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3회 정기회 제5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소관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첫번째 순서로 건축과 소관부분에 대해서 최주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주룡입니다. 건축과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총 예산안은 1억1,292만5,000원입니다. 95년도 보다 96년도 늘어난 총 금액이 3,443만3,000원입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자면 관서당경비가 983만원이 늘어났으며 그다음 44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2,331만3,000원이 늘어났으며 그 다음 446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사업예산에서 130만원이 늘어나서 3,444만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페이지를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시고 넘어갈 때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천천히 이야기 해 주세요.

443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00만원이 있으며 그 다음 관서당경비 444페이지에 983만원이 95년도 보다 늘어난 사항이 되겠고, 경상적경비에서 2,331만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건축물 현장조치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가 95년도는 1,000원씩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한건당 1,500원을 상정해서 1,000건을 4회에 해서 6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1,000건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관리대장외 서식 유인에서 240만원, 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옥대장 바인다 구입에 50만원, 건축물관리대장 인쇄비가 150만원, 건축물관리대장 신청서 인쇄가 50만원 해서 총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단가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운영수당에서 552만원이 95년도 보다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주택건설분과 위원회 위원수당이 95년도는 3만원씩 책정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수당이 2만원씩 올라서 5만원씩 책정되어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으며 건축위원회 수당도 5만원 16명해서 960만원 그러니까 총 95년도 책정보다 520만원이 늘어난 사항은 단순히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고 지금 12회가 많다고 했는데 저희들 원 취지는 월 1회로 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하다 보면 조금 연초하고 여름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납니다만 저희들 기준은 월 1회로 년 12회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보시면 포크레인 임차료는 전년도와 같이 1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연료비는 전년도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건축물대장 발급 보조원이 1명이 있으며, 건축물대장 이기작업 보조원이 2명 그리고 건축물대장 도면이기작업 보조원은 95년도는 추경을 받아서 1명으로 했지만, 내년에는 2명으로 올 95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명이 늘어나서 921만2,000원이 95년도 예산 보다 조금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4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는 95년도 예산 보다 240만원이 줄어든 사항으로서 3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사기 앙양 및 업무연찬에는 95년도 보다 12만원이 줄어든 3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에서는 건축물 안전진단 비용을 해서 한명당 10만원씩 해서 3명이 3일 4회를 책정해서 360만원을 책정했으며,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비용 이것은 95년도 예산에는 책정되지 않았습니다만, 품질시험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 컴퓨터 한대와 주변장치 2종을 해서 120만원을 책정했으며 총 1억1,292만5,000원이 건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주룡 건축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부분 441페이지부터 443페이지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열위원님!

정한열위원입니다. 446페이지 국내여비 무허가 건축 야간단속비 1만원을 계산해서 5명이 6일 12개월이라는 말인데 이것 야간단속비 1만원 받고 갔다 왔다 교통비 제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깐 1년동안 무허가 발생도 많고 한데 자꾸 예년 예산하고 같이만 예산을 잡을 것이 아니고 좀 증액을 하더라도 무허가라든지 이것은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지, 작년에도 무허가가 45건이나 발생했는데 어째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좀 덜되고 하는지 저는 좀 더 많이 증액하고 발생숫자도 줄이고 해야지, 이러니까 해마다 무허가 발생 건수가 더 많습니까? 진짜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합니까?

저희들 무허가 단속반 직원 4명하고 또 행정주사보 7급이 한명 그래서 5명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 5명으로 해서 야간단속한다. 야간에 단속하니 실적이 있습니까?

말은 야간단속이라 되어있지만 사실상 무허가 건축물 단속 여비입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무허가 건축업무 특수활동비 저번에 4명이 있었다고 했는데 한사람이 결원이 생겨서 3명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 3명입니다.

이런부분을 한분 더 증원해서5명으로하면 확실하게 몇개동을 혼자서 감시감독한다든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건데 이것은 야간에 1시간 2시간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야간에 하면 좋지만,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현재 위생과에서 야간 술집 단속나가는데는 수당이 얼마입니까?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안나와있습니까? 비교해 봐 주세요. 무작정 돈을 올려서 되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수당인데 야간단속하는 것이 위생도 있고 교통도 있고 여러가지이니까,

지금 야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야간이 아니고 사실상 1만원 곱하기 5명에 6일은 일주일 중에서 일요일 빼고 6일에 1일 1만원씩, 우리 직원들에게 사기앙양책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위생과도 금액이 마찬가지인데 금액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못되었습니다. 야간은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붙이는 원인이 현재 위생과도 그 정도 주니까,

그러면 야간은 삭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과별 운영비를 보면 지금 6개과 중에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중에 6개과 중에 건축과가 제일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31% 가까이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금년도 현재 집행한 것만 해도 작년도 예산이 684만원해서 현재까지 360만원 밖에 집행이 안되었어요.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분과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두가지가 있습니다만, 책정하기로는 월 1회를 기준으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에서도 월 1회라고 기준을 잡아 두는 것을 예산편성시 원칙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는다 하더라도 월 1회의 기준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월 1회를 기준으로 했지만 작년도 예산이 불용액으로 절반이 남았습니다.

그 자체가 남는다고 해서 그러면 연 6회로 해놓았을 때 모자라면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 사용한 것이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실제 사용한 것이 절반정도 밖에 못써서 절반이 돈이 남았습니다. 작년도도 마찬가지고 왜 해마다 불용액으로 남기느냐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는 건축위원이 16명입니다. 만약 저희들이 가정을 잡아서 보통 10명이 오더라 해서 예산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16명을 일단 잡아서 건축위원회 자체가 월1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못하는 이유는 건수가 작거나 그런 관계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5건, 6건 가지고 건축 위원회를 한다면 저희들 비용이 한번 하면 한 80만, 90만원 듭니다. 그것을 5건, 6건 가지고 하면 저희들 경비 문제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2회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 예산을 지금 증액했죠? 작년도 예산도 다 못 썼는데, 왜 금년도 예산을 증액합니까?

증액된 것은 수당이 3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5만원으로 되었습니다.

5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금액적으로 인상되었더라도 작년 재작년의 금액이 현재 예산편성액의 50% 밖에 안썼기 때문에 일단 증액안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의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적기적소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인데 불용액이 많이 남을 줄 뻔히 알면서 예산편성하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는 이상은 이것을 수정해서 고쳐야지 뻔히 예산이 남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해마다 남아 돌아가는 것을 알고 이것을 그대로 한다면 잘 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을 좀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 2차추경쯤 되면 돈 남으면 전부 삭감시킵니다. 1차추경까지는 못하더라도 2차추경되면 전부 필요없는 것은 돌려줍니다.

그래서 남은 돈을 여기서 삭감해서 아까 우리 정한열위원님 이야기 잘 하시네요, 무허가 단속하는데 제대로 똑바로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 업무연찬비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기 문제입니다. 이런 것 돈 얼마 안되는 것 제대로 올려주고 직원들 사기앙양시켜야 단속이 제대로 되죠?

야간단속도 보면 2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작년에는 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단속비를 조금 더 주고 직원 사기앙양 업무연찬비를 작년하고 맞추어 주고 그렇게 해서 단속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봐서도 한 10회 정도를 해도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영철위원입니다. 46페이지 보면 보상금에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비용이 새로 신설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보면 건설공사 등의 품질관리등 해서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47조에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대상 건설공사의 적정성 확인 해서 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공공주택의 경우 연면적 3만㎡이상의 허가 인가 승인을 한 행정기관은 건설공사에 품질시험 적정성을 직접 확인하거나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그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확인요청 비용은 허가관청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법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번 하는데 1회당 100만원해서 5회에 500만원 넣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는 사실 이것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야기한 수당관계, 이것을 조금 조정하고 그 다음에 단속비라든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더라도 직원사기앙양을 작년과 동일하게 해주는 방안,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룡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최삼경입니다. 96년도 예산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사항은 예산서 468페이지에서부터 486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관리에서 관내준설공사 등 5개항에 1억2,256만원 다음은 재해대책사업으로 당감2동 침수지해소 공사에 5,000만원, 도로건설의 기존경비로서 명예감독관 간담회 특수활동비 150만원 이것은 예년하고 같습니다. 그다음에 관서운영비로서 3,185만원,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6개 항목에 1,403만5,000원, 다음은 건설사업으로서 자체 신규사업으로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하고 3건에 대해서 9억102만6,000원, 계속사업으로서 공사가 8건입니다. 34억1,867만2,000원으로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468페이지부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8페이지 지하수 계측기 대수선비 36만원, 지하수 계측기 설치에 220만원 이것은 지하수에 대한 저희들 관내에 619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선비는 개당 1만8,000원 해서 20개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입비는 한개에 5만5,000원씩 40개에 대해서 220만원, 다음 초읍원당골 소하천 복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공사는 93년도부터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잔여구간이 40m가 남아있는데 40m를 하면 위 기존도로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96년도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내 준설공사와 관내 노후관 개수공사는 예년하고 같이 준설공사에 5,000만원 관내 노후관 개수에 2,000만원 예년하고 같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당감2동 침수지 해소공사 이것은 당감2동과 개금 3동에서 하수구가 지금 군부대내로 통하게 되어있는데 95년도에 240m를 시공했습니다. 1,000㎖관을 묻고있는데 이것을 연장을 해서 상습 침수지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감독관 간담회 50만원 예년하고 같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100만원도 예년하고 같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로서 3,185만원이 되어있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56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내여비라든지 공공요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우편요금이 당초에는 시민과에서 총괄적으로 발송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각 실과에서 우편수발을 하기 때문에 실과로 잡힌 것입니다. 다음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140만원, 5만원씩 14명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4회를 계상했습니다만 사실상 95년도에 해보니까 이것을 그렇게 많이 안해도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2회분을 계상해서 112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다음은 조기발주설계단운영 급량비 이것도 작년에는 15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50만원을 삭감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연료비가 92만3,000원, 다음은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보상관련 보조원 이것은 95년도 보상업무가 많이 늘어서 95년 8월1일부터 업무 보조요원으로 한사람을 쓰고 있는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사기앙양 및 업무 연찬비 372만원 이것도 한사람당 1만원씩 작년보다 12만원이 늘은 것은 인원이 한사람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안전점검보상금 도로교량에 대해서 분기별로 위험하다든지 좀 특이한 것은 전문가로 해서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배상금 등 해서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소송에서 패소된 부지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지동 196-14번지에 241㎡ 그 다음에 부암1동 80-63번지 성화맨션 주변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55㎡ 두건에 대해서 1억원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여기서부터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 중에도 신규공사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만 사실상은 당감2동 3, 4통 지내 도로공사는 신규가 되겠고 가야국교 후문에서 성안교회간 도로개설은 95년도에는 투자가 안되었습니다만 그전에 투자가 되어서 사실상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당감2동 3, 4통지내 도로공사 이것은 어제 위원님들이 현장을 둘러보셨습니다만 당감2동 27번지 일원에 협소한 현황도로가 한 4m 내지 5m 차가 두대가 비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들어가면 차가 돌아나올 수 없어서 그 안에 계획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에 가각을 정비를 해서 차량이 돌아나올수 있게끔 96년도에 3억원을 투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야국교후문에서 성안교회간 이 공사도 역시 전체를 하려면 상당히 사업비도 많이 들겠습니다만 지금 55m만 하게 되면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일부 개통이 가능합니다. 다음 483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암3동 8, 11통 지내도로개설 이 공사도 계속사업으로서 96년도에 40m만 개설하면 일부 개통이 가능합니다. 집이 한동이 있습니다만 그 건물을 뜯고 그 부분만 정비하면 기존도로하고 연결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전포3동 13통지내 도로개설 이것은 남구와 경계구간이 되겠습니다만 남구에서는 계속해서 그 도로가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일부 남은 것은 지금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계속 사업으로서 96년도에 2억원을 투자하면 전체적인 개통이 가능합니다. 다음 양정2동 안동네 소방도로개설 이 공사도 계속 사업으로서 전체적인 개통은 안됩니다만 내년에 5억원을 투자해서 선보상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부암3동 1, 3통 지내 도로개설 이것도 3억원을 투자해서 전체 개통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484페이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보상비하고 시설비를 같이 합해서 사업비를 말씀드립니다. 토지시설비는 484페이지 아래쪽에 나옵니다만 484페이에 있는 시설비 도로유지 보수관리는 어제 건설 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485페이지부터 나오는 그 공사에 나오는 시설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지동사에서 초읍동간 도로개설 이것도 7억원만하면 전체적으로는 4개 노선이 있습니다만 4개노선 다 개설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개설을 하던 한구간이 완전히 우회를 해서 전체적으로 기존도로하고 연결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개금1동 8~35통 도로개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서 4억원을 투자해서 기존도로하고 연결시키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야2동 21통 지내 도로개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가야로와 연차적으로 해서 기존도로 개설 부분과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에 다른 공사는 보상비와 시설비가 같이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맨 윗부분에 육교도색 8개소 2,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년이상 된 노후육교를 해마다 도색을 해서 도시미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관계를 설명드렸습니다.

최삼경 건설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부분 479페이지부터 48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곤위원입니다. 육교도색이 8군데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들의 관내에 육교가 17개소가 있습니다. 17개소가 있는데 가야로나 전포로 지하철 하는 구간을 제외하고 금년에 한 구간도 제외하고 구체적인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2년이상된 것 거기에 대해서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기등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현재 제가 4년간 구의원하고 이번에 몇개월 되었습니다만 도시위원회에서 지역개발을 36억원 가지고는 사실 29개동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축구청이 들어설 때까지는 달동네라든지 이런데는 하나도 도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도 제가 참고로 보았습니다만 현재 가야동 같은 경우는 산복도로가 중장기계획에 빠져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현재 36억원 가지고 계속사업 조금씩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당감2동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넣는 이유 자체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고, 건설과장님은 잘모르겠지만 93년도에 부산시 지정사업 20억원이라고 해서 이종만의원 있는 집앞 6m 도로를 8m 도로로 내었습니다. 그 도로가 현재 기차 철로에 막혀서 동사무소에서 끝이 되어있습니다. 통학길도 아닙니다. 현재 건설과장님 그 장소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주차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규로서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현재 산에는 리어카가 못들어가서 현재 약 20통이 묶여 있는데 결말은 2개통 때문에 차량회전지를 만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된 것입니까? 그 원인부터 이야기 해주세요. 동에서 건의를 한 것입니까? 주민이 건의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하는 일이 꼭 차만 통행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주민들이 산동네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길, 골목길도 하나 못내주는 입장에 어떻게 해서 편입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기등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 관내에서는 산복도로 주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달동네 뭐 좀 표현이 이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급하게 해야 될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현장을 몇군데가 보았습니다만 부암동이라든지 당감동 이런데도 가보면 비탈 부분에 사람이 두사람이 비키지를 못하는 그런 골목길이 계획선이 그어져서 몇십년이 지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당감2동 이 부분은 어제 도시위원 여러분들이 현장을 답사를 해보셨습니다만 골목길이 쭉 있는데 차들이 들어가서 돌아나오지를 못해서 주민들 건의도 많고,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그 안에 차 한대 들어가는것 보았어요?

지금도 차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골목에 대어 놓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알기로는 그 안에 차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가 왜 이런소리를 하느냐 하면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상당히 국장님을 존경을 했습니다. 했지만 너무 지역적으로 대비하는 일이, 현재 해나오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안맞는 것입니다. 건설과장님 아시다시피 어느 동에는 하수구 하나 못뚫어서 옛날 3미리 토관이 묻혀있는 것을 인구가 늘어나면 8미리로 바꾸어야 되는데, 못해서 물이 새서 골목에 몇일전에도 얼어서 민원이 되는 장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수구도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안해주는 사람이 신규사업 차돌리는데까지 돈을 투자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감2동에 인구가 몇명입니까? 그 인구에 부산시의 사업을 20억원을 투자해 놓고 쓸모도 없는 도로를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거기다 또 옆에 있는 길을 차가 다니도록 만들어 준다. 현재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차가 들어가는데 길이 있다면 그 도로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조사한 것인지, 주민의 건의사항인지 그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 도로가 지금 현재 어제도 가서 여러 위원님들이 보셨습니다만, 골목에 차들이 많이 주차가 되어있습니다. 그 길이 백여미터가 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나오려면 뒤로 해서 나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과장님 반복적 이야기를 하시지 마세요. 제가 묻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절차를 밟은 것입니까? 주민들이 건설과장님에게 이야기 한 것입니까? 절차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사의 동기가? 건설 과장님 임의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문서상으론 올라 온 것이 없습니다.

일개 동에서 구청에 가면 감시감독 잘 하겠다고 고함을 지르고, 유세를 해서 당선되어 구청에 올라 왔습니다. 구청에서는 누가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구의원이 구청살림을 사는 것입니다. 시의원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처리절차를 정식으로 구에는 구, 시에는 시, 앞으로 구별해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고 특정인을 위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 썩어빠진 정신을 가지고 현시국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건설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되었다고 그도로를 잘 알겠습니까? 30년간 다니는 본 의원이 잘알겠습니까?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예산이 적은 만큼 이것을 하수구라든지 중요한 부분에 사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면 턱 갖다가 한곳에 몇억원을 줘버리고 몇천만원 하수구공사도 못하는 등이 있는데 큰소리 치면 예산이 많이 가고, 그리고 건설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국장님도 들어주어야 합니다. 현재 건설과장님 하고 있는 일은 가야동같은 경우에는 93년에 예산이 와서 아직 집한채 때문에 건설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번 법적으로 조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보상을 해놓고 한집 때문에 공사 못하고 그대로 몇년간 방치해 놓는 것은 어떻게해서 그렇습니까? 법적으로 대처하는 일은 없습니까?

보상은 가능하면 협의보상으로 하려고 합니다만 협의보상이 안될 때에는 법을 이용해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몇년간 잡습니까?

꼭 몇년이라고 하는 명시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과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보상하고 관련되는 공사가 64건입니다. 64건을 보상계 행정직 직원 3명이서 다루다 보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많고 또 재결신청을 하는데는 관계 구비서류가 23가지가 첨부됩니다. 구비서류 한건을 만드는데 시일이 보통 15일내지 2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미처 조금 늦어지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만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중간 보상해주고 난 사람집을 부수고 나면, 온쓰레기 밭이 되고 동네에 냄새가 나고 오물하고 굉장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은 늦게 와서 잘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91년도부터 지금까지 법정 소송한 것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재결신청해서 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부산진구에 어느 동에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동보다 공사 건건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1동에는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992년부터 보상조치 해놓고 이제까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느 부분이 1992년도 예산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저도 건설과장님 아시다시피 건설과장님 요청할 때에는 민원과 같이 동행해서 해결방식도 찾고 많이 했을 것입니다. 건설과장님 요청하면 저는 서슴없이 뛰어가서 같이 행동도 했을 것입니다. 저는 공무원으로서 또 건설과장의 위치에 있으면서 상당히 수고한다 싶어서 저도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1996년도 예산편성해 놓은 것 보면 너무나 한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설과장님 또 부산시에서 우리 도시국장님 이름 나 있습니다. 굳게 생활하는것으로 그렇게 믿고 저도 열심히 협조를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돈 36억원에 그것도 위의 지시를 받아가면서 신규사업을 넣어 준다는 것은 한심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동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범천동이라든지 어느 곳에 산비탈 밑에 하수구가 넘치는 것 건설과장님 한번도 안돌아 보았을 것입니다. 조그만것부터 찾아서 그 생활에 불편없이 해주는 것을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일 할 수 없습니까?

한기등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불편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여태까지 부산진구 관내 투자사업한 공사가 36건이 되어있는데 해마다 신규해서 찔끔찔끔 공사해놓구 10년, 20년 공사를 방치해 놓아 약 1,000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어있는데 도로개설 한다면 투자한 것만큼 효용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만큼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이 앞으로 96년도 투자사업은 절대로 그렇게 안하겠다고 답변을 해놓고 지금 당감2동 이런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구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렇게 안하겠다고 해놓고 또 하고 이런 건설행정이 어디있어요? 구의원이 무슨 필요있습니까? 무엇때문에 정부에서 구의원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형식적인 회의를 매일 같이 해야합니까? 왜 안하겠다고 해놓고 이런 예산을 편성합니까? 우리가 어디 녹음기입니까? 라디오입니까? 48만의 주민의 지지를 받아서 의원으로 선출되었는데 질의를 하면 답변은 안하겠다고 해놓고 또하고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 구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구의원이 있으나 마나 형식적으로 몇마디 해놓고 식사하러 가고 막대한 정부예산만 낭비하고 차라리 구의원에게 들어가는 돈으로 우리 구 관내 투자사업을 하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그 보다 낫게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서 구의원을 선출해서 구행정을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을 삭감을 하든지 안하든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이영철의원님

이영철위원입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데 조금전에 당감2동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각 동에서 실제 불편한 곳이라든지 위험한 곳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건설과에서 문서상으로 받은 동의 실정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우선 묻고싶고요.

최대한 파악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바라는 만큼 파악이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현장도 답사를 하고 다른 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지금 29개동이 있는데 소방도로는 물론 계속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느동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한 동을 우리 건설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소방도로 우선순위를 어느 동이 우선순위가 1위다 2위다 하는 것은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동별로도 급한 꼭 필요한 소방도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년, 30년 가까이 계획선을 고시를 해두고 아직 못하고 사유권 침해라든지 또 인근 주민들이 통행로가 없어가지고 화재시나 청소차량 기타 생활불편을 겪는 그런 지역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건설공사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마음을 훈훈하게 투자를 못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꼬집어서는 안됩니다만 아까 한기등위원님께서 당감2동에 문서가 올라왔느냐 하니까 문서상에도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다른 여타동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많다해서 문서를 올린동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동에 대해서 몇개동이 파악이 됩니까?

동에서 올라온 문서들이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실제적으로 어느동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게는 파악이 안되어도 기본적인 우선순위가 되어서 중장기계획서도 세웠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유명무실한 중장기계획이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식의 편법적 행정은 사실 앞으로는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최대한 우선순위에 가깝도록 만든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물론 건설과장 혼자 힘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조정위원회라든지 또 절차를 밟는 동안에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다 더 세심한 조사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객관성있고 타당성있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모위원님!

이상모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도로가 200m, 300m 기히 개설이 되어있고 정말로 10m, 15m만 개설하면 예산도 2억원 내지 3억원만 투자하면 보상하고 개설이 될 수 있는 도로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조금만 개설하면 300m, 500m 기히 개설되어 있는 도로가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10년이고 20년이고 구청에서 건설행정을 한다고 하면서 방치해 놓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관내 예산을 들여서 여태까지 10년, 20년 시작만 해놓고 지금 중단해 있는 소방도로 개설이 몇 군데나 되며 이런 것들을 전부 지적도를 빼서 앞으로 무슨 동에 몇미터 소방도로면 소방도로가 앞으로 예산이 얼마 들면 개설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지는 않아도 대충 예측을 해서 이런 자료를 우리 도시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엉터리 행정으로 구정질문하니까 그렇게 한다 해놓고 엉뚱 예산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건설행정을 하면 구의원 필요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특별한 특정인에게 압력받으면 해주고 필요없어요, 정말로 저는 구의원 하다가 그만두어도 괜찮고 앞으로 구의원 출마하려는 생각도 안하는데 정말로 바로 잡아 나가고 정말로 의정활동을 주민들 손가락질 안받도록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윤태곤위원님!

과장님 예산을 심의하면서 참 우리 위원님들이 답답하다 보니까 예산심의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예산편성이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구동성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예산심의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29개동에 도로율이 몇프로 정도라는 현황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 도로율이 16.4%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부산진구에 전체 16.4%이고 각동별로 도로율이 몇프로 되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동별로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지만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휴게실에서도 의원들 몇이 뜻이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근간에 몇년동안에 투자사업이 조금 많이 된 이것을 가지고 좀 어떤 특정 동은 특혜가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는 동료의원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투자사업이 십몇년동안 전무한 동이 비일비재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는데 그런 동은 앞서 투자를 해서 혜택본 사람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재산상 불이익을 보았을 뿐아니라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많은 고통을 당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는데 그것을 깊이 생각안하고 수년간 투자사업이 조금 많다고 해서 의심을 하는 동료의원님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각 동에 도로율이 몇프로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때에는 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해서 우리 의원들 이해를 돕게끔 그런 현황 파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각 동별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최대한 해보기는 해보겠습니다만 도로율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하나 내려고 하면 시가면적이라든지 여러가지 기본적인 데이타가 나와있어야 하는데 각 동별로 시가면적같은 것이 나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도로와 개설도로 현황을 하려고 해도 너무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해서 몇번 시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연구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건설과장님 이상모위원이 한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이상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찔끔 공사를 안한다고 구정질문에서 답변해놓고 왜 그렇게 하느냐는데 대해서는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안하려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돈 36억원 밖에 안되는 것을 가지고 몇건씩 8건, 9건 나눈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일거리도 많고 여러가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한건이나 두건으로 하면 저희들도 편하겠습니다만 하다가 매듭을 못짓고 아까 이상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 이삼억원내지 사오억을 들여서 일부라도 개통이 되는 그런 부분을 찾는다고 최대한 찾았습니다. 그리고 단지 한가지 당감2동 차량회전을 위해서 하는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 차원에서 신규로 넣었습니다만 그외에는 신규로 넣은 공사가 한건도 없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공사를 하다가 남아있는 구간이 얼마나 되느냐, 또 그것을 개설을 다하려면 어느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답변이 곤란하겠습니다. 다음 기회를 주신다면 서면으로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총 예산이 얼마들겠느냐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고 공사건마다 부암1동 같으면 부암1동에 몇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예산을 얼마드리는데 들여서 지금 중단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도로가 예산이 얼마든다는 자료를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도시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60건 여건이 쭉 나와있습니다. 이상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하나까지 할려면 상당한 시일과 인력이 걸립니다. 얼마나 남았고 얼마나 드느냐가 말로서는 간단합니다만 그것을 근사치에 가깝도록 할려면 그것은 지적도를 참고로해서 시유지, 사유지 구분을 해가지고 보상단가라든지 모든것을 할려면 상당한 시간과 그것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또 그것을 그리하는 것 만큼 노력이나 투자를 하는 것 만큼 그 가치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에 어느 구간을 지정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구청에 건설과장님이 이런 파악도 소상히 안되어서 어떻게 투자사업으로 하실려고 합니까? 그런데 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도시위원회에 제출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로 편파적으로 자기동 이익을 위해서 욕심부리는 것보다, 우리 도시위원이 의논을 해서 어느 동이 한해라도 빨리 개설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면 그쪽으로 우리가 의논을 해서 건설행정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시고 시일이 걸리더라도 이래해서 바로 잡아나가야 되지 정말로 주먹구구식으로 누가 부탁한다고 해서 우선순위로 해주고 이런 사업은 앞으로 자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현재 건설과 주민숙원사업 464페이지 4억5,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어디어디 쓰려고 해 놓은 것입니까?

그것은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가 1,000만원 밖에 있니 없니, 이야기 해서 이 주민숙원사업비 4억5,000만원이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구청 포괄사업비하고 구청장 포괄사업비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사용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구청장이 어느 동을 주겠다고 해서 자기가 인심쓰는 포괄사업비인데,

현재로 4억5,000만원 그것은 갑작스레 무슨 일이 있으면 물론 예비비로도 쓰지만 (장내 소란)

건설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알송달송하기 때문에 아시는데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가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한기등위원님 말씀하신 모양으로 지금 산동네는 하수도가 엉망입니다. 저가 다른 동네는 안가 보아서 그렇지만 저희 범천2동 같은 경우는 하수구 안해준다고, 저런 포괄사업비 같은 것은 구의원 앞으로 옛날 박선종구청장 있을 때 그런 식으로 주면,

그러니까 지금 내 생각같아서는 박구청장 있을 때는 의원별 3,000만원 큰 동은 인구가 많은 동은 5,000만원 해서 유용하게 썼거든, 그래서 이번에 내 생각같아서는 지금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들어있지 않던 신규사업은 삭감하고 한도에 최소한 구의원이 200만원, 300만원 짜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체면유지를 하더라도 긴급한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중에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데 일단은 예산을 하는 것은 우리가 토론을 해보고 결정할 문제니까 이 이상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4억5,000만원 포괄사업이라는것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것입니다. 결말이 이렇는데 잘하고 또 민선구청장이니까 인심쓰고 할 때에는 돈을 줄거고 그래서 이것은 공평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초기에 91년도 첫 예산에서 사실은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3,000만원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이래서 보안등을 우리가 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도 구청장 판공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러시면 이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내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삼경 건설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지적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정규석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규석입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부분은 458페이지에서 464페이지 사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에 보면 예산액이 1억9,75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8,982만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약 83%가 증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 전산작업하기 때문에 약 9,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다른 것은 작년도와 비슷합니다. 관서운영비가 618만원 이것도 우편요금 500만원 시민과에서 하던 것이 소속과에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459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개발비용평가의뢰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827만원 정도 감된 이유는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법률이 바뀌어서 감정평가에 의하던 것을 개별지가에 의하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가 없고 개별지가에 의한 비용은 900만원을 금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900만원을 금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관내에 보면 내년에 준공될 것이 두군데입니다. 한신주택 연지동하고 초읍동 것이 있는데 이것이 준공되면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부담금을 용역회사에 의뢰할 것인데 이것은 계수가 조정되었으면 싶습니다. 900만원까지는 필요없고 500만원 정도만 있으면 두건은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가결정통지문 같은 것은 작년 것과 비슷합니다. 다음 개별지가감정평가수수료도 작년 것 하고 같습니다. 약식검정, 의견제출 검정, 이의신청서재조사 감정 심의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사진대금 50만원, 일반행정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연료비, 운영수당비도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이 작년 하반기에 있었고 지금 신설되었기 때문에 12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에 가서 지적업무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창구업무가 되어서 구 전체 한 50% 이상이 되어서 일용인부가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한사람 필요하고 다음 지가조사 보조원 이것도 조사기간동안 6개월간 각 도에 한명씩 하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6월 사이의 인부임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후생복리비는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재산취득비로서 프린트기 한대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발급 기기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기기에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내년도에 도시계획확인원 전산작업을 위해서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용역주는데 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한대, 950만원 또 입력 및 발급용 컴퓨터 900만원 이래서 4,350만원 필요합니다. 지금 지적과에서는 토지계획확인용 이것이 내년도 주 사업으로서 시행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정규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적과 소관부분 458페이지에서 46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남위원님!

개발비용평가의뢰수수료를 900만원에서 400만원 삭감하라고 했죠? 이런 것은 왜 삭감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올려놓았어요?

당초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 500만원하면 내년에 두건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착오없도록 하세요.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석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거의 끝난것 같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