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실건 의원 발언
이실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영직
지영직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실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도 본 위원회 소관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위원 여러분과 같이 항목별로 개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오늘은 개별심사 내용에서 의문나는 점에 대하여 관계 과, 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예산서 순서대로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 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서의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순서대로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하수도 특별회계를 일괄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영한입니다.
남재수위원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4차분 도 채무부담 17억으로 해서 양여금 35억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 채무부담액 17억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하수과장
이것은 도에서 17억을 내년도에 반영을 하여야 하는데 도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채무부담으로 인하여 `97년도에 도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수위원
채무부담을 하라 이 얘기입니까?
영한
김영한하수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채무부담을 해서 저희 시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남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936페이지 안기천 복개도로 포장 덧씌우기이지요?
영한
김영한하수과장
포장하고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수위원
지금 나이야가라 식당에서부터 서부국민학교 앞에 포장이 안 되었는데…
영한
김영한하수과장
그곳은 `95년도에 포장됩니다.
안상하위원
그러면 600m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영한
김영한하수과장
서부국민학교에서 천리천 강변도로까지 포장 안된 곳에 포장합니다.
남재수위원
예산이 6억으로 되어 있네요.
영한
김영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수위원
운흥동 하수도사업 2억144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실건위원장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1020페이지를 보면은 하수도 민원해소사업 20개소해서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20개소가 어디어딘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하수과장
예, 20개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막동 황제아파트 및 정미소 부근 그 다음 운흥동 철길마을 7통, 노하 본동 하수도, 태화동 KBS입구 화랑로 침수지구, 평화동 산5번지 구보안대 입구사이, 강남동 무주무 하수도, 대신동 압맥공장 부근 이래가지고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실건위원장
읍·면지역은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하수과장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하수도 배수구역 외기 때문에 풍산읍만 하수도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만 그 외 지역은 배수구역외이므로 시설비 책정을 못했습니다.
이실건위원장
이것은 수해가 나서 민원이 생길 것이라고 가상을 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영한
김영한하수과장
가상한 것이 아니고 생활민원이 많이 들어온 곳이다 이래서 풀(pool)로 해 가지고 그때그때 들어오면 점검을 해서 필요시에 설치를 해주기 위해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실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민원은 다섯 곳 밖에 없는데 올해 `96년도에도 수해가 나게 되면 들어올 것이다 가상해서 20개소 올려놓은 것이지요?
영한
김영한하수과장
예, 예측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안상하위원
방금 말씀하신 7개소를 별도로 뽑아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하나씩 주시고 1019페이지 연구 개발비는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영한
김영한하수과장
예, 하수요금 요율을 산정을 위해 주는 용역입니다.
안상하위원
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것 같으면 저희 시는 자산 평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요율을 인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인상에 대한 항의가 있을 경우 저희들은 답변의 여지가 없습니다.
남재수위원
하수도 관리 조사비 CCTV촬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CCTV를 어떻게 촬영한다는 얘기입니까? 4,970만4,000원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영한
김영한하수과장
이것은 CCTV를 가지고 하수구 안에 집어넣어 누수 되는 부분, 파손부분을 찾아서 공사하기 위함으로 우리 시에서는 한번도 시도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이유는 중앙의 지시도 있었고 해서 시내 전역에 CCTV를 촬영하려고 합니다.
남재수위원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도 다른 시에 CCTV를 촬영하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하수과장
예, 많습니다.
정사은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영한
김영한하수과장
예, 하수도 박스라던가 옛날 THP관 같은 것은 찌그러진 부분을 들어가서 볼 수 없으니 CCTV촬영기가 좁은 공간을 들어가서 촬영하게 되면 자세한 곳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 불량한 곳을 찾아 공사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안상하위원
그 기계가 전에 없었습니까?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까?
정사은위원
이게 조사비지 구입비가 아니잖습니까.
남재수위원
임대하여 조사하는 비용입니다.
황명한위원
저희들이 보통 상식적으로 m당 100만원 이하로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히지 않았나 싶어 과장님께 물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송천동은 도시계획도 아직 되지 않았는데 하수도 설치 공사를 합니까?
영한
김영한하수과장
거기 도시계획구역입니다.
황명한위원
송천동 앞 하수도 설치사업은 구 동사무소 앞에서 경작지를 지나 국도까지 약 100m의 하수도를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본 지역은 도시계획 미실시 지역으로 신규 건축물이 계속 들어서므로 거기서 나오는 생활오수가 경작지에 직유입되어 경작에 피해를 줌으로써 민원발생이 심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개인 토지를 매입하여 하수도 104m를 설치하고 하수도 설치 부분을 도로로 활용코자 토지보상금을 포함하여 1억8,511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정사은위원
예. 보상금을 포함하더라도 BOX자체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영한
김영한하수과장
4.5×4.5m입니다.
정사은위원
BOX를 묻으면은 그 위에 차가 통행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영한
김영한하수과장
예. 차가 다닐 수 있습니다.
정사은위원
송천동 하수구는 가급적 하수종말처리장 관로공사시 안동 대와 송천동을 묻게 되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3차로 되어 2001년에 되어 있는 공사를 가급적 바꾸어 이번 1차에 안동 시 예산 17억을 줄 때에 먼저 우선 순위로 안동 대학교 오폐수하고, 송천동을 먼저 관로를 묻어달라고 지난번 감사 때 부탁을 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이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영한
김영한하수과장
이번 예산에 17억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실건위원장
이번 예산에는 못해도 며칠 후에 있을 수정예산에는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한
김영한하수과장
송천동 관로공사시 말하는 하수도는 주선 하수도이고요, 지금 공사하려고 하는 하수도는 지선입니다.
이실건위원장
동사무소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사은위원
101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란에 보면은 하수도 사용료 수납업무 전산처리 수수료는 수도과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당 수수료가 300원입니까?
영한
김영한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책정을 하여 수도과로 넘겨주면 수도과에서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가 병행 발행되고 수수료도 집행하는 것입니다.
정사은위원
1017페이지 방금 전산처리 수수료 밑에 보면 배수 펌프장 전력료 26만원 곱하기 4개소해서 6월 이렇게 되었는데 12개월 중에서 6개월만 전력이 소모됩니까?
영한
김영한하수과장
예, 전력 측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동절기에는 전혀 가동하지 않고 하절기에만 가동되고 있습니다.
안상하위원
1019페이지 물품 및 도서 구입비에 하수도 준설 소형 컷터기 구입, 이렇게 되어 있고 1021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하수도 준설 소형 유압 브레카 구입 400만원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며 단 우리가 사용하던 곳이 없고 신규로 구입하는지…
영한
김영한하수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까지 없어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안상하위원
그럼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하수과장
전에는 건설과에 있는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가 분리되고 하여 장비를 필요시에 제때 빌리 수가 없는 실정이라 긴급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하수과에 신규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안상하위원
사용 용도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한
김영한하수과장
컷터기는 맨홀이 중간부분 내려앉았을 때 이것을 보수하려면 컷터기를 갖고 포장된 노면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브레카는 다시 뚫어서 파내어야 합니다.
남재수위원
하수과장님, 예산에도 없고 과목에도 없어서 그런데 재해로 인한 보상금은 없는데 일반회계의 예비비로 나갑니까?
영한
김영한하수과장
보상금은 시설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재수위원
어저께 제가 기획담당관한테 잠깐 물으니까 무슨 재해나 수해상태가 일어나 보면 관항목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산출을 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하수도에 재해가 나면 거기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수과에서는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사은위원
1017페이지 배수 펌프장 전력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4개소로 되어 있는데 현재 올해 시공하는 배수 펌프장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하수과장
아닙니다. 기존 시설에만 되어 있습니다. 금년은 시설을 확장하면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한위원
1020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뚜껑 구입비 4만원씩 해서 300개 1,2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은 쇠로 대체하는 것입니까?
영한
김영한하수과장
예, 주물뚜껑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황명한위원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300개가 다 되는 것입니까?
영한
김영한하수과장
구입해 놓으면 한 몫에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신규사업을 한 후에 하수도 뚜껑 소요량을 파악하고 또 보수할 것 해서 미리 구입해 두는 것입니다.
황명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수도 뚜껑을 덮을 때 될 수 있으면 기존 지면하고 노면이 고르게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한
김영한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실건위원장
하수과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의문나는 점 없습니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은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하위원
938페이지에 임차료 부분에 보면 조경수목 꽃묘 수송차 임대 이렇게 해서 1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의 차를 이용하면 안됩니까?
영철
권영철녹지과장
우리 시에 차로는 1대 밖에 없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꽃은 출하할 때 최소한 1주일 이내에 일시적으로 해야지 열흘이나 스무일 있으면 비닐하우스 포지에서 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운반하기 위해서 12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안상하위원
읍·면 묘포지 임차 1,500원×200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영철
권영철녹지과장
읍·면에 코스모스 파종하는데 종자를 따서 묘포지에 기르는 그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안상하위원
시장님의 `96년 사업 계획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면단위로 보면 꽃길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관변단체나 자생단체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영철
권영철녹지과장
이것은 시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개인이든 단체이든지 출향인사들이 헌묘나 헌수를 하는 것 이외의 장소인 군도 같은데 하려고 하고 있으며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안상하위원
시나 군부지역에 도로변에 꽃을 내놓고 하는데 전에는 관변단체, 자생단체에서 관리를 하였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영철
권영철녹지과장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지금도 단체에 맡길 수 있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944페이지 자체 신규사업에 보면 시설비 분재소재 생산 천만원 곱하기 1식 이렇게 되었는데 설명해 보세요.
영철
권영철녹지과장
작년도부터 산림청에서 분재생산을 장려하도록 산림청에도 계가 생기고 도에서 분재사무체제가 구성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WTO협정에 의해 농산물을 수입하게 되니까 대신 우리 분재를 생산해서 외국으로 생산해 보자 하는 것으로 현재 일본이 분재 수출한 것이 약 150년쯤 됩니다. 다음 중국, 우리가 분재 시작한지 10년 밖에 안됩니다. 일본사람들이 약200억불 정도 수출하는데 우리는 지금 10년 되어서 경상북도 환경연구소 그러니까 옛 명칭 임업시험소에 가면 10개 수종을 지금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려서 키워 철사를 감아 굽히고 높이가 30cm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교육비까지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만 농촌에서 대체작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득을 올려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황명한위원
`95년도부터 했습니까?
영철
권영철녹지과장
`95년도에는 못했습니다. `96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견학도 시키고 중앙 교육도 보내 산에서 나오는 소사나무, 유실수로는 모과나무도 있습니다. 수종으로는 중국 단풍, 단풍, 애기사과, 느티나무, 팽나무, 황피느릅(푸자나무), 낙산홍이 10개 수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기르는 시기는 4 내지 5년 됩니다.
남재수위원
현재 안동 에 분재를 생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철
권영철녹지과장
7∼8명 정도 있습니다.
남재수위원
이 예산 천만원을 한사람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영철
권영철녹지과장
이것은 영농회에 줍니다. 영농회에서 땅을 임차하고 종자를 사 파종을 하여 교육을 받은 대로 처음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안상하위원
945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사고목 보식으로 100본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사고 발생자를 몰라서 변상금을 받지 못합니까?
영철
권영철녹지과장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안상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구시청 분수대 보수 1,200만원은 앞으로 분수대를 전기, 수도관을 수리하여 내년에는 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박재서위원
939페이지 공원화사업장 편의시설물 교체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영철
권영철녹지과장
임동·갈전 소공원에 보면 의자 6개, 탁자 2개가 파손되었으며 남후·무릉에 의자 2개, 탁자 1개, 임동·수곡에 의자 2개, 탁자 1개 그리고 화장실은 임하·갈전에 화장실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박재서위원
945페이지 시설비에 안동 ∼예천 국도 확장 가로수 이식에 5,000만원은 어떻게 책정된 것입니까?
영철
권영철녹지과장
송현부터 예천 경계까지 가로수, 수벽화단 등 전부다 이식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5,000만원이 적습니다.
이실건위원장
농작물 피해 가로수 전정 5,000본 이것은 농민들이 가급적 캐어 버리고 작은 목으로 교체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이건 전지만 해서는 안되지요.
영철
권영철녹지과장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이실건위원장
이거 전지해 놓으면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계속 전지를 해야 되는데 5,000만원을 그냥 내버릴 필요는 없잖습니까. 적게 하더라도 한 지역에 어린 수목으로 교체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영철
권영철녹지과장
그래서 서후태장 같은 경우 측구가 없어 뿌리가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못 베어 냅니다.
박재서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못하니 5,000만원의 적지 않은 돈으로 계획을 세워 조금씩 추진하라 이 얘기입니다.
영철
권영철녹지과장
예, 지금 도로확장 계획이 있는 구간은 확장 때 수종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전지만으로도 농작물에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재수위원
수벽전지 같은 것은 인부임에도 왜 시설비 과목으로 편성했습니까?
영철
권영철녹지과장
일용인부임 과목이 없어지고 시설비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상하위원
943페이지 가로수 유지관리 인부임 7,000본은 어떤 것입니까?
영철
권영철녹지과장
가로수가 바람에 가지가 찢어진다거나 벌레를 먹어 부러지는 것 이런 것은 인부들이 치우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홍일위원
시화구입 매화 500본은 사전계약을 하여 어디에 식재합니까? 꽃은 금방 핍니까?
영철
권영철녹지과장
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붙이고 소공원 같은데 2∼3본 씩 심어두면 5∼6년 생이라 이듬해 되면 꽃이 핍니다.
김홍일위원
941페이지 녹지과부서 운영비 120만원하고 942페이지 관서당 경비 부서 운영비 1,179만원 있는데 이거 2중 편성되지는 않았습니까? 같이 합칠 수는 없습니까?
영철
권영철녹지과장
예,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계에서 과직원에 대하여 책정한 것입니다.
이실건위원장
가로수 유지관리 인부임에 1,700×7,000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부임을 도급 주는 것도 아닌데 본당 1,700원씩 계산할 수 있습니까?
영철
권영철녹지과장
재료비 되어 있는 것은 시설비에 계상토록 수정하겠습니다.
정사은위원
939페이지 재료비 가로변 꽃길조성 25km가 어디인지…
영철
권영철녹지과장
23개 읍·면·동입니다. 10개 노선에 25km인데 32개 읍·면·동 중 9개 동이 빠지는 것은 보도 블록이 없는 곳은 하지 않고 보도 블록이 있는 곳에만 설치하도록 계상되었습니다.
이실건위원장
녹지과 예산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도 일괄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서위원
948페이지 국내여비 주택기획현장자료 조사여비 10,000원×2명에 50회를 해서 백만원 되어 있는데 설계사무소 감리요원 외에 우리 직원들도 이렇게 많이 나갑니다.
태경
김태경주택과장
예, 감리요원이 현지출장을 가고 있지만 그들이 잘하는지는 우리가 또 확인해 보아야 하고 그 외 주택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을 때마다 나가봐야 합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상하위원
그 위에 보면 임차료하고 세워져 있는데 도로부지 임차료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주택과장
이것은 광석동 김명선 씨라고 면적이 약 10평 조금 넘는 사유지를 밟고 있는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년에 약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재수위원
948페이지, 운영수당에 건축위원회는 매년 열리고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주택과장
예. 작년에도 2회 이상 열렸고 올해도 3∼4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불법 건축물 단속인부임 2명이 120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단속이 잘 되고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주택과장
사실 그 사람들은 적발입니다. 적발하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철거를 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이실건위원장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안상하위원
1,030페이지, 자산취득비, 주택상환금관리, 컴퓨터 구입은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주택과장
예, 여러 대 있지만 노후 되고 하여 구입하는 것입니다.
남재수위원
1029페이지, 재료비에 단속장비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구입하면 오래 쓰는 것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주택과장
오래 쓰면 분실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관리하도록 했는데 분실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실건위원장
주택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시30분에 개최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택지조성 특별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호위원
953페이지, 운영 수당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도산온천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올해도 열리고 있습니까?
승준
행승준도시과장
예, 올해도 도시계획위원회 2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2회가 열렸고 도산온천 자문위원회는 금년에 위촉되어 회의 실적은 없습니다.
지성호위원
우리 건설위원회소속 위원도 있습니까?
승준
행승준도시과장
예, 도시계획위원회에는 계십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는 대학교수들이 많고 도산온천 자문위원회에는 여기 소속은 아니지만 이동한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95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편입보상감정료는 수수료입니까?
승준
행승준도시과장
예, 감정원 지급되는 수수료입니다.
황명한위원
편입토지 측량수수료는 어디에 줍니까?
승준
행승준도시과장
예, 그것은 지적공사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남재수위원
연구개발비에 철도 이설 타당성 용역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 용역으로 줍니까?
승준
행승준도시과장
예, 타 예로 보면 서울대학이라던가 공공기관에 주고 있습니다.
남재수위원
시장님도 말씀 계시다시피 철도 이설하는데 천억 이상 들어간다고 했는데 용역비는 1억을 갖고 가능합니까?
승준
행승준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알아보았는데 타당성 조사용역으로는 1억이면 됩니다. 실시 용역은 별도로 있습니다.
남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측량을 한다든지 가로수가 몇 나무고 거리가 얼마고 하는 것은 사진을 찍든지 구체적으로 이루어 져야지…
승준
행승준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노선에 대한 것, 사업비에 관한 것 옮겨서 안동 시로 봐서 이득이 있다, 철도에 이득이 있다하는 것은 전부 검토를 해서 합니다.
김홍일위원
그런데 철도청하고 어느 정도 타협을 봤습니까?
승준
행승준도시과장
타협을 본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실무자선에서 올라가서 다른데 한 곳을 보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1억원 정도 하면 된다고 의견을 듣고 보고하여 그렇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김홍일위원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장래적으로 언제 누군가는 옮겨야 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맹목적으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1억원 책정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먼저 가서 우리 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철도청 아니면 영주지방청에 가서라도 자문을 받고 과장님께서 인솔하셔서 자문을 받고 우리에게도 기술적인 무언가를 주고 승인해달라 해야 안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더라도 자세히 모르고 실무진에서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도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추진과정을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승준
행승준도시과장
지금 현재 과정은 저희들이 철도청 이설관계에 대해서 선형을 그려서 철도청 실무자선에 확인을 해보니 실무자선에는 시에서 하는 건 이유는 타당한데 철도청에서는 옮기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견해입니다. 경상북도보다도 전국에서 옮겨달라는 얘기는 많지만 사실상 거의 안된 상태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철도청과 부딪쳐보고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김홍일위원
그런데요. 우리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는 과연 될 것 같습니까?
승준
행승준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된다 안 된다 답변을 못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 소관이 아닌데 철도청과 협의할 사항인데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실건위원장
안상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하위원
953페이지에 보면요 국가공단관련홍보 및 보고서하고 2만원씩 100부를 200만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공공요금 및 세제, 대한국토학회비 4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공공요금에 대한국토학회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국가관련공단홍보 및 보고서는 지금 풍산국가공단을 말하는 것입니까?
승준
행승준도시과장
예, 국가공단이 지정이 되면 홍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안상하위원
국가공단으로 지정이 되면… 아니 지정된 게 아닙니까?
승준
행승준도시과장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정은 안되고 지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우리가 홍보활동을 해서 기업도 유치해야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안상하위원
그 밑에 국토학회비는 뭡니까?
승준
행승준도시과장
대한국토학회비는 회원으로 안동 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책입니다.
안상하위원
955페이지에 보면 도산온천 개발사업추진해서 1만원씩 2명해서 50일로 100만원이 들어있는데 추진하는 것은 자문위원회에서 하면 안돼요? 이것도 우리시의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승준
행승준도시과장
여비 아닙니까? 지금 환경 평가되면 그것으로 우리가 대구도 내려가야 하고 서울도 가야 됩니다.
안상하위원
과장님이 보건데 도산온천에 관광시설을 해서 우리가 자원이 개발될 것이라면 도산온천이 얼마나 전망이 좋을 것 같습니까?
승준
행승준도시과장
물의 질은 좋고요. 개발해 놓으면 청량산도 가깝고 전망이 좋습니다.
이실건위원장
남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수위원
도시개발관리에 보면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시내 도로 개설하고 소로 개설하는데 우리 시의원들 자체 공약사항들을 수렴해서 우선 순위를 만들어서 책정했습니까?
승준
행승준도시과장
저희들이 공약사업을 일괄적으로 보고를 다했습니다. 예산요구를 시의원들이 낸 것하고 수렴해서 도면에 표시된 것까지 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책정되었습니다.
남재수위원
거기에 보면 시·도 보조사업이 12억, 시 자체예산이 21억이 되어있는데 우선 순위가 책정되었느냐 안 되었느냐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각 읍·면·동에 빠진 사업이 있다는 겁니다. 다 100% 올라오지 못하고 삭감된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준
행승준도시과장
삭감된 것이 많습니다.
남재수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장님께서는 기획과라든지 총무과에 어떻게 어떤 우리 시의원들의 공약사업자체는 과장님이 챙겨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로비를 어떻게 하시든 간에요.
승준
행승준도시과장
챙기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상에서 더 이상 안되기 때문에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남재수위원
수정예산도 2∼3일 뒤에 올라오고 하는데 한 두 개라도 수정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십시오.
이실건위원장
지성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성호위원
지성호 위원입니다. 955페이지에 운영수단이 또 나와 있거든요.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무슨 보상입니까?
승준
행승준도시과장
토지보상인데 50동 이상과 9,900㎡ 이상이 되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이실건위원장
황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위원
954페이지에 보시면 보상금 도시기본계획 초청인사 여비보상이 있는데 30만원×5해서 150만원이 나왔는데 어떤 분을 초청하시기 때문에…
승준
행승준도시과장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토론회를 할 때 대학교수님들하고 전문가를 초빙하는 비용입니다.
황명한위원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안동 시 기본계획자문위원도 계시고 여러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분을 초청하셔서 우리가 전문적인 강의를 들을 때 일당을 30만원씩 줍니까?
승준
행승준도시과장
도 도시위원회도 일부 오시고 중앙위원회도 일부 오시고 앞으로 심사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모셔서 공청회를 하는데 참석을 시킵니다.
이실건위원장
과장님, 당초에 낙동강 조합개발에 라바보가 설계 안 되어 있습니다.
승준
행승준도시과장
되어 있습니다.
이실건위원장
그런데 별도로 감리비를 따로 줘야 됩니까?
승준
행승준도시과장
감리비는 따로 주는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감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실건위원장
처음 당초에는 라바보가 66억까지 안들었잖습니까?
승준
행승준도시과장
이것은 하천공사와 라바보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실건위원장
`96년도 공사할 분야입니까?
승준
행승준도시과장
예.
이실건위원장
이것이 도시과와 분류된 겁니까?
승준
행승준도시과장
환지할 때 하는 겁니다.
이실건위원장
도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수위원
과장님, 남재수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적과장님은 우리 민원업무 차원에서 제일 앞자리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유지비고 관리비인데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과장님. 시 위원들한테 사업예산에 더 협조를 구할 사항이 없습니까?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저번 수용비에 개별지가 자동산정 도면제작을 넣어 놓았는데 5,000원씩 9,500매인데 2,500원씩 해서 9,500매를 해놓아서 이번에 새로 올렸습니다. 이게 될지 안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타에 보면 우리 일용인부임이 작년에는 8명이었는데 이번엔 2명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4명을 더 올렸는데 이것도 될지 안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이실건위원장
과장님, 여하튼 과장님이 민원업무에 앞에서 일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최대한 안동 시민을 위해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은 취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74페이지에 보시면 임차료 재해응급복구용 장비임차 5회가 있는데 이건 장비가 어느 장비입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이건 수해가 났을 시에 예를 들어 페이로다라든가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중기를 응급복구하기 위해 우리 장비가 부족할 시를 예상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실건위원장
그렇지만 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100만원씩 잡아놓았는데 장비가 시중에 그렇게 안 갑니다.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예를 들어 제방이 유실되었을 때를 가상하면 100만원해서 며칠을 응급복구 해야 하므로…
이실건위원장
나는 횟수가 5회 해놓았기 때문에 5회 했을 때에 1회가 1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하루에 100만원인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한번 하면 제방 같은 게 하나 유실되었으면 계속 작업을 해야하고 보나 수로 같은 것도 유실되었을 때 계속 작업을 해야 됨으로…
이실건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사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은위원
974페이지에 재료비에 수방자재 구입이 있는데 만약에 큰비가 오면 3만매 가지고 되겠습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수방자재는 기 일부가 읍·면·동 창고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PP포대 3만대 말목 100개 묶음 줄 5타래, 비닐 64통해서 사실 예산이 조금 적습니다만 금년 기 확보된 자재도 있고 해서 이만큼 계상을 했습니다. 큰 홍수가 났을 때에는 이것 가지고는 태반이 부족이지요. 그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7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실건위원장
남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수위원
남재수 위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노상적취물 단속요원인부임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있습니다.
남재수위원
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재수위원
3명은…?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문제가 규정상 300일을 못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7명을 써서 250일 쓰고 내 보낼 수도 없고 해서 숫자를 줄여서 연중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실건위원장
박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서위원
박재서 위원입니다. 1002페이지예요. 군도 정비사업비에 30억5,000만원하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39억이 있는데 농어촌도로는 어디서 어디까지며, 군도는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세부 명세표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얼마가 들어가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군도는 어제 도에서 지구 확정이 되어왔고, 농어촌도로도 얼마 전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료를 낸 다음에 확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재서위원
그것은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안상하위원
1004페이지에 보면요. 영덕∼상주 우회도로 개설 0.5km 여기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영덕∼영주 우회도로 하는 것은 용상에서 법흥교를 건너와서 댐 진입로에서부터 안막동으로 나오는 길입니다. 안막동에서 영주로 머지리로 가는 길입니다.
안상하위원
이게 결국은 머지리로 빠지는 겁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그런데 노선은 확정을 안 지우고 우회도로는 영덕에서 영주로 가는 것을 우회시키는 도로입니다.
안상하위원
이게 8억5,000만원이지요?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우선 금년에 8억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예산이 더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상하위원
이건 시비입니다. 그런데 이걸 과연 8억5,000만원을 들여서 0.5km 찍어 붙이다 치우는 게 아닙니까? 우선 급한 금명로 같은 곳에 당장 시민들이 아우성인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1005페이지 상이도로 확·포장에 6.5m, 리도 201호 1억이 들어온 것 이것은 어딥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상아도로라고 남후면소 앞에서 국곡으로 넘어가는 고상으로 가다가 하아로 빠지는 도로입니다.
안상하위원
아…난 변전소에 상아동인 줄 알았는데 그래요?
이실건위원장
남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재수위원
건설관리에 보면 1001페이지에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당북교 가로등 설치공사에 180만원×5등, 가로등 설치한 하는데 180만원씩 들어갑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180만원은 증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재수위원
다음 페이지 1003페이지에 보면 시비보조 사업해서 시설비 수곡교 보수공사, 도비 2억, 시비 2억에 4억을 올렸는데 전에 감사기간에 과장님께서 수곡교는 전면적으로 새로 공사를 해야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보수 공사비를 도비 2억을 올렸는데 도비가 와서 시비를 올린 겁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변경이 되어서 수곡교에 16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저께 도에서 예산 확정통보가 왔습니다.
남재수위원
4억을 들여서 수곡교를 보수를 한다고 해서 쓸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보수로 올려놓았는데 어차피 이것은 용역을 줘서 전체적인 신설을 해야 합니다.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우선 도에서 도비 2억, 시비 2억을 보수공사비로 확보하라고 당초에 도에서 영달이 왔습니다만 그 후에 변경이 되어 16억을 계상하고 내려와 있는데 군도하고 별지해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지구별 내역하고…
이실건위원장
과장님, 만약에 도비가 16억을 확보하라고 했으면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시비가 들어갑니다. 시비가 3분의 1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실건위원장
아니죠. 시비를 넣으면 안되죠. 왜냐하면, 사실상 다리를 90몇억을 들여서 새로 놓아야 하는데 내무부에 건의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걸 또 시비를 넣으면 안되죠.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양여금인데 양여금은 시비가… 농어촌도로나 군도 같은 경우 30% 부담을 합니다.
이실건위원장
양여금으로 도에서 추진한다하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다리를 새로 놓는다하면 90몇억이 들어야 하는데 사고다리 같으면 내무부에서 직접 해줘야 하는데 도에서 양여금을 줘서 시비를 30% 보태서 한다는 건 안되지요. 그렇다하면 90억에 30% 보태면 얼마입니까? 우리가 30억을 보태야 하는 건데 다리를 댐 수자원에서 처음 공사를 했을 때 부실공사를 해놓고 그걸 시에 떠넘겨서 시에 30억을 손해를 보면 됩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이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교량을 놓은 후에 우리가 안동 군도로 지금은 시도입니다만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도에서 시공을 했으니 도에서 100% 놓아달라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이 자체가 군도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이실건위원장
군도로 승격이 되어도 그렇지. 만약에 자원세는 받아서 수자원에서 다 챙기고, 그러면 내무부에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럼 지방비를 30억이나 보태서 할 수 없죠. 그렇다고 자원세를 안동 에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댐으로 인해 안동 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거기에 또 부실공사를 해서 다리가 망가졌을 때 안동 시에서 새로 놓는데 30억이나 든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시가 받을 필요는 없어요. 양여금도 여기 넣어서 보탬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도에 다시 돌려줘요.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그렇게 했을 때 도에서 100% 보조를 줘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보조를 안주고 주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실건위원장
안되면 주민들이 데모를 하든지 궐기를 하든지 안동 시 전체가 나서서 하더라도 해야지…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사실 교량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안동 시에 30% 부담하는 것도 좋은데 자원세, 물세라도 안동 시에 많이 준다면 관계가 없는데 물세는 수자원에서 다 챙기면서 올해 우리에게 3억 정도 밖에 안왔잖습니까? 그러면 10년을 모아야 그 다리 놓는데 다 들어가는데…
남재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 위원들이 심사숙고하고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005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의원들이 공약사업으로 내놓은 사업인데 시설비에 16억8,000만원이 부담 돼있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의원님들이 공약사업에 대하여 다 올라왔다고 생각합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16억8,000만원 이 돈은 사실 저희들의 자료에 의해 계상한 게 아니고 읍·면에서 기획실로 요구를 한 모양입니다.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수위원
그런데 건설과장님께서는 우리 시의원들이 안동 시 건설에 대한 공약사업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당연하게 그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 시의원들이 공약사업 그 자체가 우선 사업입니다. 엄청나게 각 읍·면·동으로 빨리 사업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기획실로 예산을 올릴 때 편성을 당연하게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편성이 안되니까 우리 시의원들 자체가 여기에서 심의를 못하는 겁니다.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저희들이 기획실로 예산 요구한 것은 액수가 400억 됩니다. 그 400억은 거의가 각 읍·면·동에 현안사업들입니다. 그 중에서 내무부와 도에 기 계획되어 있는 군도, 농어촌도로는 내무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조금 전에 박 위원님 말씀하셔서 지구별 현황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나머지 사업은 사실 전부 1억5,0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사실 공약사업은 한 건을 해결하려고 하면 최하 몇 십억이 드는데 이 1억5,000만원은 그 중에도 면에서 급한걸 요구를 했기 때문에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실건위원장
과장님, 한가지 의문나는 게 있는데 996페이지에 노상적치물단속인부 피목비에 8명이지요?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노상적취물은 지금 4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피복은 춘화로 해서…
이실건위원장
그리고 인부는 보니깐 7명으로 되어 있고…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4명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7명을 쓰면 300일 이상을 못쓰기 때문에 연중 쓰기 위해서 편법을 썼습니다.
이실건위원장
김홍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일위원
안상하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04페이지에 보면 영덕∼영주 우회도로에 0.5km를 명년에 하겠다고 하는데 8억5,000만원 맞지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개설 기본조사설계비 1억5,000만원도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앞에 해야 한다는 거죠?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기본계획을 1억5,000만원으로서 용역을 줘서 노선확장과… 하는 게 전부 나옵니다.
김홍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해서 우회도로 개설하는데 630만원도…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630만원은 부대비입니다. 그건 공사를 하는데 말목을 사서 측량할 때 박는다든지.
김홍일위원
그래서 합쳐 말하자면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명년에 당장 올라오기를 10억640만원이 맞죠?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실건위원장
박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서위원
건설과장님, 본 위원이 앞서 질문한 군도, 농어촌도로가 모두 시비입니다. 그런데 30억, 39억 이것은 별도 서면 받기로 했습니다만 그냥 도로에 확·포장공사비만 들어가 있고 현재 남재수 위원이 질의한 위원들이 공약 사업한 1억3,000, 5,000등등이 들어가 있는 이 내역과 이 내역이 무엇이 무엇과 다르며 또 이건 지금 하리 잠수교보수, 녹내∼태장도로 확·포장, 금소 군도 13호선, 지동∼갈전군도 19호선 다 지면을 나타내서 공사비를 나타냈는데 이 내역과 이 내역은 무엇이 틀립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앞에 있는 군도 정비사업 6.1km에 30억5천만원, 군도정비 사업은 당초 계획은 6.1km였습니다만 이것이 불어서 7.6m로 늘어났습니다. 그저께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70%는 양여금이고 30%가 시비입니다.
박재서위원
그럼 왜 전액이 시비라고 해 놓았어요.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여기에는 일괄 묶어서 30억5,000만원 해놓았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30%는 시비고 70%는 양여금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역시 39억 되어있는데 30%는 시비이고 70%는 양여금입니다.
박재서위원
여기는 분명히 전액이 비시로 되어 있어요.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글쎄요. 아닙니다. 양여금 시비를 확정지어 놓지 않아서 그렇지 70%는 보조입니다.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 있는 사업 중에 송현순환도로 개설에 10억, 그 나머지는 3천만원, 1억 이렇게 돼있는 것은 시비입니다.
박재서위원
그럼 이 계획은 건설과에서 넘겨줘서 예산이 온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각 면장들이 요구를 해서 여기에 넘어 온 겁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저희들은 예산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40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5,000만원, 3,000만원이 아닙니다. 한 노선에 최하 5억, 6억 이렇습니다. 이 사업은 면장이 그 중에서도 제일 시급한 것을 기획실로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이런 식의 예산을 우선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서위원
면장이 했다면 본 위원도 농촌 출신입니다. 본 위원 출신 면장도 요구한 걸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럼 편파적으로 예산편성 했네요? 그럼 잘난 면장은 다 챙겨가고 못난 면장은 못 당겨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마 이것을 책정할 때에는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로 참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도로, 군도가 지금 각 면에 한 개씩 돌아가지 않습니다. 농어촌도로, 군도가 책정이 된 것은 사업비가 많습니다. 최하 5억, 7억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없는 면에는 아마 이렇게 라도 예산을 넣어 놓은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서위원
그래서 제가 그 페이지 내용을 보자고 한 겁니다.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내용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실건위원장
황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위원
황명한 위원입니다. 993페이지에 보시면 건설도시국 대민활동비에 2,772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법정 경비입니다. 건설도시국 전체 다 나가는 겁니다.
황명한위원
그러면 대민활동비가 전직원이 다 나가는 거죠?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숫자가 많지요. 저희들만 해도…
이실건위원장
김홍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일위원
1005페이지에 보면 송현동 순환도로개설 공사가 어디 하는 겁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10억 올라간 것은 우회도로 그겁니다.
김홍일위원
송현 옥동 우회도로라고 해 놓아야지, 송현순환도로가 아닙니다. 송현 옥동 순환도로가 아닙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그렇죠, 옥동은 올해 다 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송현동만 하는 겁니다.
김홍일위원
그리고 우리 옥동에서 송현동 내려가는데 말입니다. 농어촌도로라 해도 되고 사실은 옥동 기존 도로인데 거기 가다가 중간 중간에 차가 비켜설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빠져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실건위원장
예산에 빠졌든지 예산에 안 올랐는데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질의하시지 마시고 그건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니까 우리는 올라온 데서 축조심사를 해서 예산이 적절한가 안 한가 타당성 있는 건 물어야지 다른 거 물으면 안 되요? 지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호위원
지성호 위원입니다. 992페이지에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에 건설도시국장 기관운영비 250만원하고 993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건설도시발전 시책추진에 500만원, 이거 좀…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992페이지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건설도시국장 운영비가 한 달에 20만원인데 12월로 해서 240만원입니다. 법적 경비입니다. 993페이지에 건설도시발전시책추진비 500만원도 법적 경비입니다.
이실건위원장
정사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은위원
997페이지입니다. 가로등 구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동에 나가는 것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 자체에서 하는 것만 되어 있습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가로등 재료는 시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동으로 줍니다. 간단한 수리는 동에서도 합니다만 그 이 외에 수리는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동에서 보안등은 만집니다.
정사은위원
보안등은 동에서 하는데 동에 지금 현재 보안등 구입비로 해서 얼마씩 나갑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재료를 총괄구입을 해서 불출을 합니다. 인건비는 그러니까 수리비는 주고 재료비는 우리가 구입해서 물건을 달라는 걸 줍니다.
정사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네 큰 동네는 500, 작은 동네는 400정도 나간다는데 전부 인건비로 봐야겠네요? 재료비가 아니고…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그 중에서도 우리가 부품을 다 확보를 못하는 것은 그 돈을 쓰기도 합니다.
이실건위원장
그리고 1040페이지에 넘겨서 취수사업 특별회계 봅시다. 과장님 1045페이지에 보면 임차료 하상정리 장비임차 해서 돈이 960만원 올랐죠? 하상정리는 어디에 합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하상정리 임차료 계산해 놓은 것은 안동 대학 앞에 보면 하천이 불균형을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 것을 일부 정리하고 또 그 이외에 준용하천 등에서 지장목도 일부 제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실건위원장
지장목 철거하는 것은 따로 있던데요.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뒤에는 정기적으로 하천 기성제 정비라고 직할하천 같으면 건설부에서 심사를 오고 지방하천 같으면 도에서 심사를 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때에 춘추로 제방하고 그 옆에 있는 지장목도 제거하는 겁니다. 앞에 것은 시장 지시에 의해서 하천을 일부 정리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할 곳은 많습니다만 우선 지난 번 안동 교 밑에 정지하는 것과 같이 안동 대에 앞에 올라가면서 상당히 나무도 많고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으면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실건위원장
우리 위원들 생각은 골재채취를 하고 웅덩이를 메우기 위해서 장비를 사용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의아심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골재를 채취하면 채취업자가 정리비를 예치를 합니다. 예치를 해서 정지가 된 후에 확인해서 예치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실건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상정리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예, 그것은 틀립니다.
이실건위원장
안상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하위원
국내여비에 보면 1045페이지 청원경찰 하천관리, 유선지도 단속여비, 청원경찰 하천감시 업무수행비, 하천관리업무 지도여비 모두 비슷한 것 아닙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일반직은 관서당경비에서 몇 % 지출을 하는데 청경은 그 명목이 없습니다. 이것도 일인당 정액으로 나가는 그 일종의 여비입니다.
안상하위원
지금 현재 청원경찰이 몇 명 있습니까? 여기는 6명×60회라고 되어 있는데…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청원경찰이 저희들과에 9명 있고요, 9명 중에 8명은 하천감시원이고 한 사람은 유도선 청경입니다. 수운관리사업소에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입니다.
남재수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치수사업으로 해서 27억1,700만원이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치수사업하천 골재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27억이나 30억 정도가 돈이 안 나왔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해야 되는데 골재가 그만큼 안 나왔을 때는 그렇게 되지요?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 낙동강 골재를 70만 루베를 다 판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익금 15억을 당초에는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도시과에서 낙동강 정지비로 15억이 전용됩니다. 전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으로 봐선 모자랍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당초에 계획을 세웠으면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연말정도 되면 조금 이윤금이 생깁니다.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받는 일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치수사업비가 도에서 영달된다하면 치수사업비는 50% 시비, 50% 도비입니다. 현재가지는 치수사업특별회계 골재 파는 돈으로 대체를 해 넣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치수사업비가 영달된다면 부담을 일반회계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재수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첫째로 경상수지비라든가 인건비 그 자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잖습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그것을 우선으로 하면 투자비에 투자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얼마나 도비가 내려올지 모르지만 도비를 100%주는 게 아니고 시비를 50% 부담을 하게 돼있는데 앞으로 내려오는 보조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일반회계에서 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재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실건위원장
황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위원
1044페이지에 보시면요… 하천구역 내 불법표지판 제작 및 도색이 30만원씩 5개소 되어있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이것은 하천구역에 쓰레기를 못 갖다버린다든지 또 어떠한 위험행위를 하면 안 된다든지 또 위험 표시라든지 등의 표지판을 제작해서 위험한 곳에 건립하는 겁니다.
황명한위원
표지판 단가가 개당 30만원씩인데요.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규격은 현장위치와 용도에 따라 다 틀립니다. 좀 큰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고 다 틀립니다. 도색비까지 포함시켜서 퇴색이 된 것은 도색도 하고 급한 데는 만들어 세우기도 합니다.
이실건위원장
과장님, 아까 묻던 거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하천기성제정비 인부임하고 하천내 유수지장목 제거가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것으로도 충분히 하상정리 작업을 할 수 있지 싶은데…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하천기성제 정비에 인부임은 사실 옛날에는 읍·면에서 부역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일일이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 돈은 기성제가 있는 면에 배부를 해주면 그 면에서 인부를 사서 제방을 정비하고 관리합니다. 유수지장목은 저희들이 올해도 여러 곳에 정비를 했는데 사실 상당한 예산이 소모됩니다. 우선 급한데 밖에 정비를 못합니다. 예산이 빈약한 실정입니다.
김홍일위원
과장님, 1043페이지에 보면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 그리고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청원경찰에 대해서 드는 돈이 13명인데 일반관리만 해도 1억4,000만원이 들어요. 1046페이지에 보면 인건비라 해서 1억4,60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청원경찰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13명이라 하면 이것만해도 한사람한테 1년에 1000만원씩 들어가는데 피복비, 신설비, 무슨 비, 무슨 비, 청원경찰 하천가시업무 수행여비, 하천감시유도지도단속여비, 연금부담금 전부 청원경찰에 대해서 2억이 넘는 것 같은데 한사람 앞에 2,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요. 일반직 공무원 사실 1년에 2,000만원 타갑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사람을 채용을 하는 이상은 법정경비를 다 지불을 해야 합니다.
남재수위원
그게 위원님들 아셔야 되는 게 예산지침 편성서에 보면은 법적으로 줘야될 당연한 경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법대로 하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실건위원장
정사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은위원
1050페이지요. 민간대행사업비라 해서 수문자동화, 안교수문외 4지구 또 도비하고 시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이것을 농조에서 위탁관리를 합니다. 안교동 낙동강변에 설치된 수문인데…
정사은위원
농지계량조합에서 우리가 돈을 줘서 거기에 위탁한단 말입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예, 거기서 자동 수문을 만들고 합니다. 시설비를 농조에 주면 농조에서 합니다. 보조가 50%고 시비가 50%입니다.
이실건위원장
건설 소관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운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운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위원
978페이지에 보면 유료낚시터 안내판 제작비가 많네요. 그런데 호내 불법유도선 행위 경고판 설치가 개당 5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예.
황명한위원
개당 50만원이라면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규격이 원래 큰 것을 하려고 했는데 50만원 규격이 3m×2m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안동 호 유료낚시터 안내판은 아직 안동 호가 유료낚시터로 지정이 안됐지요? 앞으로 유료 낚시터로 지정하면서 안내판을 제작할 예산금액이지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예.
황명한위원
선착장 도선 운항 안내판설치가 예산이 개당 100만원씩 잡혔어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이게 모두 4개소인데 바로 귀향객이나 도선 이용객, 유람객이 많이 오는 큰 선착장입니다. 그래서 석동 선착장을 보면 밑으로 죽 내려가다가 초소가 있습니다. 초소 부근에 모형도 크게 해서 확실하게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황명한위원
지금까지는 안동 호와 임하호에 안내판이 설치된 곳이 없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지금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안동 호 같은 경우에 `85년도에 해놓은 것이 있고요. 1m×1m 짜리가 거의가 부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 못할 정도입니다.
황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979페이지에 보시면요. 선착장 공중변소 수거료하는데 이게 선착장하면 안동 댐 선착장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수거하는데 20만원씩 5개소에 연4회를 해야 합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예, 한 번하는데 때로는 35만원 정도도 되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이기 때문에 임하호, 안동 호 내에 특히 석동 선착장에는 상당히 큽니다.
황명한위원
거기에 물론 우리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시지만 장사의 목적으로 실내포장 같은 것도 다소 부담을 해야겠네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기 선착장에 있는 것은 무허가고 또 여러 가지 의무 부여할 게 있는데 그러나 주된 게 우리 안동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는 선착장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포장마차에도 각각 간이정화조는 다 돼있습니다.
이실건위원장
남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수위원
과장님, 남재수 위원입니다. 수운관리사업소에 보면 관서당경비나 업무추진비에 보면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에서 우리 시비를 조금 보태서 어떻게 추진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우리 시 자체에 대한 관서당경비라든가 업무추진비는 우리 일부 공무원들이고 안동 시민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시설비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쾌속선 설계비, 부선건조비라든가 보면 전부 도비 50%, 시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본래 취지목적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시설비는 도비 100% 보조금을 받도록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만 관서당경비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에서 일부 보조를 해줘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설비 자체 문제에서는 당연하게 도에 예산을 받아야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본 회의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알기로 안동 시 사업소운영을 위해서 도비로 또는 국비로 100%다 줘야한다는 강제 규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생각에는 사실 이 3가지 사업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담당계장하고 보름동안 사실 판단을 해서 이것 외에도 넣습니다만 도비가 온 것이 50% 왔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도에서 주는 50%,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맙습니다. 그러나 시설비를 도에서 안주면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번에 보고 드렸지만 인건비와 필요경비는 어느 정도 남 위원님 말씀처럼 수긍은 하시더라도 시설비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양호의 운영을 위해서는 민원의 해소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대형사고가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하고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파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재수위원
소장님께서 도에 예산요구를 할 때 한 30억 예산요구를 안했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예, 38억이요.
남재수위원
30억 요구를 하셔도 거기에 삭감이 돼서 엄청난 예산이 빠져서 내려왔는데 수운관리사업소에 보면 예산이 23억입니다. 우리가 5억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정도를 안동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앞으로 관례와 전례를 들면서 도에서는 예산 자체를 항상 20%정도는 삭감하지 않느냐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안동 ·임호수운관라업소가 기구가 설치되어서 올해 첫 예산을 받는 건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도에 협조와 요구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해줄 것은 안동 호와 임하호가 당연하게 도에서 해야될 것은 도에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지원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일위원
본회의 때 이 얘기 나온 것 아닙니까? 실지로 안동 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맡은 것도 아니고 도에서 자기네들이 다해주려고 한 것도 언론이나 신문도 다 알고 한데 상당히 시내에서 시민들의 화제 거리가 되고 입에 오르내리는 소리가 되는 건데… 실지로 본회의 때도 나왔는데 들으니까 타당성이 있더라고요. 이런 예산을 안동 시가 가뜩이나 연약한 재정에 50%까지나 자부담을 해가면서 해야하느냐 하는 것에 참, 관리사업소장님께서야 근무하시다가 나오시면 되지만 우리 안동 시 살림을 사는 실무자들이 앞으로 소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과연 불합리하게 예산을 다해야하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은 감사장은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것은 질의만 하고 답변만 하면 됩니다만 사실 이게 애매한 겁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이 종이 하나로 볼 때는 굉장히 큰돈인데 양호를 운영하는 사업소나 안동 시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걸 안 해놓고 사고가 발생했다하면 이건 엄청난 비판이 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설비에 29억7,500만원 올렸어요. 본회의 때 소극적 행정판단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예산 계상하면서도 역시 이런 거는 과연 우리가 하고자하는걸 욕심을 내서 올렸는데 예를 들어 10억 올렸다하면 5억밖에 안줍니다. 과연 소극적 행정판단을 했는데 내 욕심 같아서는 10억이 아니라 30억도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10억은 최소한의 도비 부담으로의 보조목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실건위원장
소장님, 안동 ·임하호선착장 화장실 관리유지비 3개소해서 60만원 있는데 이건 청소 인부입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현재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에 소규모 수리비 일종입니다. 화장실 장비를 보존하기 위한 소규모 수리비입니다. 유리가 깨졌다든가 바닥에 균열이 났다던가하는 것들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실건위원장
수운관리사업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운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도 함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배수지에 관리 사무실이 없었습니까? 사택이…
해수
김해수수도사업소장
있었습니다. 1941년도에 건축한 건물로서 이미 54년이나 경과했기 때문에 노후 되고 지붕도 새고 해서 관리인도 없습니다. 사실상 보수를 약간씩 했습니다만 워낙 건물이 노후해서 현재 관리인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정사은위원
공용으로 사용하는데 높은데 꼭 지어야 합니까?
해수
김해수수도사업소장
배수지가 거기 있습니다. 계속 관리인이 있어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실건위원장
보호구역 안내판 한 개 30만원인데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해수
김해수수도사업소장
가로가 3m되고 세로가 1m50cm입니다.
이장원위원
58페이지에 대민활동비는 무슨 돈입니까?
해수
김해수수도사업소장
네, 이것은 우리가 복리후생비차원에서 수도사업소 직원만이 아니고 현년도에 계상되었습니다만 6급 이하 전 공무원이 다 해당됩니다.
이장원위원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길래 대민 활동비해서 전 공무원이 다 해당됩니까?
해수
김해수수도사업소장
월 수당과 같이 매월 정기 초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실건위원장
예, 정사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사은위원
41페이지에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이 사람이 기사입니까?
해수
김해수수도사업소장
이 사람은 고압관리기능사 2급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현재 기능직 T/O가 없기 때문에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일용인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증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만 증원이 되면은 기능직으로 바꿔집니다. 현재까지는 일용인부로서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을 일당 35,5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정사은위원
그럼 이 사람 퇴직금하고 다 나가야 안됩니까?
해수
김해수수도사업소장
계산해줘야 됩니다.
정사은위원
그러면 일용직으로 하지 말고 정식으로 빨리 채용을 해야지 각 수당은 전부다 있네요. 그지요?
해수
김해수수도사업소장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수당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일당뿐입니다.
정사은위원
수당이 있는데 왜 수당이 없다고 합니까?
해수
김해수수도사업소장
수당은 안 나갑니다.
권대수위원
44페이지에 500만원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해수
김해수수도사업소장
만약에 여름철 황토가 내려갔을 때 정수장에 약품을 넣어서 가라앉히면 까만 찌꺼기가 앉아요. 바로 그게 스러지입니다. 침전물인데 요건 별도로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거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대수위원
안됩니다. 아무나 수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산업폐기물의 일종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에 원수와 정수가 있는데 수질검사는 직원이 하는 게 아닙니까?
해수
김해수수도사업소장
우리 자체로 도 보건환경연구원 의뢰하는 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도 수입인지로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소장님, 그러면 우리 예산액이 52억3,700만원인데 작년에 대비해서 1억5,350만원이 늘었단 말입니까? 그렇죠? 대체로 늘어난 주요 이유가 대략 어디 있습니까?
해수
김해수수도사업소장
경상비인 인건비가 올랐고 또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수당이라든지 이게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읍·면 상수도 분야 예산이 올랐습니다. 읍·면 상수도 예산은 읍·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과목이 같다보니 여기에 올렸는데 읍·면 예산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작년에는 별개로 했습니다.
이실건위원장
황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위원
황명한 위원입니다. 81페이지 보시면요. 수선비노후급수관제수변 및 맨홀 수도해서 50만원씩 책정 20개소 1,000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해수
김해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수도사업소에 올린 것이 아니고 수도과에서 노후관 급수라든지 제수변, 맨홀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000만원을 수도사업소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청 수도과 예산입니다. 수도사업소에 시설유지비라든지 사업비는 101페이지부터 나옵니다. 그 앞에 것은 수도과 예산입니다.
이실건위원장
수족관 2개나 설치해야 됩니까?
해수
김해수수도사업소장
금년에 6개 사업장을 돌아봤습니다만 수족관은 하나의 홍보의 효과로서 전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실건위원장
지금 현재는 없지요? 안동 에요.
해수
김해수수도사업소장
어느 수도사업소에도 다 있는데 저희 수도사업소에만 없기 때문에…
이실건위원장
올해 한 대를 하고 내년도에 또 한 대 설치하도록 하죠.
해수
김해수수도사업소장
정수장이 2군데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기존 시설이 제1정수장이고 12월말이 돼서 제2정수장이 준공이 된다면 사무실도 그쪽으로 옮깁니다.
이실건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미리 사용하던 데는 설치하지 말고 이번에 제2수원지를 새로 했는데 하나 수족관을 설치해서 여러 손님들 오면은 견학시키는 것이 낫죠.
해수
김해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각각 설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예산액도 얼마 안되고 하니까 홍보효과를 거양토록 설치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실건위원장
시험용 싱크대 이거는 뭡니까? 한 개 140만원씩…
해수
김해수수도사업소장
시험실에 지금 목재로 탁상같이 해놓았습니다만 사실상 화공약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스텐으로 된 싱크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현재 기존 시설에도 싱크대가 안되었고…
이실건위원장
이것도 한 대만하면 되는데 1수원지까지 해서 2대지요?
해수
김해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1수원지 현재 시설에만 하는 겁니다. 2수원지는 그대로 싱크대 설치가 됩니다.
이실건위원장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위원
105페이지에 보시면요, 읍·면 상수도 수중모터수리 및 교체하는데 400만원씩 4개소에 1,600만원 책정돼있네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수리를 해야 되는 거고 고장이 난 상태입니까? 예상금액입니까?
해수
김해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신년도 예상금액인데 읍·면 상수도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황명한위원
그럼 그 위에 사업소 전자유량계 보수는 1개 수리하는데 돈이 2,800만원 듭니까?
해수
김해수수도사업소장
예, 기존 시설 1수원지에 600mm짜리 관이 정수 돼서 내려갑니다. 거기에 유량계를 `79년도에 한 것이 구형이고 해서 아무리 자주 고치고 해도 안돼요. 최신형으로 바꾸는데 2,800만원 소요됩니다.
황명한위원
전자유량계 보수 그러면서 2,8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해수
김해수수도사업소장
사실 보수입니다만 기존 시설이 되어 있던 것을 교체를 하기 때문에 보수로 해 놓았습니다.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79년도에 해 놓은 것을 잘 듣지도 않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
이실건위원장
남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수위원
104페이지에 보면은 항목 기계장치 총 3억7,100만원, 거기에 `95년도12월31일까지 상수도에 사업이 모든 게 종료가 안됩니까? 종료가 되는데 기계장치는 `96년도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해수
김해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1톤 염소투입시설을 하기 위해서 올려놓았는데 기존 시설입니다.
남재수위원
현재 그러면 처리장에 염소 투입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해수
김해수수도사업소장
돼 있습니다.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 것이 100k짜리입니다. 이게 살균소독 약품입니다. 염소가스는 질식성 가스로서 위험한 가스입니다. 탱크에 들어있는 건데 만약에 잘못 취급하고 샌다든지 하거나 사람이 마시게 되면 직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가스인데 현재까지는 100k짜리 소량으로서 수작업을 해왔습니다. 옮긴다든지 해서 연결시켜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 5년 전부터 이것을 자동염소투입시설로 1000k짜리로 시설하라 했었는데 예산확보를 못했어요. 매년 숙원사업인데 못해오다가 지금까지 지적도 많이 됐습니다. 가스안전공사로부터 매번 법정기준을 안 갖췄기 때문에 지적이 되고 만약에 사고가 났다하면 상당한 인명살상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에 하는 겁니다.
남재수위원
그러면 앞서 사고 난 지역이 있습니까?
해수
김해수수도사업소장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한번 취급하다가 밸브에서 새서 인근에 마침 사람이 대피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야기 들었습니다. 인근에 심어 놓은 나무가 5∼6그루 다 죽었습니다. 식물이고 동물이고 이걸 마시게 되면 바로 죽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독성가스입니다. 만약, 투입시에도 샌다면 바로 가스누출탐지가 되도록 시설을 해야되고 또한 누출됐다하면 그것을 중화시키는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면 새로 설치한 겁니다.
남재수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안에 염소투입시설 자동화를 만든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해수
김해수수도사업소장
지금 다른 정수장은 다 되어 있습니다. 안동 시만 안 되어 있습니다.
남재수위원
시 지역으로는 다 되어 있습니까?
해수
김해수수도사업소장
다 되어 있습니다.
남재수위원
그럼 당연히 해야겠네요?
해수
김해수수도사업소장
예, 벌써 5년 전부터 하려고 했던 건데 예산이 부족해 못했습니다.
황명한위원
106페이지에 보시면요, 컴퓨터부터 프린트기 해서 집기가 나와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제2수원지에 이전하면서 필요한 집기입니까?
해수
김해수수도사업소장
정수물품으로 저희들 올랐습니다.
황명한위원
예산은 2,875만원 올라와 있네요.
해수
김해수수도사업소장
컴퓨터 2대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미 2대 있는 것도 몇 년 전에 구입한 것이어서 사실상 워드프로세서 정도밖에 안되고 이미 내구년한이 지나서 쓰지도 못하고 앞으로의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현재는 매년 말이죠, 직원 한사람 한 대 정도 확보를 해나가야 됩니다. 본청에 비하면 우리 사업소는 많이 확보를 못한 실정입니다. 우선 단계적으로 우선 예산에 두 대 올렸습니다.
이실건위원장
수도사업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수위원
남재수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도·시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 보면은 상수도 설치를 한다고 예산에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도 예산이 상수도 하나 설치하는데 2,5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9개 간이상수도를 신규설치 한다고 해 놓았는데 그러면 이 돈 갖고 설치할 수 있습니까?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예, 저희들 간이상수도는 대개 구경이 5인치 이내입니다. 5인치 이내로써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 작년에 저희들 해 보니까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 들어가는데 지국별로 토질이라든가 경우에 따라 조금은 다르고요 배수탱크시설을 한 것 같으면 조금 더 들어갑니다.
남재수위원
우리가 녹전 현장방문 갔을 때 그때 2억3,500만원 주고 상수도 설치를 했는데 그것하고 이것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여기서 2,500만원 하는 것은 배수 탱크를 만들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1,500만원 이하에 되는 것은 배수탱크를 안하고 직수로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남재수위원
상수도 파이프를 박고 밑에 펌프 작용하는 것만 박는다는 시설비입니까?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지금 구멍을 뚫는 착정비하고 펌프시설하고 전기수용시설하고 그것가지고 되는 경우가 있고 돈이 4,000만원 하는 것은 배수지까지 바로 직수가 안 되는 지역에는 배수탱크가지 해주는 지역 그렇게 구분됩니다.
남재수위원
그리고 간이상수도 보수 사업이 있는데 지금 간이상수도가 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올라온 것 보면은 300만원, 200만원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도 3,000만원이고 보수하는 비용도 3,000만원인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보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개천에서 내려오는걸 그냥 받아서 먹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걸 새로 뚫어줘야 됩니다. 한 20년씩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로 인가가 나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수로 묶었습니다.
남재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실건위원장
정사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사은위원
간이상수도를 보수만 하면 그 물을 먹는데는 괜찮습니까?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착정을 새로 할 지역입니다. 지금 옛날에 도랑에서 흘러오던 것을 지금 배수탱크를 만들어서 먹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위생상 봐서 착정을 새로 해서 연결해줄 지역입니다.
정사은위원
지금 현재 관정만 해 파서 지선이 어떤지 아직 파악도 아직 안 해보고 보수만 하면…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지금 여기 보수라는 얘기는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 중 착정 안된 지역은 관정을 뚫어 주고 그 다음 착정이 되어있는 지구는 관이 노후한 것은 교체를 해줘야 되고 또 식수탱크 안이 전에는 전부 콘크리트로 만든 탱크거든요. 요즘처럼 FRP라든가 이런 게 아닌 것은 새로 미장을 해서 위생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곳은 완전히 보수를 해줘야 될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이 물을 먹고 있거든요. 새로 부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장원위원
새로 수원을 개발하려고 하면 지하구를 뽑아 올려라 할 것 아닙니까? 뽑아 올린다 하면은 이 예산가지고 어떤 규모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관정 하나 뚫는 데 얼마 듭니까?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구경에 따라서도 다르고 길이에 따라서도 다른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1,200만원에서 많게는 1,800만원까지 듭니다. 착정만 하는데 그러니까 전기시설이라든가 펌프시설이라든지 별도로 계산을…
이장원위원
보수지역을 하나한 감안해보고 예산 편성한 겁니까?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작년에 저희들 안 했습니까?
이장원위원
만약에 뚫었다가 수질이 잘 안나오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수질이 안나오면 계약상에 뚫는 사람(착정하는 사람)이 수질합격까지 되어야만 돈을 받습니다.
정사은위원
물이 나와도 검사를 해 봐야하는데 불합격하면…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돈을 못 줍니다. 우리 작년에 뚫은 것도 한사람이 세 번, 네 번 뚫은 것도 안 있습니까?
이장원위원
그런데 이 간이상수도 문제는 지금 전 관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수질검사를 해보시면 알지만 그 중에 부적합 나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예, 많습니다.
이장원위원
이것도 계획에 들었습니까?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예, 부적합하면 설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 녹전 같은 경우에는 한 동네에 세 번, 네 번 뚫어서 결국은 안되어서 저희들한테 반납을 받았습니다.
남재수위원
80페이지에 보시면 연구개발비해서 2,778만원이 예산서에 나와있는데 물론 공기업특별회계해서 결산감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재산평가용역비 모두해서 용역을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공기업평가는 공인회계사로부터 자산평가를 받아야 인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멋대로 자산평가를 했을 경우 나중에 공기업 재산을 무리하게 잡아서 예산에 적자가 난다든가 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인회계사로부터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남재수위원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을 시켜 갖고 예산상에 보면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안동 시 재정형편상 적자가 나고 있잖습니까?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예.
남재수위원
거기에서 일반운영비를 지금 경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나는 계속 공기업특별회계를 해서 이렇게 팽창된 사업은 계속할 수 있느냐는 게 의문스럽네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안에 보면은 결산감사용역이라든가 모든 것 받아서 예산 집행하는데 너무 다 팽창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예, 이것은 결산을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을 해서 내무부까지 올려줘야 다음 공기업운영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집니다. 제도상에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실건위원장
과장님, 풍산읍 괴정마을 급수 공사하는 게 시설비에 들어 있는데 하수과 과목 태화동 배수펌프장하고 합쳐서 넣어놓았는데 이것을 수도예산을 이런 식으로…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일반회계입니까?
이실건위원장
예, 일반회계요.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풍산읍 괴정마을해서 되어 있는 게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 몫을 지역경제과에 빌려줬습니다. 내용은 풍산농공단지를 함으로 해서 인근지역에 물을 못 먹고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실건위원장
그렇게 되었으면 수도과 몫에 넣어야 되는데 하수과 몫에 넣어 하수과목에 들어있거든요.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그럼 잘못된 모양이네요.
이실건위원장
하수과 몫에 보면은 태화동 배수펌프장 확장공사하고 같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찾기도 힘들어요.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저희들 예산이 아니다보니까 지역경제과에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정예산 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수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 더 물어봐야겠습니다. 급수관을 교체하는데 작년에는 9,700만원 들었는데 올해는 1억8,700만원 올려 놓았네요?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남재수위원
특별회계 82페이지…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급수관 교체비가 저희들 예산은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공사비를 저희들한테 얹혀지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도시과에서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은 거기에 따라서 수도배관을 메워 넣어줘야 합니다. 그런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하고 그런 의미로 잡혀 있습니다.
남재수위원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은 시내일원 골목 노후관 교체해서 1억8,000만원 계량기 보호통 구입해서 713만원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는 9,7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했단 말입니다.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지금 여기서 예산이 더 잡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용상상수도 공사가 되면 말입니다. 지금 우리 물 안가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곳도 물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돈을 조금 더 얹어놨습니다. 용상상수도가 개통되면은 당장 물 가는데는 다 줘야지…
남재수위원
그러면 노후관 교체라고 쓰면 안되지요.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노후관 교체도 일부 있습니다.
남재수위원
신설 상수도하고 노후관 교체를 같이 해놔야지 노후관 교체만 올려놓으니까 그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그렇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의미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실건위원장
과장님, 75페이지 주요업무추진장소 및 차량 임차해서 120만원 잡혀있는데…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이것은 경운기 임차입니다. 경운기 임차는 사업소에 스러지를 쳐내야 하는데 그것 임차료를 경운기로 계산해서 120만원 얹어 놨습니다.
이실건위원장
말이 이상해요. 주요주무추진장소 및 차량임차인데…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비목이 그렇게 돼있어서…
이실건위원장
장소는 뭐고 차량임차는 뭔지, 경운기는 경운기라고 써 놔야지.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실건위원장
주요업무추진장소 및 차량임차인데 이건 경운기가 아니라요, 경운기가 될 수가 없어요. 주요업무추진장소 및 차량임차인데 어떻게 경운기가 될 수 있습니까?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예산작업을 할 때 임차비하고 저희들 경운기 임차하고 한 곳에 묶여져서 표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경운기 임차입니다.
지성호위원
수리하는 난로가 있습니까? 서비스 다 되는데…
남재수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 더 물어봐야겠습니다. 노후관 교체에서 16mm에서 50mm로 교체를 하는데 가정용 지선인데 거기에서 신설관했는데 뒷페이지에 보니까 13mm, 20mm, 25mm, 40mm, 50mm해서 예산이 다 올라와 있네요.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그것은 말입니다. 앞에 것은 저희들이 하는 거구요. 뒤에 것은 수용가가 신청을 할 때 해주는 것으로 수용가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해주기 때문에 추정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남재수위원
추정예산을 잡은 겁니까?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예, 14mm가 10개 신청이 들어올 것이다. 50mm가 20개 들어올 것이다 해서 잡아 놓은 시설입니다.
남재수위원
연말 결산할 때는 추정이다 안 나가면 사정이 되겠네요?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그렇죠.
이실건위원장
읍·면상수도재산평가 용역비 800만원 이렇게 있는데… 81페이지요.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읍·면상수도재산평가 용역비 800만원하고 그 밑에 공기업재산평가 용역비하는 1,000만원하고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상수도가 공기업으로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넘어오면은 읍·면상수도하고 저희들 4개 상수도 모두 재산평가를 새로 해서 공기업으로 받아야 됩니다. 10원이 되는 건지, 20원이 되는 건지 재산평가를 완전히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건 용역비입니다.
이실건위원장
내년도에 됩니까? `96년도에…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예,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실건위원장
그게 만약 내려온다 하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길안 상수도가 공기업에 들어오면 적자가 엄청날 건데요. 어차피 공기업으로 넘어오면 안동 시 물을 주지 길안 물을 줄 일이 없지요. 저번에 이야기는 뭐냐하면 공기업으로 넘어오면 별개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동 물을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공기업이 되면 요금이나 시설비를 같이 받아야 되잖아요. 길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량기를 주인이 한다하면 안동 에 부담금이나 길안이나 똑같이 받아야 되잖아요.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아직 세부적인 운영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어떻게 통·폐합을 할지는 모르지만 내년도에 기 시설되어 있는 상수도에 대해서는 해야되지 않나 해서 예산지침에 우선 마련했습니다.
이실건위원장
물 값은 같이 받아도 되잖아요?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그것도 재산평가를 한번 해봐야 물 값을 얼마를 받을지 나오겠지요. 원가가 안동 상수도하고 갈안 상수도가 원가가 다르다 할 것 같으면 문제가 또 다르지요.
이실건위원장
문제는 재산 평가하는데 800만원 들어가면 길안 수돗물 받아서 2년간 받아야 800만원 맞춰요. 벌써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지금 이 800만원은 길안 것을 뺀 풍산, 일직, 임동, 도산 상수도뿐입니다.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내년 말일이어도 준공이 될까 말까 합니다.
이실건위원장
수도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당과 소별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관계과 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