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충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충주시장제출)

사회진흥과장 김용진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458만 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자랑스런 도민운동 및 평가보고 60만원, 읍.면.동 기록사진제작에 50만 4천원, 새마을 운동 26주년 홍보플래카드 제작에 70만원, 새마을 지도자대회 홍보플래카드 제작 15만원, 게양용 새마을기 구입 15만원, 범죄없는 마을 현판에 74만 3천원, 농로 이전 측량수수료 10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농로편입용지 이전등기 수수료가 85만 9천원, 지초질서 지키기 홍보물 제작에 75만원,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홍보물 제작에 125만원, 세계화 추진 친절운동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자연보호 및 국토청결운동 홍보 플래카드 제작에 100만원, 자연보호 및 행락질서 계도용품 구입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기 및 국토청결기 제작에 40만원, 생활개혁 홍보물 제작이 25만원, 국토청결운동홍보 및 평가보고자료 제작에 50만원, 옥외 광고물 민원서식 및 정비안내문 유인에 50만원, 불법광고물정비 증거 보존 사진 제작에 105만원, 자연정화활동 물품구입비에 35만원, 불법플래카드 정비용 절단기날 구입 및 정비 30만원, 화장실 보수 도색 및 청소에 120만원 자연보도 방향표시판보수 100만원, 국토청결운동 유도 안내판 보수에 210만원, 자연보호안내판 보수에 30만원,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보수에 30만원, 팔봉 임시전화요금 예치금이 6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삼탄화장실 보안등 전기료 28만 3천원, 팔봉유원지 전기요금 10만 12천원, 생일축하전문 발송료가 26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충효교실 운영 강사수당이 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불법옥외 광고물정비 업무추진 급식비 및 공휴일 행락질서 단속추진급식비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는 복지회관 난방비 74만 9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우수마을 양회지원 1,250만원,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인부임 95만 2천원 옥외광고물 관리인부임 66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업무추진여비 499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남.여회장단 간담회 참석보상이 336만원, 새마을 단체장 간담회 참석보상이 48만원,새마을 26주년 기념행사 참석보상이 1,566만 6천원, 우수 새마을 지도자 시상 300만원,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가정 시상에 9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주부대학 참가자 보상은 270만원 계상되었고, 피서철 행락지 이동도서관 운영 급식비 45만원 계상했습니다. 화목가정 여행자 보상은 540만원,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 보상이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앙계획에 의해서 지도자 교육계획을 세운것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의 참석보상을 15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름행락질서 계도반 운영급식비 300만원, 광고물정비 회의참석보상 120만원, 자연보호 연찬회 및 세미나 참석보상 30만원, 자연정화활동 참가자 보상이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토청결운동 추진 스킨스쿠버 수중정화활동 지원이 100만원, 우수옥외광고물 전시회 출품 참가자 보상이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있어서 팔봉관리사 전화기 구입하는데 10만원과 레이져 프린터 구입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지원이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읍.면에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국도비에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으로 6,300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오지마을개발사업 실시설계비 1,0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건강한 국토사업,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140건, 오지개발사업 도로 확포장 및 소하천 정비 3건해서 전체 19억 7,343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저온저장고 및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2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써 자원재활용센타 운영종사자 참석으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종합평가 시상 역시 336만원을 계상했고, 새마을 지회 운영위원회 운영회비로 150만원, 새마을 지도자 지회운영으로 1,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민게시판 교체 및 보수에 1천만원 계상했고, 농촌형 버스승강장 보수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보호계도 시설정비 300만원, 플래카드 게시대 시설 및 보수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에서 건의한 사업을 우선 순위로 해서 6억 2,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적 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 다기능회관 신축보조 11동에 대해 5억 2,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95채무부담 3회 추경에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들으신 것에 대해서 우선 질의답변을 하고 난 후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팔봉유원지 전화요금이 세 곳에 계상이 되었는데 그렇게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팔봉 임시전화 예치금으로 6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임시전화설치비가 계상된 것이고 전화기 구입비가 1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임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변단체 예산이 많은데 중앙에서 부터 지원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긴축예산으로 시에서는 지원을 지양해 줄 수는 없습니까?

전에는 전액 정액보조해 주었습니다. 정부에서 관변단체 지원을 지양해라 해서 '94년까지는 정액보조를 해 주었고, '95년도에는 50% 정액보조해 줌으로써 내년도에도 반정도의 예산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관변단체 지원 예산을 오지마을 개발사업으로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는 긴축해서 예산을 절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생일축하 전문발송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농촌새마을 지도자가 1,306명, 바르게 살기위원 480명, 자연보호 지도위원에게 생일축하 전문을 발송하는데 누구 명의로 나가는 것인지, 그리고 연례행사로 하고 있는 겁니까?

시장명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군통합이 되다 보니까 시에는 생일선물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군에서는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95년도에는 중단되었습니다. 선물은 그만두더라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 축전만은 보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제35회 도민체전 세부실천계획서 200만원, 단월강수욕장 플래카드 제작 30만원, 단월강수욕장 위험부양물 구입 30만원, 단월강수욕장 위험 경고판 제작 30만원, 전국 규모 체육대회 안내판 제작 100만원, 게임기록표 외5종 15만원, 침구세탁비 24만원, 분뇨수거료 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단월강수욕장 공공요금 180만원, 탄금레포츠 공원 공공요금에 360만원, 배드민턴 선수 숙소 공공요금 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는 단월강수욕장 부지 임차료 200만 원입니다. 연료비는 배드민턴 선수 숙소 연료비 85만 6천원, 단월강수욕장 차양시설 설치 및 철거비가 1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단월강수욕장 제방제초 인부임과 체육공원 제초인부임 35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생활체육지도교사 교육 보상은 도계획에 의해서 기업체와 학교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207만 4천원, 직장배드민턴 선수 봉급이 1,072만 8천원, 상여금 2,912만원, 정근수당 2,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수당 및 경기용품, 운동복등 해서 총 1억 7,548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에어로빅 교실 강사수당은 1인당 20만원씩 지급해서 3,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충주시생활체육대회 개최는 내무부 축소시책에 의해서 시 자체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는 도민 체전 출전비 보조, 씨름왕 선발대회 보조, 시체육회 운영비 보조, 역전마라톤 대회 출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및 종목별 대회 출전, 면민체육대회 보조, 도 및 전국체육대회 출전보조, 시 대표출전 선수 육성 훈련비, 각종 도생활체육대회보조, 생활체육 종목별대회개최 보조, 체육교실 운영 보조, 도민 체전선수 선발대회개최에 2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사회교육 보상금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중앙교육 보상에 3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활동지원으로 4,032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청소년 선도 종합계획서 25만원, 청소년 건전육성 홍보유인물 3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장 플래카드 제작에 10만원, 청소년 주장발표대회장 플래카드제작 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충주시지방청소년 위원회 위원 수당, 청소년지도위원 연수교육 강사수당, 청소년 수련 활동레크레이션 강사수당, 청소년 선도계몽 강연회 강사수당을 1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청소년 주장발표대회 시상금, 청소년 주장발표대회 참가자 급식비, 청소년 발표대회 도대회 참석보상, 청소년 주장발표대회 심사 위원 수당, 청소년의 달 청소년을 위한 행사 지원,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교육 급식, 청소년 지도교육 참석보상, 충수 소년원생 연극 공연 격려보상, 모범 청소년 및 지도유공자 표창, 청소년 대상 수상자 참석 보상, 충주를 빛낸 모범 청소년 선진지 견학 및 자연체험활동대회, 자활학교 지도교사 간담회 개최, 자활학교 청소년 문예행사 지원, 자활학교 청소년 체육대회 지원, 자활학교 행사격려, 자활학교 운영비 지원, 자활학교 육성지원, 자활학교 청소년 자활인의 밤 행사지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2,17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격려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연말연시 청소년격려 선도반 운영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및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3개교,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4개소해서 국도비가 내시되어 1억 7,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적립금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사업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소득지원사업 이자수입이 1,096만 5천원의 수입을 보았습니다. 소득지원 과년도 이자수입이 2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융자지원금 회수 수입 146명에 대해 3억 7,200만원을 보았습니다. 잡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200만원,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는 미수금에 대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소득 사업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독촉장 우송료 11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 추진여비 2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금에 있어서는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융자금 4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원금에 있어서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입니다. 우수농고생 차입금 상환으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내지는 종목별 대회 출전 보조, 각종 도 생활체육대회보조, 도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 생활체육종목별 대회 개최 보조가 있는데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및 종목별 대회출전보조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출전보조를 5천만원 계상했고, 각종 도생활체육대회 보조는 축구외 7개 종목에 대해 700만원을 계상했고, 도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는 7개 종목에서 14개 팀의 출전에 따른 1,500만원을 1회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 보조는 탁구나 배드민턴, 에어로빅, 족구등 5개 종목으로 봐서 5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 대회 출전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종목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작은 봉사의 날 행사추진이라고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봉사단체라고 하면서 지원은 다해 주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자연보호활동이나 환경캠페인, 교통질서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써 자원봉사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박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관변단체를 정리하는 단계가 되지 않았나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봉사활동이라면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박휘영입니다. 인건비 2,291만 9천원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여비 500만원은 세무업무추진여비입니다. 세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6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법정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수용비 4,972만 3천원은 지방세지 구독 및 제증명 고지서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급량비 650만원은 세정업무추진에 따른 특근급식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20만원은 지방세 전산화 장비유지관리비가 계상되었으며, 재료비 456만 4천원은 토지과표 조정 및 기타 물건조사 인부임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 54만원은 과수 수화량 표본조사 보상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 300만원은 지방세정 우수기관 시상금입니다. 자산취득비 930만원은 천공기 1대 및 OCR 프린터기 및 모뎀구입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자치단체이전에 자치단체부담금 699만 2천원은 도청 전산실 요원 부담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증대를 위해 압류를 한다든가 경매를 한다든가 하는 비용이 전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무공무원이라고 8만원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취득세등이 체납된 것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하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우입니다. 회계관리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은 회계과 업무보조인부임, 본청 청소관리 인부임, 보일러 공인부임이 7,291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와 관서당경비는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회계장부 정리용 고무인 제작과 보관함 제작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봉급 조견표 유인, 회계관리 지출서류 유인 각종집기 수선, 급여 및 회계관리 물품관리 전산용품 구입, 세출예산 집행지침 유인, 실과소 읍.면.동 회계장부 일괄 구입, 입찰 참가 일괄등록 공고료 물용품 매각 감정수수료 계약관계 서식유인, 물품관리 지침서와 차량관련 지침서 유인등 해서 2,8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가 80만원, 관용차량 환경개선부담금 127만 9천원 관용차량 제세공과금과 자동차 보험료 해서 1,9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수당은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회계장부정리 및 결산작업 특근급식비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회계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차량유지비로 직접관리하는 차량이 35대가 되겠습니다. 35대에 대한 차량별 기준 금액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회계과 업무추진 여비 1,57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산관리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면서 분할 측량수수료라든가 경계측량수수료, 현황측량, 감정평가, 등기수수료, 등기부 등본 발급등 제반 수수료가 되겠고, 국유은닉 무주재산색출조사 수용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소규모 잡종재산이나 도로등 분할측량, 경계측량, 합필, 기부채납에 대한 등기료, 매각감정수수료, 등기부등본 발급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중원회관 임대공고료가 계상되었고, 도유폐천 부지 분할측량수수료가 계상되었고, 공유재산 매각공고료, 청사관리 청소용품, 청사 화장실용품 구입, 전기안전점검 대행 수수료 청사커텐제작, 정화조 수거료, 분뇨수거료등이 총 4,523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7,095만 5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피복비는 청사관리원 작업복, 방한복, 우의 노무화 등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본청난로 연료비 및 보일러 시설 연료비, 본청 난방용 연료비가 4,868만원이 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본관, 별관동, 신관동, 숙직실, 차고의 건물유지비가 계상되었고, 2청사 건물유지비로는 발전기 유지비 및 보일러 세관비를 계상했습니다. 청사 화재 수선반 보수는 1,2청사의 숙직실 화재수선반 보수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정원수 및 화훼목에 대한 전지 인부임, 청사환경정비 인부임, 잔디깍기 인부임 소방용품 구입, 전기용품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는 청사안전진단 용역비로 노은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출연금은 재해복구공제회비 및 공공시설 정비회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시청사 신축 공사비 44억원을 계상한 것이 됩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차입금이자입니다.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차입금 이자상환과 청사신축융자금 이자상환, 주덕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시설비 차입금 이자상환,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자상환을 계상했습니다. 6억 3,751만 1천원입니다. 차입금 원금에 있어서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신축융자금 원금상환 및 청사신축대여금 이자상환, 주덕농공단지폐수처리장 시설비 원리금상환,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차입금 상환을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3억 6.932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원회관 임대 공고료를 200만원 계상했는데 임대료를 조정해서 공고했는데 다시 공고한다고 하면 잘 분양이 되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재조정해서 공고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관사 커텐까지 세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관사연료유지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1급관사라고 해서 연료비가 다시 계상되었습니다. 관사연료유지비에 계상된 관사가 2급관사입니까?

먼저 중원회관 문제는 임대료 자체가 층별 임대가격으로 감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 건물가액으로 다시 감정을 해서 건물가격에 의한 요율에 의한 임대료를 부과하려고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임대료를 조정한 후에 공고를 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청사 커텐 관계는 지금까지 해 온 것입니다. 관사는 1청사가 됩니다. 종전 군수 관사를 매각계획중에 있어서 공고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경비는 소요가 되고, 매각하지 않은 재산의 월동기 대책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신흥기입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입니다. 인건비, 기타일반업무추진비, 관서당경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민원행정설문서 유인, 민원행정 홍보물 책자제작, 인감대장 구입, 복사기 현상액 및 토너구입, 민원신청용지 및 전표유인, 민원처리대장 유인, 민원실 비치용 도서구입, 호적제적부 바인다 구입 주민등록 바인다구입, 호적부 용지인쇄, 호적정리결과 안내문제작, 호적신고서 유인, 개인별 주민등록표 보호비닐, 개인별 주민등록표 용지, 개인별 주민등록표 색테이프등이 계상되어 2,829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민원인 전용전화 사용료 및 민원인 전용 PC 통신료, 신원조회 회보용 전산사용료가 계상되었습니다. 친절봉사 교육강사 수당 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창구 공무원 피복비 23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호적 및 민원업무추진급식비 150만원을 계상했고, 민원실 화분 임차료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민원실 전용 복사기 수선비 8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460만 8천원이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수형인명표 전산프로그램개발 구입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이동민원실 운영 유공주민 단체, 협조기관 시상, 이동 민원실 단체 참여인원 급식 보상민원행정 상담위원 보상비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호적민원 복사기 교체와 T.V구입하는데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읍.면.동 민원전용 자동인증기 구입 및 지문채취기, 캐비넷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민원안내 자동응답 전화회선 시설비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급량비가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추경에 더 계상해서 100만원이 되었습니다. 계별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한 곳으로 묶어 버렸습니다. 호적계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가 계장급을 중심으로 해서 민원후견 인제를 했는데 호응도가 좋다고 했는데 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수당을 주거나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 시민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장병열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 민방위관리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관서당 경비 역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전산기록지 구입과 민방위계획유인, 민방위 행정연찬회 보고서, 인력동원실시계획유인, 민방공 경보싸이렌 도색 등 민망위교육교재 행정세미나 보고서, 주민신고행사 수용비, 민방위날 행사비, 민방위교육교재발간, 화생방분대원 교육교재유인, 민방위참석표 유인, 민방위 연명부 등해서 일반수용비가 1,72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민방위경보싸이렌 전기료 및 단말실 전기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특정회선 전화사용료 등이 계상되어1,195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민방위대 창설 21주년 기념 표어, 포스터 심사위원 수당 및 주민신고 행사웅변, 글짓기, 포스터 심사위원 수당 소양교육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재해 대책 상황실 근무요원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경보단말실 연료비 및 비상급수 자가발전기가동류, 민방위교육장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비상급수 시설하고 단말실의 유지비 1,590만원을 게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용 채수병구입과 비상급수 시설 급수통 청소인부임, 민방위 실습기자재 구입, 축전기 교체와 축전지 연결선 교체해서 53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봉사활동 지원에 의약품을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과 업무추진비 49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주민신고행사와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보상, 민방위 시책교육 입교자여비, 민방위 정기검열 유공자 시상, 수방기동대 훈련여비 보상, 주민신고자 보상금등 해서 4,2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단말실 에어콘 설치하는데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민방위교육훈련 강사 수당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및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를 206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있어서는 1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상대책 일반수용비입니다.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 및 을지연습 사무용품 구입비, 을지연습 플래카드 제작, 인력동원 일제조사 제서식 유인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는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지. 파출소 야식보상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도에는 8,030만원이 시에서 22개 지.피출소에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는 많이 삭감되어 3,100만원 정도 밖에 예산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책정 기준에 보면 시 직원들은 야식비를 5천원 기준을 계상했는데 방범대원들은 야식비를 적게 책정한 이유는 무엇이고, 모든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모든 예산을 지침에 의해서 최고 한도액으로 책정했는데 이것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작년도 수준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형편상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 재정이 허락한다면 작년 수준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방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윤창노입니다. 사회과 소관 '96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민원서식 유인과 가스총 충약, 문전기 사용 정기검사 수수료, 홍보용 전단제작해서 166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1,2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 수거하는데 따른 비용과 위생관련 위법사항 신고보상금과 관련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공중위생업소 퇴폐변태, 시간외영업, 무허가 업소 현장확보용 카메라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들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 사회복지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에 부서별 운영비를 2,650만원 계상했고,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로 현충일행사에 제물구입비 및 현충일행사 화환과 꽃송이, 플래카드 제작, 리본 및 승차권 구입, 아취제작해서 27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사회과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는 현충일 행사 기념품, 현충일행사 유족참석 보상, 악대, 합창단, 조총대 참여 여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경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전자복사기는 불용품 대체 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이 358만 6천원 국도비가 계상되었고, 보상금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국도비로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장애인 시설 수용보호비, 사회복지관 운영비, 개가복지센타 운영비해서 국도 시비로 해서 4억 96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장애인 기능보강사업 4,200만원 국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시설아동참고서 구입 및 수학여행비를 계상하였고, 장애인 시설 운영 의약품비, 장애인 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해서 2,394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는 15인승 차 한 대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국가유공단체 운영비 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충혼탑 보수공사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보호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생활보호대상자 서식유인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특근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거택구호 장제비 및 저소득 주민 생활부조금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상금에 있어서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을 4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구료비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에 국도 시비로 12억 6,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비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춘계 부식비, 사회복지시설 월동용김장 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가옥수리비 67가구에 대해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구료비에 긴급구호비, 저소득 주민 심방해서 2,963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랑인보호에 부랑인보호 업무보조인부임을 계상했고, 경상적경비에 부랑인 임시보호소 침구세탁비 및 공공요금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행여인 구호비, 행여인 인도여비, 행여 사망자 장례비, 행여자 급식비, 응급구조단 야간근무자 야식비, 행여 사망자 사체 안치료를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여인 피복비, 부랑인 임시보호소 침구구입비 해서 1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택보호 대상자를 면이나 동별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까?

거택보호자로 책정된 사람을 보건복지부로 보내면 기준을 두어서 책정하는 것은 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월 얼마나 지급됩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7만 8천원씩 지급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에 있어서 융자금 이자수입이 2,478만 1천원입니다. 과년도 융자금이자 회수는 과년도에 체납된 것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과 연체이자수입은 상환기일이 도래된 것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융자금 원금회수는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민간융자금 6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삼규입니다. '96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총괄예산은 1억 2,649만 4천원으로써 경상예산 인건비 3,271만원, 기준경비 240만원, 관서운영비 1,318만 4천원, 경상적경비 7,7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180만 1천원기타직 보수 2,305만 9천원, 일용인부임 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준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40만, 관서당 경비에 부서운영비로 1,318만 4천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2,12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254만 3천원, 운영수당에 있어서 환경보전교육 외래강사 초빙강사료 80만원, 피복비 7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17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31만원, 여비는 859만 2천원, 보상금으로 환경오염 행위 신고자 보상금등해서 2,97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처리부담금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위원 피복비가 79만 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환경지도위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환경지도요원은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직원들에게 지급이 되는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로 주덕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시설비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427만 3천원, 주덕농공단지 폐수 처리장 시설비 원리금 상환으로 8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세준입니다. 청소과 '96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입니다. 금년도 예산 44억 4,800만원에서 작년도 29억 6,800만원으로 15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청소과 업무보조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선별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기준경비에서 일반업무추진비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각과 공통 사항입니다. 청소업무 추진 특수활동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 기관운영비 432만원, 관서운영비 490만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청소차량 운행 허가일지외 11종 유인 30만원, 쓰레기 종량제단속봉투 제작은 2억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쓰레기 종량제가 되면서 관급 봉투는 783만매를 제작을 해서 제작비용은 2억 1,800만원이었습니다. 12월말까지 폐기물 수집 수수료는 14억 4,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관급봉투 판매 대금 444만매 중에서 12억 9,300만원입니다. '96년도에도 2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청소용구 구입 175만원, 청소차량 포장 35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방역 소독약품 마스크 및 방독장화 구입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152만 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청소차 차고지 전기료 및 재활용품 선별장 전기료 구 매립장 침출처리 전기료, 현 매립장 침출처리 전기료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현 매립장 압축기 전기료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변소 전기료 144만원, 차고 매립장 선별장 수도료 100만원, 청소차 제세 공과금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1억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산이 잘못되었는데 차액은 수정예산에 올려서 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복비입니다. 환경미화원 및 중기조정원 피복비, 매립장방역 및 감시원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입니다. 청소업무추진 특근 급식비 및 쓰레기 종량제 심야단속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콘테이너 수송임차,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버스 임차, 불도우저 수송 임차료, 복토재운반 중기임차료 5,0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청소차고 숙직실 및 보일러 유류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95만원입니다. 청소차량 앰프수리, 청소차고 전시시설 보수, 콘테이너 박스 수선, 수하차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입니다. 청소차량 유지비 및 재활용품 수집차량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8,22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관광유원지 쓰레기 수거인부임, 무릉매립장관리인부임, 공중변소 관리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1,3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우수환경미화원 표창, 청소업무종사자 격려품 지급, 환경미화원 휴업보상 및 진료비, 매립장 주변마을 소독약품 지원, 분뇨처리장사용량 징수교부금,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선진지 견학보상, 미화원 선진지 견학 보상, 미화원 척사대회 보상, 미화원 현장감독 이륜차 유류대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4,78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연급지급금으로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계상했습니다. 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청소용 수하차 구입 자동상차용기 구입, 재활용품 전용수거차량 계량기 구입, 매립장 침출수용 수중펌프 구입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시료채취 보관함 구입이 되겠습니다. 9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폐기물 민간위탁 대행금 4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릉리 매립장 실시설계비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무릉리 매립장 정비 및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15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7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시책추진특수활동비 6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대화를 하면서 소요되는 경비 및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때 그때 소요될 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장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설득을 위해 특수활동비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설득만 해서 되겠습니까?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정도까지 해 주어야 하겠다 하는 기본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전혀 계상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은 법적으로 소득사업등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과 어느정도 대화가 되어 협의가 되어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이지 주변지역지원 계획안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에서 어느과에서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하는 것을 다 알려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아직 대화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 악취제거 및 탈취제구입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매립장 주변 마을 소독약품 지원해서 500만원이 또 계상되었습니다. 두 예산 계상된 것이 어떻게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주변마을 악취제거 약품대는 매립장 자체에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매립장 주변마을 소독약품대는 여름철 해충이 많아서 구입하는 약품대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청소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가정복지과 '96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 일용인부임 3,50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준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 부서운영비 909만 2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경로주간 플래카드제작, 어버이날 기념식장 단상 현판, 어버이날 기념리본 제작, 화장장 자재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화장장 전기료 및 전화료가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는 가정복지업무 추진특근 급식비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는 화장장 난방연료비로 54만 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13만 7천원, 재료비에 있어서 무연분묘 제초 인부임 및 방역비 염화칼슘구입비 113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345만 6천원입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경로행사 지원, 어버이날경로위안 잔치, 어버이날 효행자 표창 시상품 노인건강 진단자 급식비, 충효교실운영 간식대, 무의탁 노인 목욕권발급비로 3,635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는 노인회 보조, 노인학교운영, 노인회 분회운영비가 1,9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보상금에 노령수당으로 4억 4,439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 118만 3천원, 부자가정지원 854만원, 경로당운영비 1억 1,016만원, 경로당 난방비보조가 5,3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노인교통수당이 10억 727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노인교통봉사대 운영에 2,025만원, 경로식당 2개소에 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써 시설비로는 주덕공설묘지 시설보완으로 900만원이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경로당 신축보조에 5억 6천만원, 경로당 보수 35개동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식생활 개선 강습회 교육 및 홍보물전단등 해서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여성교양강좌 수당과 모자복지위원회 위원 참석수당해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전국여성대회, 여성단체 임원 연수회, 회의참석여비등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한마음걷기대회에 252만원, 부녀지도 사업평가 우수 읍.면.동 시상금이 90만원, 중고품 수리 경진대회 시상금 45만원, 재활용작품 경진대회 시상금 41만원, 소비절약사례발표회 사상금이 64만원, 합동결혼식 소요경비 1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모자세대 교육 및 간담회 급식, 모자세대 시상품 구입과 연수여비, 간담회 참석여비가 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원봉사의 달 행사 참석보상에 도와 중앙계획에 의거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절약 사례발표회 중식제공이 50만원, 국고보조경상사업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보상금에 동거부부결혼 추진비 85만원, 모자가정 기능공 양성지원에 1,200만원, 모자가정 자활자립금 지원이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에 738명에 대해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로 여성단체협의회 보조금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들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공설묘지 시설보완이라고 해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공설묘지제초 인부임은 계상되지 않고 무연묘 제초인건비만 계상되었습니다. 매년 2번씩 제초하던 것이 빠졌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여성자원봉사센타에 시비를 1억 2천만원을 보태어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에 시비를 거의 도비의 500%를 초과해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보조가 50만원씩 2개단체 12개월간 1,2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원금이 되는데도 시장님의 민간보상금에서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 공설무연분묘 제초인부임은 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덕공설묘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계상할 때 소각장 1개소 150만원 포장 200M에 400만원, 경계석 50M에 50만원, 방호벽 차단공 2개소, 집수정 1개소, 격자브럭 보강 1식, 옹벽 보강 1식 해서 900만원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방연료비에 시비를 15만원을 더 해주기로 아는데 예산이 다 깍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성자원봉사센타에서 감을 하고 아직 말씀 드리지 않은 보육시설비 개보수에 국도비 예산이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1,8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 예산하고 여성자원봉사센타에서 일부 감해서 15만원씩 예산을 대체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도비 20%, 시비 80%입니다. 여성단체보조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여성단체협의회가 창립이 되면서 사무실이 없었는데 이번에 여성회관에 협의회 사무실이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교육비라든가 기타 재원이 풀보상금에서 1년에 600만원정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각종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을 두게 되면 일반수용비는 주어야 할 것 같아서 1,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노령 수당이 있는데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3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80세 이상 거택보호 대상자는 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보조에 있어서 어느 경로당이든 석유로 난방을 하고 있는데 연탄 500장으로 계상해서 한 것은 이유가 무엇인지,

난방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도에서 부터 석유로 계상되지 않고 연탄을 기준으로 계상해서 1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제작이 예산 계상되었는데, 교통 및 운수지도 항목에도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내용입니까?

첫번째 사항은 전단을 만들어서 배포해 주는 사항이고, 두번째 사항은 현판, 프랭카드제작, 사진전시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상방치차량 견인료 650만원 계상했는데 지난 해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말씀 드린 대로 금년도에 120대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120대 정도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왜 없습니까?

미스 프린트인 것 같습니다. 570만원입니다.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4억 3,800만원의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관리수입으로써 공영주차장 직영수입4억 1,400만원, 사업외 수입 부담금으로써 노상주차장 관리 수탁료 1,8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에 있어서 도시계획세 목표액 2억 2,900만원, 잡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및 이자수입이 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교통사업수입으로써는 교통유발부담금부과수입 과징금 과태료 해서 6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은 순세계잉여금에서 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교현천 공영주차장 시설로 도비 5억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주차카드 인쇄, 주차장 청소용품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주차장 전화료, 전기사용료를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공영주차장 관리요원 피복비 9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103만원입니다. 여비는 공영주차장 관련업무 추진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공영주차장 관리요원 야근 급식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로는 지역개발기금 상환이 있습니다. 충주천 복개공사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써 내년까지 상환 기간입니다. 18억을 기채해서 그에 따른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에서 자산취득비로써 교현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시스템 설치는 교현천에 내년에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보아서 정산기 및 차단기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로써는 교현천 공영주차장 건설에 17억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천 공영주차장 주차선 도색, 경계석 도색, 보수, 봉방천 노외 주차장 건설에 1억 5,300만원, 교현천 공영주차장을 지음으로써 관리사 설치, 주차장 안내판, 유도 표지판, 수안보 노외주차장 건설에 1억 300만원해서 26억 7천만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교통관련사업입니다. 도시교통관리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임차료가 있습니다.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견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은 매년 계상을 합니다만 견인을 하고 난 후에 하자가 있어서 견인비 보다 배 이상의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주.정차 단속요원의 중식, 교통, 피복비를 계상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야간단속 급식보상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전경춘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총 예산은 8억 7,69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5억 921만 9천원, 인건비가 2억 8,43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법정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분뇨수거료, 체육관 공중위생검사 수수료, 실내소독, 물탱크 청소, 체육관 전기안전관리 대행료를 비롯한 일반수용비가 1,17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체육관에 대한 전기료와 수도료를 합해서 2,997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로써는 전공 난방공에 대한 피복비 1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종합운동장 특별근무자 급식비 200만원이 되겠고, 연료비는 체육관의 보일러 운영과 기타 유지비, 잔디구장 관리사 보일러 운영해서 521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건물유지비와 예초기 관리, 기타 잔디유지 관리비로써 2,59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전기용품, 음향용품, 기계실 및 기타장비유지 관리와 제반 체육용품 운동장 잔디구장 내.외부 하수도 정비 인부임 해서 3,29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업무추진여비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승용식 예취기구입과 제습기 구입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자 발언대 구입이나 마이크, 잔디구장에 작년도에 본부석을 지었는데 일부 집기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합계가 466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체육관 경기장 방음시설 및 음향시설에 741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체육관의 경기장 방음시설 및 음향시설, 종합운동장 관수설비 가압펌프 시설비 등이 계상되어 3억 5,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와 감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종합운동장 금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보일러 세관은 매년 한 번씩 하게 되는 겁니까?

보일러 세관은 1년에 한번 합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관 광장 화단 휀스설치하는데 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480M라면 상당한 거리인데 이것이 고정설치가 되는 것인지 분해 조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륵문화제나 시의 큰 행사가 있으면 화단이 있지 않고 차가 들어옵니다. 그곳에 휀스를 설치해서 일단 차가 진입할 통로에는 전체 울타리를 하고 통제대 설치비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필요할 때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구만 두고 휀스를 치는 것으로 예산계상을 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관리소장 최재숙입니다. '96년도 문화회관 운영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억 2,80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법정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은 8,448만 5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는 96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3,26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검표원과 시설관리원에 대한 피복비 2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특근급식비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보일러의 연료대 및 난로유류대를 계상했습니다. 947만 2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유지비와 보일러 청관제 및 세관등 해서 1,88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총액은 1,26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계실 용품과 음향실 용품, 전기 및 조명재료가 되겠습니다. 조명재료는 수시로 필요할 때 마다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30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복사기 구입 및 항온 항습기 구입비 1,146만 3천원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14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시실과 분장실에 사용되는 난로와 전시대 구입, 소화기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건물 방수 및 도장공사, 건물방청공사, 전시실 환경개선 공사, 화장실 및 기계실 오수 펌프 교체공사, 분장실 바닥교체, 항온항습기 설치공사비로 9,352만 5천원이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문화회관 일반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설비에 건물방수 및 도장공사에 방수공사가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소장 최재숙 회계과에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방수공사는 누수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 나름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이 나오면 일단은 진행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이 된겁니다.

이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녀아동상담소장 피정순입니다. 부녀아동상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3억 6,170만 1천원입니다. 기본적인 경비는 생략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총 예산액이 1,23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취미교실 운영에 따른 프랭카드, 홍보팜플렛, 입소원서, 수료증등이 있고, 재료구입에 따른 예산계상이 되었습니다. 작품발표회 재료구입비 66만원입니다. 강사실습재료구입비 300만원등 해서 총1,230만 4천원이 예산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876만 2천원입니다. 운영수당이 1,722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1,632만원, 청소년 성교육 강사수당이 40만원, 부모교육 강사수당이 30만원, 파출교육 강사수당이 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여성회관 주방 위생복 36만 7천원 급량비는 특근급식비 50만원, 연료비는 28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55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여성회관관리 인부임, 예식장관리인부임, 예식장 운영 주방장 인부임 여성회관 조경수 전지인부임, 연료용 장작구입, 여성회관 주방용기구입해서 1억 1,908만 5천원이 예산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153만 6천원입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가출여인 구호비, 여성회관 관리인 야간급식보상, 여성회관 식당운영인부 급식보상, 취미교양교실 성적우수자 시상품 구입, 취미교양교실 작품발표회 시상품구입비 7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취미교양교실운영에 따른 재료 및 예식장 운영 주례대 구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06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민간이전에 구료비는 기.미아 발생 급식비, 기.미아 발생 피복비 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여성회관 대수선 및 무인경보장치설치비,여성회관 증축, 루바 교체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49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부녀아동상담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부녀아동상담소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한덕희입니다. 도서관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총 예산은 2억 6,14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67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간행물 구입비, 분뇨수거료, 신문구독료, 신문제본료, 이동도서관 인쇄물, 전산용 소모품구입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하이텔 사용료, 이동도서관 차량 제세 공과금, 공공도서관 협의회비, 공공도서관 단체회비, 방화관리자 회비,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가 계상되어 1,081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도서관 운영 특근급식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242만 4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42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물유지관리비, 서가 및 열람실 관리유지비, 시청각 기자재 관리 유지비, 무인전자경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이동도서관 차량 유지비 25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이동 도서관 운영인부임 및 업무보조인부임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307만 2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669만 8천원으로 신문서가, 회전사전대, 목록함, 강의용 이동식 화이트보드, 시청각 기자재, 도서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도서관 소관 일반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도서관 차량유지비 254만 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차량 한대가 며칠을 하는 것인지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대가 일주일에 4일간 운영합니다. 규정에 의해서 계상된으로 1년 예산이 됩니다.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비가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만원,6천원의 도서 구입 예산인데 기술서적같은 서적은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게 보면 잘 맞지 않는 숫자가 아니겠는가, 구비된 도서들을 본다면 대부분이 잡지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감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많은 도서를 구비할 수 있게끔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요.

5천권되는 도서를 3명이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1,2억 되는 예산을 들여 도서를 구입해도 정리를 못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도서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유회철입니다. 박물관 운영비가 6억 6천만원입니다. 금년도에 3억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향토자료관이 문화담당관실에서 박물관으로 이전되었고, 박물관 이전에 따른 1억 3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정화조 청소료, 공중화장실관리, 박물관학교 운영, 시민문화강좌 운영, 박물관 관보 제작, 박물관 안내 카다로그, 유물소독료, 유물 설명 판넬제작, 시민 문화강좌 운영, 유물수리 및 보존처리, 유물사진정리용품, 유물수리 및 보존처리를 하겠습니다. 박물관도록제작, 도서구입, 박물관 유물 이전비등 해서 4,879만 1천원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박물관학교 강사수당과 자문위원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192만 5천원입니다.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는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박물관 무인경보수수료를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향토자료관과 수석전시관 무인경보에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잡초제조인부임 및 중앙탑 주변 사적공원 잡초제거 인부임 1,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탑 주변 및 사적공원 잔디깍기 인부임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약구입, 중앙탑 주면 청소인부임을 23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유물기탁자 보상금 200만원, 박물관 학교 운영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유물 구입비 750만원, 박물관 이전에 따른 진열장 제작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입니다. 박물관 수장고 신축 실시설계비 용역비 295만원입니다. 시설비로써 키폰설치, 이수일 장군 영정 진열장, 중앙공원 잔디보식, 중앙탑 및 사적공원 복토, 전시실 자바라 교체, 박물관 수장고신축비 해서 8,56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수장고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박물관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량면 조동리 선사유적지에 제방을 하겠다고 하는데 박물관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광실에서 예산을 계상하면 박물관으로 발굴계획이 시달될 것 같습니다.

최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자문위원 수당이 140만원 계상되었는데 작년에도 운영이 되었던 것인지 하고, 어떻게 위촉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자문위원 수당은 분기별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유물을 구입한다든지, 사업을 할 때, 답사를 할 경우에 여러가지 자문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관람료를 받지 않는 문제를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박물관은 전국적으로 받지 않는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은 될 수 있는대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박물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렬사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사 관리소장 김현묵입니다. 충렬사 '9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1억 6,358만 3천원입니다. 일반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인쇄비 150만원, 주차권 인쇄 20만원, 홍보팜플렛 인쇄가 45만원 분뇨수거료 45만 6천원, 소화기 충약 수수료, 제향비, 공중화장실 관리에 화장지구입비, 향 구입비, 레이져 프린터기 토너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352만원, 환경미화요원 피복비 3만 2천원, 급량비 50만원, 연료비는 48만 3천원,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유지비 172만 1천원, 행정통신시설비, 기타 사업용 장비유지비, 기타 사업용 장비 유류대, 무인전자기계정비용역료, 레이져 프린터기 드럼구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잔디 잡초제거 인부임, 잔디깍기 인부임, 수목전지 인부임, 임충민공 묘역정비수목병충해 방제 인부임, 수목 월동준비 인부임, 연못청소 인부임, 수목, 잔디관리용품구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153만 6천원입니다. 이상 충렬사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충렬사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입니다. '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 기채를 하고자 하는 금액은 157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50억원, 특별회계가 107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시청사 신축하는데 사업비가 391억 5,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자체 재원 298억 5,700만원을 자체재원으로 하고 기채를 93억원을 하는데 금년중에 30억을 할 계획입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하는데 총 175억의 사업비 중에 155억원은 자체 재원으로 조 달하고 20억원을 기채할 계획입니다. 상환은 순수 시비가 되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175억 중에서 약 80억 정도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나머지 90억원 정도를 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금년에는 20억원을 기채해서 부담을 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시설 및 급배수관 시설과 광역상수도 정수장의 분담금을 합해서 총 사업비 120억 3,500만원중 12억 6,300만원을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고 107억원을 기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중에 착오 계산된 부분에 대해서 정정분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95년도 운영상황은 68억 1,5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9억 5천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8억 6,500만원인데 문제없이 상환되었고 '96년도 상환 계획은 각 부문별로 금년에 80억 4,4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원금이 48억 7천만원이고, 이자가 31억 7,400만원입니다. 80억 4,400만원중 일반회계는 9억 3,600만원인데 청사신축에 대한 것과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것인데 상환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1억 800만원으로써 원금이 45억원, 이자가 26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이 17억 4,300만원, 읍,면상수도 확장사업에서 4억 4,500만원, 제2공단 조성사업 18억 4천만원, 금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7억 4,400만원, 주택건설에 8억 5천만원, 농공지구조성에 13억 4천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에 1억 4,400만원인데 이 중 상수도 확장사업과 읍.면상수도사업, 그리고 국민주택건설 사업과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상환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2공단 조성사업과 금제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써 약 25억원 정도의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데 이것을 검토한 결과 금년도에 공단부지나 금제 지구 미분양 토지가 한 필지도 팔리지 않았을 경우에도 부채상환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기 분양을 해 놓고 금년에 받아들일 것만 다 받으면 25억원을 부채로 상환하는데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상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에 보면 광역쓰레기 매립장설치를 위해 금년에 20억을 기채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고, 자체 재원확보로 155억을 하겠다고 했는데, 155억중 중앙 정부에서 가져오는 금액이 얼마가 될런지 모르겠으나 20억을 기채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억의 8%라고 하면 1년이면 1억 6천만원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주민과 아무런 합의사항도 없고, 시에서 강행한다는 발표를 한일도 없는데 기채를 20억이나 미리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손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심의를 받을 때 지방채 발행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계획하고 기채하는 시기는 별도의 자금 계획에 의해서 기채를 하게 됩니다. 전체 자금의 평잔이 3,40억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채를 해서 그 해에 결산을 맞추는 것은 하반기 이후로 합니다. 다만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면 10% 정도의 정기예금 이율을 받기 때문에 미리 기채를 해도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만 기채를 해 주는 부서에서 자금수급 계획을 보고 기채를 해 주기 때문에 기채를 하는 것은 걱정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꾸어 옵니다. 승인은 연초에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96년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