에 건립계획이며 북구, 광산구에서도 선별창고를 확충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확충에 따른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우며 ’96년도 본예산에 서구가 선별창고 200평을 신축계획으로 있어서 시에서는 건립비 2억원 중 시비 부담 50%인 1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북구와 광산구도 선별창고 건립 지원비를 추경등을 통하여 확보지원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교환센터는 동구, 북구, 광산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남구와 서구가 현재 없어 서구는 ’95년도 착공에 들어갔으며 남구는 ’96년도에 100평 규모로 1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의 일부인 5,000만원을 확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운반은 아파트, 대형상가등 부녀회, 노인회, 관리사무소등의 수집주체가 모아놓은 재활용품을 구·동 차량으로 수집, 운반하고 단독주택지역은 구별로 재활용품 수거날을 지정해 가지고 청소차량으로 수집,선별창고나 자활대등으로 현재 운반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구 재활용 전담차량과 선별창고등 시설을 대폭 확충토록 하여 구에서 전량 수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면서 예산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립 소각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환경오염은 불가피한 현실로써 다만, 환경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우선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환경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립장의 운영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은 대기, 수질오염, 악취등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소각시설은 대기오염이 매우 우려됩니다. 매립장의 환경오염방지대책으로 수질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 침출수의 처리시설과 처리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최종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운정동위생매립장의 오염원인 침출수는 1일 200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의 처리를 위하여 1일 413톤의 처리용량의 규모로 1차로 12단계의 처리시설의 거쳐가지고 현재 130ppm으로 처리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관을 통하여 현재 보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의 지침에는 하수처리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매립장의 침출수가 180ppm까지만 처리하여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우리 시의 경우에는 130ppm까지 처리되고 있음을 이 기회에 보고드립니다. 또한 대기환경오염방지 및 악취방지를 위해서는 발생가스 소각처리 및 탈수제를 이용한 중화처리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으로 인한 환경상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연 2회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 감량과 시민들의 불법야외소각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94년부터 ’95년에 소형소각로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만, 소각로의 불안전성과 운영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소각로로 매연과 악취가 발생하고 소각로 운영에 따른 경비부담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을 솔직히 주무국장으로써 시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소형소각로 시설을 지양하고 대형 소각로 시설로 전환하겠으며 ’96년도에는 상무신도심지역에 1일 200톤 처리 규모의 대형 소각로 1기를 651억 4,300만원을 들여 ’98년까지 시설을 완료하겠으며 소각시설 설치의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기환경오염 방지대책으로 최첨단 방지시설 설치로써 전기집진식, 세정식 집진식, 촉매탈지환원장치등을 설치하여 환경상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주민 감시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자동감시 전광판을 설치, 대기환경 오염여부를 모든 시민에게 공개하여 소각시설은영에 따른 환경상의 영향이 곧바로 주민에게 알려지도록 소각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 설치된 소형소각로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지시에 의거 현재 관리운영상태를 점검중에 있으며 최단시일내에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시 식재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에 14km에 1,728주의 히말라야 시더가 식재되어 있는데 가로수로써 부적합하므로 활엽수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히말라야 시더 수종은 도시공해에 강하고 생장이 빠른 상록침엽교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대전이남지역에 공원수 및 가로수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 가로수는 150개 노선에 5만 376본이 식재 되어 있습니다. 수종별로 보면 히말라야 시더는 전체 가로수의 4%에 불과하며 전시가지는 활엽수와 동일한 수종으로 식재가 되었을 때 너무 단조로우며 노선별 특색을 살려 수종별로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만, 히말라야 시더 수종은 배경록으로 2차선 도로에서는 부적합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이 되며 ’87년부터 ’94년까지 10개 노선에 2,715주를 수종갱신 하였으며 현재 14개노선에 1,728주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교통장해가 없는 주요간선도로인 상무로등 13개 노선의 1,428주는 존치하겠으며 2차선 보조간선도로인 우산로변 무등도서관에서 대주아파트간의 삼부지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후 다른 수종으로 갱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지적하신 한전의 가로수 훼손에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의 사후 관리는 광주광역시가로수관리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가지치기의 대상은 교통신호 및 안내판을 가리는 가지와 피해 가지, 고압전선에 저촉되는 통신시설에 장해되는 가로수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전측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로수의 전지작업은 전기사고 방지를 위하여 송전선과 1.5m이상 이격거리를 유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가로수관리측면에서 과다전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가로수 전지허가시 전지작업 미숙으로 인한 수형파괴등 도시미관저해의 방지를 위해 전정작업반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입회하여 전지하도록 지도 감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전측에 전선지중화작업을 실시하여 주도록 수차례 요구하였던 바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가면서 전선지중화 작업이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한전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등산보호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첫째, 무등산에 식재된 수목이 외래수종이 많고 은수원 사시나무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등산에 자생하고 있는 수종은 143과 935종으로 대부분이 자생수종이지만 이중 외래수종으로 판단되는 니키타 소나무, 외래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포함하여 141종이 있습니다. 이런 수종은 1950년대에 6 · 25전쟁이후 그야말로 헐벗은 산으로 있을 때 전국산림녹화정책에 의하여 식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속성녹화 위주로 식재를 하다보니 일부수종은 속성수로 목재가치가 낮은 수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재가치는 낮다 하더라도 녹화의 일부로써 환경에 주는 혜택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은사원 사시등 속성수는 목재로써 가치성이 낮은 수종은 당장 제거시키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점차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자연도태하는 방법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무등산 송신소주변 구상나무등 자생수목단지 조성은 자연생태계 교란행위가 아닌가에 대하여 물으시고 중머리재 철죽단지 보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등산 장불재 지역은 고산 지대로써 현재는 큰 나무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 일부 잡목과 잡초가 무성한 지역입니다. 중봉을 정점으로 한 그 지역은 일제시대 많은 수목이 숲을 이루고 있어 1950년대만 하더라도 광주시내의 땔감을 취재하는 장소였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심한 도·남벌등 훼손과 산불로 인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갈수록 많은 인파가 서석대로 가기위해 이 곳을 지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지역에 고산지대 수목을 식재하여 먼 장래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목적에서 자생수목 단지를 조성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학계의 의견에 의하면 수목학 교수는 무등산 고지대에 침엽수림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수목을 조속히 식재하여 옛날 그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의견을 주장하고 있으며 자연생태계학 교수는 무등산은 자연공원이기때문에 자연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산불이 나더라도 나무를 심지 말고 자연 천의를 기다려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종합하여 판단할 때는 무등산은 공원명칭이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광주시민의뒷동산 같은 근린공원 성격으로 봐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 식생의 보호와 생태계의 보호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목의 공익적 기능을 볼때 수목은 식재하되 줄을 맞춰서 심는 등 인공적인 식재방법은 지양하고 자연형태로 식재하는 방법만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머리재 철쭉은 현재 생육상태가 매우 양호하나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관리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감시원이 순회 감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산불감시원이 주재하여 관리하도록하겠으며 세번째 질문해 주신 훼손방지를 위한 산림보호 요원 배치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무등산 보호요원으로 배치된 이유는 공원관리사무소 청원경찰 23명과 산림보호순산원 10명과 공익근무요원 10명 총 43명이 배치 되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인력의 증원은 어려운 입장이므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책임 근무제 등으로 보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훼손행위의 단속을 산 입구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 지점에 주말에 임시관리소를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입장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매우 좋은 질문을 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머리재, 토끼등, 장불재등 이용객이 가장 많으며 훼손 또한 심한 지역으로 현재 단속요원이 순회하면서 계도와 함께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3개소 지역에 중점 관리하도록 하되 인위적인 시설을 갖춘 관리소 보다는 이용 가능한 시설을 활용하여 관리소를 이용하는 방안으로 중머리재와 장불재는 운영중인 산불감시초소를 이용하고 토끼등은 증심사나 관리사무소가 가까운 거리이므로 별도의 관리소보다는 무전기를 휴대한 근무요원 배치로 유기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건축물 폐재류 처리 문제는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실패가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시행착오시는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것인가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립장 문제, 건축물 폐자재 처리 문제등은 사실상 구청에 처리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으로 위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시한번 제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면으로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많이 지났습니다. 장황하리만큼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와 연관된 문제기때문에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식재정책하고 관련이 되는 문제인데 양묘사업하고 관계돼서 ‘95년도에 생산된 양묘본수가 단풍나무가 3천본, 동백 3천본, 느티나무 1천본, 왕벗나무 2천본으로 총 9천본, 양묘 1본당 평균생산단가는 5,892원, 시비가 1본당 3천원 상당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시중의 실지 가격이 얼마인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반시중 묘목시세표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보니까 묘목 1조를 구입하는 가격이 홍단풍이 1년생이 200원, 느티나무 1년생이 130원, 왕 벗나무 1년생이 2천원, 시중단가가 훨씬 저렴하다 그겁니다. 이러한 것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리에서 답변하시지 마시고 이러한 문제점 제기를 의원이 하는데 그러한 문제가 과연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도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옥균입니다. 먼저, 반명환위원님께서 부실공사추방을 위한 제도적인 방지책이 없다는 지적과 내부적인 개선대책으로는 첫째, 현 감리감독체제의 강화 및 개선책과 두번째 시험실 기자재 보완대책과 그리고 외부적인 개선대책으로 첫째 부실시공업체의 입찰참가 제한과 두번째 하자보수공사시 타 업체 시공문제를 검토하도록 하셨습니다. 공사감독 및 감리체계의 강화문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 27조 및 감특법 시행령 제 50의 규정에 의해서 공사비 50억 이상, 바닥면적 1만㎡이상과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량, 터널, 댐 등과 같은 구조물 공사는 공사비 과다를 불문하고 책임감리를 시행하고 있고 공사감리 감독의 책임의식을 강 화하기 위하여 실명제 기준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공사비 5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일반공사 5억원 이상, 전문공사 2억원 이상과 건축물 면적 200평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고 설계 부실로 인한 공사 부실이 약 42%를 차지함을 감안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0만원 이상 설계용역은 자체 자문단을 구성하여 설계 초기, 중간, 마무리 단계로 나누어 설계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다시한번 설계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그 범위는 공사비 30억 이상, 설계 변경의 경우 변경금액 3억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의 현장 기동성 확보는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96년도 예산에 소형트럭 1대, 이동식 코아드릴, 철근 탐지기, 실험실용 카메라 확보등을 위하여 2,030만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부실공사를 한 업체나 감리를 소홀히 한 감리자는 시정 경고 등 경미한 처벌보다는 사안에 따라 경중을 분류하여 조치를 강화하여 부실시공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부실공사를 한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내용과 하자 발생시 타 업체 시공문제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부서와 신중히 검토 후 시행이 가능한 경우는 조치하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형진위원님께서 설계용역비가 소규모 시설이나 간단한 시설인 경우에는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를 할 수도 있는데 직접 설계를 하지 않고 ’96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확장등 주요 구조물이 설치되지 않는 공사에 대하여는 자체 기술진이 직접 설계하여 시공중에 있으나 설계 이전에 토질조사, 수리계산, 구조계산 등이 선행되어야 할 구조물 공사에 대하여는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도로분야에 대한 ’96년 예산에 편성된 용역비를 설명드리자면 노후교량개보수 실시설계비 1억 7,200만원과 공무원 교육원 진입로에서 상무로간 실시설계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후교량 개보수비는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극락교 일부를 재가설 하고자 기존 교량 일부를 철거하고 시설을 해야하므로 구조검토등이 불가능하여 용역비를 계상하였고 나머지 운림교외 2개 교량은 개보수 사업이므로 자체 기술진으로 하여금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공무원교육원 진입로에서 상무로간 용역비를 계상하는 것은 본 도로가 경전선과 호남선을 통과하고 있어 지하도를 설치해야 하므로 자체 설계가 불가능 하여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 시설이나 간단한 도로확장의 설계는 자체기술진을 최대한 이용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수웅위원님께서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차량의 급증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필요한 사업인데도 소방도로를 개설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할 뿐만아니라 주택등이 노후되어 있는데도 증·개축등을 못하고 있으며 소방도로 사업은 자치구에만 맡기고 있는데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폭 20 m 미만이라도 간선도로 개념으로 사업시행을 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조수웅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교통체계를 위한 측면이나 도시발전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며 동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개설사업은 사회간접자본으로 특히 대도시권에서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우리시에서도 타 사업에 우선하여 도로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시의 전체 도시계획도로 1,635km 중 미개설도로가 677km이며 폭 20m 미만도로가 그 중 449km로써 66%의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연평균 도로사업비 투자액을 살펴보면 약 1,000억원내에서 투자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같이 우리시 재정여건상 도로사업에 투자되는 재정이 취약한 상태에서 시민들의 욕구를 한꺼번에 수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자치구에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소방도로에 대하여는 시·구간 비용부담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20m 미만 도로는 자치구 전액 부담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자치구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소요 사업비중 보상비 50%를 시에서 지원하고 동시에 자치구에서도 자체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여 투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 5개 자치구의 28개 사업비 141억원을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구에 대한 가급적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여 소방도로가 많이 개설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박용권위원님께서 ’96년도 도로건설사업비가 920여억원이 편성되었는데 5개 자치구에 관한 배분관계를 물으셨습니다. ’96년도 도로사업비는 폭 20m 이상 시 본청사업이 14건에 6,050m에 782억원을 편성하였고 20m 미만의 도로사업비로 5개 자치구 보조사업이 28건에 1만 7,150m에 141억 3,000만원 등 총 42건에 92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지구 선정때는 인구 밀집지역, 교통심화지역, 교통소통 대책과 도로 선형개선, 지역 균형 발전 효과, 주민숙원등 도로 교통부분 평가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하여 선정하였고 자치구 지원사업비에는 총 28건에 14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구별 지원내역은 동구는 전대의대에서 양림교까지는 도로교통량이 많아서 시급히 개설해야 할 간선도로 성격이므로 이 도로사업비 40억원을 포함하여 5건에 54억 2,000만원, 서구는 2건에 8억 8,000만원, 남구는 7건에 31억원, 북구는 10건에 33억 5,000만원, 광산구는 4건에 13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다소 자치구간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시 전반적으로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을 선정하였음을 보고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민위원님께서 광주에서 송정간 교통문제가 심각한 실정인데 앞으로 상무신도심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인구가 10만명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상무신도심과 광로 7호선 개발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무신도심 택지개발의 1,2지구 면적은 93만 3천평으로 ’95년 1월 착공하여 ’98년 12월말 완공하기 위해 우리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1지구의 현재 공정은 24%이며 2지구는 아직 착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의 완공시기는 ’98년말로 아파트를 제외한 시설의 개발은 2천년 이후까지 예상되지만 상무신도심 택지개발 완공시기에 맞춰서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광로 7호선이 시급히 개설되어야 하나 우리시 재정형편상 일시에 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계획 연장은 6,687m, 노폭 80m로 기 개설된 광로 7호선은 종합터미널에서 계수마을까지 연장 2.5km에 노폭 80m에서 노폭 20m까지 사업비 489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잔여구간을 연장 3.9km에 1,3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특히 본 도로는 80m의 넓은 도로이기 때문에 공사시행시 제반여건을 감안한 최적의 투자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96년에 기본설계용역비 7억원을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구간을 전 노폭으로 개설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기본설계 결과에 따라 ’97년부터 80m 노폭 전체를 개설하는 것 보다는 일부 폭이라도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동복개상가 주변의 주차장 진출입에 따른 교통체증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양동복개상가 주차장은 2개소로 상판부분에 기존 시설 178면과 지난 10월에 신설한 복개상가 하부에 144면의 새로운 주차장이 있습니다. 복개상가 상판에 설치된 기존 주차장은 현재 폭 15m로써 양면주차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15m를 8m로 축소하여 유료주차장을 폐쇄하고 1개차로를 증설하고 나머지는 보도와 복개상가의 조업주차장만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북구청에서 상판보수 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교통체증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설된 양동복개상가 하부주차장 진출입구가 천변좌우 노선이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신설된 주차장 진출입시 교통체증은 현재는 크게 유발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후 교통여건의 변화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 교통체증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양동복개상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기존 주차장 복개상판에서 신설주차장으로 내려가는 통로를 확장 개설하여 줄 것을 건의 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교통개발공사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검사한 바 있습니다만, 기존 환기구 상판을 털어서 확장을 할 경우 상판의 안전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현상태인 2m×2m의 환풍구 6개소를 회전식 계단으로 설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상무로 동서간 교통문제에 대해서, 현재도 러시아워에는 교통대란인데 상무신도심이 ’98년도에 개발완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80m 광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시기를 2천년초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2단지 것. 2차까지.

벌써 국장님 답변으로 볼때 3년간의 시차가 생기는데 80m 광로가 뚫릴때까지 교통대란의 대책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무신도심개발 완료 시점, 풍암유통단지 개설 완료 시점, 80m광로 완료시점, 이것을 연계해서 확실하게 연차적인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청 한가지만 더. 국장님, 어떻게 말씀을 빨리하시는지 잘 못알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을 자료로해서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정충일입니다. 반명환위원님께서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 시 관내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114개소를 엄선해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상에 대한 월동대비 소방안전점검은 상반기 점검 2회에 이어서 지난 10월중에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분야별 합동정밀점검을 실시해서 관리불량대상 27개소 45건을 시정 완료토록 했습니다. 이들 대상에 대한 특별관리 내용은 대상별로 소방간부 담당책임제를 실시해서 동절기에는 주 1회, 현지확인 방문지도케 하고 11월중에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취약대상 시설주를 직접 현지 방문 면담케 하여 소방안전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시설주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토록 했습니다. 재래시장 14개소에 대해서는 매일 저희 직원이 철시시에 입회 점검을 실시하고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기동순찰과 시장 점포상인들에 대한 불조심 안내 자체 방송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장내에서는 화재에 위험한 이동식 석유난로의 사용을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시 관내 아파트형 공장 하남공단 내 중소기업진흥공단 1개소에 전자부품, 금속등 7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법정소방시설은 모두 갖추고 점검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만, 이 대상도 특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근간에 다수의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노래연습장등 위락시설은 저희 관내에 1,21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들 기존업소에 대한 점검강화계획과 신발생업소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은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취약업소에 대하여는 소방 법정점검횟수에 구애 받지 않고 수시 예방점검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종사원에 대한 소방교육과 현지적응 훈련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본부장을 포함하여 소방서장은 월동기간 동안 현장확인 행정을 강화하고 관내에 정위치하여 신속한 지휘체계를 갖춰 총력 소방대응 태세로 대처하여 대형화재를 기필코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반명환위원님께서 겨울철 가뭄대책에 대해 전국 여러도시에서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물부족으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상여건을 보면 금년도 강우량은 예년에 비해 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금년은 12월까지 735mm의 비가 내려서 ’74년도 774mm와 동기 비교할 때 39mm가 부족하고 평년과 대비할 때는 664mm가 부족한 강우량이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오늘 현재 우리 시의 상수원의 저수량은 동복수원지가 1,967만 8천톤으로 21%, 주암댐은 1억 9,400만톤으로 45%이며 기타 제2수원지와 석곡수원지등의 저수량은 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95년 10월 11일까지는 시내 급수시 1일 30만톤씩 원수를 동복수원지와 주암댐에서 각각 취수를 하였습니다만, ’95년 10월 12일 이후부터 주암댐계통 도수관로 9개소를 전면 복구공사를 실시함에 따라서 주암댐 취 수를 중단하고 동복수원지에서 1일 28만톤씩을 전용 취수를 하기때문에 절대량이 부족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내급수배관별 저수변을 정밀히 조정하여 시내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효과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10월 12일 착공한 주암댐 계통 도수관로 복구공사를 오는 16일까지 완료하고 20일부터는 주암댐에서 취수하여 덕남정수장과 지난 3월과 10월에 주암댐 계통 본선관로와 연결공사를 실시한 용연, 지원 관로를 통해 1일 30만톤씩 공급하기 때문에 시내급수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만, 동복수원지 저수량이21%이므로 수질보존을 위해서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강우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96년 3월까지는 취수를 하지 않고 비축하면서 주암댐에서 계속적으로 취수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더욱이 저희 상수도본부에서는 표고 70m 이상 고지대 60개 가구를 표본적으로 선정하여 급수상태를 전화 또는 현지출장을 통하여 수시 점검해 본 결과 아직까지 큰 불편을 느끼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상수도 급수는 우리 시민생활에 있어 가장 필요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 주위원장, 임형진 간사와 사회 교대)

상수도본부장 수고하셨습니 다. 오 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간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오주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보충질의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앞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실무적인 문제는 직접 취급을 하는 체육관리시설소장이 나와있기 때문에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범진회입니다. 오 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중 무등경기장야구장은 기존 시설만 가지고도 충분한 실정이며 해태구단에서 전용구단으로 사용하려고 해서 시설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셨고 또한 1년간 무등경기장야구장 전기사용료가 9,100만원에 달하며 인건비등 제반 경비를 포함해서 엄청난 시비손실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는 1981년 프로야구가 시작된 이래 프로야구애호가들의 급증에 따라서 시설확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당시 스탠드 증축과 관람석 1,859석을 증설하는데 시설투자를 한 것입니다. 부득이 시 재정형편상 해태구단으로 하여금 기부채납 형식으로 선 시설투자를 한 것이며 야구장 전기 사용료, 앰프 및 전광판 사용료 등은 별도로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 의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기간만료일 전에 재협약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장기계약한 것은 특혜가 아니냐고 질문하셨는데 이는 공유재산관리조례가 ’95년 11월 1일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동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기부채납 재산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장기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협약서에 영업행위는 음료수, 과자류 등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념품 판매점을 불법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기념품 판매점은 별도 개설한 것이 아니고 해태사무실 일부에서 해태구단 홍보 및 팬 서비스 차원에서 야구공, 야구배트, 티셔츠 같은 것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무등경기장 야구장 보수공사 내역은 ’91년부터 ’95년 11월 14일까지 11억 3,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다고 하시면서 어느 자료가 맞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는 ’91년부터 ’95년까지 야구장 개보수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해태구단이 기부채납하여 개보수한 10억 9,100만원을 시비투자한 것처럼 된 것으로 사실상 시비투자는 4,300만원입니다. 세부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야구장 의자 파손은 총 파손 의자가8,200석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만 5,134석인데 거의 절반이 넘는 의자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걸 전부 보수를 하는데는 약 2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96년도 본예산에 우리 시비로 1억원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해태구단으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품이나 회사명을 명기해서 스폰서를 잡아서 보수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의 개정이나 이런 협약서의 불합리한 점은 계속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과감히 시정해 가도록 하고 또 협약서 내용을 위반한다거나 할때에는 해약 그리고 시정지시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미진한 부분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나하나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민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형진 간사, 오 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시장님께 보충질문할 사항이 있습니다, 답변이 미진해서. 대단위 위생매립장 조성문제는 사실상 계획에 없고 구단위 매립장 조성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으로 부시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대단위 매립장 추가조성문제는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구 단위 매립장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시는 시대로 계속 추진해야 할 문제라 고 생각합니다. 시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될텐데 ’95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95년 하반기에 타당성 검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추진을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시에서 대단위 위생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지금 구청으로 옮긴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님비현상 때문에 내 구청에서 생산되는 쓰레기를 저쪽에서는 안 받을려고 그러고 구 간에도 그런 님비현상이 현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방침은 민선자치시대가 되어 가지고 구청에서도 자기 일은 자기가 해결한다고 하는 민주적인 훈련이 있어야 되겠다는 우선 이러한 혐오시설부터, 조그마한 일부터 민주적인 훈련을 닦아라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추이를 봐가면서 시에서도 충분히 도와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청별 매립장 조성문제는 ’92년도부터 시가 계속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가 부시장님도 잘 알고 있지요?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러말 하지 않겠습니다. 운정동 매립장 완료시점 3년여를 남겨놓고 매립장 추가 조성 문제는 확실하게 우리시가 정리 추진해야 하며 대단위 매립장 문제는 재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구청별로 매립장 추진계획과 매립장 조성 및 혐오시설 문제해결에 있어서 재원확보 문제는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므로 별도의 기금 조성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은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라 시정발전을 위해서 권고하고 싶은 말입니다.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새로운 제도를 시행 할때에는 먼저 의회와 사전에 의견을 충분하게 조율하고 서로 토의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 시에는 부족하다. 그러기 때문에 시행 단계에서 의원들이 그 모순된 점을 지적을 하고 또 그때서야 집행부에서도 역시 옳습니다 하고 시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 시간, 인력 낭비가 됩니다. 그 좋은 예가 아까 우리 김명민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건축폐기물 처리 문제 그것 새로운 제도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제도를 가지고 의원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여러분 집행부에서만 검토한 것 보다 더 좋은 결과가 왔으면 왔지 잘못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무부시장은, 그래서 정무부시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무부시장은 시정을 운영하는데 방금 본위원이 말하는 그러한 과정을 밟도록 상례화 시키고 제도화 시킬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께서 주신 충고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같이 새로운 시책을 시행할 때는 물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경험과 실력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는 우리 공무원 못지 않게 많은 경험을 하고 계시고 분야별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와 층분히 사전에 협의가 되었더라면 과연 시간, 인력 낭비가 없이시행착오가 없이 잘될 수 있었을 것이다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정무부시장실에서도 항상 간부회의가 있고 또 시장님 주재하는 간부회의에 항상 저도 참석을 하기때문에 그러면서 쭉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전반에 관해서 저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제 책임하에서라도 관계공무원과 상의를 하고 또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는 이러한 것을 제도화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