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발언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교육감 제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태욱 위원님께서 취업지도와 담임수당 1억 8,000만원에 대한 예산사항을 답변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문서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기에 이 내용은 소상하게 작성해서 문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윤태욱 위원님께서, 중등교육사업에 5억 8,000만원을 29개 항목으로 적나라하게 기재하였는데 유사·동질의 사안을 합쳐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한 여기에 대한 사항관리를 위해서 실시한 내용을 예시를 들어서 답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역시 문서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역시 문서로 제출해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이것도 역시 소상하게 작성해서 문서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이윤종 위원님께서 폐수처리장설치대상교와 발생되는 폐수의 종류는 무엇이고 운영비의 사용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장설치대상교는 화공과 또는 섬유과가 설치돼 있는 공업계고등학교로서 현재 안양공고외에 5교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2개교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발생되는 폐수는 산, 알칼리, 염류, 유기물, 중금속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폐수의 중화, 침전, 흡착 등에 이용되는 약품 구입비가 대부분이고 기계수리비, 전기사용료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이 내용은 총무과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이따 총무과에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중등국에 소관되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요녕성교육위원회와의 스포츠교류시 다른 과가 주관하는 교류와 소요경비기준이 다른 데 통일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에서 주관하는 중국 요녕성과의 스포츠교류의 소요경비기준은 선수들의 외국과의 교류경험을 근거로 예산을 책정한 것이며 타과와의 비교는 대상과 기관이 다르므로 통일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우호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타 시·도와 경기교육청과의 비교에서 경기교육청의 학생수준은,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운 질의를 하셨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평가할 수 있는 평가자료는 없으며 우리 도의 대학진학률이 현재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90학년도부터 '92학년도까지가 45∼48%, '93∼'95년도까지가 50∼60%로 향상되어 있습니다. '95년도 도내 고교생의 진학률은 57.8%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안 됐습니다만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우선 질의부터 핵심적인 것 한두 가지만 부탁드리고 답변도 역시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창 위원님.

오세창입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하기전에 호국교육원 '96년도운영계획서 자료신청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호국교육원 '95년도 운영실적은 왔는데 '96년운영계획서는 없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호국교육원에 다녀온 학생들을 만나 보니까 "참 좋은 교육을 받았다"하고 거기서 충효를 자연스럽게 터득시키는 것으로써 많은 보탬이 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예산에 5억 4,888만 8,000원이라는 돈을 교육원기금으로 세우면서 '96년도운영계획이 아직도 없다면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그만큼 섰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계획이 없다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앞으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계획수립을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바로 올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계획서가 수립이 안 된 건 아닙니다. 바로 챙겨서 올리겠습니다만 지연된 사유를, 변명은 아닙니다만 오늘 12일이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11일에 문제지가 전도에다 배부됐고 현재 장학관 이하 장학사들이 5개, 6개 지역에 지금 전부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준비에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12일입니다. 오늘 시험이라 그랬죠?

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이렇게 밤새서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참작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위원님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우호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국장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이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께서 그러면 타시·도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어떤 경기도교육청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타 시·도와 비교한다는 것은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잘한다고 하면 다른 데는 못한다고 하는 꼴이 되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 더 잘 한다고 내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교육에서는 지금 저는 이런 데다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요즘 시대적으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너무 입시위주의 교육에 치우치다 보니까 인성교육이 소홀히 돼서 지금 자꾸 퇴학생도 많이 늘어나고 또 학교주변에 폭력배도 자꾸 생기고 해서 인성지도에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는 되도록 이면 중도퇴학생을 적게 해서 입학생 전원이 졸업장을 받아서 사회에 나갈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제1의 과제로 추진해 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 보급률을 따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자해득률을 놓고서도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인성교육이 그런 쪽으로 방향이 전개되기는 해야겠지만 지금 학력 지상주의의 어떤 현실을 봤을 때 전학을 가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퇴학률, 경기도에서 만큼은 타시·도에 비해서 퇴학률이, 그것도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학력신장률이 어느 정도 상승이 돼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구태여 그 쪽에다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말씀드리면 타 시·도하고 어떤 입시진학률 그것은 비교가 될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그런 데이터는 혹시 갖고 계신지요.

지금 다른 시·도와 비교하는 자료는 저희 나름대로 좀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발표를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네, 그럼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타도도 중요하지만 당장 경기도내에서 시·군간 또는 시와 시간에 학력편차가 상당히 대두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태여 그룹별로 따진다 그러면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나누는 게 그렇지만 어떻든간에 그것을 지수화시켜서 나누었을 때 정말 입시율이 저조함으로써 많은 전학현상도 빚고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청의 어떤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학교의 진학률이 어떠냐, 또 어느 대학을 갔느냐, 성적이 어떠냐 이렇습니다만 앞으로는, 아까도 보고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평가도 안 하고 또 평가한다 하더라도 옛날같이 종합순위가 몇 위고 뭐 이런 석차를 내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성적을 가지고 학생들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표도 없어지고 또 시험도 석차를 내는 그런 제도가 없어지고 해서요, 결국은 우리가 교육의 성과를 어떻게 보느냐, 교육은 장래 인간의 삶을 어떻게 누리고 잘살아갈 거냐 하는 인간교육이지 당장 지금 성적이 얼마다 하는 그러한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은 먼 앞을 내다 보고 앞으로 이 학생들이 장차 인간의 삶을 어떻게 조화롭게 또 인간답게,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인간교육 차원에서 지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것은 국장님 말씀뿐만이 아니라 교육이 전개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 지금 수능시험을 봤고 그래서 시간에 편차가 대단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가 좋고 나쁘고 이걸 떠나서 현저하게 수준이 처져있는 시라든가 또 어떤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인성교육 측면에서 시간이 가면 해결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집중적인 교육시설이라든가 기자재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초점을 그런 쪽으로 맞춰서 정책이 입안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시·군간의 편차 그것은 자료를 갖고 계시리라고 봐요.

시·군간의 학력차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굳이 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다 보면 학교간의 성적도 나오고 시·군간의 성적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대 학교에 비교하도록 자료를 주지 않고.

학교가 아니라 시·군교육청 단위로요.

글쎄요. 시·군간에도 가급적이면 그것을 표면적으로 나타내지 않아야지 어느 시·군이 성적이 나쁘다, 어느 시·군이 성적이 좋다라고 한다면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님들의 실망감도 있을 테고 해서, 저희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자료가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참고자료가 돼야지 그걸 가지고 시·군을 비교하고 학교를 비교한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비교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에 예산편성되고 집행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96년도예산 사업을 집행하면서 최소한 설명을 해 주실 때 이러한 어떤 시·군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뒷받침돼서 그런 부분을 만회해 줘야 되겠다 이러한 어떤 근거로 해서 해줘야지 계수상으로 어느 학교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만큼이 투입된다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이거죠. 그 당연한 부분에다가 포괄적인 어떤 당위성을 부여해 주는 것은 그러한 데이터가 기초를 이루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그것은 교육방향이, 교육정책이 전개돼야 할 방향인데 최소한 어디가 1등이고 어디가 2등이다라는 부분보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어떤 교육정책이 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어떤 단계를 설정한다든가 기초자료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학력이 저조한 이유가, 현재 분석해서 이유가 시설에 문제가 있다든가 교사들의 지도방법에 문제가 있다든가 기자재가 부족하다든가 하면 그에 따른 예산과 시설지원은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들로서는 학교종합장학실시를 한다든가 또 일반장학을 해서 교원들에게, 어떠한 선생님들의 지도능력이 부족하다면 연수를 통해서 지도능력을 향상시키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단적으로 한 가지만 묻고서 끝내겠습니다.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의 어떤 그러한 데이터가 나온 건 있습니까?

이제는 사립과 공립의 개념은 없어졌다고 판단합니다.

편차가 없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사립학교, 공립학교가 완전히 구분됐습니다만 이제는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다 국고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립이다 공립이다를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최소한 관념적인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의해서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편차가 없다라는 부분이 돼줘야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입학을 할 때, 지금 추첨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책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 보다는 모든 것은 데이터에 입각해서 신뢰를 갖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예산 집행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보면 사립학교보다는 공립학교쪽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뭘 말하는 거냐하는 얘기죠, 포괄적인 의미에서. 만약에 제가 이것을 계수화시켜서 국장님한테 질의했더라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잘못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념적인 것보다는 옳고 그른 거를 떠나서 최소한 교육정책에 가장 기준되는 데이터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립과 공립의 차이를 과거에는 뭐 교원들의 자격연수라든가 표창이라 든가 해외연수라든가 모든 기회가 공립에 비해서 덜 주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이제는 각종 자격연수, 각종 일반연수, 해외연수, 표창 모든 것에서 우리 공립과 조금도 차이가 없이 한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우호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신현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익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셔서 조금만 일문일답식으로 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방금 해외연수 문제가 나와서 그점에 대해서 좀 여쭤 보려고 그래요. 중등교원국외연수 해 가지고 150명, 또 외국어과교원국외연수 111명, 초등은 더 많고요. 이것 주로 며칠간씩인 연수를 다녀오시는 거예요?

이 해외연수가 그렇습니다. 일반 시찰연수가 있고 현지연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외국어과 111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6주 내지 8주 장기간에 연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외연수는 대개 8박 정도, 5박 6일 내지 8박 9일 그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럼 8박 9일 연수를 다녀와서 어떤 전달교육이 있는가요, 아니면 뭘 보고 배워 가지고…….

저도 이제 외국은 많이 못 나가 봤습니다만 한 두 번 나가 봤는데요, 외국을 다녀오면 자신도 모르게 어딘가 안목이 넓어지고 뭔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을 저도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외국에 가면 일반적인 무슨 산업시찰하고 좋은 관광지 보는 게 아니라 주로 학교교육기관도 보고요, 또 일반 좋은 곳도 봅니다만 그래서 이제 외국을 다녀오므로 해서 나라에 고마움을 더욱 느끼게 되고 우리나라도 이만큼 잘살게 됐구나 하는 자부심을 갖게 되고 교육적인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그 파급효과도 대단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직하면 교사님들 얘기하는 거죠?

전문직은, 교사가 이제 전체 전문직이라고 하는데 전문직하고 교사하고는 지금 다릅니다. 저희같은 사람을, 장학사, 연구사, 장학관을 전부 전문직이라고, 교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구분합니다.

얼마나 다녀오세요?

전문직이요?

한 번 나가시면.

저희가 한 번 나가는데 25명을 1조로 해서 나갑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걸 보고 배워 가지고 오시는 건 참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지금 과연 우리나라 교육자, 선생님들 자세가 어떻게 돼 있느냐, 지금 뭐 해외연수들을 많이 다녀봐서 알겠습니다만 지금 선진국가는 우리하고 교육제도가 달라서 영어 한 자, 단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문 한 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밤침이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고 그렇습니다. 먼저 도덕적인 교육, 질서교육 우선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은 어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보고 다녀와서 그러한 교육을 좀더 시켰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인데 지금 보면 그런 실정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교육자들 자세가 어떻게 돼 있는가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반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인사를 할 줄 몰라요. 우선, 친절이 없어요. 우선, 학부형을 봤을 때 얼굴에 미소를 지을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돈을 낭비하면서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오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달교육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본 위원은 의문스러워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네, 신현익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것도 좋지만 선생님들로서의 자질이 안 돼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교원일반연수를 통해서 교원들의 자질함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의 자질문제는 이번 22일 저희 중등교사채용시험이 있습니다. 1,184명을 모집하는데 8,181명이 응시했습니다. 어떤 교과는 34 대 1 정도까지 되는 교과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오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 자질면에서 상당히 좋은 선생님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낙관을 해 보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장님 이것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젊은 선생님들 교육하는 방법, 지금 우리가 정년퇴직이 65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55세 이상의 교육자 교육하는 방법과, 아니면 50세까지 이렇게 나눠보자 이런 얘기죠. 50세 이하 선생님들이 교육하는 방법과 50세 이상의 교육하는 방법 한 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물론 젊은 신규교사들과 교육경력이 30년, 40년 된 노인층의 교사들과의 지도방법은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지도방법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반연수를 통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의 행태가 어떻습니까? 사실 걱정스럽죠. 이것이 물론 부모에서부터, 그러나 부모는 유치원에서부터, 국민학교에서부터,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모든 것을 의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사님들께서 먼저 앞서가야 된다, 모든 것을 먼저 알고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지도 방법을 좀 탈피해서 무엇인가 좀 달리, 개혁이 뭡니까? 바로 그런 것이 교육의 개혁이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개혁을 말로만 하고 있다고. 옛날 사고방식 그대로 아이들한테 주입해서 지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여기 참모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먼저 개혁을 해서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현익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전부 좋은 도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현익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오늘 고등학교 시험보는 날인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여러 가지 제출된 서류를 보면 인성교육에 대해서 극히 첨단적인 사항은 없고 또 교과과목을 전부 들춰 봐도 저희 들이 옛날에 배웠던 일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가 부연된 사항이 없습니다. 일기쓰기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되는데 인성교육하면 여러 가지 방향에서 소재가 있겠지만 일기를 쓰라고 하는 얘기는 반성의 기회가 됩니다, 특히 국민학교에서부터. 아이들은 곧이곧대로입니다. 엄마가 1,000원 주고 공책 사라고 했으면 1,000원 사고 남은 돈을 까먹느냐 안 까먹느냐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와서 다시 한 번 쓸 적에 자기 반성이 되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일기거리를 찾다 보면 관찰력이 늡니다. 사고력이 늡니다. 그 다음에 문장력이 늡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을, 인성교육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일기라는 것을 쓰라는 법이 없어요. 또 한 가지, 우리나라 현실에 기성세대가 갖는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기록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자체도 지금 모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록관리를 해 놓고 나서 자기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계획성이 있게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자기를 반추 못하고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그러한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일기쓰는 방법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일러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서나 우리 기성세대가 의회 활동하는 데는 기록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한 사람 , 단체장 하나 지나가면 계획이 바뀌고 거기에 대한 지침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단절된 문화가 우리나라 현재에 와 있고 이것이 정치권까지 가지고 나가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사는 단절이라고 하는 문제를 두어서는 안됩니다. 전부 연계가 돼서 같이 해 가지고 거기에서 판단력있는 것은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데 고작해야 사진 한 장을 찍고 그것도 소홀히 취급해 가지고서는 아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생님들이 이제 계시도록 또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잘 관리·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기쓰는 방법에 대해서 교과과목에 한번 넣어주시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학생들한테 주지시켜서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이 어떤가 해서 제 의견을 건의로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식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170페이지하고 171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방금 답변하신 해외연수 관련입니다. 연수비용이 과소 계상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꼭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요. 중등교원국외연수가 150명, 국외연수비용이 3억 3,3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며는 선생님 한 분당 평균 222만 5,000원을 비용으로 책정하셨는데 외국어교과 교원 국외연수는 111명이 2억 9,680만원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한 분당 267만 3,000원을 쓰시는데 아까 답변 들어보니까 체류기간이 교원 국외연수는 6, 7일요? 7, 8일, 그리고 외국어교과 교원연수는 4 내지 5주라고 그러셨는데 이 체류기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경비에서는 불과 45만원 정확하게는. 그런데 그렇게 보며는 외국어교과 교원국외연수비용이 지나치게 적게 책정된 거 아닙니까? 이 비용으로 가능합니까?

이 외국어과 교원연수가 금액이 다른 연수에 비해서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주로 거기 가서 이제 어느 가정에 들어가서 숙식도 하고요 학교의 기숙사를 대개 이용을 합니다. 기숙사를 이용하다 보니까 많은 경비가 그렇게 안 듭니다.

그러며는 일반국외연수는 무슨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요?

호텔을 이용하죠. 그러나 장기간 체류하는 것은 그 학교 기숙사 아니며는 가정집에 가서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체재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단기연수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절감방안을 모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류기간이 4배, 5배 차이가 나는 데 예산은 불과 30여만원 차이라는 것은 두 군데 중에 어느 한쪽은 예산절감이 충분히 가능한 요소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외연수, 초등·중등 교원들의 국외연수나 외국어교과 국외연수 같은 경우 다녀와서 보고서를 작성합니까?

그렇습니다. 보고서 작성합니다.

그러며는 그 비용은 관리국에 계상되어 있는 200만원에 초등·중등연수결과 보고서 비용이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관리국은 관리국대로 들어 있고…….

초등, 중등에는 그 예산이 안 들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초등, 중등 따로 예산이 다른 데 계상되어 있나 보죠?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며는 여기 자료비나 인쇄비로 계상돼 있는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모양이죠?

네.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국 위원님.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조성윤 중등국장님 고맙습니다. 답변로서 들으면서 우리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미래에 대응하는 과학교육, 실업교육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답변 가운데 우리 기자재 확충이 문교부 기준에 대해서는 초등, 중·고등학교 합쳐가지고 86.2%에 해당하고 경기도 자체의 기준에 의해서는 초·중등은 100%고, 고등이 94%, 평균이 97%가 나왔습니다. 대단한 확보율인데 우리 모든 교육이 시설에 기자재가 97%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동돼 가지고 제가 위원을 떠나서 학부형 입장으로서 상당히 고무적인 인상으로 받아 들이고 이 기자재 확충된 것 이상으로 우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발휘돼 가지고 경기교육이 앞서가는 그러한 좋은 얘기가 들릴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말씀 가운데 공·사립의 과학교구확보율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본 예산 가운데 사학예산 부분에서 물론 사학이 경기교육에 미치는 또 사학이 상당히 중요한 교육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학지원을 우리가 10억원을 계상했던 것을 문교위원회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학이 공립보다 이런 기자재 확보율이 상당히 저조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했었는데 다행히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의 비슷하다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추경예산에 꼭 반영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추경 때 가능한한 반영되도록 위원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요구했던 그 자료만큼은 공·사립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자료가 준비된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시는 거예요?

자료를 만들어서 답변을…….

노충호 위원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사항별설명서에 있지 않는 질의는 안 하시는 것이 보통 예입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 다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라 질의를 드리겠지마는 우리들이 그런 것은 더 공부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하고 또 앞으로 계수조정위원회에 반영하는 거지 여기 다 잘 했냐, 못했냐, 앞으로 이렇게 해라 하는 얘기는 안해도 충분히 교육위원회에서도 하고, 우리 도의회 문교위원회에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들 질의에 제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간도 야심하고 현재 교육에 계신 분들은 오늘입니다. 우리 애들이 시험을 보러가는데 전부 관장하시는 어르신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핵심적으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리국이 남았습니다. 또 소위원회구성의건도 상정해야 되고 또 수정예산도 다루어야 합니다. 오늘도 밤을 샐 것 같으니까 되도록이면 지금 질의사항을 개별적으로 책을 보시거나 개인적으로 문의를 하셔서 시간 절약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세요. 노충호 위원님.

아까 중등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인성교육을 강화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예산서를 보며는 1,056만 4,000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인성교육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여기에 예산만 편성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려고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인성교육 그 관계는 인성교육자료를 만드는데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고 아까 저희가 답변 드릴 때에 다른 인성교육에 포괄적으로 예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비단 인성교육자료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여러 가지 무슨 출제방법도 달라진다거나, 포상제도도 달라진다든가, 생활기록부 작성기준이 달라진다든가, 이런 것이 다 인성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성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이것이 인성교육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전역에 걸쳐서 인성교육에 치중을 하면서 저희는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교과지도가 전부 학과 중심으로 되어 있지 인성교육 중심으로는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며는 아까 대강 말씀하시는데 학력보다도 그쪽 인간교육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예산 같은 게 잡혀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가운데에서 제가 받아들이기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인성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저희 중등교육을 펴 나가는데 인성교육에 치중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윤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좀 미진해서 묻겠습니다. 폐수처리장 경비지원에 있어서 가동용량을 제가 확실히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으로서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형식적으로 가동을 하는 인상이 있기 때문에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이윤종 위원님께서 폐수처리장 경비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것이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저희 학교에서 나오는 폐수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중등교육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윤 중등교육국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국에 윤태송 관리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입니다. 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위원님께서는 경기도내 특수학교 현황은 어떠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리 도의 특수학교는 국립이 1개교, 공립이 2개교, 사립학교가 12개교 계 15개 학교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오 위원님께서는 사립특수학교 예산 중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예산은 얼마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특수학교 예산은 특수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투자되는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학교예산 중에서 인건비, 운영비에 지금 100억원이 투자되고 있고, 근무여건개선비가 2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직접 수혜가 돌아가는 경비로는 기숙사입소생 숙식경비로 9,549만 5,000원, 학생통합경비로 8,479만 8,000원, 추석선물로 그림물감 등이 되겠습니다. 1,065만 3,000원, 급식운영비로 2억 4,547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또 오 위원님께서는 민원봉사실 운영에 1,600여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민원운영에 대한 효과는 어떤 것이고 어디에 민원실이 설치됐는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은 새로이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본청내 입구에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612만원은 기 설치된 민원실 운영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민원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검정고시 시험안내, 독학시험안내, 학사고시안내, 각종 제증명발급, 민원접수 등이며 효과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내용과 신속한 민원처리,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들 수 있습니다. 1,612만원의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임시직원 급료로 390만원, 사무편람인쇄와 기타 경비로 500만원, 또 민원인에게 제공되는 냉·온수기와 컴퓨터구입비 등으로 71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또 위원님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요원 급식비로 4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교육청 공유재산이 총 3조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유재산관리는 어느 과에서 몇 명이 하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하자면 몇 명이 필요하신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시 종전에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대하여 모든 내용을 다 작성해서 교육위원회에 의결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95년도부터는 중요재산만을 대상으로 작성토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업무량이 상당히 경감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여기서 중요재산만이라는 것은 구가 있는 시는 1만㎡ 이상, 5억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지역에는 5,000㎡이상, 2억 5,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본청 재무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재무과는 8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개 지역교육청에서는 각 2명씩 48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양재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위원님께서는 '96학년도의 폐교학교에 대한 통학버스구입여부, 현재까지 폐교된 학교에 지원된 통학버스 현황과 저학년과 고학년의 시간차 운영이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폐교될 예정인 학교는 9개 학교로 확정되었습니다. '95년 12월 8일날 확정됐습니다. 현재 그래서 각 교육청별로 통학버스를 구입 중에 있으며 '96년 3월 1일부터 운영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폐교될 9개 중에서 8개만을 우리가 버스를 지원하고 용인 수지국민학교에 있는 염광원 분교장은 버스를 지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학생수가 3명에 불과하고 통학거리가 4㎞에 불과 합니다. 기존 버스가 수시로 운행되고 있어서 학생들에게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해서 지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폐교학교에 지원된 통학버스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년도부터 금년까지 통·폐합된 학교는 110개교에 해당됩니다. 110개교 중 인천시교육청에 이관된 것이 24개교, 매각 반환된 것이 15개교, 그래서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학교는 71개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버스지원현황은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학년과 고학년의 시간차 운행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학버스는 고학년과 저학년이 시간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두 번내지 세 번을 하교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이 끝난 후 학교에서 많이 기다리는 일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 위원님께서는 '96년도 신설예정인 고등학교의 숫자를 물으셨고 또 남양주에 설립예정인 화광공고와 가평관내 청평공고는 그 거리가 13㎞에 아주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치학과도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업계고교를 인근에 신설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학년도 신설 고등학교의 계획은 28개교가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화광고 신설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광공고는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설학과는 전자전산과, 건축과, 토목과해서 각각 3학급씩 이렇게 편성되기로 되어 있고, 내년도 '96년도 3월 1일에 개교예정으로 지금 신설 중에 있습니다. 이 학교가 신설됨으로써 앞으로 전망은 당해지역 실업교육확충 및 기술인력수급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관내 공업계 고교 부재로 관내 진학자의 원거리 통학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학생수용능력이 확대되고 또한 남양주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성취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평공고는 화공과, 전자과, 전기과, 건축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 학교는 건축과를 제외하고는 여타 과는 서로 설치학과가 상이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97학년도에 남양주지역의 학생수용률을 보게 되면 70.2%에 불과합니다.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3,498명인데 고등학교 정원은 2,456명으로 고등학교에 진학 못하는 학생이 1,042명에 해당됩니다. 이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진학의 기회를 확대해 주는 이런 기대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윤태욱 위원님께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위원님께서는 노후건물 철거시 발생하는 잔재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환경보전 차원에서 답변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학교 노후건물의 철거는 전부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한 건축폐기물처리업자에게 용역을 주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처리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서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윤 위원님께서는 학생용 책·걸상 교체시 일률적으로 교체되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학생체위에 맞는 책·걸상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요지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5년도 12월 현재 책·걸상 교체대상을 말씀드리면 총 6만 2,980조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약 60%에 해당되는 3만 3,800조를 교체할 예정이고 나머지 40%는 '97년도에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보고 드릴 사항은 책·걸상 교체시에는 학생체위에 따라 1호부터 12호 사이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체위를 조사해서 그 호별로 소요량을 파악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욱 위원님께서는 또 학교 안전공제회비 미징수에 따른 부족재원 지원으로 4억 2,800여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미징수내용은 무엇이고 학생수를 거기다 계상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교육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보상하기 위한 이런 제도로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특수법인체입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1년에 1인당 800원씩을 육성회에서 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육성회가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전체학생에 대한 회비분을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다가 계상한 것입니다. 1인당 600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학교에 그 동안에 잡부금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물의가 많았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잡부금징수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이것이 교육비특별회계에다 계상해서 우리가 상당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수의 근거는 우리가 매년 교육부에서 발간되는 교육통계연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4월 1일 현재로 계상된 숫자인데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는 현재 33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50억원까지 기금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98년도에는 기금조성액이 우리 계획액에 충족되리라고 봐서 그 이후에는 별도 계상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찬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자료로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도내 통·폐합 학교의 현황과 향후계획, 통학버스 운행현황과 향후계획, 폐교된 학교 재산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4년부터 '95년사이에 사학운영지원을 위해서 지급된 예산내역을 학교별로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자료 역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사학지원을 하는 내용은 재정결함지원금, 여기는 인건비와 운영비, 경상사업비, 재산취득비, 환경개선사업비 등이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장기만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한 가지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해외연수, 미주, 대양주의 비용이 8,2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교원에 비해서 과다한 예산이 아닌지 충분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일반직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도내 일반직 공무원 2,300명의 1.3%에 해당되는 30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교원에 비해서 현격히,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금년에도 미주에 15명, 대양주에 15명 모두 30명이 지금 해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외연수 목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선진국의 교육행정제도를 비교 관찰하고 지방교육행정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일반직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국가관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일반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권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거대상으로 철거승인을 받아 놓고 특별교실 부족을 이유로 철거하지 않고 특별 교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학교현황을 보고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상 문제가 있는 대상물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신 도내 학교 중 안전진단실시 결과 위험부담이 나타난 학교현황과 재래식 화장실 현황 및 장기계획, 도시학교 중 2층또는 3층으로 계약한 후 학생수의 증가로 인하여 사후에 3, 4층으로 올린 학교 현황을 보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 번째 질의하신 도시학교 중 2, 3층으로 계약한 후 학생수 증가로 인하여 추후에 3, 4층으로 개축한 학교현황은 없는 걸로, 당초에 3, 4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예산관계로 해서 2층으로 했다가 나중에 증축을 한 경우는 있더라도 2, 3층으로 계획됐다가 나중에 3, 4층으로 한 경우는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권 위원님께서는 기존 도시학교에 도시계획 재정비로 사유지가 편입돼서 민원발생된 사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0년도부터 '94년도 사이에 도시 계획상 편입된 사유지는 부지모양 등이 적립하여 효용가치가 없는 부지가 편입되어서 그것을 우리 보고 취득하라는 이런 요지의 질의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부 고등학교에 570평, 남양주 금곡종합고등학교에 65평, 청평공고에 25평, 안양고등학교에 8평, 광명여자고등학교에 25평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등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취득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한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또 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95년도 신설학교 건물 중 미등기 건물이 있는지, 신·증축 건물 중 허가를 득하지 않은 건물현황과 '96년도 계획도 차질없이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건물 중 무허가 건물은 '95년도 12월 현재 총 972개교에 254만 9,000㎡로 파악됐습니다. 이것은 기존 건물에 건축물대장 미등재, 건축협의회 미필, 여기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이 많이 발생한 것인가 그러나 금년도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과 동법시행령이 법은 '95년 1월 5일, 시행령은 7월 5일 개정공포됐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그 전에 건축허가를 시장·군수가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교육감이 하도록 이렇게 권한이 이양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미등기됐던 사항도 우리가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까지는 이것을 다 해결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권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과가 개편되면서 잉여물품이 발생하면 다른 학교로 관리전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돼서 폐기조치되는 사례는 없는지, 금년도 물품취득계획 중 정수에 따라 물품을 취득하여야 하고, 특히 1,000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시에는 정수가 허가되어야 하는데 허가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과가 개편되어 잉여물이 발생하면 저희는 본 도 관내 학교에 물품관리전환 조회를 저희가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물품관리 전환을 해서 필요한 물품이 폐기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품취득계획은 매년 정수물품에 대한 정수를 각급 기관별로 책정해서 저희 교육청에 보고를 하면 그것을 우리가 조사하고 검토해서 적정한 것은 다시 우리가 승인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의해서 적법하게 취득처분이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신설시 구입해야 할 물품 중 중소기업촉진법에 의한 단체적 수의계약 지정품목을 활용한 현황을 좀 답변해 달라는 이런 요지의 질의셨습니다. 이 역시 우리가 구입하는 물품이 다양하고 해서 여기서 구체적인 내역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러운 실정입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조사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다만, 저희가 책·걸상이니 이런 것은 중소기업 제품으로 해서 수의계약품목에 많이 활용을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초·중·고등하고 학생수, 교실수, 특별 교실수, 운동장 면적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는 '97년도에 개교계획을 물으셨습니다. '97년도에 수용계획, 개교계획은 국민학교가 54개교, 중학교가 28개교, 고등학교가 28개교, 계 110개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께서는 '96년도 해외교육교류협력예산액 중 중국 요령성 교육위원회와 스포츠 교류예산액 1,900만원, 교장단 상호방문 및 교육정보교환예산 2,600만원에 비해서 교육협력대상국과 교육대표단 및 협력실무자 상호방문예산액 8,100만원은 타 교류사업에 비하여 과다한 책정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요지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대상국과 교류대표단 및 협력실무자 예산액 8,100여만원은 본도 교육청대표단 및 중국요령성 교육위원회 대표단의 상호 교류로서 각각 1회씩 해서 2회가 계상이 된 것이고, 본 도 교육청 대표단이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타슈켄트주의 교육청을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개 사업이 같이 계상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좀 많은 것 같고, 따라서 타 실·국에서 실시하는 사업과는 대상국과 대상횟수, 대상자가 상이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도삼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청하신 '95학년도 국민학교 2부제 수업실시현황은 저희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 2부제 실시는 81개교에 439학급이었습니다. '95년도에는 100학급이 준 339학급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내에 학교설립 행위허가 신청용역비가 3,500만원, 조감도 용역비가 840만원이 계상됐는데 몇 개 학교를 설립코자 하는 것이냐, 이것이 신설학교인지 아니면 본래 학교에 대한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개발제한구역내에 학교설립 계획으로는 안양에 5개교, 광명에 1개교, 의정부에 1개교, 해서 계 7개교입니다. 이 지역은 행정구역면적 중 2분의 1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개교할 계획으로 여기에다가 새로이 7개교를 설치하자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본예산에 대해서는 교육분과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너무 의욕적인 것이 아니냐해서 일부 예산이 감액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김 위원님께서는 315쪽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중 창고개축, 사택개축은 무엇 때문에 개축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공립고등학교 부속시설중 의정부여고 등 10개교가 보유한 창고 10동은 1959년부터 1975년 사이에 개축한 아주 노후한 건물입니다. 여기에 이 건물을 개축하는 데 1학교당 2,000만원 정도해서 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된 것이고, 또한 의정부공고 및 안양종고에 보유한 사택 2동은 1959년도와 1960년도에 건축한 아주 노후한 건물로서 개축에 필요한 학교당 4,000만원씩 8,000만원이 계상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또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택지개발지구내에 학교부지 분할납부 및 '96년도 학교신설 부지매입비, 사유지 매입비 등 총 949억 9,800만원이 계상돼 있는 데 '95년도보다 한 500억원이 더 계상됐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이런 취지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예산보다 한 508억 6,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내에 학교부지 대금으로 그 전에 1년내지 5년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해서 '93년부터 연차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담금이 증가됐고, 또 '96년도에 설립 추진예정인 신설 고등학교 11개교 중 택지개발지구내에 8개교, 기존 지역내에 3개교, 부지대금은 '96년도에 일시불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400여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508억원이 증가되었다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도중학교 교사동이 위험하다고 하는 안전진단결과서류를 제출하고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의 예산이 미편성된 사유와 언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진단결과 서류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노후시설개축·보수 등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비가 교육부에서 아직 저희에게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내에 교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교부되면 이것이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공사시기는 내년도 2, 3월에 계상을 해서 적어도 5월중에는 공사가 발주될 것으로 이렇게 예견됨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백일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교업무 추진과 학교건설업무 추진,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의 세부 산출 내역을 설명하라는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개교업무 추진은 '96년도 중 개교추진 계획인 50개교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이 50만원씩 4회에 걸쳐 200만원이 계상됐고, '96년도 학교신설업무추진비는 '96년도 개교추진 계획인 108개교에 대한 필요경비입니다. 이것도 50만원씩 8번에 걸쳐서 4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신설업무추진비는 계획된 시기에 개교가 되도록 열과 성의를 아끼지 않고 있는 신설학교 공사현장 격려비로 1교당 5만원씩이 계상된 것입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에 따른 300만원은 '97년도에 통폐합계획교 업무추진비로서 이는 학생수 100명 미만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주민과 간담회 개최 등 지역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필요경비라는 걸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97년도 통폐합계획 대상지역은 15개 정도로 예상하고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1개 지역당 2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신설학교 관계자 협의 158개교는 '96, '97 2년간에 학교개교 추진대상교 담당자 간담회 경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2만원씩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1,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을 복사를 해서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닉재산 색출업무 추진비로 120만원이 계상됐는데 은닉재산이라는 용어와 색출이라는 용어가 교육적으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아울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닉재산이니 색출이니 하는 것은 우리가 재산관리상에 보통 쓰는 용어입니다. 사실 말로 봐서는 별로 좋은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이다 보니까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방안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용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바꾸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간 검토는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9쪽에 교육발전을 위한 간담 및 유공자 격려비 3,000만원과 284쪽 교육발전 유공인사 격려비 1,350만원이 편성된 바 유사한 사항으로 생각되는데 그 구체적인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요지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용의 유사성은 많은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 대상이 다르고 추진하는 사업이 좀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구분하여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79쪽에 계상된 3,000만원의 내역은 체육진흥관련사업추진, 학생운영협의회운영, 학생선도활동운영, 진로교육업무추진, 교육자료개발 전시회 등 학습활동 외의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우리가 여기에 계상했다고 보고 284쪽에 계상된 1,350만원은 수학 및 과학경시대회 경비, 특수학교 예능발표대회, 청소년 육성단체 및 생활지도, 초·중등 교과과정 운영 등 교수 학습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필요한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가 계상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질상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구분해서 편성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윤태송 관리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늦게까지 이렇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중소기업제품을 단체 수의계약 지정품목으로 지정돼 있는 것에 대해서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현황을 좀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매년 학교가 신설이 되어도 부족한 형편에 있는데 '97년도 개교예정 학교수가 58개교에 총 2,651억여원과 또한 교실증축비로 880억원 규모의 예산이 예치돼서 약 3,500억원 정도가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학일에 앞당겨 교실의 신축 및 주변환경 정리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개학일 임박하게 공사가 진행되어 부실공사 내지는 졸속공사를 우려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 신·증설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건축자재의 적기 안정공급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 신·증설 공사에 앞으로는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업자에게 일괄 수주하기 보다는 주요자재를 관급화하여 중소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여 자재의 안정공급과 품질의 보증을 통한 건실한 공사가 요망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총 3,500여억원에 이르는 학교신설 및 증축예산 중에서 몇 %의 금액을 중소기업제품의 우선구매에 활용했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제도는 제도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마는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단체 수의계약 지정품목을 만들고, 또 중소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되어 있는 정책을 우리 교육환경 개선에 잘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많은 중소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현행 규정과의 어려운 점도 있고, 운영상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학교 신·증축 공사에 업자에게 일괄 수주보다는 수요자재를 관급화하여 중소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여 품질의 보증을 통한 건실한 공사요망과 예산의 몇 %의 금액을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에 활용했는지 답변해 달라는 요지의 질의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학교의 경우 10 내지 15% 정도가 관급자재로 그 주요내용은 철근, 시멘트, 레미콘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영세한 지역건설업체 육성차원에서 100억원 미만의 공사는 경기도 지역으로 한정해서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현장을 운영하면서 관급자재를 확대하게 되면 적기 자재공급을 위하여 인력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적기 시공에 약간의 지장이 초래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소기업체 육성책의 방법으로 관급자재 확대에 관하여는 심층분석해서 중소기업 비품을 많이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현행 제도와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서 그렇게 일시에 많은 기대를 우리가 거양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심층분석해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정말 소속위원회의 사명감을 띠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참 고맙습니다. 권재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국 위원입니다. 네 번째 답변 가운데 답변의 요지하고 반대입장에서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학교주변에 자투리 땅이 있어 가지고 개인들이 학교측에 사 달라고 한 그런 민원발생한 것이 몇 건 있었다는 것을 답변해 주셨는데요. 그 반대입장에서 학교용지가 작다라고해서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개인들이 학교용지를 풀어달라고 말이죠. 자기네가 사유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풀어달라고 혹시 민원이 제기된 적이 없나 저는 그걸 묻고 싶었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아침까지 서면으로 작성해서…….

특히 말이죠.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수원같은 경우에 화양국민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옆에 체육관이 있고 담장이 있거든요. 그 옆으로 한 800평 2,500㎡가 있는데 이것이 물론 학교 규모가 수용력이 부족하다라면 필요하겠지마는 화양국민학교 인근에 화서택지가 앞으로 조성될 계획이거든요. 택지가 개발된다면 앞으로 학교가 들어갑니다. 들어갈 경우에는 앞으로 현재 화양국민학교 학생이 분산이 될 우려도 있는데 증가될 염려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800평의 학교용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16억원씩 예산을 세워 놨는데 우리 계획예산도 적은데 앞으로 학교에서 그 용도가 필요치 않다라며는 과감하게 학교용지를 다시 한 번 해제해 가지고 민원인들도 살려주고, 또 그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해 씀으로서 교육적 효과도 거두어 보자는 얘기죠. 물론 이것이 해제해 주므로 인해서 다른 데서 그렇게 한다고 선례가 돼 가지고 상당히 행정집행에 위험 부담도 있는 줄 알지마는 과감하게 이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함으로 인해서 더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며는 행정부처에서 한번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의 플러스 요인이 되고 또 주민에게 플러스 요인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심층분석을 해서 우리가 평가해야 한다는 사항으로 판단돼서 함부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교육에 플러스가 되고 주민에게 플러스가 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안도 상당히 좋은 걸로 생각은 듭니다.

권재국 위원님 사실 그것은 우리 예산심사와는 약간 동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서 있거든요. 쓰잘 데 없는 예산이…….

서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정합니다. 다른 위원님, 윤동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에 윤동욱 위원입니다. 관리국장님 말고 관리과장님 한번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예산 편성을 한 걸 보며는 굉장히 내용이 불충분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언고 하니 첫째 298, 300쪽을 보면 특수학교 행정구입비 해놓고 20억원, 2억원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예산을 세워 놓고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무엇에, 무슨 장비를 구입해서 어떻게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수학교, 어느 학교에 얼마씩 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돈만 뭉텅이로 묶어 놨어요. 이것은 정말로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실 것 같아서 직접 과장님한테 답변하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소모성 경비가 너무 많다 296쪽을 보면 특수학교학생, 교직원 격려, 그리고 내용이 없어요. 얼마 전에 1,562만 9,000원을 세워 놓고 이것은 바로 교육감이나 그렇지 않으면 교육국장이나, 관리국장님이 그걸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쓰실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사서 또는 돈으로 어떤 특수학교에 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지 이렇게 돈만 뭉텅이로 묶어 놨다는 얘기입니까? 또 한 가지는 283쪽을 보시면 교육사업추진 및 행정관리 해놓고 이것은 현안사업협의 추진, 그 다음에 대외행사추진 그 다음에 교육학예행사 협찬 격려, 덮어놓고 격려비로 돈만 뿌리겠다는 말씀입니까? 이러한 예산은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는 자료도 여기 다 설명해 주시고 해야지 그냥 돈만 설명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행정장비구입에 대한 것은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행사에 쓰는 격려금 이것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하겠습니다. 279쪽에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교육시책추진 2,400만원, 교육현황과제협의추진 3,150만원, 교육발전추진을 위한 간담협의 및 유공자격려 3,000만원, 유관기관협력강화추진 2,100만원, 본청 동호인 모임 활성화 지원 240만원, 보안업무관계자 간담협회 60만원, 약 1억 950만원이 또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뭔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신설학교 현지점검 및 통폐합업무추진 여비 1,487만 8,000원인데 신설학교 현지점검 및 통폐합 업무추진비 이것이 1,216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시책협의회 개최경비 1,920만원 이 세 가지가 같이 뭉텅이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4,623만 8,000원입니다. 그 내용의 결과는 바로 알려 주시고요. 307페이지에 보면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4억 2,800만원이 있는데 안전공제회 지원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

그건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것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재해복구공제회 가입비가 9,6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언제 설립이 됐으며 언제부터 이것이, 내년초에 가입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그리고 거기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국고대여금 장학금 납부부담금이 102억 9,700만원이나 있는데 이 부담금 내역은 총 얼마나 되고 도내의 공무원 자녀는 총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보다 예산서를 작성한 과장님이 직접 대답할 수 있게 과장님이 대답하라고 하세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되는 대로 몇 가지만 우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 102억 9,77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하고 동법시행령 제72조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계상하는 건데요. 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 자녀 두 자녀까지에 한해서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하여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 4년제 대학은 3년 상환입니다. 또는 전문대학은 2년 거치 2년 상환, 다시 원금을 반납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은 전년도말에 총무처에서 전년도대비 현년도의 학생수준과 수업료인상, 학자금지원율 등을 감안해서 학자금 예상대부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전년도 학자금의 상환액을 공제한 금액을 우리 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그럼 그 금액을 그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6년도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 102억 9,772만 9,000원 예산산출근거는 '95년도 대부액 83억 8,436만 1,000원에 대한 대부인상률 15%, 학생증가율 10%, 수업률 인상률 15%를 감안해서 금액이 121억 9,772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96년도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작년도보다 다소 증가된 원인은 학생의 자연증가율 10% 외에 전년도까지의 학자금 85%만을 지원하던 것을 '96년부터는 100%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80, 90만원을 한 학기에 주던 걸 지금은 180만원, 150만원 이렇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연금법과 교통법시행령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계상되도록 돼 있는 그런 강제성경비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그거는 도내에 있는 학생수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네요.

그런데요. 그걸 매년 정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계상이 돼도 우리가 나중에 추가로 더 지원하는 실정이죠. 나중에 감액하는 경우 에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작게 계상이 되는 형편이에요.

정산할 때는 도내에 있는 학생만이 거기에 계상이 되는 겁니까?

네, 공무원 자녀입니다.

경기도내에 있는 공무원들의 자녀수만 계상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계상해서 총무처에서 통보되는 금액을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직된 경비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매년 지원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고요.

네, 알겠고요. 옆에 계신 윤동욱 위원님하고 제가 같이 질의드린 내용은 말이죠. 계수조정소위원회 할 때까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내 주십시오. 그래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비 관계 4억 2,800만원 계상에 대해서는 아까 윤태욱 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비를 학교안전공제회라는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국민학교 학생들은 우리가 돈을 받지 않습니다. 안 받는 만큼의 돈은 1인당 600원씩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경직된 경비고 이 수혜는 학생들이 수업중에 발생하는 사고시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액으로 전액 지급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재해복구공제회 회비라는 것은 보험성격을 띤 경비입니다. 건물이 만약 화재가 났다거나 이럴 때는 여기다 공제비를 내면 전액이 공제가 됩니다. 이것에 대한 보험금을 우리가 계상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면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윤동욱 위원 답변되셨죠?

네.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성근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성근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장기만 위원님이 관리국에다가 질의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듣고 미진해서, 아까 김윤식 위원도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국외여비 관련입니다. 예산서 80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획관리실에다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국외여비가 1인당 3,000불하고, 2,500불 잡혀가지고 800원씩 계산이 돼서 1인당 44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453페이지, 몇 개 문제 있는데만 집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453페이지에 보면 또 국외여비가 나오는데 구주는 1인당 324만 4,500원이고 0.8을 곱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주는 206만 6,400원으로 1인당 단가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단가가 틀려가지고, 그 다음에 497페이지에 보면 전문직 국외연수는 1인당 250만원이 잡혀 있고 여기는 0.8이 안 곱해져 있어요. 아까 김윤식 위원이 질의한 619페이지, 중등교육교원들 해외연수를 보면 아주지역이 234만원, 그 다음에 대양주가 283만원, 미주가 288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리국, 631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체재비가 미국이 $1,894, 대양주가 $1,646, 항공료가 $1,828, 대양주 항공료가 $1,510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미주를 계산해 보면 297만 7,600원이고 대양주는 252만 4,8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단가에다가 아까 중등교육 거기에는 0.8이 곱해지게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계산하면 단가 차이가 상당히 큰 금액이 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것이 뭐냐하면 631페이지 하고 632페이지에 미주 항공료를 봐 주세요. 미주가 631페이지에는 $1,828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3,00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이 가고 LA가는 비용의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예산서 안에서도 각각 전부 국외여비의 산정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을 지금 하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히 해 주시면 되고 기획관리실에다가 예결위 하기 전까지 요구를 하겠는데요. 여기에 잡혀있는 국외여비의 단가 산정기준에 대해서 국외여비편성지침하고 조례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 해당내용을 복사를 해서 체킹을 해 주셔 가지고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33페이지에 보면 예산담당 공무원 국외연수비 해 가지고 연수부담금의 360불이 있는데 이게 2기로 돼 있습니다. 이 2기의 내용까지도 같이 더불어서 설명해 가지고 서면으로 국외여비에 관한 사항들은 전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남정 위원님.

아직도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는 관계없어요. 위원님들이 거진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관리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리국장은 어떠어떠한 임무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하는 일이 관리국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고, 질의하시는 취지를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런 식의 관리인데 선생님이나 학생들은 관리대상이 안 됩니까?

안 돼죠.

어떻게 안 됩니까?

관리국 소관은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여기가 저희 관리국소관 사항이고 교원들은 초등교육국과 중등교육장님의 관장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관리국장님한테 제가 이게 다 관계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 매스컴에서도 거론되었지만 수업료를 제때 납부치 못하여 집으로 되돌려 보낸 50년대나 60년대의 수업료 의무화 같은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됐습니다. 여기에 대해 국장님께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교육부에 근무할 적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한 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문상에서 제가 본 바로는 조례상으로 보면 수업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다고 이런 규정이 있다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데 그 규정을 제가 와서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

국장님! 규정을 놓고 보기 이전에 만약에 학생이 청소년인 관계로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면 그 창피감과 모욕감 등등으로 2차적인 걸 생각을 안하고 집에 되돌아와서 자살이라도 했을 경우에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꼭 의무상으로만 그걸 돌린다고 할 때 에는 아마 교육청에서도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등학교 내신점수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내신성적 관계는 제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아까 관리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나 학생들 관리는 내 임무밖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국장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떠어떠한 국장이라도, 장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자기 임무분야가 아니라도 국무위에 들어갑니다. 국정을 다스리는 측면에서,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김남정 위원님 질의를 마시고 몇 개 유도만 해 주셔야지 저 분은 답변하실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대학입문에 1점 차이로 적지 않은 학생들의 합·불합격에 결정적인 역할이 됩니다. 내신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학부모님들이 담임선생 면담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관리차원에서 검토해 보신 적은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는 관리국장이라고 해서 모든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거는 바람직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드리지 못할 사항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관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또 여기 해당 실·국장님이 나와 계신데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은 조금 권한밖의 일이라고…….

그럼 해당 실·국장님 나와 보세요.

이까 질의종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중등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성윤입니다.

내신점수에 대해서 서민층의 부모님들이 의혹을 많이 품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신점수에 정당성이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에 대해서 정당성 있는 대안이 있다고 하면 시간도 없고 하니까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이 그래서는 안될텐데 지금 전반적으로 교육이 신뢰를 잃은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내신성적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도 본청에서 매우 신중을 기하고 그 내신성적이 곧 대학교 입학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학교별로 교장선생님은 물론이고 학부모님과 선생님과의 접촉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는 학부모님들이 임의로 아무때나 학교에 가서 면담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방문일자를 정해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성적만은 공정하게 관리를 하도록 본청에서 매 회의 때마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내신성적 뿐만 아니라 모두 성적관리에 있어서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로 하여금 신뢰성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그러한 성적관리가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운 가운데에서 이러한 말씀주신걸로 알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마디 첨언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자제분들이 학교를 많이 다니고 있고 또 이런 기회가 아니면 교육청 관계 공무원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거의 예산안에 대한 문제는 마무리 짓는 상태에서 마지막 모신 김에 학부형 입장에서 건의 겸 드린 걸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계속해서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용 위원님.

위원장님, 나오신 김에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충호 위원님 하세요.

51페이지 보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예산서 및 자료인쇄로 1억 2,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교위원회에서 삭감조치 됐습니다. 2,800만원.

2,800만원으로 삭감됐다고요? 그러면 다른 인쇄비 들어가는 항목도 해가지고 전체예산, 여기 발간비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돼 있거든요.

예산서 말고 전체 인쇄비 얘기입니까?

네, 여기 예산서에 나와있는 거 보면 발간비, 인쇄비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 좀 자세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식 위원님.

예산편성 문제하고 인건비 문제는 제도개선 사항으로 기획관리실장님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면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첫 번째 문제 양해를 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양해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94년 결산을 할 때, 얼마 전에 이 자리였습니다. 거기에서 답변을 듣던 중에 그게 튀어 나왔어요. 결산자료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군포교육청 산하 의왕시에 있는 모 국민학교 신설인데 토지매입비로 자그마치 15억 4,000만원이 남았어요, 그때. 그래서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자료에 보면 인근의 도로개설할 때 보상금액이 10여만원 되더라, 그래서 대충 그걸로 추정해서 잡았는데 막상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 그래서 당초 계상된 금액의 1/3만 집행하고 2/3는 감액처리 했어요. 그때 분명히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금년 집행한 예산에 지금 토지매입비 중에 14억 4,623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상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20억원 안 넘었을 걸요? 더구나 그린벨트면. 당초에 계상된 부지매입비가 얼마였습니까? 이것도 최소한 2/3이상은 지금……. 그렇죠? 개략적으로 누가? 실무자가 아실 거 아닙니까? 관리국에서 체크하고 계시나요? 이 실태를 최소한 계수조정을 해야 될 예결특위에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장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30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절반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15억원이면 살 수 있는 땅에다 예산을 30억원을 계상해 놓고 그 15억원은 속된 말로 하면 썩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신축비용도 봅시다. 12억 2,480만원을 전액 집행하지 않고 금년예산으로 다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단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2억 6,700만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내년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적어도 부지매입비 14억 5,000만원 정도하고 신축비용 12억원 이상을 금고에 넣어놓고 1년 동안, 예산의 사장입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신규사업 있죠? 부지매입관련 각각의 건에 대해서 근거자료 전부 가져오세요. 지금은 더 이상 집행부 말씀만 믿고 '아 그러십니까?' 하고 이런 예산 통과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부지매입비 산출근거를 가져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결산 때 제가 여기서 혼이 났는데 사실 그게 9월 때니까 이것도 기집행된 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것하고 같이 봐주셔야지 그때 대답은 해놓고 이거 왜 또 일을 저질렀나 이렇게 했는데…….

실장님 들어가시고 일단 아까 질의종결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을 위한 기초교육의 충실, 미래에 대응하는 과학·실업교육, 교직의 자율성과 창의성 제고와 교육환경개선의 경기교육 주요시책 추진으로 미래를 선도할 능력있는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늦은 시간입니다만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아홉 분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아마 그게 상임위별로 한 명씩을 생각해서 아홉 분으로 결정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교섭단체별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임위가 잘 조정이 안 됩니다.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수를 좀 줄여가지고 별도로 구성했으면, 저희들이 여기서 이 특별위원회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요.

저는 그게 아까 간사님들이 합의 보신 걸로 알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의견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님은 여기 예결특위에서 7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당초에 얘기됐던 대로 교섭단체별로 해 가지고 아홉 명으로 소위 구성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노충호 위원님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은 아홉 분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각 교섭단체별로 기이 정하셨다면 아홉 분의 위원님들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회의 간사님 추천 부탁드립니다.

저희 당에서는 장동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하기로 이미 저희가 의견을 집약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측에서는 누구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장기만 위원님하고 저입니다.

신한국당에 속한 소위원은 자당 위원님들이 저에게 위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호명을 하겠습니다. 김남정 위원님과 오세창 위원님, 이윤종 위원 님, 신광식 위원님 이렇게 네 분으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혹시나 서운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소속감을 가지시고 타 위원회에서 들어오시지 못한 분들은 그 소속 위원회에 책임을 지시고 간추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정동우회는?

윤동욱 위원입니다.

그럼 다시 한 번 소위원으로 구성되신 분들을 제가 한 번 호명해드리겠습니다. 신한국당에 파주군 출신의 김남정 위원님, 오세창 위원님, 이윤종 위원님, 그리고 신광식 위원님 그리고 국민회의에 광명시 출신 김도삼 위원님과 장동수 위원님 또 민주당에는 장기만 위원님과 김윤식 위원님 그리고 의정동우회는 윤동욱 위원님으로 소위원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 아홉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오후 4시에 개최해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에 대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받고 상정예산에 대해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