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오 의원 발언

도시과장 곽수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판오 예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96년도 도시과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모두 1십4억 2천4백8십8만 9천원, 이중에 상수도관리부분에 9억 4천7백4십2만 4천원, 주택사업에 5백7십9만 4천원, 도시계획관리에 4억 3천1백6십7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십6억 2천3백만원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8천2백만원으로서 도시과 소관 총예산은 모두 5십1억 2천9백8십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중 도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은 1억 6천만원으로서 11.2%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238쪽 상수도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 예산은 9억 8천7백4십2만 4천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1천2백4십2만 4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5백4십2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사업 약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7백만원으로서 고령읍 하수도 사용료 요율산정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억 7천5백만원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이 2억원입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가 1억 9천9백만원으로 맑은물 공급사업 간이상수도시설 개.보수가 도비 6천만원, 군비 1억3천9백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1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시설비등에 1억 5백만원으로서 고령상수도 수원지 주변 하수구 정비에 1천5백만원, 고령읍 시가지 하수구 준설이 4천만원, 간이상수도 정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주택사업입니다. 주택사업예산은 모두 5백7십9만 4천원입니다. 이중 운영비가 1백3십8만 5천원으로 이것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참석 위원수당이 1백8만원 되어 있고 여비가 2백4십만원, 자산취득비가 2십8만 9천원으로서 무허가 건축물 관리를 위한 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사업은 모두 6십4만원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록보존을 위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0쪽 도시개발입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 예산은 4억 3천1백6십7만 1천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3천1백2십7만 1천원으로서 인건비가 8백4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기준경비 업무추진비가 5백4십4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서운영비가 9백6십8만 4천원으로서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경상적경비 8백5십만원중에 일반운영비는 3백7십만원, 이중에 일반수용비가 2백4십만원으로서 개발제한구역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백3십만원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복사기, 컴퓨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4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원으로서 이중 도비보조사업이 2억원입니다. 그 내용은 쾌빈리 구군청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도비 1억원, 군비 9천2백만원으로서 1억 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를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모두 2억원으로서 헌문리 교통광장 정비 영생병원 주변 고령시가지 입구 교통광장 정비사업비가 9천5백만원, 그리고 쾌빈리 고령시장안에 있는 매일식육식당에서 동인한약방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포장 및 하수구설치비가 9천5백만원해서 1억 9천만원이고 시설부대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3십6억 2천3백만원입니다. 이중에 사업수입은 2억 5천8백4십9만 2천원으로서 상수도 사용료가 2억 3천9백4십9만 2천원, 그리고 기타사업수입은 계량기 장치손료입니다. 1천9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외수입은 8억 6천4백5십만 8천원으로서 이월금이 1억 9천4백만원입니다. 이월금은 고령상수도 이전확장공사비가 되겠습니다만, 공정상 분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내년으로 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억 9천4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6억 7천만원, 잡수입 5십만 8천원은 예금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506쪽에 지방채수입이 2십5억원입니다. 2십5억원은 국내차입금으로서 고령상수도 이전확장사업에 1십5억원, 다산상수도 확장사업에 1십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8쪽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세출예산은 3십6억 2천3백만원으로서 세입과 동일합니다. 관리비가 1억 3천4백6십2만원 이중 경상예산이 1억 3천1백8십8만 2천원으로서 인건비가 4천8백8십9만 3천원, 경상적경비가 8천2백9십8만 9천원으로 이것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7천8백9십5만 1천원중 일반수용비 상수도사용료 전산처리는 고지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외는 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13쪽 여비입니다. 상수도사업 여비는 2백4십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상수도 수질검사 여비, 상수도안전실태조사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1백2십2만 2천원으로서 공익근무요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14쪽 자산취득비 4십만원은 수원지 난로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2백7십3만 8천원은 다산상수도원수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수자원개발공사에 불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십2억 3천9백6십3만 1천원중 경상예산은 2천4백6십9만 1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상수도 긴급보수임차비, 노후시설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 시설비등은 3십2억 1천4백9십4만원으로서 고령상수도 이전확장이 1십9억 5천만원, 다산상수도 확장이 1십1억 6천7백6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3백9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지방채상환 금액은 모두 2억 4천1백2십5만원으로서 이자가 1억 6천6백2십5만원이고 그 내용은 맑은물공급사업인데 간이상수도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다산상수도 이전확장공사에 따른 차입금이자입니다. 그 다음에 518쪽 차입금 원금상환은 7천5백만원으로서 맑은물공급과 고령상수도이전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7백4십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6쪽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천2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사업수입은 2천9백7십5만 1천원으로서 내용은 각종 주택사업 융자금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이자수입이 2천9백7십5만 1천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3천8백4십3만원이것은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융자금회수수입이 1천3백8십1만 9천원입니다. 그내용도 '91 수해주택융자금원금상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3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8천2백만원입니다. 그중에 지방채상환은 1백6십8만원입니다. 그리고 경상경비가 1백6십8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8만원, 여비가 1백6십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중 융자금 상환을 위한 예비비입니다. 4천3백5십7만 8천원입니다. 이중에 대부금 상환이 2천9백7십5만 5천원으로서 이자가 되겠습니다. 원금은 1천3백8십2만 3천원입니다. 이것은 대부금 상환금 징수시 이자와 원금을 징수해서 불입하게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532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3천6백7십4만 2천원입니다. 이돈은 각종 주택사업에 따른 융자금원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만, 주택사업 특별회계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적절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도시과 업무는 도시, 주택, 수도관련 업무라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 과원이 합심단합해서 주민의 편익증진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전력을 다할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과 소관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우상수입니다. 지적과장이 유고중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계장 조근동씨, 지적계장도 유고중이라 차석 장옥상씨가 왔습니다. 지적정보계장 임경호씨입니다. 284페이지 지적과 총예산은 1억 3천2백3십9만 8천원입니다. 타과에 비해서는 상당히 빈약합니다. 사업비는 없고 주로 일반경상비 밖에 없습니다. 284페이지 보시면 봉급, 수당이 9백2십7만원, 285페이지 일용인부임이 1천6백4십만 7천원, 그밑에 시책추진업무비가 5십만원 이것은 각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 286페이지 관서당경비가 1천2백3십1만 2천원, 287페이지는 일반수용비입니다. 주로 도면작성이라든지 감정수수료 토너, 프린트기 용지구입하는것이 5천 8십3만 8천원입니다. 28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공공요금이 4백5십만원,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수당을 합쳐서 3백1십만원입니다. 289페이지에 급량비가 2백5십5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이륜차, 전자복사기, 컴퓨터 유지비가 2백1십7만 5천원입니다. 지적측량검사보조인부임이 4명이 있는데 9백8십4만원입니다. 다음 290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로 지적과 총여비가 9백6십6만6천원입니다. 그밑에 291페이지 물품도서구입비로 부동산실명제에 따른 컴퓨터 구입이 1대입니다. 그리고 프린트기 구입과 합쳐서 3백6십만원입니다. 지적과는 간단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 지도 소장 진경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과장,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정규팔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곽해철입니다. 식량작물계장 이실경입니다. 지도기획계장 박문석입니다. 인력육성계장 박용도입니다. 축산계장 김하범입니다. 경제작물계장 백상현입니다. 생활개선계장 이원숙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오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고장 농산물의 국내외 경쟁력향상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기술정착을 위해 농촌지도사업 예산계상에 심혈을 기울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농촌지도소 사업예산 계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96년도 예산편성에서 국비보조사업이 5.4%인 6천1백6만 8천원이고 도비보조사업이 5.7%인 6천4백8십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비사업이 88.9%인 1십억 1백5십6만 1천원으로서 총 예산은 1십1억 2천7백1십1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330쪽부터 농촌지도사업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에 따른 서무분야의 예산규모는 5억 8천5백4십2만 8천원으로서 지방직 6명에 대한 기본봉급 및 인건비가 9천 7백1십4만 1천원이 계상되었고, 332쪽은 일용직 3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2천5백7십7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인건비 예산은 1억 2천2백3십1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3쪽부터 335쪽까지는 기관운영에 따른 기준경비로서 지도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가 9억 3십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7십만원과 복리후생비가 2억 1천4백4십1만 5천원으로 기준경비가 3억 1천5백4십5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5쪽 관서운영에 필요한 관서당경비가 3천8백9십5만 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336쪽부터 339쪽까지는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경비가 1억 5백1십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36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연찬교육 교재비가 6십만원, 전기료 등 공공요금및제세가 8백3십2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37쪽입니다. 우곡면 농업인 상담소 임차료 8십4만원과 연료비 5백2십1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8쪽에 사무실 건물유지비 4백7십만 7천원 등 시설장비유지비가 1천1만 7천원이 계상되었고, 관용차 3대와 직원교통비 보조금 차량선박비가 3천9백6십6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39쪽입니다. 상담소장 및 주재지도사 여비가 1천3백8십만원 계상되었고, 지도소봉고차량 노후에 따른 차량교체 구입비 1천만원과 전자복사기 구입비 3백만원 등 자산취득비가 2천5백6십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40쪽 지도소 청사 도색비 3백6십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경상예산이 2억 8천7백6십8만 3천원이고 국고보조사업비가 6천6만 8천원이고 도비보조사업이 6천4백8십8만 8천원입니다. 군비사업이 1억 2천8백4십5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41쪽입니다. '96년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대 1천2백만원 및 여름철 농정현안과제 교육교재대 1백만원 등 일반수용비가 2천8백8십3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3쪽입니다. 청소년 야영교육 차량임차 등 임차료가 1백2십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농업개발센타 유리온실 및 일반하우스 연료비 8백7십5만 9천원 등 연료비가 9백4십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44쪽입니다. 공보장비유지비가 8십8만원, 농림훈련농기계 유지비가 5백7십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농가의 농기계 공급확대에 따른 고장수리 순회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농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농기계 순회센타를 고령읍내 설치운영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리센타부품 및 순회수리 부품대 2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시설장비유지비가 총 2천7백4십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45쪽입니다. 벼건답직파 시범단지조성 4백만원 및 한우거세 고급육 생산시범사업비 2백1십7만 5천원 등 13개 과제사업비 1천2백4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46쪽입니다. 돼지인공수정 시범농가육성사업비 1백만원 및 '93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타 시험포 운영비 5천7백7십만원 등 6천8십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47쪽입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실습재료비 1백2십만원과 농기계수리센타 일용인부임 3명에 대한 인건비 2천7백만원 등 3천2십4만원이 계상되어 총 재료비 1억 1백9십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8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출장여비가 1천5백만원 계상되었으며, '96년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비가 2,700명에 대해서 8백1십만원, '96년 새해영농설계교육 외래강사 수당이 1백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49쪽입니다. 4-H 경진대회 개최행사비 1백5십만원, 농민후계자의 날 행사 1백만원 등 학습조직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가 1천4십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0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중앙단위행사 참석여비가 1백만원, 학습조직체 단합대회행사비가 5백만원, 벼농사 시범단지 연시대회 평가회비 9십만원 등 보상비가 3천1백9십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51쪽입니다. 농업정보이용 시범사업비가 4개소에 2백2십만원 계상되었으며, 지역농업개발센타 정전시 응급조치 발전기 구입비 9백만원 및 온풍기 구입비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52쪽에 '96년 설치계획중인 농기계수리센타 운영용 차량 2대 구입비 2천1백7십만원, 장비 및 집기구입비 1천4십원, 수리장비 및 공구구입비 1천8백만원 등 총자산취득비 6천9백1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품목별상설교육교재비 1백1만 9천원이고 품목별 농민조직육성사례집 발간비 5십만원 등 일반수용비가 1백9십8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4쪽입니다. 토양정밀검정 시약구입비 6십4만원, 벼병충해 예찰포 운영에 8십1만원, 채소신기술 지원사업비 4백5십만원 등 재료비가 6백6십1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55쪽입니다. 농촌지도소 해외연수비가 9십5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품목별 상설교육 급식비 1백6십5만원, 청소년 과제교육비 8십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56쪽 품목별 농민조직육성이 2백만원, 벼품종별 비교시범 평가회비 2십만원 등 보상비 6백8십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7쪽입니다. 전산단말기 구입비 4백1십2만 6천원, 신기종 이앙기 구입비 1천2만원 등 자산취득비 1천4백1십4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4-H 단체지원비 1백만원, 농촌지도자회 지원비 3백만원, 읍면 상담소 지원비 8백4십만원 등 민간이전비가 1천2백4십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벼직파재배 실증시범사업비 4백1십6만원, 톱밥토양여과 정화시설사업비 8백만원, 원예시설 환경개선사업비 6백만원 등 민간자본이 전비가 1천8백1십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민조직연찬교재대 1백만원, 경영상담실 운영비 1백5십만원, 농산물 포장재 개발연구비 2백만원 등 일반수용비가 4백5십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젖소 수태율향상시범사업비 2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비 2백만원, 생활개선 발표 참가재료비 4십만원, 향토음식연구개발재료구입비 2백만원 등 재료비가 9백2십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소득작목교육행사비 1백3십5만원, 품목별 농민조직연찬회 2백5십4만 4천원 등 보상비가 3백8십9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농민후계자 최고경영자 참가자 4명에 대한 민간이전비가 9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초당옥수수 2기작 시설재배 사업비 8백3십3만 4천원 및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비 5백만원, 비닐하우스 휴식실 설치비 1백5십만원 등 민간자본이전비 3천7백8십8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자체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농기계 고장수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농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수리센타 설계용역비 7백만원, 수리센타 설치비 8천8백9십5만원등 시설비 9천5백9십5만원이 계상되었고, 4-H 기금출연금이 5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과제포 운영사업이 1천6백만원, 시설채소생력관수 개선시범사업비 2백만원, 하우스시설환경개선사업비 2백5십만원 등 민간자본이전비가 2천5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사업 분야별 예산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농촌지도직 공무원 모두가 농촌지도사업 성과거양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96년도 농촌지도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하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오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건소 '96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십2억 9천8백만원이며 이중에 인건비 1십7억 7천7백만원으로 77%를 차지하고 약품 구입비 등 의료비는 2억 1천2백만원으로 9%이며, 방역비는 2%인 4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방문진료약품비 1천2백만원으로 소외계층 건강증진에 힘쓰도록 했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위암, 간암, 폐암, 자궁암, 유방암 등 각종 암 검진을 위해서 390명분 5백1십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중요한것은 보건지소에 노후된 치과유니트 2대와 연막소독기 2대를 구입하여 장비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소 및 진료소에 시설유지비 1천9백9십만원을 계상해서 하수구 보수 3개소, 건물도색 4개소, 기타 8개소 등 환경개선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1천4백4십만원을 지원해서 오지마을 주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예산편성안 설명을 참작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건전재정운영 원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집행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드리면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