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회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도 본 위원회 소관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회과장 김정흥입니다.

과장님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세요. 그 다음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732페이지, 733페이지, 734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735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연례행사입니다만 현충일 행사에서 일반수용비를 729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제세공과금에 대해서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통신망 관계에 대한 제세공과금에 속하겠습니다. 736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현충일에 국한되는 사업입니다만 제수대라든지 이것은 유족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7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운영 이것은 옥동에 소재해 있는 사회복지관입니다. 국비·시비·자부담 이렇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시비가 60% 8,834만1,000원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40페이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시비가 360만6,000원이 보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41페이지, 민간융자금이 이것은 나중에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전체 삭감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00만원. 다음에 정신질환자 시설수용자 시약대가 2,7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시비 부담이 없습니다. 전액 도비로 바뀌어졌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2페이지에 대성요양원 소방시설 설치 1식, 도비 1,700 그리고 시비 1,700해서 3,4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를 불가피하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인으로는 지난번 용인에서 여성직업훈련원에 화재 관계로 도에서 특별히 지시된 사업입니다. 위원님께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과에 전자복사기 1대가 내용년수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에 승인된 사항인데 35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사회과 예산은 거의 국도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혹 부담지시가 되어서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이 간혹 있습니다. 위원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6페이지에 타 회계 전출금,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생활안정자금 돈이 모자라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사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41페이지에 2,8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불우 장애인 주택전세 융자 이것은 완전히 국도비로 하는 것입니까?

예, 도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없어지는 겁니까?

시비 부담이 취소되었습니다.

시비 부담이 원래 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시설 수용자 시약대도 시비는 전체가 삭감입니까?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 990만원으로 충당이 됩니까? 아니면 2,740만원 전액이 도비가 됩니까?

전액이 도비입니다. 시비 부담된 것이 삭감이 되고 전액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도비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월이 되었다고 하니까 여하튼 이 어려운 시설에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73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작년도 270만원이었는데 올해 1,200만원이 되어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수시로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예상을 못해서 여비계상을 안 했었는데 금년에 940만원을 계상해서 이것이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김성구 간사 질의하십시오.

재가장애인이나 시설장애인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들은 국도비라든지 지방비가 상당히 많이 보태지고 있는데 일반장애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재가장애인에 대해서는 생계비가 월 3만원씩 나갔는데 내년에는 4만원씩 생계지원비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들은 많은 지원을 받는데, 집에서 어렵게 있는 장애인들은 문제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러한 많은 장애시설들이 우리 안동 에는 많이 들어와 있지요?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한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국비 도비가 보태짐으로서 지방비도 많이 보태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불우시설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시비가 없는 시·군에 비해서는 좀 투자가 됩니다.

그렇지요?

예.

원칙적으로 얘기하면은 시설장애 쉽게 얘기해서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예산들은 국가가 필요해서 하는 예산이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항들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저도 시부에만 운영하다가 군하고 통합해서 불우시설이 도내에서 30%정도가 안동 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런 시설은 안동 에는 더 들어올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시비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 앞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치매센터라든지 또 모자보호시설이라든지 안동 에 유명한 로비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는 몰라도 국가가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국가가 전액 지원되도록 앞으로는 그 부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느냐, 환자들은 많은 객지에서 모셔오고 실지로 자꾸 시비로 보태다 보면은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내년부터는 도에나 중앙에 보고를 할 때, 국가가 필요로 해서 지원하는 단체들은 국가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김성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잘해주시고, 공공요금에 보면 18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운영이 잘되어서 효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해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서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발췌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하시고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강동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은 총 7,350만4,000원인데 여기에는 전부 경상적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1대 16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예산 총 규모가 1억2,937만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95년도 1억201만6,000원에 대하여 2,736만1,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만 대다수 예산 자체가 인건비는 단가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예산은 위원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600만원으로서 시범학교 운영이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과 활동에 따른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요구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6페이지, 보상금 전년도에 1,100만원인데 내년에는 2,390만원이 증가 되었네요.

2,391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환경감시 공익요원에 대한 기호품, 피복비의 단가가 인상이 되었고, 하나의 기준경비의 인상분에 따른 것이지,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 현재 14명입니다만 우리가 배당 받은 인원에 대해서 모두 해놨습니다만 이것은 모두 쓰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20명 다 안 오게 되면 예산은 다음 추경 때 감요인이 있으며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전체 20명이 다 있는 것으로 해놨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의 총 예산은 58억입니다. 1억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관리유지 쪽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히 쓰레기수거운반처리에서 민간대행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종량제하면서 금년 1월1일부터 청소 민간대행을 저희들이 2개소에 주고 있습니다. 민간대행은 공동주택에 있어서 아파트와 연립주택 10세대 넘는 데에서 82개소를 청소 민간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2,000여 세대로서 44,000명의 청소인구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초·중·고를 위시해서 31개소, 병원이 3개소입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했는데 1일 55톤 수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출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방환경하고 우방환경에서 공모를 해서 시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장기인력 현황으로서는 업체가 2대식 수집차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수집운반 인력으로는 운전원 2명과 업체 미화원 각기 4명과 사무보조원 1명과 대표와 8명으로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행비용 보조는 물론 당시에 전문회계법인의 용역에 의해서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용역결과 2개 업체 월1,774만8,000원을 수수료 보조를 해줘야할 그러한 실정인데 1개 업체당 887만4,000원으로서 연간에 2억1,297만6,000원을 보조해줘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시가 보조해주는 것이 2개 업체에 월832만원으로서 1개 업체에 416만원을 보조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연간 9,984만원을 주는데, 약 1억1,300만원에 부족분 보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타 시와 비교를 하고 정보를 수집한 결과 저희들 안동 시에는 1세대당에 832원을 주고 있고 포항시에는 4,200원, 경주시에는 3,900원, 구미시에 3,980원, 영주시에 3,910원, 강릉시에 4,744원, 천안시에 3,908원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봤습니다. 결국은 용역에 의한 세대당 대행료가 1,775원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832원은 기준이하의 보조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행을 주면서 시는 정수부족 환경미화원 신규를 미사역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무부의 기준에 보면 미화원이 1.6km씩 쓰레기수거나 청소관리를 해야 됩니다. 현재에 정원은 143명인데 현재 128명이 있습니다. 청소차량도 감 1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운전원도 1명이 감되었고 청소차량운전원 환경미화원도 여기서 미화원에서 운전수를 대처해야 할 그러한 실정입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현재 실태가 1개 업체 월416만 연간 4,992만원입니다. 대행사업비 보조는 대행업체로서는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실정이고 또 따라서 아파트등 대형 대상물량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금년도에 7개 대형 아파트가 새로 설립이 되었고 거기에 따르는 2,055세대가 작업량이 늘어났습니다. 전문회계법인이 산정한 대행사업비 미 보조해줘서 업체의 상당한 민원 발생과 업체의 운영 난이 있으므로 저희들 청소과에서 시가 지도 감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96년도 당초에 시에서 5억2,800만원의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1억2,000만원만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5억2,800만원 계상한 것은 아파트 증가 및 대형 구역을 확대해서 세대당 3,5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95년도 대행업체 손실 발생에 대한누적으로 연말 손실보상금 청구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의 주장은 저희 시가 모두 수렴은 못합니다. 월 3,000만원 정도의 3억6,200만원 달라고 업체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그래서 대행 보조비를 96년도 당초 예산에 과소 반영시에는 대행 범위가 축소되고 능률적인 수거운반에 어려운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차후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 결과에 의한 대행사업비 2억1,976만원 중에 `95년도 예산 부족된 1억1,976만원을 `95년도에 최종 추경에 반영을 해주셔야 될 그런 실정이고 다음에 `96년도 당초 예산에 물량 증가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추가하여 최소한 3억6,000만원을 집행해야 할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산 계상됐지만은 내년도에 용역을 춰서 정산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서 청소업무 수행이 원활히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705페이지, 연구개발비 이것은 1,000만원으로 내년도에 용역을 다시 의뢰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706페이지에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에 있어서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활용품 분류를 해서 재생공사에 처리하면은 시가 1/2씩 보조를 해줍니다. 707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콤퓨레샤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역매립장에 위생처리 설비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광역매립장 건설 19만㎡에 있어서 여기서 금년에 최종으로 국비가 14억7,600만원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5억은 시가 부담할 것은 저리로서… 하수처리장이 시공되자면 상당한 기일이 있고 여름에 하절기에 장마라든지 누수가 됐을 때 여름에 상당히 누수물이 고이기 때문에… 708페이지에 있어서 시설비에 소각로 설치입니다. 시가 금년도 추경에 2개, 내년도에 2개 결국 4개를 읍·면에다가 소형 소각로를 설치해서 쓰레기 감량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기당에 5,000만원입니다. 2개소에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가 1,500만원 시비가 3,5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에 있어서는 읍·면·동에 적절한 장소에 병, 캔, 플라스틱류라든지 종이류 등 이렇게 담는 용기 1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60개를 구입해서 쓰레기 수거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2,592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찌꺼기 감량기기 구입에서는 내년도에 대형 아파트 족으로 설치해서 감량화 시킬 그런 계획으로서 도비가 9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709페이지에서 자산취득비에 쓰레기매립장 로우더구입 현재 매립장에 가있는 장비가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사업비를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본조사설계비에 수상·노하동 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에 있어서 4,000만원 2식, 그리고 녹전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북후에 쓰레기매립장 차수막 설치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청소과 업무는 인력과 업무는 인력과 동시에 예산이 계상되어야 시가지 환경이 깨끗하게 청소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감사시에 쓰레기분리수거 용기를 사후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금년에 보면은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를 360개를 새로 구입하시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숫자를 관리하고 사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사실 저희들 분리수거가 전부 섞여 있기 때문에 360개를 구하는 것은 많이 나오는 장소에 주목적으로 해서 5가지가 되겠습니다. 상차할 때 쉽게 분리해서 하기 위하여 분리 수거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쨌든 분리수거 용기를 구입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사후 관리하는데 최대한으로 홍보하는데 역점을 둬야 안 되겠나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콤퓨레샤가 세차용으로 쓰인다고 하셨는데, 콤퓨레샤가 왜 세차용으로 쓰입니까?

세륜장에 차가 위에 올라서면 에어 넣어서 차바퀴라든지, 차 하부부분에 세차하는 것입니다. 청소차를 매일매일 세차시켜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차장에서는 잘 안 받아 주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소가 거의 민간대행으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용 손수레가 76대가 있지요? 또 18대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주변 가로에 미화원들이 끌고 다니면서 청소하는 것입니다.

민간대행으로 하고 있는데 도 다시 18대를 구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민간대행으로 하는 것은 아파트 대형단지에 들어가는 것이고, 시내는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 또 이 장비가 오래 못 갑니다.

교환입니까?

신규로 구입하고 노후되면 대처하고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그 지역지역별로 읍·면별로 파악을 새로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관리에 민간대행관련 자료가 나왔는데 위원장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요. 이 자료를 보면 대행업체가 손해를 보고 업체를 운영한다 이말 아닙니까? 그런데 손해를 봐가면서 이렇게 안동 시에 봉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 2억6,200만원 계상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두 개 업체를 지정해서 안기천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나누어서 했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확보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주지도 못하고 연말까지 끌고 나온 게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문회계법인이 용역비 기준은 시가 보조를 해줘야지, 타 시보다 우리시가 굉장히 적습니다. 업체 경영의 어려움까지도 요구하면서 끌고 나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행 비용이 용역 결과 나온 것과 현재 비용 보조를 해주는 것과 타 시와 대비를 해 논 것을 보면은 시민들이나 누가 보도라도 이해가 안 되는데 2개 업체가 봉사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종사원을 두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 중소도시, 저희 시뿐만 아니라 민간대행이 가장 효율적으로 청소가 되고요. 앞으로 2000년대에 가면 민간위탁이 전부 다 한다고 봅니다. 물론 전문기관의 파악으로 해서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업체도 이미 계약이 됐고, 앞으로 그러한… (청취불능)

적자는 본인들이 스스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추경 얼마 올렸다고 그랬지요?

추경에 1억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억1,000만원 올리면 용역비가 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지요?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에 가야 됩니다.

그 기준에 보면 얼마 전에 계약하도록 되어 있지요? 계약기간이 안되었습니까?

12월말 전으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실지로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남아 있다는 것은 청소과 업무가 참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라도 효과적으로 잘 집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예산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요구액이 67억5,761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51페이지입니다. 어버이날 행사 관계인데 순수한 시비로서 노인급식제공과 기념품대 1인당 5,000원입니다. 전 노인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순수한 시비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9,500만원인데 이것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55페이지입니다. 노인치매요양시설 신축 관계입니다. 예산 요구액이 양로시설과 같이 17억1,336만원인데 당초 우리 지역에 2개소에서 시설을 하려고 이미 시·군통합 전부터 군에서 애명복촌에서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에 두 번째 도에 서류를 올렸습니다. 결정된 것 같습니다. 경북에는 처음 있는 시설이고 도에서도 안동 아니더라도 다른데 할 곳이 많은데 어떻게 하느냐고 전화가 옵니다만 앞으로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확실히 우리 지역에 조사해 둔 건 없는데 노인 5%정도가 치매환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이왕이면 국도비가 많이 지원될 때 이런 시설을 하나씩 만드는 것도 노인복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노인유휴인력 어린이 놀이터 관리입니다. 5,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될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떤 노인들에게 직업을 알선 해주는 그런 유휴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도 되겠고 어린이 놀이터 관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고 처음에 도비가 2,700만원 내시가 왔는데 어린이 소공원 차원에 놀이터가 15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 한사람을 지정하든지 해서 놀이터를 관리를 해주는데 1인당 월 30만원씩 해서 12달에 360만원씩 해도 15사람을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96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59페이지입니다. 각종 운영수당에 보면 간병사 양성교육이라든지 출장요리사 양성교육, 경영사업교육 강사수당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저소득 여성들 나염교육이나 취미교실하는데 주로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여성에게 기술을 습득하도록 해서 자기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또 어떤 수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켜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우리 분야에서 수당을 배려해주시면 하고 요구를 했고, 경영사업은 가정이 행복하게 살다가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죽었다든지 할 때 적은 자본으로서 그런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초빙해서 적은 자본을 가지고 이런이런 것을 하면 된다 평소에 이런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서 내년에 해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조금 배려해주시면 좋겠고 다음에는 76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사항에 안동 다례원 다도 및 전통예절교육비 500만원으로서 도비 300만원 시비 200만원 부담을 하는데 다례원에는 매년 다도교육을 하는데 우리시의 여성들도 교육에 참여해서 다도예절을 습득하면서 다도를 강의할 수 있는 시범반이라고 해서 자격도 획득을 하고 또 도 차원에 구미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의성이라든지 북부지구에서 다 옵니다. 그래서 교육의 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의 예산도 배려가 됐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54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양로시설 신축, 안동 재활원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17억1,336만원인데, 국비가 1억8,876만원, 도비가 9,438만원이고, 시비가 9,438만원입니다. 노인치매요양시설 신축과 같이 된 겁니까?

예, 같이 된 겁니다.

그런데 노인치매요양시설 신축 애명복지촌에 우리 안동 의 노인이 몇 %들어간다고 봅니까?

안동 의 노인은 정확하게 조사된 바는 없는데 치매환자가 노인 인구의 %정도 나온답니다.

5% 나오면은 이 시설이 국도비가 거의 10억이고, 우리 돈이 3억3,390만원이 들어가지요? 물론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치매환자가 안동 에 다 오는 것이지요?

경북에는 우리가 처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해줘서 나중에 이분들이 살아가는 방침은 물론 국도비가 따르겠지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우리 시비를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도비 보조 비율은 건물을 신축을 할 때 국비 보조 50%, 도비 25%, 시비 25%이렇습니다. 건물이 완성되어서 운영단계에 들어가면 국비보조 부담비율이 높습니다. 운영비는 보통 시도비가 가 9%이고 국비가 72%오고 나머지 10%는 자부담하도록 이런

건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 말고도 우리 안동 에 요양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정복지에서 금년 예산에 67억 정도 아닙니까? 물론 노인들 도와 드리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동 시민을 떠나서 타 시·군에서 와서 계속적으로 안동 시비 가지고 지출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안동 은 문화역사의 고장이고 웅부고장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동 에 5%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만약 우리 안동 사람이 거기에 갔을 때에 우리 안동 인들은 자식들이 부모를 잘 안 보냅니다.

치매 시설은 환자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에 노인치매가 안동 전체의 5%정도가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보낸 사람이 몇 %가 될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처럼 우리 지역에 이런 노인복지 차원의 시설이 오는데 우리가 안 하면 다른 곳에서 빨리 달라 이러는데 배려해주시면

물론 국비도 얻어오고 도비도 얻어오고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시설을 17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해서 앞으로 우리 안동 시의 재정이 얼마나 빠져나갈까 하는 우려가 되는 겁니다. 지금 안동 시 재정자립도가 23.7%밖에 안 되는데, 이것 말고도 다른 부서에 도로라든가 노인시설에 대해서 할 것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할 것을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고 위원님,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서류를 진단할 때에 시장의견서를 어떻게 제출했느냐 하면은 우리시가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낮고, 참 어려운 시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부담되는 것은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한다 하는 의견서도 첨부해서 냈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755페이지에 노인교통수당에 본 위원이 이것을 계산해보니까 18,956명에 1인당 63,360원이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노인교통수당 그래가지고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승차권을 계속 만들어 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만 65세 이상 되는 노인에게 모두 해당됩니다. 이것은 노인구호차원이 아니고 가정복지차원이기 때문에

물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 노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면은 노인교통수당에 대한 이것하고 틀리잖습니까? 돈 있는 사람은 자가용 타고 다닐 것 아닙니까?

승차권을 발부해 보니까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몇 년 동안 건의를 했어요. 보건복지부에다가, 왜냐하면 승차권을 모아서 필요 없는 사람은 판다는 온갖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대에는 이것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고 이것은 18,956명이 안동 시의 65세 이상의 어르신네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사실 지금 그렌져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사실상 버스도 못 타서 힘들어하는 사람 있는데, 이것을 동일하게 63,360원씩 준다는 것은 사회복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고 위원님과 저는 동감입니다. 2년 전입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연수원에 연수를 갔습니다. 그때 보건복지부에 가정정책심의관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제가했습니다. 노인승차권이 전 노인에게 지급이 된다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잘사는 노인에게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연세 높은 어른들한테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지 말라는 식으로 단절을 했습니다

없이 사는 분들한테 63,360원이라는 돈은 상당한 돈입니다. 어르신네들 이 돈이면 한달 동안 생계비가 될 지도 몰라요. 지금 어려운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생계비가 충분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은 이것을 줘봐야 고맙다는 얘기도 못 듣고 이것은 우리나라 GNP가 3만불 정도 될 때에 이렇게 된다면 공평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에 우리 안동 시 재정자립도가 23.7%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 돈이 전부다 지불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승차권을 주면은 없는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현금을 주게 되면은 주머니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750페이지. 노인정 방 도배비가 건당 50만원씩 되어 있는데요. 5개소에 2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방 하나 몇 평인데 50만원씩이나 듭니까?

순수한 도배만 합니다. 돈이 남으면 더 여러 군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라고 지정도 없이 무조건 올려둔 겁니까?

202개 노인정이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더 학보해서 면밀하게 출장을 가서 도배가 가장 허술 한데부터 하기 때문에 예산 조치는 이 정도 해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평소에 다니시면서 허술한 곳을 찍어서 5군데 250만원 올린 줄 알았는데, 이것은 연중행사로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아픈 곳을 골라서 치료를 해야지, 무조건 예산부터 올려놓고 시 재정이 어려운데 막대한 예산을 올려놓고 필요치 않은 돈을 슬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이것도 모자랍니다.

사회복지는 수백억 있어도 해 주려고 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픈 곳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지 무조건 건강한 사람한테 보약 먹인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걸립니다. 사회복지는 돈이 아무리 많이 들여도 잘해줬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하튼 어려운 시민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과장님 혼자 낯내지 말고 안동 시 재정자립도도 적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59페이지. 교육문제입니다. 생활나염교육, 간병사 양성교육, 경영사업교육, 출장요리사 양성교육, 주부 컴퓨터교육 전부 금년까지는 안 했던 것이지요?

금년에 했습니다. 신규로 하는 것은 출장요리사와 간병사와 경경사업교육은 내년에 신규로 하려는 것인데 여기는 컴퓨터라든지 생활나염 이런 것은 비교적으로 생활이 괜찮은 여성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것은 출장요리라든지 간병사는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한 소득을 높여 주기 위해서 저소득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교육으로 내년에 신규로 하려는 겁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효과가 있었습니까?

작년에 저소득 여성을 대상으로 많이 했고, 일반 여성으로 생활나염을 해보니까 요즘 안동 시내 여자들이 입고 다니는 한복은 자기가 그려서 나염 물들여서 자기 손으로 합이다. 그래서 여성들이 남은 시간을 유효하게 활용을 하는데 시간이 많아서 화투장을 드는 기회도 안주고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읍·면·동 부녀사업 순회교육 작년에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작년에 선거 때고 이래서 못했고 작년 7월 달에 다리를 다쳐서 1달 반쯤 못했습니다.

이 교육자체가 효율성이 없습니다. 계속하던 것은 계속사업으로 하더라도 신규교육을 다시 이렇게 넣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순회교육은 제 생각으로 이렇습니다. 콩나물도 물을 자꾸 주어야 잔뿌리가 없이 잘 자라는 모양으로 사람도 교육을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어요. 교육내용을 발췌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나쁜 점도 많습니다. 부인들이 모여서 할 일 없으니까 음담패설이나 하고 지역적으로 갈등도 나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교육을 자꾸 확대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확대는 못하겠습니다. 동수도 많고 해서 상당한 시일도 걸리고 합니다.

764페이지. 동거부부 합동결혼비 지원 10쌍 해놨는데,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선발은 우리가 읍·면·동에다가 생활이 어려워서 결혼식을 못 올린 대상자를 받습니다. 받아서 청년회의소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원이 다됩니다. 왜냐하면 신랑 되는 양복, 구두 신부 되는 사람 한복이라든지 이런 단체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10쌍 적은 숫자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는 안 합니다.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66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보육시설 신축이 2개소 있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송현동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낼려고 하고 또 송천동 쪽으로 용상동이 비대하니까 신축할려고 합니다.

신축을 시에서 직접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하는데 도비 시비를 보조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예. 일반민간인이 할 때는 지원이 안되고 법인설립을 해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보조해 줍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보육시설을 한다면 누구든지 법인이 하지 개인이 집 지어서 하지는 안잖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4억2,500만원이 시에서 지원이 되는데, 송현국민학교에 유치원이 있지요?

유치원은 교육부산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린이 보육시설이나 또 유치원이나 동질 성질인데,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겁니다.

법인시설하고 11개 시설이 있어도 아동 1,000명 보육을 못합니다. 지금 보육되어 있는 아동이 1,000명이 안 됩니다.

타당성 조사는 하셨겠지요?

아동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송현쪽에는 보육시설이 없습니까?

보육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규모가 적습니다.

그것과는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유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와 여성회관이 예산을 나눠서 쓰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교육들이고 그러한 교육들이 업무가 나눠져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성회관은 실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많은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교육을 하는데, 예를 들면 나염교육을 받으려면 1년에 40명 정도 밖에 못 받습니다.

규모가 적어서 그렇다는 말이지요? 참고로 하실 부분은 여성복지회관이 교육비로 쓰여지는 액수가 5,2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쓰여지는 돈은 약 3,100만원정도 됩니다. 물론 교육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한 교육이 효율적으로 운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성회관과 충분한 협의가 있은 후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짜여지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다례원에 대해서 물론 예산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시비 부담액이 200만원인데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례원이 아마 도 다도회장인 걸로 알고 있고 도비를 지원 받아서 타 시·군에서 오는 여성들에게 다도교육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참고하시고요.

예.

다음 치매센터를,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혹시 어르신이 치매가 왔을 때에 이런 치매센터에 위탁할 의향이 있습니까? (계장석에서 대답 - 마이크 미사용) 그러면은 안동 말로 쌍놈이 됩니다. 왜냐하면 치매센터는 병원이 아닙니다. 요양시설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안동 지방이 지금까지 살아온 관례로 볼 대에 안동 에서 자기 어른이 똥을 싼다고 해서 주위에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어른을 치매센터에 넣을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되어야 합니다. 고석환 위원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안동 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로 어려운 사람들 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으로는 환영을 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본 시의 입장으로는 매우 불편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그러한데 보태지는 시비들이 엄청난 액수라는 것을 참고하고 계속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국가가 이런 시설비에 대한 책임을 100%졌을 때만이 앞으로 이러한 시설을 확장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담당계장께서 본 위원회에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바람직하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예산운용의 묘인데 지금 현재 각종 시설비가 민간의 자본 이전으로 넘겨주는 사례가 있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시가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우리 비시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인이기 때문에 민간으로 이전을 해줍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전을 해주어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건물을 보수한다든가, 이것은 직접 가서 확인을 하셔서 직접 시가 집행을 하면 최소한도 집행한 잔액이 남는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시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편성을 할 때부터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대행케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편성하실 때 고려를 하실 부분이다 이런 얘깁니다.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예산 편성할 때부터 묘를 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한 큰 예산인데 이런 예산은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주요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무현입니다. 710페이지, 신년도에 저희 사업소 예산은 인건비가 3억6,129만1,000원, 경상비가 3억1,513만2,000원, 사업비가 1억770만원 합해서 7억8,41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를 재외한 경상비 중에서 중요한 복리후생비나 관서당 경비를 제외하고는 재료비가 4,400만원, 이 재료비는 응집제 같은 분뇨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2,1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시설장비유지비가 3,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기세가 5,000만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자산취득비에 분광광도계가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신년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검사를 하지 않던 총 질소와 총 인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은 위생환경사업소 업무중에서 한 부분은 앞으로 기계를 가동 안 해도 되겠지요? 완공이 됐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1차 처리를 하고 2차 처리를 할 때에 연계를 해야 되는데 2차 처리라는 것은 2차 폭기조가 앞으로 필요하게 될지, 또 필요 안 하게 될지 그것은 방류수에 따라서 하수처리장에서 몇 ppm이하를 해서 유지를 해달라 그러면은 2차 처리를 안 해도 되고, 그 밑으로 처리를 해서 보내달라 이러면은 2차 처리까지 해서 연계를 해야 되고 형편이 그렇습니다. 지금 확정 짓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위원님들 이 점을 감안하시고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0페이지. 7,700만원 시설비에서 농축, 1·2침난간대 신설이 있는데 무슨 시설입니까?

이것은 시설이 3식이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둥그런 큰 시설인데, 제일 가에 것은 농축조이고 1침전조, 2침전조 이것은 침전을 시키는 시설인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난간대가 없고 위에서 직접 건더기를 걷어내고 청소를 하려고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빠집니다. 위험합니다.

거기에서 혹시 사고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인명피해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사소한 것은 있었습니다.

여기에 요구한 예산에 시설비 들어가는 것이 영구적인 시설비가 어느어느 것입니까?

지금 이것을 영구적으로 스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라는 곳이 지역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특히 하류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깨끗한 물 최종방류수를 내보내야 되는데 과연 소장께서는 이러한 재정부담을 본 시가 해야 될 것으로 봅니까?

개인적인 입장을 본다면 사용자부담원칙으로 본다면 하류지역에 있는 사람이나, 국가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저 개인으로 봐서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 `96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96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 `96년도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1,808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1억9,978만8,000원 교육비가 6,824만원 일반운영비가 5,07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교육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교육비 중에서 운영수당에 있어서 기술교육강사 수당이 35,000원 해서 64시간 7개 과목이 예산이 책정되어서 1,568만원입니다. 예산 책정된 것 중에서 저들이 수당이 35,000원 곱하기 64시간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시간이 1,024시간이 됩니다. 저들 예산 편성을 하는데는 예산 지침상 시간당 35,000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35,000원 곱하기 64시간 해서 7개 과목인데 사실 이것이 그대로 수당을 주게 되면은 상반기 교육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당 35,000원 지급하는 기술수당은 없고요. 13,000원, 15,000원, 20,000원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올린 사항은 기술교육은 금년에 3개월 해보니까 개월 수가 짧기 때문에 기술교육은 4개월로 교육이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취미교육 강사수당도 기술교육과 마찬가지로 저들이 48시간 11개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상으로는 528시간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시간을 배로 교육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증감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단기 취업교육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간병인, 피부관리사, 방과후 아동지도사, 출장요리사반, 단기 취업교육에 강사수당이 금년에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관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개선요구나 지적사항들을 참고가 전혀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들을 감아하셔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요구된 예산이 이대로 하면은 교육을 모두 수용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 강사수당을 35,000원 주는 것이 아니고 15,000원, 13,000원으로 지급을 하면 상하반기 교육이 무사히 끝나겠습니다.

모두 끝낼 수 있습니까?

예.

재료비도.

재료비는 교육생부담 재료가 많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시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교육생들한테 일부를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 수익자 부담을 하는 것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셔서 수강하는 교육생한테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은 인건비가 3억7,800만원 경상비가 2억2,900만원 사업비가 3,700만원해서 6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인건비와 경상비는 필수경비입니다. 7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에 있어서 실험실용 에어콘을 구입을 해야 실내온도가 유지가 되는데 시험하는데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자체계속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분뇨처리 브로와 교체 2대가 700만원 요구했습니다. 스크류 프레스 교체가 1,100만원, 탈수기 여과포 교체 400만원, 그 외에 시설 보완하는 것인데 사다리 발판설치, 탈수기동 난간설치, 기계도색, 숙직실보일러 설치. 관사샷슈설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 중에 꼭 되어야 될 사업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업소에 방문하셨을 때 건의도 드렸습니다마는 탈수 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인데 축분하고 뇨와 혼합되어서 요즘 자동화시설이 됨으로 해서 원료가 들어가는 원수가 지금 시설기준보다 10배정도 초과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되는데 수정예산이 결재가 되었는지는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예산이 1억2,00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2대 2억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도저히 안되어서 1억2,000만원 1대를 요구를 했으니까 꼭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명년부터는 BOD가 40ppm에서 30ppm으로 강화되고 SS같은 부유물질은 70ppm에서 30ppm으로 강화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시설로서는 법적 허용 기분을 저희들이 맞추어 낼 수가 없습니다. 꼭 이것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종합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구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건립되면은 축산폐수처리장에 업무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위치적으로 연계처리가 안됩니다. 불가합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는 운영이 되어야 되겠네요.

예, 제가 알기로는 풍산에 국가공단이 생기면은…

본 위원회에서 감사 때나 현장 방문시에 지적한 제3섹타 사업 유기질비료공장 문제를 수 차례 걸려오고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인데도 이번 예산에는 전혀 그러한 부분들이 검토되지 않았지요?

그 중에 저희들이 제3섹타 사업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재산에 대한 감정가격은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놨고 그리고 저번에 감사 때 답변했던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진부농협에 직원을 출장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한 후에 3섹타 사업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가 굉장히 늦고 적어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많은 시설비가 투자된 공장이 쉬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이 되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본 시가 부담하지 않아야 할 부분들의 예산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께서는 우리 안동 시가 이러한 처리사업소를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시설은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환경보전 차원에서 보면은 이것은 이익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후손에게 무려 준다는 이런 취지에서.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기적인 생각에서, 소장님께서 본 위원의 생각을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원색적으로 표현할 수 없고, 본 시가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액수들이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자되고 있고 시간 관계상 일반수용비 부분하고 시설비 부분, 시설유지장비비 부분을 담당계장께서는 시간 있는 대로 본 위원회 간사에게 설명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소신껏 일하고 계시고, 답변도 소신껏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우리 위원회가 바라는 대로 또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잘 운영되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96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중지하고 점심식사 후에 14시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6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제가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33억9,870만2,000원입니다. 전년대비 190%정도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예산 중에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 매입비가 16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인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96%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도소에는 학습조직체 4개 단체 2,000여명의 회원이 있고 특수활동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타국보다 적게 책정되어서 앞으로 활동에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과 위원님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08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9,525만1,000원인데 금년도 예산보다 2,346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역은 국내여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2,4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813페이지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증이 19억7,971만1,000원이 전년도 예산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센터 부지매입비 16억5,000만원과 농촌지도사업에서 과목변경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경상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직파 재배 실증시범사업 이것은 줄뿌림 파종기, 까락제거기 입니다 1개소 250만원입니다. 무경운 시범사업 자동최아기 및 탈망기 구입을 1개소에 127만5,000원입니다. 톱밥토양 여과정화시설 2개소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예시설 환경개선 1개소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저비용·고품질과실생산 자동화 사업이 2,400만원입니다. 농민건강관리실 설치, 이것은 문화복지 마을에 설치를 하는데 건강관리실과 휴식공원, 식품가공, 편의시설 그 부락에서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것으로서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821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토지매입비 지역개발센터 부지매입인데 16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태양열 온수 급탕기 2개소에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외에 210만원이 자부담입니다. 다음은 마을공동휴식공원설치 5개소에 2,5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전원농가조성 15개소 1,050만원을 계상됐습니다. 농촌형 위생변소 7개소 280만원, 비닐하우스 휴식실 설치 2개소 3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2개소 500만원입니다. 농촌여성소득사업 육성을 1개소에 1,700만원입니다. 농촌여성소득사업 상품포장개선 2개소에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북부지역 표준하우스 보급 2개소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뭄대책과 수점적관리시설 10개소 국비 875만원에 1,750만원입니다. 농사시험연구사업에는 우수사례발굴 원고료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23페이지 농촌지도에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831페이지에 재료비입니다. 지역농업개발시험지역 육성하는데 표준하우스 설치를 하는데 300만원 1개소, 수박접목 재배 시범재료에 100만원,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실습재료비가 1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순회수리 부품대금이 4500만원인데 이것은 부품을 구입해서 부품대금을 받아서 다시 수입을 잡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무상수리 부품구입 200만원 이것은 금년도가지는 부품대금 1,000원 이하는 대금을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2,000원 이하는 대금을 징수하기 않고 그대로 무상수리를 해주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벼직파 시범단지 영농재료구입을 200ha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IPM 사업대상지 지력증진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33페이지입니다. 산약 단경기 하우스 재배 1개소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특수사업입니다. 번식장애우 가임화 시범사업 자재구입 200두에 600만원 다음 834페이지에 매화 시화입니다. 묘목 구입비를 5,000원으로 300본을 구입해서 재배해서 시내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수사업으로 대마 품질향상 시험재배 종자 및 자재구입을 84만원 들여서 1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유기농 딸기재배 시범사업을 1개송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기계 거점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오지에 농기계센터가 먼 지역에 공구를 사서 비치해서 간단한 수리는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사과기술낙후기역 표준화기술 시범자재 이것은 특수사업으로 실시를 합니다. 4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과머리뿔 가위벌 증식시범자재 5개소에 500만원, 산지과원환경보존 부식포 피복시범자재는 당초에 500만원 요구했었는데 예산부족으로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삼묘삼 구입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묘삼 100채를 구입하는 것으로 25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관계는 예산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병해충예찰포 도열병 포자 채집기 구입 1대에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비치용 해부도구입 2종에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촌 위생변기 보급을 8호에 320만원, 산채재배 시범단지의 육성을 금년도 처음 특수사업으로 합니다. 1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댐 주변 단감재배단지 조성지원을 5,000만원 1개소에 합니다. 사과 품평회 개최 지원을 1회에 500만원, 직파세조파기 지원을 보조 100%해서 경지정리 안된 지역에 관리기를 부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10대 700만원을 해서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기존재래하우스 생력시설 지원 2개소 1,100만원 지원했습니다. 과채류 전용하우스 설치 시범 1식 5,000만원입니다. 다음 840페이지입니다. 자체계속사업으로 출연금입니다. 자치단체출연금으로 4-H 후원회 출연금 1,000만원, 농촌지도자연합회 1,000만원, 농민후계자연합회 500만원, 생활개선연합회 1,000만원 계속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사업 96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많이 협조하여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잘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예,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인건비가 몇 %인상됐습니까?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인건비 인상된 분을 감안한다면 지도소에는 전년대비해서 예산이 대폭 감 편성되었어요. 과장님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예산을 왜 이렇게 밖에 편성 못했어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96년도 사업 안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 사업비를 지방비 특수사업비가 계상 안 되었는데 대해서는 수정요구서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절대 시민이 절대 다수 시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해야 될 사업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지금 농촌실정이 절박한 현실인데 지도소에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못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지도사업을 펼쳐 나가시겠어요. 지도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들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여 예산을 이렇게 밖에 확보를 못합니까?

앞으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96년도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39페이지. 사과품평대회 개최 지원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몇 해 째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냥 500만원씩 이렇게만 하지 말고 우리 안동 에는 사과가 타 시·군보다도 최고로 많다는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 500만원 가지고 그냥 사과 품평회를 그냥 하는 걸로 하지 말고 지금 이거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사과품평회를,

`93년도에 1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1차 행사를 하고 난 뒤에 굉장히 효과가 좋았는데 `93년도하고 난 뒤에 `94년도에 `95년도에는 계속 예산이 확보되지를 못해 가지고 행사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금년도에는 풍작이니까 사과 판매라든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2,000만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했는데 우선 처음에 한 500만원을 계상해서 출품하는 사과재배 농가에도 좀 부담을 하고 해서 행사를 해보자 이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 집행되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과 품평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사과협회지요?

사과발전협의회에서 합니다.

이런 것을 지도소에서 조금 광범위하게 해서 가을에 수확기에 들어서서 안동 이 사과고장이라는 것을 확실히 심어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과는 선진 외국을 보면은 일본은 아오리를 아직 따지도 않고 놔두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안동 에는 사과 따는 것이 11월 초순쯤 되면 온 시가지가 사과기도 갖다 꽂고, 사과품평회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심어 주자는 얘깁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얼마나 잘 수확한 사과가 있나 하고 시중판매도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예산집행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내년도에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과발전협의회가 주축이 되겠습니다마는 사과재배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시를 해서 효과를 봐서 내년도에 하고 `97년부터는 더욱 확대해서 안동 농민들의 축제행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사과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은 아픈 마음으로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안동 이 사과라는 것을 홍보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려 주시고 예산확보에도 좀더 신경을 써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사과품평회 개최 사업을 하고 과채류 전용하우스 설치시범 농촌위생변기(포세식) 보급이 있는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사업은 주로 시 자체 특수사업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한 것 외에도 국도비처럼 시범사업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은 시의원 간담회에 일단 부의를 하겠습니다. 어떠어떠한 사업이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로 몇 개소가 설치된다는 것을 간담회에 부의를 하겠습니다. 그 뒤에 읍·면에 공문시달을 합니다. 다음에는 적지가 있으면 추천을 받아서 추천된 것을 저희들이 전부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심사한 결과를 발전심의회가 심의를 합니다.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합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에 4-H후원회, 농촌지도자연합회, 후계자연합회, 생활개선연합회가 있는데, 농민후계자연합회는 왜 500만원밖에 안됩니까?

이것은 제가 관장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같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4-H출연금과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연합회 출연금은 몇 년간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체자금이 조성되면은 이자로 과제활동도 지원하고 활동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민후계자연합회에서는 아직 확보하라는 시달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추경에 500만원을 더 계상해서 1,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의 육성에 지원이 상당히 많네요. 250만원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이것은 읍·면, 시·군 연합회에서 분기별 회의, 매월 회의, 현지 연찬, 각계 견학할 때 급량비 등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산삼묘목구입에 25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삼묘목 심어 가지고 지금 생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산삼은 `9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91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오고 있는데 지금9.1ha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일직면만 빠지고 전면에 모두 식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100%를 모두 살린다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10년 이상 되면은 판매가 되고, 지금 현재 울산의 상인과 영주의 상인들이 연락이 오기를 규격품이 5g에서 7g입니다. 이 규격품을 한 2만원씩 줄 테니까 팔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 팔겠다 하고, 이 규격품이 나오면 10년 생이 되면은 최하 한 뿌리 10만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라고 있는 것은 가장 먼저 한 `91년도에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것이 40%정도 자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이 되었을 때는 상당한 소득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 지금 250만원 올려놓은 이 예산으로는 일부 조금씩하고 있는 농가에 계속사업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농가 자체의 구입비를 가지고 오면은 같이 구입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7년째가 되는데 10년 생, 이것은 내년부터는 조금씩 나가고 10년 되면은 상품으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년이 되어야 약효가 제대로 납니다. 지금 조금씩 파는 농가도 있습니다. 5년 생은 뿌리당 3만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832페이지입니다. 병해충예찰포 운영에 인부비가 60명으로 143만4,000원이 들어가 있는데, 인부비가 이렇게 듭니까?

병충해예찰답은 지금 일반농사와 틀려서 전부 구획을 정리합니다. 구획을 정리해서 병해구, 충해구 그 다음에 품종별로 안동 에 재배가 많이 되는 품종을 분산해서 재배를 하고 거기에 갈개를 쳐야 됩니다. 약을 치는 포장이 있고, 안 치는 포장이 있고, 표준 방제하는 구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 나는 지역은 병이 나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 안 나는 지역은 방제를 하여 안 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조사하는 항이 13종이 있습니다. 13종을 매일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안동 지역에 병이 어떻게 분산되어 나간다 어떻게 발생이 되어 간다는 추이를 판단해서 그것을 가지고 농가에 통보를 하고 방제 협의를 해서 방제를 지도하기 때문에 보기에는 인건비가 전부 기본적인 논두렁관리, 풀 뽑는 작업이라든지 방제작업 등 전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60평인데, 논이 풍산에 있습니다. 이것은 직영을 하는 포장입니다. 직영을 해서 결과는 다되고 난 것을 수확을 해서 수확물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운영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 따로 인부임이 들어가 있어서 질의했는데 전부 일일인부로 합니까?

매일 사서합니다. 논뚝 바르고 논 갈고 수확하고 약치고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 간사께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품평회에 500만원으로는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획은 우선 사과재배 농민들 몇 분을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500만원이라도 계상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고무적으로 느낀 답니다.

몇 년 전에 역 앞에서 안동 사과발전협의회가 품평회를 했지요?

예.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때 품평회하고 직판도 200상자를 했고요. 우선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사과재배 농민들이 와서 보고 이렇게 좋은 사과도 생산할 수가 있구나, 농사를 잘 지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것이 가장 큰 간접 효과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의 생각은 형식적인 행사비에 몇 푼씩 예산을 붙여서 집행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참고하셔야 좋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단체, 사과발전협의회, 무슨 단체 무슨 단체가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 총괄적인 사과를 운영하는 곳에서 이런 업무가 관장되고 행사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생산지가 가장 많은 안동 이 그리고 고품질을 생산하고 있는 안동 이 500만원 들여서 품평회를 했다고 그러면은 타지방이 봐서 웃을 일입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더 좋겠고 할 바에는 제대로 된 사업을 제대로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묘상구입은 지금 성공한 데가 어디입니까?

성공한 지역은 지역마다 조금씩 있습니다. 많이 된 지역은 길안 소사, 풍천 광덕, 풍천 도양 여기는 굉장히 작황이 좋습니다.

이 부분에 투자비하고 생산되는 소득분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소득분은 우리 지도소를 통해서 아픈 사람들이 구해서 먹은 것이 30뿌리 정도 되는데 30뿌리가 25,000원, 30,000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도소에서 특수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이 업무에 워낙 밝으시니까 몇 년 동안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해마다 250만원 정도씩을 투자했습니다. 지금 9.1ha가 토탈 재배가 되어 있습니다. 재배되는 농가수는 `91년도에 7,930평을 했고 `91년도 이후에 계속 해 나온 것이 78호에 27,170평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산삼재배 적지를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460ha 정도가 재배적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제 그만큼 시범 보였으면 다 안보였겠습니까? 묘삼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조금씩 하는 것은 수확이 되었을 때 수확이 되면 계속 연달아 계속사업으로 수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 2년간만 더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체 농민들이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시범사업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50%, 40%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시범사업이란 기준은 농민들이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 농민들이 앞으로 배워야 될 어떤 기술이나 시설들을 농민들이 하기 전에 지도기관이 그러한 사업을 시행해서 농민들에게 가르쳐 주는 기술을 전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범사업의 기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묘삼 구입이라든지 기타시설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잘못하면 지도기관이 설치하는 부분들이 농가보다도 떨어져서 시범이 아니고 구범이 되면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자는 250만원이 잡혀있고 또 국비로 3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국비 50%부담하고 시비가 50% 부담되는데 그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비 300만원은 운영비로 연합회에 지원을 해줍니다.

행사비로 주는 겁니까?

연합회 운영비입니다.

농촌지도자회의 사무실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자회 안동 시연합회에 지원활동비 운영비로 지원을 하면은 14개 읍·면 또 동에 7개회가 있습니다. 회에 자금을 지원해서 동회 또는 읍·면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지원금입니다.

어떤 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은 지도기관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등하게 지원이 되고 그래야 시비 확보가 상당히 수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4-H 후원회 출연금은 얼마나 출연되고 있습니까?

지금 4-H후원회 9,744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는?

농촌지도자는 6,000만원입니다.

농촌후계자는?

농촌후계자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생활개선은?

생활개선은 현재 1,1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단체들이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농촌지도소가 농민후계자에 대한 관심은 많이 떨어졌지 않느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심을 특히 더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배, 20배 더 기울이고 농촌을 지키고, 농업에서 선두주자 역할을 하는 후계자들을 지원하는데 이렇게 소홀히 하고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이고 시각적인 단체들에 대해서는 인정 사정없이 지원하는 그러한 어떤 지도에 지원 계획은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영농 4-H회원이 몇 명됩니까?

영농 4-H회원이 현재 464명입니다.

후원기금이 1억 가까이 되니까 더 이상 안 해도 안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1억 이상은 되어야 이자를 가지고 4-H활동을 하는데, 더 이상 시비의 투자를 안하고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은 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거론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 봤습니다. 앞으로 예산 반영에, 수정예산에 각별한 신경을 쓰시고 위원장님이나 모든 위원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어떤 지도사업 내지 수혜가 작년보다 많이 떨어지는데는 몹시 유감으로 생각하고 지도소에 어떤 예산에 대한 관심이, 사업에 대한 어떤 관심이 다소 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고 예산문제에 대해서 행정 하는 직원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의지를 보임으로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성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도소에 대한 바램이 예산확보를 좀더 충분하게 해서 우리 시민의 절대다수인 농민들에게 좀더 많은 지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라 하는 그런 요구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오히려 힘을 주시니까 저희들도 용기가 생깁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거처럼 가만히 앉아서 예산을 배정 받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꼭 해야할 사업일 경우에는 정말로 정성을 대해서 열의를 갖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좀더 노력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 `96년도 예산에 관련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을 하였다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6년도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44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355만원 총괄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는 128만원이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참석과 특별강사수당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에 넘어 가겠습니다. 84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여기에 자체 신규사업 시설비에 특산물 및 상가안내표시판 설치비를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역전에다 우리지역특산물과 특별히 선전을 하고 안내를 해야 될 판매장소라든지 또 시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특별히 표시해서 상가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역전 부지에 대해서는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사용하도록 협조 공문을 받았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전자복사기가 노후 되어서 1대를 계상했습니다. 847페이지 1,5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주요기업 해외시장 그러니까 상품 판매하기 위한 개척활동 경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저희 시에서 독자적으로 해외에 우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판촉활동을 현지에 미주와 아시아에 나가기 위해서 당초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1,500만원이 삭감되고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계획이 조금 더 크게 잡는 것이 안 좋겠느냐해서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한 결과 5,500만원을 필요한 것으로 해서 예산부서에다가 추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더니, 현재 1,500만원이 계상됐지만은 앞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수정예산 때 조금 더 올려보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됐으니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4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은 8,246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시행사업비입니다만 이것은 전액 국비고 나머지는 광산지역 해당 광산업소에서 30%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50페이지입니다. 출연금 7,500만원 이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 출연금입니다. 도에 `92년도부터 `95년도 금년까지는 매년 4,500만원씩 출연을 했습니다만 `96년도부터 2001년까지는 7,500만원씩 출연금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85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4,200만원은 중소기업육성 융자금이자 차액 보전금 내년도에 4,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성자금조성 출연금에 중소기업에 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도에서 조성이 되어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으로 융자해주는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출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각 시·군에서 이자금은 도에서 목표를 200억으로 해서 자금 출연을 받아서 각 시·군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신청이 올라오면은 자금을 은행마다 주어서 은행에서는 이 자금에서 융자를 해주고 그렇게 사용되는 돈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경비가 약 5,500만원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지금 안동 에서 해외에 개척한 시장이 있습니까?

금년까지는 해외에 나가서 수출하는 것은 도에서 일괄해서 개척 단이 나가고, 도비를 보조받고 현지에 가서 판촉활동을 해서 수출계약도 하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욕심과 바램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국내여비를 물가지도단속 여비가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가지도 단속을 하는데 인원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물가지도 단속여비는 계의 직원이 전부 5명입니다. 5명이어서 그때 수시로 물가지도 단속을 나가고 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여비는 예산부서나 이런 곳에서 총괄적으로 조정이 되고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물가지도단속은 수시로 나가야되기 때문에 여비에 대한 배려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액이 많이 되었네요?

금년도에는 580만원인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당초에 좀 삭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구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7,500만원 출연금이 도에서 기금조성을 한 후에 우리지역 경제인들은 융자 좀 했습니까?

지난번에 보고 드렸는데, 8가구.

8가구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이 쓰고 있네요. 다음은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활동경비가 1,500만원인데 거기에다 수정예산에 또 올렸다고요? 얼마 정도 올렸습니까?

모두 5,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1,500만원.

예, 여기에서 혹시 시장님이 단장으로 가실 계획입니까?

계획은 시장님도 부시장님도 없습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다.

왜 작년에 없던 것을 과장님께서 하시려고 애를 쓰시고 계십니까?

지금 중소기업체에서 수출을 좀 해야 되는데 저희 지역 수출이 만족할 만큼 개척이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도 수출은 안됐잖아요?

수출이 전혀 안되진 안았지만

갑작스럽게 작년도 예산에 잡히지 않은 부분들이 올해 예산에는 많이 잡히고 있어요. 참고하시고 이러한 많은 시비가 들어간 이러한 운영은 엄정하게 그리고 정말 필요로 하는데 쓰여져야 될 것입니다. 혹시 다른 방법으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그러한데 쓰여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김성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84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 특산물 및 상가안내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1,000만원 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역전에, 현지를 보고 정한 겁니다. 지금 큰 안내판이 있습니다. 시가지 전체 안내판과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그 위치 밖에 없어서 그 위치에 맞추어서 책정했는데 약 1,000만원 정도 하면 안되겠느냐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안동 역전에 있는 관광안내도, 대다수 시민들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다가 졸속스럽게 1,000만원 짜리 갖다 붙이면은 아주 조잡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도 평소에 이런 것을 해야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다고 하니까 반갑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조잡스러워서 안됩니다. 최소한도 안동 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 역에서 내려나오면은 한 눈에 무엇이 안동 을 상징하는 것인지 볼 수 있고, 지금은 시각적인 효과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정적인 것보다는 동적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대형 멀티비전 형식으로라도 해서 안동 이 소개될 수 있는 대형 투자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고 홍보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페인트칠해 가지고 시설을 만들어 놓는 것은 그런 것은 차라리 안 하는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현재 안동 시가지 큰판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상가 우리특산품을 판매하는 부 부분만 저희들이 삽입을 해서, 무엇을 안동 에 와서 사고 싶은데 어디에서 파는지를 잘 몰라서 그 부분만 저희들이 안내판을 별도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판을 하면은 사실 이 부분만 가지고는 너무 큰 것 같고, 현재 있는데에 삽입을 해보려고 하면은 그걸 다시 닦고 새로 해야 되는데 그 복잡한 속에 우리가 상품판매 지역을 넣을 때에 또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효과가 적지 않느냐, 그래서 상가 안내 또 우리 특산품판매 코너면 여기에 넣어 하면은 규모는 좀 적더라도 효과가 좀 있지 않겠느냐,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것은 한쪽 귀퉁이에 그렇게 해 가지고 설치할 성질이 것이 못됩니다. 이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새롭게 계획을 자서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하시고 정말로 딱 들어오면은 특산품 홍보도 되고 안동 관광안내도 되고,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전광판 형식으로 해서 완전히 컬러로 할 수 있더라도 구상을 하셔서 하셔야지 1,000만원 한쪽 귀퉁이에 해서는 불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차역 한족 귀퉁이에 서 있는 관광안내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대다수 시민들은 관광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을 새로 연구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앞에 탑하고 쭉 있지 않습니까? 로타리에 있는 것과 전면 재검토를 해보세요. 전면 재검토를 하셔야지 덧방치기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새로 연구하십시오. 그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신 것 다 좋은데 실지로 과장님께서 가장 목표로 삼아야 될 업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예산을 앞으로 잘 다루어 주셔야되고 또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이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겠느냐 하는 데에 착안을 두시고 집행을 하시도록 그렇게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새로 하시려고 하는 것 예산에 올라온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예, 하시려고 하는 것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도록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고 예산에 보니까 우리 위원들 눈에 쏙 들어올 정도로 좋은 예산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좀더 발전적인 미래지향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고 소관 `96년도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계시기 않기 때문에 주무계장께서 나오셔서 `96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여기에 나오시지 못하고 교통행정계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보고하실 때 기준 경비까지는 보고하시지 말고 주요사업이라든가 주요 경상예산 중에서 위원님들께 꼭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부분만 보고하도록 하세요.

87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오지노선 손실보상으로 되어있는 것이 2억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과소 계상되어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읍·면 오지지역 운행으로 인해서 손실보상금이 버스회사 측으로는 연간 8,600만원정도 손실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서 실시한 교통량 조사결과에 의하면 4,900만원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도 이에 대한 손실보상은 2억800만원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액이 시 자체에서 산출한 금액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중교통수단 확보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는 `96년도 예산 자료 제출시 2억5,000만원을 요구한 바는 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작업시 빈약한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4,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1,000만원 예산을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 형편상 매우 어려운 점은 이해합니다만 버스운송회사의 장기적인 경영악화와 읍·면 오지지역에 대한 결행 및 운행중단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원활한 대중교통수단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저희 과에서 당초 제출한 2억5,0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에 상정했으니 그때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특별한 사업은 없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특별회계 있지요?

예, 있습니다. 9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시내버스 정차대 설치가 800만원 ×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화랑로에 4개소를 조사해서 필요한 장소에 정차대를 4군데 설치한 계획이고, 주차금지 표시판은 시내 일원에 출장 나가서 조사해보고 10개소에 주차금지 표시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는 유개승강장은 4개를 설치하는데 풍산에 3개소, 예안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승강장 보수는 유개승강장 야간 20개소, 무개승강장 약20개소를 보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에 운전자 해외연수경비에 750만원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874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모범운전사 해외연수를 3명 시켰습니다. 도에서 보조금이 225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금액과 합해서 750만원으로 해외연수를 보낼 계획인데, 총 인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전반기에 3명, 후반기에 3명으로 도에서 도비를 225만원 보조해줘서 6명을 연수를 시키라고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택시밖에 안됩니까?

예, 모범운전자 택시운전자 밖에 안됩니다.

화물차는 안되고요?

예, 안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2억4,000만원…

지금은 우리 예산에서 삭감해서 올해 여기서 당장은 처리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에 삭감할 것이 없어서 1회 추경 때 상정하겠습니다.

2억5,000만원이면 그게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 직원으로 하여 89개소 노선 교통량조사를 해본 결과 약 4억9,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를 배상하는 것으로 해서 2억500만원 했는데 시에서 재정형편상 많다고 해서 2억1,00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2억5,000만원 해주면 버스회사는 뭐하고 합니까?

버스회사에서는 만족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해 본 결과에 따라서 50%할애 해주면 버스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500만원 올린 것입니다.

대중교통인데 이것을 원활히 이용하게끔 하려면 예산을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장님이 예산부서에 어떤 로비를 해서라도 이 예산을 곡 확보해서 추경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때 4,000만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구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특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운전자 해외연수대상자가 택시 모범 운전자들입니까?

예.

그것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몇 명 보내라고 도에 내시가 있었습니까?

예.

6명입니까?

금년에는 3명만 보냈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6명을 보내라고 도비 225만원 내려오고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하랍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개인택시에 수고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오지노선을 운행하는 기사들 특히 노동조합을 운영해 가는 노동조합 대표들 이런 분들이 선진지를 보고, 그러한 교통행정을 보고 협조하는 부분을 배워오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계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참고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보고 한가지 제의로는 택시운전수 3명, 시내버스오지노선하고 노동조합 이렇게 3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 생각이 더 집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전체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정복지과의 예산에 보면은 경로우대를 하던 시내버스 표 있지요?

예, 있습니다.

시내버스 표를 주다가 지금은 예산을 확보해서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이런 부분을 교통행정과와 가정복지과는 은밀한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협의해서 수혜를 받는 어르신네들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아야 되고, 운행하는 사업자들도 요긴하게 보탬이 되는 적절한 방안을 두개 과가 열심히 의논해서 어떤 목표점을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 상부로 건의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대안을 내놓아서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가장 현안사항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의 제일 현안사항은 주로 시내 무질서하게 주차하는 주차단속, 버스노선 오지마을 안 들어가는데 버스를 연장시켜서 운행하는 겁니다.

위원장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두 가지입니다. 가장 큰 현안이 우리지역의 주차장 문제고 주정차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오지벽지노선 결행문제, 이 사람들의 손실보상 문제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여기에 따르는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저 해 바뀌면은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 또 하고 내년에 가면 또 그대로 또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 이겁니다. 보다 더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의지가 예산에 반영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1회 추경 때라도 주정차 문제의 해소라든가 또는 앞으로 오지벽지 노선에 대한 대중교통문제에 대한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이 예산에 반영되어 줘야 됩니다. 입으로 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산할 때 보여줘야 위원들이 보면 잘 하신다 라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예, 주차관계는 노상주차장 신설 700해서 특별회계에 840만원 예산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노상에 주차장을 계속 만든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보다 더 근본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우리 시민들하고 밀착관계를 가지고 더 가까이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을 해둔 것만 해도 민원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계속 만들면 문제가 안 생깁니까? 만드는 곳에는 만드는 대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시민들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가 교통행정과에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 `96년도 예산안 심의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약 10분간 휴식을 한 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어려운 여건에 있는 농정업무에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중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2페이지입니다. 전국후계자대회 참석자 여비 보상입니다. 후계자가578명인데 250명 참석 예상을 해서 500만원 지원합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체육대회 경비입니다. 여기도 500만원 지원합니다. 농민후계자 영농기술 교육여비는 선진 영농을 배우기 위해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농민후계자의 사기함양을 위해서 시상을 105만원을 세웠습니다. 78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농어촌진흥기금조성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UR대비책으로 `93년부터 2002년까지 1,00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담액이 연간 2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87페이지입니다.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 못자리 설치입니다. 547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병충해 긴급방제 농약대가 시비 200만원입니다. 다음 788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고품질화 또는 유기농업화 때문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1억 7,500만원 지원합니다. 쌀 전업농에 5억8,750만원입니다. 792페이지입니다. 청과물 종합유통 처리장이 올해 30억 예산이 세워졌고 내년도에 20억입니다. 국비가 14억원, 시비가 6억입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출하가 올해 감사 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너무 적어서 올해는 대폭 올렸습니다. 4억3,300만원 지원입니다.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도 1억1,200만원입니다.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이 8억3,875만원입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이 1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포장디자인개발이 1건해서 350만원 지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포장재구입도 960만원 지원합니다. 북미사과수출단지 농약대 지원도 1,76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87페이지에 국내여비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지도에 260만원, 전년도 300만원이었는데 4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농사계의 전반적인 여비인데, 일률적으로 전부 작년보다는 여비가 적습니다.

784페이지에 자치단체 출연금에 농어촌진흥기금조성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UR 대비하기 위해서 자체자금 조성인데, 이것을 1,000억원을 조성해서 앞으로 농민이나 생산자의 단체나 이 돈을 빌려쓰고 갚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걸 지금 농민들이 쓰고 있습니까?

앞으로 500억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97년도 되면 500억이 조성됩니다. 그때부터, `97년도부터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하면 몇 %로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중앙지원 기준에 의해서 3% ∼ 8%입니다.

예. 그리고 불법농지전용의 측량비가 들어가는데 불법농지전용을 하는데 측량비를 시에서 물어줄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용을 1,000평을 내주면 이 사람들이 1,200평, 1,300평 자꾸 더 불법전용 더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대략적으로 다 했다하면 싸웁니다. 그러니까 측량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측량비를 시에서 물지 말고 불법으로 전용했으니까 전용한 사람이 부담을 하면 안됩니까?

불법전용자는 나는 불법전용을 안 했다. 이게 1,000평이다 우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측량을 안하고는 판명이 안 납니다.

그러면 농지를 전용하는데 1,000평이라 해도 1,200평해도 안됩니까? 어차피 농민 상대로 하는데 농민들 좀…

법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영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석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계자는 우리 미래농업을 짊어지고 나갈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72만3,000원이 오히려 감소되었는데 왜 이렇게 감소되었습니까?

782페이지에 보상금 난에는 농민후계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는게 그게 감이 되었습니다.

793페이지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이 11억5,000만원인데 여기에 주로 무엇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이것이 공동사업과 개별사업이 있는데 공동사업은 차, 콤바이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개별사업은 과수를 새로 조성을 한다든가 정접관수, 스프링클러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기에 총 유통지원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794페이지에 북미수출단지 농약대금이 1,76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길안에 60가구가 수출협업단지로 인해서 경상북도 경북대학교 농과대학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60가구에 ha당 80만원씩 농약지원이 되는데 금년도에 50/100이지요?

예.

농약대가 ha당 2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었지요? 금년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적었습니다.

작년에도 반으로 50%를 ha당 80만원씩 지원한다고 분명히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도에서 지원액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농민들한테 많은 반발을 사고 유심히 봤는데, 100% 도비로 인해서 ha당 80만원씩 주기로 약속을 했던 것을 알고 있었는데 금년에 ha당 20만원씩 밖에 못 받으니까 농민들은 집행부에서 거짓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ha당 80만원이니까 지금 40만원이 보조되거든요. 연차적으로 많이 보조되도록 계속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길안에 사과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병충해에 대해서는 거의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묶여진 그 농약만 쓰다 보니까 병해에 당해도 보상받을 곳도 없고 또 캐나다 수출이 된다고 해놓고 사실상 몇 %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원을 조금 받아서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행정부에서 농민들이 속지는 않도록 해줘야지 정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평농사 짓는 것보다 오히려 못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도 안 속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어려운 농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위원이 질문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조금 의문이 있어서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에 국도비 및 시비지원이 상당한 액수를 지원하는데 과장께서는 공동사업 및 개인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11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에 그냥 공동사업, 개인사업을 지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은 신규농원을 개발하는데도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렇다면 경북형 사과표준과원조성이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경북형 사과표준과원조성이 5,000만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과 결부가 되는 지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빠르리라 생각됩니다.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은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농정방향이 개별지원은 지양하고 전부 어떤 조직이라든가 단체에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도 11억5,000만원도 2개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능금조합이면 능금조합, 녹전농업협동조합, 임하농업협동조합 이런 조직단체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확정을 지웁니다. 확정 지워서 어느 단체는 5억이다 하면 이분들이 5억 범위 내에서 공동사업을 얼마나 할 것이냐 개별사업을 어마나 할 것이냐, 사업계획 세워서 저희들에게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 도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표준과원조성은 올해 처음 나왔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과 키 낮추는 것, 이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키가 높아서 인건비와 농약 치고 하는데 전부 들기 때문에 앞으로 과원조성은 키를 낮추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표본으로 해서 각 농가들이 시범적으로 보라 이겁니다.

이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2ha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 본 위원 생각에 농촌지도소하고 협의가 되어야되리라 생각을 하고 5,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과수원조성을 한다면 우리 농민들이 상당한 혜택을 보는 이런 과수원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과나무 키를 낮춘다는 것은 대목을 26대목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조성할 때 우리가 과연 농정과에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 또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게 궁금증이 갑니다. 하기에 과장님께서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유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가 3,597만원 계상되었는데, 790페이지입니다. 매년 보면은 이 농약이 늦게 공급이 됩니다. 예산은 이만큼 서있는데 왜 늦게 공급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제까지는 도의 지시를 받다보니까 사업이 늦었는데 올해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도의 지시를 덜 받고 사전에 상의를 해서 공문 오기 전에 올해부터는 적기에 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약은 발생하기 전에 쳐야 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농약을 영농회장 집에 갖다놓고 영농회장은 농약을 배정을 못해 난리입니다. 제 시기에 농가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경운기 후방표시 등 공급 170만원 있는데, 매년 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올해 처음이고 내년에 두 번째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 간사께서 정리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업무는 특수한 업무고 또 여러 가지로 국도비 사업이 많이 지원되고 거기에 시비 일부를 보태고 전체적으로 적절한 예산들이 편성된 것으로 봅니다. 우선 789페이지에 농업회사 법인설치 올해 2개소하십니까?

예.

어느 법인 어느 법인입니까? 작목만 얘기해 주십시오.

옛날에 위탁영농회사인데요. 이걸 신청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존하고 있는 것이 5개소인데

기계법인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동이용 조직은 13개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하실 의향입니까?

이것도 신청을 받을 계획인데요. 이것은 대규모, 소규모 두 가지가 있는데 대규모 6,000만원이고 소규모 2,000만원인데, 대규모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열어서 대규모를 몇 개 할 것인가, 소규모를 몇 개 할 것인가 결정 지우겠습니다. 아직 대상자는 안 받았습니다.

예. 다음 792페이지에 특작생산유통지원 버섯에 시비가 4,000여만원이 보태어지는데 이 부분은 느타리 법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제 생각으로는 느타리로 갈 전망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느타리는 단기성 품목입니다. 3년 이상을 재배하는 농가가 극히 드뭅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환기를 시켜 드립니다. 이런 예산들이 적절한 부분에 좋은 법인, 작목반에 투여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이 국가사무입니까? 지방자치단체사무입니까?

계획은 모두 농수산부 사업인데 시행은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지 못하지요.

어렵습니다.

엄청난 큰 사업을 시행할 때는 국도비 확보가 상당한 부분 따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예산서 과목 구조가 전부 재편성되어서 예산을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783페이지 사업예산 전체 총괄 예산이 12억 정도가 올해 감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감되었는데. 밑에 항목이 모두 빠져서 어디서 감이 됐는지를 모르겠는데, 무슨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까? 국고보조사업을 못하게 됐잖아 그렇지요?

사업은 모두 들어갔는데 목이 왔다갔다 그러기 때문에 판단이 잘 안 섭니다.

그렇지요?

예. 유통센터 `95년도 예산서에는 55억 있었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아, 그랬어요? 알았고, 여기 계시는 사회산업위원들은 실지로 농사분야 예산에 관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돌아가는게 적지 않느냐 하는데서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고 있는 중인데, 사업예산이 감편성 되어서 위원장이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유통구조개선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은 청과물 시장에 시비가 6억이 투입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이어서는 산업경제국장님도 배석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국도비를 보다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이 따라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농정과 `96년도 예산심사를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96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계장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서울에 초급간부반 교육을 2주 가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위원장님, 위원님께서 축산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은 10억8,7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하면 5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800페이지, 저희들 제3회 한우아가씨 활동 홍보비가 200만원입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그 실적을 보면 6회 정도 해서 34명으로 10만원씩 하면 약 240만원 정도가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약 200원이 금년도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보시면 축산폐수처리사업이 간이정화시설이 29개소입니다. 정화시설이 110개소로 해서 간이정화시설은 국비가 6,090만원이고 융자가 6,090만원입니다. 정화시설은 5억500만원입니다. 융자가 5억500만원입니다. 801페이지 보시면 한우고급육 생산단지가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990만원입니다만 도비가 495만원이고 시비가 495만원해서 예산외 240만원입니다. 축산단지조성에 도비가 6,000만원이고 시비가 3,000만원입니다. 802페이지, 안동 한우육성발전사업에 도비가 2,800만원이고 예산외 4,000만원 도합해서 9,600만원입니다. `95년도에는 도비가 5,000만원 내려왔는데 도비가 조금 적게 내려왔습니다. 이상 축산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축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00페이지, 한우아가씨 대외 홍보활동비 말입니다. 이것을 특산품아가씨나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시면 안되겠습니까? 한우아가씨로 명시되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작년도에 `94년도에 처음 개최를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할 때만 해도 일반농산물 관계는 홍보용 아가씨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축산물 관계는 없어서 저희들이 특색 있게 한다고 해서 안동 한우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안동 한우아가씨로 명칭을 붙여서 추진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작년에도 200만원이었습니까?

예, `95년도에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활동은 얼마나 하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6회 정도 했습니다. 6회 정도 4명이 나가서 하니까 아가씨들이 홍보하려고 머리 한번 하는데도 10만원씩 들어갑니다. 10만원씩 해도 실비보상은 못하고 있습니다.

한우아가씨 선정하는데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죠?

예, 그렇습니다.

드는 만큼의 효과는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서울에서 상인들이 오는 것을 보면 안동 메이커를 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안동 한우는 손에 잡히는 것은 없지만 무형으로 늘어나는 것이 많다는 말입니다. 영양고추아가씨가 작년도에 전국 세미나를 거기서 개최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봤거든요. 전국 세미나가 영양고추에 미친 효과가 있냐 그게 아니고 전국적인 세미나를 거기서 개최함으로 인해서 특색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활동비 예산을 더 세워서 한우아가씨 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겠습니다. 예산 2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요구를 좀 했는데 예산이 어려우니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일단은 좀 어렵다해서 200만원 해준 것 같습니다.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한우아가씨를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안동 한우 소개를 많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02페이지에 안동 한우발전육성사업에 도비가 많이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94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우아가씨를 개최함으로 해서 도에서도 많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에서 한우아가씨를 개최한 후에 축산과만 해서 안되겠다 해서 군에서 한우발전협의회라도 구성을 하자 각계각층에서 호응을 해줌으로서 발전된 것입니다. 일반 한우 사육하는 농가만 뛰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그 당시 도의원님 권오식 의원님을 참석 시켰습니다. 마침 위원장을 쾌히 수락을 하셔서 도에서 계획서를 올려봐라 해서 올리니까 처음으로 아이디어라 해서 도에서는 도내 유일하게 안동 이 한우육성이라 해서 작년도에 5,000만원 해줬습니다. 금년도에 2,200만원 삭감됐습니다. 타 시·군의 도의원들께서 안동 한우만 좋은 것이 아니고 영주한우도 좋다. 왜 안동 만 하느냐 해서 예산을 따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걸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육성사업이 대체적으로 어떠한 분야가 사업으로 추진됩니까?

현재 소를 500kg ∼ 600kg을 키움으로 해서 고급육이 생산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고급육 관계는 거세·비육을 함으로 해서 고기가 연해지고 좋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거세를 함으로 증체가 지금 시세에는 안 맞습니다. 안하고 지금 사육을 하는 농가에 비하면 손해를 봅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우아가씨라든지, 또 기자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직접 생산된 것을 다른 우행비가 있는데 옮기지 않고 농장에서 바로 계근을 해서 출하시키게 하고 거세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장께서 영양고추라든지 세미나 과정을 보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얼마 전 수성구청에서 우리 농축산물 판매하는 과정 중에서 안동 한우가 어머어마한 실질적인 효과를 얻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도비가 많이 감소되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안동 의 어려운 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가도록 더욱더 도비 학보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육성사업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고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 간사께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8페이지입니다. 거세비육농가 사료구입비 지원을 하시지요?

예.

그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거세를 한 것하고 안한 것하고, 현재 상태로는 40만원정도가 거세한 농가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증체도 잘 안되고 거기에 따라 계속 사육을 함으로 해서 사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려를 하려면 거기에 다른 100% 보상은 안되지만 50%정도라도 보상을 하는게 안 좋겠느냐 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식육시장에 거세 우가 경매가격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 정도면 충분히 거세 우가 일반 우보다 고급육으로 인정을 받고, 비싼 가격으로 판매될 것으로 보는데 그래도 이런 지원을 농가에 해줘야 됩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거세가 통용이 되려면 몇 년 더 흘려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안동 한우발전육성사업에 한우아가씨 선발대회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지요?

802페이지 보시면, 안동 한우아가씨 관계는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00만원 중에 얼마를 쓸 예산입니까?

금년에 수립된 것이 도비 1,500만원, 시비 1,000만원, 자부담 1,800만원 합이 4,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준 되면은 6,000만원정도 수립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다시 내년도에 수립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도비 내시가 2,800만원 확실하지요? 2,800만원 내시 중에 한우아가씨 뽑는데 쓰여질 돈이 있습니까?

예. 도비가 2,800만원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보면은 한우아가씨라든지 고급육 생산교육이라든지 거세비육지원이라든지 카터기 지원이라든지 운영비 지원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2,800만원 중에 한우아가씨 선발대회 예산은 도의회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이 돈으로 부족해서 시비를 수립했는데 그것이 예산 측면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장께서는 2,800만원 중에 도비를 얼마나 한우아가씨에 배정할 생각입니까? 시비는 얼마를, 도비는 얼마를 지원할 예정입니까?

도비는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야 할 것 같고, 시비는 금년도에는 1,000만원인데 2,000만원 정도 더 올릴 예정입니다.

도비 내시가 작년보다 얼마나 삭감됐지요?

작년에 비하면 50%정도 됩니다. 작년에 5,000만원인데 금년에 2,800만원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질의하는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고 전 축산농가들에게 골고루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한우아가씨 홍보예산이 10만원씩 우리 위원님들도 적게 잡혔다고 보는데, 혹 선발대회를 못할 시에는 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선발대회를 2회 개최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의회와 상의를 해서 꼭 3회는 필요 없고 4회를 개최하자고 하면 한우아가씨선발 예산을 다른 것으로 해서 안동 한우육성으로 돌릴 예정입니다.

홍보비는, 안 뽑히면 안 써도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와 깊숙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특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성구 위원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비 1,000만원, 시비 2,000만원 들여서 한우아가씨를 선발한다고 했는데, 주관은 어디서 하실 예정입니까?

작년도에도 한우아가씨 선발대회를 황우촌이 주최했습니다. `95년도에도 한우동우회라 해서 150명 정도의 자생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최를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시는 후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민간자생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홍보효과라든지 행사참여도라든지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한우동우회라든지 황우촌이라든지, 우리시가 지원을 하고 주관은 거기서 하는데, 어차피 축협이 있고 우리 축산과가 있으면 시의 축산과가 주관을 하든지 그러면 축협에 넘겨주는 것이 홍보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그게 아닙니다. 행사를 하면 언론기관에도 많은 참여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농업신문이 오고, 다음 문제는 자생단체가 함으로 해서, 자기네가 생산으로 해서 자기네가 홍보를 함으로 인해 생각하는 의식 자체가 조금 틀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관이 앞에서 주도를 해서 이끌어 나갔을 때는 따라오는 빈도가 미약하다고 봅니다. 또 예산자체를 지원해주고 나면은 부족한 예산은 본인들이 스스로 모금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예. 한우아가씨선발대회를 하는데, 안동 에 양돈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어느 지역의 특산물을 개발하면 하나가 굉장히 유명해지면 다른 것이 좀 떨어지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돼지는 지금 현재 사육한 호수가 348호 정도 밖에 안됩니다. 소는 5,600호 가까이 됩니다. 돼지 같은 경우에는 호수가 점차 줄어들고 앞으로 완전한 전업화가 되어서 전업 내지 기업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시기가 지나 육가공공장이라도 유치가 되면은 안동 에 좋은 돼지고기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축산과 소관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 소관을 하기 전에 산업경제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본 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거론이 되었고 또 이번 정기회 시정질문에서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농·축산업을 하는 우리 농가에서 상당히 요구를 해왔고 바램이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에게 위원장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안동 농축산물을 상징할 수 있는 로고마크를 공모하라는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 사용승인 건을 안동 시가 가지고 있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수한 안동 농축산물에 대해서 정말로 이젠 브랜드화해서 소비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국장님께서는 이 공모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야 됩니다. 국장님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예,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안동 농축산물이라든가 축산물에는 이 상징으로 사용 승인권을 주고 승인권을 준 사람한텐 그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호, 몇 호 승인을 해주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소비자들한테 안동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상표를 개발해야 됩니다.

이미 개발된 상표에 대해서도 대구, 부산, 서울에다가 구매방법을 홍보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금주내로 통보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저희들이 해당되고 도와 합동으로 포장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가지 사항은 안동 한우아가씨 선발에 따른 한우 우수성 홍보가 정말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 위원회에서 이것을 개선 요구를 했어요. 지난번 임시회 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때도 했고, 안동 특산품아가씨로 좀 바꿔라, 예산을 좀더 뽑아서 바꾸란 말입니다. 이 아가씨들이 연중 계속해서 안동 의 특산품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한우아가씨는 한우를 홍보하고, 사과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니까 사과아가씨는 사과를 홍보하고, 그 외에 안동 삼베, 안동 소주, 안동 산약 등 우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가씨들을 골고루 뽑을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기획하셔서 예산확보를 하셔서 추진하실 수 있도록 이 사항도 국장님이 하실 일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지역별로 군위 작약이라든가, 영주인삼이라든가, 지역마다 독창적이고 전략품목으로서 하나의 고유 상표권으로서 지역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은 물론 한가지보다 백 가지를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 특산품을 여러 가지 하면 혼선이 와서 지역을 알리는데 오히려 실패율이 많습니다. 영주에도 종합적으로 여러 건을 하다가 적은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데는 민간조직이 주도가 되어서 행정 지원하는 방법으로 특산품단체가 다섯 분이 모이니까 리더가 없고 서로 동격으로 협의되다 보니까 잘 운영이 안되고 자체 부담하는 것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자체 자금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결국 인근지역에도 미비하고 실패를 해서 잘 안되고 있는데 그런 점은 저도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연구를 했고 또 길안 사과단지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안동 소주라든가, 북후산약이라든가, 삼베조합이 자생조직이라든가 일단 자체 계획을 우리가 협의를 긴밀하게 해봤습니다. 해보고 또 도·시지부장님 입장에서 좀 이것을 구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고요. 저 나름대로 다각도로 연구해서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수의해서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게 맞습니다. 잘하면 하나도 안 복잡하지요. 그런데 일을 하려면 복잡한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지역에 우수한 농축산물들을 홍보하려면은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종합적으로 기획을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님의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고석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물론 일개 시·군에 한 가지를 택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길안 사과, 북후 산약, 임하 삼베는 사실상 산업경제국장님께서 말로만 했지, 지금 사실상 홍보한 게 어디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와룡에 안동 소주가 있고 길안사과가 있다는 것, 사실 사과 얼마나 팔았습니까? 시청에서 어떻게 뭘 했단 말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사실상 이 안동 한우 하나 보다도 특산품 아가씨를 만들자고 그렇게 위원장님이 종합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하도 속이 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석환 위원님, 좀 서운하셔도…

국장님께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움직여 주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산업경제국장님, 좀더 분발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석환 위원님, 말씀 중에 잘라서 미안합니다. 양해하시고, 국장님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96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96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산림사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과 소관 `96년도 사업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예산 총 규모는 36억입니다. 우리 안동 시의 1,770억 예산 중에, 그 많은 산림을 가지고 있어도 2%의 예산이 할애되었습니다. 산림을 담당하는 저로서는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860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금년도 18km에 10억2,300만원이 예산이 있습니다. 도비가 4억2,000만원이고 국비가 4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간주사가 600ha인데, 2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864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임산물판매장 280평을 현재 임업협동조합입니다. 도비가 1억, 시비가 1억, 자부담 8억 총 10억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65페이지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시유임야내 재해위험가옥 철거 보상이 15가구에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66페이지에 장기수조림 90ha에 1억4,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환경조림 20ha에 1억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67페이지에 어린 나무가꾸기 220ha에 1억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풀베기사업 10ha에 1억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69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이전, 사방사업비 시비가 3,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60페이지에 임업협동조합운영 지원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임업협동조합 운영지원자금은 임업협동조합에 자립조합이 있고 자립조합이 아닌 조합이 있습니다. 자립조합은 시비 300만원, 국비 300만원 보조하도록 되어 있고, 자립조합이 아닌 조합에는 1,800만원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동 시는 자립조합이기 때문에 시비 300만원, 국비 300만원 그래서 600만원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예,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보조 300만원 안 해주면 국비 300만원 집행을 못하고 바로 반납해야 합니다.

864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임산물판매장 280평 1억입니까?

시비가 1억입니다.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1억입니다.

이 예산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도에서 판매장을 짓도록 1억을 보조해줬기 때문에 부담지시가 됐기 때문에 부담지시액을 시에서 부담을 안 해주면 또 도비 1억도 우리가 쓰지 못하고 반납이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특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시태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산물판매장 280평인데, 건물을 짓는데 우리 시비를 1억을 부담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건물 짓는데 돈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만은 임산물이 사실상 임산물 유통도 결과적으로 유통의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판매장 짓는 것은 시비가 1억 정도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비 1억을 이번에만 투자되면 앞으로 사후관리하는 데는 시비가 안 들어갑니까?

예. 집을 짓는 데만 보조를 해주면 사후관리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조합자체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생조수 먹이식물 식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앞에 600만원으로 올라가 있는데 그것은 겨울철에 폭설이 심할 때 조수가 굶어 죽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때 콩, 옥수수 이런 것을 구입해서 산에 뿌립니다. 큰산에는 헬기로 하고 작은 산에는 인부로 하여금 가서 뿌리도록 합니다.

전년도에 하신 사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통합되기 전에 안동 시에서는 안동 댐주변을 위주로 석동이라든가 높은 산에 가서 뿌렸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시유임야내 재해위험가옥 철거보상이 있는데, 임야에 집을 지어놓고 우리 시에서 철거를 하는데 보상금을 줘야 됩니까?

이것은 시유림에 집이 있는데 처음에 32호가 있었는데, 현재 20호가 남아 있습니다. 12호는 철거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5호를 듣고 내년에 철거를 할 계획인데 6.25 사변 때 무허가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 때는 사실상 시유림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건데 관리가 안되어서, 짓고 있는걸 전부 어려울 때여서 쫓아낼 수도 없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집이 굉장히 허술하고 비가 오면 아주 위험합니다. 지난여름에도 아주 위험해서 시장님이 직접 현장 나가셔서 독려를 한 집인데 다시 뜯고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불하를 해주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불하를 해줘도 집이 어차피 헌집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부 셋방에 들어가지 실지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불하를 해줘도 할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송이생산지도지원 민간위탁금에 지도지원이 필요 있습니까?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 송이생산 지도 지원금 288만원 되어 있는데 사실상 송이생산 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송이생산지의 시초가 많이 나면은 5년만에 한번씩은 끌어줘야 하는데, 그 지도를 해줘야 합니다. 시초가 계속 덮어버리면 송이생산이 안됩니다. 사실상 송이가 임산물로서는 상당한 수익이 있는데, 저희로 보서는 작은 예산입니다. 이번에 요구를 많이 했는데 조금 밖에 안 올라 왔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송이 자라는데 스프링클러도 해서 하면 양이 일반 자연생태에서 나는 것보다는 많이 난다고 보았는데 지도지원을 하시려면 아예 대규모로 해줄 수 있는 자금을 신청해야지 288만원 가지고 지도지원이 됩니까?

조금 적은 감이 듭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관계는 마지막 추경에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를 해서 되는 것으로 추경하실 때에도 당부 드립니다.

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96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96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보고를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예방 강사를 이때까지 대안당약국 박재귀 약사님이 해오셨습니다. 내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약품을 구입해서 읍·면·동으로 주는데 올해는 현장확인을 못해봐서 거의 못했습니다. 제가 직접 못했는데 저희들 계장님과 담당직원들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읍·면·동에서 여름철에 방역소독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안면 삼계 보건진료소 개축공사가 있습니다. 삼계 보건진료소가 지반이 약해서 꼭 지어야 합니다. 도비가 5,850만원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83페이지입니다. 에이즈 및 감염검체자동분주기를 지금은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것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신수치료기 물리치료실에서 하는 아쿠아피티라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의원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900만원정도 되는 것을 저희들이 구입하면 물리치료 환자가 상당히 많이 올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87페이지부터 의약관리 맞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의약관리는 환자들의 의약품과 시약, X-Ray 필름 이런 것을 주로 합니다마는 환자가 많으면 의약품도 약간 소모됩니다. 이것도 많은 도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보면은 상당히 관공업 수입을 많이 잡은 것으로 봐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일을 많이 하시겠다는 것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96년도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금년도 예산이 많이 소요된 것을 보니 금년도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많이 일을 하시겠다는데 대해서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작년보다 약 7억원이 더 증가가 되었지요?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우리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정말 하시겠다는 의욕을 보인데 대해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전기 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있는데 전기요금 그냥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671페이지입니다.

전기안전공사 사람이 직접 한 달에 한번씩 와서 보건소 전기를 각 방마다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직접 와서 사인하고 저희들이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청사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청사를 지을 때 완전히 깨끗하게 안되어 있으면 지금 추가로 공사를 할 수 없습니까?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할 것은 없고, `92년도 12월말에 완공될 예정이었는데 좀 늦었습니다. `93년도 1월말에 완공되어서 `93년도2월1일날 이사 왔습니다. 2년 약간 지났습니다. 건물은 깨끗합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이런 것을 하라는 항목이 있어서 올린 것입니다.

예, 그리고 방역소독에 인부 보건소 1,420만원 이것은 일당이 1인당 35,500원으로 계산해서 101명입니다. 방역인부를 시내에 할 사람이 없어서 노인들 60세 넘으신 분들이 많이 합니다. 4분을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공중 화장실, 버스터미널 쓰레기매립장 읍·면 지역에 인부를 차로 태워드렸다가 저녁에 태워오고 하는 예산입니다.

조영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방역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동 시 산하에 방역소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동에다가 의뢰를 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방역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감독을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한번 더 여쭈어 봅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서 방역을 하는 방법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대개 보면은 마을마다 차로 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직접 인력으로 짊어지고 다니면서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내에서 보면은 차로 그냥 한바퀴 휙 돌아버리고 그쳐 버리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보통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소장님이 직접 지도를 하실 때에 한 지역이라도 빠짐없이 소독이 되도록끔 해주는 것이 민원이 아니겠느냐 저한테도 심지어 전화상으로 하기도 하고 또 요구도 하고 해오고 있습니다. 하기에 `96년도 방역소독은 철저히 한 지역도 어느 지역도 혜택이 가도록끔 소장님이 배려를 하시면 좋겠다 라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직접 확인하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예,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시간인데 늦게까지 보건소장이하 직원들 기다리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방금 김석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홍보비가 과다 편성된다는데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다소 줄어 들겠네요.

예.

조금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올해는 그대로 하고 내년부터 한번 생각해 볼 생각입니까?

올해는 달력을 만들 시기가 조금 지나서 내년부터는 꼭 만들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은 675페이지, 보일러 운전업무 인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일용직이지요?

예.

이 사람은 150일만 근무합니까?

예, 여름에 에어콘 틀 때 한 달에 25일 정도 계산해 가지고 6달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름하고 겨울하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 기사가 계속 근무합니까? 다른데 더 지원되는데 없지요?

예. 이분이 영남목욕탕 보일러 기사입니다. 박한직 씨인데 나이는 41세, 42세 정도 됐습니다. 54년생입니다. 이분은 저희들이 `93년2월1일부터 보건소신축 하자마자 보일러기사로 해서, 다른 것도 많이 고쳐 줍니다. 수도도 고쳐주고 전기도 고쳐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출근하고 있습니다.

예, 678페이지에 방역소독 급량비가 있지요?

예.

실제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식사를 많이 합니까?

방역소독 급량비는 보건소 인부들도 있고,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저녁에 운전기사분하고 방역담당자두 분하고 세 명이 직접 타 가지고 합니다. 저녁식사를 하고 보통 여름 같은 경우에 7시 반부터 8시까지 저녁해질 무렵에 모기가 제일 많습니다. 하면은 밤 12시정도 마칩니다.

다음은 여비지급이 3,000만원정도 감 편성됐지요. 직원들 여비지급이 676페이지, 3,021만8,000원이 감 편성됐지요.

예. 3,021만8,000원 맞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보건사업과장에게

예. 보건사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감된 것은 아닙니다. 감된 게 아니고 관서당경비에 여비가 있기 때문에 감되었던 겁니다.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관서당경비는 기준경비인데 원래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관서당경비 여비항목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관서당경비는 기준경비인데 이쪽에는 경상사업여비 아닙니까? 경상적 여비하고 관서당경비 여비하고는 다른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제까지 보건소의 예산여비가 3,000만원이나 감해졌다고 하면

668페이지에 보면은 읍·면 보건요원 월액여비 해 가지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하면 오히려 작년보다는 조금 증액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668페이지에 있는 것은 급여성 여비입니까?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고

월액여비입니다.

월액 지급되는 여비고 끝에 있는 여비는 국내여비고, 보건소는 여비를 교묘하게 세 곳에 넣었네요.

읍·면 보건요원 월액여비는 이것은 실제적으로 월10만원씩 해서 국내여비로 주는 것이고 뒤에 있는 여비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비를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과장님 내려가시고 다음 소장님 들어오세요.

우리 보건소장께서 참고하셔야 되는 것이 여기 보면 지도감독, 조사해서 많은 여비를 잡아놨습니다. 실지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 부분 감편성된 걸로 판단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을 확인해볼 때는 많은 액수가 여비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러한 여비들이 제대로 활용되어야 되는데 소장님 과연 이런 많은 여비가 필요합니까?

보건소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의 90%가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10%가 사업비고 사업비는 주로 의약품, 예방접종약품 그런 것입니다. 보건소는 큰 사업비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품을 많이 사야죠. 의약품을 많이 사야되고 경상경비는 줄여야 되고,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뜻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비들이 많이 지급되면 이렇게 일을 많이 하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의 중요업무는 질병의 예방이 우선 되어야 되겠지요. 일반 병·의원에서는 치료 목적이지만 우리보건소는 질병의 서비스를 제공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96 사업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체적인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청취로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제3차 회의는 오전 12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