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해저터널 보수 공사비 잔액을 통영대교 건설 공사비에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제 생각으로는 잔액으로 터널내에 관광차원에서 수족관을 만든다든지 어떤 장치를 해서 벽화를 그린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는데 그 돈을 구태여 통영대교 건설에 사용해야 됩니까? 통영대교 건설 공사비는 기히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으로 터널내 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초 그 계획을 세워 공무원이 일본에 견학도 다녀왔습니다만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터널내부가 너무 좁아서 시설을 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11페이지, 도남 소하천 복개 공사의 넓이가 나와 있지 않는데 몇 미터입니까?

폭은 4미터 입니다.

하천을 복개하여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주변환경 정비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고요 예산이 1억 3천만원이나 되는데 그 곳보다 더 급한 곳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곳은 산밑으로 현재 집도 몇채 없고, 우성아파트 뒤쪽 하수구 냄새가 난다는 이유 한가지 인 것 같은데 그런 이유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도 됩니까?

산 윗부분까지는 하지 않고 오른쪽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 부분은 정리가 다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312페이지 제일 상단에 재해예방 홍보 팜플렛 인쇄 500매라고 되어 있는데 재해가 발생하여 다급한 상활에 언제 팜플렛을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방제의 날 행사시 홍보 및 계몽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가지고 어떻게 충당이 됩니까? 500매로 가능하겠습니까?

당일 사용하는 것으로 이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것 가지고 중 전자식 강유량기 유지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산, 사량, 안정출장소를 제외한 5개 읍, 면사무소 소재지에 설치되어 있는 강유량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섯군데만 되어 있다는데 이왕이면 한사, 사량 등 각 도서에도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도 단위로 전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로 시설하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 재설용 눈가래에 50만원을 올려 놓았는데 통영에 눈이 옵니까? 이런 것은 재료비이니까 ... 외 몇건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눈도 오지 않는 곳에 눈가래 구입에 50만원을 책정한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재료비로 책정해 놓았습니다만 구입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눈이 왔을 때 이런 장비는 다 구해 놓고 인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인력은 공무원들과 주민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력동원에 따른 경비는 전혀 없습니까? 주민들과 행정력 동원하는데는 돈이 안듭니까? 식사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실효성 없는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재설용 가래, 모래주머니, 비닐주머니 등 이러한 장비들을 시청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재적소에 갖다 놓습니까?

각읍, 면, 동사무소에 분산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유량기 부품 구입에 있어 다섯군데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왜 부품은 3개소만 구입합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동이 안되어 있는 곳은 물을 받아서...

자동이 안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강유량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3개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313페이지 보상금에 방재의 날 포스터, 글짓기 공모 우수자 시상 50만원이라고 하였는데 방재의 날에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것 보다 건설과에서는 부실공사를 못하게 하는 글짓기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수천수백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이에 대한 글짓기를 해서 '잘하자'하는 이런 것이 되어야지 이런 조그마한 방재에 대해서 글짓기를 한다, 이런데에 우리가 돈을 써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방재의날에 이러한 행사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외에 국비, 도비가 내려 올 것인데... 그 때 각종 추진비, 경비성 비용들이 삽입이 될 것인데 이럴 때 부실공사에 대한 글짓기 행사를 만들어서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지자제인데..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가 공사를 하여 10년 갈 것이 5년 가서는 안됩니다. 이런 것을 어린이들한테 가르치는 입장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부탁을 하니까 꼭 삽입해 주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자식 강우량기 유지비가 이야기 되었는데 그 위에 보면 전자식 강우량기 행정통신망 사용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314페이지에 부실공사 방지대책 활동비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어떠한 특별한 기술자를 데려와서 확인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쓰는 것입니까?

315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에 보안등, 농어촌 가로등, 신호등, 해저터널...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이 1억 6,697만 7천원이 잡혀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분명히 과장님이 보안등은 읍, 면, 동에 이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관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이 사용료는 전기 사용료 입니다. 틀림없이 이관을 합니다.

그러면 가로등, 보안등을 다 넘기는 겁니까? 아니면...

보안등만 넘기고 도로변의 큰 가로등은 시청에서 관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읍, 면, 동에 감사 갓을 때 제일 불평이 많은 것이 가로등과 보안등 문제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분명히 과장님이 읍, 면, 동에 이관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로등을 수리하려면 사다리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다리차는 이번 결산추경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31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국유재산 용도폐지 대상분할 측량 수수료 515만 4천원이 되어 있고, 30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국유재산용도폐지 분할 측량 수수료 85만9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 두가지가 똑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앞의 것은 일반적인 농지의 분할측량을 하는 것이고 뒤의 것은 일반 건설분야의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315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에 신호등이 있는데 이 신호등이라는 것이 공사할 때 켜 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역경제과에서도 앞으로 이 요금은 지역경제과에서 낼 것이라고 올라 와서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한전에서 저희과에 청구서가 들어옵니다.

아니, 지역경제과에서도 올라 왔다니까요?

찾을 동안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 했던 국유재산 용도폐지 대상 분할 측량 수수료가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네요?

예, 필지당 금액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상당히 모자라서 내년 추경에 더 요구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절대 부족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국도 14호선의 신호등을 말하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317페이지, 재료비에 램프, 안전기, 점멸기, 전선, 보안등... 이것이 해저터널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보안등 읍, 면, 동 이관에 따른 것으로 각 읍, 면, 동에 나누어 줄 예산입니다. 수정예산에 이 금액중 가로등 예산만 남겨 두고 읍, 면, 동으로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필요없는 돈이네요?

이 금액중에 총예산에서 3천만원은 감시키고 1천6백만원은 남겨 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설명할 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알텐데...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국도 14호선 신호등 설치 1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올린 것과 다른 것입니까?

예,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건설과에서 올라온 신호등은 시내 것이고,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것은 원문고개 넘어서 것이네요?

예, 국도 14호선 도로상에 있는 것입니다.

해저터널 초소에 근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한명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현재 해저터널 보수 공사 중인데 실제로 경비를 서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해서 초소에 경비를 한명 세웠는데 지금 해저터널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 6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경비를 서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공사와는 별개로 수로원 한명이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연료비에 보니까... 수로원이 근무를 8시간 밖에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근무규정에 의하여 산정해 놓은 것으로 사실상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료비가.... 그 사람들이 추운데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낮에는 좀 낫습니다만 밤에도 근무를 하는데 왜 8시간만 연료비를 책정해 놓았습니까?

사실은 근무하는 시간은 8시간만 계상되어 있고...... 낮에는 자기가 어디를 가고 싶어도 못가는 그런 사항이고 밤에 다른일이 있을 경우 숙직실에 있기 때문에 연료비가 따로 필요없다고 판단하여 8시간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위에 피복비에 보면 말이 안맞습니다. 수로원이 1명인데 어떻게 수로원 우의가 12명, 수로원 작업복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목이 다른 것으로 말을 잘못 적은 것 같은데 다른 것 아닙니까?

수로원은 총 12명입니다. 12명중에서 1명만 해저터널에 나가서 근무하고 나머지 11명은 도로보수하는데 투입되고 있습니다.

318페이지 상단에 보상업무추진 여비라고 하여 1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상업무 추진 여비가 무엇입니까?

명목상으로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각종 출장을 나갈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방지턱 관계는 예산이 전혀 없는데 왜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확정되어 건설과에 보내면 건설과에서는 자기네들 사정도 모르고 위에서 해 주지 말라고 한다고 하여 너무 손발이 안맞아 일이 안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현재 미수1,2동에 방지턱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설치해야 할 곳이 몇군데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이 전혀 없으면 그런돈은 어디서 나와서 합니까?

그런데 중앙에서 방지턱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다면..... 시민이 다치고 피해를 입는데 중앙에서는 피해를 입는 것을 모르잖습니까? 시민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방지턱을 해 달라는 건의서나 진정서가 들어가는데 지자제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면 해야지 중앙관청에서 무얼 압니까? 8차선 10차선 되는곳은 사고가 나지 않겠지만 우리가 볼때 당동 주위입구에서도 사고가 엄청나게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건의도 많이 했지만 해 주겠다는 것이 전혀 없는데... 그러면 시민이 다 죽고나서 누구한테서 예산을 따서 작업을 할 것입니까? 좀 해주십시오. 그런 것을 왜 안해 줍니까? 중앙관청이 무엇인데요...... 지시 받을 것이 있고, 받지 않을 것이 있고....

방지턱에 관한 것은 도로관리청에서 꼭 필요한 곳을 제외하고는 설치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예, 잘알겠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지턱 관계는 경찰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경찰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서 보고 여기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방지턱이 필요하다싶을 때 그들도 협의를 해 주는 사항이지 무턱대고 4차선도로나 2차선돌에서 해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미수2동 같은 입장에서는 현재 좌회전이 안되잖습니까? 그게 다 관에서 모모한 사람들이 모여서 좌회전 하게 되면 교통이 마비되고 주민들은 불편하든 말든 신호등을 없애고 좌회전을 하지 않아야 만이 통영시의 교통이 원활하겠다는 생각에서 좌회전을 없앴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저 같은 입장에서는....... 내가 본인이기 때문에 더 말을 안합니다만 좌회전을 해서 시내를 나올 길이 없습니다. 바다를 한바퀴 돌아도 우리집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차들이 바닷가로 가는데 그 도로는 폭이 6m가 안되기 때문에 중앙선이 없습니다. 중앙선 없는 도로가 간선도로변에 통영시 미수동 해안도로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물차와 버스가 많이 다니고, 덤프트럭도 전부 밑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어른들이야 차가 오면 비키면 되겠지만 애들은 애들 나름대로 건널 곳이 없습니다. 건널목도 하나 없고....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방지턱을 벌써부터 이야기를 해 놓았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해 주고 싶지만 건설과에서 안해준다.. 그렇게 되면 손발이 맞지 않잖습니까? 좀 협의를 해서.... 내가 이야기를 한 것은 예를 들어 한 것이고 다른 곳이라도 협의를해서 꼭 해야 되겠다 싶거든 우리 지역에 맞게끔 과장님이 과감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19페이지에 보면 보도블록 정비라고 해 놓았는데 한심해서 묻습니다. 400만원으로 과연 15만 인구가 사는 이 도시에.... 지금도 보도가 없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이 돈으로 1년을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아까 설명중에 해저터널 공사비 잔액을 통영대교 가설 공사에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이런데 좀 사용을 해야지... 의원들이 인도 관계로 많은 이야기를 하였는데 불과 400만원으로 하겠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놀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4천만원이라고 해도 이해가 안가겠는데... 큰 공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민원과 직결되는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당초 3억원을 계상했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4백만원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수로원인부임에 기본급이 300일로 계산한 것과 상여금의 계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을 년 300일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300일로 계상되었고 상여금은 분기별로 4번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며 300일간의 인부임을 4등분해서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서정기위원님이 말씀하신 4백만원.... 사실 한동네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해저터널 공사비에 13억 남은 것중 일부와 4백만원을 보태서 내년도 예산에 편입시켜 주십시오.

319페이지 임차료 도로응급 복구나 312페이지 임차료, 재해응급 복구나 공히 재해 아닙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올 여름에도 태풍이 와서 과연 한번 동원이 되면 세대네대로 여러군데 동원이 되는데 이런 것은 많이 책정이 되어야죠. 재해응급복구 장비도 세대에 2회 밖에 없고, 도로응급 복구장비도 두 대에 1회밖에 없는데 예산계에서 감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말이 안됩니다. 현실성이 없는 예산입니다. 아무리 삭감을 시키더라도 현실성이 있도록 만들어야지... 재해응급 복구나 도로응급 복구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남동 소하천 공사비는 폭 4m에 1억3천만원의 예산이 잡혀있고 서호천 복개공사 3m에는 5천만원이 잡혀 있고, 서호동 3통 하수도 설치공사는 내역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서호천 복개공사는 난공사인데 길이 100m 폭 4m에 공사비 5천만원이고 도남동은 민원도 안생기고 공사에 지장도 없는데 길이 100m, 폭 4m에 공사비 1억 3천만원이면 내가 생각하기는 서호천복개 공사보다는 약 배로 예산을 잡아 놓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당초 설계할 당시에...

아니... 위원이 무슨 지적을 하면 '설계에 의해서 한다' 그런 말을....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런 예산을 잡나 이말입니다.

도남동과 서호동의 그 공사는 시장님 초두 순시때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시공하는 것으로서 설계상의 차이가 있어서...

이것은 설계할 때 신경을 써서 현실에 맞는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도로관계, 재해보수비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난 태풍때 제가 시장님께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에 미치는 도로 입간판이라든지 가로수 넘어진 것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예산을 가지고 바로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번 태풍에 동호만에 배가 3척이 가라 앉았는데 어민들이 시의에 빠져서 당장 식생활을 해결할 길도 없는데 그것은 자부담으로 예인선으로 끌어서 한적한 곳으로 가져 가야 되고 크레인으로 끌어 올려서 인부를 수십명 동원해서 옆에 드럼통을 다 채우고, 소방차를 동원하여 물을 빼내어 예인선 두척이 끌고 해상교통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가더라구요. 그런 것은 어째서 미리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겁니까? 지방화 시대에 이런것부터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는 어째서 예산이 10원도 반영이 안되는 겁니까? 행정에서 하는 것은 필요한대로 다 짜고 시민이 불편한 것은 하나도 안 짜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시장님께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우선 보수를 하다 보니까....

공공시설물을 먼저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관에서 공공시설물은 편리한 대로 예산을 잡아서 다 하고 시민은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그런데 예산을 투자해 달라는 이야기이지..

추가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12페이지 재해응급 복구 장비 임차료가 조금전에 설명한 것처럼 재해가 왔을때 관이나 민이나 구분없이 적재 적소에 보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시장님께 태풍피해복구 설명회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곳에 절대 인색해서는 안됩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관에서 도와줄 길이 그런일 말고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정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입니다. 평상시에 관계가 없는데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런 복구 지원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보라는 것이지, 지금 당장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당시에도 공공시설물에...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정동배 위원 말씀은 오늘 내일 그런 예산을 편성하라는 말이 아니고 재해가 일어 났을때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일에는 좀 시에서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그건 반드시 되야 됩니다. 그 현장이 눈을 뜨고 못볼만큼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시내 도로변에 차가 넘어져 있으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고 그런데는 다죽어 가는 사람들인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복구비까지 부담해야 되는 그런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안그래요? 그건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꼭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수당 5만원은 규정이 내려와있은 겁니까?

예, 그건 지방위원회 심의수당이라고 해서 각 심의위원회는 예산 지침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에는 3만원이던데요

5만원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5만원 범위에서 조금 더줘도 되고 덜줘도 관계 없는 것이네요? (도시과장 : 예) 잘알겠습니다.

327페이지 운영수당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수당에 왜 17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위원은 조례상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38페이지 상단의 '안정국가공단조성 관련 협의회 참석자 수당'과 329페이지 하단의 '안정국가 공단조성 간담회 참석자 보상'은 용도가 다른 겁니까?

보상금과 수당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29페이지의 것은 행정협의회이고 328페이지의 것은 지역민에 대한 보상금이니까 사람이 다르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24페이지, 주택개량이라고 해 놓은 것이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보토 저소득층 주민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5년 - 10년정도로 융자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택개량은 도시지역은 해당이 안되고 농촌 읍, 면지역에만 해당이 되는데 그것은 1,600만원에 5.5%융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326페이지 상단에 공동주택 부실공사 방지 지도여비가 작년에도 한 겁니까? 아니면 올해 새로 생긴겁니까?

여비항목에 넣다가 그렇게 구분된 사항인데...

올해의 경우 실적이 있습니까?

공동주택의 경우 부실방지를 위하여 월 1회씩은 현장에 나가 봅니다.

왜 항목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공무원이 가서 보고 과연 지도가 되느냐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19만원으로 가서 제대로 지도가 됩니까?

일반적인 민원사항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l한 현장출장은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사실상 민원이 발생 한 것은 어떤 부실 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와 민원인들간의 다툼에서 주고 생기는 것이고 자기들 이익선에서 그런 사항들이 생기는데..

결국은 가서 이야기만 하고 온다는 것이지 제대로 방지로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아닙니다. 주택계 직원 한사람을 지정해 놓고 각 아파트마다 중간 검사도 하고..

그러면 그 직원이 건축직입니까? (도시과장 : 예) 도면을 들고 갑니까?

예, 도면은 현장에 가면 있습니다.

329페이지, 북신만 상세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는데 대부분의 공사가 용역비와 설계변경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북신만 상세계획용역은 일종의 북신만 도시계획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은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일단의 택지개발이나 어떤 매립지구 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상세계획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 그에 따른 용역비 입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몇 달이 걸리더라도 하겠지만 이런 사항들은 외국의 예라든지 국내의 어떤 그런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기법이라든지 이런 각종 법령과 관련해서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용역을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당초에 공유수면을 매립 계획 당시에 상세계획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상세계획을 들어있지 않고 대충 이쪽은 상업지역이다 하는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용영비라 하는 이 자체는 사실은 지식비거든요.

용역결과가 우리가 색ㅇ각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데도 꼭 용역을 통해야 되는 겁니까?

상세계획 같은 경우는 용역을 통해야 됩니다. 이 '상세계획'이라는 용어가 도시계획법에 적용되는 것이 불과 2년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산출근거는 m2당 얼마로 합니까?

대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상세계획에는 건물의 규모까지 나옵니다. 상업지역의 어떤 건물을 세울 때 그 건물의 높이는 어느정도 해야 되고 색깔은 어떤 색깔로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규모까지 표시가 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땅을 산 사람이 내가 내 집을 짓는데 색깔은 내 마음대로 선택하게 되는데 용역을 했다고 해서 땅을 산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따응ㄹ 살 때 미리 상세지역의 사항을 알고 사야죠. 그렇기 때문에 북신만이 준공되기 전에 용역 계획은 이미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와 집니다.

규모가 지정이 되어 땅이 안팔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방법이 없죠. 지금 주택공사에서 도남동 택지개발 해놓은 사항들.. 저 곳은 용도규모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잖습니까? 자기가 땅을 샀다고 해서 짓고 싶은 집을 다 짓지 못하도록 규제를 시켜 놓았습니다.

시 수익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팔리지 않는다면 구 시청부지처럼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니까 용적율이나 이런 사항들은 대충 감안을 해서 만들어야죠. 용역할 때......

그러면 상세계획이라는 이것이 금년에 처음 수립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 예)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 올해 삭감이 되었는데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한번도 용역비를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나와 있는 1억9천3백만원은 각종 도시계획 관련 용역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년간 20억 가까이 듭니다. 용역을 주어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시 사정을 의하여 변경되는 것이 있지요?

부분적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하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다 수용이 되는 것입니까?

용역 계획이 수립되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완전히 법제화 됩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상심의 위원회 구성원은 어떻습니까?

그 도로에 해당되는 지역주민이 3분의 1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우리시의 관련 국, 과장들과 판사측이나 변호사측에서 1명, 중계업자들이 몇 명 참석합니다.

앞으로 그런데는 사회단체도 참여를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실련이라든지...

필요하다면 그런 분들도 넣을 수가 있지만 그 사업과 전혀 무관한 단체를 넣어도 곤란한 문제가 있잖습니까?

도시계획이 제일 골치아픈 것이고 자기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늘 말썽이 생기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허가가 났는데 민원에 대해서 다시 번복이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건축심의위원회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지역민과의 혐의사상으로서 이루어진 사항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책임 질 수 이슨ㄴ 사항은 못되고 좋은예로 우리시의 경우에 삼익아파트앞에 심의위원회에서는 13층으로 되었는데 건축주가 10층으로 낮추겠다 하는 것은 주민도로가 건축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우리 시가 더 낮추어라 하는 그런 차원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건축심의위원회와는 사실상 별개이고 사업을 원만히 끌고 나가기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안된다고 하기에는 곤란한 문제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라 하면 건축주와 주미들과도 엄청나게 관련이 있는데 명색이 건축심의위원회를 하면서 현지에 한번 와 보지도 않고 설계만 가지고 심의를 해서 나중에 민원이 생기니까 민원인들과 시장님과 건축주 사이에서 13층으로 허가를 주었다가 10층으로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건축심의위원들이 현장을 안가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의 4일전에 자료를 드리기 때문에 현장을 다 둘러보고 옵니다.

앞으로 결정된 그런 부분은 기록을 해놓으십시오. 그래야 시가 욕을 안듣지, 잘 못하면 유언비어에 의해서 시가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 있으니 그런 것은 서면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네요

상세한 것 까지는 서면으로 남길 수 없지만 중요 쟁점부분은 서면으로 남겨 놓습니다.

330페이지, 보상금 감정평가비 32만원이 되어 있는데 2건입니까?

아닙니다. 한건에 2명의 감정사를 두는 겁니다.

안정국가공단 협의회와 간담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간담회는 주민 위주로 하는 것이고 협의회는 입주업체를 모우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표석 도색비에 대하여 300만원이라고 책정이 되었는데 위치 도면이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 표석 표시가 도면상에 나와 있습니다.

표석을 일일이 찾기가 힘이 들텐데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본 예산심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질의입니다만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안정국가 공단, 중앙간선도로 도천동 도릿골 버스진입로, 평인산업관광일주도로 개설등 사업이 엄청나게 있고 예산이 1,740억원 정도 소요되는 이런 중앙간선도로 개설공사 재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앙간선도로는 '95년도의 경우 양여금이 70%내려왔습니다. '96년도에도 양여금 신청을 해놓고 있으며 양여금 결정이 되는 대로 추경 때 시비 부담금 만큼만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망으로 봐서 어느정도 확보는 가능하리라 봅니까?

양여금은 종전대로 계속 내려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릿골 버스 진입로 개설도 45억원인데..

그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우선 용역비만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특별히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개발부담금 관계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논으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가 들어 섰을 경우 예전에는 주택사업버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것이 있던데 그것도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개발부담금과 세금을 다 내야 됩니다.

그러면 세금도 내고 개발부담금 떼고 나면 땅주인은 10원도 남는 것이 없잖습니까?

어떤 경우는 개발관계는 돈이 많이 들어서 처음에 발주할 때 보다 돈을 더 보태서 하는 경우가 잇습니다.

내년도에 개별지가 조사는 알파시스템에 이한 지가 자동산정으로 15만 필지라고 했는데 제반운영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95년도에 용역을 했고 올해 읍, 면, 동에서 직접 하도록 하여 예산을 신청하였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될지 안될지 모르는 것이네요

아닙니다. 6월 29일에 공고를 거쳐 완료된 것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시행을 할 것입니까?

이미 컴퓨터는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큰 예산은 필요치 않고 일반 운영비에서 충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종전에는 용역을 의뢰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예산상에 용역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지금은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일반경상비로서 지출이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