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1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개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충주시장제출)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건축과 소관 '96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3p 주택사업 인건비 2,359만원, 일반업무 추진비는 공통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04p 관서당경비도 생략하고,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이중 특기할 것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540만원은 건축사가 현장 조사, 검사를 대행 하는데 대한 수입증지를 붙이는데 3할을 주도록 돼있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회 5만원씩해서 세웠고, 급량비 100만원, 305p 임차료에 무허가건물 강제철거에 대비하여 4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5만원, 국내여비 820만 8천원, 보상금 150만원, 306p 일용인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무허가건물단속, 사진제작 93만 6천원, 시설 장비유지비는 이륜차에 대한 것이고, 주택개량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부엌개량 240동, 화장실개량 240동 해서 3억 8,400만원으로 시.도비 50%씩입니다. 다음 도시개발에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야현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비로 실시설계비 1천만원, 토지매입비 9억 200만원입니다. 다음 308p 시설비 2억 6,400만원으로 도로 개설, 상.하수도, 가로등입니다. 시설부대비는 2,200만원으로 사업에 따른 각종 분할측량, 감정수수료, 등기이전, 지구지정공고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57p 지방채 상환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이자상환으로 '89년도부터 이 사업을 동촌지구, 용산지구, 도촌 야현지구에 대한 재특자금을 차입했습니다, 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그 4개년도 것이 2억 8,2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그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원금으로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5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 8,680만원 상환이 되겠고, 다음은 621p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입주자들한테 이자와 원금을 받아 시에서 주택은행에 다시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22p 세부사항으로 융자금입 이자수입 2억 7,500만원으로 '79년도 시영주택 70동, 수해주택 20동, 국민주택 633동, 연체금 이자수입 500만원, 다음은 기타사업 수입입니다. 시영아파트 분양금수입 4억 3,200만원, 분양해약에 대비 4,500만원, 임대료 수입 1,600만원해서 4억 9,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2억 3,100만원, 624p 국민주택 융자금 조기회수금은 융자금을 조기에 납부하는 사람들에 대비해서 3천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잡수입에 보험료, 관리비등 500만원, 과년도 수입 1천만원, 다음 주택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27p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주택상환금 납입고지서외 4종 인쇄, 영천임대아파트 분양 공고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융자금에 대한 화재보험료 95만 4천원, 여비는 융자금 회수에 대한 여비 300만원, 시설비는 영천 임대아파트 수선비로 1억 800만원 반환금 4,500만원, 628p 차입금이자 상환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받아서 다시 갚는 사항입니다. 차입금 원금도 마찬가지고, 예비비 19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3p-305p까지, 전수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에서 구성위원은 어떤 사람이며, 금년의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은 대학교수, 건축사, 관계공무원, 시의회 의원등 15명으로 구성돼 있고, 금년에도 4회정도 했습니다.

장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가 건당 2만원 900건 3/10은 왜 그렇습니까?

법적으로 7/10는 시의 수입으로 잡고, 3/10만 주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내년부터는 전 건물이 다 건축사 대행업무가 되겠습니다.

하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민간자본보조에 화장실개량 60만원은 모자를 것 같은데?

이것은 지원이고 자담을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물가상승 요인에 의해 올려야 되지않을까 생각 하는데요?

도의 보조내시대로 우선 편성했습니다.

임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307p 야현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2억 정도 되는데 완공할 수 있는 예산이죠?

사업을 하다보면 이월돼고 이 금액가지고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계획은 했는데 개략사업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다음 308p 질의하십시요. 없으시면 457p-458p 질의하시고 없으시면, 621p-623p, 안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623p 시영아파트 분양임대에 세대당 몇평정도 됩니까?

17평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은 당초 사업금액 염가로 13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융자금 900만원도 포함됩니다.

사업수입을 작년도 보다 적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임대료를 작년도에 12월로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5월정도 분양되는 것으로 봐서 임대수입을 5개월만 계상했습니다.

장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분양은 48세대인데 아파트수선비는 108세대를 하는데요?

수선은 한 단지로 돼 있어서 울타리, 바닥 포장, 하수도는 전체적으로 보수해 주고, 48세대는 내부까지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624p-625p, 626p-627p, 안재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627p 국내여비에 주택상환 체납액 징수여비인데 그 체납액이 몇%나 됩니까?

약 9천만원 정도 됩니다.

더 없으시면, 628p-629p, 630p 안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경복입니다. 수도과 '96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회개발부분과 읍.면상수도 및 온천수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첫째, 사회개발부분에 210p 사업예산에 시설비등 해서 간이상수도가 있어서 엄정, 상모이류, 금가, 동량 간이상수도 사업 7억 9,600만원, 211p 엄정 간이상수도 시설부대비 550 만원, 읍.면상수도 및 온천수 특별회계는 670p 수입예산은 49억 2,600만원으로 사업을 하 는 것으로 사용료수입 10억 5,900만원, 분담금수입 927만원, 672p 기타사업수입 621만원, 사업외수입 1억 1,100만원입니다. 673p 이월금에 1억, 잡수입 1,100만원, 보조금 2억입니다. 674p 도비보조 2억, 지방채 35억 4천만원, 국내차입 33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은 그 내용이고 675p 관리비로 경상예산은 4억 7,5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 8,200만원으로 그 인건비는 수당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등입니다. 676p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3억 7,100만원 이중 일반수용비 내용이 나열돼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 3억 1천만원, 677p 급량비 100만원, 연료비 642만원, 678p 재료비에 상수도 및 온천수 긴급누수 복구공사 인부임, 취.정수장 유지재료, 수질분석 시약구입, 상수도누수수선용 자재구입, 원수구입비등 해서 2,800만원, 국내여비 280만원, 보상금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경상예산이 4,835만원으로 내용은 자산취득비 3,50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1,300만원,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온수 수중모터펌프 인양설치, 수안보정수장 진입로 포장공사, 상수도 및 온천수 긴급 누수 복구공사, 수위계 및 유량계 유지보수 온천공개발, 주덕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배수지시설, 진입로포장, 앙성에 정수장 알카리제 투입설비 설치해서 15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2p는 그 사업에 들어가는 시설부대비 30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22억 6,400만원은 광역상수도 시설비 분담금, 지방채 상환에 차입금 이자 2억 11만원, 683p 차입금 원금에 2억 4,400만원, 예비비 9,400만원입니다. 이상 읍.면상수도 및 온천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입니다. 공기업은 수입이 사업예산, 자본예산 두가지가 있는데 우선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과 지출관계 설명을 드린 다음에 자본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45억 8,800만원중 급수수익이 37억 4,300만원으로 내용은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입니다. 급수공사수입은 신설공사 수입해서 수도계량기 수입 4억 8,700만원, 688p 기타영업수익에 급수계량기 손료수입 7,800만원, 수수료수입 290만원, 690p 영업외 수익에 수입이자 및 배당금 5천만원, 타회계 부담금 수입 2천만원 기타 영업외 수입 6,500만원, 이월금 2억입니다. 다음 691p 상수도사업 비용중 영업비용해서 인건비 7억 2천만원, 696p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원수수질검사수수료, 전기 정기검사수수료, 고압가스저장소 검사수수료, 전기안 전검사수수료,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가 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가스배상 책임보험료등입니다. 698p 피복비는 청원경찰, 전기.기계요원, 실험실 근무자, 공익근무 요원에게 작업복, 방한복,방한화, 우의등을 사주는 비용입니다. 급량비는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자 급식비, 상수도 명예감시원 간담회 급식비, 연료비는 사무실, 1.2상황실, 실험실, 유지비등이고,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유지비, 이륜차 유지비차량비는 차량유지비, 재료비는 일용인부임, 실험실 재료비, 기계분야재료비, 전기분야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2,500만원, 여비 977만원, 기타일반 업무추진비 6,100만원.......

너무 많으니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리후생비 1억 6,400만원, 705p 약품비 8,400만원, 동력비 3억 7,200만원, 수선비 4,500만원, 급수비에 피복비 2,900만원,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재료비등이 되겠습니다. 707p 동력비는 가압장 설치로 인해 그 가압장에 필요한 전력용입니다. 수선비에 상수도 긴급 누수수선, 가압시설 수선 해서 4,4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노후계량기 수선교체, 동파계량기 교체, 노후계량기 교체해서 2,800만원, 급수관 교체비에 노후급수장치교체 및 개조공사 해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14p 여비 3,600만원, 업무추진비등이 있고 715p 수도계량기 교체활동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716p 연구개발비에 '95년도 공기업 결산용역비, 공기업자산 재평가용역비, 상수 도 경영평가 수수료 2천만원, 보상금에 1억 3,600만원, 연금부담금등이 사업예산에 대한 수입비용에 대한 것이고 앞으로 말씀 드릴 것은 자본예산에 대한 비용과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고정자산 매각수입등이 되겠고, 고정부채수입에 지역개발 기금은 존치과 목, 재정자금이 72억 3,200만원 내용은 차입금으로 722p 재정자금차입, 토특자금차입입니다. 자본적 잉여금수입에 시설분담금 4억 4,300만원, 723p 타 회계 건설보조금 6억은 국비 50%, 도비 50%를 지원받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월금 20억 잡았고, 724p 이 수입에 대한 지출입니다. 가동설비 자산해서 구축물등 시설비 16억 5,300만원, 내용은 노후관교체공사, 누수방지사업, 배수관 시설공사, 독정마을 급수관시설 원호암 마을 급수관시설, 주민건의 숙원사업,제2시설 송수관교체, 제1,2시설 송.배수관 이설.교체공사, 제1시설 침전지 방수 및 도장공사, 시설부대비 590만원입니다. 726p 대수선비 제1,2시설 도수관로 수선에 500만원, 기계장치 시설비에 제1정수장 흄후드설치 3천만원, 자산취득비에 무동력 약품투입기 180만원, 대수선비에 수배전반 및 변압기도색 1식, 제2시설 중앙감시반수선 1식, 펌프수선 1대, 모터수선 1대, 전동밸브수선 해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구 비품에 자산취득비 수질자동측정기 1대, 함마드릴 1대, COS조작봉 1개, 책장 1개 해서 4,100만원, 727p 비가동설비자산에 건설가 계정에 시설비 25억은 광역상수도 수수시 설입니다. 광역사업건설 가계정에 시설비부담금, 이연자산에 연구개발비 4억 5천만원은 누수방지 구역개량사업 용역비, 고정부채 상환금에 I.B.R.D차관, 728p 지역개발기금 5억 4,100만원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을 '91-'93년도까지 상환하는 내용입니다. 재정자금도 상환내용으로 '76-'87년도까지이고, 예비비가 7,200만원입니다. 이상 수도과 업무에 관한 '9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10p-211p, 이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210p 간이상수도 보수에 이렇게 많이 들어 가는 이유가 뭡니까?

거의 '70년대에 한 것이기 때문에 보수라고 하지만 새로 하다시피 하는 겁니다.

김남중 위원 질의하십시요.

210p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보상은 뭡니까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모범음식점으로 채택되면 수도사용료를 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감해 줄수가 없기 때문에 통보가 오면 대신 그 돈을 본인에게 물리지 않고 사회과에 청구합니다. 거기서 받아서 우리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이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간이상수도 시설 설계용역에서 도심을 지나갈때 기히 포장돼 있는 것을 횡단하는데 양쪽으로 해서 하면 다음에 끌어갈때 수월할 텐데 가운데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결부위가 많은 부분은 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면에서 올라온 간이상수도 보수 산출내역을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675p,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수질검사 수수료가 계속 있는데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은 인정을 안하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겁니다.

678p 원수구입비는 뭡니까?

수자원공사 구역내의 물을 먹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이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681p 온천공개발은 조사비용입니까?

조사가 확정되면 개발하는 비용입니다.

이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주덕 진입로포장 30a 1식에 3억이 배정돼 있는데 현재 상수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광역상수도에 대비한 배수지 시설을 하는 겁니다.

다음 682p-683p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상수도 공영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86p-699p, 하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요금과중업무 활동비1,824만원, 누수수리업무 활동비 1,440만원, 국내여비에 보면 검침 원, 누수방지요원, 계량기 교체요원 월액여비가 전부 있는데 내용을 뽑아 주세요.

알겠습니다.

직책업무 관리비 420만원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만 관리자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715p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비라고 또 있는데요?

이것은 기동반, 직원의 특수 활동비로 200 원 세우는 내용입니다.

다음 716p-717p.

공기업자산 재평가 용역비는?

5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게 돼 있어서 용역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경영평가는 공기업 결산을 하게 되면 경영평가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자치 경영협회 기구가 설립돼 있어서 그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720p-725p,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725p 주민건의 숙원사업은 누가 관장하는 돈입니까?

수도과에서 반상회나 동에서 건의가 들어오거나 현지에서 부합될때 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1정수장 울타리 이설공사 6천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이것은 도로가 나가면서 울타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726p-727p,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727p 연구개발비에 누수방지 구역개량사업 용역비가 뭡니까?

전지역을 한꺼번에 하기 어렵기 때문에 500전이나 1000전 단위로 묶어서 점검하면서 고쳐나가는 사업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726p 자산취득비에 수질자동 측정기 1대 구입예산이 섰는데 사실상 수질검사는 청주에 의뢰도 하고 수질검사비도 많이 책정됐는데 이것을 4천만원이나 투입해서 살 필요가 있습니까?

수질검사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다만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하는 것은 월간 한번만 요구하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전부 합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29p까지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이장섭입니다. 저희 하수과의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0p 시설비에 수안보하수종말 처리장에 66억 8천만원, 시설부대비 600만원, 241p 감리비 2,110만원, 하수도 시설을 위한 시설비는 산척면소재지 하수도 500m 5천만원, 용산동 19통 남부교회 하수도 500m 흄관매설 4,400만원, 봉방도 봉계수퍼 주변하수도 600m 8,700만원, 지현동 현성주택 주변 하수도시설 9천만원, 칠금동 칠금로타리 주변 하수도시설 3,300만원, 안림동 오수관매설 6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250만원, 다음 405p 하수과의 경상인거비로 수당, 기타직보수등입니다. 407p 관서당경비 2,100만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하천분할 측량수수료 170만원, 하천부지 점용허가면적 일제측량 240만원, 하천편입토지 등기수수료 48만원, 유도선사업자 및 종사자교육교재 59만원, 유도선 현황판제작 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배수펌프장 공공요금이 용두, 봉방, 칠금 간이펌프장에 들어가는 고압, 저압, 전기요금과 전화료, 행정선 보험료 해서 1억 3,100만원, 피복비 87만원, 임차료는 재해복구 중기 임차료로 1,500만원, 409p 연료비는 펌프장 관리실 및 사무실, 유도선장 근무초소 유류비 해서 1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40만원, 차량 선박비 390만원, 재료비 5,100만원, 국내여비 800만원, 보상금 12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300만원, 다음 411p 시설비는 이류면 대소리 요도천 배수관 정비 2천만원, 재해대책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재해방재 계획서발간 100만원, 재해예방 홍보용 프랭카드 및 팜프렛 제작 50만원, 자기우량계 정기검사 수수료 5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00만원, 급량비 550만원, 412p 시설장비유지비 60만원, 재료비 840만원, 시설비에 재해위험 수문보수 5,900만원, 이에 따른 부대비 50만원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2p 하수도사업에 사용료수입 9억, 과년도하수도 사용료 수입 1,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 900만원해서 28억 2,800만원입니다. 613p 인건비 1억 2,800만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3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0만원, 피복비 47만원, 급량비는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작업 특근 급식비로 45만원, 615p 시설장비유지비 140만원, 차량 선박비 294만원, 재료비 790만원, 보상금 150만원, 자산취득비 1억 2,600만원, 다음 616p 하수도사업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440만원, 임차료 3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하수도 사용료 체납관리기기 유지보수용역비로 80만원, 재료비에 하수도 보수용 흄관, 기타 보수자재로 6,300만원, 다음 사업예산으로 617p 실시설계비는 호암동 하수도시설공사, 봉방동 무학시장, 동부우회도로 오수관매설등 2,700만원, 시설비는 13억 9,530만원,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930만원, 전출금 및 예탁금은 타회계 전출금 10억 3,400만원, 예비비 1,550만원 이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96년도 하수도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40p-241p, 장정식 위원.

240p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66억 8만원은 내년도 공사분만 계상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97년도 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가 내시됐던 사항으로 조금 변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집행될 것이 80억, '97년도에 80억해서 전체 사업비가 160억 7,400만원으로 반반씩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리용역비는 새로 하는 겁니까?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에 따른 감리비가 7억 9천으로 그중 내년도에 집행해야 될 것을 계상한 겁니다.

안계시면 405p-409p, 전수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용두배수펌프장 고장수리에 대한 예산은 안섰습니까?

추경에 확보해도 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계상을 안한 사항입니다.

409p 하천고수부지 정비인부임 2,500만원 설명해 주세요.

하천고수부지와 기성제를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제방길이가 175㎞로 해마다 기성제 정비를 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2만 3,800원으로 인건비 일당이 나와 있지만 그것가지고는 품을 사지 못합니다. 급히 제방을 다듬지 않아도 되는데는 격년제로 하더라도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영훈 위원 질의하십시요.

410p 배수펌프장의 재료비 기타 2천만원, 밑에 펌프장내에 배수용 양수기가 2대 2,020만원인데 2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추경에도 확보를 했는데 년 1회 윤활류, 변압기 절연류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천만원은 여기에 들어가고 그 외에 공구류나 응급조치를 해야되는 사업비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펌프장을 지어놓고 연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재해대책을 위해서는 운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412p-413p 까지 안계시면 611p-615p까지.

자산취득비에 하수구 청소차를 구입하는데 종전에는 어떻게 했던 겁니까?

없었는데 필요성은 오수관거만 가지고 하다가 우수하고 같이 차집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모래가 많이 들어와서 사람이 들어가서는 못하기 때문에 11월 10일 종말처리장이 가동되면서 거기에 대한 모래가 쌓이면 관거로서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기계를 이용해서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차량을 구입했을 때는 인부가 필요없는 겁니까?

저희 기동반의 인부는 여기의 퇴적물을 준설하고 이런 것 뿐만 아니라 하수구 고장이나 뚜껑이 깨졌을 때 기동적으로 대처하는 인부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616p-619p 질의하십시요. 안계시면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정연입니다. '96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p 인건비는 기본급과 수당이 되겠습니다 215p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058만 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1,900만원, 217p 운영수당 1,200만원, 피복비 48만원, 급량비 240만원, 연료비 2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800만원, 차량 선박비 937만원, 재료비 1억 3,400만원, 219p 기타운영비 5억 5,200만원으로 내용은 간염항원시약, 간기능검사시약, 수질검사시약, 병리검사용기자재, 간촬필름, 파그린, 유료예방접종, 결핵환자 사무관리용 시약,의료보험환자 약품비, 모자보건수첩, 체온계,성병환자약품비, 보건복지마을 운영약품비 게로톱, 핫백구입, 유료간염 예방접종, 혈당 측정스틱등입니다. 221p 국내여비 2,300만원, 222p 연구개발비 30만원, 보상금 68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65만원,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은 마을건강원 교육강사 수당 88만원, 기타운영 비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보균검사용시약 및 기자재구입, 가족계획시술등 1,500만원, 보상금 1,200만원, 시.도비보조사업에 기타운영비 1,100만원, 224p 민간위탁금 3,600 만원,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 1,100만원, 시설비 6,900만원은 모자보건실 개수, 보건지소방수공사, 보일러 배관공사, 전기배선공사, 관정공사, 노후보일러 교체, 진료소 하수구 보수공사, 창고 및 화장실 보수, 주덕보건지 소방수 및 전기공사등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14p-219p 질의하십시요. 전수복 위원님.

야생대마 제거인부임 2명이 들어가 있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금년에도 단속을 했는데 실적은 좋았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218p 방역소독약품과 219p 읍.면.동 소독약품지원해서 거의 8,900만원 되는데 소독약품을 사서 배정해 주는 겁니까?

읍.면에 차량용 연막소독기가 돼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약품입니다.

장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보건소에서 유료예방접종과 의료보호 환자들 진찰 수입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3억정도 됩니다.

실제 예방접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같은 경우 중앙에서 TV, 신문지상에 홍보가 많이 돼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무료예방접종은 불우시설원이나 영세민들이 접종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성대 위원 질의하십시요.

우리 보건소에 산부인과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보면 저소득층 자궁암 및 유방암 검진에 국.시비 해서 3,630만원 있는데 검진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자궁암 검진은 청주에 있는 관리협회에서 와서 채취해서 검사 통보를 하는 겁니다.

다음 224p까지,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222p 마을건강원 운영수당이 217p에 나오는 것과 같은 건가요?

그것이 이중으로 중복됐습니다. 앞에 56만원이 삭감되는 겁니다.

이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222p 보상금에 검정의약품 수거와 결핵재치료환자 여비보상은 1인당 2만원씩 나가는 겁니까?

결핵 재치료 환자여비는 환자가 실질적으로 치료받으러 갈때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검정의약품 수거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품질검사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하게 돼 있어서 수거시 무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상수거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주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위생환경사업소장 김용래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2p 인건비, 243p 관서당경비, 일반업무추진비, 244p 복리후생비는 법정경비로 예산편성부서에서 일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고 일반운영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전기정기검사수수료 36만원, 전기안전대행수수료 220만원, 실험측정용 건전지는 10월 22일부터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토록 돼 있어서 필요없는 예산인데 미처 판단을 못해서 예산계상이 됐습니다. 245p 공공요금 및 제세 6천만원, 피복비 120만원, 급량비 50만원, 연료비 257만원, 246p 시설장비유지비는 2,500만원으로.......

246p는 넘어가고 247p 연구개발비는 설명해주세요.

연구개발비는 환경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로 환경기술 시설개발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94 12월 22일, 시행령이 '95년, 시행규칙이 '95 6월 10일 제정 공포가 돼서 5년이상 경과된 환경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인 기술진단을 받도록 법제화 돼 있기 때문에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8p 시설비는 소화조준설 및 산기관 교체 3,850만원, 콘테이너박스 칸막이설치 700만원 송수펌프수선 400만원, 스크류프레스외 20종 전동기 수선 210만원, 정원수 및 잔디보식 100만원, 자산취득비 26만원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사업소가 10월 22일부터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연계처리가 돼서 미처 예산삭제를 못 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246p 실험장비유지비에 BOD측정외 4종 20만원, 5종 100만원과 247p 재료비 미생물배양제 487만 5천원은 예산계와 협의해서 삭감시키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소화조 준설 및 산기관교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소화조를 준설하면서 산기관이라고 산소를 넣어주는 시설이 오래돼서 낡은 것을 같이 교체하는 겁니다.

콘테이너박스 칸막이는 몇평짜리입니까?

현재 전혀 콘테이너박스 칸막이가 안돼 있어서 10평짜리를 지을려고 합니다. 콘테이너 박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직원 복리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목욕탕 시설이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90년 수해후 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이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요.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장려수당이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펌프장수리에 펌프가 몇인치 짜리입니까?

펌프 마력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기 1/2는 마력에 대한 것이 아니고 20대중 반을 수리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변압기 절연류 교체공사는 몇마력짜리 몇개를 하는 겁니까?

100키로볼트 3개, 40키로볼트 1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앙성위생환경사업소장 안병복입니다. 앙성위생환경사업소 '96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환경 사업소는 '95년도 보다 1억 659만 6천원이 증액된 44억 4,653만 6천원입니다. 251p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99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700만원, 피복비 54만원, 급량비 50만원, 252p 연료비 3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400만원, 재료비 5,600만원, 253p 국내여비 460만원, 보상금 110만원, 자산취득비 22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11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먼저 감사시 앙성위생소에 욕실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 삭감된 내용을 들었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2층을 올리는데 9,300만원 올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앙성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수안보개발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조직현입니다. '96년도 저희 사업소의 세출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억 2,700만원중 인건비 4억 700만원, 기준경비 1억 5,800만원, 관서운영비 1,200만원, 경상적경비 4,8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법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6p 관서당경비 1,200만원은 기관운영비, 부서운영비, 317p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업무추진용 도서구입 30만원, 청소용품구입, 사업장면장갑, 소화기충약대, 컴퓨터프린터기 토너구입, 프린터기 헤드핀구입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700만원은 전기사용료,자동차세, 검사료, 위험물취급관리협회비, 소방안전협회비등입니다. 연료비 100만원, 318p 시설장비유지비 1,100만원은 중원회관 건물유지와 거기에 따른 부속시설 승강기 및 주차기, 중원회관 안전점검등 여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차량 선박비 246만원, 재료비 550만원, 국내여비 650만원, 319p 자산취득비에 프린터기 1대 140만원 해서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억 2,770만 3천원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317p 공공요금 및 제세에 사용료가 다른사업소는 기본료가 싸고 사용료가 더 많은데 여기는 반대로 되어 있는데?

그 기본료와 사용료의 차이는 검토 못했습니다만 저희 사업소에서 전기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중원회관의 연간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 관제계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서 전체를 민간에 위탁경영시키는 방안을 관계 부서에 건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관계부서에서 중원회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관계부서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금년도에 중원회관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금년도 집행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수안보개발사업소에 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96년도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식입니다. '96년도 저희 수질환경사업소의 예산설명을 드리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본격적인 업무가 '96년 1월부터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처음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국 수질환경사업소를 비교 견학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했는데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2p 총 예산이 19억 4,056만 6천원에서 작년보다 2억 8,988만 9천원이 증 됐습니다. 413p 경상예산 19억 421만 6천원중 증이 2억 5,853만 9천원이 됐는데 그중 인건비가 1억 6,206만 3천원 증됐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에 관한 것은 생략했으면 합니다. 414p 일용인부임 4,058만 7천원, 415p 우수토실 및 맨홀토사 오물준설 인부임 2,100만원 기준경비 1억 9,815만원으로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 5,400만원, 복리후생비 1억 4,400만원±416p 관서당경비 2,900만원, 경상적 운영비 예산이 10억 3,331만원으로 증이 2,487만 7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0억 1,139만 4천원으로 전기안전관리자협회비, 전기안전관리자 법정교육 수수료, 가스안전교육 수수료, 수질검사 및 슬러지검사 수수료, 하수처리장 방문자 홍보용 볼펜구입, 보일러 청관제, 냉동기 안전검사 수수료등이고 417p 공공요금 및 제세 7억 6,500만원은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전기료이고 피복비 387만 7천원, 418p 연료비 1억 5,400만원은 소화조 가온용 경유구입 및 유지비, 난방보일러 연료비 및 유지비, 보일러 세관비, 난로 연료비 및 유지비이고 시설장비 유지비 1,100만원, 419p 차량 선박비 478만원, 재료비 6,600만원은 소내 조경지 잡초제거 인부임, 관리동 유리청소 인부임, 수목살충 인부임, 차집관로 소모품, 차집관로 보수용 자재구입, 테니스장 관리용품 구입비, 기계보수용 자재구입입니다.

과장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420p 전기시설물 보수용 자재구입니다. 각종 스위치, 전선, 접속기, 휴즈, 개폐기, 각종 램프, 공구집 벨트 이런 예비적 차원에서 소모품성 유지비 551만 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실험용약품 및 자재는 고분자 응집제, 소화조 보일러용 수처리제, 탈황장치 충진제, 실험용 초자기구구입, 실험용 기자재유지 보수비, 실험용 약품구입 해서 2,530만 4천원, 유입펌프장 청소인부, 청소용 고무호스, 시설물청소용 소모품, 녹막이용 락카 및 페인트 스페너 세트등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1,190만 4천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1,100만원, 시설비는 종합안내판 설치 300만원, 무인전자 경보시스템 35만원, 송풍기동방음시설 1천만원, 최종침전지 안전난간 설치2,300만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여기는 위험수당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414p 정액수당중 장려수당으로 12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의 1년간 예산요구 안이 19억 4천만원인데 앞으로 수안보 하수처리장을 하면 거기에도 운영관리비가 앞으로 들어갈텐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20억이라는 돈을 들여 맑은물을 내려보내면 수혜를 보는 사람이 물 어야 할게 아니냐 그런데 원인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신문에 났습니다. 잠깐 읽어 드리면 상수원 환경시설 운영비 해서 수혜자도 부담한다.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충주댐 관리비를 서울등과 분담해서 내라는 것이 국회 통과는 내년 4월경이면 결정되고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반을 부담하고 저희들이 반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신문에 났습니다.

416p 하수처리장 홍보물 인쇄비에 견학 방문자용 해서 있고 하수처리장 방문자 홍보용 볼펜구입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일반 주부등을 초청해서 홍보도 하고 볼펜을 주는 것으로 세워놨습니다.

이런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418p-419p 질의하십시요. 없으시면, 모타수선비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모타입니까?

유입펌프장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준공식이 1개월도 안됐는데 모타수리 유지비 계상이 돼야 됩니까?

24시간 가동이 되면 코일관계가 고장이 나고 그러는데.....

새로 생긴 사업소이기 때문에 타 기관의 것을 무조건 따라서 필요 유무에 관계없이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차집관로 뚜껑구입 40개소, 이 40개소가 전에 장마에 떠내려갈 예가 있습니까?

71개정도가 수중에 들어갑니다.

다음 420p-422p,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 김근홍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억 2,653만 2천으로 이중 기본급, 수당청원경찰 봉급, 수당, 직원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가 1억 6,403만 5천원으로 인건비로써 법정경비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부분에 대한 내용설명은 생략코자 합니다. 345p 관서운영비 850만 3천원으로 기관공통운영비, 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는 4,871만 3천원인데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홍보물 인쇄비 150만원, 중도매인 및 수집상 교육 75만원, 도서구입비, 청소용품비 해서 281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853만 9천원, 347p 피복비 72만원, 급량비 50만원, 연료비중 전기기계실 보일러 1,692만 4천원은 착오입니다. 수정예산 작업시 조정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840만원, 재료비 450만원, 국내여비 230만원, 보상금 150만원, 시설비에 시설녹지조성,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무실 이중문 설치 해서 4,4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p-348p 질의하십시요. 장정식 위원.

시설녹지조성은 건축공사시 포함이 안됐습니까?

안됐습니다. 3회 추경자료로도 올렸었는데 자료에서 누락되고 당초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전수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현재 중도매상인들이 가계를 하나씩 갖고 있죠?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농한법에 보면 중도매인은 장외에서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계를 본인이 가질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세부적으로 그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주지시키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계획해 놓은 겁니다.

중도매상들이 경매장으로 채소를 싣고 가지 않고 자기가계에 갖다 놓고 파는 경우가 있을텐데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계를 가진 사람들을 수시로 만나서 본인의 이름으로 하지말고 바꾸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 중도매인은 포전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포전매매는 수집상만 할 수 있고 수집상은 중도매인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계속 홍보하고 주지시켜 나가 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장정식 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태우는 것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태울 쓰레기가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분리수거도 추진하고 있는데 과일의 경우 종이로 싸는 것은 분리수거를 해서 못쓰는 것도 나오고 수산동에서도 그런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각로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연구가 된 겁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갖다가 소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의 오폐물등 여러가지를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쓰레기 매립장보다 자체 소각하는 것이 이득이겠다 생각 들어서 몇군데 알아봐서 계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장 이관영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계장 이관영입니다. '96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732p 먼저 수익자수입 내역은 용지매출수익 56억 3천만원으로 택지매출수익 19억 6천만원공단용지 매출수익 26억 8천만원, 연부용지 매출수익 9억 7천만원입니다. 기타영업수익은 매출수익에 따른 약정이자 1억 900만원, 영업외 수익은 예금이자수입 3 억, 위약금 수입 5천만원, 734p 지출내역은 용지매출원가 13억 2천만원은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로 원가 비용 계상했습니다. 업무관리비는 3억 7,600만원으로 인건비 1억 9,500만원, 물건비 1억 5,900만원과 이전 경비 1,200만원 계상됐습니다. 740p 감사상각비 500만원, 지역개발기금 98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 7억 8,400만원, 금제지구 분양계약해제에 대비 반환금 5억, 예비비 5억원입니다. 자본적 수입내역은 유동부채수입인 선수금 117억 6천만원은 2공단 조성사업계획수립으로 입주업체 희망에 따라 선수금 수입재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 지출내역은 제2공단 조성사업비로 100억 8,500만원 이것은 2단계 2차 조성사업비로 토지 및 영농보상비 60억, 시설비 40억은 공사비 38억과 가로등시설 및 통신주 이설공사비 2억, 743p 부대시설비로 8,500만원 계상, 744p 지역개발기금 차입상환액으로 18억,예비비 24억 7,400만원 이상 공영개발 사업소 예산안을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금년도 12월 말에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지 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관리계장 이관영 조례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장정식 위원님.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지된다는데 행정사무용기기 부품교체 45만원, 도서구입비 30만원이 필요합니까?

관리계장 이관영 공기업에 대한 특별회계는 계속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지돼도 특별회계는 계속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구가 폐지돼도 기존 운영되던 운영비는 액수와 규모는 줄더라도 점진적으로 줄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산계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하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738p 국외여비에 240만원은?

관리계장 이관영 이것은 수정예산에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32p와 734p에 보면 공영개발 사업수익과 공영개발사업 비용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관리계장 이관영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복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관리계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으로 아는데 공단의 수해복구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관리계장 이관영 지금 고계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먼저 사한 동아환경에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계장님이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장 고영훈 공영개발사업소 시설계장 고영훈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해관계는 12월말 까지 시공업체로 하여금 전체 보수공사를 하도록 했는데 수해복구중 가장 큰 것이 도로 일부분 인도와 사면이 유실된 부분은 흙을 확보해 놓고 10여일내로 복구가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해당시 하수도나 아스팔트가 균열이 가서 망가졌었는데 하수도 보수도 하고 있습니까?

시설계장 고영훈 아스팔트와 그 부분은 제2공단이 아니고 기조성된 제1공단이라 지역계획과에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이번에 계상돼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먼저 말씀드린 사면이 유실된 부분입니다.

동아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시설계장 고영훈 내년 5월까지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내일 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