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수형 의원 발언
영수
김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정기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본부와 시설안전관리본부의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나타난 시정의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의 심사는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종합건설본부 TOP (10時 0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1996년도 부산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정기회 개의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종합건설본부의 96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고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건설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종합건설본부 소관의 96년도 세입․세출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6年度綜合建設本部歲入歲出豫算案 (綜合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영수
김영수위원장
유장수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전문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김효영입니다. 1996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와 회계별 내역은 조금 전 종합건설본부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6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규모는 총 3,830억 6,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규모의 1.2%인 45억 2,700만원이며, 3개 특별회계가 전체 예산규모의 98.8%인 3,785억 3,800만원으로 명지주거단지조성 특별회계,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 신호지방공단조성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5억 2,7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역은 기본금, 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가 30억 4,9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67.4%를 차지하고 있고 종합건설본부 운영에 따른 기준경비 12억 1,100만원, 경상적 경비 2억 200만원, 관서운영비가6,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필수경비로써 종합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건설본부 소관 특별회계 3개가 있는데 건설본부장으로부터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에 관해서는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건설본부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택지매각 수입을 세입원으로 하여 쓰레기소각장 건설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투자비와 하수처리장 관련 분담금 및 민자투자자 선수금과 공사비, 그리고 지방채 상환금 등을 계상하였고,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 특별회계는 택지매각 수입과 지역난방 공급시설 분담금 및 지역난방사용 열 요금 수입을 세입원으로 하여 기반시설 마무리를 위한 추가사업비 등과 지하철공사와 관련한 교통공단 출연금 등을 편성하였으며,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민자투자자 선수금을 세입원으로 하여 토지보상금, 단지조성비, 감리비 등을 편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마는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와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의 경우 택지매각 수입이 주된 세입원으로 되어 있는데 택지매각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의 세입결함이 우려되고 이에 따라 사업추진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다각적인 세입확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신호지방공단조성 특별회계의 경우도 민자투자자 선수금의 확보가 이 사업수행의 선결요건임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민자유치 노력이 요구됩니다.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있어 단지조성공사의 각종 추가물량 공사비가 29억 3,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의 상세한 내역이 설명되어야 하겠고, 시가지 싸인시스템 및 가로물 설치공사비 13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설명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시가지 관리 및 안내관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관리 및 안내관 설치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그러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해운대신시가지 지하철 개통의 출연금을 416억 원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 교통공단의 감사에서는 650억 원 정도로다가 해운대역에서부터 신시가지 내에 통과지점의 공사비가 전액이 된다고 했는데 지난번 종합건설본부의 감사 때는 그 금액으로서는 박스만 넣는 것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내부시설은 지하철공단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부서마다의 보고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고서 8페이지에 해운대 신시가지내에 조경사업비가 30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조경을 어떤 식으로 하길래 30억의 거금이 들어가는지, 필요하다고 하면 도면을 가지고 부분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본부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고맙습니다. 이영규위원님께서 신시가지 내에 지하철 공사비의 분담에 대해서 지하철공단과 본부의 의견차이가 조금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당초에 2호선에 대해서 해운대신시가지 거기까지 지하철을 2.4㎞ 유도시킬 때는 총 사업비가 전체 967억 원이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목공사비가 647억 원이고 시의 설비비가 320억 원이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통공단과 절충할 때 개발이익금 중에 토목공사비 647억 원은 건설본부에서 개발이익으로 부담하겠다. 그 나머지 토목시설 외에 선로라든지 전기시설 이런 것은 교통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지급한 것이 전체 96년도까지 전부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16억 원만 주면 우리가 647억 원에 대한 것은 완료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규위원
부서별로 답이 틀리고 하는데 나중에 교통공단의 감사에서 속기록을 찾아서 바로 정리가 되어야되지, 분명히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그 금액으로 매회 2.4㎞인가를 총 공사금이 김영환이사장께서는 다 된다고 하고, 여기에서는 일부 박스처리만 지원한다고 하고 그 답이 부서마다 다르니까 그게 조금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참고로 지난번 감사의 속기록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해운대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647억 원이고 교통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은 시비에서 출연금 그게 전부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백 몇억을 전부다 시에서 부담한다는 그 내역이…
도로
별도로이영규위원
해운대신시가지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시의 특별지원금이 따로 있습니까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일반회계에서 우리 교통국에서 하는 것이 1년에 400억, 600억 지원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 내역이 플러스되는 것입니다.
이영규위원
그 설명을 해주시면 맞을텐데… 교통공단에서는 신시가지 이익금을 가지고 전부 지원한다고 하고 이쪽에서는 박스만 지원한다고 하고 말이 달랐다 그 말입니다.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는 교통공단과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에 대해서는 도면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도면이 해운대신시가지는 뭔가 쾌적한 신시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소공원이라든가 공원면적이 좀 많습니다. 부분 부분마다 공원시설이 많은데 이것은 도면으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로써는 이해하기 어렵고 도면으로 전체 92만평에 배치된 공원시설하고 녹도 그 다음에 차피시설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다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억 하는 것은 채무부담으로 시행을…
이영규위원
조경사업이 30억 하니까 너무 크다는 말입니다.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작년에 하던 채무부담을 상환해야 되겠고 이래서 30억 정도가 상환금액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유재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유재중위원
유재중위원입니다. 앞서 이영규위원님께서도 조경공사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조경공사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과다한 예산이 아니냐, 부족한 재원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블럭블럭마다 공원조성도 하고 신시가지에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시민들이 주거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마는 블럭블럭 했을 때 아파트 중간중간 이런 데는 아파트 건설업자하고 같이 조경을 해 가지고 유도를 해서 하면 우리 재원이 낭비가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까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물론 아파트단지내의 조경은 사업자들이 하게 되어 있고 단지 외의 공원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다음유재중위원
시가지 싸인시스템 및 가로시설물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1식에 13억이 드는데 이 내역이 뭡니까 꼭 필요성이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데……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싸인시스템에 대한 사항인데, 일단 100만평에 대한 단지에 들어 갈려고 하면 주 진입에서 방향표시라든가 모든 시가지에서는 다 블럭을 찾을 수 있는 안내판이라든가 싸인을 시켜 가지고 어디로 가면 뭐가 있고 어디로 가면 뭐가 있다는 이 사항, 전체 블럭마다 한 도면 이런 것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그곳을 찾는 사람이 그 도면을 보면 이런 것은 우리가 참고로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할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유재중위원
생각하기는 13억이나 들여 가지고 안내판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들고, 하나는 본 위원이 지난해 조형기념물 심사위원으로 갔는데 7억 5,000을 들여 가지고 조형기념물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의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지난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봤을 때도 이렇게 조경공사라든지 시가지 싸인시스템이니 가로시설물, 안내판 이런 것은 물론 있으면 좋죠, 그러나 부족한 재원으로써는 너무 낭비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박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
박종태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의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일반회계에서 1,454만원, 명지주거단지 특별회계에서 400만원, 해운대신시가지에서 300만원인데 신호공단조성 특별회계는 무려 2,200만원이나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준비할 동안 몇 가지 계속 묻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준공식 비용, 준공식 기념메달, 식장설치에 1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신시가지 관리 및 안내관에 2억 5,000만원 이게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나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낭비나 사치가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부분에서 세입이 토지매각 1,354억 원입니다. 그것만으로 되어 있는데 매각이 당장 1월 1일부터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인데 그러면 매각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면 최소한의사업비가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세입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어온다든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지주거단지의 쓰레기소각장 조경공사에 보면 쓰레기 소각장이야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린다 하겠지만 조경공사는 보통 공동주택은 분양하고 2～3년 안 걸립니까 그런데 조경공사 조경관리문제도 있고 사업이 너무 시행시기가 빠른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숫자상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일문일답 식으로는 저로서는 부담이 조금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태위원
본 위원 질의는 제일 마지막에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장
담당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캐치해서 본부장님에게 메모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회의진행이 순조롭게 되겠습니다. 다음 조수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
조수형위원입니다. 시 청사 건립문제입니다. 당초 시작할 때는 93년도 시작해 가지고 96년도에 완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97년도까지 완공한다고 했는데 이번 계획서에 보니까 98년도까지 완공된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저가입찰로써 업자들이 고의적으로 지연을 하고 있는지 건설 공사하는 자체가 미흡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언제쯤 완공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 건설본부 보고 시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택지매각대금으로 모든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현재까지도 택지매각 지연관계로 해서 모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으로 분할해 놓은 것을 손쉽게 누구든지 살 수 있는, 적게 분할을 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본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매각관계로 해서 지연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것은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조수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청사 건립에 대한 사항은 일단 98년도에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이것은 모든 사업이 저가입찰로써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고 공사자체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예산이 그때그때 조금 들어가는 것이 연도별로 투자계획 대로는 들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7년도 완공이라는 것이 98년도 초에 입주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는 98년도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형위원
98년도에 입주되도록 한다는 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수형위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지 확실한 것은 아니죠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지금 공정계획상 그렇습니다,
설비
건설비조수형위원
충당이 미흡하기 때문에 건설공사도 늦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그런 점도 좀 있습니다. 경찰청 같은 데는 지원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지원
정부지원조수형위원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경찰청에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고 96년도에도 예산책정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사항은 아직 통보를 못 받고 있습니다.
조수형위원
경찰청하고 본 청하고는 꼭 비교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올라가고 경찰청은 조금 늦더라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앞으로 예산사정이 국비가 제대로 지원 안 될 때는 경찰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것은 여러 가지 공사진행을 달리 할 수 있는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매각 지연으로 모든 것이 늦어진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일의 추진에는 별지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매각으로 대상을 해 가지고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조금 늦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가면서 하고, 지금까지 부족한 것은 우리가 기채를 해가면서 공사비를 줘가면서 목표연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입주시기가 미도래되어 가지고 상업용지가 안 팔렸지 다른 일반용지는 거의 다 팔렸습니다.
조수형위원
상업용지를 크게 분할해 놓은 그것을 잘게 해서 빨리 팔릴 수 있는 방안은 연구 안 합니까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넓은 땅 이 자체에 대한 것은 6개가 있는데요, 이것은 입주시기가 내년부터 시작되니까 지금은 매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라든지 저런 데는 168억 짜리도 구입하고 이렇습니다. 지금 매기가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사항은 만약에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면 도시설계를 해놓은 것이 잘못하면 헝클어집니다. 그게 조금 어려워 가지고 최대한으로 도시설계대로 팔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면
분할하면조수형위원
도시설계하고 관계가 있어요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예, 건물규모가 달라지고 다 달라지니까 도시설계하고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점은 도시설계에 지장 없는 범위까지는 내년에 가서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고로
참고로조수형위원
물어보겠는데요, 신시가지 안에 아파트는 대충 몇 프로나 팔렸습니까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지금까지 보고에 의하면 85%정도 분양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택국에 이번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집계를 놓고 있습니다. 집계는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85%까지 분양된 것으로 우리한테 통보 왔습니다.
조수형위원
15% 남은 것은 분양이 잘 안될 것 아닙니까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주로 옥상 같은 제일 위에가 문제이고 밑에 이런 데가 잘 안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수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배학철위원입니다. 신호지방공단조성 특별회계의 경우 민자투자자 선수금이 확보되어야 이 세원으로써 1,300억 원이 들어와야만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중에 보상금이 얼마나 나갈지, 또 민자유치 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없을 때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단지조성공사의 각종 추가물량 공사비가 29억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해운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 29억 증액에 대해서는 주로 전체 단지준공을 하다보니까 동해남부선 철도횡단 주 진입도로에 이게 암반을 발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해서 무진동발파를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이것은 거기 5억 정도가 추가가 되고, 53사단 무지개아파트 진입로 개설에 따른 옹벽설치 이것을 자기들이 해달라고 해서 여기에 2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입 포장물량이 조금 늘어나고 상수도 배수지의 수 충격방지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철도횡단구간에, 삼성콘도 옆인데,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 방음벽 설치를 1공구에서 6공구까지 전체를 하는데 7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4공구 비탈면에 그 뒤에 즉 말하자면 청사포 넘어가는 오른쪽에 보면 대지경계에 경사도가 높아 가지고 이것을 다시 점검을 한 결과 학회에서는 비탈면의 안전공법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게 1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으로 해 가지고 약 30억 정도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 하게 마무리를 하다보니까 이 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호공단에 1,300억 중에 보상비로 나갈 것이 1,0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선수금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일단 신호공단의 나머지 부분에 전부다 집행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토지선수금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보상도 들어가고 이렇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시비지원도 있어야 된다는 문제인데, 시비지원문제도 예산 부서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나서 그런데 시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되고 앞으로 이게 공단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이것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상업용지를 조금 키운다든가 주거용지를 조금 더 키운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이것하기배학철위원
전에 보상금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또 보상금 안 주고 데모를 해 가지고 이렇게 난장판을 치고… 우선 순위가 어떻습니까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원래가 단지조성을 하게 되면 선수금을 받아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 밑에는 대지의 단가상승 때문에 선수금이 잘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공장용지 이것도 100만원 넘으면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공단식으로 60만원선대 이렇게 할려고 하니까 시비지원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토지이용 계획변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비지원 문제는 예산 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토지이용계획문제는 한번 검토해서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선수금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배학철위원
보면 특수활동비에서 중앙부처와 협의비가 있고 보상업무 추진비가 있고 또 보상관련 협의회 개최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보상 우선 순위를 먼저 둔다면 이런 관계는 없어질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상금을 우선 순위로 줄 것 같으면 이런 잡음도 없어질 것이고 추진비에서 삭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선 순위를 잘 잡아 가지고 예산낭비를 막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 기 바랍니다.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는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모든 현금 예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조성을 할려고 하면 선수금을 받아서 모든 사업을 이루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 같이 보상금을 확보해 놓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일단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보상에 들어가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금 없이 시작할려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 말씀하신 데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최대한으로 예산절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다음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조길우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0페이지를 보면 우회고가도로 신시가지 건설에 대해서 실시설계비도 나와 있고 또 공사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내년에 해서 내년에 공사에 들어가겠다는 이야기 같은데 원래 건설계획에 이 우회고가도로 부분은 빠져서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경공사에 보면 물가변동 추가공사비로 15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경공사 원래 당초 공사비가 156억으로 해서 10% 15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또 보면 전년도 채무부담사업으로 올해 30억 원이 내년 예산에, 그러니까 올해 채무부담 사업으로 내년 예산에 3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30억 원이 156억 안에 포함된 가격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물가변동 추가공사비의 10%는 126억에 반영되어야지 156억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본부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먼저 우회도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 이것은 설계비가 2억 5,800만원, 그 다음에 우회도로 건설비가 94억 3,100만원, 그 다음에 우회도로 감리비가 약 4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수영 수비삼거리에 우리가 지금 우회도로에 거기 바로 철도 횡단해 가지고 충렬로 횡단해 가지고 다운을 시키려고 그랬습니다. 원 자체를. 그런데 광안대로사업소에서 자기들이 지금 거기서 고가로 해 가지고 우리 고가에 바로 연결하는 걸로 지금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 요금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운하는 그 비용을 우리가 거기 램프하고 다운하는 비용, 설계비하고 공사비를 광안대로사업소에 우리가 일단 위탁시켜 버리려고 그렇게 지금 하기 때문에 우리 공사에서는 타절하고 저쪽으로 좀 위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수비삼거리 지나 가지고 다운되는 것을 광안대로하고 연결을 바로 시킨다 이 말씀이죠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것은 부득이 그렇게 되었는데 이 문제는 자기들이 지금 광안대로에 일단 넘겨줘야 될 문제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길우
조길우위원
이 예산이 내년도에 필요합니까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이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조금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인데, 과연 설계가 끝나고 나중에 광안대로가 넘어오고 난 뒤에 이게 들어가야 될…
어질
이루어질조길우위원
일인데 내년도 예산에 필요하냐 저는 그게…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제고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고의
제고의조길우위원
여지가 있습니까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조경공사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좀 안 나온 게 있어서…
영수
김영수위원장
다음 손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옥위원
손태옥위원입니다. 해운대신시가지 미 분양된 평수와 미 분양된 대지에 대한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집행하는 전 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는 입찰에 의해서 정하는지 수의계약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고, 감리자의 책임한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연간 종합건설본부에서 지불되는 감리비가 얼마나 되는지, 공사명 별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 종합건설본부 기술직은 감리와 감독에 대해 일체의 간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고, 녹산주거단지 추진에 본부장께서는 자신이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본부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손태옥위원님께서, 미분양 대지 현황 이것은 서면으로 좀 내겠습니다.
손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하나 하나 그걸 전부 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감리 입찰문제는 우리가 PQ라 하는 신청서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서 몇 개 업체로 해 가지고 지명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모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이 감리를 하는데 할 사람은 PQ로서 모두 신청을 해 봐라. 그 중에서 회사의 능력, 기술자의 보유사항, 이래가지고 한 2, 3개 업체를 정해 가지고 그 지정업체로 하여금 지명경쟁을 시켜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감리회사를 선정할 때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자 책임문제는 이 모든 형사라든가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 책임이 있습니다. 감리회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에 부실문제, 공사의 안전문제, 모든 사항을 기술적인 문제는 전부 다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손태옥위원
대해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감리자의 책임한계라는 게 무한으로 진다 이건데, 그러면 감리자의 자산문제가 대두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감리자 재산은 적게 있고 감리한 부분에 큰 공사에 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자기 재산보다 초과했을 때는 어떤 책임한계를 지느냐 이걸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그게 건설기술관리법상 제재가 있고 형사 벌도 받고 다 받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설부에서 조금 여기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감리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연간 감리비 비용은 공사별로 하려고 하면 리스트를 내어 서면으로 좀 내어 드리겠습니다. 감리단의 감독은 우리가 지금 감리단의 복무문제라든가 모든 시험을 하든가 자기들의 근무상태를 우리가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근무사항을 전부 다 이행할 사항을 다 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사항을 우리가 전부 다 체크를 합니다. 그 감리들의 지도 감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손태옥위원
공무원들이 기술직에서 볼 때 잘못한다 하는걸 보이는데도 일체 현장에서는 감독이나 감리는 공무원들이 할 수 없다 이런 게 안 있습니까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지금 감리 도중에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나왔을 때는 일단은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 번 제시를 시키도록 우리는 지금 만듭니다. 왜 이런 사항은 이렇게 했느냐 의견제시를 우리가 받아 봅니다.
이런
이런손태옥위원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위험함을 느끼는데 소위 공무원을 현장에 요청할 때 요새 우리 기술자들은 일체 현장에 못 나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장에 나감으로써 소위 업자와 결탁이 있어 가지고 뭘 돈 받는 일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일체 못 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당장 도로변에 관에서 하는 공사가 소위 흙막이 공사 같은 게 잘못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제시를 해주면 우리는 일체 못 간다, 이런 공무원들, 안일한 공무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종합건설본부도 지금 시청을 짓고 있는데 과연 감리에 재산이나 기술이나 모든 게 완벽한 사람에게 감리를 주고 있는지 이게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마는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뭔가 거대공사에 대해서 좀 눈을 바로 뜨고 책임감 갖고 감리한테만 맡길게 아니라 우리도 직접 좀 보살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묻습니다. 좀 유념하시고 본부장께서는 직원들에 대해서 활발하게 좀 움직이도록 지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하는데 철저를 좀 기하도록 하고 일단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공자와 감리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 판단될 때는 여러 가지 그걸 1차는 지금 서로의 검토사항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자꾸 이런걸 기술적인 깊은 기술의 지식은 조금 기술사들이나 이 분 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하나의 현황 상황판단, 우리가 지금 현장에 업무연락병을 두고 있습니다, 연락 반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하나씩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적으로는 시공자가 모두 책임이 있고 그 다음 감리자가 시공자를 감리를 잘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그 사항이 있고, 감리자가 그걸 그대로 이행을 잘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 업무연락관이라든가 공무원들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이 과연 자신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민자투자 사업입니다 전체가, 전체가 민자투자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도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설계를 지금 건축위원회에 올려놔 놓고 있는데 이 사항이 끝나면 내년 초부터 택지 선수공급을 한 번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1월경에는 분양공고를 해 가지고 한 번 선수금을 받도록, 토지매각 대금을 받아서 모든 채무라든가 이런걸 이끌어 나가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손태옥위원
몇 월을 예정하고 있습니까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내년 1월경에는 아마, 계획은 1월경에 도시설계만 끝이나 버리면, 승인만 되어 버리면 바로 매각공고를 나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손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손태옥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종태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박종태위원님은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조길우위원님께서 조경공사 중에 96년도 15억 6,000만원은 96년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예상금액인데, 이것은 지금 보통 전체 150억이니까 보통 10% 정도는 우리가 물가 에스카레이숀 문제로 우리가 보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30억 원은 지금 채무부담을 해 가지고 벌써 하는데 왜 그 정도를 빼 버려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다시조길우위원
말씀드리면 95년도 예산을 95년도 예산에 채무부담으로 30억이 들어 있는데 그게 156억 안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맞습니다.
는데
그렇는데조길우위원
어째서 10%가 에스카레이숀 적용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채무부담이라는 것은 이자부담 없이 96년도에 30억을 주겠다 하고 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30억에 대해서는 이자 계산이 안 들어가야 된다, 본 위원 말씀은 그겁니다. 그걸 한 번 챙겨 보시고, 우리가 본부장님! 마지막 종결짓기 전에 오늘 내일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예,
길우
조길우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제척지 내 연결 간선도로 개설에 2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운대 신시가지 제척지 내 연결 간선도로 개설, 이게 내년도에 필요합니까, 25억이 제척지는 현재 사용하는 건 아니죠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제척지에 도로시설이 우리가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m 도로를 우리가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600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25억은….
제가
제가조길우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다루는 부별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25억에 대해서 과연 제척지 내에 도로개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꼭 이 25억이 필요하냐, 이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공사비만 지금 25억을 해놨습니다 마는 일단 보상비 문제라든가 이런 게 아직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상가분양 문제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 공사비만 잡아 놔 놓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실은 내년에 일단은 시기에 봐서 좀 많이 팔리게 되면 이 보상비하고 해 가지고 같이 집행을 할 그런 준비는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길우위원
현재 부별심의를 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꼭 필요하지 않는 예산은 우리가 삭감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종합건설본부의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보상비는 570억, 금년도 예산에 사고이월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비를 25억을 좀 잡아 놨습니다.
비가
보상비가조길우위원
내년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570억이 금년에 95년도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들어갑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95년도 예산에, 보상이 다 됐습니까 그게 570억이 돈이 없어서 못한 것 아닙니까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못했는데 내년에 팔리면 하기 위해서 96년으로 사고이월로 시켜놨습니다.
난번
지난번조길우위원
답변에 본부장께서 저 보고 3회 추경에 취소를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저는 들었는데요 그건 기록이 있습니다. 취소시키겠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상가분양이 되면 이게 좀…
돈이
돈이조길우위원
없어서, 돈이 안 들어 와서 취소를 시키겠다, 3회 추경에 취소시키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조길우위원
이제 또 96년도에 사고이월로 95년에서 96년도에 사고이월로 되어 있습니까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이걸 계속비로 넣어 가지고 내년에 집행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명시이월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다음은 조용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
조용원위원입니다. 명지주거단지 이번에 분양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38만평 파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건데 세입에 1,273억 9,700만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8만평을 그렇게 판다면 평당에 33만 5,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명지주거단지는 사업 종료 시점입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8억 6,000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신호공단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소각장 및 매립장, 배수로 및 펌프장, 지금 현재 예산이 감리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토지매입비 보상이 77만 7,000평에 1,002억 3,3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너무 빨라서 기재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너무
너무조용원위원
빨리 했습니까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예, 기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천히
천천히조용원위원
한 번 더 할까요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원위원
명지주거단지, 그냥 다 아시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냥 바로 답변해 주세요.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명지 말고 신호에 대해서 말씀을…
신호
신호조용원위원
, 감리비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8억 4,200, 소각장 및 매립장 3억, 또 배수로 및 펌프장 2억 9,500, 이 부분하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소각장 및 매립장도 입지변경을 하려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도 여러 가지 올해 이렇게 투자가 안되어도 우선 삼성에 종말처리장을 사용하고 뒤에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하고, 또 시설비 쪽에서 토지매입비 1,002억 3,300만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더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조용원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조용원위원
예, 질의 마쳤습니다.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이것 정리를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다른 것 준비되어 있는 게 있거든 준비된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박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설명을 좀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95년도하고 96년도에 비하면 약 1,000만원 정도가 적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또 종합건설본부에 가만 보면 활동비 하는 이게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많습니다. 많고 특히 지금 신호공단 활동비 2,000만원, 이것은 중앙협의라 하는 게 우리가 지금 계획변경이라든가 모든 문화재 관계, 중앙관서에 설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할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행위허가 문제라든가 법적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출장문제,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실제 이런 활동비가 계상되어 있지만 실제 이것도 가만 보면 연말에 가서는 모자라는 수가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좀 아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신시가지 관리 안내의 실제 필요성 문제라든가 설치장소, 설치종류 문제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모든 단지를 하더라도 지금 일산, 분당이나 이렇게 보면 신시가지를 어떻게 움직여 가지고 어떻게 조성을 했고 역사관 비슷한 안내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100만평에 대한 그건 아마 신시가지에 대한 전체적인 브리핑을, 찾는 분들한테 브리핑도 할 수 있고 전부 다 할 수 있는 상황실이라든가 이런걸 조금 각종 비품문제, 이런 건 비치를 해두는 게 역사적으로 조금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가 해 놨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태위원
돈이 2억 5,000이나 되고 또 준공식 할 때 있죠 신시가지 준공식, 그 기념메달하고 식장 설치비용 또 1억 원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많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 너무 낭비요소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요새 사회 흐름이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욕심입니다. 우리 욕심이 이런 큰 대단위 사업을 했을 때 한 번 이런 준공식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우리가 일단 올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깊이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명지주거단지 세입은 토지매각대금 1,354억 원이 잡혀있는데 매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가 빠진 것 같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6년도 선수 대상지는 공동주택의 약 87%인 18만 2,000평하고 단독주택지 13,000평을 우선 분양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세입 내용은, 공동주택 택지는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우리가 우선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분양금액의 약 48%까지는 세입 계상을 해놨습니다. 단독택지는 분양금의 약 45%까지 세입 계상해 놨습니다.
박종태위원
본부장님! 제가 그걸 물은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있지 않습니까 신호공단은 선수금이 있기 때문에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또 다르지만 명지주거단지 토지매각 수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매각 수입으로 하는데 그러면 매각하기 전에 일반적인 경상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준비하는 경비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지금 현재 선수금으로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일단 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매각해서 그걸 다 갚아 주는 겁니다. 민자에 대한 선수불입금을 우리가 보상비라든가 이런걸 먼저 받아 가지고 일단 써 가면서 나중에 토지매각을 해 가지고 공사비하고 모든 걸 다 합니다. 나중에 여기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전부 정산해 가지고 공사비하고 모든 경비는 여기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20% 주고 나머지 토지를 팔아 가지고 현금을 주고 이렇게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그 다음 명지주거단지 쓰레기소각장 조경공사가 시기상조 아니냐 이것은 지금 명지주거단지는 금년 하면 거진 어느 정도 토공이 끝납니다. 다음에 내년에는 도로가 지금, 지금도 도로를 위주로 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총 녹지면적이 지금 46만 4,000㎡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도 이게 나중에 조경을 시작을 해도 완공 때는 활착문제라든가 시기적으로 조금 모자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점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조용원위원 질의하신 것 답변준비 됐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조위원님께서 명지주거단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96년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1,350억이 지금 되어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택지매각 종류하고 매각 시기하고 방법, 택지매각 총 예상금액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총 매각토지는 전체 30만 6,000평입니다. 주거용지가 40%고, 상업용지가 2.6%, 학교․문화시설 등이 12.2%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우리가 선수분양 대상 택지를 아파트, 공동주택의 약 87%, 약 18만 2,000평하고 단독주택지 13,000평을 우선 분양할 계획으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세입은 공동주택지는 계약금하고,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해 가지고 분양금액의 약 48%를 잡아놔 놓고, 단독은 45% 정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명지가 사업이 완료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97년에 끝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비비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신호공단 토지매입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1,000억에 대해서 전체 토지보상이 77만 7,000㎡인데 이걸 지금 전부 계산을 하게되면 약 1,000억 정도를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수수료 약 35억 정도, 그런데 신호공단 총 보상비는 4,277억 원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 2,257억 원을 기 예산확보를 해 놨습니다. 예산상에 확보를 해 놔놓고 현재 시유지 일부와 사유지를 보상 중에 있는데 금년도 금 회 요구한 96년도 예산 1,002억은 국․공유지 13만 2,000평, 잔여 사유지 10만 3,000평, 그래서 23만 5,000평에 대한 보상비를 1,002억 정도 잡아 놨습니다. 그 다음에 잔여 보상비 1,017억 원은 추후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감리비 문제 이것은 제가 한번 검토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조용원위원!
되고
검토되고조용원위원
난 뒤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위원님들 대략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마치면서, 서면답변을 받을까요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면 조용원위원님 질의하신 건 나머지 답변 못하신 것은 우리 위원회에다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그리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유재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유재중위원
유재중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조경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도면이 지금 없으니까 조경공사에 자세한 내역, 어디 어디에 했다는 것 서면으로 좀…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도면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조경공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도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때 설명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중
유재중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산하고 결부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 마치고라도 좋습니까, 유위원님
재중
유재중위원
예, 좋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도면으로서 설명을 하도록 해주세요.
재중
유재중위원
위원장님! 언제까지 되죠 나중에 계수조정하고…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오늘 오후에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내일 설명을 드리든지 하여튼 시간 나는 대로…
내일
내일유재중위원
와서 좀 해주세요.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그리하겠습니다.
내일
내일유재중위원
하고 난 뒤에 우리 계수조정 다음에 더 하니까, 하기 전에 해야지.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내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중
유재중위원
예, 그리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유장수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서 종합건설본부 새해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7分 會議中止) (13時 48分 繼續開議) 나. 시설안전관리본부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안전관리본부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고재인시설안전관리본부장
시설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오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김영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 예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1996年度施設安全管理本部豫算案 (施設安全管理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영수
김영수위원장
고재인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전문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김효영입니다. 1996년도 시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와 세입․세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996년도 시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17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93.3%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4,400만원으로 이는 중기감가상각 적립금 만기수입 2억 3,800만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및 불용매각대 등이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은 217억 7,200만원으로 세출예산 규모의 60.5%인 131억 6,600만원이 노후 위험도로 시설보수와 도로포장 등 안전관련 사업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경상예산은 86억 600만원으로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 131억 6,600만원의 주요 내역은 조금 전 시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채무부담사업이 있는데 96년도 채무부담은 부산대교 보수 8억 원, 안락 과선교 재가설 12억 원, 송정2호교 재가설 10억 원 등 총 30억 원이 채무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시설안전관리본부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노후교량 및 구조물의 개․보수 및 재가설비 등 도로시설물 보수, 보강 등 안전관련 사업 예산에 집중 투자하도록 편성되어 있고 경상 예산은 인건비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 등을 편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출예산에 있어 터널유지관리와 지하차도 유지관리 예산이 2억 4,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의 내용을 보면 등 보수 세척, 벽면세척 등의 사업비인데 터널과 지하차도의 유지관리 사업비를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시설안전관리본부 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오전과 같이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박종태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 안 되는 부분은 나중에 답변 듣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
박종태위원입니다. 시설안전관리본부의 중기 등 시설장비 유지비가 모두 11억 3,000만원인데 이중 중기유류비가 4억 1,000만원, 중기수리비가 4억 4,000만원으로 시간당 유류소비량과 수리비는 예산편성 지침대로 했겠지만 사용시간수가 일률적으로 2,100시간입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 7시간씩 가동하는 것인데 일률적으로 적용한 시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운영실태는 어떻는지, 그리고 유류소비량과 수리비도 중기연령이나 기계의 마모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인데 일률적으로 전부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고재인시설안전관리본부장
일률적으로 한 것은 중기를 구입하는 시기가 동시에 구입을 안 하고 해마다 구입을 하기 때문에 구입시차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도가 다 다르고, 물론 박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규격도 다 다릅니다마는 일률적으로 한 것은 그렇게 세부적으로 하기가 예산편성 하는데 복잡합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지침에 의해서 편성해 놓고 저희들이 쓰는 것은 실제 쓴 대로 계산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는 많이 했다고 해서 과소비하고 적게 했다고 해서 안 쓴 것은 아니고 그게 풀 가동하니까…
매일
매일박종태위원
7시간씩 가동이 됩니까
재인
고재인시설안전관리본부장
매일 7시간이 가동되는 것도 있고 더 되는 것도 있고, 물론 일을 실제는 더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밤샘 야간작업도 하기 때문에 평균 계산하면 하루 가동시간이 7시간이 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마는 실제 운영하는데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고장나면 노는 날도 있고 바쁘면 하루 24시간 풀 가동하는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이
예산이박종태위원
과다계상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재인
고재인시설안전관리본부장
과다계상된 것은 이게 판단하기가 어렵고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중기 불도저 18t 같으면 18t은 얼마다 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 기준에 맞춰서 합니다.
박종태위원
수리비라든지 유류소비량은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편성 지침에 안 나와 있습니까 시간도 나와 있습니까
재인
고재인시설안전관리본부장
시간도 평균 사용하는 시간을 평균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중기 같은 것은 1년에 유류는 얼마나 들고, 유류도 두 가지인데 윤활유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가동하는데 필요한 경유가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리비도 물론 새로 산 것 하고 오래 된 것하고 다 다릅니다마는 일률적으로 기준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그 기준에 맞춰서 해놓고 실제 사용할 때는 실제 쓴 대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간이
시간이박종태위원
많이 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재인
고재인시설안전관리본부장
시간도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준에
기준에박종태위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재인
고재인시설안전관리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박종태위원
터널유지관리비에 등보수비 단가가 똑같이 15%씩 해 가지고 2회로 6만원씩 하기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건설국에 예산심의를 할 때 보니까 번영로 터널 등보수비는 20%씩 교체를 해 가지고 3회를 합니다. 2만 5,000원입니다.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가격이. 본부장님, 그럼 지금 건설국하고 비교하기는 곤란할 것 아닙니까. 건설국에 번영로 터널 등보수비가 20%씩 해 가지고 3회를 합니다. 3회를 해 가지고 2만 5,000원입니다.
재인
고재인시설안전관리본부장
한 번 하는데 2만 5,000원이요
박종태위원
예, 그렇죠. 여기 시설안전관리본부에는 15%씩 해 가지고 2회 하는데 6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부산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도저히 15%, 20%하고 2회, 3회하고 가격도 다른 것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당장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죠
재인
고재인시설안전관리본부장
예, 조금차이나는 것은 건설국하고 저희들이 맞춰서 기준에 맞도록…
까지
내일까지박종태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건설국과 비교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파손도로 포장에 있어서 19억인데 긴급보수를 제외하면 19억 원에 11건인데 사업선정에 대해서 우선 순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재인
고재인시설안전관리본부장
우선 순위가 수립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느 포장도로는 언제 했으니까 이게 대충 주기적으로 포장을 해놓고 6～7년 지나면, 물론 도로이용도에 따라서 훼손률이 다릅니다. 이면도로하고 간선도로 하고 다른데 저희들이 보면 일단 6～7년 넘으면 재 포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놓고 …
것은
이것은박종태위원
우선 순위대로 하고 긴급한 것은 긴급보수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제가 기술적인 것을 잘 몰라서 그렇는데 예를 들어서 총 5,528아르에 19억 3,000만원이라는 말 아닙니까
재인
고재인시설안전관리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태위원
구포교에서 조흥목재간 175아르인데 1억 6,500만원, 그리고 똑같이 밑에 보면 충무로타리에서 송도삼거리까지 173아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4,500만원, 그리고 장안 좌동삼거리에서 정관면사무소까지 360아르인데 6,000만원, 그리고 송정2호교에서 기장읍 천관까지 이것도 360아르인데 1억 이러니까 전체 면적하고 계산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너무 심하게 난다는 말입니다.
재인
고재인시설안전관리본부장
단가가 차이나는 것은 기초까지 개량하는 것이 있고 또 위에 기존포장 위에 오버랩만 하는 것이 있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밑에 개량까지 하는 것은 위에 오버랩만 하는 것 보다 공사비가 2배 이상 3배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세부적인 표시를 못했는데 단위사업에 보면 개량하는 구간이 얼마고 오버랩만 하는 데가 얼마고 이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표시하니까 결과는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겉에 나온 숫자만 토탈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종태위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내용까지 서면으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고재인시설안전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배학철위원입니다. 구포고가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포고가교에 안전진단용역은 완전히 끝났습니까
재인
고재인시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그게 기간이 12월 25일까지입니다. 한 열흘 있으면 보고서가 저희들한테 들어올 겁니다.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배학철위원
주민들이나 저도 늘 가보고 하는 곳입니다 마는 그 고가로는 여기에도 교각균열이 자꾸 심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또 상판 위에 자꾸 떨어지고 아침에 떨어진 물체가 내려오는 것이 많아 가지고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주민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예산에 10억 5,000만원이 예산상 보수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도 들어 가지고 그것을 할 것인지, 이게 안전진단용역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보수공사에 완전히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인
고재인시설안전관리본부장
그래서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역을 끝낸 뒤에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저희들이 중간보고 과정에서 이 용역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부산경남지역 토목학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학회회원들이 대학교수로서 용역팀을 구성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교수들하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조율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면 예산이 되겠느냐. 우선 교각보수하고 그 밑에 슈 갈아넣는 것하고 슬라브 보수하는 것하고 일단 15억 여 원을 예산하는 것은 담당교수 하고 저희들이 직접 앉아서 일단 예산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물론 배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같이 고가교가 조금 문제가 있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철거를 해내고 다시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 철거를 해 내고 평면으로 굴다리를 확장해서 다니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여론도 나왔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교통량 문제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보수를 해서 견뎌야 되는데 언제까지 견디느냐 하면 내년도에 조금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낙동대로로 해 가지고 그 위에 덕천에 남해안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낙동대로가 올라가서 남해안 도시고속도로 하고 입체교차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입체교차로가 돼 가지고 구포에서 만덕으로 가는 통행량이 낙동대로로 해서 남해안 고속도로 해서 만덕으로 들어간다면 이 과선교가 그렇게 필요치 않지 않느냐, 그때 가서 이것을 철거하고 재 가설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자, 그때까지는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럼 우선 얼마를 하면 되겠느냐, 일단 이렇게 얹어놓고 일을 내년에 한 번 해봅시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래서
그래서배학철위원
전반적인 구포 주민들은 그 고가교가 놓을 때부터 10년 이상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한 번 떨어지고 나서 문제가 있는데, 10억 이런 돈을 보수한다는 것은… 안전진단용역이 끝나고 더 투입이 된다면, 내년에 엄궁에서 덕천동 가는 낙동로를 놓을 때까지라도 견디자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 또 그래야만 병목현상도 안될 것이고 이래서 이 돈 가지고 과연 될 수 있겠느냐 의문이 나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덕천동 경인아파트 붕괴위험이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안전진단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재인
고재인시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일단 북구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너편에 신축아파트가 안 있습니까. 그게 북구청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기존 아파트에 영향이 가는 것이 도로 건너편에 있는 신축아파트 지하공사로 해서 원인이 가느냐, 그것하고 무관하냐 하는 것이 우선 판단이 되어야 용역비를 어디서 부담하느냐가 결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축주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배학철위원
오늘도 신문에 나고 했지만 그 건물이 올해 우기를 맞이한다면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천을 흐르는 물이 거기서 스며들어 가지고 지반 침하가 된다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 시설안전본부에서 가서 현장을 보더라도 알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신중을 기하도록 우리가 명령을 할 수 있으면, 시설안전본부에서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인
고재인시설안전관리본부장
다시 한번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조길우위원입니다. 부산대교 보수공사에 보면 용접보강 320개소에 3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1개소에 100만원이 나오는데 계산해 보면, 그것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용접을 어떻게 하는데 한 군데 용접을 하는데 100만원씩 드는지 …
재인
고재인시설안전관리본부장
영도대교는 그래서 보수 공사하는데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실제 보수공사를 하는 품셈은 일반 공사하는 품셈하고 달라야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집에 예를 들어 벽이 1㎡정도 몰타르가 떨어져서 다시 발라야 되겠다 하면 하루 인건비를 줘야 미쟁이가 와서 발라 줍니다. 그러면 하루 미쟁이가 바르는 것은 50㎡ 바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계산할 때는 단가가 상당히 약한데 수리할 때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1㎡를 하기 위해서 아시바시설을 해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느냐 하면, 영도대교는 그냥 용접기만 들어가서 바로 용접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밑에 바다에서 아시바시설을 하든가 위에 헹거를 하든가 해서 사람이 설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것하고 복합적으로 종합해서 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용접하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용접하기 위한 안전시설, 사람이 서서 일할 수 있는 작업대 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조길우위원
용접할 부위라는 것이 H빔이나 철판에 용접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용접부위가 사전 검사를 해 가지고 320개소가 나왔다, 그런데 그것은 한군데 만일에 보강을 한다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장치를 해야 되고 하니까 돈이 100만원이 든다하면 이야기가 되지만, 320개소를 한 다리에 며칠간 달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군데 용접을 하는데 100만원이다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부식볼트를 7,000개 교체하는데 1억 4,000이다. 그러면 한 개 교체하는데 2만원이 듭니다. 그러면 볼트 하나 빼 가지고 끼워 넣는데 그것도 하나 끼워 넣는다면 2만원가지고 안되겠죠, 그러나 그 다리 하나 안에서 7,000개를 갈아넣는데 하나 2만원이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안전관리본부에서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볼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고재인시설안전관리본부장
볼트도 용접하고 마찬가지인데, 영도대교 길이가 300m 가까이 됩니다. 그 구간이. 300m되는데 이게 용접부위나 볼트 보강하는 것이 한 군데 몰려 있는 것이 아니고 사방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도 용역이 6개 교량 용역하는 중에 이것도 12월말 돼야 용역보고서가 완료됩니다. 아직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교수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물량들이라든지 단가는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를 하나 하나 할 적에 이것도 대충 1개소 볼트도 조사를 해 가지고 추정해 가지고 7,000개 가량 되겠다 이랬는데 이게 1만개가 될런지 6,000개가 될런지 하는 것은 실제 전부 점검을 해서 우리가 보수를 해봐야 아는 상태입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부산대교에 볼트가 몇 개 박혀 있습니까
재인
고재인시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나 있는 게 7만 여 개 됩니다. 우리가 추정해서 보기를 대충 조사해 보니까 10%정도는 교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동욱교수하고 관교에 전문교수가 수산대학에 있습니다. 같이 앉아서 우리가 세 번 올라가 봤는데, 10%정도는 볼트가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길우위원
영도대교 보수공사에 보 상판 보완에 120㎡에 지금 1억8,000이에요, 그러면 1㎡에 돈이 얼마 나오느냐 하면 150만원이 나옵니다. 1㎡는 가로 세로 1m입니다. 그것을 가는데 150만원이 든다 하면 그것도 납득하기 힘든 금액 아닙니까.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 한 것 아닙니까
재인
고재인시설안전관리본부장
이것은 영도대교 어느 부분이냐 하면 도개 부분입니다. 도개 부분 옆으로 통행로가 하나 있는데 그 옆으로 해서 벽을 트고 영도대교 기계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님들 언제 시간이 있으시면 제가 안내를 해서 한 번 보시면 실감이 나는데 그 안에 34년도에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안이 다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정확하다고 이 자리에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충 교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평균해서 이 정도는 있어야 여기 손을 대보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정해서 얹은 것입니다. 이것도 실제 설계를 하나 하나 재서 해봐야 단가가 평균 ㎡당 얼마나 돌아갈런지 하는 것은 계산이 나오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충 규모를 잡았습니다마는 추정해서 한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하나 하나 할려고 하면 부제 하나 하나 줘 가지고 전부다 바꾸는 것을 계산을 해봐야 토탈 돈 나온 것을 전체 면적으로 나눠야 ㎡당 단가가 정확한 것이 나오는데 그렇게까지는 정확하게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물론조길우위원
예산입니다 마는 지금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거의 몇 억 몇천 이래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끝 부분 금액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추상적으로 많이 계상되어 있고, 지금 안전관리본부가 생기자마자 어떻게 수리할 데가 많고 새로 가설할 데가 많은지 채무부담 30억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지금 예산편성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발족되자마자 너무 많은 예산을 청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인
고재인시설안전관리본부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제까지 교량시설을 해 놓고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실제 돈을 안 들였습니다. 이제까지. 부산대교도 80년도에 해놓고 이제까지 점검 한번 안하고 작년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감사원에서 내려와 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처음 점검해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여러 번 연락이 오고 이래서 저것을 보수를 하려고 얹었는데, 사람도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다니는 것 같아도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 보면 치료할 데가 나오고 본인도 모르는 병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량을 이제까지 우리가 점검을 안 해 본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해 보면 손볼 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저희들이 정밀설계를 할 적에 하나하나 챙기겠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조길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유재중위원
유재중위원입니다. 도로포장에 있어서 차선도색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중앙분리 차선도로 포장을 하게 되면 차선도색을 하는데 중앙분리차선에 알루미늄 빔 그것을 박죠
재인
고재인시설안전관리본부장
예.
장할
포장할유재중위원
때 빼고 포장합니까, 그대로 위에 포장합니까
재인
고재인시설안전관리본부장
빼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유재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대로 포장할 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택시기사들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까워 가지고 그대로 포장하고 빼지도 않는다는데 물론 하나 하나 단가는 얼마 되지 않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대로 알루미늄 빔 그 위에 포장하고 또 거기다 박고 포장하고 하는 이런데서 예산낭비가 많은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제 맡아 가지고 빼 가지고 새로 이용하는 방법 그것도 연구를 해 주세요.
재인
고재인시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가
단가가유재중위원
얼마 안 되는지 몰라도 그것도 낭비적인 요인이 있으니까… 그대로 포장하는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다음은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
이중수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아까도 조길우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터널유지관리비에 2억 4,000만원이나 편성됐는데 이게 세척이라든지 벽면 안에 수리라든지 또 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치구에서 일부 부담할 수 없습니까. 이게 안전관리본부에서 예산도 별로 없는데 이것을 떠맡아 가지고 다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고재인시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안전관리본부가 생기고 특별법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나와 있는데 그 터널은 전부 1종 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사무분장 조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1, 2종 시설은 저희들이 지금 직접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조정 중에 있는데 터널이 1종 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하면 100% 저희들이 유지관리도 하고 점검도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구청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도기기때문에 경미한 관리비는 구청에서 예산결산을 종전 같이 하고 터널의 조명등 전기요금은 구청에서 계산을 다 합니다. 하고, 단지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 것은 비교적 조명시설들이 서울 보다 조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도를 점검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한 번 세부적으로 점검을 해볼려고 2억 원 예산을 얹어 가지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무분장이 확실히 터널이 저희들한테 넘어온다면 터널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교량과 마찬가지로 자치구에서 저희들한테로 넘겨줘야 되는 그런 과도기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튼
여하튼이중수위원
이런 것도 자치구하고 협의가 되면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인
고재인시설안전관리본부장
이거 전부 할 적에 예산 올릴 때도 자치구하고 의논해서 했고 시행할 때도 자치구하고 의논해서 상충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큰 도면이라도 가져 나왔습니까
재인
고재인시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영규위원
안전관리본부가 생기기 전만 하더라도 도로포장 안부장이 같이 동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의 재포장이나 전부 건설국 산하에 있을 때 전부 도면을 표시를 해서 가져 나왔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예산심의를 받는 성의가 그냥 표시만 해서 해 놨는데 도면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보니까 교량 재 가설에 범4호교까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2호교가 재가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느 교량인지, 또 강동교 재 가설 이것도 마찬가지 앞으로 재 가설할려면 90억이 필요한데 어느 다리인지 앞으로는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인
고재인시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그 다음에 금년 10월 달인가 도로 재 포장을 하니까 절삭기를 수입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들어왔습니까
재인
고재인시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현재 포장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랬을
그랬을이영규위원
때 그 깎은 것은 역시 재 포장 재료로 활용이 됩니까
재인
고재인시설안전관리본부장
재생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영규위원
범3호교 하고 강동교 재 가설 부분을 도면이 없어서 지금 설명이 전혀 안 됩니까
재인
고재인시설안전관리본부장
도면이 작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영규위원
부산진구에서 전에 그 밑에 교각이 좋지 않아 가지고 수리를 하고 새로 한 것으로 아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어느 부분에 어느 다리를 수리하는지를 알아야 자기네들이 보는 견해에서
재인
고재인시설안전관리본부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본부장님, 앞으로는 도면을 첨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고재인시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손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옥위원
손태옥위원입니다. 불도저 외 4종 불용장비 매각에 대한 외 4종에 대한 기종이 무엇이며, 매각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교량보수에 대해서 자성고가교, 연안과선교, 학장교, 용두천 암거개수, 원동교 보수부터 보수진단을 어느 용역회사에서 했는지, 용역비를 지불했으면 공사마다 얼마나 지불했는지 알고 싶고, 만약 보수공사를 마쳤을 때 과연 이 교량이 몇 년간 유지 안전한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고재인시설안전관리본부장
장비 매각한 것은 자료가 나오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 우선 교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안과선교하고 자성고가교 하고는 94년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토목학회에서 금년 4월에 계약을 해 가지고 …
손태옥위원
부산토목학회입니까
재인
고재인시설안전관리본부장
토목학회 부산․경남지회가 여기 부산에 있습니다.
에서
학회에서손태옥위원
무료로 해줍니까
재인
고재인시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용역비를 받고 해줍니다. 학회에서 용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격이
자격이손태옥위원
있으면 이 사람들도 세금을 냅니까
재인
고재인시설안전관리본부장
학회에서 세금까지 내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두 개 교량은 거기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그 밑에 학장교 재가설 관계는 구청에서 지금 재가설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교량을 놓고 가운데 기존교량을 철거를 하고 다시 내년도에 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본 청에서 보조해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영주천 암거는 위원님도 부두도로에 다니시다 영주고가도로 지나서 휀스로 한 두 달 가까이 막아 놨습니다. 그걸 우선 침하된 걸 보수하느라고 막아 놨는데 돈이 모자라서 이쪽을 더 보수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내년도에 중구에다 1억 원을 줘 가지고 그걸 마저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영주천이 양쪽으로 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벽이 하나 있고, 그걸 갖다가 P빔으로 걸쳐놓아 가지고 위에 스라브를 쳐 놓았는데 석축은 저희들이 두어 번, 나도 내려 가 봤습니다. 석축은 야물어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 위에 빔이 염분에 썩어 가지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머지를 내년에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여서
곁들여서손태옥위원
광안대로 공사가 현재 5,500억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공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연간 물가상승에 비해서 마칠 때 되면 근 8,000억이 소요되는 교량을 놓고 있기에 제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느냐 하고 광안대로소장님한테 물었더니 최소한 내구연한이 백 년이고 거의 몇 백년 지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안전관리본부에 내가 이런 질의를 하기는 우습지만 이 교량들이 대부분 30년에서 35년된 교량인데 그 때는 사실 자재도 좋았습니다. 골조 사정도 좋았고 한데 사실 우리 세금으로 놓은 교량들이 이 30년, 35년에 거액을 들여서 보수를 한다는 것 참 모순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대공원이 제 고향이지만 백년 전에 해 놓은 다리가 지금도 정말 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볼 때 한심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진단해서 보수하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아마 본부장님도 우리 공사자체부터 좀 시정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시더라도 좀 더 완벽하게 좀 철저한 감시를 하셔서 우리 세금을 아끼시라는 말씀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재인
고재인시설안전관리본부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하나 남았습니다. 손위원님께서 불도저 외 4종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불도저하고 아스팔트 살포차가 있습니다. 아스팔트 살포차하고 또 급수차가 있습니다. 물 공급하는 급수차하고, 차선도색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선제거기가 있습니다. 오래되어 가지고 차선을 벗겨 내야 될 때 제거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낡아서 못 써 가지고 새것으로 대체를 하고 이것을 작년에 불하를 했는데 매각 방법은 공매 입찰공고를 합니다. 공매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돈 제일 많이 쓴 사람, 그렇게 낙찰을 합니다.
이건
이건손태옥위원
고철로 합니까, 소위 사용가능한 걸 매각합니까
재인
고재인시설안전관리본부장
그래서 자기네들이 와 봐 가지고 도저 같은데 100% 못쓰고 거기서 혹시 쓰는 게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저도 전문 기술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
손태옥위원
공매처분을 합니까
재인
고재인시설안전관리본부장
예, 공매처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그 안에 우리가 감정을 합니다. 전문가로 하여금 감정을 해 가지고…
손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안전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