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제신호 의원 발언
이복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과로부터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받고,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ｏ 총무국 소관 - 세무과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항노
이항노위원장
세무과장께서는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고, 바로 예산편성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예산세부사항 설명》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129페이지, 포상금 부분에 탈루세원 발굴 포상금의 산출근거를 보면, 1억원에 대한 5%로써 5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1억원을 발굴하는데 따른 포상금 500만원이란 말입니까, 산출근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탈루세언 발굴 포상금이라 되어 있는 것이 발굴세액에 대해서 5%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1억원이라는 탈루세액을 발굴했을 경우에 약 500만원이라는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말입니까?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렇게 지급되고 있는데, 그 산출근거가 1억원에 대한 5%를 책정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럼 그 1억원이라는 숫자 개념이 탈루세원 발굴액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1억원에 대한 5%가 잡혀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맞습니다. 저도 의문이 나서 다시 해보니까, 탈루세액을 발굴해서 부과시켰을 경우에 1억에 대해서 500만원의 포상금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럼 전년도에 3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포상금으로 다 나갔습니까? 올해 포상금 나간 예가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얼마나 나갔습니까?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20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1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100만원 남았는데, 그럼 내년도 예산에 500만원을 책정한 것은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금년도 탈루세액 발굴사례를 한두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지난 번에 보고서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앞으로 1억원의 탈루세액을 포착해서 거기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인데, 종전의 실적이 있으면 있다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지출이 된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실적이 있으니까 몇가지 사례가 어떤 것인지, 사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과점주주라 해서, 예를 들어 주식회사가 51%이상의 주식을 증자 시켰을 때 나타나는 세액들이 있습니다. 이 세액에 대해서 부과를 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5%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올해 약 20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1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신호
제신호위원
예.
방형근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 봅시다. 127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이라 해서 지방세 심의위원회 출석수당, 이의신청 분과위원회 출석수당, 과세표준 분과위원회 출석수당이 나와 있는데,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요원이 어떻게 됩니까?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지방세 심의위원은 위원장이 부서장님이 되어 있고, 담당과장, 의원님들도 일부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분과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형근위원
지방세 심의위원도 과세표준 분과위원과 이의신청 분과위원을 같이 다 겸하는 것이네요?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겸하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겸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수당이 많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 해서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유지보수비 900만원,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600만원으로 상당한 액수가 들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전산기기 유지보수비가 작년도 4월달에 설치해서 7월 2일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산기기 프로그램을 입력시키고,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연간 계약을 맺어 놓고 운영을 합니다.
방형근위원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까?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계약을 해 놓고 차질없이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95년도 올해는 용역을 준 일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예, 올해부터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매년 유지보수비가 책정이 됩니까, 매년 용역을 주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예,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개발이라든지, 세법이 자꾸 개정되기 때문에 입력을 자꾸 시켜야 되고, 계속해서 기계는 유지되어야 되고, 그리고 주전산기는 본청에 있습니다만, 단말기들이 읍면동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방형근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용역을 하지 말고 세무과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잇는지 그것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그걸 하면 예산절감이 되겠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무부에서는 일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종토세, 주민세, 재산세 전산처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자치단체이전이라 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도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비 18,600만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종토세, 주민세, 재산세는 우리 시에서 완전 출력이 부가합니다. 도에서 종합해서 출력자료를 대신 입력을 해서 전 시군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도에서 지방으로 내려 주는 것은 없고, 시군에서 거두어 전부 다 올려 주는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드는데, 이것도 세무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820만원 같으면 도에서 이전을 받으므로서 득을 보고 세입으로 충당하는 사항이 아니고, 완전히 출력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지난 번에 행정사무 감사시에 없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5년도에 일괄적으로 주민세 소득할을 부과한 일이 있지요?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주민세 소득할은 개인소득세를 국세로서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세에 따른 자료가 우리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것말고 법인용이라고 해서 55,000원씩 균등하게 부과된 것을 제가 납부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법인세할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득이 3,600만원이상 되는 자에게 부과는 것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법인용 같으면 예를 들어 저같은 경우, 대리점을 내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장이 두 곳인데, 두군데에 세금이 나왔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세금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연간 소득 3,600만원 이상자에게 소득할 법인세로 부과된 것 같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닌 사람도 있더라구요. 소규모로 장사하는 사람에게도 지난 번에 부과가 되어서 55,000원씩 부담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128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1,700만원이었고, 올해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500만원 중에서 종토세, 재산세 전산입력대사 보조부임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부임이 아니겠지요, 인부임이 어떻게 재료비에 들어 갑니까?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뺀다면 예산액이 225만4천원 밖에 나오지 않는데, 매년 기본적인 전산재료비는 매년 구입이 되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이만한 예산을 편성했다면 아마 몇몇 부서의 재료비는 다 구입된 재료가 있다면 얼마나 많이 남아 잇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부임이 어떻게 재료비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은 종토세, 재산세 전산입력대사 보조요원이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상에 재료비목에 계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작년에 감이 되어 있는데, 감이 된 부분은 5,100만원이 왜 감이 되었느냐 하면 전산시설을 하는데 8명의 인부를 썼는데, 올해는 5명이 줄어서 3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1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추경에서도 반영이 안되었고, 전산디스켓을 구입한다든지, 백업테이프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잔액이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인부임을 재료비에 넣어야 된다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
'96년도 업무보고서 60페이지를 보면 어업권에 대해서 ha당 인상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
그런데 시중경기가 수산업의 불황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수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부도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하는 걱정스러운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인상폭으로 인해서 상당한 금액이 세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상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예,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굴수하식 경우에는 1만원이 좀 넘습니다. '96년도에는 3,900원, 약 4,000원 정도로 올릴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럼 위의 단위 천원은 잘못된 것이지요? ha당 397만1천원이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과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10ha 미만이 되면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고,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토지, 건물에 대한 과표가 공시지가를 향해서 올라 가고 있는데, 어업권은 그대로 둘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의 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수산분야가 상당히 불황이니까 이런 점도 고려를 해서 부과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수입이 4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입을 전담하고 있는 세무과에서 국산담배 홍보를 위한 예산도 좀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봐 집니다. 누가 무엇을 해 줄 것이다라는 것보다도 세입을 전담하고 있는 세무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어떤 홍보를 하든간에 세수증대 측면에서 세무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봤을때는 세수증대에 관심을 많이 안가지고 계신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이 예산이 '95년도 당초예산에 근거를 둔 것 같습니다. 추경에서 홍보용 예산을 올해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담배인삼공사와 협의를 해서 그것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좀 더 많이 반영을 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상수
이상수위원
예, 됐습니다.
서상현위원
127페이지, 피복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민원실 근무 지방세 담당자 근무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실에서 세무를 담당하는 민원인에 대한 피복비입니까?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상현위원
그러면 40,000원 × 4명에 대해서 160,000원이면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민원실 예산에 보게 되면, 시민세무, 지적, 별관 민원실에 근무하는 근무복을 38,000원 × 20명 × 2회로 1,520,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우리 민원실 여직원들의 복장은 상의만 통일을 시키는 것이 보기 좋지 않느냐 해서 민원실에서는 그렇게 해 놓은 것 같고, 우리는 상의보다도 전체를, 세무과 민원실 담당은 하의도 배려를 해서 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옷을 어떻게 40,000원에 사느냐 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민원실에 하는 것은 윗도리만 통일시키는 것이고, 세무과에서는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서상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라고 그러면 민원실에 근무하면서 민원실에서는 민원실대로 별도로 지급을 하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세무민원 담당자는 세무과에서 별도로 계상을 하면 통일을 기할 수 없다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서상현위원
그러니까 민원실하고 세무과와 서로가 협의가 안되고 중복 계상된 것 같은데, 그걸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서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서상현위원
예.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산세 과세대장 일제정비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124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과세대장 제작에 세무과 수용비가 작년보다도 1,168만 3천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과 재산세 과세대장 일제정비는 합해서 한가지만 해도 제가 볼때는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저희 세무과 예산이 1,00만원이 올라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를 살펴보면, 전체 전산유지분입니다. 작년 7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7월달 시작을 해도 거의 9월부터 재료비가 되었는데, '96년도 1월부터 들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올라 간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세대장과 재산세 과세대장을 하나도 써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2개를 다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12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전년도 예산보다도 131% 증가 되었습니다. 1,580만원이라는 돈이 증가되었는데, 전산기기 유지보수비가 900만원,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600만원 해서 전년보다도 유지하는데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너무 과대하게 책정이 안되었는가 싶습니다.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과대하게 책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전산기기 유지보수비는 올해 6개월도 못썼는데 예산이 바닥이 나고 있고, 전산기 프로그램은 당초 계약에 의해서 한달에 한번씩 지출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융통성이 전혀 한푼어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전년도에 120만원 이었는데, '96년도에는 1,700만원입니다.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95년도에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7월달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는 거의 없다시피 한 것입니다. '95년도에는 전산기기 유지비가 없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됐습니다. 세무과장님 애로가 많은데, 지난 번의 업무보고때 지방세 세수증대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되었습니까?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이복노위원장
이걸 왜 제가 강조를 하느냐 하면, 지방세에 대한 세수증대계획을 세우다 벼면 없는 세원도 발굴되기 마련이고, 어떤 부분에서 세수를 증대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생각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일을 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충분한 세수가 올라 오기 마련입니다. 앉아서 서류로만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각 기업체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면, 세수가 올라 올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방세가 없으면 세무과에서는 효과 거양을 할 수 없습니다. 하루 속히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제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신 탈루세원 포착입니다. 탈루세원 포착은 통영시지방세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대상이 무엇을 대상으로 두느냐 하면,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그리고 보류된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해서 부과하여 우수한 성과 거양을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1억에 대해서 5%를 계상해서 주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1억원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 윗부분을 보면 지방세무의 행사 유공자 표창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수한 공무원은 시장이 노고를 치하해서 시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더욱 북돋아서 세정에 대한 진취성 있는 노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포상금 5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우리가 챙기면 쓸 수 없는 형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숨은 세원을 과연 포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올해 세무조사 계의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없는 것과 있는 것하고는 아주 현저히 틀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계상을 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집행이 잘못된다든지, 다른데 편법으로 지출이 된다든지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지출되는 것이고, 내년에는 특히 은닉탈루세원이라든지, 과년도 누락분을 철저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이 올 연말에 해보니까 과점주주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발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확정된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복노위원장
세무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수증대에 자신이 있고, 통영시의 세수증대에 대한 소신이 분명히 있으면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예산이 필요없다고 봅니다.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소신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그리고 각 동을 위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담이 되겠습니다, 깊이 있게 들어 주셔야 됩니다. 해마다 면허세를 조사를 하지 않아서 이,미용업, 주점을 하다가 외지로 가버리는 사람 등등의 많은 건수가 그대로 부과가 되어서 동직원이 골머리를 앓고, 본청에서는 많은 건수가 누적이 되어서 받지도 못하고 그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면허보유기관에 가서 전부 조사를 해서 이, 미용업이나 음식점 같으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지 낱낱히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면허를 내 놓고 행방불명이 된 사람을 조사하지 않고 그냥 고지서를 발부하면 동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미 행동행위가 고지 발부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동의 책임이 아니고 본청의 책임입니다. 사전에 면허보유기관에 가서 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한 건도 이런 것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에 가보면 많이 누적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동에 가면 동직원이 장부정리를 한다고 골머리를 앓고, 가산금 조정을 하고, 어느 동에는 왜 체납세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느냐고 질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면 받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세 이것은 상당히 고질적으로 누적되어 온 사항입니다. 행정의 인력도 부담이 되고, 또 실적도 큰 것은 아닙니다만, 잘못되어서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금년도, 과년도 것까지 전부 취합을 해서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전산입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현재 세무과장께서 잘 하시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만, 제가 조바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과 예산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민방위과
계속해서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고 이어서 바로 예산편성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홍규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예산세부사항 설명》
이복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민방위강사가 누구입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지금 현재 노낙현, 김기업, 김임욱씨입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세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예.
용균
장용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김임욱씨는 '95년도에 민방위강사를 못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김기업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선거출마 의사를 표시한 그때부터 강사를 위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럼 1월부터 6월달까지 어느 분이 민방위 강사를 했습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도에서 한 명을 추천해서 도에 특별보좌관으로 계시는 김동진씨가 교양강사를 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 '94년도 이후 '95년도부터는 민방위강사 위촉이 그 두분에게는 위촉자체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위촉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금년까지 도에 2년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등록이 되어도 출마예상자는 민방위 강사를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촉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그 두 분을 6개월간 유보를 시킨 겁니까, 김동진씨는 어떤 자격으로 민방위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그 분들이 민방위 강사가 안되니까 도에서 김동진씨를 추천해 내려 왔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민방위 교육이 문제인데요, 김동진씨가 차기 시장출마를 위해서 민방위 강사 요청을 시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어째서 민방위 강사가 될 수 있습니까, 공직자 아닙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공무원들도 강사는 될 수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일당을 줍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예, 일당을 줍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어째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저도 나가면 수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것하고, 정식 민방위 강사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용균
장용균위원
초청강사나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수당을 받고 임명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신호
제신호위원
금년도 민방위 강사를 보니까 설명중에 엄연히 법으로서 출마예상자는 민방위 강사를 못한다고 해서 사의를 ㅛ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민방위 강사 수당을 받아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법을 한번 보여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민방위 강사비를 삭감시켜 버리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가능하면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금년 연말에 교체가 됩니다. 한번 임명이 되면 2년간은 도지사 임명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아니, 작년도 본인에게 들었습니다. 작년도에 그 분이 차년도에 출마를 위해서는 민방위 강사가 안되기 때문에 사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사임을 했는데 도에서 임명기간이 금년 연말까지니까 그냥 그대로 보류시켜 달라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런 것은 도에서 임명장을 줍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천을 하면 지사가 임명을 합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강사수당은 도비에서 지급됩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강사수당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 도비, 시비에서 지원을 합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우리 나름대로 주장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갖고 있네요?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임명이 됩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수당은 어떻게 해서 작년에 35,000원이던 수당이 70,000원으로 100%인상이 됩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 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것이 하루 일당이라는 말입니까, 시간제 수당입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시간당 70,000원입니다. 예를 들어 2시간 하면 140,000원인데, 140,000원이 아니고 1시간 경과에 3만원씩 해서 추가는 3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지역화생방분대를 면, 동단위의 편성을 계획으로 리, 통 민방위 대원수의 10% 범위내 12명기준으로 편성을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이 다수가 되어 일선 동에 비치되어 있는 방독면이 충분하게 활용이 될 수 있게끔 비치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지난 번에 장비관계를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실 장비관계가 충분히 확보 안되어 있습니다. 장비도 국도비 보조가 있어야 되고, 시비만으로 살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장비는 현재 모든 것이 충분히 확보가 안된 실정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지금은 각종 이용업소, 이런 곳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유독가스는 엄청납니다. 질식을 할 수 있는 재해이기 때문에 비상시에 화생방에 준하는 방독면이 꼭 비치되어서 방독면을 착용치 않으면 구조 작업을 못합니다. 물론 재난대비 기동대가 설치되겠지만, 그래도 부분적인 장비까지 12명 기준으로해서 화생방 분대를 편성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방독면을 착용해서 구조를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빨리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예산서 159페이지 아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만, 시설장비 유지비에 경보수신기용 밧데리 구입 단가는 조달청 단가입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우리 시의 경보수신용 기구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지금 현재는 전부 15대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전부 교체할 것입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162페이지의 자산취득비 이 부분도 물로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예, 이것은 특수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는 구입을 하지 못합니다.
방형근위원
주로 구입을 일괄적으로 합니까? 우리 지역에서 구입하는 것은 없겠네요?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164페이지에 보면 물로 예산액이 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60만원이 늘어 앗는데,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 1,500원이라고 해 놨는데, 어느 기준에서 급식비 1,500원이 나옵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우리 식당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청내 식당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것입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작게 책정한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겠는데, 실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1,500원이 급식비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1,500원을 해도 되느냐 질의를 한것입니다.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구내식당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7페이지에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민방위 교관 교육 입교 15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대략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에 계신 분들이 참가를 합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민방위 교관 요원인데, 소양강사 뿐만 아니라 실기강사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육에 참가하게 됩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그럼 소양강사 15명에 대한 대략 명단이 나옵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소양강사는 아까 말씀드린 세 분밖에 없습니다. 실기강사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건소 서추자 계장, 천재정씨....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방형근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적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하면 이 기계는 원래 있던 기계 아닙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예, 설치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유지 보수비가 아닙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그러니까 금년 말로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구입비는 지급하지 않고, 기계를 설치했다는 것입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그동안은 하자보수기간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기계 고장이 났으면 그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할 것인데, 이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의뢰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로 사가지고 이 장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고장이 난다든지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새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산 기계에 대한 하자 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상으로 가져와서 이제서야 지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만약의 고장에 대비해 부속품을 교체하기 위해서 구입해 놓는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이 시설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남망산과 우리 본청 경보단말실에 있습니다. 경보단말실이 고성, 거제, 남망산을 전부관할을 합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예비품을 구입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15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재는 도나 상부기관에서 교재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교재의 내용이라든지, 깊이는 대충 나와있고,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겠끔 제작을 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과에서 합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
민방위 강사가 직접 고안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요.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아닙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민방위과에서 제작을 한다는 말이지요?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역시 159페이지입니다. 한국통신 특선회선료가 350,000원 × 12월해서 420만원을 계상했는데, 보통 민방위 경보용 직통전화 회선료가 15,000원씩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특수한 회선료인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이것은 경보단말실에 있는 것인데, 전기, 무선통신에 따른 사용료가 중앙에서 바로 내려와서 한답니다. 상부에서 얼마를 납부해라 하는 식으로 고지서가 나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한국통신에서 납부 고지서를 발부한다는 말이지요?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럼 어떤 회선인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회선을 하나 사용하는데 350,000원입니까 보토 15,000원을 하거든요.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사실 무선사용료 인데, 상당히 비쌉니다. 그 내용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다른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소양강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아까 두분이 하반기에는 강사를 했습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안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금년 한 해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이 작년도부터 지방4대선거 출마예상자는 민방위강사 또는 유사한 것을 못한다고 되었으면 도에서 어떻게 해서 해촉을 하고 다른 분을 위촉을 해 주어야 됨에도 특정인을 기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당초 그 분들이 의원으로 입후보할 예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은 소양강사를 하지 못하고, 하반기 들어와서 그분들에게 또 의뢰를 했습니다. 도저히 자기들이 못한고 사양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하지 않다가 하반기에 가서 어떻게 하겠냐고 해서 일단을 사양을 하더라고요 이 문제로 시장님과 여러 가지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소양강사를 누구로 선정을 하느냐는 찰나에 도에서 공문이 오기로, 도에도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추천해서 할 수 있다는 공문이 왔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결재를 하면서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앞으로 시장으로 나올는지, 국회의원으로 나올런지도 모르고, 그 분 얼굴도 잘 몰랐지만, 의논 끝내 결국 시일이 임박해서 결과적으로 별다른 사람이 없으면 이 분을 추천해 보자고 결론이 났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제가 일전에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동진씨 라는 분이 지난 선거에 출마를 할려고 작년도 하반기부터 상당히 이 지역을 많이, 중앙에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기해서 많이 왔다 간 것으로 되어 있고, 출마예상자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선거에는 출마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차기에 출마목적으로 민방위 강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차치하고라도 도에 있는 정식공무원이 공무를 버리고 지역에 와서 민방위 강사를 한다는 자체도 뭔가 다른 흑막이 있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그런 사람을 추천하는 것도 문제고, 기용을 하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어디서 시내에 민방위 강사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도의 공무원을 추천해서 공무를 버리고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 1시간을 위해서 4시간 정도는 소비를 해야 되는데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중에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됐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방위 강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민방위기본법에는 뚜렷한 규정이 없습니다만은, 통영시 민방위에 관한 조례도 없고, 내무부나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지요?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민방위는 국가위임사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민방위 강사라면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한데, 적어도 민방위 업무를 알 수 있는 분들이 민방위 강사로서 위촉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싶고, 민방위라고 하면 민방위 대원들을 모아 놓고 시사를 이야기 하고, 국가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지역민방위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느껴집니다. 이 문제는 좀 심도있게 다루어서 앞으로 질의가 계속 안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162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가 작년도 860만원이 계상되고, 금년도에는 1,500만원이 계상되는데, 작년과 중복되는 기계 아닙니까? 저도 전문성이 없어서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이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작년도는 하자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년말까지입니다. 부속이 없다든지 고장이 나면 그 회사에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고장에 대비해서 예비품을 준비해 놔야지 만약에 고장이 나면 일시에 중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복노위원장
하자보수기간이 다 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런데 과장님,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하자보수기간 동안에는 무료로 보수를 해 주고, 특별히 사용자가 잘못하지 않는 이상 보수를 해 주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더라도 어떤 고장이 났을때는 그 부속품만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아니고 통째로 새 것으로 갈아 넣는 식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아닙니다. 부속품 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기계 하나하나의 이름 아닙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전원교체에 따른 부속품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 입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5년간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5년 전에 구입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는 것이지요?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예.
이복노위원장
그리고 164페이지,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은 200명으로 하고, 참가자 간식은 100으로 했습니까, 간식도 200명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2교대를 하므로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그러면 급식은 왜 200명으로 합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급식은 저녁, 아침까지 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 예산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신호
제신호위원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점심을 먹고 합시다.
이복노위원장
점심시간이 다 되었군요. 미안합니다. 회의에 열중하다 보니까 시간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시민과
계속해서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고 바로 이어서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예산세부사항 설명》
이복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170페이지 입니다. 세항의 피복비 관계입니다. 민원실 근무자 춘추피복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세무과 소관 예산을 다룰때에도 민원실 피복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지침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 피복비는 민원실에서 책정하는 기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저희들이 세무과와 상호 절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사실상 38,000원짜리가 없습니다. 작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시장님의 배려로 근무복을 구입했습니다만, 그것은 세무과에서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는 예산이 1인 4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근무처는 동일한데 예산편성은 이원화되고, 중복되어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은 시민과에서 하든지, 세무과에서 하든지 피복비는 그렇게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한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민원실 근무복 춘추하복을 하면 3회가 지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산출근거는 2회를 해 놓았고, 조금전에 한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리셨지만 세무과에는 40,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1회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과에서 상, 하복으로 한 벌을 한 것인지, 아니면 상위만 한 것이지, 예산편성지침에 봄녀 상의만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추,하복으로 3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춘추복은 같이 하면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복만 별도로 구입을 하면 되므로 2회로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지침을 보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기획실로 넘어 갔을때는 기획실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38,000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요즘은 바지 하나만 해도 8만원정도 됩니다. 위원님들이 아록 계셔야 되지만, 숫자상으로 20명으로 해 놨지만, 거기에 맞추어 할려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168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증명 발간 복사기 구입이라 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복사기가 아니고 복사지 아닙니까? 복사기 같으면 자산취득비에 계상이 되어야 되고, 일반수용비 같으면 복사지가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죄송합니다. 복사지가 맞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리고 민원실 생수구입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시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물론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생수를 구입해서 제공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생수를 구입해서 제공하는 곳은 없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만, 저번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생수공급은 공장 허가난 것으로 청정수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자연수에서 가져 온 것이 아닙니다. 청정수가 공급이 될 때는 반드시 그 분들이 허가번호를 붙여 왔더라도 보건소에도 한번 의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에게 이상없다는 확인서를 한번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외 다른 안이 있으면 체를 하도록 하고, 생수가 없으면 여름철에 민원인들이 걸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을 많이 찾습니다. 그것을 꼭 삭제를 하실려고 하면 우리가 물을 끓여서 공급해야 된다는 이런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은 전부 생수를 찾는 추세이고, 현재까지 발생한 건수도 없기 때문에 한번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이 거의가 다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수돗물의 수질이 나쁘다고 인정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수돗물에 크로로포름이라는 액체 염소가 들어가는데, 하룻밤만 지나면 전부 탈취가 되어 버립니다. 이런 것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 사무국의 직원들은 생수를 매일 조달을 합니다. 기사분들이 조금 고되더라도 이런 것을 좀 주시 하셔서 수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출근길에 물한통 길어 오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 정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시민과에 공간을 활용해서 도서를 비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책을 구입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책을 전부 무료로 기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은 통영도서실과 연계를 했습니다. 거기서 고맙게 책을 계속 공급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800권이 비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본 것은 반납을 하고, 새로운 장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사회진흥과에 보면 문고관계에 대해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각 도서지방에 문고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문고의 활용도가 형편이 없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쪽과 연계를 해서라도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이 오셔서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리고 176페이지를 보면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시내에 가면 교통정리를 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 합니까?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
53명이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예, 지금 녹지과에도 가서 산림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일정한 시간의 근무가 끝나고 나면, 집에서 출퇴근하는 것입니까?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보면 중식비, 교통비는 이해가 가는데, 기타경비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기타경비라는 것은 피복비입니다. 신발도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
조금 전에 김용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168페이지, 민원증명 발급용 복사기 구입이라 해 가지고 복사지로 정정해서 이야기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복사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복사기 같애요. 복사지 같으면 그 아래 부분에 복사용지가 있습니다. 복사지하고 복사용지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복사기 토너구입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미스 프린터가 된 것은 틀림 없습니다.
서상현위원
복사기 같으면 자산취득비에 들어가야 맞는 것이고, 일반수용비에 들어 갔을때는 그 용품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산출기초를 한번 보십시오. 20만원에 1대라는 것입니다. 1대면 두 번을 구입한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4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계를 구입하는 것 같으면 16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복사기를 수리하는데도 20만원입니다. 수리비와 구입비가 똑같습니다.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복사기 수리비입니다.
서상현위원
수리비 같으면 17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호적민원 발급용 복사기 수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에 들어 갔습니다. 어떤 것은 시설장비유지비에 들어 가고, 어떤 것은 일반수용비에 들어가는 것은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피복비 그것도 말이지 춘, 추, 하복 세 번을 구입하는데 2회라고 해 놓고, 시민과 예산편성이 이렇게 성의없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민원실 근무복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춘추복은 한번 해 놓으면 같이 있습니다. 하복은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상현위원
그렇다고 보고, 수리비가 일반수용비에 들어가는 것과 시설장비유지비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분류에 의해 들어가는 것인지, 민원증명 발급용 복사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기인지, 복사용지인지, 복사지인지, 복사지 같으면 아래에 복사용지 구입에 A4라든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복사용지도 민원증명 발급용이 있고, 별관 도서중계민원실용이 또 따로 있고, 호적제증명 발급하는 용지 세가지가 각각 들어가 있다고요. 복사기 이것이 무엇인지 해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민원증명 발급용 복사기 수리비인데 제가 정정을 못했습니다. 수리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원래 올릴때는 복사기 수리라고 해서 올렸는데, 일반수요이를 가지고도 복사기 수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넣어도 되는 것인데, 예산편성하면서 예산계에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서상현위원
호적민원 발급용 복사기와 민원증명 발급용 복사기는 다릅니까? 그것은 수리비가 40만원인데, 민원증명용과 별관 도서중계민원실 복사기는 20만원씩 대당 수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그것은 업무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서상현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업무량이 많아진다고 복사기 수리 단가가 많아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계가 차이가 있어 크다, 작다든가, 제품이 다른 제품이다,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업무량을 이야기 하는 것은 설득력 없는 말이네요?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변명같습니다만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실에서 바로 발급해 나가는 복사기는 호적창고 안에 있거든요. 그것도 1년에 두어번 수리를 해야 됩니다.
서상현위원
시간도 없고 한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사기 수리비가 어느 과목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단가가 40만원이 맞는지, 20만원이 맞는지 통일을 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수용비를 가지고도 민원증명 발급용 복사기 수리도 가능합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안에도 포함시켜도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복사기 수리 단가는 기종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는데, 제가 기계의 전문성질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서상현위원
잘 모르시면 다시 확인해 보고 그걸 조정해서 통일을 기하는 것이 안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도 가능하고, 시설장비유지비에도 가능하다고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할 때는 안그럴거라고 봅니다. 한 곳에 책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업무보고서 10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 입영에 인원은 1,300명으로, 현역 1,230명, 공익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익 근무요원을 많으므로 받아 들일 수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아닙니다. 병무청에서 내려 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1,300명을 올해 수용을 하게 되면 현역에 1,230, 공익에 70명으로 하라는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네요?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이것은 금년도 징병검사를 한 분에 대해서 위에서 분류를 하면 내년에 책정이 되고, 또 내년에 징병검사하는 사람들이 현역하고 보충역등 각종 역종별로 분류가 됩니다. 그것이 징병검사 종별 배분이라는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여기에 미검자 현황도 나오겠네요?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미수검자는 없습니다. 전부 미리 지원입대, 각종 질병으로 인한 병역면제 등 역종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서 173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에 도서중계민원실 팩스 교체해서 약 470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종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데 가격이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습니까? 물론 조달청 단가에 이해서 구입하겠지만 기종은 어떤 것을 선택할려고 합니까?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제가 기종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기종보다도 팩스가 470만원까지 하는 것이 있습니까? 470만원 팩스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이것도 예산작업과정에서 미스프린트 입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업무보고서하고 중복되는 사항 아닙니까?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팩스하고 복사기를 한꺼번에 넣어버려 놨네요.
신호
제신호위원
과장님, 질의를 했으면 공개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형근위원
과장님, 470만원 정도면 국내 기종으로는 이런 팩스가 없을 것 같예요. 방금 실무계장님께서 복사기하고 팩스 두기종을 하다 보니까 470만원 정도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방금 들었는데, 과장님 어떤 기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볼때 470만원이라고 하면 팩스가 너무 비싼 단가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것보다도 예산을 편성해서 가령 오늘 설명을 하러 올 것인데 이런 것 하나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오자가 있어도 오자 정정을 못해 가지고 예산설명을 해서 되겠어요? 복사지 구입인지 복사기 구입인지, 팩스구입인지 그것도 모르고서 예산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들입니다. 팩스하나의 가격을 시중에서 알아보고, 그대로 삭감시켜도 좋습니까? 예산을 심사하는데 설명을 하러 오는 담당 과장이 오자가 있거나 인쇄가 잘못되었거나, 계산이 잘못되었으면 사전에 숙지해서 정정하여 설명을 해 주어야지, 위원이 지적을 하고, 그것도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하는 식의 예산 심사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부기 하나하나를 점검 못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만큼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작년대비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시민과 예산서를 제출하고, 예산요구를 했을 때에 거기에 상응하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의 계장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 입니까?
용원
김용원위원
위원장.
이복노위원장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아니, 저는 질의와 상관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장
김용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168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꽃수반 설치라 해 가지고 년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화이지요?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예.
용원
김용원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하게 소모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절에 맞는 조화를 예산범위내에서 구입해 가지고 격일제로 하든지 해서 바꿔 놓는 식으로 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지요. 그리고 176페이지, 보상금 입니다. 공익 근무요원, 물론 예산지침에 의해서 중식비, 교통비, 기타경비가 나와 있는데 기타경비는 필요한 경비를 '95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실비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산출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95년 실적은 어떻습니까? 기타경비의 예산이 4,100만원 입니다.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예산편성기준에 65,000원이 없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이 아니고, 실적을 감안해서 계상하라고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하게 불요불급한 경비라고 간주를 합니다.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일단 위에서 지침이 피복비로 내려 와 가지고, 우리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도 집행은 실제 녹지과에서 뽑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원만 관리하지 피복비 제공은 녹지과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옷은 1년에 몇 번 해줍니까?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재복으로 해서 1년에 한번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1년에 한번 같으면 1인당 78만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비싼 것을 입혀야 됩니까?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숫자를 12월로 해서 매달 훈련을 받은 공익요원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인원수를 모아 평균을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공익요원으로 되면,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공익요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기간이 1년 입니까, 2년간 입니까?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1년 6개월간 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공익근무요원의 피복비라고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도 확인을 해 보지 않고, 결재가 올라오면 그저 들고 나와서 설명을 하고, 이건 정말 위원들을 안하무인겪으로 색각 했는지 큰일 났습니다. 위원이 발견 못하더라도 찾아서 알려 줘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이 찾아서 어떻게 담당공무원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품위를 지키겠습니까, 공무원이. 비단 시민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부서도 비일비재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총괄적으로 예산심사를 하지 않고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일체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십시오.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조전에도 팩스 관계로 말썽이 좀 있었습니다만, 도서중계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하루에 평균 2인정도의 이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도서중계민원실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거기에 따른 난방연료비, 유지비가 별관도 약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왜 예산을 계상하면서 170페이지의 연료비에 별관 및 도서 중계민원실 난방료가 어디에 얼마나 드는 것을 모르게끔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별관이 어째서 년간 678,000원이, 쉽게 말해서 그렇게 밖에 난방비가 안듭니까?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난방비는 겨울에 한하기 때문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앞으로 도서중계 민원실이 무용지물 같은데, 그것을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일단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체계에 의해서 보고를 했는데, 일단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폐지되면 예산을 못 쓰게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사실 하루에 2명이 이용한다면, 사실 주민등록은 면사무소나 동사무소가 아니면 안되게 되어 있고, 그 외는 전부 팩스로서 도서에서도 할 수 있는데, 다만 한산도 같은 섬이 면소재지 부락이 아닌 부락의 사들이 시내에 일을 보러 와서 편리하게 이용을 하라고 그 당시 설치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5～10명 이상이나 되는 것 같으면 되지만, 평균 2명 정도 밖에 이용이 안됩니다. 그걸 검토를 해서 필요없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다소 주민이 불편한 것은 있어도 거기에서 별관까지 가는데 시간은 얼마 안걸립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고, '96년도 업무보고서 100페이지를 보면, 시민용 팩스 설치 운영이라 해서 '96년도 예산 확보를 250만원을 해 놓은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라 오지 않았지요?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여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감사보고때에도 제가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남은 예산이 조금 있어서 팩스를 구입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금년도 예산으로 기구입을 했습니까?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당초계획에는 잡아 놓았는데, 금년도 남은 예산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팩스를 많이 원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시민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예,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읍면동에는 일반팩스가 없는 것 같지요?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일반팩스는 없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일반팩스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일반팩스가 없습니까?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예산이 없어서 일반팩스가 없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일반팩스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일반팩스가 없습니까?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예산이 없어서 일반팩스가 없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행정과 행정간에 업무연락은 팩스로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팩스를 이용하고자 할때는 250만원의 고가를 구입하지 않아도 아마 110～120만원 정도 주면 가능한 팩스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팩스가 250만원정도 드는 것은 용지가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고, 여러 가지 규격이 있지 때문에 이왕 구입을 할 때, 시민이 활용을 하도록 하고자 시민용 일반 팩스를 구입한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아까 지나간 일입니다만, 예산서를 설명하면서도 470만원의 팩스가 있는가 없는지도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자산취득비에 도서중계민원실 팩스 교체, 이런 식으로 설명을 얼버무려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시에 설명을 잘 못들은 것 같은데, 민원실에 일반 팩스를 설치한다고 해 놓고 예산에 빠져 있나 싶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문화동 같은 곳에도 중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
도남동, 평림동 같은 지역은 모르지만, 문화동은 없애도 안됩니까?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그것도 일단 보고를 다 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거리가 도남동도 그렇고, 문화동도 그렇고, 없애더라도 걸어서 15분이내 입니다. 평림동은 지역이 넓으니까 불편을 해소해주는 측면에서 존치를 한다고 하지만, 공무원이 올데 갈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시민과에서 과감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그 폐지관계와 존치여부를 일단 결재를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검토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니까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해 조치를 하겠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172페이지의 민원시책 업무추진 여비 50,000원 × 10명 ×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시책 업무추진 부분이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쓰는 여비인가, 아니면 어느 분이 쓰므로 책정이 많이 되었는가, 또 장소는 어딘가, 대강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민원시책은 관내라도 도서지구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의 민원시책에 따르는 관외출장도 있습니다. 평균 50,000원 정도 계상이 된 것입니다. 과장이나 계장만 쓰는 것이 아니고 출장 대상자느 다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여비의 40%가 업무 추진여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쓸 수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10명이라는 숫자를 확정을 짓지 않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평균 출장가는 인원을 잡은 것입니다. 사실 민원실에 여비 관계 이런 것도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소지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순회 민원도 있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출장이 잦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것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민원실 꽃수반 설치 5만원씩 해서 2개를 1년 열두달 하는데, 사실상 민원실 수반을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민원실에 잘 못 보았는지 모르지만 꽃이 있는 때가 없습니다. 물론 계절 따라서 틀리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현재 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많이 계상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장비유지비, 아까 수용비와 중복 되었다고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는 452만 3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218만원이 감액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중복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민원시책 업무추진여비, 읍면동 호적관리 및 업무지도여비, 민원 1회 방문처리 순회지도 여비, 이렇게 해서 720만원이 됩니다. 사실상 어느 누가 출장을 나가더라도 민원실에서 읍면동이나 민원인 지도를 위해서 출장을 나가야 됩니다만, 한 두사람이 나가도 이러한 업무를 한꺼번에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많이 계상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도서중계민원실 팩스 교체인데 우리가 다시 전산통신담당관실에 문의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사실상 기획실의 예산 심사때 다루겠지만 통영시 '96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민과에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너무 기대에 어긋나는 쪽으로 예산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다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사업비라고 없습니다. 한번 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통영시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겁니다. 다음에 추경때 얼마나 계상을 해서 통영시 사업을 할는지 모르지만, 사업비는 하난도 없고, 전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여비 쪽으로 예산 편성이 흘러 갔다는 것은 시민과에서 다룰 이야기도 아니지만, 너무 통영시 예산의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의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산통신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전산통신담당관실
계속해서 전산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산통신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하고 바로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안녕하십니까, 과장님께서 교육중이 되어서 전산계장이 대신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복노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업무보고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예산세부사항 설명》
이복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96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지방 4대 중점개발 업무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회계, 민원행정, 농림수산, 지역경제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이 관계는 110페이지 말고, 109페이지를 보게 되시면, '95년도 추진중 사업이라 해 가지고 주요 전산처리 업무에 지방 4대 개발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관한 전산관리, 회계에 관한 전산관리, 민원행정, 농림수산, 지역경제, 크게 4개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개발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저희 시군에 내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금년도 할 것은 본청에 한하여 본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활용할 수 있지만, 내년도에는 주전산기를 경유로 해서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해서 읍면동에서도 이런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 4대 중점 개발업무 4개에 대해서 읍면동에 프로그램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반 조성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5페이지, 자산취득에 가면 본청, 사업소 키폰시설이 작년에 비하면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작년에 15개 실과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25개 읍년동 중에서 안정출장소를 제외하고는 키폰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본쳥, 사업소 키폰시설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키폰시설을 해 왔었습니다. 의회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마다, 증설될 때마다 회선을 증설해 왔거던요. 그런 식으로 31개 실과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1개과, 2개과씩 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계속 해 왔습니다. 아직까지 설치가 안된 곳이 16개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6개소에 다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해 놓은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에 보면, 전산통신 담당공무원 연찬회, 이것은 매년 하던 것입니까?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매년 하던 것인데 금년도는 하동 황석산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연구 발표도 하고 했는데, 우리도내 전체 시군구에 연찬회 제목을 줍니다.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주관을 합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183페이지에 전산실 유지관리비에서 주전산기, 고속 프린터, 항온.항습기 등 770만원이 계산되어 있는데, 전산실 유지관리를 매년 그렇게 하는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내년도에 새로 계상되는 것입니다. 주전산기가 들어오므로서 주전산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소모품, 항온.항습기가 2대입니다. 1대는 통신전산실에 있고, 1대는 교육장으로 이전을 합니다. 고속프린트 잉크, 주전산기에 들어가는 릴데크, 테이프 등의 소모품이 들어가고 유지관리하는데 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0.07은 내무부 고시된 산출근거인데, 저희들 주전산기가 2억8,5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0%는 예산작업을 하면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실제적으로 이것보다 더 들어가는데 예산을 감액시켜서 책정을 시켜 놨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전산실 유지 관리가 되겠어요?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아직까지 주전산기 운영을 안해 봤습니다. 운영해 보고 소모성 경비가 많이 들어갈 때는 별도로 계상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추가 계상를 해야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상수
이상수위원
위원장.
이복노위원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
183페이지를 보면, 읍면동 HDD,STD 교체수리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기기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컴퓨터 주요부품의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본체,모니터,프린터로 구성이 됩니다. 본체안에 넣어서 작업을 하는 플로피디스켓, FDD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드드라이브 디스켓은 컴퓨터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업을 하고 나면 그 작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작업한 내용을 저장하는 것이 HDD입니다. 읍면동에는 읍면동에 해당되는 모든 자료를 HDD나 STD에서 보관을 합니다. 누가 어디로 전출을 갔다든지, 전입을 갔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디스켓에 담아 놓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컴퓨터 자체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컴퓨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같으면 어느 정도 회전을 하고 나면 수명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돌리기 때문에 마모가 됩니다. 마모된 부분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다 교체하게 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피복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산통신직 공무원 작업복이 계상되었는데, 13,400원짜리 옷이 있습니까? 아까 민원실의 여직원들 상의 복장 하나만도 38,000원씩 책정되었는데, 서울 남대문 시장에 가서 직접 사오실 거예요, 어떻게 이런 예산을 책정해 놓습니까?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예산편성지침에 작업복으로 13,490원이 되어 있습니다. 장비유지비, 공공요금은 전부 산출근거 고시분에 한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전산통신담당관실에 감사를 할 때 분명히 컴퓨터나 모든 장비가 100% 고장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에 가보면 폐품 상태에 있는 것이 몇 대가 있습니다. 검토해 보지도 않고, 그저 100% 완전무결하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 전산교육 초청강사 수당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만,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술이 모자라서 초청을 한단 말입니까, 무슨 초청 강사입니까?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저희들 전산직이 2명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에서 저희들의 인원이 제일 적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묻는 말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럼 초청강사가 어떤 기술자입니까?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초청강사는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통영시내에 있는 컴퓨터 학원 강사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복노위원장
현재 전산통신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기술이 부족하다는 이 말입니까?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인력이 부족한 것 뿐이지 기술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이복노위원장
그런데 초청강사가 왜 필요합니까? 기술이 다양하면 초청강사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83페이지 전산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전산통신망 유지관리비, 전자교환기 유지비, 기기유지관리비, 회선유지관리비 등 관리비가 복잡합니다. 기기유지보수, 회선유지관리, 기타 전산통신장비 유지비 등 금액은 1,4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유지비가 필요한지, 제가 볼때는 전산실 유지관리비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산실 유지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우지관리비를 가지고 유지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필요합니까? 기술문제라고 하지만 제가 볼때는 이러한 종목 종목의 유지관리비가 계상이 되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별도로 전산실 유지관리비 770만원이 없어도 되고 그렇지 않고 770만원을 놓아둘려면 그 밑에 항목이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합적으로 전산실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770만원보다 더 계상을 하든지, 종목종목 세분화 놓은 것은 모두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18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8천만원을 본청, 사업소 키폰시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키폰시설이 당장 필요합니까, 이것 없이도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평
이시평통신계장
통합이 되면서 별관에는 사회과, 수산국 어정과에 키폰시설이 되어 있고, 다른 실과소에는 일반전화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어느 곳에는 키폰을 달아 주고, 어느 과는 키폰을 안 달아 주느냐고 합니다. 본청 시민과, 지적과, 민방위과, 사회진흥과도 모두 일반전화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공히 다 원하는 것이고, 별관에 근무하는 것도 서운하다고 하는데, 같은 수준으로 해 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별관에 설치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시평
이시평통신계장
본청에는 문화공보실, 사회진흥, 세무, 징수, 민방위, 시민, 지적, 환경보호, 청소, 지역경제, 농정, 생산과.....
이복노위원장
그러니까 본청에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시평
이시평통신계장
본청 실과소도있고, 별관 실과도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그런데 별관은 건물을 지으면 곧 통합할 것 아닙니까?
시평
이시평통신계장
통합이 되더라도 그 기계는 그대로 가져와서 이설을 하면됩니다.
이복노위원장
이설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설치해 놨다가 이설하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시평
이시평통신계장
그럴 때는 장비 취득에만 예산이 안듭니다.
이복노위원장
사용하다가 금방 옮겨서 또 시설을 할려면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청, 사업소 키폰시설은 한번 검토해 볼사항입니다. 컴퓨터 시대라 해서 행정에 신속을 기해야 되지만,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금 우리 통영시 형편으로서는 당장 시급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 도시행정의 예산을 보면 사업이라고 하나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예산을 다 책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시민이 알면 큰일 납니다. 다음 추경때 어떻게 해서 할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그런 쪽으로 흐르면 되겠습니까? 물론 전상통신담당관실에서는 행정 전 분야에 대해서 신속한 기계를 가동시켜서 신속히 하는 것은 찬양을 합니다. 당장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 정말 누수가 생겨지고, 문제가 생겨질 것 같으면 당장 해야되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조금 기다렸다가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장 바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시평
이시평통신계장
아닙니다.
이복노위원장
그러니까 정답이 나왔네요, 됐습니다.
시평
이시평통신계장
그런데 별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복노위원장
소외감이 문제가 아니고, 당장 행정에 없어서는 안될 바쁜것이냐 이겁니다. 바쁘지 않다고 하면 됐습니다. 정답은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 없습니까?
최경남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저번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전산실 주전산기라든가 통신망은 회사와 용역을 해서 되는 것아닙니까?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용역은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계약체결이 안되어 있습니까?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예.
최경남위원
그럼 기계를 구입한 회사와 연계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예,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 예산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사회산업국 소관
계속해서 하회산업국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예산편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보고를 올리기전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이 오셔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서울에서 농산물 이벤트 행사 때문에 출장중이라서 대신해서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 현황 보고≫
이어서 사회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위원장님, '95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96년도 업무계획만 보고 받도록 합시다.
이복노위원장
간단하게 보고해주십시오. - 사회과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사회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예산세부사항 설명≫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198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저소득 위문품 구입(설, 추석) 500만원인데, 사회과에서 전달할 때 시장이 주는 것으로 표기해서 나가지요? 그렇게 안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보통 그렇게 나갑니다. 과거에는 시군별로 시장.군수 명의를 써 붙였습니다. 지난 번에 이 관계로 말썽이 있어서 지금은 각 시군 표시만 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아닙니다. 지난 추석때에는 시장 이름까지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통영시장, 그렇게 해서 나갑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앞으로 우리 시청 예산을 가지고 시장이 직접 돈을 내는 것이아닌 외에는 시장명의를 해서는 안됩니다 통영시청이라고 해서 전달해야지, 지금은 민선자치시대입니다. 본인이 급료를 받아서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주는 것은 시장이름을 내지만, 기타 어떤 명목으로라도 앞으로 시장이름으로 전달해서는 안됩니다. 통영시청, 이렇게 내어야 된다고 봅니다.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앞으로 이 관계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물론 사회과 뿐만 아니고, 연말연시가 되면 시청에서 각종 위문품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들어온 것도 시장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지금은 그렇게 안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앞으로 그럼 것은 지양을 해 주시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예.
방형근위원
유인물 190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이라 해서 위생접객업주 및 종사자 교육 강사수당 1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름 실과에서는 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사회학과는 1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사실상 이것은 법상으로 얼마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으로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1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도 집행과정에서 수당관계는 회계과에서 조정을 합니다. 예산집행시에는 시 전체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할 때는 같이 나갈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다른 과에는 7만원을 다 잡아 놨는데, 유독 사회과에서는 10만원으로 잡아 놓은부분입니다. 나중에 회계과에서 조정을 한다니까, 다른과와 비교해서 동일성을 볼 때는 3만원을 삭감시킨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150,000×10개소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수질검사 관계는 상당히 다원화 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하고, 사회과에서도 하고,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소는 약수터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어디에 기점을 두어서 10개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약수터입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를 합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합시다. 만일에 통영시가 경남도 보건 환경 연구원이나 수질을 검사하는 기관에 수질검사 의뢰를 했을 때, 그것도 수수료를 다 주고 검사를 하게 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예, 수수료를 줍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것이 참 못마땅하게 생각이 됩니다. 만일에 동시에 시설을 갖추지 않고, 시에서 시설이 갖추어졌을 때 시에다 의뢰를했을 때, 그럼 시에서도 결국 돈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안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시에서는 아직 그런 사실이 없는데, 앞으로 모르겠습니만, 만일 시에서 시설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시설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별도로 정해야 될 겁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도 하지요?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보건소에서도 합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도보건 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150,000원의 수수료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주는 수수료를 이야기 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예, 우리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검사항목은 8개 항목밖에 안나옵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37개 항목이 나옵니다.
방형근위원
그만큼 세밀하게 검사를 하므로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된다고 보면 되겠군요.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이것은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검사수수료 치고는 상당히 고액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193페이지를 보면 물론 큰 돈은 아닙니다만, 시정 사회복지업무 활동비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주로 무슨 활동비를 말하는 겁니까?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말하자면 부량민, 관공서에 부량민들이 많이 찾아 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비도 주고, 또 국자이 고지대 영세민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 가서 그냥 못나오니까 주기도 하고 주로 그런 부분에 들어갑니다.
방형근위원
죄송합니다만, 과장께서 '95년도 시정 사회복지업무 활동비라고 해서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대강 얼마나 들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약 2 ～ 300만원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느냐 하면 가능하면 시정 복지업무 활동비를 세분화해서 계상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복지업무활동비 500만원이라고 해 놓으니까 위원들이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도록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고, 앞으로 이런 것을 집행하더라도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아까 업무보고때 다찌집 관계 일본말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 주방하고 화장실 개선관계 말씀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찌집의 규모가 사실 영서합니다. 다른 일반식당에 비해서는 좁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생법에 보면 소변기, 좌변기 두 개가 설치되어야 합법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좁은 공간에 화장실을 넓혀서 거기에 적용해서 할 것인지, 앞으로 과장민께서도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심사숙고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아주 평수가 넓은 식당같으면 그것도 가능하고, 영업장소를 줄여도 가능한데, 다찌집 같은 좁은 장소에 법대로 화장실을 두 개 넣고 하면 손님받을 공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은 어려운 측면을 감안해서 적절히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목욕탕 1회용품 사용 금지 관계가 나왔는데, 사실상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가격을 인상시켜 놓은 결과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우나나 목욕탕 갈 때 다른 것을 못 챙겨가면 1회용품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주들이 돈을 받고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에 비해서 오히려 우리 시민에게 목욕탕의 비용만 부담시키고, 목욕탕업주 입장에서는 가격을 인상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하실지, 아예 근절을해서 사우나나 목욕탕을 가는 사람이 칫솔이나 면도기를 안 챙겨가면 안되는 풍토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고 시민의 편리측면에서 1회용품을 비치해서 사서 써야 할 여건같으면 오히려 1회용품을 사용을 단속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주방, 화장실 문제는 규모를 확장하라는 뜻이 아니고, 저도 실제 가 봅니다. 화장실, 주방이 상당히 불결합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1회용품 사용관계는 목욕탕에서 무상으로 못 주도록 했습니다. 반드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숙박업소, 목욕탕에서는 1회용품을 돈을 주고 사도록 합니다. 돈을 주고 사면 1회용품을 덜 쓸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입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법상 무료로 제공을 못하고, 반드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 1회용품을 못쓰게 한다는 보고를 하셨거든요. 지금은 팔면 위법이 아니고, 무료로 주면 위법이라는 법적근거가 나오는 모양인데, 그렇게 해서 못쓰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못쓰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 억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저번 임시회의때 약속을 한 사항으로, 각 위생관련 단체에 위생감시업무를 이양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고, 업무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1페이지를 보면, 물론 심야영업퇴페. 변태 업종의 단속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만,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일단 자기들 쪽으로 이양시켜 놨다고 그러면 그 단체가 최소한도의 시한을 두고 3개월이면3개월, 6개월이면6개월, 그 위생관련단체에 이양시킨 위생업무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분석 해 가지고, 정말 개인단체에 이양시켜 놓으니까 더 엉망이다, 도저히 안되겠다, 다시 행정에서 맡아 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적에 이런 예산의 편성이 들고, 또 하나는 보상금에 위생업종 불법영업 주민신고 보상금,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이야기이나, 어떻게 보면 주민화합을 부르짖는 차원에서 위화감을 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참 좋지 않습니다. 근절은 되어야 됩니다. 심야영업, 불법 퇴폐영업을 옹호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의 화합을 벗어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내용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우선 느낌이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주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아니고, 유통기간을 넘겼다든지, 중량 표기가 안되었다든지, 주로 그런 제품입니다. 관내 업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운영은 타시도 제품이 우리 관내에 왔을 때 무허가 제품이라든지, 이러 것을 신고하면 보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192페이지, 현충일 행사시 앰프 임차료 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통영시에도 공보실에 이동앰프가 보유되어 있지 않나 하는데, 굳이 현충일 행사시에 앰프를 임차해야 되느냐는 이 문제하고, 197페이지의 시설비에 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 3개소가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현충일 행사때 앰프는 우리 시에 아직 없는 대형 앰프입니다. 그것을 매년 앰프상회에서 임차해서 현충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지금 현재 어느 장소에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지난 번에 체육관에 하나를 했고, 그 외 공설운동장, 시청 별관 등 아주 구체적으로 어디에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조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위치가 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획상 ?96년도 예산을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는 계획이지요?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
한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 자체가 경사로 설치, 횡단보도 턱 낮추기, 음향기 설치 등 몇 가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자체 신규사업으로 책정 되었거던요. 이 재원자체가 순수한 우리 시비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전부 시비입니다.
서상현위원
3개소를 정해 놓았는데 확실한 장소도 정하지 않고 3개소를 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장애인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매년 각 시군별로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뭔가를 해 달라는 부탁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되면 그때 가서야 실제 조사를 해서 가장 장애인들이 많이 다니고 불편한 장소를 그 때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서상현위원
그러니까 3개소가 다 열이 되어 있으니까 평상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사전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소를 정했지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작정 3개소를 정해 놓고 예산부터 확보 했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예산을 책정하면서 시내 여러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야 할 곳이 많고, 연차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등한시 하다가 금년부터 관심을 두고 하나씩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위원장,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복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호익
류호익위원
19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유통 및 선수식품 수거검사 의뢰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회에 390만원이 소요되는데, 분명히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얼마에 주고 사는데 이런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인지 서면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94페이지, 대형생화, 헌화용꽃, 충혼탑 3?1기념비 해병전적비 참배하는데 여러 가지 꽃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쓰여질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헌화용 꽃은 국화 한 송이를 말할 겁니다. 한송이 3,000원씩 계상해서 40개가 계상되었고, 그 밑에 헌화용 꽃도 역시 3,000원×100개, 그 다음에 가슴꽃 해놓은 1개×1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사장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가슴에 다는 꽃 한 개가 10,000원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상식밖입니다. 많이 주면 5,000원만 주어도 충분히 할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과다하게 책정이 안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예산부기를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실 유족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원래 단가가 1,000원이 되고 개수가 200개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글쎄요, 예산서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가슴꽃은 20명만다는 것이 아니고 유족들이 다 답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줄이고 단가를 올려 놓은 모양인데, 원래 단가는 1,000원 정도 합니다.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200～300개가 나갑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유인물을 만들 때 제발 정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장
대형생화 100,000원×6개 인데, 6개가 필요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현충일 행사때보면 앞에만 놓는 것이 아니고, 현충일 충혼탑앞, 3?1기념탑, 해병전적비 등에 놓아야 되고, 이것은 관례가 되어서 행사비를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할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국화 한송이 3,000원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앞으로 예산을 고쳐야 될 사항인데, 저도 아까 보고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단가를 낮추고 숫자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산관례상 단가를 높이고 숫자를 줄이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실제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예산심사에 오기전에 제가 직원들에게 지적을 한 사항들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190페이지의 피복비 예산편성지침에는 방한복이 7,140원입니다. 한벌 150,000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예산지침이 잘못된 겁니까?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아닙니다. 위생업소 단속요원들이 겨울에 방한복을 입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합니다. 단가는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책정한 것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지침의 단가를 준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집행부도 거기에 준해야 됩니다.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단가관계에 대한 김위원님의 말씀은 매우 좋은 말씀인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들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산편성지침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정부의 단가는 물가변동요인을 고려해놨습니다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느 정도 현실에 가깝게 하자고 해서 일단 지침에 구애받지 않고 현실에 맞게 해 놓은 것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현실이 아니고 지침을 숙지를 해야지요.
호익
류호익위원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봅시다. 그럼 과장님이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하고 자율권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그건 안되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사정할 때 보면 지침서를 맞추기도 하고, 심사할 때 삭감도 하는 것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위원
타 부서에서는 지침서에 준해서 편성을 하는데, 사회과만 이렇게 한다면 형평에 어긋납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법입니다. 준수를 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서상현위원
예.
이복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서상현위원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특별회계에 이자수입이 1,7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1,7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은 장학기금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소득장학금을 지급하는데 35명입니다.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사후관리하고 선발하는데 여비가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이면 사업비에 비례해서 여비가 많다고 생각이 안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방금 질의하신 것은 순수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1억2천만원에 대한 순수한 이자수입이 되겠고......
서상현위원
적립금이 1억2천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예.
서상현위원
특별회계 전체 예산이 1억2천만원 아닙니까? 적립금에 대한 이자 같으면 적립금은 1억800만원 아닙니까?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적립금은 1억800만원입니다.
서상현위원
전체 예산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올라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그러니까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인데, 제가 전체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 35명은 더 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 성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요즘은 섬도 있고, 관내가 넓다보니까 여비를 200만원 정도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상현위원
사업비보다도 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옳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무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복노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신호
제신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
192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일반업무추진비는 국장, 과장, 과운영비로 되어 있고, 194페이지의 특수활동비중에서 기관운영 툭수활동비는 국장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부랑인, 저소득층들......
신호
제신호위원
시장이 쓰는 돈 아닙니까?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시장이 쓰는 것이 아니고 주로 국장이 씁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국장이 쓰는 것은 따로 특수활동비가 있는데요?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특수활동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지만 출장나가 보면 부족하니까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시장은 한 푼도 안씁니까?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시장은 쓰지 않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물어 봤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120만원, 시정 공중위생 업무추진비가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시정 사회복지업무 활동비 500만원 해서 1,0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여비는 여비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과다 책정이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각 과에 여비, 업무추진활동비를 계상을 했는데, 다름 사업비는 없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예산도 많이 소요됩니다만, 조금씩 계상을 해야지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놓았으므로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1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으면 적다고 하겠지만, 아주 큰 돈입니다. 너무 과다 책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전부 국장이 쓴다기 보다도 약2,000세대에 대해서 3만원씩만 전달해도 상당히 들어 갑니다 일단 영세민에게 가서는 최소한3만원, 더하면 5만원 정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만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이 돈이 들어갑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것이 국장이나 과장 손에서 전달이 되면 과의 효과도 있는데, 시장을 수행해 가서 시장님이 주는 것처럼 전달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다는 겁니다.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지금은 다릅니다.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사회과장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1,060만원은 국장님이 다니면서 가운데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한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과목에 계상해서 정상적으로 지불을 하라는 것입니다. 딱한 사정을 봐서 조금씩 지급한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