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은 96본예산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있겟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먼저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들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국,소,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주요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사항이 있으면 1문 1답식으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의사진행을 한다음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하여 심사완료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10시에 서울 관악 농협에서 실시하는 주요 농산물 판매회사에 시장님과 같이 새벽에 출발하였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사회개발비가 총액이 93억 6천 9백만원입니다.그중에서 일반회계가 59억 3,600만원 특별회계가 34억 5천 9백만원 그중 일반회계중에서 국도비가 45억 7천 6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3억 6천만원입니다. 만약에 59억 3천 6백만원 중에서 사업비나 보조금등 사업비가 53억 2천 5백만원 인건비 등 비계상비가 1억 천 백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사회과 예산이 예산서에 251페이지 있습니다.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가 백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위생지도계가 심야, 퇴폐, 변태영업을 단속하는데 보통 1주일에 두 번내지 세 번 나가는데 초저녁에 나가면 새벽까지 단속합니다.자체 단속도 있지만 1주일에 두 번씩은 주말에 뜻밖에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새벽까지 일하고 그래서 간식도 먹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급량비 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는 위생업소 인허가 및 신고처리를 일년에 한 700건을 하고 있는데 현지답사해가지고 복명을 내서 타당하다면 그것을 하기 때문에 현지를 나가야 합니다. 그다음 불량식품 및 퇴폐단속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일주일 세너번 실시합니다.그래서 그것이 5백만원 이렇게 해서 7백만원 올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위생계나 지도계것이 아니고 이 여비는 사회과 전체 여비이기 때문에 고려해서 그다음 252페이지입니다.보상금인데 우수 위생업소를 분기별로 1개소씩 선정해서 표창을 합니다.그래서 시상비로 3만원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12만원 올렸고그다음 유통식품 신고를 하는데 한달에 두 번씩 지시에 의해서 말하자면 밀폐식품 깡통같은거 여러 가지를 수거합니다 .수거하면 돌려주지 않고는 수거 못하기 때문에 점당이 아니라 회당 1회당 5만원씩 해서 25회 한달에 두 번해서 120만원이 계상되었고그다음 부정 식품 및 심야 퇴.변태 영업신고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는 1백만원 서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0회해서 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인건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건소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일반 업무 추진비는 지방운영 판공비나 업무추진비는 사회산업국 전체입니다.전체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되었시 때문에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327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0만원하고 327페이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한달에 20만원인데 이것도 예산편성에 의해서 그대로 반영 된 것입니다. 그다음 327페이지 관서당경비가 있는데 95년도 보다는 470만원이 줄은 14,874천원인데 예산편성 지침이 있어서 각 과마나 A B C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328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생활 보호 대상자 조사결과표 유인물, 사회과가 주무과입니다.그러기 때문에 각종 보고서를 만드는데 64만원, 장애인 센타 운영 수수료 이것은 시민과에 돈을 주어서 운영하는 것인데 60만원, 현충일 행사 물품 구입비인데 화혼, 양초 같은거 126만원, 장애인 수첩을 매년 갱신합니다. 장애인이 1,700명쯤 되는데 이것이 1백만원 장애인 자동차 스티카가 있는데 장애인에게 혜택이 있습니다.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부서 신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1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 수수료 이것은 읍면동에 일률적으로 배분 해가지고 장애인에게 무료로 발급해 줍니다.25개 읍�m동에 300명을 할당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05천원인데 금년에는 60만원만 했습니다. 불량식품 수거용 용기 2천원씩 100개 20만원, 검사는 면봉가지고 세균검사를 하는데 즉석에서 세균이 있는가, 없는가 검사하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주요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에 질의.답변이 있으니까 그때 자세한걸 답변하여 주시고 주요사업비를 집중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까지 약수터 수질검사 시료 구입인데 이렇게 해서 현지란은 작년보다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수정없이 통과시켰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급량비 현충일 행사 매식비인데요 위문 가족들이 오면 그냥 보낼수 없기 때문에 5천원씩 해가지고 준거입니다. 임차료도 현충일 행사를 보면 각종 물건도 운반해야 되고 그다음 위문가족들은 실어 나르기 때문에 2대해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인데 이것은 인건비입니다.국장실 여직원이 있고 그다음 밑에 재해비축 물자이적이 있는데 금지면에 가면 재해비축 창고가 있습니다.일년에 두 번씩 갈아주고 이렇기 때문에 세운것입니다. 그다음 국내여비가 있는데 영세민 보호 업무추진비 영세민을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3개월동안 조사하는데 상당히 힘들고 읍면직원들이 전부 나서서 하기 때문에 읍면직원들한테 돈을 해줍니다. 사회복지관리 이것은 장애인 시설인데 년 2회이상 우리들이 실제 조사하고 검저하고 제대로 합니다.그래서 1백만원 세웠습니다. 331페이지 보상금중에서 현충일 행사 보상비 연가족들에게 그날 돈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충일 행상 지원보상비가 있는데 합창단이나 밴드, 군부대 한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그래서 60만원 했고 보훈, 국가 유공자도 25명쯤 해야겠고 3.1절이나 광복절에 국가유공자나 가족들이 행사에 참석합니다.그래서 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331페이지에 민간이전인데 우리 관내에 보훈단체가 4개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 무공수훈자회 있는데 4백만원해서 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해마다 준 것이고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에서 332페이지 기본급 이것은 면에 가면 25명이 있는데 복지요원입니다. 국비 80%, 지방비가 우리 시비가 20%해서 봉급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333페이지인데 보상금으로서 중증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을 한달에 4만원씩 107명에게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생보대상자에게 대해서 80%로 주고 있는데 그 차액 20%를 보상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 지원인데 이것은 장애인에게 12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은 한달에 9만원 내지 16만원씩을 13명 선정했습니다.만약에 더 있으면 추가로 선정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333페이지 민간이전이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서설에게 주는 것인데 춘계부식비, 위문품 구입비, 월동 김장비해서 반영했습니다.전부 국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회관 장비 구입비 이것도 국비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이것도 국비이고, 시비가 75% 있는데 이것은 시부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환산해서 액수 그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성일, 풍악산이 있는데 전액 국도비이고 자부담이 10% 입니다. 이것도 그대로 계상한 것입니다.종사자 인건비도 마찬가지고그다음 시설비등에서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 설계비인데 원래 장애인 복지회관이 없었는데 내년도에 하나 지출해서 9억 8천 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그중에서 설계비가 1.3% 계상했고, 그다음 실시 설계비가 1.2%, 그다음 시설비는 94.3%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년도 사업계획에 의회 업무보고시 보고해 드린것입니다. 감리비도 1.82%를 계상했고 그다음 335페이지 성일 정신요양원 이전하는데 국도비 시비 지출된 것입니다.이것도 업무보고시 얘기한 것입니다. 33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전문치료 약품비 이것도 성일, 풍악산 2개인데 정원이 480명이고 수용이 481명입니다.이것은 30%이내 증할수 있기 때문에 문제없고 그래서 이것도 지시부담으로 해서 그 숫자대로만 한 것입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간호보조원, 취사, 세탁부 간호사만 특별수당을 주고 나머지 31명중에서 나머지는 인건비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336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장애인 교육 참석 보상 이것은 등록한 장애인 1,700여명 있는데 해마다 12 - 18명 작년에 18명 갔습니다만 교육을 시킵니다.그래서 왕복 차비라도 하루씩이기 때문에 만원씩 계상했고 장애인 체육대회를 항시 두 번합니다. 그전에는 한번해서 100명 했고, 하계 수련대회는 매년 실시하는데 50명만 등록했기 때문에 50명만 했습니다. 사실 보상금을 상당히 많이 요구했습니다.3천 6백만원 요구했는데 장애인들이 중앙에서부터 주라고 협조공문도 있었지만 다른 시군과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337페이지에 여비 국내여비 저소득 주민 보호 사업 했는데 2백만원입니다.사화가 전체가 이걸 갖고 써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해서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7페이지 제일 밑에 생활보호자 거택 구호비 이것은 작년도에는 1,445명에서 12억 2천 2백만원 했는데 금년에는 올라서 저위에서 말하자면 그것도 한것입니다. 부식비는 하루에 1,020원, 주식비는 한달에 14,360원, 연료비는 815원, 장래비는 50만원해서 세운것입니다.이것도 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 한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과 소관은 국비, 도비이기 때문에 저 위에서 어떻게 세워라 해서 세운 것인지 저희들은 하나도 재량이 없습니다. 그다음 338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인데 현재 1,218명이지만 한달 90만원 내지 주당 16만원입니다.이것은 학교마다 학비가 틀리고 또 학비가 인상이 되면 조금더 계상될 것으로 봅니다. 민간이전중에서 구료비입니다.구료비는 시설보호비가 성일, 풍악산입니다.중식비 하루에 365를 곱했고, 연료비가 55인데 365를 곱했고, 피복비가 일년에 85, 130원입니다.이것은 그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상금이 있는데 거택보호자 주거비입니다.이것은 거택보호자 중에서 임대 아파트 그런 것 말고 전세, 월세 입주자에게 한달에 3만원씩 해 준것입니다. 그다음 거택보호자 주거 환경 개선비는 212가구인데 그전부터 해 주었고, 장판이라든가 대비를 해준다든가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 339페이지 보상금이 있는데 저소득층 생활 부조제이라고 해가지고 50가구에 10만원씩 해가지고 5백만원 되 있는데 작년도에는 7천 2백만원 되었습니다.잘못 해가지고 5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영세민들이 돌발사고가 있습니다.잘살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돈도 없는데 분만하는 사람, 뜻밖에 재해를 입었다든지 10만원내지 30만원까지 보호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에도 상당히 많이 계상되었고, 작년에 7천 2백만원이고 금년도에는 그정도는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5% 정도가 도비었습니다.금년도에도 내려올지 알고 그것을 계상 안했습니다.나중에 알고 보니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올라오면 충분히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산업시찰비 보상금이 천 4백만원이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더 있고,우리시는 처음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있고, 딸있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효도 관광도 ( 녹 취 불 가 ) 대개 영세민들은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는 사람들인데 일년에 한번쯤은 노인들 바람 좀 쐬라고 천 4백만원 올렸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이것도 금년에 처음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다음 339페이지에 보상금이 있는데 행여 사망자 치상비인데 1구에 30만원씩 주고, 행여자 귀향민이 있는데 전주같은데는 5천원정도, 서울같은데는 만원씩 줍니다.그래서 50명해서 백만원 세웠습니다. 그다음 340페이지는 가정복지과 소관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979페이지부터 있습니다.시군비가 하나도 없고, 전부다 국도비입니다.그래서 하나도 저희 재량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 중앙에서 온걸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설명보다는 나중에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983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 배부해렸죠, 도 예결 참고 하시면 나타납니다.그러면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251페이지 불량식품 및 퇴폐, 변태영업 단속 건수가 지난해 95년도에 몇건 정도가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불량식품 및 퇴폐 업소 단속이 174건이었습니다.

그다음 327페이지에 시책 추진 특수 활동비는 국장껏 입니까?

예!

그위에 326페이지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4급 1명해서 월 35만원씩 업무추진비가 있죠?

예,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월 35만원이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7백만원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직책보조금 30만원

4급 국장껏 아닙니까?

예, 인건비 성질입니다.그리고 업무추진비는 20만원입니다.326페이지 위에서 셋째줄 4급있죠, 월 10만씩이고,327페이지 활동비가

327페이지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가 국장껏 이냐구요?

예, 그렇습니다.

329페이지 약수터 수질관리 안내 표지판 4개소를 만들기 위해서 12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4개소는 어디 입니까?

관광단지 하나 있고, 동림사, 신경암, 극낙암에 있습니다.

안내 표지판 세운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한 3년 되었습니다.있긴 있지만 낡고 해서 갈아야 합니다.

신경암 같은데는 약수터가 폐쇄되었는데 해야 됩니까?

폐쇄된 표시를...

그런데 과장께서는 이런 간판하나가 30만원씩 책정이 되었는데 고다 책정이 되었나 생각이 듭니다.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 이러한 것도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우셔야지 30만원정도 같으면 과다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330페이지 봐주십시요.재료비에 있어서 국장실에 있는 여직원 인건비 입니까?

예!

이런 방법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정상입니까?

인건비로 해서 일용인부임으로 나간 것이 있고, 365일로 한 것은 일용인부임으로 나가고 있고 나머지는 연중인부, 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한 부분들이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력을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정상적인 인건비를 계상을 해야지 편법으로 재료비에다 직원 한명이 인건비를 넣서 운영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중은 일용인부임이고, 나머지 연중 아닌 것은 재료비로

이런 문제가 항상 나오면 주춤 주춤 하는데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입니다.그래서 지방자치 시대에 알맞은 인건비이라든가, 운영비가 계상이 되야지 이제는 지침에 너무 구애받을 필요가 없잖아요.알겠습니다. 그다음 331페이지 현충일 행사 참석 보상 만원씩 해서 300명을 했는데 300명을 누구를 초청하고, 만원씩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출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읍면에 대행하면 읍면에서 이분들 교통비로 쓸것입니다.

그다음 335페이지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 시설비로 9억 2천 4,626천원 예산 세우셨는데 어디에 신축할 계획입니까?

자리가 없습니다.영우식품 이상돈씨가 아영 위풍에다 복지회관을 세운다고 하는데 한 5만평 규모에다 건물 1,200평 각종 극장도 짓고 문화관도 짓고

아영 어디요?

아영 위풍요, 아영 들어가면서부터 골짝으로 1㎞로 됩니다. ( 녹 취 불 가 )

장애인 복지회관은 지금 과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보건소하고 비슷하게 판단하시야 될겁니다. 이백에 보건소를 막상 지어놓고 활용이 안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지회관이 만약에 시 근교가 아닌 외곽지역 거리가 많이 떨어진 지역에 복지회관을 지었을 때 과연 이용율이 얼마나 되겠는가 잘 판단하셔서 후보지를 금년도 예산을 올렸으면 후보지도 어느정도 가능성 있고, 바로 예산만 성립이 되면 할수 있는 그런 후보지를 정해 놓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아직 후보지 조차도 정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금년내로 후보지를 선정

후보지 못하시면 만약에 민원사항이 야기가 되고 후보지 못하면 사고이월이 될꺼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마음 먹고 있고 장애인쪽에서도 이백면쪽으로 자기들이 갔다 와서 선호하고 있고 해서 정할수 있고 문제되는 것은 보건소 건물하고 장애인 복지 시설하고 회계자체가 틀리고, 자선사업체 위탁을 해야 되요, 자기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우식품도 그랬고, 광치에 하다 보니까 누가 가서 위탁할 사람이 없고 우리 직원이 해야 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고 시지를 써버리면 재산상 손실도 있고 해서 조금 타당성이 있지 않냐 그쪽으로$S 위원 오대철 하여간 집행부에서 무려 10억정도의 물론 여기에 국도비 시비가 포함이 됩니다만 후보지 선정에 좀더 가능성 있는 지역을 미리 선정 되어서 어느정도 사업을 조기에 착수 할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야지 아직 후보지까지도 정확성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만약 금년에 추진을 못하면 예산이 국비나 도비가 어렵게 온 예산이 집행이 못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다음 남원 성일 정신요양원은 어디로 이전합니까?

성일 정신요양원 문제가 약 3년전부터 이전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배경은 적고, 지금 현재 1,800여평에서 자기땅이 1,000평이 되고 임대가 800평입니다.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시유지하고 바꿔달라, 자기 땅이 거기 말고 광치동도 있고, 산성도 있고, 월락동에 전답도 있고 약 만평정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시유지와 바꿔달라고 했는데 시유지는 주로 산림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산림과에 검토의견을 드리려고

어느 지역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태전방직 이쪽에 시유지가 45,000평 있습니다.그 중에서 만평정도를 떼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모르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산림과로 의뢰를 했죠.

그다음 339페이지 저소득층 산업 시찰비 보상 천 4백만원 세우셨는데 아까 과장께서 자녀가 없는 그런 부모,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난 해에는 없었죠.

예, 처음 시도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진작부터 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에 의해서 사업구상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회의를 갔었습니다. 그때 다른 시군이나 시도를 보니까 하고 있고 그다음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고, 다른 시도 금년에도 많이 할걸로 봅니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현실성 행사로서 전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생각 않습니다.혼자 사는 노인들 슬픔을 항시 느끼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씩 드리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고려해서 반영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병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8페이지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비 10만원 책정되었지요.

예, 이것이 10만원 넣을수도 있고, 줄어줄 수도 있습니다.평균 10만원 잡았지만 실제 해보면 9만원 줄수 있고, 11만원 줄수도 있습니다.

평균 10만원 이라고 했는데 10만원 가지고 한번 생각해봅시오, 입식부엌을 하겠습니까?

장판을 깔아주든지, 대비를 해준다든지 근본적으로 뜯어가지고 구조개선을 안되고.

도비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인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안주고 읍면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염가로 할수 있죠.

인색합니다. 과감하게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337페이지 국내여비저소득 주민보호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2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분이 쓰는 업무추진비입니까?

사회과 전체 여비입니다. 개인여비가 아니고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생활 부조제가 무엇인가?

영세민들은 도와주고 있는데 생보자는 쌀값도 주고, 자활보호자는 의료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중에서 뜻밖에 사고를 당해서 입원을 했어요 이런거, 최소한 10만원 내지 20-30만원씩 도와주는 거지요.돌발사고가 난 사람들에게 도와주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보호 대상자 자녀학비가 1,218명 해서 6억 4천 357만원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학비 국도비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1,218명인데 약 9만내지 16만원 되는데요 하다가 모자라면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면 100% 다 줄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327페이지 사회산업 주요업무 추진 활동비라고 했는데 5백만원이 어디에 쓰는 활동비입니까?

사회산업국 전체, 말하자면 찻값, 담배 대접해야 하는거 이런거 전부 여기에서 빼 씁니다.

맞게 진짜로 씁니까?

예, 사실은 적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이 답변을 잘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건성으로 너머가니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잘 대답을 해주어야 우리 의원들이 잘 알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8개과 1개 국장실, 말하자면 운영비입니다.

다른과도 있습니까?

사회산업국 뿐입니다.

김재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정신요양원 이전은 금년에 거의 됩니까? 국비, 도비가 확보 다 되었습니까?

예.

정신요양원 이전문제 하는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성일 정신요양원 이전에는 지금 현지 부지는 개인꺼죠. 갈려고 하는 것은 시 부지죠. 기존에 있는 건물이 770평이 있고 갈려고 하는 평수는 2회에 거쳐 600평으로 갈려고 하는거죠, 그래서 시비로 2억 3천을 보조해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는 정실요양원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이 다행이고, 있음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는데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없었다면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라북도에 정신요양원이 5개 있는데 남원시에 2개입니다. 당초 남원군에서 만들었습니다. ( 녹 취 불 가 )

전라북도에 5개 밖에 없는데 우리 욕심같으면 시비보다는 전액 국비나 도비로서 이런 사회복지 시설 차원이니까 사회복지시설은 그런대로 길이 없이 사실상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다는건 다른 지역에는 사실상 받을려고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시비하고 국비를 전액으로 해줌으로써 너희 지역에 이런 일이 있다면 이런데로 간다로 하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욕심이 들어서

예, 맞습니다.

김상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 장애인에 대한 보상금 여기에 대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참석 보상금 20명, 장애인 하계수련대회 참석은 5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교육을 적게 받으라고 하는 규정이 없고, 그런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장애인 교육보상을 하계수련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교육을 받을수 있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20명이면 너무 적다, 50명으로 좀 늘여서 교육을 시키면 좋지 않으냐

중앙에 장애인 복비가 있잖아요, 대개 15명에서 20명으로 차출이 되기 때문에 20명이 됩니다.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고

예, 차출이 되어 그런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명정도 밖에 차출이 안된다.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육도 많이 받을수 있게 인원을 늘려야 합니다. 337페이지 국내여비 저소득 주민보호사업 추진에 있어서 4명이 만원씩 2백만원

이것은 생활보호 대상자 영세민 조사를 하려면 3개월정도 걸립니다. 우리 직원 전체가 해야되고, 읍면동 25명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실지로 가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있지 않소.

하나씩 있죠. 우리가 같이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면 안됩니까?

같이 해야 되는데 읍면동에도 포함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다.

예, 사실상 4명했지만 전부다 포함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27페이지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라고 해서 저소득 대민활동비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그리고 농업정책 개발활동비하고 두가지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사회산업국 전체적으로 경비가 5백만원이 있고, 농업정책 개발 활동비 백만원은 이번에 시장님하고 국장님이 오늘도 갔지 않습니까? 서울에 판촉활동에 이렇게 한달에 대외적으로 우리가 특별회계 업무에 관련되서 특별회계 대회활동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에 가셨는데 특별한 여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쓰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에 넣으면 편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전문치료 약품비 일년에 1인당 3만 5천원이면 일년내내 하면 안 적습니까? 앞으로 추경이나 예산이 허용되면 더 세워서 이사람들이 빨리 치료를 해서 다시 사회로 복귀할수 있게끔 희망을 주는 안을 책정해 보셔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할한 의사진행에 있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총 예산액이 39억 2천 4백 8십 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6억 7천 2백만원에 대해서 금년에 22억 5천 2백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주요 증액 요인은 광역 매립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주요사업비별로 몇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를 보시면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정화조 관리 프로그램 예산이 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지금까지 저희들 정화조 관리 약 3천개 달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 인력으로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3천건을 정화조 관리 할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었다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비해서 금년에 12월말까지 마칠 예정에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하기위한 프로그램 예산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299페이지를 보면 광역매립장 조성 실시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90억을 계상하므로써 약 2.7% 광역매립장 후보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지 설계를 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광역매립장 조성공사로서 7억 5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0페이지를 보시면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토지매입비로서 약 2억 5천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지 설계비와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었는데 저희가 광역매립장을 97년말까지 조성 계획으로 있습니다.그러나 그 전까지 사용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복토재 구입 공사로서 매립장을 일일 복토를 실시 해가지고 해충이나 파리 억제를 하기위해서 충분한 복토재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동면 매립장 차폐시설 7백만원 있는데 현재 동면 매립장을 보게 되면 산내쪽으로 가다보면 도로에서 매립장이 보입니다. 그것을 차폐할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01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예산인데 현재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한 숙원 사업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생면 매립장에서 광역매립장을 조성하는데 그 주생 부락을 위주로 해서 4개마을 넣고 사매 매립장 주변마을에 1개소, 동면 매립장 주변에 1개소, 산내 매립장 1개소해서 총 7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302페이지 청소차 구입비가 있는데 내구연한 연수가 1년이 지났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 대폐차를 할 예산으로 계상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주요사업만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보면 민간 경상 보조해서 3백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민선자치 시대가 되어서 함께사는 자연환경 시정 목표아래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환경시민 단체를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만 하는 단체가 실질적으로 이름은 있는데 운영이 안되고 있고,따른 여타의 목적을 가진 사회단체에서 환경을 목적으로 하는 운영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 목적으로 환경만을 다루는 단체를 육성를 하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연사업이 지출하는 예산으로서 약 3백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배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자료를 취합중에 있습니다.타지역에서도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어린이 환경미술 대회를 한다 할 경우에는 경비만을 전해 줄수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아직 결절된 사항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기준을 선정해서 환경 단체에 대해 약 3백만원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남원시는 환경보호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현재 명목상으로 2개 있습니다.실제 파악을 해본 사항에서는 실제적으로 활동이 미지한 부분이 낳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이나 시도에서 하는 환경단체에서 하는 역할 같은 것을 자료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99페이지 광역매립장 조성공사 시설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매립장에 시설비에 5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예산으로서 12억 천 8백만원이 내려왔는데 정확한 예산은 실지 설계가 나와야만이 알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기본설계 자료에 의하면 시설 공사비가 약 백 9억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토지매입 위주가 될 것이고 자세한 것을 내년도 실지 설계가 끝나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할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 매입을 일부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족할 것 같습니다.내년도에 최소한 토지매입과 시설공사를 마치든가 그렇지 않으면 토지매입을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시설비와 같이 토지매입을 할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까지는 시설공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력은 없습니다.

주생면에 지정이 되는 곳에 하는 것입니까?

매립장 주변에 광역매립장 후보지를 정했습니다.새로운 매립장 조성하는데 들어 가는 예산입니다.

300페이지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토지매입비해서 약 2억 3천이 들어가는데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전까지 사용할수 있는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 옆에 확장하는 공사입니다.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주 내용은 토목공사, 밑에 개방공사라든가 그러한 일반적인 매립시설에 대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사매면 하신마을 안길 덧씌우기인데 우리가 산업시찰 갔을 때 쓰레기 매립장까지 포장이 되었는데

그것은 진입도로라고 볼수 있고요.매립장으로 인해 주변 마을에 약간의 피해를 주기 때문에 주변마을 안길 포장으로

주변 마을입니까? 하신 마을이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주생면 중동리에 설치하고 있는데 주생면민들이 여기에 따른 공해로 인해서 상당히 여론이 있어 시에까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현재 주생면에 중동, 상동, 효동, 부동 이렇게 해서 마을 안길 포장해주는 예산이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민원 해소가 됩니까?

완전한 해소가 안되도 저희들 나름대로 최소한도로 해소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마음같으면 전부 해주었으면 좋겠지만 작년도에도 안길포장을 일부 해주었습니다. 주민의 반발이 심한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세울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야 보기 때문에 이번에 주요 4개부락에 대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대화가 이루어 진것입니까?

면에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할수 있도록 해서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을 안길을 해주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주면 민원은 해소되겠네요.

완전히 해결된다고는 볼수 없지만 일단 이러한 사업을 제시를 해주고 저희과 뿐만 아니라 그쪽 지역에 지원할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주민들한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차원이 아직도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 협의체를 찾아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고 저희 시에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저희 실무진의 마음입니다.

여하튼 민원이 해소될수 있는 방안을 자체 협의를 만들어서 해결을 해서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효과가 있을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해요.적극 모색을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에 청소차가 몇 대가 됩니까?

청소차량이 19대 있습니다.동지역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합니다.시 청소차량이 8대 있고 읍면에서 11대해서 19대 있습니다.

면지역에서 청소차는 몇 년간 쓰고 있습니까?

내구연한을 6년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6년만 쓰면 쓰레기 차는 못씁니까?

6년이상을 쓸수 있습니다만 상황을 봐서 한꺼번에 바꿀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낙후된 차량으로 일년에 1대나 2대정도 대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꼭 청소차 구입이 되야 합니까?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청소차량이 특수 차량이다 보니까 따른 일반 차량에 비해서 노후가 빠릅니다.청소차는 저속으로 다니고 또 쓰레기 불순물이 섞여서 부식이 빨리 오고 일반 차량하고 개념을 달리 가지셔야만 될 것으로 봅니다. 일반 차량은 한 5년이상도 괜찮은데 청소차량은 달리들 못합니다.어느 일정시간 동안은 거의 저행으로 달리다 보니까 기계에도 무리가 가고 해서 한 6년정도 보면 현재 우리들이 대폐차를 하려고 하는 것이 89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일반차량과는 약간 다른 면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차 한 대 구입했습니까?

95년도에도 한 대 구입했습니다.

연차적으로 다 해나가는 거군요.

내구연한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없었지만 돌아오는 차원으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꼭 1대가 필요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전체 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예산에 계상된 것은 61명입니다.그리고 총 미화원은 74명이 되겠습니다.읍면에서 예산이 책정되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동지역을 관할하는 미화원이 현재 61명이 있습니다.

61명이라는 것은 남원시권에서 대해서 미화원이 61명이라는 얘기입니까?

동지역 관래를

읍면을 어떻게 됩니까?

읍면 자체에서 세워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읍면 미화원의 정원이 맞게 들어갔습니까?

현재로는 맞게 들어갔다고 봅니다.

각면에 보면 사람이 적게 일만 한다고 하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읍면에 보면 차량이 한 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2개면에 한 대씩 있는 경우가 있고,동면이나 운봉에는 한 대씩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현재 인원으로서는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 시즌에 대해서는 재료비 성격으로서 인건비를 지급한바 있습니다.

본위원 알기로는 표에는 있는데 사람을 다른데에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환경이 문제 아닙니까? 제대로 본 무에 순찰하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99페이지 광역매립장 조성 추진 부대비 4백 39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쓰여 집니까?

시설 부대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총 사업비에 0.16%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인데 예를들어 신문공고라든가, 시설을 하기 위한 특별한 출장을 간다든지 이러한 잡다한 공사 추진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 우대관계 때 잡비 같은것도 포함됩니까?

그런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문 공고료, 감정 수수료, 업무 추진비, 측량비 이런 용도로 사용됩니다.

297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 시가지 청소 추진비,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추진비, 오수정화조 축산 관련 추진비에서 각각 3백만씩 9백만원이 있습니다.특별한 판공비입니까? 아니면 실지로

직원들이 지도 단속이나 어떤 출장에 대한 여비입니다.오수 정화 시설이나 축산관련인데 오폐수 처리 시설을 간다 읍면까지 나가는데 여기에서 직원들의 여비 성격으로 세운 것입니다.

실질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예, 지급되는 돈입니다.

장영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93페이지 임차료란에 보면 면매립장 복토 장비가 있습니다.7백 2십만원 계상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300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매립장 복토재 구입공사가 있는데 앞에서 얘기하는 복토장비 임차료하고 쓰레기 매립장 복토재 구입공사를 별도로 금액을 산출하도록 하는 뜻을 어디에 있습니까?

293페이지에 있는 면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는 포크레인 장비입니다.뒤에는 매입장 복토 공사 있죠 이것은 흙을 가지고 구입하는 사항이고 흙을 구입해서 가져다 주면 거기에서 덮어야 하느 장비가 필요합니다.앞에서 장비 임차료입니다.뒤에는 흙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같이 만들어야 이해가 안 빠르겠어요.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러지 똑같은 면에 있는 소규모 쓰레기장 복토 사업인데 어떤데는 임차료를 갖도 놓고 설명을 안들을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300페이지 본 위원이 말한 쓰레기 매립장 복토재 구입공사 위에 보면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토지매입비가 있죠,조금전에 김호민 위원이 질의한걸로 알고 있지만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으로 현지에 갔을 때는 98년, 99년까지는 현재 쓰레기가 모아지고 있는 면이 복토만을 덮어가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광역 쓰레기장이 된다면 몇 년도부터 활용할 계획입니까?

98년도부터 사용하는 걸로 계획되었습니다.

현재 있는 매립장이 토지 구입을 해서 2억 3천 8백만원을 넣지 않고 복토만 한다면 도저히 소화를 못합니까?

물론 광역매립장이 미리 되면 예산이 헛돈이 되는데 현재 공사 추진상황으로 봤을 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97년 말인데 조사해논 상황이 97년 상반기까지 되었습니다.복토를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완전 복토를 매일 실시하고 있어요. 본토량이 당초에 조성한 면적보다

알았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토지 매입을 해야할 장소를 매입비가 2억 3천 8백만원이 계상되었죠. 어디에 할 것입니까?

주생 바로 옆에 붙여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립장에서 한것과는 중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계장님들도 계시는데 계장님들 업무를 과장님이 대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계장님들이 무슨 질문이 나오겠다는 것을 미리 준비해서 시간을 끌지 않겠냐 이상입니다.

오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레기 처리장에 어떤 장비가 있습니까?

포크레인, 도저, 덤프트럭

건설과에 포크레인 장비 하나 있죠.

예, 한 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쓰레기 처리장에도 포크레인이 있고 건설과에도 별도로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없다라고 본다면 복토를 하는데 포크레인 임차료 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 건설과에서도 보유하고 있고 같은 과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예를들어 군단위 지역에 쓰레기 복토 한다고 해서 장비 임차료 7백 2십만원 계상해논 것을 보면 과연 자치행정에 알맞은 경영 방법을 도입하고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별도로 안세워도 기존 있는 장비를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과장께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임차료를 보면 알 듯이 한달에 한번정도 임차료가 나갔습니다.어떻게 보면 한달에 한번 장비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도 장비를 동원해서 운봉 쓰레기 매립장에도 지원을 해주었고, 동면 매립장에도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임차료입니다.그렇다고 보면 나머지 사항에 대해는 저의 백호우가 지원이 되야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생 매립장에 대한 복토가 있고,거기에서 시간을 내서 지원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최소한 한달에 한번 정도는 임차료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사항에서는 백호우 있는 것을 가지고 3개면 매립장에 대해서 저의 백호우가 지원도 할수 있는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장에 있는 장비는 사용이 어렵다고 해도 건설과 소관에 있는 포크레인 장비는 일요일을 제외한 25일동안 풀 가동이 되느냐 이거예요.절대 풀가동이 안됩니다.부득이 7천만원씩 주고 장비를 사놓고 운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행정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사용해볼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광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송동하고 주생면은 1개면에 하나씩 들어가 있지요.운봉 4개면에 1개면 하나씩 들어가 있지요.다른 면에서 1대씩 들어가 있는데 쓰레기 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배치를 했을지 믿지만 대강같은 데도 상당한 섬진강 주변에 여름에는 인파가 있는데 이런 것을 조정해서 1개면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를 2개면 정도를 조정해서 96년도에 대폐차를 할것이 아니라 전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종량제 실시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양이 24% 줄었다는데 양을 계수적으로 효과가 나오는데 그런다고 보면 상당적으로 쓰레기 미화원도 줄어야 되고 쓰레기 차도 줄여야 되겠다 그러나 차를 줄일 정도로 못된다고는 이해가 가나 1개면에 아까 6개면이죠.운봉 4개면, 송동 주생같은데는 1개면에 한 대씩 들어가서 6개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 대씩 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2개면에 하나를 조정한다면 96년에 대폐차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분석 해보셨습니까?

2개면에 한 대씩 있는데는 아무래도 들어가는 횟수가 적습니다.

주생면에 마을수가 몇 개입니까?

25개 부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남원군 있을 때 운봉을 내놓고 보절, 아영, 송동, 대강이 큰 면입니다. 주생은 제가 알기로는 중하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광종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폐차를 해서 차를 산다고 하는 것만이 능사를 생각하지 말고 그런면에서 깊숙이 연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입니다.저희 가정복지과 분야에 관심을 쏟아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일반회계로 총 29억 7천 6백 7십 2만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보다 0.6%인 천 7백 7십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먼저 재원별로 보고를 드리자면 국비가 11억 2백 7십만원이고, 도비가 4억 천 8백 5십만원, 시비 14억 6천 4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47페이지 화장장 진입로 사업비가 1억 5천 8백만원 계상되었으며, 349페이지 노인 여가 선용과 놀이공간 제공 및 노인의 여생을 즐기수 있는 게이트 볼 설치에 25개소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365페이지에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표로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여성의 활발한 사회 활동과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보육시설 진흥 보강사업 2개소 2억 7천 9백 2십 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 사업추진을 위하여 저희 가정복지과 전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기원하면서 많은 성원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 대한노인회 정액보조 6백만원 있습니다.어떻게 쓰는 겁니까?

6백만원은 사무국장하고 사무인 인건비입니다. 월 50만원씩 해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꼭 주어야 합니까?

사무국장이 업무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있어야 됩니다.

347페이지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시비죠

예, 그렇습니다.

앞에 대한노인회 정액보조하고 틀린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국고가 보조되었고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있었고 그것은 수용비 회의비 연료비 기타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꼭 나가야 되요.

예, 꼭 나가야 됩니다.

349페이지 게이트볼장 설치가 각 읍면동에 설치 하는 것입니까?

예, 읍면동에 하나씩 이번에 게이트 볼 대회가 있고 시장기 쟁탈이 맹년에 또 있을 것 같습니다.그래서 읍면동에 설치를 해드려고 합니다.

남원시내 요천고수부지에 있는데 있는데 빼놓고 해야지 다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장소가 제가 알기로는 있는 장소가 상당히 여러개 있는데

남원시내는 그전에 저희들이 해와서 몇군데 있습니다만 동단위 하기로는 좀 어렵습니다.그래서 학교나, 어린이 놀이터나 해서 노인들이 많이 활용할수 있도록

기 장소가 있는데는 몇군데 입니까?

18군데 됩니다.읍면에는 없습니다.시내에만 있습니다.

있는데가 2백만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구라도 사 드려야 하니까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장수노인 지팡이 보급해가지고 7천원 2,100개해서 천 4백 7십만원 어떤 노인들한데 지급합니까?

장수를 기원하는 뜻에서 8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드립니다.

매년 했던것입니까?

금년 처음입니다.

꼭 사야 됩니까?

노인들은 아무래도 다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천 4백만원 가지고 좋은데가 유익하게 썼으면 하는데 지팡이 준다는데는 문제가 있네요.

장수를 기원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검토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영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노인에게 지팡이를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착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장수 노인이 80세 이상이라고 하는데 80세 이상 되는 노인이 지팡이가 없어서 활동을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장수를 기원하는 뜻에서

장수를 기원한다고 하는 것이 지팡이를 꼭 사주야 되냐, 문제는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의견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노인들이 지팡이를 짖고 다니는 것을 어떻게 보면 싫어합니다.자기 건강에 안좋고 노인 티가 나고 싫어하는 경향인데 예로 나도 장인어른을 모시고 있었는데 지팡이를 사다 드렸더니 크게 노했습니다.나한테는 안하는데 자기 딸한테 그런데 시비로 천 4백만원으로 노인들이 환영도 안하는데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장수노인을 축하하고 기원하는데는 다른 용도를 생각해 주어야지 첫째 본인이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요. 80세 노인이 2,100명인데 어떤 분이라도 책정해서 지팡이를 사다 드리는 것이 좋습니까 물어보시면 과장님이 물어서 비위를 맞출면 좋다고 생각할련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예산서를 받아보고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주변한테 물어보았습니다.환영 하지 않았습니다.한번 제고하셔요. 일방적으로 장수노인들을 경축하고 어떻게 하기 위하여 지팡이를 사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측면에서 착상을 하셨다는데 금년 보다는 노인들에게 7천원짜리 지팡이를 갖다 줘서 얼마나 달갑게 받아드리고,그분이 얼마 활용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고해 보셔요 시비가 천 4백 7십만원이 나갑니다.이상입니다.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 시설비 제반사항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화장장에 투자된 사업은 앞으로 시에서 공설묘지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봐서 언젠가는 납골당이나 화장장도 공설묘지로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든요.과장님께서 그런 구상을 해보셨습니까?

해 봤는데 여기 있는 화장장은 국비가 나와서 국비로 지어거든요.언젠가는 교성이 되면 화장장이 옮겨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직 이용을 해야 되고 거기가 언제 공설묘지가 조성이 돼서 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일단은 화장장을 사용한 걸로 보고 앞으로 그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입로 포장 안되었다고 해서 사용을 못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미 구성을 되어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2-3년 정도는 모든 기반사항이 이루어질걸로 생각하거든요.몇년만을 투자해서 나중에 이용도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입로 시급합니다.왜냐하면 비가 오면 차량이 활발히 들어갈수 없습니다.산을 깍아서 도로를 냈기 때문에 진흙땅이어서 큰 돌로 매꾸었거든요.사실은 금년에 할려고 했습니다만 유보되는 바람에 명년으로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공설묘지를 신설된다고 하니까 조금 애로가 있더라도 한 2-3년 참았다가 합쳐져서 그때 제대로 사업규모가 이루어 지는 것이 옳지 않느냐,이상입니다.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있어서 보육시설 신축비 1개소 1억7천4백2십4만원이 있는데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시청 주변에 택지개발하면서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중앙 국민학교 뒤에 어린이 집으로 지정해서 택지개발을 했을 때 한 장소가 있습니다.법인으로 해서 신축을 할려고 합니다.

토지를 공유지입니까?

예.

몇 평입니까?

확실한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물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건물은 80평 규모로,터는 개인이 받았습니다.그래서 법인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관리 할려고 합니까?

예.

그러면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은 노암동에 주공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366페이지 종교,학교부설 설치비 3개소 해서 이것은 어디 어디 입니까?

아직 없습니다.선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예산이 성립하기 전에,무려 2천 5백만원씩을 3개소 했는데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종교단체를 이용해서 종교나 교회나 사철이나 학교등 이런 것을 그 안에서 어린이 집을 하겠다고 하면 시설비를 2천 5백만원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어느정도 계획을 구체화시켜서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예산만 성립해놓고 이것을 어디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보면 예산 심의할 때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사전에 계획을 세워주셔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네요.

하나는 고죽동에 있는 농아자녀들을 위해서 거기를 비롯해서 2개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1페이지 강사는 누구입니까?

초빙을 합니다.여기서 누구라고 지정을 안하고 대학교 교수나,저명한 인사를 초청합니다.

95년도 몇회나 했어요.

분야별로 틀리지만 한 10회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향한 여성 교양교육 강사 여기는 상당히 많이 들어 있네요.

이것은 지방자치 시대를 향한 우리 여성들을 중점적으로 2개월마다 한번씩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저희들 특수사업으로 해서

여자들은 아지고 지방자치시대를 모르고 있어요.남자만 알고 있고 여자들은 모르고 있는가요.

알기는 압니다만 참여를 덜 하는 편입니다.그러기 때문에 적극 참여를 해달라는 뜻에서

95년도 합동결혼식을 몇 명정도 했습니까?

합동결혼식은 안하고 예식장이나,미용협회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예식장에 무료로 평일에 동거부부들을 9쌍 했습니다.

그사람들 성명을 말할수 있습니까?

다 못 외고 있습니다.일년내 연중 했기 때문에

기억에 남을 것 아닙니까? 큰 보람된 일이 아닙니까 돈 7만원 정도 해준 것이 크지는 않지만 인상에 남은 것이 없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현지 답사를 했을 때 시설이 급수 시설이 빈약하는데 그런 예산은 없네요.

화장장에 우물도 많이 파 봤습니다만 나온데가 없습니다.지대가 높고 해서 그래서 그 너머에,우리 직원의 아버지가 거기다 팠기 때문에 달아서 갔다 먹을 계획입니다만 본 예산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본것입니다.그런 예산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감사합니다.

349페이지 요천 노인회관 건립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요천 마을에 부지가 있습니다.

359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회진흥과 청소년계 소관입니다만 청소년들의 건전 놀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은 어디에

노암 주공아파트내에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은 시청주변에 도시 주택가로 해 가지고 원래 보육시설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법인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허무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보상금에서 불우노인 효도관광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종전에도 계속해서 시행온 사업입니까? 금년에 새로 구상된 사업입니까?

종전에도 계속 해왔습니다.

상당히 시행 과정이 어려운 사업인데요.

거택보호자,생활보호자 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시청에서 주관을 해서 노인을 대상해서 300명 범위내에서 관광을 실시한다는 거죠.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합니다.

당일에 합니까?

예산을 없어서 당일에 합니다.읍면동에서 차량이 있기 때문에 모시고 나와서

금년에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예산이 있었는데 유보를 하는 바람에 경로 행사만 하고 예산을 아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인원이 보편적으로 몇 명이 동원

어린이날 행사는 금년에 원불교 재단 청년회에서 자기들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저희들이 5백만원 지원해주고 그쪽에서 총 2,000명정도 해서 해마다 행사를 합니다.백 5십만원 가지고 적습니다.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적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누구 말대로 우리나라의 꿈나무 기둥들인데

거기에서 운동회를 해줍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참여하는 뜻에서 백 5십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 할머니 특별지원금해서 1명인데 어떻게

관내에 정신대 할머니가 한분 계십니다.

정신대 할머니가 남원 관내에 한분밖에 안계십니까?

예,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29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유기자연 농업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하고 오리 신유기 농법 쌀생산 시범단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부분에 농어민 후계자 참석지원에 5백만원 있는데 후계자 대표들하고 합의해서 책정했습니까? 아니면 임으로 5백만원 책정했습니까?

그 액수에 대해서는 합의 상태가 아니고 요구는 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5백만원 되었습니다.

예,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허무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양수장 유지보수비가 반영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4억 5천의 예산이 제대로 다 집행이 되었었습니까

작년에 양수장 보수에 국비가 중간에 내려와서 당초 확보된 2억 본예산하고 추가로 된 것 하고 약 4억이 양수장 보수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수장에 대한 사용 자체가 갈수록 노후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이 자체를 예비비 형태로 나중에 가뭄이 들면 고쳐주고, 가뭄이 들지 않으면 안 고쳐준다 하는 예산부서 이야기 때문에 사실상 농어민들의 수리 안전을 위해서는 확보해야할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2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용 시설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남원시에는 1개지구만 확보되어 있습니다.연차적으로 3개지구 4개지구 해 나가야 할것인데 작년에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일원에 올봄에 들어가지고 충청도권에 해당되는 중부권에 해당되는 생활용수를 이쪽으로 옮겼습니다.무슨 사업이냐 하면 농업용수로 사용할수도 있고 수질이 양호해서 농어민들의 간이 상수도 용으로 쓸수도 있고 양용으로 쓸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지구별로 사업비 자체는 농업진흥공사에서 8천만원에 가까운 탁정을 해놓고 저희들이 2억 가까운 사업으로 이용시설을 주민들에게 해주는 편리한 시설입니다.

어디 어디에 되어 있어요.

남원 수지지역과 송동 신평지역, 금지 택내, 수지 호곡, 보절 보천, 주천면 고기리, 대산면 풍천리, 사매면 오신리, 금지면 옹정리, 산동면 태평리, 덕과면 시장리, 대강면 방동리, 아영면 일대, 주생 지랑.낙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33페이지 96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내년도 가을에 대해서 착수할 것에 대해서는 국비가 오게 되면 국비 예산을 전용해서 쓸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예산 부기상 만들어 놓으면 들어오는데로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군요.

예, 아직 확정은 안되었는데 도에서 심의 요구 해야 되고 대산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서 동의를 할때 확정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내년에 경지정리 착수한다는 얘기이죠.대강 몇 헥타가 됩니까?

내년도 할것이 1,725헥타에서 1,425헥타 사이 중에서 책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그중에 시에서 책정 가능한데가 9개지구에 764헥타, 농조에서 6개지구로 961헥타 그렇게 해서 1,400내지 1,700헥타가 내년 사업으로 확보 될 수 있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암반관정을 해놓고 송수관을 내설 못하고 있죠.

그 예산을 금년 예산으로 2억 5백만으로 확보되어 있다가 예산 절감 때문에 사정이 되었었습니다.그래서 11월달에 다시 재차 보고를 해가지고 2억 5백만원을 살렸습니다.그래서 설계가 끝나가지고 착공지시가 읍면별로 금년도에 끝냅니다.

그런 시급한 사업이 유보가 되는 것입니까? 암반관정을 파놓고 기계실도 일부 지어 놓고 이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송수관이 매설되서 목적지에 물을 갖다 주어야 할 목적 가지고 어떻게 부수적인 사업을 했어요.그런데 남원시 예산이 얼마나 어려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자체를 유보대상에 넣었다 하는 시정을 잘못잡은 것 아닙니까? 풀렸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43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는 경지정리 된데 사업을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시비를 투자해서 포장을 해야 하는 가요.

시비 부담이 10%에 해당되 있는데 국비나 도비를 가져오려면 시비부담 10%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80% 지도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의 지침대로 해 주어야 시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에 있어서 산악지대 고지대 평야지대하고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해소할수 있는 국고지원책이라든가 요구한 일이 없는가요.

국고 지원을 증액해달라고 중앙에 수차례 했습니다.도에도 하고 지금 내년 사업비까지는 불가능하겠고 계속 더 지원하면 97년부터는 올라갈수 있지 않을까 전망입니다. 그 전까지는 추가되는 액수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4페이지 운영수당에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비 백 2십만원해서 17개소 있는데 면단위로 하나씩 주는 것입니까?

읍면단위로 나갑니다.16개 읍면과 시는 동사무소를 총괄해서 1개소 해서 17개소에 백 2십만원씩 상반기에 6십만원, 하반기에 6십만원 지원합니다.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밥값이나 일당

식사대로 많이 나갑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3억2천2백만원 딱 맞을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되고 남으면 반납합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3억5천9백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것입니까?

보조금은 신규 지원뿐이 없습니다.

13개소가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단지를 말합니까?

단지로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병해충 공동방제는 벼멸구를 위주로 해서 급격히 많이들 우려가 있을 때 지도소와 협의해서 지도소 추천을 받아서 공동방제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형 동력방제기는 50% 보조이고 50% 자담인데 금년에 68대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당 약 3십 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방제복 공급은 착당 2만 천원인데 60%를 보조해서 금년에 940착 공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은 중소농에 대해서 농약같은 것을 쓰지 않고 유기농법에 의해 과수, 포도 이런 것을 재배해서 그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정착을 시켜서 고가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작년도 주생 상도마을에 있었고, 금년에도 한군데 책정이 되었는데 아직 지구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벼 직파재배 확대지원입니다.금년에도 직파 재배를 13,199헥타 중에서 772헥타를 실시했습니다. 94년도에 비해서 약 3,900배가 증가 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직파 재배는 인건비난 생산비가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확대가 많이 될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 육성은 위탁영농 회사인데 내년동[ 4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1개소에 1억 지원을 해주는데 보조가 50%, 융자 40%, 자금 10%로 되어 있습니다.주로 사업내용은 대형 농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전에 기계화 영농단이라 했는데 지금은 공동이용조직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5농가 이상해서 영농단을 조직하면 대규모, 소규모 두가지로 구분 되는데 대규모는 1영농당 6천만원, 소규모는 2천만원씩 총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그중에서 보조 50%, 융자 40%, 자담 10%로 해서 대형 농기계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입니다.그동안 농어민 후계자 육성을 많이 했는데 농어민 후계자 중에서 좀더 선도농가를 선정해서 농가당 총 사업비가 2천 3백만원인데 그중에서 50% 보조,40% 융자, 자담 10%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업 진흥공사에서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가지고 시에 통보해주면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 올려서 확정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농기계 구입자금은 내년에도1,886대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한정 50%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2백만원 한도내에서 백만원까지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백만원짜리 사면 50만원만 밖에가 안되고 300백만원짜리를 사면 백만원밖에 보조가 안됩니다. 최고한도액이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는데 농기계가 농촌에 보급되서 기계화율이 우리 시를 보더라도 평균 96%정도 됩니다.보관 장소가 없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주로 산업산업이 50%로 정도 보조인데 마을 농기계 창고는 보조가 80%입니다.금년에 처음으로 주천면에 한군데 있고 내년도는 9개소 할 계획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토양개량제로서 석회질 공급하는 것이고,그밑 산성화를 막기 위해 비료 50%로 보조해서 농가에게 공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42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해서 유기 자연농업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해서 천 7백만원,오리 신유기농법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해서 천 7백만원 서 있습니다.저희 산업과에서 대도시 백화점에가서 직판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농약을 쓰지 않고 폐비하고 유기합성비료만 써서 완전한 무공해라고 할수 없습니다만 저공해 쌀을 생산할 계획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사업으로 책정을 해봤습니다. 오리 신유기농법도 마찬가지입니다.오리를 논에 놔서 오리가 해충같은 것 잡아먹고 해서 농약이나 금비료를 쓰지않고 무공해 쌀을 생산해서 특수 쌀로 시에서 품질을 보증하는 상표를 부착해서 대도시 백화점을 사전에 연결해서 계약체결을 해서 고가로 판매하도록 해 보겠습니다.내년에 성공이 된다면 내 후년부터는 확대해서 특수시책으로만 해볼 계획으로 내년사업에 넣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이 있는데 금년에 3개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사과, 복숭아, 포도 세가지가 들어갔습니다.배는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총 21억 4천만원이 내년에 투자가 되겠고 그중 보조가 50%, 융자 30%, 자담 20%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상은 남원시 전 지역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자세한 사업계획은 내년 1월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그동안에 대강 운봉지역에서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실시 했습니다.이번에는 유리온실을 지어서 최첨단 시설을 가춰서 해볼려고 예산을 세워서 지금 국비,도비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총 19억 3천 백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도 50% 보조, 40% 융자, 10%로 자기 부담이 되겠습니다.3년거치 17년 장기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다른 사업은 주로 3년거치 5년내지 7년상환인데 화훼 유리온실은 3년 17년 장기 상환으로 되어 있고 연이율은 5%로 되어 있습니다.대상지역은 운봉 행정리로 4농가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는 금년에 5동 420평을 설치할 계획인데 작년에 전부 받았습니다.금년에 확정되서 내년사업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80%로 보조가 되겠습니다. 441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시에서 나오는 사과, 복숭아, 배, 포도 이런 과일에 대해 규격포장제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농협에 신청을 받아서 농업별로 배정해서 일정한 규격대로 포장지를 제작해서 농가에 공급을 해주는것인데 40% 보조, 자기 부담 60% 되어 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 참가업체 지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4월 18일, 19일 양일간에 전국 백화점 판매 부장을 초청해서 남원시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을 설명해 주었고 한국콘도 로비에 진열해서 남원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다음날 19일은 각 현장가서 설명을 해주었더니 대도시 직판장에서 이벤트 행사가 있는데 행사때마다 남원 농특산물을 가져와서 행사에 참여해달라 하는 요구와서 작년에 14회 거쳐 참가한적이 있습니다.그래서 상당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거기에 대한 참가업체에 대해 일부 아르바이트생들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전국 백화점 판촉담당 초청설명회는 금년에도3월경에 전국 백화점 판촉담당자를 초청해서 남원에서 나오는 유명한 농특산물을 설명을 해주고 현지견학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 중요한 얘기만 해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0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가 5동 있는데 장소가 어디 입니까?

운봉 2동, 주생 2동, 수지 1동입니다.

개인별로는 몰라요.

운봉에 영농조합법인 하나이고 작목반하고, 주생은 농협하고 시원협, 수지는 수지농협이 되겠습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품목을 무엇무엇 입니까?

주로 생약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사매, 보절, 대산, 대강에서 약초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건조장도 1개소 포함되어 있습니다.자세한 사업계획은 별도로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해야 합니다.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장소는 어디입니까?

운봉면 행정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 신유기농법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해서 천 7백인데 장소 선정 했습니까?

현지를 다녀 봤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營윱求�.

시비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리를 키우면 예를들어 냇가에 많이 키우는데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검토를 해 보셨어요.

논에서 하고 망을 치고 못나가게 해서 오리가 돌아다녀서 해충도 잡아먹고 배설물에 의해 자연적으로 비료효과르 나타내서 하고

사료를 주어야 겠네요.

일부 사료를 조금

왜냐하면 물이 고였을 때 못자리를 해놨을 때도 오리를...

아니죠.모 심어놓고,금년에 순창에서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

428페이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는 농민들이 전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농촌을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위해서 빨리 했어야 돼요.그런데 1개소를 짓는데 5천 8백만원이 듭니까?

9개소 전체입니다.

왜 9개소만 했습니까? 면단위 전체를 해야죠.

저희 사업은 농어촌 발전 5개년 발전 계획에 의해서 주로 국비가 보조가 됩니다.

어디 어디 지역입니까?

아직 들어온데는 6개지역내지 7개소입니다.

전체 다 들어왔습니까? 보고 받은데만 했습니까?

보고는 많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올렸는데 위에서 9개소만 책정이 된 것입니다.

면에 하달지시는 했었죠. 이상입니다.

허무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김호민 위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조금 이해가 안되고 다시 한번 여쭈겠습니다.오리 신유기농법 지원금 천 7백만원 예상하셨는데 1식이라면 범위는 어떻게 규정을 했습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2배씩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내년도 수입 가용자원이 없어서 아마 삭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절반으로 줄어 들다 보니까 어떤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만든 금액이 아니고 그냥 천 7백씩 했습니다.돈에 의해서 앞으로 거기에 맞게 세부적인 적정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산출근거에 의해 천 7백만원이 예산 계획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정도 같고 해보겠다는 뜻인거죠.

예.

다른 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 자연농법 쌀생산 시범단지에 천 7백만원이 나갑니다. 몇 헥타로

말씀드린대로 화학비료 사용하지 않고 퇴비만 사용하여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아까 말씀드린대로 배로 이상으로 올렸었습니다.절반 삭감이 되다 보니까 다시 천 7백만원을 가지고 인건비나 퇴비대니 전부 계상해서 몇 헥타로 할 것인가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겠습니다.

수립이 되어야 예산이 확보되는 것인지 맹목적으로...오리 신유기농법 쌀생산 시범단지도 오리 몇 마리도 나오지도 않고 키워서 잡아 먹으면 천 7백만원이 번거 아닙니까?

100%로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60-70% 보조해서 해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완전히 시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절반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정확한 사업계획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정확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현지도 갖다 와야 되고 해서 수립해서 꼭 성공이 되도록 추진한번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오리 농법을 해서 5헥타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오리 구입비가 2,400수에 7백만원,논두렁 그물망이 9㎞로 2백만원, 간이 사육시설에 120동에 천만원, 실내 사육장이 600평에 2천만원, 쌀 포장지에 2,400매에 5백만원해서 4천 9백 2십만원을 신청했었고, 유기 자연농법은 2개소에 10헥타를 해서 2천만원, 효소제가 4백 5십만원, 완성복비가 5천㎏으로 2백만원, 제초를 900명 잡았습니다.10헥타에 2천 2백만원해서 70% 보조한걸로 자세한 계획이 나와 있었습니다만 약 3분의 2가 깍여서 자세한 계획이 안 나온 것입니다.죄송합니다.

오리 신유기농법이 5헥타에 3천4백만원 요구했는데 천 7백만원 책정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70%로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35%를 계획해서 2.5헥타로 줄여서 하는 방법 두가지 중에서 과장님이 선택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리 신유기농법 천 7백만원이고 유기자연 농업은 10헥타에 얼마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3천5백7십만원 요구했습니다.

3천5백7십만원 요구했는데 이것도 천 7백만원으로 삭감되었다. 방법은 두가지 중에서 택일하겠죠. 70%를 35%로 줄이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10헥타를 5헥타로 줄이는 방법 두가지 중에서 택일이 되겠죠.그런 방법에서 추진할걸로 믿는데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진거죠.

예.

이게 확실성 있습니까?

그동안 선발적으로 유기농법으로 해봤고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데를 알아봤습니다만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다.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기농법하면 사실상 쌀생산해서 고가의 가격을 받을수 있다는 잇점이 있고 새롭게 고품질 쌀을 먹을수 있다는 잇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거 아닙니까? 저는 거기서 선정 과정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천 7백만원 지원해서 영농인이 성공적으로 이끌어 간다면 천 7백만원이 안아까운데 만약 영농 하는 사람이 지원금에만 급급하다보면 결국 천 7백만원 시비를 날려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과장님께서는 선정 과정에서 주의하고 선정후에 성공여부를 떠나서라도 책임있게만 해준다면 새로운 신규 사업은 위험부담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시키겠습니다.신세계 백화점 부산 직판행사 갔었 는데 사장하고 시장님 예기가 꼭 쌀에다 농약을 안넣고 퇴폐만 해서 짓는 것을 현지 확인을 한다고 보면 계약을 해서 80㎏ 한가마니 30만원이라도 백화점에서 매입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정을 잘해서 성공이 되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협에 있으면서 유기농법을 해볼려고 했는데 이것이 어렵습니다.골짜기밖에는 안됩니다.생수가 아니면 안되요.위에 논이 있어 비료물,제초제 물이 내려와도 안됩니다.유기농법이 굉장이 어려운 것입니다.금지나 평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유기농법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시정업무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대비 저희 총 과의 예산이 2억 천 6백만원 불은 7억 2천 2백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총 2억 6천만원인데 한우경쟁력 제고 사업에 5억 2천 4백만원입니다.그중에 국비가 천 8백만원, 도비가 2천 2백만원, 시비 5천 2백만원 그래서 9천 2백 8십 3만원이 국도비 시비이고 나머지 융자금입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은 주로 시설자금, 조사료 생산비장비, 벼짚 암모니아 처리등입니다. 44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기종저, 탄저병 예방주사 약품비가 총 5백 7십 6만 9천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소 전염성 비기관염, 소유행열 예방주사, 소 아까바네병 예방주사 약품비, 돈 콜레라 예방주사 약품비, 돼지 일본뇌염 예방주사 약품비, 돼지 전염병 위장염 예방주사 약품비, 돼지 오제스키병 예방주사, 광견병이 되겠습니다. 44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도비하고 시비 총 3억 8천 8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우형기가 2천만원, 흑돼지 육성 사업이 1억 6천 5백만원, 흑돼지유통시설 장비 이것이 3천 5백만원, 젖소능력개량사량 2천 3백만원, 낙농장비 현대화 사업 천 6백만원 해서 총 3억 8천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중요한 예산만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4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인데 흑돼지 육성 사업장소가 어디 입니까?

구상하고 있는 지역은 관광지역으로서 운봉, 동면, 산내, 아영해서 4개 구역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사업계획서는 이미 계획이 서 있는데 개인 대상자 선정은 따로 지침을 만들어서 선정이 되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444페이지 한우 경쟁력 사업에 5억 2천 4백만원인데 사업장이 어디 입니까?

94년도 말 신청을 받아서 95년도 사업과 96년도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순위가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그 순위에 맞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후에 다시 한다고 한 사람이 있으면 안됩니까?

일년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조사가 돼서 순위가 있는데 96년도는 이미 책정이 되었습니다.97년도 사업은 지금 농업진흥과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도록 공문이 각 면에 나가 있습니다.1월달에 97년도 사업을 다시 심사를 해서 순위를 정하도록 지침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47페이지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에 도비는 3천 8백인데 시비는 8천 9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나 시비와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도비를 확보할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젖소 경쟁력 사업이 도비가 적은 것 같은데 실질로 축산발전 기금에서 보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예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축산발전 기금은 국비 아닙니까? 국비를 제외하고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과중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조 비율이 있어요.

다른데와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젖소 경쟁력 사업이나 한후 경쟁력 사업이 도비가 6% 이런 식으로 되어서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5페이지 운영수당에 공수의 업무수당이 있는데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의가 6명입니다.1인당 한달에 3십 3만원씩 95년도에는 갑지, 을지가 있었습니다.96년도에는 갑지, 을지를 해지해서 공히 3십 3만원씩 계상되었는데 여기 2십 2만원만 계상된 것은 국비 재조정해서 예산에 나타나지 않고 바로 저희들한테 오는 자금이 있습니다.

6명이 필요한가요.

사실은 더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5페이지 재료비에 기종저, 탄저병 예방주사 약품비에 70월이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원입니다.

공수의 명단을 알수 있어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3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12차 산업건설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