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운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회의는 구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고충조사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구민고충처리 기관이 정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어떤 심의라든가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면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는 등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는 그러한 것이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 위원회가 정부의 기구는 아니고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순수한 민간인으로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그 처리한 민원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처리를 못합니다. 거기에 결정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이렇게 잘못 되었습니다 권고를 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처리를 해 보니까 법률상이나 제도상에 문제가 많다 이래가지고 제도를 구청장이나 아니면 법률상에 문제가 있다 하는 사항은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면 그러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도 개선을 건의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구청장은 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제도를 구청 자체에서 못했을 때에는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가지고 그 제도가 바뀔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해서 각종 주민에게 그 위원회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인 확립된 기능을 가지고 실지 구행정에 위원회 결정 사항이 반영될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사보고서 제일 뒤쪽에 보면 기타 필요한 사항 해놓고 가 예산조치 해놓고 필요없음 했는데 심사보고서에는 이렇게 해놓고 예산이 1,100만원 잡혀 있다면 그 심사보고서하고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지난번에 예산심의시 1,100만원 내무위원회에서 우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조치 필요없는 사항은 그외 별도로 예산은 필요없는 것입니다. 현재 기본적인 아까 보고드린 인쇄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최소한 운영비 그게 1,100만원이 필요한 것므로 지금 예산에는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올려져 있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분이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고충조사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시민생활위원회 안계만 의원입니다. 의안 28번 서울특별시강동구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5년도 쓰레기 종량제의 전면 시행으로 자치단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안으로서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기금 총액이 1억 1,580만원이 되어 있으며 수입및 지출입 명세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반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95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이준행 의원입니다. 의안 35번 서울특별시강동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간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운영하여 오던 서울특별시강동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 일부 조문을 개정 구청장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1에서 정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백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제2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1의 위반행위 및 과징금 부과금액의 각 호중 제외대상을 구분하여 정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반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들어가기전에 어제 미합의된 문활성 의원 금품수수에 관한 결정사항을 손석기 의원께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위원회 간사 손석기 의원입니다. 어제 본회의 종료후에 시민생활위원 8명이 모여서 어제 미리 말씀드렸던대로 방법에 대해서 내부의견 조율을 거쳤습니다. 장시간 얘기를 나누었지만 안타깝게도 합의점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갈리고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제 시민생활위원회 내부의 결론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냥 일정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의장!) 말씀하세요.

10인의 의원이 제출한 문활성 의원징계특별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지금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직 접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그러면 의사일정에 나오는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의논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든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외 10인의 의원이 전부 서명날인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구성방안에 대한 것을 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아직 접수가 안됐으니까 그것을 이따가 점심시간이라도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재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구정을 마치고 재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구정질문 맨위로

바쁘신중에도 이렇게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나오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의회에 진행된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나오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정질문 제1번 사항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1번 95년7월24일 구정질문이었던 명일1동 경로당 설립계획의 구체적이고 명료한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명일1동 경로당 설립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그 장소를 답사하면서 그일이 진행되지 않는 여러 과정 때문에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구청과도 몇번의 연락과 질의를 했었지만 일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를 저자신은 물랐지만 이번에 감사 과정을 거치면서 그 이유를 파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경로당이 구입되도록 많은 진행이 있었지만 그 구입 과정에서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해약이 되고 그 해약되는 과정에서 다시 반환금을 받는 일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거론을 안하지만 이미 1대 구의원이었던 분이 관련된 사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사건은 지금 법원에 소송이 걸려있고 그 소송된 건으로 인해서 이 경로당에 진척이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우리 구청장님께 명일1동에 경로당 설립 여부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소송에 걸려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확고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명일동내 주차장 확보에 관한 그동안의 구체적인 실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도 역시 95년7월24일 구정질문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답변은 첫째, 삼익아파트 1, 2차 사이 이면도로를 야간주차 허용구간으로 지정 및 인근 주민의 주차편익을 도모한다 두번째, 아파트단지내 주차공간확보는 아파트주민의 자발적인 자구책 노력이 필요하다 세번째, 명일동 산림청 부지매입후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로 애쓰신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삼익 1, 2차 사이 이면도로는 이미 구청장께서 부임하시기 이전에 이미 선거기간동안에 전부다 확보된 라인이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자체내에서 자구책은 물론 마련하고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명일동 산림청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이과정에서 적어도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희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적어도 관계되는 구의원이나 그렇지않으면 동장이나 관계되는 주민들과 서로 상의도 하면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명명백백히 보여줌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열린 행정을 하면서도 전혀 주민들과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사도 타진이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주민과 함께 나가는 행정을 위해서도 같이 상의하고 같이 협의하고 같이 결정해 나가는 과정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 명일동내에 이것은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구청장께서 처음 취임하실 때 인사말씀에서도 명일동내에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정을 어떻게 짜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 강동구내 내진설계된 건축물의 이름및 소재지와 지진발생시 수습대책 및 특히 피해예방 대책은 무엇인가 거기에 의회가 도울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학도로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하나의 위기사항중의 하나가 지금 물론 정치적인 위기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은 우리가 아직 위험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진에 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로 전부 오해하고 있습니다. 설마 이땅에 지진이 오겠느냐 하는 그런 안도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축물의 약 50% 이상은 내진설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내진 설계는 88년부터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만 그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한예를 들어서 6층 이상이고 10만평 이상이라든지 이러한 제약에 묶여서 내진설계가 진행되고 있지않고 설사 내진설계가 진행된거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삼풍백화점도 무너졌고, 성수대교도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그냥 둬도 무너지는데 여기에 만약에 지진이 한 번이라도 온다면 서울의 모습이 어떨것인지 우리는 그 참상은 참으로 상상하기 조차 어려운 것입니다. 지난 95년3월15일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지진 발생시 수습복구대책의 일환으로 훈련을 서울시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방책은 아닙니다. 이미 지진이 이땅에 들어왔을 때 서울시를 덮쳤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수습대비책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진대비책은 지진이 발생한 후에 처리이므로 서울시에 많은 곳곳이 무너져 내린 상황에서 지진대비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풍백화점 하나 무너져 내린 것도 얼마나 큰 고통을 치뤘습니까! 그러한 참상이 서울시에 이곳저곳에서 일어난다고 할 때 서울시는 말한마디로 아수라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평소 지진에 대비해서 모든 건축물이 설립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훈련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진이 와도 큰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우리가 고베지진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단단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엄청난 피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땅에 언젠가는 닥쳐올 그 지진에 대한 시급성을 깨닫고 우리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강동구의회에서는 물론 이것은 서울시 또는 국가적으로 할 차원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까지 조사한 자료로써는 어디에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는 자료를 제가 입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의회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선 서울시와 국가로 파급되기 전에 우선 강동구의 이쪽만 하더라도 필요한 조치들을 하면서 지진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강동구에 사는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 시급한 일입니다. 따라서 강동구내에 내진설계된 건축물의 이름 및 소재지와 지진 발생시 수습대책및 피해예방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장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56건의 특별안전점검이 있었던 것으로 알았고 그중에서 52건이 안전건물로 판정을 받았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까지 진단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수고가 들어 갔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시행한 진단업체는 어디고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간 경비 그리고 진단방법 그리고 진단 항목들이 어떤지 밝혀주시고 그 결과도 모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1,797건에 특별안전점검을 했다고 저희들이 보고받았습니다. 1,797건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 많은 것을 특별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역시 수많은 노력과 수고가 따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앞에 56건과 같은 사항들을 공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1,797건이란 건을 수행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바랄수 있는 바람직한 정도의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었을까하는 의구심에서 제가 이 문제를 다시 파헤치기로 했던 것입니다. 네번째, 비전없는 민족은 멸망한다는 말이 있듯이 비전없는 강동은 쇠락의 길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강동의 주민들이 목표삼고 나갈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도 어제 이미 이해식 의원으로부터 비슷한 질문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제 마음속에 확실하지 않은 것은 과연 우리 강동구가 정말 우리가 발전하고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간다면 우리의 강동구민이 합심하여 밀고 나갈 그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확고히 갖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정말 이 강동구를 발전시켜보자 하고서 정말 가슴에 와 닿아서 잊혀지지 않을 비전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그 강동구를 이끌고 갈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36억원이라는 쓰레기 하치장 설치에 대한 저희들이 분담금을 예산에 책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해서 많은 반대와 찬성과 많은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 노심초사 하시고 많은 수렴과정을 거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 대단히 흘륭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준비 과정이 너무 긴 것은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너무 그런 과정을 많이 길게 거칠 때는 어떠한 국력의 낭비가 오듯이 우리의 힘도 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야흐로 필요한 것이 우리 구청장님의 소신과 결단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소각장이 지금 선진 각국에서도 많이 지어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선진국과 같지않은 우리의 사용환경 풍토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나 스위스나 많은 지역에서 그 소각장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도 그렇게 문제가 별로 없는 소각장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부실공사에 찌들었던 우리의 사회 관념이 그것을 용납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기에 만약에 용납한다든지 어떠한 많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은 의견에 자기 자신의 어떠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일은 이루어 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처럼 소각장이 그야말로 시청옆에 있는다든지 시장이 자기의 관사를 소각장 옆에 짓는다든지 그러한 확고한 신념속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의 길은 외롭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입니다. 주민들의 어떠한 많은 뜻을 수렴할려다가 많은 것을 놓치지 마시고 확고한 신념을 밝혀주셔서 안하면 안한다, 하면 한다 그 대 전제하에 만약에 한다면 거기에 따른 확실한 절차와 또는 구의회라든지 주민들의 많은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확고한 신념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장님의 확고한 신념과 또 그 쓰레기 소각장을 질려고 하는 확실한 일정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번째, 구 500번 종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구 500번 종점은 고덕으로 들어 갔습니다. 거기에 569번 버스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569번 버스도 이제 고덕으로 이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주택, 아파트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역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보다도 강동구의 대표적인 하나의 광장으로 형성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 장기 매입을 계획하셔서 그 지역이 정말 주민들이 나가서 얘기를 나누어 가지고 형식을 취하고 또 명일동에 그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광장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황철성 의원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봉사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차고지 증명과 공무원 해외연수 그리고 천호지역 교통체계 개선 사업에 관하여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번째는 차고지 증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요즈음 놀라울 정도로 급증하는 차량에 비해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치는 행정으로 주민의 복리보다는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업용 차량 구입시에는 차고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신규사업 면허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택시는 집근처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주차장에 1년간 임대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규사업 면허를 발급받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 연장 계약없이 버젓이 골목길에 주차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적 무관심속에 발생하는 불법행위라고 봅니다. 이러한 행정적 무관심 속에서 이어지는 모든 차량들은 집 근처의 공지나 도로상에 마구잡이로 주차를 하는가 하면 날로 골목주차를 가중시켜 주민이 긴급차량을 요하는 상황이 벌어져도 긴급 차량의 진입불능으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불상사는 누구의 잘못으로 넘기겠습니까? 주민 모두가 알고 있는 심각한 주차난을 우리구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구청장님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는 공무원 해외 연수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가시적인 발상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태어나 전혀 바깥 출입이 없이 집안에서만 성장한다면 넓은 세상과 그 변화를 모르듯이 이제 공무원도 선진국을 보고 듣고 느낄 때라 봅니다. 민선 구청장으로서 강동구의 자치 발전과 공무원의 근무의욕 내지 자질 향상을 위하여 순차적으로 지방 자치와 도시계획 쓰레기 소각장 등 시설이 잘 갖추어진 선진국에 우리 구 공무원을 해외 연수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약 1,500여명이나 되는데 공식 비공식적으로 선진국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이 63명으로 4.2%에 불과합니다. 타 구청에서는 벌써 공무원 해외 연수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선수는 못칠망정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많은 공무원을 해외 연수시켜서 공무원의 사기를 충족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째는 교통체계 개선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선 구청장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도 좋은가? 우리 강동구는 자립도가 52%밖에 안되는 아주 빈약한 구 재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충환 구청장은 서울시에서 교통체계 개선 사업으로 16억 여원을 우리 강동구에 지원하여 쾌적하고 원할한 차량의 흐름을 위하여 자금을 배려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충환 구청장은 본청 사업을 임의로 변경하여 둔촌2동의 숙원 사업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의원과 둔촌2동에 살고 있는 3만 2,000여명의 동민은 하루라도 빨리 둔촌1동 주공 아파트담을 철거하여 줄 것을 관계 여로에 건의를 하였으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해를 미루어오던 장기 민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95년도 본예산에 적은 예산이나마 반영하여 동북고등학교 주변에서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시에서 천호지역 교통체계 개선 사업으로 둔촌 아파트를 관통하는 도로가 신호등과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도면과 예산을 지난 6월에 접하게 되어 본의원은 너무나 기뻐 둔촌2동 주민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내년 중반기에는 차량이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 말입니까? 둔촌1동 주민의 항의성 민원이 일어나자 명일여고 주변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왜 둔촌2동과 길2동 주민만 찬밥 신세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곳 주민은 서울시민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있는 권리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할려고 하여도 20분 이상을 걸어가야 이용할 수 있고 천호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프라자 성우 현대아파트 및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은 버스 노선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구천면길 같은 좁은 길에는 버스 노선을 집중적으로 배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남 고덕 명일 길동에서 출근시간에 거여동길을 통과하는 차량은 1,000여대나 되어 보훈병원 앞길은 항상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차량을 손수 운전하여 통과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보니 한 시간이나 걸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민선 김충환 구청장은 이러한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관계 동의 민원은 무시한채 변칙 사용하여도 되는 것인지, 둔촌2동의 숙원 사업이 밝아오는 96년도에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믿으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철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규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윤규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말도 많고 대형사고도 유난히 많았던 1995년도도 보름남짓 남겨놓고 1995년의 마지막 정기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구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동구는 45.6%가 개발제한 구역인데 비해 훼손이 너무 심해서 앞으로의 대책이 심각한데도 구청장은 상일동 414번지 일대 동신자원외 1개 공장에 10월24일 단속을 유보하라는 구청장의 방침까지 주었는데 과연 대한민국에 구청장의 방침까지 주어가며 그린벨트내에 그것도 무허가 공장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1월에 입법 예고된 지방자치 단체장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폐기물 재활용품 집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 가 목의 구정 및 폐기물 재활용품 집하시설 설치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공익 시설로서 설치의 주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는 곳에 한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간처리업자의 재활용품 보관 선별 가공시설의 설치는 일체 불허하고 있는데도 구청장은 그린벨트 훼손을 눈감아 약1만평 정도의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있음은 앞으로 그린벨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서민들은 그린벨트내에 부엌내지는 화장실 등을 손만 보아도 철거하면서 이렇게 큰 공장은 방침까지 주어가며 묵인하는 것은 책임행정이 아니라 구청장의 봐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앞으로의 견해와 그린벨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상일동 404번지 석재 공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일동 404번지 일대에 위치한 오성석재, 대양석재, 동양석재 등은 400kw의 산업용 전력에다 무허가 건물 320㎡를 보유하고 수냉식 절단 시설 20마력 모타 12대, 5마력 모타 7대, 3마력 모타 39대의 모터를 갖춘 거대한 공장인 바 1982년2월10일에서 1986년9월1일 사업을 개시하여 1993년12월31일까지 이전 조건부 공장등록을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는 바, 1993년 행정사무감사시 그곳 현장을 감사할 때도 조건부 이전 공장이니 기다려 보라고 해놓고 1995년6월30일까지 아무런 이유없이 기간을 연장해 준 이유는 무엇이며, 1995년6월30일 이후에도 이곳 공장을 비롯한 그린벨트내 12개 공장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여 공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있는 바, 감독관청인 강동구청은 무엇을 했으며, 감독을 하였다면 봐주기식 감독을 하였는지 왜 1994년보다도 그린벨트 훼손 부분이 않이 늘어 났는지 수천 평의 그린벨트를 훼손하였는데도 이전 시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시키지 못한 이유는 서민보다는 기업을 봐주기위한 것이 아닌지 또한 지난번 강동구 중소기업간담회에서 석재공장 대표가 이전이 불가능하니 공장을 더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했을 때 구청장은 적극 검토하여 보겠다고 한 것은 그곳 석재공장을 봐주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큰 공장들이 그린벨트를 훼손을 하고 있는데도 조치를 하지 못한다면 이곳 상일동 414번지 일대를 강동구 공업단지로 조성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도시가스 공사와 굴착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저희 강동구는 대한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데 과연 독점을 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굴착허가를 본판만 내놓고 복구포장을 다 해놓은 다음 다시 가지관 공사를 함으로써 복구한 부분을 또 파야하기 때문에 누더기식 도로가 되고 있으며 결국은 구청 예산으로 다시 아스콘 포장을 해야 하는 지역에 이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일 이내에 복구를 해야 하는 원칙을 무시하고 1개월이 지나도 복구 작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한도시가스에 굴착 허가를 내줄 때 가지관 굴착을 할 수 있게 못하는지 왜 대한도시가스 때문에 구청 예산이 낭비되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안내판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한다는 내용을 테이프로 보이지않게 붙여놓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기는 커녕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번째, 방아다리길은 서울시 예산 약 100억원을 들여서 외곽도로를 개설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5년7월 680m를 1차로 형제건설주식회사에서 준공을 완료하였는 바 준공후 도로관리를 소홀히 하여 주차장은 물론 폐차처분된 차량도 수 대 방치되고있으며 또한 못으로 깊게 아스콘 포장부위를 그어놓고 운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도로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보훈병원 영안실에서 방아다리길까지 연결된 70m도로 구예산 5,328만 5,000원의 예산이 소요된 도로개설은 보훈병원 영안실만이 이용할 수 있는 특혜를 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암사동 암사오피스텔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천호동 287-2에 위치한 암사오피스텔은 대표 김동진외 약 150명이 1988년3월8일 건축허가를 받아 1988년6월7일 착공 신고하여 1992년4월17일 사용검사를 받은 대지 2,320.60㎡에 지하1층 지상6층의 155개의 사무실을 갖춘 거대한 오피스텔입니다. 그런데 1990년6월22일 과태료부과 857만 5,280원, 1991년8월14일 과태료부과 993만 6,000원, 1992년10월5일 이행강제금 4,069만 3,000원, 1993년4월27일 이행강제금 4,069만 3000원, 1993년12월20일 이행강제금 4,461만 5,079원, 1994년6월24일 이행강제금 4,289만 9,115원, 1995년9월26일 이행강제금 3억 1,552만 310원 등 총 5억 293만 1,784원을 부과하였는데 전부 법원에 이의신청하여 법원에서 판결이 나더라도 국고에 귀속되는 나쁜점을 이용하여 강동구를 우롱하고 있는데 강동구는 결국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행정력만 낭비한 한 푼의 세금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행정을 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무허가건물만 양성화해주는 결과만 초래했는데 이것이 바로 무사안일 행정에다 복지부동이 아닌지 부과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보다 적은 돈이라도 받아내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윤규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성적으로 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명실상부한 자치시대의 원년을 마무리하는 정기회에서 완전한 자치를 위한 미완의 숙제인 재정문제를 다루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에 대한 대책 여러가지 문제를 어제 구정질의를 통해 몇 분의 의원께서 중복질문된 부분에 대해 구청장님의 답변도 있었으나 다시한번 구청장에게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문제를 촉구하고자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가계를 꾸려가는 주부가 가장의 돈벌이가 시원치 않으면 커가는 아이들 앞에서 한숨과 걱정만 쌓이게 됩니다.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아무리 많이 팔아도 이윤이 남지않으면 생산성 향상을 해서 코스트를 줄이거나 업종을 바꾸든지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특별시라는 큰집에서 내 방식대로 살림을 꾸려 보겠다고 분가를 한 이상 자꾸 손벌리고 사정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가난을 이유로 자존심을 판다면 자치는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자치권은 주고 재정권은 틀어쥐고 있는 정부나 서울시의 속셈은 무엇입니까? 1,100만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80%를 공급하는 25개 자치구 예산이 서울시 예산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영국의 런던처럼 자치제 이후에 없어져야 할 본청기능이 엉거주춤한 상태로 자치구에서 걷어다 주는 세금이나 축내고 있는 반면에 뼈빠지게 고생하는 자치구에서는 기구를 줄인다, 인원을 줄인다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하는일 없이 지대만을 챙기는 서울시라는 대지주를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겁니까? 당장 내년부터 김포매립지 공사비를 수십억도 아닌 4,030억씩이나 자치구에 떠넘기는 횡포에 대하여 서울시가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올해 예산은 832억으로 자립도는 56.2%이며 25개 자치구중 중간쯤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의 1인당 세부담은 법인체가 많은 종로, 중구, 용산, 영등포를 제외하면 일곱번째로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세금은 많이 내면서 낸몫을 못 찾아먹는다는 실정입니다. 재정자립도 이거 믿을 것도 못되는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쓸 곳이 많은 집과 별로 쓸 곳이 없는 집이 한 달 생활비를 똑같이 50만원으로 정하고 각각 50만원을 벌어서 다 썼다고 가정했을 때 쓸 곳이 없는 집은 여유있게 쇼핑도 하고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겠지만, 쓸 곳이 많은 집은 하고싶은 것 다 못하고 결핍을 느끼면서 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구나 행정여건이 우리구와 비슷한 강남구는 올해 예산이 1,610억으로 우리의 두배지만은 내용면을 볼 때는 우리의 4배에 가깝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거둬들이는 내국세는 전체의 40%에 달하지만 서울시 예산은 정부예산의 7.6%에 불과한데도 자립도는 98%나 되는 것으로 되어 교부세를 정부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빚이 4조원이나 되고 가난에 허덕이는 서울시가 76년 1,100억엔의 재정적자로 파산위기에 직면하였다가 9,250명의 직원을 감축하는 등 골육지책으로 80년대 들어서 겨우 정상으로 돌아온 동경도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동경도 뿐만 아니라 파산지경에 이른 뉴욕시의 재정위기 올림픽때 진 빚을 18년째 못갚고 허덕이는 몬트리올시 등 예를 들자면 한 둘이 아닌 이들 도시들은 쓰레기처리장을 구하지 못해 온거리가 쓰레기로 쌓여있는 고초를 겪고 있으며 도시행정서비스의 부재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들 도시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는 방만한 재정 운영입니다. 재원도 없이 무조건 사업을 벌리고 예산이 모자라면 땅까지 팔아가며 무리하게 저돌적으로 한 건 올리기에 바빴고 그 후유증을 오늘날 우리가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김포매립지 공사비를 자치구에 떠넘긴 저의가 서울시 재정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경고의 메세지인 것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예산규모의 5%에 해당하는 추가비용을 염출하려면 투자사업비나 복지비를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경상비 53%를 떼어내고나면 쓸 수 있는 돈은 100억도 못되는데 여기서 매립지 공사비 96년도에 36억 8,000만원을 주고나면 내년예산은 심사하고 말 것도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더이상 서울시를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뾰족한 대안도 없는 서울시를 바라만 볼 수 있습니까? 본의원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한 몇가지 접근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책과제로서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개편을 통한 안정적 세원확보와 자치제 실시로 오히려 더 벌어진 자치구간 재정의 수평적 불균형과 시와 자치구간 재정의 수직적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시세와 구세의 세목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구청장권한으로 단시일내에 실행이 가능한 예산편성의 합리화와 감축관리 공공서비스의 민간 공급확대를 통한 재정지출의 감소, 경영수익 사업을 통한 수입증대 방안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불균형으로 지방재정의 약화 문제인데 이는 정부가 중앙통제적 발상에서 당연히 지방세적 성질인 토지관련 양도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를 정책세목이란 이유로 가지고 있고 지역경제와 관련이 깊은 부가가치세 등 안정적 세원들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세입초과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입목표 달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95년도 내국세 신장율은 무려 15%에 달하고 있는데 지방세 신장율은 겨우 4%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아무리 장사가 잘되고 공장이 잘돌아가고 양도소득이 많아도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큰 세금은 정부에 내고 교부세는 받지도 못하면서 도로내고 포장해주고 쓰레기 쳐주고 하수도 쳐주는 궂은 일은 자치단체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갖다 바치는 세금이나 챙기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다행인 정부가 감놔라 사과놔라 하며 사사건건 사전허가다 승인이다 인가다 해서 권한을 틀어쥐고 툭하면 감사나 나와 실정도 모르는 직원들 사기만 죽이고 있습니다. 구에서 처리하는 3,500여개 사무중에서 국가위임사무가 절반이 넘지만 처리비용을 정부에서 준다고 말을 들어 본적 있습니까? 병사, 민방위, 호적, 주민등록, 산업경제, 그린벨트관리, 지적, 토지관리 사무에 들어가는 비용을 자치구에서 계속 부담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와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 조정문제에 대하여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중책을 맡으신 우리 구청장께서 이 문제해결을 위한 십자가를 지실 용의는 없는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시와의 문제입니다. 얼마전 서울시에서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세원이 안정되고 앞으로 토지과표 현실화에 따라 신장세가 유망한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금연운동으로 매년 5%씩이나 세수가 감소하는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바꾸려는 엉큼한 의도를 저지한 것은 아주 잘한 일로 박수를 받을만 합니다. 완전한 자치로 많은 기능이 의심스럽고 교통정리가 필요하고 수술을 받을곳도 많은 서울시가 군살을 빼야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데 다른 시·도 같으면 벌써 시·군세로 된 담배소비세를 움켜쥐고 있는 것은 재정이 빈약한 자치구를 순치하기 위한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산정을 예산부서가 아닌 서울시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조순 시장의 선거공약과 같이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의 기구축소를 단행하고 이에 따른 절감예산은 당연히 자치구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이전 방법은 자치구간 편차가 심하지 않은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를 조건없이 구세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며 앞으로 구청장협의회의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정부에 어떻게 개선을 촉구하실 것인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예산편성의 객관성 확보와 예산의 기획기능과의 연계를 위하여 예산제도의 개혁이 요구됩니다. 현재 구에서는 매년 예산편성과정이 천편일률적으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적산하여 가는 점중방식을 채택하고 있기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요구액이 매년 3,40%의 증액을 요구하게 되고 예산부서에서는 명백한 기준없이 삭감하고 있어 공연히 예산의 편성과 심사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원가개념에 의한 제로베이스가 사실상 곤란하다면 연도에 따라 큰 변동이 없는 경상적 경비를 조직 단위로 골라내어 개별검토를 통해 타당한 금액을 책정하여 표준예산으로 하고 차년도에는 표준예산액에 물가상승률이나 적당한 방침에 의한 공통 증감율을 적용하는 표준예산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제도를 예산편성지침외에 얼마나 적용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주기에 있어서도 시의회의 예산확정이 12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구에 대한 조정교부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예산을 심사하는 모순점을 해결하고 출납폐쇄기간도 익년도 2월28일까지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1월1일부터 12월31일을, 3월1일부터 2월28일까지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공서비스의 민간 공급확대를 통한 재정지출 감소와 경영수익 사업을 통한 재정수입의 중대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강동구의 청소예산은 전체예산의 22%로 자립율은 불과 20%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쓰레기 수거조건이 나쁜지역과 가로청소를 구에서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구 직영과 대행업체간의 작업효율이 3대 1 수준으로 구 직영이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지 구직영 지역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모든 구 직영 지역을 민간대행업체로 넘기고 가로부분은 면적에 따라 예산으로 보전해 주면서 구에서는 응급시에 필요한 소수의 기동인력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렇게 할때 청소예산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실천이 어렵다고 자연 감소되는 청소인력을 다시 충원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민간대행으로 넘겨주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섯번째,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영 수익 사업이란 우리 구가 주체가 되어 자체 수입 증대와 공공이익을 위하여 민간경제분야를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공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도시 경영적 사업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의 여건을 감안할 때 토지개발 이용과 관련하여 재개발 사업 시행 하천 부지 복개 택지 등 조성 유휴지 개발 미등록 토지 발굴 하일동의 골재사업 명일 근린공원 개발 운영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한 구청사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관리 주차장 관리 도로 소파 보수, 굴착 복구, 공원 관리, 공중변소 관리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방공사나 공단을 설립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세입 결산 전망이 어둡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은 94년도의 30% 수준밖에 들어오지 않았고 구세도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합니다. 과연 올해 재정 적자나 세입 결손은 없다고 보는지 객관적인 전망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구재정에 대한 본의원의 고민이 일과성에 그치지않고 다시한번 우리의 처지를 겸허히 돌아보고 자구책을 마련하는 단초가 되어주기를 희망하면서 지난번 시민국에 삼성공익재단에서 약 6,70억에 해당되는 복지 건물을 강동구에 짓겠노라는 공문이 시민국에 접수되었을 때 이 서류가 도시정비과를 통해서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사회복지과를 경유해서 가므로 말미암아 그 공익재단에서 이 강동구에 투자하는 6,70억에 해당되는 예산이 정말 새로 생기는 예산이 양천구로 갈뻔 했습니다. 앞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모두가 민선 구청장님의 자세로 일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행히 우리 강동구에 일을 열심히 집행하겠노라고 저도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말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민선 구청장님의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재풍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재풍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이기영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강동구 행정을 책임지고 구정을 전개하시는 김충환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강동을 아끼시는 마음으로 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님께 질의할 주요내용은 하일동 개발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일동은 1968년도 서울시 성동, 동대문 구청을 포함해서 서울시 9개 구청에서 철거 이주 정착지인데 그후 1971년도 정부시책에 의거 그린벨트로 설정되어 약 30여년간 모든 규제 속에서 어렵게 살아온 영세민 밀집지역이며 또한 지하철 5호선 시발지이며 중부고속도로 인접지이며 광주, 이천에서 유입되는 강동에 관문이기도 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염보현 시장을 비롯하여 여러분의 시장등이 개발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문제를 바로 인식하고 주민편에 서서 꾸준히 수행할 조직이나 일꾼이 없어서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현재처럼 낙후된 상태로 지역에 대한 애착이나 희망이 없는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렸기에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발전계획도 수립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 누차 하일지역을 살피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하일동 문제에 대한 구청장의 개발구도와 민선 구청장으로서 다음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동구 지역에 설정되어 있는 그린벨트 규제에 대한 구청장님의 기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30여년간 규제와 제약 속에서 생활의 질과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해 잃어버린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다면 이 기회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섯째, 강동구 전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면서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하는 것도 절대 절명의 현실인데 단체장에게 위임된 그린벨트 활용방안을 적극적 또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지는 없는지요? 있다면 어떠한 사안을 어느정도 검토 진척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하일동에 복지시설이 전무하여 복지회관 건립이 추진되던 바 예산 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추진되지 못하였고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일반인이 복지 시설로 어린이집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어린이집이 지역에 일정에 기여는 하게 될 것이지만 이에 반해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정책은 전혀 입안되지 않았는데 이에 구청장의 계획이나 구상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활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활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여러분! 사실은 오늘의 구정질문을 유보할까 했었습니다마는 뇌리를 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어서 안할 수 없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고덕1동 2,600여 명의 주민들이 일 잘했다고 더 잘하라고 재선을 시켜주었는데 제가 사소한 것 때문에 중지한다는 것은 발전을 하지못한다는 결론인 것 같아서 강한 의지를 갖고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어제 밤에도 그렇게 고심을 하다가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구정질문을 앞두고 징계 운운한 그 때의 심정은 또 한 번 유보를 할까도 했지만 다시한번 머리를 스쳐간 것은 나는 2만 6,000여명의 고덕1동의 일꾼이면서 52만 강동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시정해야 할 것은 과감하게 손을 대줘야만이 그야말로 내실있는 선진강동구가 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 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정도를 두고 왜 사도를 걷고 있는가 첫번째 질문입니다. 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하신 질문에 밤 늦게까지 답변하신 내용을 들을 때 아하, 하시는일이 생각보다 힘들고 무겁고 어렵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나온지도 모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52만 주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을 높여 주는데 전심전력해야한다면 구청장님이 직접 관여할 바가 아닌 의회를 사사건건 관여한다는 것은 가슴에 손을 대고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유학생이 미국에 갔는데 밤에 아무리 애기가 울어대도 어머니가 젖을 물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란 그 대학생의 사고로는 이해가 안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젖을 물려야 하지 않을 시간인데 울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그 유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안 물리는게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독립견제기관으로서 조례 제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의회를 예하의 예속된 기관처럼 생각하는 것은 만일에 6개월동안에 많은 시정을 했다면 내년 병자년을 기해서 부터는 좀더 성숙되고 의회발전에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자치단체장이 될 것을 바랍니다. 김충환 구청장님께서는 6.27선거 이후 의장단선거 때 정회를 통해서 국, 과장을 통해서 분명히 의장단의 인선 문제를 깊이 관여했었습니다. 또 불신임 때에는 그 누구 누구는 해서는 안되느니 어떤 계파는 배제해야 하느니 전화를 여러 의원들한테 한 걸 제가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6개월동안의 미숙아가 한 일이라면 병자 원단부터는 심기일전 하셔서 그 어려운 일 그 힘든 일 그 방만한 예산에 대한 관리집행에 대한 일을 보다 더 능률적이고 주민 위주의 행정을 위해서 의회만은 의원들이 토론하고 의회의 의장단, 상임위원장은 의원들이 시시비비 왈가왈부 토론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바랍니다. 바꾸어 말하면 노터치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교사가 우리 한국에 와서 느낀 소감을 말하라고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교육과는 많이 다릅니다. 어느 점이 다릅니까? 교사가 시청각 기재나 분필을 가지고 4, 50명의 학생을 앉혀 놓고 혼자서 가르치고 있으면 나머지 4, 50명은 조용한 가운데 공부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는 어떠냐! 열린 교육이기 때문에 교실안이 좀 소란하더라도 애들의 주의가 산만하더라도 심지어는 졸음이 와서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더라도 그것을 간섭하는 것보다는 그 어린애들로 하여금 자유자재로 발표하고 토론하고 묻고 그래서 오늘의 이스라엘이 탄생했다고 자부심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집행부와 의회는 런닝 메이트는 안되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간섭 위주의 전근대적 사고방식이 빨리 탈피됐을 때 강동구의회는 그야말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최 모범의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언제까지 의회의 기능을 의회의 토론장을 관여할 것인가 둘째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푸싱해 주고 측면에서 도와줄 어떤 철학은 없는지 두 가지를 묻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은 구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공무원들간에 이웃 송파, 강남, 서초 등의 높은 자립도를 부러워하며 그 쪽에서 몸담아 일해보기를 희망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송파구에서는 송파개발공사를 설립키로 하고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지역신문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김충환 구청장께서는 입후보 당시 올림픽공원 암사 선사 유적지, 미사리 조정호를 연결하는 지역관광코스개발을 약속했었고 최근에는 강남, 송파와 어깨를 겨루는 강동구를 만들겠다고 인터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3년임기에 6개월이 지나고 있으며 96년 사업계획에 그 청사진이 비출만도 한데 보이질 않고 있으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구청장께서 약속한 공약중 올림픽공원은 송파구에 미사리 조정경기장은 하남시에 소재하고 암사선사유적지만 유일하게 우리 강동구에 소재한 역사적문화적 유적지입니다. 그런데 암사선사주거지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비만 오면 질퍽질퍽해서 걸어 다닐 수 없고 잡초만 무성해서 음산하기까지 하며 시설물은 낡고 부식해서 꼴불견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도 1년 경상비가 2억원이 훨씬 넘고 있으니 한심스럽고 개탄스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2만 3,000여평의 암사선사주거지는 이처럼 방치해 두고 그 바로 앞에서는 토요마당이라는 문화행사를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1년에 몇 차례행사를 하는 전시용행정의 표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변두리에 위치한 이곳을 문화행사의 장으로 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역사적 유적지로서 강동의 상징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선사주거지를 획기적으로 탈바꿈시키면서 이런 문화행사를 열었을 때 그 진가는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사주거지라는 큰이름을 그 원형대로 알리지 못하고 일과성 전시행정을 계속해 왔다면 어떤 시각으로 보아도 부끄러울 뿐인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암사선사주거지를 공약대로 크게 부각시켜 서울의 명소, 한국의 명물, 세계의 관광지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김충환 구청장의 공약 하나가 이룩되는 큰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3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수장인 구청장님에게 선물을 하나 내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사왔습니다. 이게 바로 부챠드가든 가든이니까 공공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이라고 보겠죠 이것을 보시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원정책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이나 뒤에 앉아 계신 방청석에 이 유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좌우로 대비해서 한쪽을 지방자치의 좋은 아이디어로 성공사례, 왼쪽은 잘못하면 씨도 파산한다는 내용이니 나중에 차분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웃 일본의 오지마을 구기노촌은 아이디어로 빈촌을 부자촌으로 만든 대표적인 지방경영 시대의 선두주자가 된 것입니다. 넓은 초원, 화산, 메밀을 상품화하여 85년 기준 관광객수 제로 명에서 94년 100만명을 돌파했고 관광수입만 113여억원을 올렸습니다. 그 유인물안에 자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금방 구청장께 드린 이 부챠드가든 선사주거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머리속으로 음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케나다 B.C주 빅토리아시 부챠드가든은 1904년 로버트 펌 부챠드 부부가 석회석을 캐낸 채석장에 채굴후의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꽃 1포기, 나무 1그루 심기 시작했었는데 90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서 연평균 60만명 내지 70만명의 관광객이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공원이 많다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공원다운 공원 어느 곳을 한번 자신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하와이를 갔을 때 말씀을 세번째로 드립니다. 사면이 바다로 쌓인 상하의섬 하와이 주재정의 대부분이 관광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관광지로서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연안어업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이상 그 문제는 우리 모두가 음미해 보기로 하고 나머지를 계속합니다. 구청장님, 앞의 사례를 음미하면서 질문에 명답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암사 선사 주거지에 대해 역사성과 현대감각을 잘 조화시켜 52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휴식공간 자라나는 제2세들의 참교육의 장 1000만이 넘는 서울시민이 즐겨찾는 명소로 만들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실현가능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두번째, 경영 마인드 차원에서 구청장께 대안을 제시하오니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앞에서 말한 관광코스 중간에 고덕동 45번지 일대가 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소각장 예정부지, 이곳에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 만일 적정규모의 소각장이 건립될 경우 거기서 발생할 열과 온수의 일부를 이용해서 대규모 유리온실을 만들어 최첨단 수경재배단지를 조성할 의도는 없는지요? 고덕동 45번지 인근에는 현재 대단위 시설재배단지가 있으나 모두가 영세하여 전근대적 농사를 하고 있는데 소각장 입지로 선정되지 않을경우 이 일대를 선진국형 최첨단 고등채소단지로 조성할 의도는 없는지요? 지방경영시대를 맞이하여 일 구, 일 특산물 정책은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문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후 2시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신학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민선 구청장으로 첫 구정을 맡은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행정감사 기간을 통하여 수감에 협조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정 질문을 하기전에 공개행정이나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살리는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난 7월24일 의원님들의 열띤 질문을 폈으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성실함은 물론이요 또한 아직까지도 몇몇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는 부분으로 보아 오늘 구정질문도 별의미가 없지 않을까 염려를 하면서, 그러나 강동구의 발전을 기대하고 보다 새로운 것을 요구하면서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52만 구민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로 공신력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현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순서가 끝번이 되다보니 중복질문이 있을 줄 압니다. 중복질문에 대하여는 청장님의 답변을 한번더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강동구의 자립도가 56.2%에 머물고 있는 이 시점에 중소기업의 지역경제에 대한 간접적인 역할은 대단히 크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은 지역주민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줄뿐만 아니라 지역인재를 육성하기도 하며 소비자에게 유통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지역소득을 높이고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는 지역에서 조성되는 자금은 전액 이 지역에 투자되도록 유도하여야 될 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수립은 무엇이며, 또한 관내 지역을 떠나서 동종업에 종사하고 있는 유능한 인력을 불러 들여서 관내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게 한다면 관내구민의 소득증대 향상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을 위하여서는 기업에 인력난 해소책으로도 도움이 될 줄 알고 있는데 구청장의 소견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인데 중소기업 육성방안책으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자금융자실태를 살펴보면 그 목적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은 물론이고 경영안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융자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주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을 부르짓고 있는 강동구청에서는 관내 융자대상 업체 145개 업체에 사전통보 자체도 제대로 안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특정 업체에게만 혜택을 주는 지원의혹이 있음은 물론이며 중소기업자금융자는 구 운용조례 제7조2항 시조례 제6조 운영조례 5조에 의하여 융자관리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위반하였고, 형평에 어긋나는 대출이 실행된데 대하여 이것이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방안대책인지 구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찍이 서울시에서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정책이 누차 시달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동구청은 지난 6.27선거에서 구청장의 공약과 일치감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소각로 건설을 절대 반대했던 구청장이 청장이 되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쓰레기 문제는 강동구뿐 아니라 서울시는 물론이요 세계적인 문제로 공통 인식화되고 있는데 소각로 건설을 절대 반대했던 현 구청장의 현실적인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군포시장이 소각장을 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김포매립지 주민들이 군포쓰레기 반입저지로 군포시는 순식간에 쓰레기천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또 이웃 송파구에서도 난리를 격은 사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강동구는 금년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쓰레기 반입처리비는 약 5억 7,000여만원이 소요되었고 때를 맞추어 서울시는 소각장을 짓지 않은 구청에서는 김포매립지 부담금 약 36억 8,456만 9,000원을 5년간 185억원에 가까운 돈을 부담하라 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2001년까지 건설해야만이 시설비를 지원하겠다라고 확고한 방침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또한 김포 주민들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만일 이 기간내에 건설하지 못하고 차후에 건설하게 된다면 강동구의 재원으로만 하여야 할텐데 재원 여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이 시점에 구청장은 문제의 핵심은 피하고 당연히 필연적으로 하여야 할 소각로건립을 명분찾기나 시간 끌기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52만 강동구민의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손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김포주민들이 강동구 쓰레기 반입중지 명령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52만 구민의 심정에 대하여 소각장 시설 건립에 따른 구청장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시는 1구 1소각장 원칙을 발표하면서 부시장을 중심으로 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언론사 등을 동행하여 동경 소각장 정책을 살펴보고 와서 도시복판의 조용한 공장이라는 당연성과 필연성에 대하여 조선일보 9월11일자 대서특필한 것을 보았습니다. 강동구청에서는 이러한 서울시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강동구에서도 자원회수 시설 설립을 촉진시키고 이에 대한 본 정책을 조속 실현하기 위해서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언론사 등으로 구성하여 선진국 소각장 방문계획을 세워 볼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구청장께서 자원회수 시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방문하신 나라가 있다면 한나라만 골라서 서면으로 소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구청장의 소각로 건설에 대한 확실성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학원 폭력 근절 대책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 분야에 따라 관계 관청과 공조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학교 안팎에서는 개인 또는 집단적으로 폭력적 형태가 현재화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학교 범죄 발생예방과 청소년 활동을 통하여 명랑한 면학분위기나 밝은 지역사회 조성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90년이후 2만 8,000여명이 퇴학 등으로 처벌되었으며 등하교길 금품 갈취나 폭행을 당한 학생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년 95년9월22일 구청장께서는 바르게살기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본 사항을 직시하시고 학원폭력 근절 자원 봉사자를 바르게살기위원회로 구성하여 95년10월12일 발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날을 시점으로 각 동단위 자원봉사자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점 구청장께 감사를 드리면서 동단위 운영상태를 살펴보면 자원봉사원들이 월례 회비를 추렴하여 각종 행사에 국토청결, 질서캠페인, 자연보호, 농촌일손돕기 등을 참여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바르게살기위원회 95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연간 3,000만원중 10% 절약운동으로 감액하고 나면 2,7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약 1개월에 200여만원 구협의회에서 기타 운영비를 지출하고 나면 동단위에는 십원 한 장 없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들로 하여금 의욕을 잃지 않게 하고 사기가 진작되어서 학원 폭력 근절 범죄예방 사업이 착실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96년도부터는 예산지원을 정액 지원함이 어떠하신지 구청장의 뜻있는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간접적인 지원사업으로 자체 운영 사업을 주선하여 줌으로써 직접적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선사유적지 매점 및 주차장 관리사업을 운영토록 주선하여 줌으로써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운영비는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며 이곳이 밤이 되면 우범지대로 변하는 선사유적지의 방범활동은 물론이요 청소년 선도사업으로도 병행하여 추진한다면 말 그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과제들을 지혜와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강동의 발전과 터전을 창조하는데 전력하여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학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은 KBS 취재팀이 와가지고 잠시밖에 나가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길1동 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이형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대 강동구의회 개원이후 첫번째 정기회도 중반을 지나고 있는 현재에 과연 입후보 할 때의 부푼꿈과 사명감은 어디로 갔는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치의식을 함양하여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해 보겠다던, 그래서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주민의 권리를 되찾아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어 보겠다던 그 풋풋한 희망은 채 펼쳐보지도 못하고 이리 차이고 저리 부딪치며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오늘은 저 개인적으로서 남다른 의미와 회한이 있는 날입니다. 12월12일 12.12 군사구테타로 정권을 찬탈하고 5.18 광주학살을 자행하며 권자에 오른 전두환, 노태우 일당에 맞서 학생운동을 거쳐 재야활동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정치권에 발을 딛은 저로서는 최근 전, 노 전직 대통령의 구속으로 시작된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과 국민들의 호응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함을 숨길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치 붕괴현상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권위와 신뢰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고 목적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파렴치함이 손해 보지 않고 현명하게 처신하는 처세술로 오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희망이란 단어를 찾아 보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강동구 의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방자치의 원년을 맞이하여 산적한 수 많은 과제를 뒤로 한채 연일 주도권 다툼에 모든 정열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당사자의 한사람으로 송구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그 부푼꿈과 정열을 가지고 임했던 이 지방자치 강동구의회 이곳에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2만 강동주민이 여기 계신 한분한분들에 대해서 그 의원들이 특별한 장점과 지혜를 믿고 뽑아주셨다는 것을 잘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6개월여간의 의정활동속에서 구별된 한분한분의 남다른 장점들을 수없이 발견해 왔습니다. 단지 이런 의원 개개인들의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반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근본적 원인이 완전한 지방자치로서 이루지 못하고 각 의원들의 처지와 조건에 따라서 모여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의원들을 그들의 장점과 능력이 52만 강동주민들에게 펼쳐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린 근본적인 원인에 있다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본의원이 어제 오늘 계속해서 특정행정사무감사 사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얼마전 개원초기에 강동구의회는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는 노력 과정에서 결국 의장단후보 4명이 공개 사과를 하면서 자정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1대때 있을 수도 있었던 교육위원 선거등 제반 선거과정이 그야말로 깨끗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있을 수도 있는 공무원과 구의원 또는 제반이해관계와 관련되어서 금품이 오갈 수 있는 관행의 고리를 끊어보겠다고 한 구청 공무원의 잘못은 구청내부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의원의 잘못은 어디에서 해결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의원들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는 무의미한 싸움을 멈춰야 할 때가 왔습니다. 얼마전 중동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평화의 실현을 위해 상호 공전을 위해 그렇게 외치다간 이스라엘의 전쟁영웅, 아니 평화의 사로 라빈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양보와 타협은 단순한 손해가 아니라 보다 많은 이익을 위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양보하고 타협할때가 왔습니다. 무엇을 위해 52만 강동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절망과 좌절의 늪에서 빠져 이곳에 찬란한 내일의 희망을 위해 우리 강동의 희망의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우리 강동구를 따뜻하고 풍요롭고 정감 넘치는 희망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다음의 몇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여야 합니다. 구청장은 구정의 지표로서 민주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이라는 대단히 명쾌하면서도 함축적인 내용을 담은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그에 따른 여러가지 사업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구정의 지표가 실현될려면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행정은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행정을 위한 행정 즉 행정을 위해 주민이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실례로 취임초 무리한 주차단속으로 주민의 원성이 높은 것을 감안해 주차단속 5분예고제를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고 주차질서가 혼란해 지고 단속건수가 줄어서 구재정 수입이 적어지자 동사무소 직원들을 2인 1개조로 하여 하루 5건이상의 실적을 올리라는 지시를 내렸다는데 문제는 그러한 사실을 반상회보를 통해서든 통반장의 입을 통해서든 주민들에게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공개행정은 지나간 서류를 복사해 주거나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해야 될 행정을 미리 알려줘서 시민들의 불편과 부당함을 당하지 않게끔 제도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런 사실은 뒤늦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된다도 봅니다. 또한 서울시 소속 각구의 부구청장 회의에서 민선구청장들이 개인의 인기에 영합해서 주차단속을 기피하거나 방치함에 따라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하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인접구끼리 교차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하는 결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시를 위해서 구청장과 부구청장간에 원만한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 부구청장들의 주민의 이해관계와 가장 밀접하고 민선 구청장시대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를 따로이 행하는 이런 이중적인 행정의 모순이 발생한다면 이 문제는 시정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이런 제반의 사례를 포함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행정에 있어서 행정편의주의적인 행정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 선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구청장의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패와 특권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일부 특정한 지역유지들과의 고리를 끊어 지역경제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자칫 지역경제 활성화만을 생각하여 과거 정권시절에 특혜를 받아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소수자본이라도 다수의 힘을 모아 사업을 추진할 때만이 올바른 지역경제정의가 실현되고 그로인해 분배의 정의가 실현될 때만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수증대 및 경기활성화가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무분별한 외부 대기업의 자본유치를 통한 지역개발도 고양이를 쫓으려다가 호랑이를 끌어들인 격이 되어 지역내의 자생적인 소자본들을 말살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현재 강동역사 근처에 건립중인 대규모 백화점이 들어서게 된다면 물론 지역재정수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급부로 현재에도 인근 백화점들의 무분별한 고객유치경쟁에 의해서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원을 가장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바겐세일이 아닌 가격파괴다 무슨무슨 이유 등등을 들어서 정액판매가 아닌 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즉 상거래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대규모의 자본들이 들어와서 제반의 사업들을 전개할 경우 지역내의 소규모의 점포들은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타격정도가 아니라 도산하거나 문을 닫아 버릴지 모릅니다. 즉 이러한 것을 놓고 볼때 지역개발이 일부 구정권 하에서 특혜를 받던 돈있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기회가 주어진다거나 무분별한 대기업의 자본을 유치해서 진행되어질 경우에 세수증대라는 측면 지역개발이라는 측면의 반대쪽에서 발생될지도 모를 아니 발생할 지역내의 소규모 자본들과 우리 중소상인들의 타격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에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구청장의 견해가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자치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를 완성해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완성되려면 첫째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치권이 있는 자치단체의 존재가 선결되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청이 소유하고 있는 고유사무는 기관위임사무 또는 국가위임사무 등등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재정과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중앙정부, 시 등등과 완전한 독립상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때만이 지방자치의 완결을 위한 첫번째 조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청장의 의지와 방안은 무엇인지를 먼저 묻겠습니다. 둘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가 지역주민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주민자치란 구체적으로 주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자치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주민 한사람 한사람이 스스로가 자치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스스로의 자치능력을 함양해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이 되어서 결국은 한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룩된다라고 하는것이 본의원의 소신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는 인정되고 있지는 않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갖가지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주민이 직접 정치적인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행하는 투표를 말합니다. 소각장 문제가 됐든 지역의 주요사안이 됐든 지역의 발전사항이 됐든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제도가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기본이라고 하는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감사청구는 주요지방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공직자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거나 있을것으로 염려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감사위원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현재 청원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공직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의원이 감사위원으로써 위촉하고 그 감사위원에게 공직자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점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줄 때만이 지방의회와 의회가 정확하게 자치단체를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본의원이 얘기한 이러한 것을 강동구 조례로라도 제정하여 추진해 볼 의지가 없는지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율적인 참여는 지방자치 활성화에 윤활유입니다. 최근 저희 젊은 의원들이 행정감사시에 굉장히 강도높은 질의를 하니까 여기계신 우리 간부님들 사이에서 구청장이 군기 잡는것 아니냐 그렇게 하면 아마 구청장한테 도움이 안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젊은 의원들이 구청장을 편들어서 구청 간부님들에게 그런 형태로 한것이 아님을 이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그 문제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구청 행정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 그 방향을 바로 잡고자 하는 젊은 의원들의 열성과 노력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결국 이 지방자치를 완성할 수 있는 진정한 윤활유입니다. 자발적인 참여 기획 실천 주민을 찾아가 봉사하는 행정 이것은 민선구청장 시대에 구청장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1,500공무원 모두가 함께 나서서 그런 자세로 임할 때만이 지방자치제는 주민자치와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중앙정부로의 독립성을 보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구청장의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낡은 관행과 관습을 모두 벗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할 시점에 서있습니다. 보다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정운영과 의정활동을 통해 강동을 보다 따뜻하고 보다 풍요로운 희망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장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관계공무원과 저희 의회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이자리에 참석하신 지역주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변화와 개혁 그리고 잘못된 역사청산의 시련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새로운 자치시대의 도래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속으로부터 과감히 탈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홀로서기는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과제이며 주민복지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획기적인 지역개발에 의해 좌우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역개발과 관련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지역의 저밀도 지역에 관련하여서 묻겠습니다. 94년10월경 송파구의 잠실지구가 저밀도로 집단민원이 일어나자 서울시는 아파트지구 저밀도지역 관련사항 조치계획이라는 공문을 해당지역에 하달한 바 있었습니다. 공문에 의하면 최근 저밀도 지역의 재건축 추진과 관련하여 밀도규제 완화,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건의 민원 및 완화된 것처럼 시공업체 선정등 투기과열의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서울시 기본입장을 홍보하여 선의의 피해주민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자함이라고 하며 현황으로 암사 명일지구에 대하여 79년11월7일 건설부고시 제398호로 아파트 지구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강동아파트 1, 2차와 삼익그린 1, 2차라고 하며 해당동에 적극 홍보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낸바 있습니다. 그러나 79년 당시에는 저밀도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때이며 아파트지구의 저밀도지구 적용은 어떠한 법적 근거와 구속력을 갖고 있는지 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이 지역은 최근 우리구의 공동주택 규모조정방안에 따른 공동주택 재건축 용적률 차등적용에 의하면 3종지역으로 용적률 400% 고층지역으로 되었습니다. 특히 이지역은 재건축의 문제점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94년5월 선사로 입구에서 하일동입구까지 이르는 고덕동 뒷길이 25m도로로 도시계획이 확정되었으며 암사대교 건설계획과 방아다리길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잠실지구와는 도시기반 여건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송파구의 김성순 청장의 얘기를 잠깐 소개하자면 조순 시장으로부터 잠실지구에 대한 고층화 계획을 여러각도로 건의하고 지금도 집요하게 재건축을 고층화되도륵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획일적인 재개발 재건축 도시계획을 자치구 현실과 여건에 맞도록 반영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주장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는 이지역의 모순되고 상반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지역개발공사 설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재개발 재건축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들이 업무추진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절차를 알지 못하여 대행회사에 업무를 전담시키므로 경비낭비와 대행회사의 공신력 결여로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조합내부에서도 조합장 불신임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결국 사업진행이 지연되므로 인하여 주민들만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일관되게 수행하여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역개발공사 설립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재개발재건축사업은 필연적인 과제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강남 송파구와 어깨를 나란히하는 강동구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힌바 있습니다. 이 상태로 무엇을 가지고 강남이나 송파구를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경쟁력의 첫째 조건은 인적구성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미 정부도 인구억제정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기로 비유할 때 쪽수가 모자라면 되는 것이 없는 이치나 다름이 없습니다. 점차 줄어들고 있는 우리구의 인구감소 추세는 경쟁력 약화의 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91년도에 55만에서 지금 3만정도의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끝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공원과 임야를 뺀 사실상에 대지화된 지역의 개발은 주민의 욕구에 맞도록 현실화 시켜야 합니다. 그예로 하일동을 들겠습니다. 하일동은 나무 하나도 제대로 조성이 안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수십년 동안을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주민의 편의시설이 억제되고 눌려 있습니다. 개발을 제한한다고 하면서 관의 편의에 따라서는 무차별하게 잠식 당한 것이 그린벨트의 현주소입니다. 그린벨트의 종합적인 활용방안은 세워볼 수 없는지 그린벨트의 해결없이 지역개발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린벨트는 지역개발을 짓누르고 있는 멍에입니다.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는 민족은 도태되어온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지난번 해외시찰 때 여러공무원들께서도 보셨겠지만 개선문을 축으로 한 파리의 외곽 신도시개발지역인 라데팡스를 견학하고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중세기의 도시형태를 유지하면서 도심외곽에 야심찬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서울시는 4대문안 적어도 한강이남 쪽의 도시계획 입안권을 자치구의 단체장에게 권한을 이양해줘야 하는것이 자치시대의 정신에 맞는 일일 것입니다. 미래의 도시계획 개념은 미온적이고 상의하달식의 수동적인 자세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라데팡스에서 보았던 공격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균형되고 건전한 강동건설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젊고 야심에 찬 김충환 민선구청장에게 커다란 기대를 걸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천호3동 출신의원입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로 의정단상에 서게 되어 민의를 대변할 수 있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욕구에 비해 불초 부덕하고 보잘 것 없는 의원의 자격으로 과연 임기 내에 얼마만큼 기대에 부응할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고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과 같은 시기에 구청장으로 선출되어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구청장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동구의 자치발전에는 지역 상공의 발전이 필수적인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강동구에는 전체적인 주거 형태로 보면 주거지역이 대부분이고 녹지가 많아 제조업이 발을 붙이기에는 여러가지 난관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한동안 빈촌이 많아서 본 의원의 출신동인 천호3동 지역은 소규모 영세공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영세민이 많이 살아 노동력이 풍부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이들 공장이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경쟁력을 인건비에 비중을 두고 있던 품목을 가진 공장들은 속속 문을 닫게 되어 중소기업사장이 자살하는 등 사회 문제, 국가 문제로 비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곳곳에서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처방이 많아진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속빈 강정이라 정말로 처방 또는 수혈을 받아야 할 중소기업은 받지 못하고 특정업체들이 주민의 혈세로 만든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오늘의 민선 구청장입니다. 구청과 안면식이 있다는 특정업체, 특정 정당의 추천을 받은 자 등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독점하여 선량하고 힘없는 정말로 지원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는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한탄하고 있음을 구청장은 어찌 모르고 있는가? 본의원은 분개하여 의정단상에서 이 지역 52만의 대변자인 구청장을 꾸짖지 않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여기 의정단상에 서 있는 이종한 의원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 강동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규칙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대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93년도 방출액이 10억원, 94년도 방출액이 6억 9,000만원, 95년도 방출액은 10억원 총 융자액이 26억 9,000만원의 융자금의 지원업체 중에는 선량한 기업이 있는 반면에 강동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시행규칙에 명시된 조항들을 준용치 않고 운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촉진 공장의 조건을 가지고도 융자가 된 공장들은 어떤 조건이길래 융자가 되었는가 선량한 중소업자들의 불만은 이루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강동구청의 관계자들은 실지로 이러한 조건들을 현장 확인하고 했는지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융자업체는 낚시대 만들겠다고 하자 선뜻 자금을 지원했고 중소기업자금인지 창업지원자금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되는 융자에 대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지원 자금은 강동구 52만 주민의 혈세를 마구 뿌렸다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본의원은 이번 행정감사하는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도 답변만 하고 갖다 주지 않길래 바빠서 그러나 했는데 이러한 이유도 작용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본의원이 해당 과에 자료 제출 요구를 편의상 구두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갖다 주지 않고 회피하는 이유는 진정 무엇인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낮에는 근무하므로 오후 5시에 만나서 질문에 답변해 달라 했는데도 학교간다 업자들과 식사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피하고 외면하여 의원의 선의적인 조사를 회피하는 기만적인 행위는 구청장 취임 이후 실행하고 있는 민주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이 이런 것이냐 하는 것을 본의원을 실망시킨 대목이었습니다. 본의원은 52만 주민이 제공한 세금으로 운용되는 중소기업 자금의 운용은 현재의 형태로는 업체선정 업체 개별 지원 금액 상환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이 솔직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구청장의 답변 여하에 따라 강동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하여 낱낱이 민의를 대변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무계획한 행정이 민선시대에 아직도 존재하는 곳이 있다는 이 한심한 마음이 들어 낱낱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사항은 천호동 393-20호 관련 도로확장공사의 미결 사항에 대하여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청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도로를 94년5월에 협의계약하여 보상이 완료된 곳입니다. 이 곳은 도로확정 실시계획이 사전에 공개되고 주민 의견 수렴에 의하여 협의 보상된 곳입니다. 또한 시장입구 고분다리에서 시장으로 가는 구사거리 연결선상의 간선도로에 접한 하루에 3,000여명 이상 시장 가는 주부들이 통행하는 소방도로를 겸한 곳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주변 주택에서 긴급한 화재 발생시에는 아까운 생명이 엄청나게 사망자로 발생될 수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사전 조사에 의하여 구청에서 협의 보상이 끝난 곳임에도 건물이 오래 되었다고 해서 철거를 못한다는 이러한 방침을 정하고 이곳을 신축시에 계획선을 찾겠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또한 보상을 마친 토지위에 건축물 내에 영업을 하고 있는 3개의 점포에 대한 영업권의 수용재결 철회한 것도 흑막이 있는 내용이라고 주민들은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첫째, 천호동 393-20호에 대한 사전조사를 행할 때 편입 토지상 건물의 안전 유무를 확인치 않았다면 관계 공무원의 실수인데 이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야 하며 동 건물이 불법으로 정화조도 설치되지 않은 오물을 하수도로 무단 방류하는 무법천지 건물입니다. 이의 대책과 둘째, 이미 협의 보상된 후 건물안전을 이유로 계속 영업을 함으로써 향후 발생하는 화재 등 예고없이 닥쳐오는 각종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셋째, 신축시까지 확장계획 보류라면 기이 지급된 토지의 보상금은 이자도 없이 그냥 방치하는 것인지 넷째, 현재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3개의 점포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취소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이라 구청이 발뺌 속셈이라면 이것은 다수의 주민이 하나의 주민의 이익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것이라는 것은 이 점은 흑막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과 다섯째, 특수 보강을 해서라도 즉시 철거하여 주위 주변 다수의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용의는 있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출신동인 천호3동은 오랜 기간 구획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주민의 피해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좁은 도로 여건 속에서 소방도로 미비, 자가용의 증가 등으로 주변 여건이 좋지 않은 곳입니다. 94년도 도시계획 사업으로 천호동 201번지에서 167번지 사이는 94년도 도시계획으로 정리보상되고 210의 11호부터 397의 62호까지는 연결 도로이면서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96년도 도시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잡아 중장기 계획으로 보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구청장의 방침으로 조속히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의 젊은 패기가 이번 사건의 처리에 있어 솔로몬의 지혜가 넘쳐서 처리하리라 믿습니다. 본의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다수의 주민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며 아직도 구청은 옛 관습에 사로 잡혀 뒷짐행정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따끔히 충고하면서 과연 민주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이 끝까지 변색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행정도 잊지 말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부족한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 선배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95년도 정기회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최준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동료의원인 이종한 의원의 박력있는 구정질문을 듣고 여러가지 느낀 바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 마지막 질문자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경청하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구성 요소인 땅과 인구는 각각 땅을 비교할 때 하드웨어 거기에 있는 주민은 소프트웨어에 비유할 수 있는 질문임을 이해하시고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귀에 익은 유행가 제목 가운데 이러한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아마 기억이 나시리라고 믿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하는 이 노래는 제목에서 강렬한 애국적 국가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보잘 것 없는 돌섬에 불과한 독도가 국가의 전략 요충지로서 중요함 외에 우리 국민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깔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가간의 영토, 영유권 분쟁과 조금은 차원이 다르지만 자치단체간의 지역분할도 근자에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음을 지상을 통해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강동구는 관문인 풍납토성을 지난 88년1월 국회의원 선거구 분할 당시 인구분할을 이유로 강동구 얼굴 반쪽이 송파구로 편입되고 말았습니다. 풍납동은 우리 땅이다 본의원이 조금은 만화스럽게 표현은 했지만 강동관내도를 보신 분은 송파구 풍납동이 강동구 지역 안에 한강을 가로막고 길게 누워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총선을 위한 인구분할을 강동의 턱을 잘라버리는 무자비함을 결코 지금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송파구의 인구는 68만이 넘습니다. 우리 강동은 52만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송파구를 분할한다는 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할 바에는 풍납동은 강동에 재편입되어야만 합니다. 풍납동 주민들은 강동구 재편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주된 이유는 주민복지 혜택 등 대외적 이미지가 가장 큰 이유라 했습니다. 우리 강동구민에게는 자존심 죽이는 내용이지만 지방자치 원년에 이것만큼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땅인 몽촌토성을 법적 행정분계로 올림픽 공원과 풍납동 전지역을 강동구로 재편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강동구로 풍납지역이 재편입됐을 때의 강동구의 발전은 앞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일 것은 당연한 것으로 풍수지리상 강동구의 혈맥을 눌러버린 풍납동 바람들이는 강동구의 턱을 무자비하게 잘라버린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탁상결탁으로 규탄하고 잘못된 분할을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되찾겠다는 구청장 결심과 법적, 물리적 대응에 구청장이 앞장설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인접 자치단체간의 현안으로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협조도 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행정분계 지점은 행정의 사각지대로 주민이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본의원이 금번 95행정사무감사로 적출된 내용은 이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일동은 강동구 최북단 지역으로 하남시와 행정분계 선상에 있습니다. 하일동 378의 3번지에서 362의 75번지 간 우회도로는 양 자치단체를 넘나드는 중심도로로 하남시 선능과 불가불 연결되어 우리구는 예산을 반영하나 하남시는 협조하지 않아 도로개설이 안됨으로 하일동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은 88대로에서 천호대교 진입구간으로 풍납동과 천호2동을 연결하는 진입도로 문제입니다. 이곳은 초두에 말씀드린 풍납동이 강동구를 가로막은 형태로써 송파구와 강동구의 행정분계 지점입니다. 1차선인 이곳 진입구간은 엄청난 병목현상으로 강동구 주민이 피해를 보는 지역입니다. 물론 서울시 도로국에서 이곳을 관할하지만 강동구건 송파구건간에 무관심 지역입니다. 도로야 밀리건 말건 삼환건설의 램프공사때문에 밀린다고 변명하는 행정권역간 난맥상을 극명하게 드러낸 곳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님비현상이란 지역간 이기주의에 무방비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인접 자치구 및 자치단체간 현안은 언제나 상존합니다.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닥칠지 모르는 제반문제는 인접 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는 행정협의기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고 화합을 모색하여 주민간 더불어 잘살아 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인접 자치단체간 현안 문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근자의 비자금 정국속에서 대통령은 청소년 학원폭력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습니다. 폭력학생에 대한 재활교육의 필요성 등 사뭇 87년도 5.18정권의 삼청교육대를 연상시키는 학원폭력의 사회 문제가 정치현안으로 눈썹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재론치 않더라도 익히 아는 만큼 자치행정권 안의 청소년 행정은 과연 존재하는가 본의원은 이점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강동구 행정부서의 업무 분장사무에는 청소년문화에 대한 행정사무는 사실상 전혀 없습니다. 또한 업무분장외의 비전문적인 방법으로 문화공보실,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에 대한 문화적행사를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엄밀히 따져 문화공보실의 업무분장에는 포괄적인 문화, 예술이 있고 가정복지과 업무분장은 불우청소년 복지 개념외에는 청소년 문화행정분야의 행정업무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물론 청소년 담당계장의 피나는 노력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권의 청소년문화에 대한 실질적인 무관심과 형식적인 겉치레 행사로 말미암아 청소년문화는 제도권 이외의 사회단체 몫으로 방치한 결과는 과연 무엇입니까? 학원폭력, 본드환각, 성노출 급기야는 야구방망이로 부모를 살해하는 도덕성 몰락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현상이 아닌 분명한 국가적 위기론으로 비약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권은 대통령의 성명이 나오기까지 수직성 뒷짐행정으로 일관했음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2000년대 신도시계획을 거창하게 시행한들 무엇하겠습니까, 그 도시를 이어 받을 현재의 청소년들이 썩어 문들어 가는데 신도시만 세워서 무엇을 물려줄 것인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뒷북치는 행정이나마 96년도 행정기구 개편에 있어서는 청소년문화에 대한 행정개편이 분명히 있어야 하며 어정쩡한 행정사무분장이 아닌 입체적 분장사무가 편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화공보실에 청소년문화계를 신설하거나 생활체육 분야에 체육청소년계를 신설하며 격변하는 청소년 문화를 수용하고 지방자치의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에 대한 문화행정의 기본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21세기 도약발판인 청소년 문화구현에 대한 구청장의 복안과 앞으로 있을 강동구 행정기구 개편에 청소년 문화계의 신설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자식 키우는 입장으로 그런 심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으로 정확한 미래예측은 국가와 지방자치의 장래를 좌우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제부턴가 강동구 천호동하면 술집많고, 카바레많고, 폭력배 많은 저질향락의 도시인 것으로 남들도 부르고 우리도 그렇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것도 강동의 관문인 천호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상업지역이 편중된 어쩔 수 없는 사회적 병리현상쯤으로 치부하기엔 강동의 관문으로서의 논리의 비약은 본의원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최근에 도심 재개발 또는 지하철 역사 중심의 역세권 개발 등은 이지역 개발에 대한 정책이긴 하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심층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출신동인 천호2동은 명실상부한 강동의 관문으로서 천호대교와 광진교 구간의 주거밀집 지역은 한강을 바라보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도 구획정리가 되지않아 소방도로가 좁은 곳은 도로 폭이 1.8m인 곳이 허다하고 가중된 주차난에 넌덜머리난 이곳 주민들은 집팔고 떠나고 싶어도 팔리지 않아 팔지 못하는 동맥경화의 중증 냉가슴지역입니다. 본의원이 초두에 말씀드린 천호대교 남단 송파구 풍납동은 재개발로 고층아파트가 완공을 앞두고 있어 특히 한눈에 양 지역이 대조되는 지역입니다. 본의원은 이 지역 1만 2,000여평을 재개발하여 강동의 관문으로서의 면모일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질향락 도시란 오명을 벗기 위한 지역문화가 발굴되고 문화행사로 이어져야 합니다. 구청장의 공약에도 송파문화권과 하남 미사리를 양축으로 강동을 문화관광단지로써 개발한다는 약속의 실천이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할 것이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옛 광나루터가 천호동 한강변에 위치한 역사적사실과 마포나루, 광나루, 이포나루를 연결한 물류의 유통중심 나루로서 강원도까지 연결된 뱃길의 쉼터와 천호권 옛 나루터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옛 장터를 오갔던 보부상과 황포돗배 등이 연상되는 옛 조상들의 발자취는 이것이야말로 역사를 재현하는 산 문화의 보고가 아닐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천호권의 문화개발없이는 강동 자치구의 발전은 없다고 감히 천명하면서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저질향락 오명 쓴 우리구 천호2동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개발을 구체적 관심 사항으로 추진할 것과 한강변 옛 조상의 발자취를 문화행사로 계획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란 주민이 참여하지 않고 관심이 없을 때는 자치행정의 의미는 변색되어 관치행정의 틀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인 바 문화행정이 모든 행정의 기본 요소로 가미됨으로써 민주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 속에 단단히 자리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을 다 들었습니다. 관계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오전내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혹시 세부적인 숫자라든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들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온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명일1동 경로당 설립계획의 구체적이고 명료한 계획은 이 부분은 시민국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일동내 주차장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은 또 계획은 물으셨는데, 삼익 1,2차 사이의 주차공간 운영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시민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산림청 부지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도 시민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이 명일동 산림청 부지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우리 구에서 절반을 투자하고 또 시에서 절반을 예산을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건설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전액 서울시 투자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서울시가 지금 투자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로서는 어차피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강동구민이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관계없이 일단 주차장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내진설계된 건축물의 이름 소재지 수습대책 및 피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정비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주민이 목표를 삼고 나갈 비전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강동구가 21세기의 지향하고 나가야 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살기좋은도시 강동을 건설한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살기좋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좀더 외래 취향적이고 고상한 표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역시 강동구가 서울시 25개구중에서 가장 살기좋은 동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지향해야 될 비전이라고 보고 그러면 살기좋다고 하는 개념이 도대체 어떤것이냐 이렇게 물어본다 하면 역시 인간적이고 풍요로운 살기좋은 강동을 건설하자 즉 풍요롭기만해도 그것이 인간적인 인간미가 사라진 삭막한 풍요는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미가 있는 그러면서도 풍요로운 이러한 살기좋은 강동을 건설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구체적인 정책으로 어떻게 그러면 그러한 살기좋고 인간미가 있고 풍요로운 살기좋은 강동을 건설하겠느냐 하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바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소각장 문제에 있어서 준비과정이 너무 길다 구청장이 소신과 결단을 가지고 신념있게 추진할 의향이 없느냐 또 추진일정을 밝혀달라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는 청정지역 강동구가 소각장을 건설해서 환경이 나빠지는 것을 싫어하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생활을 유지하고 영위해 나가는 것이다 김포 군포간에 쓰레기 분쟁이 벌어져서 동네 전체가 쓰레기 더미에 올라앉게 되는 사항은 바람직하지 않다 피해된다 하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서울시의 정책이 1구 1 소각장 정책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서 강동구는 타구에 비해서는 또 서울에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강동에서 소각장을 짓지 않겠다라고 끝까지 버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25개 구에 대해서 강동구가 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김포 제2매립장 건설비용이 지금 매년 우리 구는 약 38억씩 돈을 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 비용도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큰 돈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리사이클링 순환이 되도록 우리가 내놓은 쓰레기가 다시 사용가능한 재활용품이 되도록 이러한 체제를 갖추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한다는 문제는 불가피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전문가들이 해외에 쓰레기 소각장을 살펴보고 돌아와서 한 보고를 볼 것 같으면 오늘날은 소각장 처리 시설에 대한 기술이 발전되어서 과거에 우려했던 많은 부정적인 요인들이 해결되고 있는 이러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전향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입장을 바꿔서 바로 추진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효율성 또는 시간적인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주민 하나하나가 서로의 대화와 토론 또 공동의 사색을 통해서 의견의 대체적인 합의를 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전체적인 환경문제를 걱정하고 또 주민의 건강을 염려하고 그리고 항구적인 쓰레기 대책을 걱정하는 많은 시민단체들과 많은 대화도 하고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멀지 않아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500번 종점을 앞으로 광장으로 조성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 아직까지는 500번 종점에 대한 최종적인 방침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500번 종점이 아파트 지구이며, 주차장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500번 종점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개인의 어떤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할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직까지 무슨 구체적인 요청이 내려온 것은 없었지만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이것이 우리 전체 지역 사회에 최고의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이용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철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중에서 첫번째는 주차문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질문 내용이 차고지 증명에 관해서 현실적인 차고지 제도로 건물 주차를 비형식적인 차고지 제도로 골목주차가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첫번째 질문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87년9월에 운수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해서 95년10월31일 현재 개인택시 1,861대중 1,713대가 차고를 확보했고 143대가 차고지가 미확보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개별용달 340대중 314대가 차고지 확보가 되어 있고, 26대는 미확보, 개별화물 350대중 320대는 확보되어 있고, 350대는 미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이러한 용역운수 사업용 차량들이 골목길을 장악해 가지고 그야말로 화재나 비상사태때 위험을 가중시키는 위험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미확보된 차량의 총대수를 세어보니까 405대이고 여기에 대해서 1차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고지를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96년6월30일까지 차고지 확보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 기간까지 미확보된 차량에 대해서는 2차로 인상된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를 하고 사업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한편 개인택시의 야간 노상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의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 단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강동구 발전을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선진국 견학을 통해서 행정을 발전시키고 세계화에 걸맞는 능력있는 공무원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연수계획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96년도 우리 강동구 공무원 국외 연수계획을 말씀드리면 환경 순찰, 친절봉사, 동행정실적 심사 제도개선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청소대책과 주차문제 등 교통대책에 대한 공약으로 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 구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연수과제 및 국제화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외 견문을 높여 우리 구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이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 연수반을 구성해서 도시환경 교통시설, 도시 공원조성, 건축분야 등 각 분야에서 해외견문을 넓히도록 하였고 또한 연수국가별 연수과제를 작성토록 하여 우리구 전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교통체계 개선 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둔촌2동 사업을 외면하고 명일여중앞으로 사업을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강동구 둔촌1동과 둔촌2동 사이에 명일여중앞으로 사업을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강동구에 둔촌1동과 둔촌2동 사이에 명일동 길을 둔촌아파트 주민들이 막아 놓았습니다. 그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인데 왜 막았느냐 물었더니 차량이 그쪽으로 통과하게 되면 아파트단지안을 고속으로 많은 차량이 통과하게 됨에 따라서 교통사고의 위험 또 소음 공해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둔촌 아파트에 살고 있는 6,000여세대 주민들이 전부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길을 열려고 했더니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주민전체가 반대하고 있는 이곳을 갑자기 열면 큰 혼란이 야기되니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십시다. 그래서 제가 둔촌1동과 2동의 여러 유지들과 주민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또 반상회도 갔습니다. 또 관련공무원의 의견도 들어본 결과 당장 문을 여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DSM사업이라고 해서 길가에 보도를 만들고 가로등을 켜고 차량을 소통시킬려고 공사를 하러 갔더니 동네 주민들 수백명이 나와서 공사를 하지말아 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명일여중앞에서는 수백명이 진정서를 내가지고 공사를 해달라고 하고 돈은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하지말아 달라고 데모를 하고 한쪽은 해달라고 데모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명일여중앞과 신생원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쪽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에 불편할 정도로 길이 파져 있으니까 그 양쪽을 우선 보수하는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사업을 확보해서 주민들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구 의원님을 포함해서 의사가 대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우선적으로 그 공사를 해주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윤규진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심각한데 그 대책은 무엇이며 또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봐주는 행정이 아니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식적인 설명은 시민국장이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도로 굴착공사를 누더기 공사를 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3일 이내에 복구토록 되어 있는데 1개월이 지나도록 복구해 주지않고 공사 안내판도 테이프로 붙여서 보이지 않게 해주는 등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해 달라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담당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 굴착을 했을 경우에는 지반이 가라 앉지 않으면 3일만에 해놓으면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다시 가라앉아서 잘 안되기 때문에 한달동안은 개방을 해줘서 밟고 비가 들어가서 정착이 되도록 한 다음에 포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 누더기 공사가 되는 이유는 원래는 이것이 1년에 두차례씩 공사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시간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특히 도시가스 부분에는 주민들의 요구는 아주 강력하고 기간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짧은 기간 30m구간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방아다리길 공사 680m는 95년7월에 이미 준공이 되어 있는데 도로 관리를 잘못해서 주차장화 되어 있고 폐차가 방치되어 있으며 운전연습장화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해달라 이 방아다리길 공사는 금년말 또는 내년초에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금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관리 부실 문제는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준공될때까지는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준공식에 테이프 끊으러 오실 때 만족할만한 상태로 해 드리겠습니다. 네번째, 보훈병원 영안실에서 방아다리길까지의 길이 보훈병원만 이용하는 길인데 이 길에 너무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냐 이 계획은 당초에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으로 알고 보훈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자체가 국가 유공자들이 치료를 받는 곳이고 또 병원의 특성상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다소 이러한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사 오피스텔 5억 3,000만원의 이행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형식적인 행정이 아닌가 시정해 달라 하는 문제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륵 하겠습니다. 박성직 의원님 질문중에서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방안을 촉구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섯가지로 대안 대책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저희들이 이행을 해서 구 재정이 보다 안정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국세와 지방세 구조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이 십자가를 질 용의는 있느냐 이 국세 지방세 문제는 사실은 광역단체와 국가간에 협의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구청장이 거론하기는 사실은 힘이 약하지 않나 이것은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공동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낼뿐만 아니라 서울시 특별법 재정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앞으로 서울시가 국가와의 이러한 국세와 지방세 투쟁에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서울시와의 문제에 있어서 종토세와 담배소비세 교환을 저지한 것을 찬성한다 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고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과 촉구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이 문제는 지난 4,5개월동안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공식적인 주장으로 계속 서울시에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종토세와 담배소비세를 교환하는 이것을 계속 주장하면서 다시 1월에 그것을 국무회의에 상정을 할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장 협의회 및 의장단등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일부 구청에서는 워낙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담배소비세를 가지고 오게 되면 50억에서 150억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해서 찬성하는 구가 반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에 대한 구간에 의사가 통일되지 않아서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표준예산 방식을 도입할 의사가 없느냐 그런데 이 표준예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관계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표준예산에 대해서 아직 연구를 잘 못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기본적 원칙은 제로베이스가 원칙입니다. 기본원칙은 항상 새로운 입장에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 원점으로 새로 세워야 된다는 것이 원칙인데 금년도 예산은 사실 그렇게 하지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는 37억에 해당하는 김포 제2매립장 건설분담금을 빼내고 나니까 예산이 워낙 부족해서 계속 사업도 중단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사업예산에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했고 또 그밖에 계속사업비에 대해서도 우선 순위에 따라서 상당부분을 예산편성을 못하는 그러한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을 세울때는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표준예산방식 제로베이스 원칙을 지켜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폐쇄 시기를 2월28일까지 확대할 의지는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청소구역을 민간용역화 할 의사가 없느냐 이 문제는 청소를 담당하는 시민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입사업을 늘리도록 해야 된다, 유휴자본의 생산적인 운영과 지방공사 공단을 설립할 방안은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세입 결손과 적자가 없겠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까지는 금년도에 세입세출을 평가해본 결과 대체로 결손이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심재풍 의원님이 말씀하신 하일동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첫째는 그린벨트 규제에 대한 입장, 둘째 30년간 재산상 손실에 대한 권익 회복방안 또 강동구 균형발전 방안, 그린벨트 활용방안, 하일동 복지회관 추진문제 이렇게 5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구청장으로써는 우선은 주어진 여건속에서 관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하일동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구의 관계국장에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것이 부분적으로 용도를 법이 허용하고 있는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둘째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주민이 살고있는 지역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건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법적 절차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그린벨트문제는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살고있는 지역 또 나무나 풀이 없는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 강동구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문활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첫째 정도를 두고 왜 사도를 걷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제가 처음에 문서로 받았을 때는 정도와 사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봤습니다. 정도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길을 정도라고 하는 것이고 정도가 아닌 길은 굽은 길 곡토라고 해야 하겠지요. 그다음에 이 사도라고 하는것은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도라고 하면 길이 있을 때 사적인 것 개인적인 길 그다음 공도라고 하면 공공이 쓰는 길을 공도라고 하고 그다음에 사악한 사람들이 가는 길을 사도라고 하고 또 정도라고 하면 선량한 사람들이 가는 길 그래서 이 표현에 있어서 정도와 사도라고 하는 개념에 조금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의회에 왜 사사건건 개입하느냐 타치하지 말아달라 또 언제까지 의회운영에 관여할 것인가? 의회발전을 위해서 도와줄 철학은 없는가? 이런 질문을 볼 때 이것은 구청장이 의회운영에 또 의원들의 의사결정에 깊이 개입을 한 것같은 이러한 인상을 받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회운영과 구청과의 관계는 상호협력과 견제의 관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의회의 민주행정과 자치행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독립성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협력과 견제관계 이것이 잘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회운영에 구청장이 개입하거나 또 타치할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청장은 정당이 있는 그러한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면서 동시에 정당의 당원이고 또 정당의 당원이기 때문에 같은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과는 같은 정당의 동지로써 보다 긴밀한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 당사에서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거나 또 당의 조율과 그러한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정당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구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아까 의원님이 말을 하신 것처럼 처음에 구의회 구성에 있어서 구청장이 깊이 개입했다 저는 깊이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차이가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최근에 일련에 구의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구청장이 깊이 개입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바 처럼 구의회운영과 관련해서는 거의 개별적으로는 의원님들을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이 만나서 구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논의한 의원들이 어느 의원이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노력을 한 적이 없었고 다만 이런 점은 있었습니다. 지난번 구의회의 의장 불신임안이 나왔을 때 우리는 또 어떤게 있었느냐 하면 추경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구의회 건설이 지장을 받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의 추경예산을 꼭좀 통과시켜 줘야지 이것이 만약 늦어지면 서울시와의 관계에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염려하고 있던차에 그날 추경예산 통과를 위해서 끝까지 남아있었던 의원님들 몇분이 있었는데 그 의원들에게 제가 감사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추경예산이 아주 어려운 형편인데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전화는 있었지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의회운영에 개입할 그러한 의사가 전혀 없었고 또 그럴 능력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의회발전을 위해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의회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또 활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구청장이 도울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구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서 송파개발공사와 같은 그러한 구 재정자립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강동구도 그와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처음 하는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또 여러 실질적인 절차에 있어서 잘못이 없도록 하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강동구개발공사 이름을 강동개발이라고 하든지 어쨌든 이 공사를 출범시켜서 우리가 할려고 하는 관광사업, 주차사업, 그다음 도시개발사업 등등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성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재개발을 맡아서 그런 일도 앞으로 공사가 만들어지면 함께 논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올림픽공원과 선사유적지를 연결 관광코스를 만들 계획이 없느냐 그 계획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잘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선사유적지를 방치하면서 토요마당을 개최하는 것은 전시적인 행사의 표본이다 왜 이곳을 문화행사장화 하느냐 전시성 행사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이고 공약대로 크게 부각시켜서 한국의 명소로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선사유적지를 한국의 관광명소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선사유적지에서 왜 토요마당과 같은 전시행사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오늘날은 공연행사 문화행사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사유적지의 이미지를 친근하게 또 깊이 심어줄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행사는 상당히 전시적인 행사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 토요마당과 같은 행사는 계속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사유적지와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내년 97년1월내지 2월에 우리 한국에서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립니다. 지금 이 성화를 채화하는 대상지로서 그 몇곳을 꼽는중에 선사유적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써는 이 선사유적지가 성화채화지로 채택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또 만약 그렇게 되면 텔레비젼을 통해서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우리 강동구가 개최했던 것처럼 이제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화채화도 강동구에서 하게 되고 또 이것이 전세계적으로 알려져서 세계인들이 기억하는 강동구 그리고 또 세계인들이 가보고 싶은 선사유적지가 되도록 그렇게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선사유적지의 역사성을 가미해서 휴식공간을 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그 계획을 말해달라 이 문제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보고드릴만한 계획은 잡혀있지 않습니다만 곧 계획이 서는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소각장 예정부지 옆에 유리온실을 설치하고 수경재배단지를 조성해서 고등채소단지를 조성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소각장 건설 계획이 만약 확정이 되고 또 그 계획이 확정이 된 이후에 위치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치가 정해지면 그 주변에 남는 열을 이용해서 수경재배 또 화훼단지 이런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 화훼단지를 만드는데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어느정도 계획이 수립되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학봉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소기업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중소기업육성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각장 정책에 대해서는 소각장 명칭에 대한 구청장의 소견을 듣고싶다, 문제의 핵심을 피하고 명분과 시간끌기로 구민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의 답변을 요한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대체로 제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정책을 정할 때 우리구 내에 적극적인 지지자가 있는가 하면 또 여러가지 입장에서 반대의사를 가진 분도 있고 그 의사를 충분한 대화와 또 협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서로가 통일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추진하는 것은 물리적인 추진에 대해서는 아주 빠른 속도로 추진을 해서 비용낭비가 없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학원 폭력 근절방안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총무국장이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주차단속을 하루 5건이상 동에서 단속하라고 했다는데 이를 홍보한 적이 없었는가? 주민을 위한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달라 이 5분예고제라고 하는 것이 5분예고제가 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대로변 그다음에 사거리의 코너부분 그다음에 방화수를 받는 방화수옆 또 건널목 이런 지역에 있는 차들은 5분 기다릴 필요없이 즉각 견인하도록 당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그동안 제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각동에 어떤 애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느냐 하면 대형 화물트럭과 또 영업용 트럭들이 골목길에 주차해서 많은 사고를 일으킬 뿐만아니라 골목길에 주차를 아주 어렵게 하고 또 골목안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위험도가 높은 이런 애로가 있다는 것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차량 주인들이 우리 강동구 사람도 아니고 타구에서 와서 차를 우리구에 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 골목길에는 대형차가 들어오면 안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동의 동장에게 대형차가 골목길에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라 야간박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차단속 딱지 떼는 문제와는 별개로 사실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홍보가 덜됐다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명심을 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루 5건이상 단속하라고 한 얘기는 아마 사실과 틀리는 것으로 알고 이따가 도시정비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특정 기업가들과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강동구 발전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대규모 유통시설들이 늘어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영세상인과 기업가들을 어렵게해서 되겠느냐 이 문제는 사실은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강동구에 대규모 유통시설이 들어오더라도 중소기업가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강동구가 앞으로 추진하는 목표는 어떤거냐 하면 경쟁에서 승리하는 강동구, 서울시 25개구중에서 가장 풍요로운 강동구, 경제적으로 힘있는 강동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하면 천호대로 양측과 암사동에 앞으로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이 상세계획구역이 약 30만평이 되는데 이 30만평속에 20층이상 30층에 이르는 대형건물을 약 20개내지 30개를 유치하고 또 50층이상 건물을 2개내지 그이상 유치를 해서 이 강동구에 아주 경제적인 큰힘을 이 상세계획구역속에 실어줄 작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업 유통업무지구의 중심축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존에 주거지역은 쾌적하고 평온한 주거지역을 유지시키면서 또 이지역이 경제적으로 힘을 가지는 역동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역으로 변모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역시 쫄망쫄망한 중소기업을 가지고는 강동구 전체를 강남처럼 키워나가는 데는 좀 힘이 들지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전국적인 대기업들 또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강동구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하게 되면 일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있을까 두려워서 그 분들에 대한 배려를 아울러 하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대기업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르는 계열 또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일감을 찾는 많은 기업들이 또 동시에 따라 들어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이렇게해서 앞으로 우리 강동구 경제에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방사무와 국가사무를 구분해서 지방사무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또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에 대한 연구 이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우리 총무국장이 보고를 해주시고 주민 참여에 의한 행정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해 달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기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자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자치 능력을 키우는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창구 주민투표제도 등 이러한 지방자치를 위한 여러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의사가 있느냐 하는 문제도 계속 연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방안이 있으면 그 계획을 말해 달라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와 승진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수와 승진이라고 하는 문제는 구차원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대로 해외 연수, 교육 그밖에 프렌치베이크 즉, 월급 이외에 여러가지 복지 시설들을 좀더 확충을 해서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바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또 강동구청에 근무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 계획은 지금 당장 세워져 있는 계획은 여러분들께 드릴게 없지만 앞으로 새해가 되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 저밀도 지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사실 이 도시계획에 있어서 저밀도 지역이냐 고밀도 지역이냐 하는 것은 구 차원의 계획이라기보다는 서울시 전체에 대한 전체적인 도시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암사 강동아파트 또 동서울아파트가 저밀도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서 고밀도화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은 구청의 의지만 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계획과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지역도시 계획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강동구가 지금 도시계획의 입안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도시계획이 보다 합리화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당초에 제가 구청장이 되어서 보니까 상세계획구역이 없이 단지 일반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이러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위원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강동구 실정에 맞는 종합계획이 되도록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동별 또 구 전체의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지역도시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개발공사를 설립해서 도시재개발에 대행을 담당시킬 의향이 없느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지면 이러한 업무를 맡겨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인구 정책에 있어서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대한 대책이 없느냐? 강동구가 지난 3,4년동안 인구가 쭉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건축이 자꾸 이루어지므로 해서 지역별로 인구가 줄어든 경우가 있고 또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분당이나 일산으로 이사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일부 줄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요한 몇 개 재건축공사가 완성이 되면 다시 인구가 회복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강동구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사실상 대지화된 개발제한 지역에 대한 개발 방안이 있느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대지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와 또 법에 규정된 범위 틀 속에서 개발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특정업체에 배정하고 있지 않느냐 조례 및 시행 규칙에 부적합한 업체가 있다 하는 문제는 시민국장이 이따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호동 393-20호 도로 미결 사항에 대해서 사전고지 협의 보상 이런 것인데 왜 철거하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도시정비국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용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림픽공원과 풍납동을 강동구로 편입시킬 의지가 있느냐? 사실 이 올림픽공원과 풍납동이 강동구로 편입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무슨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희망은 강동 올림픽공원과 풍납동 또 올림픽아파트 이쪽이 강동구로 들어온다면 우리 구로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남시 초이동, 강동구 천호대로 왼쪽편에 있는 두 개의 그린벨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강동구로 편입할 의향을 가지고 가서 주민들을 제가 만나 보았습니다. 만나 보았더니 주민들이 강동구로 들어오기가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강동구로 편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주민들이 우선 강동구로 들어 오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주민투표를 했을 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강동구로 오기 싫다 하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강동구가 이런 사람들 즉 풍납동 사람들이나 또는 초이동 사람들이 강동구민 되기를 원하도록 좋은 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의향이 있느냐? 이것은 지금 행정협의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가지 형태의 행정협의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것은 구청장협의회라고 하는 행정협의회가 있고 또 우리 구간 협의체로서는 구의회 의장단협의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협의회로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안될 경우에는 또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언제든지 해볼 의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청소년 문화 발전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계를 설치할 의사가 있느냐? 현재는 이 청소년 문화를 가정복지과 청소년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복지 측면에 우선 비중이 많이 두어져 있기 때문에 문화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별도의 반을 만들 의향이 있느냐 그러한 의견의 질문으로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현재 기존의 기구를 활용을 하되 더 필요하면 추후에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호권 주거환경 개선과 한강변 문화행사를 계획할 용의가 있느냐? 이 천호권 주거환경 개선 또는 재개발 문제는 상당히 많은 연구와 또 결단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구청장으로서 6개월 일을 하면서 당장 지금 이것을 재개발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변 문화행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사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우리 관광 코스 개발 그것을 중심으로한 문화행사를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에 관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총무국 소관사항을 거의 다 답변을 해 드렸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 제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느껴서 지난 10월 말에 우리 구 자원봉사 운영방침을 세워서 국민운동지원과를 주관 부서로 정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법률상담, 의료서비스 문화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자원봉사가 가능한 관내 25개 기관과 단체에 대해서 1차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하니까 11월25일 현재 강동구 약사회 등 8개단체가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신청한 개인 기관 단체가 어느정도 수준에 이르면 자원봉사 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범적으로 지난달 15일 여기 구청앞에 있는 우신향 한방병원에서 진료진 19명이 구민회관에서 관내 주민 231명을 대상으로 해서 뇌졸증, 요통, 노인병, 위장장애, 감기 등 질환에 대하여 진찰도 해주고 침, 링게르 주사, 물리치료 등 진료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한 바 있고 또 오는 12월13일 내일 동 장소에서 약사회와 함께 합동 봉사를 실시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참가 신청한 관내 단체를 보면 우신향 한방병원과 강동구 약사회, 한국이용사회 강동구지회, 위례서예인협회, 강동성모병원, 강동병원 기타 의료시혜를 위해서 병원에서 접수되었습니다. 또 치과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불우아동시설 방문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렇게 8개 단체가 우선 접수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것을 더 홍보를 확대해서 많은 조직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각 분야에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구민 기관 단체로하여금 한, 양 치과회를 포함한 의료자원봉사, 이발 미용 등 서비스 자원봉사 활동을 점진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자원봉사진흥법이 국회 내무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심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황철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개방이 최근에 한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역사가 짧기 때문에 지금 예산 뒷받침도 안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 이후로 확대하고 활성화 해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 견문을 넓히고 담당 분야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선진국에 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금년도에 해외연수 실적은 여러차례에 걸쳐서 53명이 총 7회에 걸쳐서 다녀왔고 그 다음에 96년도에는 53명에서 조금 늘려서 85명이 가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가면 많은 인원이 다녀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학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폭력 근절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학교 폭력 근절에 대해서 기본적인 업무소관 부서는 경찰과 교육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여러가지 계도라든지 주변질서 확립을 계도하는 그러한 외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 폭력근절 방안은 현재 경찰서에서 그리고 밝고 건전한 교육 환경 만들기사업은 교육청에서 각각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구청 주변에서 보니까 학교폭력이 상당히 확대되어 나가는 그러한 추세에 있기 때문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하고 여러가지 상의를 한 끝에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우리 자녀들의 면학 분위기를 해칠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사회 병리현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우려해서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의 일환으로 계도 차원에서 지난 9월 학원 폭력 추방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키로 하고, 10월12일 학원 폭력 추방 봉사대 발대식을 구민회관에서 유관기관인 구청, 경찰서, 교육구청, 위생 관련 직능 단체 및 학교 교사 315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학원 폭력 추방 계획으로 학교 등하교길 선도, 학교 주변 유해업소 계도, 선행 학생 장학금 지급 등 5개 추진 과제를 만들어서 실천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봉사대 발족 이후 현재까지 얼마되지 않은 기간이어서 선도 대상 학생 발굴 계도 등 중점 활동에는 다소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 관내 초중고 50개 학교에 대한 등하교길 계도 활동을 10회 동안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 732명이 참여해서 계도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6일에는 선행고등학생 11명에 대한 장학금지급과 12월 초순에는 강동경찰서와 합동으로 학교 주변 등하교길과 유해업소 계도활동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원봉사 대원에 대한 예산지원 관계는 그동안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한 예산을 연간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마는 여기 임의보조단체 지원에 관한 포괄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하는 회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650만원 1차 지원힌 바 있고 앞으로 내년에는 신청이 들어오면 대폭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청소년 지도위원 또 공무원, 학부형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청소년 선도계획을 계속 추진해서 밝고 건전한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박성직 의원님이 말씀하신 표준예산제도를 시행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표준예산제도는 법적경비 및 관서운영비 등 경상예산을 매회 반복적으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경비 등을 부기와 산출을 명기해서 예산편성 참고지침으로 삼아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시간단축과 의회심의시 예산편성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한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제도인데 현재 예산편성제도는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영기준예산제도 영기준예산제도가 제로베이스입니다. 제로베이스 예산제도를 원칙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천하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보다 더 많이 수용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표준예산제도는 1990년도에 서울시에서 자치구 예산편성의 원활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 도입에 따라서 자치구 예산편성의 독자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폐지되고 현재는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표준예산제도 도입은 지금 현재에도 일부 예산편성에 부분적으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자치 예산제도가 본궤도에 오르면 연구검토해서 점차적으로 도입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국장 나오셔서 시민국에 관한 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창기입니다. 어제 이해식 의원님께서 지하철 5호선 개통됨으로 인해서 유흥향락 이런 업소가 번창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하철 개통으로 인해서 천호동이나 또는 길동이나 명일동 일대가 좋아질 것은 틀림없다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유흥주접 영업허가는 다시 말해서 캬바레나 또는 룸싸롱이나 디스코클럽이나 이런 영업허가는 89년도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법을 개정했습니다. 즉 식품위생법 24조를 개정해서 이런 업소가 전혀 늘어날수 없도록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서울시도 이에 따라서 영업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이러한 유흥주점이 69개 업소가 있는데 그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90년도 이후에 그래서 절대로 그런 퇴폐업소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또 손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보험재정공개와 장례비 지급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물론 상당히 정말 저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 내용을 알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직접 보건사회부장관에 복지부에 지시를 받고 있는 그런 공법인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운영위원을 선임한다거나 또 운영위원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사장을 상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 운영위원회에서 재정을 정리를 해가지고 지역주민에게 공개할 그런 법규가 있는가를 찾아봤는데 법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보험조합에 건의를 해서 반상회 회보를 우리가 돌릴 때 의료보험조합에 재정상태를 연에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돌려서 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제도장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장제비 지급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보니까 액수가 과거에는 5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액수가 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홍보를 좀더 열심해 해서 장례비를 타가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의료보험조합에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손석기 의원님과 이해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번째로 배온희 의원님께서 명일동 노인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 노인정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3년 묵은 장기민원을 해결했다 이게 뭐냐하면 작년에 천종구 전의원이죠. 전의원 건물을 노인정으로 매수해서 개수하면 명일동, 즉 말하면 삼익가든 밑에 동네하고 또 옆에 길2동도 바로 경계구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쪽에도 노인정이 없어서 같이 하면 좋겠다 아주 저희들이 큰 건하나 해결했다 해서 추진했는데 불행하게도 계약한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따져봤는데 재산관계가 아주 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재산 소유 명의는 천종구씨로 되어 있지만 실제 소유자는 부인으로 실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인이 응하지 않는 것을 천종구씨 마음대로 계약을 해서 또 우리는 천종구의원도 여기 의회에서 의정생활을 해 보시니까 노인정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집을 감정가에 따라서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계약금까지 줬습니다마는 다시 또 반환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재 소송까지 가있습니다. 아까 결재를 아침에 했는데 지금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2개월내로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돈 4,600만원 때문에 지금 소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실제 소유자인 부인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4,600만원 주면 소송까지 안가도 되는데 지금 그것조차도 응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준열 변호사라고 강동구의 고문변호사죠, 그분이 업무수행을 하도록 위촉을 해서 차질없이 회수금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 건이 해결된다면 다시 물색을 해야되는데 명일동 그 지역에 공지가 없습니다.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구 건물을 매입해서 수리를 해가지고 노인정으로 개조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현 시가대로 팔라고 하지 감정가대로 건물을 팔겠다는 그런 물건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그 지역에 부동산 하시는 분이나 이 지역의 유지나 아니면 동장이 이렇게 나서서 노인정을 감정가로 지금 감정가가 시가에 육박한다고 하지만 건물주인을 그러지 않습니다. 꼭 시가로 더 불려서 부르지요. 그래서 계약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해결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규진 의원께서 그린벨트 바로 상일동 420번지에 대형 재활용품 수집상 이 건때문에 상당히 제가 책임을 느끼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구청장님이 지시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답답해 가지고 제가 이것을 발의한 것인데 지금 도시계획법 제93조에 의하면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사람은 사용하는 행위자나 또는 토지주까지 같이 고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자인 수집상은 늘 고발을 당하는데 토지주까지 고발을 할 경우에는 그 토지주가 그 사용을 계약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우리 관내 두 개의 대형 폐품 재활용품 수집상이 없어진다면 과연 이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에 행정의 제일 목표를 두고 있는데 없어지면 처리할 길이 막연하다 이런 것을 강동구에 사단법인해가지고 재활용 추진협의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제가 창립발기대회에 참석해서 이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서 이것은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일념으로써 공원녹지과에 강요하다시피해서 행위자만 고발하고 토지주는 유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려니까 청장님의 방침을 가지고 와야 고발을 안하지 그거 없으면 고발 안할 수 없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제안을 해서 청장님께 답변을 받은 사항인데 지금이라도 당장 재활용품이고 뭐고 유보니까 확정된게 아니니까 재활용품 그린벨트를 훼손하라고 허가해준 바가 없고 단지 고발만 유보해라 이렇게 한것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취소해서 고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관계부서로 하여금 통보를 해낼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을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자치단체장만큼은 스스로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설이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버튼을 누르면 각종 폐기가 한덩어리로 딱딱 떨어져 나오는 그런 시설인데 그것을 당장 옮겨라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폐품도 그렇습니다. 종이같은 것은 잘팔리고 아주 안팔리는 것은 안가져가고 그러나 그 수집업자한테 저희가 뭐라고 지시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106개 재활용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각 아파트단지별로 있고, 학교별로 있고, 돈 되는 것만 가지고 가고 돈 안되는 것은 전혀 안가져 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신들은 우리 관내에 있지 말아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안되는 것도 재활용품이라고 주민이 분리해 놓은 것은 몽땅 다 가져가야 관내에 있지 돈되는 것만 가지고 가고 돈안되는 것은 안가져가고 이런 수집은 필요없다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협조해주는 것이지 돈이 안되는 것도 몽땅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수집소가 없을 경우에는 앞으로 주민들이 배출을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소화를 시킬 것이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구에서 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재공장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석재공장이 저희가 공장등록허가를 내준게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4년5월23일에 공장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이것은 상공자원부에서 고시가 났기 때문에 했는데 이게 다시 94년5월30일에 1년으로 변경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을 변경하니까 3년이 1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말일까지만 있고 나가야 되는 조건인데 이분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거기다가 제소를 했습니다. 지금 이 분 뿐만아니라 12명이 했습니다. 그린벨트를 깔고 있는 12명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분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했기때문에 현재 상공부하고 계류중입니다. 이것이 무슨법에 의해서 하느냐 그러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임용해 준 그런 내용은 각급 기관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불복할 경우에 즉 상공자원부가 불복할 경우에는 다시 제소를 해서 맞고소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말이 아직 안나고 있는데 이것은 중앙부서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당장 미등록이라고 고소할 수도 없고, 고발할 수도 없고, 중앙에서 처리하는 결과가 곧 시달되는대로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성직 의원님께서 직영과 대행간의 배분문제 저희도 이것을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337명이 있는데 이 337명 내용을 놓고 보면 지역청소하는 청소원은 110명에 불과합니다. 가로청소원이 104명, 또 재활용만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일반주택가에서 공동주택은 빼놓고 재활용만 전문 수집하는 사람이 56명의 청소원이 있고, 공중변소를 청소하는 인원이 7명, 우리 고덕동에 있는 압축장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23명이나 있습니다. 또 고수부지에서 8명이 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보면 110명중에서 지역청소를 하는 사람은 11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이게 인건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금년도 예산 120억 가량중에서 인건비가 약 60억 절반 정도됩니다. 그러나 청소원의 정년이 61세입니다. 전에는 55세로 그만두게 했는데 어떻게 세상이 좋다 보니까 61세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히 우리가 결원이 생겨도 채용을 안합니다. 환경미화원이 결원되었다 해도 채용안하고 자연 도태되기만 바라는데 작년도에는 운이 없어가지고 3명밖에 퇴임을 안했습니다. 또 올해는 몇 명이 퇴직을 하나 보니 올해도 역시 3명입니다. 또 죽어서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아파서 그만 두는 그래서 2명 5명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는 몇명 퇴직할 것인가 봤더니 10명이 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청소원이 확실히 줄어드는 거죠. 왜 그러면 대행으로 넘기면 예산이 남을텐데 그러나 환경미화원이 우리가 대행을 다 줬다 하더라도 환경미화원을 임의로 해고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노사협약때문에 노조와 서울시장과의 협약때문에 환경미화원을 함부로 해고시킬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연도태되기만 바라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고 전부다 대행줬을 때에 우리 예산은 안들어가는가 안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압축하는데 인력있어야 되고 또 광나루 고수부지 돈안생기는 것이니까 거기 해야 되고 또 가로청소 돈안생기니까 또 그거해야 되고 그러니까 고정 환경미화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넘길 수는 없고 내년도에 가서 일부 지역 일하기 쉬운 곳 다시 말해서 우리 구가 지금 맡고 있는데는 도로가 아주 좁다든가, 골목길이 구불구불한다든가 수거차가 못들어 가는데 리어카를 통해서 쓰레기를 운반하는데 지금 아마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각 주택가마다 주차를 하는 바람에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도로는 잘 만들어 놨는데 전부다 일렬주차를 해놓으니까 어느때는 또 쌍렬주차도 해놓고 청소차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리어카를 가지고 나온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운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행업자한데 시켰을 때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대행업자가 하는데는 아파트지역등 인력이 별로 안드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데는 작업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대행 넘길 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과연 이틀만에 수거를 할수 있겠느냐, 시민들한테 피해를 안주겠느냐, 이런 것도 엄밀히 따져서 신중을 기해서 이관해도 이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장 인건을 사람을 놀릴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이관하는 것은 좀더 연구를 한다음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풍 의원님께서 하일동 그린벨트 지역내 복지시설에 대한 질문해주셨는데 저도 늘 그 지역만 보면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제가 강동구에 근무한지가 하도 오래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만 유일하게 개발이 안되고 발전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안되고 정말 여러 의원님 말씀대로 석가래 하나 못고치는 그런 지역에 안타까운 심정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작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불용액으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정가 정부 조직에서 어떤 물건을 할 때는 반드시 감정가로 해야 됩니다. 토지주가 감정가로는 죽어도 못 팔겠다 그러면 어디에서 각출해야 되는데 공무원 신분으로서 예산이 1,000만원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럴 경우에는 1,000만원 있어도 지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추진하다가 못했는데 마침 어떤 독지가가 그 지역에 어린이집을 잘 만들어서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어린이집을 개조하고 있으니까 토지주와 협의해서 감정가대로 매각할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서 복지관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학봉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 또 주민소득증대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소기업 융자받은 사람을 선정할 때 제대로 홍보를 안해서 여러 사람이 모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 편중 대출 조례 위반도 지난번 감사에 적출이 되어 가지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245개 업체를 공장등록을 하였지만 그 중에서 20인이상 종업원을 갖고 있는 공장은 35개밖에 안됩니다. 이 업체도 의류나 섬유류나 생산성이 낮은 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수도권 정비법이라든가 공업배치법이라든가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200헤비 이상되는 공장은 신증설이 절대 안됩니다. 신증설이 안되고 구에서 아무리 좋은 방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업을 육성할 수가 없습니다. 60평 규모에 어떻게 육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난점이 많은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말로는 다들 육성하자고 하는데 실질적인 법이 따르지 못하는데 200헤비 미만의 조그만 공장에다 시설을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규모가 너무 적어서 안되는 실정인데 그러나 정부에서는 항상 중소기업 육성을 부르짖죠. 우리 관내에서는 그것이 잘 안됩니다. 우리는 공업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44개 업체가 편중 말씀하셨습니다만 44개 업체에 대해서 시기금과 우리구 기금을 모두 54억 9,000만원을 연리 8%, 1년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소기업 융자를 해주기 전에는 반드시 저희가 관내 업자는 245개 업자에게 전부 공문을 발송합니다. 회의소집을 합니다. 회의소집을 할 경우에는 참석하는 참가율이 20내지 25%밖에 안됩니다. 오는 분도 대표자가 안옵니다. 총무 아니면그 부인이 온다든지 전부 그런 사람이 오니까 설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반상회 회보라든가 또는 동장을 통해서 공문을 전달한다든지 그래도 없어요, 그런데 감사때 놀란 것은 모르고 있는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동 조직을 통하지 않고 무조건 등기 발송을 해서 대상 업체 전체에 회의에 안오신 분도 통보를 해서 1차 회의를 거쳐서 하겠지만 그래도 공문을 전부 통보를 하고 반송이 온다든지 할 때는 산업과 전 직원을 풀어서 수령증을 받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편중해서 특정인에게 융자해 줬다는 말을 이다음에는 절대 안나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이 저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믿어도 좋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이종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지금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 중소기업을 융자해 줄 때 우리 구청이 일방적으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구의원 세 분, 상업은행 지점장 한 분, 중소기업 대표자 한 분, 공무원 6명 들어가서 12명이 자료를 놓고 심사를 합니다. 그 회사의 매출액, 종업원수, 수출했으면 수출액수를 전부 따져서 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를 1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제조업을 하는 회사를 2순위로 해서 순서를 정해서 하는데 심사위원회에 들어 가면 우리 공무원들은 가만히 계십니다. 누가 주로 발언하시느냐 하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참고해서 실수가 어디에서 났는가 했더니 왜 편중 대출을 했느냐 왜 조례를 위반하고 줬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았더니 마침 그때가 담당 직원이 교체될 때였습니다. 업무의 착오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업무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산업과장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오성섬유, 마이다스, 이런데가 초과되어서 받았고, 95년도에는 삼웅섬유가 5,000만원을 초과해서 융자를 받았는데 95년도에는 1억이 적다해서 95년3월20일경에 개선이 되었고 구조례는 6월2일날 한 업체당 2억씩 시금고까지 해서 4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초과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분들이 초과해서 받은 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초과된 금액만큼은 상환되었습니다. 여하튼 조례를 위반하고 편중해서 한 사람앞에 1억씩 초과해서 준 자금 지원대상은 절대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육성 방안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현지 지금 중소기업 연합회를 구성할려고 구민회관에서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때도 43분인가 중소기업 육성회를 정식 조직으로 할려고 각 업체에 공문을 보냈는데 오신분이 얼마 안됩니다. 우리 5층 강당이 적을 것 같아서 구민회관에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대표들이 안 왔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 분들을 통해서 업체별로 소위를 구성해서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동종의 업종끼리 모이게 되면 정보도 교환하게 되고 몰랐던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제조업들에 대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 분들에게 도움을 줄려고 했습니다만 호응이 없었습니다. 홍보를 해 드려도 전혀 동조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의문점이 되지만 저희가 계획하였으니까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하든지 중소기업이 우리 관내에서 잘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의 호응이 없으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장님께서 저한테 위임하신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도시정비국에 관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어제 이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개통후에 버스노선 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하철 5호선은 상일동에서 왕십리 구간 약15km 공사가 완료되어서 지난 11월15일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2기 지하철중에서 가장 먼저 개통되는 구간으로 우리구 지역에서 대중 교통수단으로 우리 구민의 교통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하철 개통을 전후해서 우리 구와 서울시에서는 지하철과 연계하여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일부 버스노선에 대해서 노선 조정을 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신설과 폐선 3개구 이상의 운행노선조정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서울시에서 주민 편의를 고려해서 약 18개 노선을 210대 노선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4개 노선 174대가 금년 11월16일부터 운행을 시작했고, 시외버스 4개 노선 36대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조정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여건에 비해서 노선이 과다 집중되어서 정체가 심하고 생활 환경 피해 민원이 제기된 구천면길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18개 노선 176대에 대해서는 천호대로 낙타고개로 일부 우회하는 방안, 구천면길 전 구간을 천호대로로 분산시키는 방안을 경기도와 하남시 서울시 건설교통부에 조정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운임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버스 노선제, 노선 조정, 서울시 지원 등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5호선과 관련해서 주민의견수렴과 교통취약지역 파악 등의 주민편의도모를 위해서 노선조정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교통사정이 다양하고 노선변경에 따른 기존 구간 이용자 불편 문제, 수용미달노선, 운행기피노선 등 제반여건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후에 지하철과 관련되어서 교통수요 등을 계속 관찰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님께서 천호사거리에서 길동사거리 일대 고층빌딩 개발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2천년대 도시기본계획은 91년도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구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고 주민설명, 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서울시의 승인을 거쳐서 금년 5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시 기본계획에 따라서 거기 내용에 보면 지구중심이 천호, 길동, 암사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중심개발과 함께 토지이용 계획을 합리화하고 도시기능 및 미관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약 1㎢ 면적의 상쇄계획구역을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입안권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진달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내동 50-190번지 일대는 상쇄계획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역지정이 고시가 되면 세부 사업계획 수립시에 대형상업서비스 및 업무 기능을 부여하는 부도심 성격으로 육성개발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배온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명일동의 주차장 확보에 대한 그동안의 구체적인 실적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명일동 지역의 주차장 현황을 저희 실무과에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차량 등록대수가 1만 2,180대를 주차가능 공간이 1만 1,926대로서 조사가 되어서 숫자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익 1, 2차 아파트 지역에 차량 보유대수가 약 3,700대고, 주차공간이 1,500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야간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삼익 1, 2차 아파트사이 도로에 야간 주차 허용지역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추가로 더 확보하기 위해서 청장님께서도 아까 설명을 잠깐 올렸습니다만 명일동 310의 250호 산림청 부지를 여기가 795평입니다.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작년1월에 확보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여기에 360대를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 지하3층에 구조물을 설치해야 가능합니다. 여기에 토지 매입비가 감정가가 약 53억, 건설비가 40억 총 93억이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예산편성상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시비 투자방안을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관계자들이 나와서 현지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94년1월24일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7월4일에 구, 시 투자 심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10월17일 산림청에 국유지의 매입가능여부를 협의를 해서 11월21일에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개인이 산림청에 대해서 소유권 보전등기 소송을 제기를 해서 현재 소송이 종료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3월10일에 국유 재산관리 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저희 구에서는 95년5월30일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7월29일에 부지매입비에 자치예산확보곤란으로 시비투자 요청을 서울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9월29일에 시비 지원대상사업도 복구를 했고 그래서 현재는 본청 주차계획과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강동구 내진 설계 건물의 이름 및 소재지와 지진 발생시 수습 대책 및 특히 지진 피해 예방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건물의 내진설계 규정은 종전에는 우리 나라에는 지진이 별로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없었지만 88년2월24일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처음 언급이 되었습니다. 현행 건축법 제38조와 92년6월1일 전문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32조에 보면 층수가 6층이상이거나 연 면적이 10만㎡ 이상인 건물과 서울시의 경우는 연면적이 1000㎡이상인 병원, 방송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의 건축물은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토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89년 이후에 위규정에 의한 대상 건축물에 건축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 내진설계 여부를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총 92건의 허가를 했고 그 대상건물은 의원님께 별첨 자료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습안전대책은 안전총괄은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진대책본부가 저희구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본부장이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7명의 반장과 8개의 담당부서 그리고 한전을 포함해서 6개의 유관기관으로 편성 행정기관과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대책수습본부 임무로는 지진예방대책, 교통대책, 화재진화대책, 지진응급조치 등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진피해예방대책으로는 건물의 내진성 진단 및 보강과 내진설계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방재체제정비 외에 5개분야에 대해서 구청의 각 실과와 협조로 사전대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건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56건은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이 금년 6월3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서울시의 지시도 있고 했기 때문에 16층이상 연면적 3만㎡ 이상 건물이 3건입니다. 그다음 백화점, 시장, 호텔,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물 53건을 건축주가 전문안전진단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그것을 행정지도를 해서 금년 11월15일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보고까지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상급이 A,B,C급이 52개소고, 정밀대상급이 D급입니다. 그다음에 건물사용제한 E급은 저희구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결과를 우리구 지역신문에 게재해서 주민에게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안전진단기관은 건축사협회, 건설안전공사 등 33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자세한 기관명은 의원님께 미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황철성 의원님께서 둔촌2동 보훈병원근처 일대에 노선버스가 없는데 향후 대책과 보훈병원 앞 삼거리 일대 교통체증이 심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보훈병원 근처에 버스노선이 마을버스 1개 노선 8대, 21번 시내버스 18대, 21-3번 좌석버스 10대, 12번 시외버스 4대 모두 4개노선에 40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차량이 많기 때문에 교통불편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96년 하반기 서울시내 400여개 버스노선에 대해서 전면 재조정이 있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 인구 수나 자동차 수, 학생 수, 도로현황 및 정류장 육교 등 교통시설 현황을 면밀히 조사해서 굴곡노선의 직선화, 장거리노선의 단거리화, 과다집중노선의 분산, 주택가와 지하철역의 연계 원칙을 주안점으로 해서 서울시의 전체 버스노선 개편시에 활용코자 건의안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보훈병원 근처 일대의 교통문제도 건의안 작성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거여동길 보훈병원 주변 교통소통 증진방안에 대해서는 거여동길은 광진교와 방아다리길을 연결하는 도로로 통행량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천호대로와 길동사거리 옆에서 교차를 하고 있는 도로인데 두 도로 교차로가 서로 인접해 있기때문에 신호운영이 상당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거여동길 주변에 보훈병원 신축 아파트 단지 상가 등의 밀집으로해서 교차로 간격이 협소하기 때문에 도로기능이 접근도로 기능을 수행할 정도에 불과한 수준에 있습니다. 보훈병원 앞에 교차로에서 병원으로 진입하는 좌회전 차량이 전용차선이 없어서 직진차량의 소통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방아다리길이 개통되면 거여동길의 교통량 일부가 방아다리길로 분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아다리길이 개통되면 교통소통 현황을 재파악을 해서 현재와 비교분석한 후 거여동길 보훈병원 주변 소통증진 종합방안을 수립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윤규진 의원님께서 암사오피스텔 이행강제금 부과후 이의신청에 의해서 법원으로 이송하고 우리구에서는 수입이 없는데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암사오피스텔은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과 2층에서 6층까지는 오피스텔로 155개소로 92년4월17일 사용검사가 되고, 92년6월2일에 서울시의 오피스텔 점검결과에 의해서 1충 근린생활시설이 과일판매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88개소가 사람이 상주해서 살고있기 때문에 위법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그간에 우리구에서 조치로는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바와같이 5회에 걸쳐서 5억 1,9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징수 관련 법규에 의해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법원으로 이송을 하였습니다. 시정사항은 위법 사용되는 오피스텔 86개중에서 20개가 시정되었고 66개가 현재 시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층 근린생활시설은 판매시설로써 용도변경 하도록 계속 행정지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이성권 의원님께서 79년도 건설부 아파트지구고시 지정 이후에 93년도 저밀도지구 변경의 법적 근거를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강동 1,2차 동서울아파트 단지를 포함해서 암사지구와 명일삼익그린아파트 지역에 명일지구 등 2개 지구가 저희구에 아파트지구로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 제18조 동시행령 제16조규정에 의해서 79년11월7일 건설부고시 제398호에 의해서 아파트지구로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다음에 79년12월31일 서울시고시 제539호에 의해서 아파트지구로 지정 승인이 되었습니다. 아파트지구로 지정이 되면 서울시에서는 주촉법제20조 시행령 제23조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시에 저밀도지구로 지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93년11월에 저밀도 아파트 현황을 서울시에 보고할 때 동서울아파트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만 94년10월 재조사시에 저밀도지구내 아파트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79년도 건설부고시에 의한 아파트지구로 결정된 이후에 저밀도지구의 변경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저밀도지구 해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93년도 잠실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해서 저밀도지구 해제에 관한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저밀도지구 밀도변경에 관한 타당성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를 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저밀도지구 아파트는 대부분 70년대 서민주택난 해결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개발된 5층이하의 소형주택입니다. 이를 고층아파트로 재건축할 경우에 세대수 대량 증가에 따른 학교, 공원, 도로교통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새로운 도시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을 뿐만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주택의 주택난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도시문제와 소형주택난을 최소화하면서 노후불량 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와 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의 자문 그다음에 시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완화방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암사지구 저밀도지구 지정고시는 79년 이후에 변경된 바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형석 의원님께서 동사무소의 야간 주차단속시에 1일 5건이상 실적을 올리도록 지시를 했다는 내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야간에 실제 단속할 수 있는 기간은 연말까지해서 약 40일이 됩니다. 40일을 앞으로 출장을 해서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출장 예산이 20일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주차단속 지시를 할때 단속실적이 있을 경우 지급하도록 그런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1일 5건이상으로 이것은 1일 5건 이상씩 매일 단속하라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장 나오셔서 건설국에 관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종상입니다. 계속되는 회의일정으로 해서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경과됐고 또 제가 마지막 답변자 같기 때문에 가능하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국에 대해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현재 우리 국의 현안문제 및 시정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해서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윤규진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보면 강동구에 도시가스는 주식회사 대한도시가스에서 왜 독점하고 있으며, 도로굴착 복구 완료후에 가지관을 또 파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강동구에서는 아스팔트굴착을 3일내에 복구해야 하는 원칙을 무시하고 1개월이나 지난 다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번의 굴착으로 인하여 훼손된 도로구간을 왜 우리 구청에서 마무리 포장을 해주는가, 강동구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가, 공사장에 공사안내 간판을 설치하면서 공사기간을 테이프 등으로 가리고 공사하는 이유는? 또 지난 94년도에 방아다리길을 1차 680m 준공 완료했는데 도로관리가 미흡해서 준공된 도로가 주차장화하고 있고 또 운전연습장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데 왜 이를 방치하는가, 보훈병원 영안실 70m를 5,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한 것은 보훈병원 영안실 특혜라고 보는데 그 견해는 어떠한가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전에 저희 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대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 도시가스 사업을 주식회사 대한도시가스에서 독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도시가스사업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규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 전역을 5개권역으로 나누고 이들 5개 회사에 대해서 지난 79년도, 80년도에 걸쳐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들 5개사가 서울시 전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를 관할하는 대한도시가스 주식회사는 우리 강동구를 포함해서 송파구, 강남구, 성남시 및 하남시 등 서울동부지역에 공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굴착 복구후에 가지관을 또 파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가스관은 다른 지하시설물 하고는 달라서 안전을 위주로 해야하는 그런 관입니다. 그래서 본관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도시가스를 바로 공급할 경우에 혹 연결이 잘못 되어서 안전사고의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본관 공사후에 가스가 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기밀시험을 위해서 일부 구간 허가를 받아서 재굴착을 하며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가스와 협의해서 동시에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굴착지역에 복구문제는 공사기간내에 완료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공사장의 규모가 크거나 또 부득이한 여건 등으로 해서 공사기간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 별도 공사기간 연장승인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구기간내에 시공이 가능하면 완료되도록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굴착 부분에 대한 포장마무리에 구예산 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로굴착 복구는 굴착한 원인자가 복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두 개의 유관부서에서 동시에 굴착할 시에는 규정상 우리구에서 복구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은 도로를 굴착하는 부서에서 납부하는 직접 복구비 및 간접복구비 자금을 도로굴착 복구기금 형태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자치구 예산을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몇 번의 굴착으로 인해서 훼손된 도로 구간에 대한 마무리 포장 등은 도로 관리상 불가피하고 이것은 개별 굴착부서에서 납부한 간접 복구비로서 충당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으로 공사장에 공사 안내판을 정당하게 설치하여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는 주민들이 공사 내역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로 굴착시에는 공사 현장에 안내 간판을 비치하도록 유관부서에 행정지도를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도시가스 상수도 한전 등 유관 부서에서 소규모 도로굴착 또는 긴급 공사시 현장을 제대로 인원 부족 등으로 해서 관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주민의 이러한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아다리길 관리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방아다리길은 총연장 2,450m 중에서 1차 구간 620m 및 2차 구간 680m는 완료가 되었고 현재 1,150m 공사를 연내에 개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2차구간인 680m는 아직 3차 구간이 개통되지 않아서 막다른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공사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관내 우리 주차장 사정을 감안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말 개통을 대비해서 모든 차량을 전부 정리하고 주변 청소 등을 실시해서 그리고 운전 연습하는 선도 모두 정리해서 도로 개통전에 완전 정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방아다리길과 연결되는 보훈병원 영안실 후문 도로 개설은 병원 영안실을 출입하는 주민 및 영구차가 주택가로 통행하므로 인해서 동네 주민들의 강한 불만이 그동안 자주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고자 금년도에 폭 12m 연장 70m 도로를 개설해 방아다리길과 바로 연결해서 함으로 해서 영안실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측과 그리고 또 동네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윤규진 의원님 질문 사항을 답변 마치고 다음은 이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는데 첫째, 천호동 393-20 도로확장 공사에 저촉건물을 이축한 상태에 대해서 몇 가지 자세하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본 공사는 폭 6m, 길이 40m의 소방도로 개설 공사로서 지난 94년3월21일 도시계획사업 시행 인가되어서 95년11월4일 준공된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추진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토지 건물 물건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지 185㎡, 건물 296㎡인데 이 중에서 보상 대상은 토지가 47㎡이고 건물이 30㎡ 또 영업권이 3건으로서 토지는 협의보상 및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취득했고, 건물중에 편입 부분 30㎡와 영업권 3건은 94년11월24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해서 보상금을 동부지원에 공탁하고 자진 철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94년11월16일 건물주로부터 자기들이 소유하는 그 건물이 30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이기 때문에 부분철거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체수용을 여망하는 이의신청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위 사항에 대한 우리 구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는 요구가 있어왔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 건물에 대한 건축물 안전 진단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 진단 결과에는 도로에 편입된 건축물의 부분 철거는 불합리하다 하는 안전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7㎡가 저촉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기둥과 보 이러한 중요한 구조물이 거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끌어내면 30년된 노후건물이 전체적으로 결국은 끌어낼 수 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 건물을 수용할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우리가 감안해서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건물을 사업 완료시에 전면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보행자의 통행 편익에서 얻어지는 득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비용이 요구되는데다가 곧 이 건물이 신축을 하게 되면 이들의 권리금 문제는 우리 구가 부담하지 않고 또 건물주와 자체 문제로 유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지난 5월10일 이 건물 부분 철거를 유보하고 공사를 시행하기로 방침을 결정했었습니다. 이러한 방침 결정에 따라서 건물 및 영업진의 이의 신청권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취소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법원에 공탁한 건물 부분 보상금을 지난 7월13일 회수해서 우리구 금고에 조치를 했고 또 보상금이 지급된 면적 7㎡에 도로 편입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점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두었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호3동은 소방도로에 여건이 좋지 않아서 94년도에 천호3동 201번지에서 197번지간은 보상을 실시했는데 동 211번지의 15에서 397의 61간 도로는 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 96년도 도로 사업 계획으로 보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의 견해는 어떠한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천호동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으로 상당히 그러한 곳이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호3동 210의 11에서 397-62간 도로 확장 개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이 구간의 도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건물들이 지금 저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m를 개설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보상비를 추산해 보면 대략 62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우리 구 재정 형편상 도로개설이 전혀 안된 지역을 우선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지역은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에 대해서도 향후 연차별 중기 재정계획에 따라서 도로 확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국 소관 사항을 전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여섯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을 듣고 저녁 식사를 하고 와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선희입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전에 구민보건 복지분야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시고 세부적이고도 깊이 있는 질문을 해주신 손석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의료체계가 질병에 대한 치료에 편중되어 있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보건 교육과 질병 예방 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근원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1월 제정 공포되었으며,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이 95년9월11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민간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한 보건교육 강화와 구민 스스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금년말로 예정된 직제개편과 96년도에 공포될 예정인 지역보건법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안을 만들고 이에 대해 구의회 분과위원회는 물론 주민과 관련 기관단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만성퇴행성질환 등 만성질환자 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생활보호 대상자 912가구 1,572명, 저소득 주민 535가구 1,676명을 대상으로 개별 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방문 간호및 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를 전산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들중 환자는 대부분 고혈압, 당뇨병, 만성퇴행성질환 등 만성질환자로 진료 및 투약 보건교육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다른 분야와의 연계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노인정에 대한 정기 순회 진료와 뇌성환자에 대한 1차 진료와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 노인인구의 증가, 주민의 건강욕구의 증가와 질병의 양성이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변화함에 따라 경제적 시간적으로 의료 기관의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의료비절감이나 시간절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문간호 및 방문진료를 양적인 사업에서 좀더 질적인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시켜 구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한편 물리치료실에 대한 시설 보강으로 뇌성노인환자의 만성 퇴행성질환과 장애인에 대한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96년부터는 보건소에서 노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한방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건강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낮은 학교 신체검사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신체검사는 학교 보건법에 의해 시행하는 체력검사, 체질검사 및 체능검사를 말하는데 동법 7조에 의거 학교장의 책임하에 매년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학교장이 위촉하여 체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한정된 기한과 인력으로 내실있는 검사를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여건상 보건소가 직접 계획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므로 예방접종 강화와 학교 보건교육 내실화 지원 등을 통해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는 응급 의료서비스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 의료분야는 기능상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평시 일반 응급 환자에 대한 침고 이송 진료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번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같은 대형 재난시 재난관리 차원의 응급 의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평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의료체계 강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보훈병원, 강동성심병원, 강동카톨릭병원, 강동성모병원, 효동병원 등 5개 응급의료 지정병원이 있습니다만 94년 공포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95년말까지 시설인력을 보강토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보건소에서는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강화와 아울러 향후 의사회 등 관련 직능단체 및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소방서 및 응급의료 지정병원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이송 진료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대형 재난 대비 응급의료 체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시 누구나 느낄 수 있었던 재난시 신속 효율적인 응급의료 체계의 절실한 필요성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95년7월 공포된 재난관리법에 의거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재난대비 응급의료 체계를 강구해 왔습니다. 아직 동법 시행규칙이 공포되지 않아 안을 확정짓지는 못했으나 기본골격은 과거 행정체계위주의 수습관리방법을 지양하고 유사시 현장대응 탄력성을 제고하고 조직체계를 인명 구조위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성된 조직은 평시 훈련을 강화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감으로써 유사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살아있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발전 단계상 현재 우리나라에서 응급의료 체계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시행을 위한 각론적인 부분에 가서는 응급의료 수가 현실화의 어려움, 가상적인 상황에 대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는데 따른 현실적인 제약 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필요성에 대한 구민의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보다 빠른 시일내에 선진국 못지 않은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관점에서 보면 상수도수 불소화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시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치예방을 위한 상수도수 불소화 사업은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서 사업시행을 위해 제반사항을 조사 검토한 바 현재 여건상 우리 구 자체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상수도수 불소화 사업은 정수장에 불소투입기를 설치하여 수돗물에 일정한 농도의 불소를 투입 이 물을 마심으로써 충치를 예방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광암, 암사 정수장에는 우리 구를 포함 22개 구 254개동에 걸쳐 공급하고 있으므로 독자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80년부터는 진해시와 81년부터 청주시에서 시범사업중에 있으나 성장기 아동에서는 40-60%의 충치예방 효과가 밝혀졌지만 성인에 대한 확실한 예방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과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전면적인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불소사용 지침 작성 등 종합추진중에 있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검토 추진할 계획인 바 향후 서울시 일괄 추진계획에 의거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동구에 보건지소 설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많은 강서, 양천구 등에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강동구는 타구에 비해 비교적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그동안 보건지소 설치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고 또한 지역보건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보건소에서 주민들의 평생건강을 관리하게 됨에 따라 우리구도 보건지소 설치문제를 검토해서 필요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상설 한방과를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그간 뇌성환자에 선호도와 진료효과 등을 감안하여 한방진료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현 여건에서 시행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강동구 한의사의 인력을 지원받아 96년부터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주일에 한방진료를 무료로 실시할 계획을 수립할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사업효과를 분석한후 한방과 상설운영의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소요인력시설과 예산을 확보하여 97년부터 보건소 진료과목에 한방진료과를 정식으로 포함시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응급진료기관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응급의료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94년1월7일 공포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시설 인력기준이 대폭강화되었고 그 결과 기존에 운영되던 응급의료기관중 상당수가 응급진료를 표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입법 취지는 응급의료의 특성상 시설 인력기준에 적합한 적정의료기관만이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있으므로 부실한 시설인력을 갖춘 곳에서 응급진료를 함으로써 초래되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인해서 응급의료기관의 수를 단기간에 늘리기는 어렵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시하신 보건소에서 야간 응급진료를 담당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보건소업무는 크게 3가지로 지역보건예방서, 의약업소관리 그리고 1차 진료기관으로서 진료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취약한 민간 의료분야에 대해 공공의료가 이를 보완해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현재 보건소 여건상 야간응급진료 기능을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에 이해식 의원, 이종한 의원, 배온희 의원, 손병운 의원, 이성권 의원 다섯 분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해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 10분을 다 사용하더라도 우리 52만 강동구민과 강동구를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강동구의 비전을 묻는 질문에 구청장께서는 풍요롭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강동만들기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초두에 제시했던 바와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적 좌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법제는 물론 조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 녹지보존조례나 환경보존조례, 수질보존조례 같은 것들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미진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베시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중소도시에서도 이런 환경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 중앙과 다소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일본은 푸르름이 문명의 척도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녹지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진척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강동구도 이런 녹지보존조례, 수질보존조례와 같은 환경관련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사무가 지극히 국가적인 것이지만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지극히 지방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중심, 주거환경을 지켜보자는, 생활환경을 지켜보자하는 조례는 반드시 우리 강동구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두번째로 구 재정확충 방안에 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여러가지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지방과 국가간의 세목을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공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데 비용이 듭니다. 이러한 비용을 수혜자나 수익자가 분담하는 이른바 수혜자 수익자 분담원칙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공서비스는 일반 상업적인 서비스와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혜자 수익자 분담원칙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동구민회관은 유명한 오케스트라를 유치할 수 있을 정도의 방음벽을 설치한다든가 여러가지 보강사업을 위해서 지금 본예산에도 수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사용하는 사용하게 되는 수혜자나 수익자가 어떠한 부담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획조차 서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현실화될 때는 우리 강동구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안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통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고 또 통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그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통장의 선거개입문제는 고질적인 우리나라의 병폐입니다. 저는 부인의 이름으로 등록을 해놓고 실질적인 활동은 남편이 하면서 이 남편이 선거가 되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법적으로는 일견 무리가 없는듯 보입니다. 그러나 명백한 위법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포함해서 이런 선거통장, 정치통장 사회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가 되었고 6.27선거 이후에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보다 세심하게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역시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각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소각장 건설이 늦어지는 부분은 이미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되면서 그간 고덕동 45번지 일대에서 소각장을 지을려고 했던 계획이 법률적으로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절차만 밟는다면 소각장 문제는 현실로 다가와 있고 초읽기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단계에서 그동안 거쳐온 주민토론회를 통해서 소각장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충분히 공감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를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서 다시한번 이것에 대한 결정을 하는 일종에 통과의례로 삼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여론조사에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여론몰이적인 성격이 있지 않은가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덕동 45번지 일대 거주하는 주민들과 둔촌동이나 성내동, 천호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각장 문제에 대한 인식은 대단히 다릅니다. 그런 주민들을 그런 획일적인 방법에 의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은 어느정도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저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법이 정한대로 절차를 밟으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시행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측면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보다는 구청장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런 끈질긴 노력으로 주민들과 대화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통해서 소각장 문제가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재활용계획단 구성에 관한 그 내용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시민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호선 지하철 개통에 따라서 유흥점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변태영업인 것입니다. 일반 대중음식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놓고 변태적으로 영업하면 그것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동구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명일공원 조성계획 서면답변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것은 상일동 주변에 명일공원 조성계획은 기존계획이 재정상의 부담때문에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 계획자체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호선 개통에 따른 버스조정문제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노선이 어떠어떠한 버스 몇번이 또는 몇대가 어디로 통해서 운행되고 어떻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적출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강변역까지 가는 그런 마을버스같은 경우에 5호선이 개통되면 노선을 폐지한다라고 하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버젓이 다니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혹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노선조정심의회에서 부구청장께서는 저한테 마을버스노선 조정문제 특히 지하철과 연계하는 마을버스 노선조정문제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방침이 확정되면 이후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보고를 하겠다 라고 확약해 놓고도 저한테 지금까지 아무런 통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마을버스 노선조정문제에 관해서도 5호선 개통이후에 변화된 사항과 함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께서 답변 가운데 중소기업육성자금, 모든 사무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수렴을 하는데 93년도, 94년도 그외에 95년6월에 조례변경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95년6월에 조례변경이 되기 이전에 만약에 2억을 융자를 했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융자행정상의 결함이 아닌가 이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고, 종업원도 없고 실적도 없고 한 이 회사 즉 강동구내에서 경영운영을 하다가 다른 지방이라든가 타구, 타시로 이전 설정해가지고 공장을 경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공장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한 융자되었다고 할때는 시민국장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올바른 답변인가 다시한번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께서 아주 달변적으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393에 20호 6m 폭에 40m 길이를 이것이 내가 지적해 가지고 핵심적으로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론은 그 집이 노후가 되었는데 그것을 헐고 몇 평이라는 그것을 6m 폭으로 그대로 유지 활용이 되도록 할려면 몇십억 자금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아주 대단히 겁을 주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행정적으로나 현실 이모저모로 장면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는 이 주심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서 있으면 철근콘크리트를 박아가지고 배근을 해가지고 기둥을 세우는데 그러면 이 6m 폭으로 도로를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이 집에 철근콘크리트 주심도 있는 바깥에 여기에서 도시계획 6m 폭이 해당되지 이 철근콘크리트 기둥 주심도라고 그러는데 이 안까지 헐어야 되고 이것을 6m 폭으로 포장을 하고 아래하고 같이 폭을 맞춘다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인데 건설국장이 나는 건축전공을 하셨는지 토목을 전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그 주심도를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호동에 210에 11호부터 397에 62호까지 연결도로 보상이 안되고 있다 거기에 8m 도로를 개설하는데는 다 줬고 다 했는데 왜 이것은 안주고 있느냐 이것이 민원의 소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무슨 주택을 헐어가지고 보상을 달래는게 아닙니다. 도로에 점유상태로 되어있는 그 몇 평씩되는 이러한 것을 먼저 94년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천호동 201번지, 167번지 여기에 대한 것을 다 지불이 되었는데 우리네는 왜 안주느냐 이것이 민원의 사항으로써 본의원이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어떤 보상지불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 이런 것입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좀더 어마어마하게 저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러한 적당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럼 항상 그 집을 헐지않고 그 밑에 만약에 주의주변에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들이 많이 집중화되고 있는데 그 수천명이 그야말로 시장을 오고가고 하는 그런 사항에서 만약에 불의의 예고없이 화재재난이 발생되었다고 할 때는 그 때 책임은 건설국장이 질 것인가 본의원은 이러한 안타까운 심정과 지역주민 한 200여명 가까이 진정서도 제출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답변을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지만 이점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건축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여러가지 면으로서 좀더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집은 틀림없이 그 주심도 이 바깥으로 헐어버리고 해도 그 6m 폭으로는 되는 것인데 그 주심도 콘크리트 그 기둥 이 안까지 헐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국장님께서는 이점을 좀더 세밀하게 주민을 의식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온희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신데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일이 지지부진하게 남아 있는 것보다는 좀 힘들더라도 깨끗하게 끝내는 것이 모든면에서 좋기 때문에 약 10분 정도 진행이 되더라도 많은 양해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창장께서 강동구의 비전에 대해서 풍요롭고 살기좋은 도시의 강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비젼이요, 우리가 나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어떠한 제목으로써는 가슴에 품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명일동을 바꾸기 위해서 제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타이틀을 명일 2천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명일 2천이라고 해 놓았지만 어떠한 강동구 전체에 대한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저자신이 사실 그 점에 대해서도 확실한 백그라운드가 형성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는 차라리 구청장님께서 강동 2천이라는 이러한 슬로건을 한 번 채택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강동구 전체 강동 2천에 길동 2천, 명일동 2천, 암사동 2천, 상일동 2천해서 완전히 그러한 슬로건하에서 우리가 똘똘 어떠한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점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지금 아직도 저희들이 깊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중의 하나가 이 지진에 대해서입니다. 이 지진은 절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일본의 얘기가 아니고, 미국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닥쳐올 비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라리 그 희생자가 되면 차라리 났습니다. 그렇지만 내 가족이 내 자녀가 희생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가슴에 얼마만큼 통탄스러움이 남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영도력을 칭찬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전쟁에 대비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조선은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노아는 언제 질지 모르는 홍수를 대비해서 120년간의 세월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 관에서 공무원께서 이 역할을 끌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진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이 자리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6년이면 아득한 옛날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고층 빌딩도 없을 때입니다. 1556년1월24일 중국 쌔치성의 지진에서 자그마치 83만명의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1737년10월11일 인도의 캘커타의 지진에서 30만명이 희생이 되었고, 1775년11월1일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의 지진에서 6만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최근 일본에 2천명이상의 사망자를 낸 지진도 무려 7회에 달했습니다. 1976년 중국 당산 지진의 경우에는 자그마치 65만명이 희생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진이라는 것은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진 실태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지난 8월에 울산의 해상에서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미 모든 학자들은 우리나라가 지진활동기로 접어 들었다고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우리 한반도에 지진이 몇회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알게 모르게 25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로 4.0의 약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시다시피 78년9월16일 속리산 부근에서 5.2의 지진과 78년10월7일 홍성에 5.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홍성에 5.0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때 얼마나 많이 떠들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세태가 계속적으로 이러한 자연의 어떠한 엄청난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속속들이 닥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때 우리는 그 피해를 그대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건물실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88년도 내진설계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대부분 부실공사로써 내진설계대로 시공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진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다면 삼풍이 왜 무너졌겠습니까? 그냥 두어도 무너집니다. 이렇게 그냥 두어도 무너지는 건물들을 흔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에 지진이 오게 되면 우리 서울은 인구가 1000만명 이상입니다. 한강교량이 16개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진도 7.0정도의 지진이 오면 부실 고층빌딩과 주민집단 거주지인 아파트등이 붕괴되어서 아마 서울은 사상최대의 비극적인 현상은 뻔할 것입니다. 또 부실 시공한 백화점 병원 사무실 등은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인명피해는 사상자는 아마 수십명에서 수백만명까지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사상자의 후속과 치료가 요구되지만 수습하는 자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수습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기능이 마비되어서 사상자는 증가됩니다. 또한 병원도 기능을 잃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리붕괴 도로파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서울은 마비가 되고 단수, 단전, 생필품 및 식량 공급중단은 아마도 이땅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도시가스누출과 전기합선으로 인해서 이땅에는 엄청난 폭발과 화재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대비책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진이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단 한차례의 올해 연습을 했던 것 뿐입니다. 그것으로서는 엄청난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방재대책이 근본적으로 취약합니다. 그리고 지진에 대해서는 안전지대라고 여겨왔기 때문에 우리는 방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서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회가 급속도록 혼란해지고 비상식량 등이나 준비할 것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진은 예고하고 오지를 않습니다. 예고하고서 오는 기간은 불과 30초, 40초의 짧은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30초 동안에 모든 전철운행을 중지시킨다든지, 발전소를 중지시킨다든지, 가스공급을 차단시킨다든지,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안전점검한 데이터를 받았지만 거기에는 그것으로서는 건물의 문제점을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육안검사요, 간단한 측정장비 조사였기 때문에 우리의 건물이 안고 있는 실질적인 부실문제는 사실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진수습 대책본부 현황표를 받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훈련지침은 갖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사전 예방책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관련자가 단 한부분이라도 그 예방책에 관해서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방하고 있는지 저는 여기서 권하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빨리 테스트포스트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이제부터라도 준비하는 팀이 구성되어서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운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