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호철 의원 발언
호철
김호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동소관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동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45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원위원 질의하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일반행정비에 보면 한 2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왜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전반적으로 일반행정비에 21억2,600만원이 증가된 것은 뒤에 보시면 기준경비에서 한 6억정도가 불었습니다. 관서당경비입니다. 동별로, 다음 일반 업무추진비 즉, 말하면 직책별로 동장, 사무장, 전 직원들의 직급 보조비 이것이 1억6,500정도가 불었습니다. 그뒤에는 258페이지에 후생복리비에 보면 명절휴가비하고 체력단련비하고 정액급식비하고 동 전체에 올라간 것이 4억2,300정도 그렇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특수분야에 불었다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동사신축 관계로 불은 것도 있고 이것은 부분적으로 설명을 다 못드리겠고 전반적으로 동사신축과 인건비의 상승 후생복리비 여기에 기인했다고 보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뒷 페이지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주된 것이 동사신축비에 15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국장님 동사신축비가 15억 같으면 기획실장님 설명하고 안맞는데요.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291페이지 보시면 재무행정비가 약 14억4,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뒤에 293페이지부터 보면 사업에 보면 거기에 내용이 나옵니다. 동사 신축 토지매입비라든지 신축관계라든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251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봐주세요. 253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하고 월액여비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증액보조비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월액으로 동 직원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정액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254페이지에서 258페이지까지 봐주세요. 동 문제를 보면서 빠진 부분은 질의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세무담당 8만원 해놨습니다. 그래서 29개동에 각동에 1명씩인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직급보조비 있습니다. 특수업무수행활동비하고 직급보조비하고는 관계없이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도 주고 특수업무활동비도 같이 줍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세무직에 세무담당직원에 대한 세무수당입니다. 특수업무수행 활동비해서 혼돈하기 쉬운데 이것은 세무수당입니다. 그래서 밑에 직급보조비하고는 별개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직급보조비도 받고 세무수당도 받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특수직에 대한 수당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258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오길전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249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 각과별로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2시간을 지금까지 다 시간근무를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32시간이 부족하거나 오늘같은 경우 지난해 1994년, 1995년을 기준으로 보면 32시간은 전부가 시간외 시간으로 근무를 다하신 것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32시간이라고 하는 이것은 내무부지침 시간인데 32시간을 기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더해도 32시간을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32시간을 못했을 경우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조금 예산집행상 문제가 있는데 원칙론으로 하면 10시간을 하면 10시간을 지급을 해야되는데 공무원을 하루로 보면 그렇는데 한달을 보면 늦게까지 할 때도 있고 일찍 마칠 때도 있고 각각 사정이 다릅니다. 이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는 회계상으로 조금 문제가 따릅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후생복리적 차원에서 시간외수당을 어느과는 한시간을 했다고 해서 한시간을 주고 어느과는 10시간을 했으면 10시간을 주고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1일 기준으로 해서 한달 32시간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다 준다 이것입니까? 근무를 하거나 안하거나,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하루를 보면 내용이 안맞지만 장시간을 보면 그 내용이 맞기 때문에 평소에 각 동에서나 실과에서 거의 연간을 따지면 연시간을 따지면 거의 맞습니다. 32시간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도시간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반장수당은 지급되고 있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1만2,500원씩 1년에 두번 지급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반장이 요즈음 사실 아무것도 별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예산뿐아니고 이런 조직을 숫자도 많은데 예산을 없앤다든지 그런것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실 지금 통장님들이 다 하고 있지 반장은 유명무실하거든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물론 지역적으로 그런데도 있고 반장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수당이라고 하면 작다하면 작은돈인데 그러나 반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 정책적인 문제고해서 역할은 적지만 대신에 반장을 할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을 뺏기고 또 주민한테 통장으로부터 무슨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도 반장이 해야되고 이런 것이 더러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논할 수가 없고 일종의 반장도 봉사희생정신에서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259페이지에 연가보상금은 연가를 가게되면 지급을 안하는 것이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지금서봉석위원
추세가 연가를 많이 가고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추세가 법정연가를 대부분이 못하고 있습니다.
외로
과외로서봉석위원
물어봅시다. 요즈음 일요일을 포함해서 5일씩 휴가하는 것 연가에 포함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61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 264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이경구위원님!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입니다. 264페이지에 운영수당에 동정자문위원수당 5만원×695명×4회, 1억3,900만원이었는데 이것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수당이 5만원씩으로 일괄적으로 내려와 있지요, 그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사실 다른 위원회의 구 예산은 숫자가 좀 적습니다만, 이동정자문위원회는 구에서 관장하는게 아니고, 동에서 관장을 하거든요.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올해 2만원했거든요. 그러다가 5만원으로 오른다고 하면, 250%정도 올랐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만원으로 조정을 하자고하면, 좀 위원회 수당에서 문제가 되는게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회의 수당은 내무부 지침은 기존 한도를 정해 놓은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265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266페이지와 26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경구
이경구위원
267페이지, 차량선박비에 화물차량이 약 900만원이 올해 감소가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류값이 내렸습니까? 올랐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예를
예를이경구위원
들어서 우리는 차에 대인대물 보험만 넣거든요. 그러면 자차라든가, 자기가 사고가 났을 때 수리하는 내용의 비용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보험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보험료말고, 내가 잘못해서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우리가 자차보험이 안들어가 있으면, 운전한 동사무소의 운전직원도 아닌 일반공무원이 했을 때, 자기가 물어내야 된다고요. 아니면, 이런 돈가지고 수리가 되느냐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마 차량운영비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한번 내용을 알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이경구위원
들어서 지금 현재 900여만원이 지금 현재 동 차량실태로 보면, 돈이 모자라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소소한 운전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운전도 서툴고 이런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자기가 잘못해서 작은 사고가 났을때, 대인대물 보험은 들어있지만, 자보가 안들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물어내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남아있으면 괜찮은데, 이 돈이 모자랄 때는 물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한 900여만원이 감소가 되었다하니까, 그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를 묻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일단 이 900만원 감소된데 대해서는 자료를,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작년도 보다 각 목마다 다소 감소가 되어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작년도 예산편성될 때는 2개동이 그 당시에 분동으로 인해서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상 분동이 안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금액이 적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경구
이경구위원
국장님!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게, 한 동에서 184만2,000원이거든요. 그렇지요? 거기서 2개동이 늘어난다고 해 봐야 360여만원인데, 900만원이 넘도록 감소가 되었거든요.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이것 줄어진 것하고, 2개동이 분동이 안 된 것하고, 2개동하고 나머지는 제가 확실한 대답을 못드리겠고, 아마 단가가 내시된 단가대로 하는 것,
경구
이경구위원
구청차량은 사십몇대가 되지만, 동에 가면 사실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900만원 줄은것은 지난번에 결산감사에서 보면, 동에서 차량유지비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50%도 집행을 못하고, 물론 일부 동에서는 70%, 80% 집행하고 해서 예산이 대당 우리가 기본을 드리는 그 가격에 대부분 다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좀 절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둔 것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실장님, 제가 생각할때는 물론 동별로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것만해도 몇개동에는 개인이 물어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고가 나고나서 이 돈을 쓰지 않고, 그냥 개인이 물어주고 넘어가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느냐?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사고 내용에 따라서, 공무원이 사고가 나면 신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염려해서 본인 자비로 하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어떻든 지난해를 분석해 보니까, 돈이 많이 남아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적게 올려야 되겠다는 목적에서 올렸습니다.
약에
만약에이경구위원
우리가 그러면 하다가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추경에 증가도 된다는 말이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가능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실장님! 268페이지 재료비에 동업무보조 및 주민등록발급 보조원이 되어있는데 1개동에 1명씩 있는 겁니까? 정식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재료비가 다 오르는데, 내년 예산에서 1,400만원이 준 이유가 뭡니까? 추경까지 포함하면 3,000만원정도 줄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을 감한 주된 원인은 지난번에는 동에 소각장 인부가 2개동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용을 금년부터는 전부다 청소과에 다 넘어가고, 동에서는 이 인부가 지금 활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인력 두사람이 감소되는 바람에 1,300만원정도가 감소된 것입니다.
람이
두사람이서봉석위원
감소되는데 1,400만원이면, 한사람이 700만원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2만2,300원에 15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30만원인데, 그러면 1,330만원만 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봉석
서봉석위원
2만2,000원에 150일이면 330만원밖에 안되는데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아니, 2만2,300원×2명×150일×2개동을 하면 그래 됩니다.
리가
우리가이경구위원
1대때 동사무소에 급사, 그때는 문서사송도 하고 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그 당시에 많이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동정자문위원회의 보조를 받는다든가, 기타 단체의 보조를 받아서 하는 급사가 지금 있는 동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금 각 동에서 구에 주민등록이나 문서수발하는 분은 전부다 여기 예산에 되어있는 주민등록 전산보조원들이 전부 하고 있고, 지금 개별적으로 급사를 쓰는 것은 저희 구에서 파악하기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구위원
, 동에 급사를 쓰는 것은 관계없는데, 동정자문위원회라든가 기타 단체에 보조를 받아서,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그렇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총무과장님!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돈이 적기 때문에, 동정자문위원회 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다는 사실은 아십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저희들 지시는 일체 직원을 쓰는데 대해서 동정자문위원이나 동 유지한테 보조는 일체 못받도록 그렇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받게
못받게구태희위원
하는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런 동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체 그것을 할 수 없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구태희위원이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280일 같으면 상당히 기본급이 괜찮습니다. 그러면 어느 동에는 예를 들어서 280일분해서 얼마를 받는데, 어느 동에는 동정자문위원회니 기타 단체에서 보조를 해 줘서 더 받는다면 이거 큰 문제거든요, 같은 공무원으로서. 그것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과장님! 한번더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총무과장님, 이것 1대때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 동 업무보조 및 주민등록발급 보조원해서 전산요원입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맞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전산요원이 구청까지 심부름 할 여가가 어딨습니까?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해야 되고, 자기 혼자 하는 일이 동업무의 3분의1이상 합니다. 실질적으로 뭔가 제도적으로 이런 것이 행정제도개선에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지금 5년째 되어도, 아무런 조치도 없고 그 사람들에게 퇴직금 한 푼 안주면서 이용하는 것은 제도 개선해야 됩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래서 전에 구정감사때 총무위원회에서 일단 답변을 해 드렸는데, 지금은 처음에 이 직원들을 쓸 때는 주민등록이 처음에 전산화되고, 일반 우리 동직원들이 컴퓨터에 좀 무지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을 최소한 이 사람을 일용인부로 채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동직원들도 거의가 다 컴퓨터를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퇴직을 하면 앞으로는 신규는 절대 안쓰고, 전부 감소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봐 주십시오.
경구
이경구위원
위원장님! 아까하고 연관이 됩니다만, 자동차 보험료 25만1,000원×29개동인데 이 자동차보험이 우리가 대인대물 밖에 못들게 되어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관에서는 우리 구청뿐아니고 전관공서에 보험료는 대인대물만 하고 거기에 만약 자손이나 운전사나 동승한 사람이 다칠 때는 우리가 별도로 예산 과목이 언져져있습니다. 차는 거기에 자차가 파손이 되면 수리비가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과목상 이것은 종합보험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를들어서 구청에 운전을 전문직으로 가지고 하는 사람은 관계없습니다만 동사무소에 29개동에 나가있는 29대는 전문운전직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하다보면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운전 미숙도 있을 것이고 또 고지대만 주로 다니는 동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을 이러한 동에 나가있는 동에 한해서 자차를 들어줄 수 있는 방향이 없다면 건의를 한다든지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전혀 없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이 내무부에 예산지침도 보험료는 대인대물만 하고 만약 거기서 자손이나 운전사가 다칠 때는 공상처리비가 별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요가
필요가이경구위원
없다 이말이네요. 그러면 대인대물말고 자기가 잘못해서 사고가 나도 다 된다 이것이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공상처리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272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가 동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오길전위원님!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동 비품 그러니까 274페이지 부암3동 그러니까 내년도 신축동은 비품같은 것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전포4동, 범천2동 같은 경우는 중기계획에 1997년도에 들어있는데 시범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주민등록보관함이라든지 캐비넷이라든지 민원안내판이라든지 문서보관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기계획대로 1997년도에 동사가 신축이 된다면 내년 예산으로 이런 비품들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구입을 했다가 동사를 신축해서 이사하고 하면서 망가지면 또 구입할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같아서는 중기계획대로 실행이 된다고 보면 1997년도에 들어있는 전포4동이라든가 범천2동같은 경우는 책상이라든가 캐비넷등을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지금 비품에 되어있는 시범동은 이것도 전에 시범동 육성에 대해서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사 신축중장기 계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육성하는 시범동은 물론 안에 근무지 향상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시에서 내세우는 것이 환경정비입니다. 동사무소를 새로짓는 신축부터 시작해서 안에 비품까지 전부 낡은 것은 새로 구입하는 환경정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동사는 신축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부를 다 못짓고 최소한 비품만이라도 갈아 주어서 환경을 정비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시범동에 대해서는 비품을 일제히 신품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경을
환경을오길전위원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갑니다만 불과1년 남짓지나면 중기계획에 보면 동사를 신축해야 하는데 이 예산을 지금 거기에 환경도 좋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시범동이라고 하는데 시범동이 중기계획에 들어있는 동들이 시범동으로 된다는 그 자체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차피 환경개선을 하려면 영구적으로 5년이나 10년이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또 있어야되는 그런 동같으면 모르지만 1년사이에 그럴 필요가,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오위원님 저희들이 시범동은 29개동을 연차적으로 전부 시범동으로 다해서 내년도 하는 것이 시범동으로서 끝납니다. 그 앞에 동은 전부 시범동을 끝내서 비품이라든지 환경을 일신했고 나머지 내년 이 동을 함으로써 29개동을 전부 마칩니다. 마치는데 시범동 육성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대로 내부, 외부 환경적 개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동 육성에 비품 일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고 사실 현재 시범동이 아니더라도 동에 보면 비품이 낡아서 지금 상당히 수리비라든지 또는 미관상 안좋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으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29개동중에 2개동이 마지막,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2개동이 아니고 동이 더 있는데 비품을 바꾸는 동이 2개동으로 되어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 내년도 하는 시범동이 끝나는 것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이야기도 좋지만 오길전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공유재산 때문에 당감2동사, 가야1동, 부암3동 관계로 내년도 부지매입을 해서 동사는 지어야 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시범동이 3개다 시범동입니다. 그런데 굳이 동사짓고 다시 비품 갈아넣어야 되는데 지금 동사 좁은 형편에 시범동으로 해서 비품을 구입해서 다시 이사를 해야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시범동일 망정 비품사는 것은 좀 배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금 내년도 신축을 하는 동이 지금 현재 시범동으로 기히 육성되어서 비품을 구입한데가 있고 지금 현재 여기 비품을 안산 동이 있는데 현재 1996년도 지금 지정되어 있는 전포4동, 부암3동, 당감1동, 가야1, 범천2동이 지금 내년도 시범동입니다. 시범동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들어있는 중에서 비품을 최근에 구입한 동은 지금 비품구입을 안넣었고 비품이 낡아서 내년도에 꼭 이것을 넣어야 되는 동만 넣었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신축동하고는 같이 맞아 안떨어집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부암3동이 1996년도에 시범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시범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당감2동이 시범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가야1동이 시범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3개동은 동사문제하고 관련있는 동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과장님 지금 오길전위원이 말씀한 것은 예를 들어 시범동이 되어있고 신축을 동사를 해야하는데 예를 들면 동사를 지어서 가려면 1년걸리는데 그때가서 사면 되는데 미리 사는것이 아니냐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 이야기인데 위원님 저희들이 이제 신축동에 맞추어서 새로 비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비품구입하는 것은 내년도 시범동으로 지정되어 있는 동중에서 비품이 낡은 동을 골라서 해준다는 말입니다.
것을
이것을이경구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아는데 무슨뜻인가 하면 지금 동사를 지어서 갈 것인데 지금 헌집에서 비품을 전부 넣으면 헌 것이 됩니다. 새집에 갔을 때 사라는 것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새로운 동사를 짓게되면 응접실이면 응접실, 회의실이면 회의실 그 구조에 맞게 집기도 사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을 동사를 짓고 나서 그렇다고 망가져서 못쓰는 것이 아니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쓰다가 구조에도 맞고 하니 그때 가서 사서 넣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말씀도 옳은데 저희들이 현재 시범동을 지정해 놓으면 시에서 시범동 육성이 되나 안되나 확인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신축된 동사에 그때가서 비품을 사넣으면 좋은데,
상우
문상우위원
과장님 말이 안맞습니다. 왜 틀에 짜놓고 거기에 맞는 행정을 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상부에서 하는 것도 안 맞으면 바로하는 것이 공무원 자세입니다. 왜 시키는 대로만 해요! 맞지 않는 것을,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시범동에 대해서 비품을 사넣는 동도 있고 안사넣는 동도 있습니다. 안사넣는 동은 지금 현재 비품이 좀 양호하기 때문에 안 사넣는 것이고 이것이 최소한도로 동사를 신축안해도 지금 저희들이 시범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넣는다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노력도 없으면 물론 행정안의 일입니다만 왜 시범동을 지정해 놓고 비품도 옳게 안했느냐는 질책을 당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질의하실다가 질의 못한 분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요. 그러면 281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병무와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국고보조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92페이지, 29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신축 설치설계가 있습니다. 부암3동 동사신축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295페이지 봐 주십시요.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295페이지에 당감1동 동안내판 및 행정게시판해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총무과장님! 이거 시범동 아니지요?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시범동입니다.
당감
당감이경구위원
2는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당감1, 2동 다 시범동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시범동이라서 이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여기에 지금 당감1동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물론 시범동도 한이유겠습니다만, 현재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최소한 보수를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올려놓은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국기게양대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 없었습니까? 안그러면 있었는데, 낡아서 새로하는 겁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금 있는데 새로 수리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1층 출입문 교체같은 것도 전부 낡아서 다시 수리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296, 297페이지 봐 주십시요. 없으면, 동 소관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개발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301페이지 봐 주십시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체육대회 각동 100만원하고, 경로행사에 50만원인데, 이 150만원을 같이 묶어서 동에 배정하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을
배정을이경구위원
하는데, 동에서 체육대회하는데 150만원을 다 썼을때, 지출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은 원체 산출기초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경로행사에 50만원은,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노인들을 위해서 쓰면 관계없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경로행사에 따라서 하는 것 같으면 관계 없겠지요.
아니
아니이경구위원
, 체육대회는 경로행사라는 이름이 없다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러니까 노인체육대회를 하든지,
아니
아니이경구위원
, 그게 아니고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할때, 거기에 노인들도 오고 우리 주민도 오고할 것 아닙니까? 그럴때 사용해도 관계없느냐는 거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런데 원칙적으로 여기 있는 것이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경로행사 50만원은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경로잔치라든지 이런데 쓰라고 준거고, 체육대회할 때 특별히 노인 부분은 이 예산을 쓰라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랬을
그랬을이경구위원
적에 지금 저희들이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봤을 적에 구민체육대회에 쓰는 동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를 조금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비가 100만원정도 되는데, 사실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물론, 쓰기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인구가 너무 편차가 지금 많은데, 분동되려다가 못된 개금3동이라든가 또 초읍동하고 당감3동 같은데 상당히 많은데, 차등으로 조금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안되는지?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금 이것은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금 예산이 부족되어서 일괄 100만원으로 해 놨는데, 이게 저희 총무과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지금 인구가 3만이상 동, 인구가 2만이상 동, 2만미만 동 이렇게 차등을 둬서 체육행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예를이경구위원
들어서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동정자문위원회비가 지금 5만원으로 수당지급이 되어있습니다만, 너무 한꺼번에 대폭 한 250% 오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조정하고, 오히려 이런 체육대회비로 증액을 시키면서, 동별, 아까 3등분은 조금 그런 것같고, 3만이상만 3만이상은 3개 동 나오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3만이상이 2개동입니다. 개금3하고, 초읍동하고.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한 3개동을 타 동보다도 조금 더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여기서 위원회에서 뜻이 맞아지면 그게 가능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그래서 체육대회 경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동의 실적을 저희들이 파악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체육대회하면, 동민체육대회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동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개최하기 때문에, 이 돈이 큰 도움이 안되고, 이 돈이 들어가는 곳이 보통보면 구에서 시행하는 씨름왕 선발대회라든지 또는 구에서 하는 축구대회라든지 또는 구에서 하는 태권도라든지 여러가지 행사할 때.
마을
새마을이경구위원
지도자 체육대회도 있고,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청년회체육대회 이런데 주로 동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고, 구민체육대회할 때 음식값으로 지출하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상 동에 물어보면, 정례행사 놔두고 체육비만 현재 한 250에서 300정도는 되어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 유지한테 손을 안 벌리고, 자기들이 예산가지고 원만히 치를 수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가 되기 때문에 만약 총무위원회에서 가능하다면 아까 동정자문위원수당을 일부 삭감시켜서, 체육대회 경비로 조금 증액을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경구위원
나중에 의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경구위원 질의하신데 이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대회 뿐만 아니고, 경로행사는 동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는 겁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역시도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우리 노인층 인구가 상당히 많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 역시 문제도 인구가 1만이하 되는 동에 노인층 인구하고, 3만이상 되는 노인층 인구는 차이가 엄청날 겁니다. 그렇게 생각되시죠? 저희 개금3동 같은 경우, 경로당이 등록된 것, 사설하고 다 합치면 한 10개가 넘을 거에요. 그래서 자생단체에서 동에서 경로행사를 한번 할려고 해도 실제 계획을 잡아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예산반영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것도 이위원님 말씀대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원위원, 수고 했습니다. 사실은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을 2만원만 빼더라도 5,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체육대회행사나 경로행사에는 이구동성으로 위원님들이 하는 것을 총무과에서 수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음 302,303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요.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303페이지에 보시면,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재료비 소각장 관리인부하고 밑에 보상금 소각장 인부위생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것은 동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입니다. 지금 양정1동과 범천2동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전포동에 있는 소각장은 구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초읍동이 되어있는데, 초읍동은 지금 현재 소각장이 아직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1996년도에 할 것이라고 보고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위의 것은 그대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고, 밑에는 소각장 인부입니다. 한 소각장에 2명씩해서 6명을 넣어놨습니다. 현재 초읍동 빼고는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금 위생비는 목욕비입니다. 1인당 한달에 6만원씩 목욕비를 드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실장님! 초읍동에 소각장이 1996년도에 전체 완공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아마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충
대충이상원위원
지금 부지매입은 확정되었지요? 추진중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초읍동에 지금 소각장은 사실상 3개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맨 먼저한 것이 아파트 뒤에는 사실상 지금 현재 그것은 취소가 되었고,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MBC송신탑 밑에 소각장을 하나 다루고 있고, 저번에 말씀드린 종합처리장 시설은 초읍여중 뒤쪽인데, 그것은 현재 아직까지 부지를 확정한 것은 아니고, 이번에 25억이 1995년도 추경에 계상이 되있습니다만, 그래되면 본격적으로 그것은 추진될 것이고,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현재 초읍동에 소각장 추진 실적이 어느정도 되어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현재 예산에 들어있는 소각장은 현재 부지조성을 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한
정확한이상원위원
내용은,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료비에 소각장 관리인부임 6명이 초읍동에도 한다고 보고 6명이 되어있는 겁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현재 초읍, 양정, 범천2동에 하고 있는 거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경구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 그 밑에 보상금에 소각장 인부위생비가 목욕비라고 했는데, 초읍, 양정, 범천은 어려울 망정이라도 초읍에 신설되는데는 소각을 하므로해서 보일러 시설이 됩니다. 따뜻한 물이 나올 수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목욕을 할 수 있는 샤워시설을 같이 겸해서 시설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제가 나름대로 알아봤을 적에 충분히 소각을 하고나면, 열처리를 그렇게 보일러로 해서 목욕탕을 하나 운영할 수 있는 열이 충분히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기히 공사를 할 적에 이게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해서 이런 인부들이 조금 환경이 좋은데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상당히 좋으신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새로 신규로 소각장이 설치되는데는 사실상 열을 그대로 이용을 못하고, 다 소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샤워시설이 설치되도록 만일에 이런 설계가 된다면, 그렇게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실장님! 초읍동에 소각장은 부지매입 정도는 하고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좋지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지가 아직 매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지금 MBC송신탑 밑에는 추진상황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실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시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도 문제인데,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물론, 내용을 전체 다 알면 좋겠지만, 사실상 소관 과로부터 설명을 들을때는 이해가 가지만, 좀 지나고나면, 사실상 이 전체를 구석구석 다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시고
마치시고이상원위원
, 한번 부지매입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실장님! 나는 노임관계를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일당 2만7,200원에서 6명 250일입니다. 250일이면, 실제 날짜는 8개월밖에 안되는데, 이 사람을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안쓴다는 말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법정 공휴일을 한 60일정도 빼고나면, 일반적으로 300일이 해당됩니다. 이것은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런 우기 기간 일부를 제외한 실제 일할 수 있는 날을 250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 일당으로 2만7,200원을 주는 겁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참, 이거 보니까 못마땅합니다. 국가 공공기관에 일을 하면서, 250일을 주고 처음에 보니까 300일짜리 있고, 그다음에 삭감해야 된다 해가지고 290일 내려왔다가, 280일 내려왔다가, 이런 것은 250일, 이렇게 계획없이 사람을 써서 되겠습니까? 비가 올지 안올지도 모르고, 오전에 왔다가 오후에 안 올수도 있는데, 자기가 직장이라고 해 놨는데, 비오면 빼고, 공휴일이라고 빼버리고, 누가 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280일을 해드리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게 여러가지 인건비를 일용인부를 사용하는데, 형평이나 균형이나 이런 것을 맞추다 보니까 수당이 돈이 다른데 보다 조금 많습니다. 일당 2만7,000원 금액을 대충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실제 작업하는 내용을 보시면 3만원을 주어도 안 아까울 정도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제가 나누어봤습니다. 월로 나누니 56만원되는데 일당으로 치면 5만원 주어도 안 합니다. 비오는 것 빼고 공휴일빼고 누가합니까? 노가다 가서 뒤에가서 서있다가 와도 5만원씩 6만원씩 주는데 이런 것은 뭔가 깊이 생각하고 현 사회와 맞추어서 해야지 일용직이라도 이런데는 다른 일용직하고 다릅니다. 그래 생각하시고 계획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304페이지, 3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06, 307페이지 이경구위원!
경구
이경구위원
306페이지 시설비 동 소파수선 및 주민숙원사업 이것이 포괄사업하고 같은 것이지요? 1,000만원을 7개동 500만원 22개동 7개동은 인구가 많은 동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인구 2만 이상을 기준 잡아서 2만미만은 500만원 2만이상은 1,000만원이 됩니다.
것은
이것은이경구위원
작은 동사도 있고 하지만 500만원 가지고 물론 인구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면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면적에 따라서 계산해야지 인구에 따라 계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이것 가지고 사실 안됩니다. 그래서 배로 올려서 1억8,000인데 3억6,000원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충분히 동 소파수선 및 동 숙원사업이 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1995년도에는 동 포괄사업비가 국가 정책적으로 없었습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각 동에서 상당히 많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은 동에 500만원이라든지 1,000만원이라고 해도 사업적 성격을 봤을 때 큰 돈은 아닌데 동에서 지난 1994년까지만 해도 토목직이 기술직이 동에 배치가 되어서 많은 공사 설계가 가능했는데 지금 현재는 동에서 설계를 할 정도의 공사는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미만 500만원미만한 것은 동장님이 현지 관내 순찰을 하시다가 하수구가 조금 막혀 문제가 있다든지 골목길에 시멘 포장이 떨어져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든지 골목길에 하수구가 막혀 그러니까 설계상으로 크게 지장을 안 받는 소규모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그런 내용 정도는 동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런 돈 정도 같으면 건당에 200만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건당 100만원 정도 이런 것을 하도록 방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것은 설계가 가능한 부분 하수구라도 이런 부분은 전부다 구에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작게,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따로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따로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얼마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4억5,000인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만약에 예산결산위원회라든지 우리 위원회가 증감을 시켜도,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증감을 시켰을 때는 다른 그만한 돈이 나와야,
오게
나오게이경구위원
해가지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증액은 관계없습니다. 안주어도 되고 꼭 주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7개동으로 잘 해놨는데 아까 체육대회라든지 이런것도 유도리있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체육대회 행사경비는 100만원씩 일괄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은 인구수에 따라 이렇게 나누기는 곤란합니다. 참여는 인구수가 적다해서 참여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행사는 똑같은 행사를 하고 참여인원도 똑같이 참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괄적으로 올렸으면 올렸지, 인원을 해서 차등을 둔다는 것은 다소 주민의 전체 정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실장님 덧붙여서 이야기합시다. 우리 부산진구 구민체육대회 행사가 전체 구민을 위한 행사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그러면 돈을 적게 주어서 구민화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개금3동같은 경우는 솔직한 이야기로 안종길 동장같은 경우는 이번 체육대회할 때 사정을 합디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동은 크지요 자기 처음와서 행사를 하는데 요즈음 대통령이 비자금해 놓으니까 구청에서 일차적으로 전체 자생단체협조를 받으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갈 때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이야기하는데 나도 바로 짤랐어요. 구민 전체 화합을 위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맞는 전체 화합 측면에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을 돈 몇푼 가지고 전체 갈라가는 것도 아니고 전체 화합측면에서 그래도 안되면 동에 일률적으로 배부를 하고 또 인구 3만이상 큰 거대한 동은 좀 자체적으로 조직을 통해서 대책이 있다든지 그런 대책도 없으면서 무조건 곤란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개금3동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 전 직원이나 나머지 28개동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여깁니다. 행사를 개금3동에 행사장이 있기 때문에 개금3동에 청년회나 부녀회에서 그분들이 보수를 안 받고 자기 돈을 내가면서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교통정리부터 식사, 행사장 준비까지 사실상 개금3동에서 사실상 맡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우리 구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그 동에만 지급하기가.
개금
개금이상원위원
3동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구민을 돕는 차원에서 희생의 정신을 지금까지는 사실상 그렇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도 되었고 우리가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토가
검토가이상원위원
아니고 구청에 행정을 펴는데 이것을 기준이 정확하게 서야지 기준없이 이렇게 행정을 펴는데가 어디있습니까?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으로 1996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그동안 질의 못하신 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우리 부암3동 동사 부지 매입을 해주면 화승건설입니까? 화승에서 동 건물을 전체 지어주기로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거기에 건축을 해서 지어주는데 설계부터 모든 비용을 다해서 지어준다는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설계하고 다 해주고 나서 그 사람이 자제만 대준다 이말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거기에 약속은 설계는 관에서 해주고 설계대로 집만 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
동사이상원위원
설계대로 원래 애당초 약속을 할 때 그렇게 약속이 되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사항이 구나 동을 같이 명칭을 붙이겠습니다. 우리 동에서나 구에서 설계를 해주면 그 설계대로 해주는데 그 규모는 현재 타동의 예를 준용하겠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는 저희들이 해주어야 됩니다.
원래
원래이상원위원
애당초 약속이 되었으면 모르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건축을 하면 설계비용이라든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저는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승건설 업자들이 동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고 생색을 내는데 설계비까지 포함을 해서 해주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범동 늦게와서 지적을 못했는데 시범동을 지정해서 소회의실 탁자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 지원이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시에 지원은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구 예산으로 다 하지요. 구 예산으로 다 하는데 시에서 확인을 하고 질책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에서 간섭을 한다면 예산을 지원해야 안 그렇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산지원이 없어도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 광역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내부에서 만약 시책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될때는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질책을 받는데 대해서 우리 불이익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특별하게 신분상으로는 없습니다만 타 구와 비교해서 행정적인 관계공무원들이 아무 그런데 대한 주의나 특별한 심혈을 안 기울인다 그런정도로해서 1년에 한번씩 시범동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가장 우수한 동에 대해서는 내무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국평가가 있어서 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1995년도 가야3동이 부산시에 1등을 해서 내무부 올라가서 우수 시범동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말씀드리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은 우리 구에도 단체장이 직선으로 선출되었고 또 구의원 역시도 직선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주민의 뜻에 따라서 행정을 펴고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하나하나 그런 부분을 간섭을 하고 예산도 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여기에 끌려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당감2동에 가면 서봉석위원님 계시지만 소회의실 탁자, 책상 넣을 장소도 없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당감2동은 내년도에 신축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축을
신축을이상원위원
하고 난 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내년에 당감2동이 완공이 안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때 우리가 이렇게 시에 아까 답변으로는 시에 확인이 나오고 질책 때문에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감2동같은 경우는 탁자를 현실적으로 지금 사서 넣게 되면 동사가 협소해서 탁자 넣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탁자가 천덕꾸러기가 되어서 1년후에는 못쓰는 낡은 구품으로 변한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예산 낭비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구에서 행정을 하는데 지역주민과 지역 특성에 맞게 좀 개성을 가지고 지역 주민과 화합하는 행정을 펴나가야 되는데 시에 끌려갈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범동 문제도 계수조정할 때 하겠지만 앞으로 구행정을 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 입장은 주민 편의위주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행정내부의 위계질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예산에 안 올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십시오.
장을
입장을이상원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 행정질서에 위계질서하면 지방자치제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위계질서 따라하지요. 왜 자꾸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물론 이상원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저희들 광역시에서는 예산권, 인사권, 감독권 이런 것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우리가 볼때 전혀 위계질서라 할까 이런 것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부분은 속기가 되니까 정회를 하고 나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동 소관에 동사무소 현황을 전에 감사자리에서 받아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전1동하고 연지동하고 당감3동 이 3개동은 지하벽이 스며들거나 건물벽에 누수가 되거나 이런 등으로 자료가 나와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예산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동에서 직접 기획실에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실장님! 동사무소 보수, 내년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그게 안들어 있는 것 같은데.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오길전위원님! 294, 295페이지에 보면, 부전1동에 지하 문서고 및 옥상 방수라해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초읍동하고 당감3동하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당감3동은 이번에 2회결산 추경에 일부 보수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그래서 얼마 되지는 않는 모양이던데, 누수가 되거나 이러면 냄새도 나고, 주로 지하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하같은 경우는 물이 새고하면, 첫째 냄새가 나서 여름철에는 지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오길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종합적으로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35분 회의중지
18시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의견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동 소관의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89페이지 관서당경비 3,100만원중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 99페이지 민간이전중에 사회단체보조 3,600만원 중 1996년도 신규증액분 2,000만원을 삭감하고 108페이지 업무추진비중 홍보위원간담회 145만원 전액삭감하고 110페이지 일반운영비중 부산시보 무료배부대 제작 210만원 전액삭감하고 129페이지 자산취득비중 부구청장 전용차량 신규구입비 1,500만원 전액삭감하고 133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3,240만4,000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고 140페이지 자치단체 이전비중 시 노동조합복지기금 지원금부담 501만4,000원 전액삭감하고 143페이지 일반운영비 임차료중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200만원 전액삭감하고 148페이지 민간이전 중에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 활동비 1억4,500만원중 7,250만원을 삭감하고 187페이지 일반운영비 임대사무실관리 1억800만원중 9,720만원을 삭감하고 211페이지 민간이전비중 부산시생활체육협의회 보조 840만원 전액삭감하고 228페이지 일반운영비 민방위강사수당 2,968만원중 1,008만원을 삭감하고 26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동정자문위원 수당 1,390만원중 834만원을 삭감하고 271페이지 자산취득비중 274페이지 부암3동 물품 및 도서구입비 933만원 전액삭감하고 276페이지 당감2동 물품 및 도서구입비 1,808만원 전액삭감하고 278페이지 가야1동 물품 및 도서구입비 1,194만원 전액삭감하고 30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540만원중 180만원을 삭감하고 소각장관리 인부임 4,080만원중 1,360만원을 삭감하고 보상금 432만원중 144만원을 삭감하고 108페이지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80만원을 20만원 추가증액하고 225페이지 특수활동비 민방위업무추진 활동비 80만원을 20만원 추가증액하고 301페이지 보상금중 체육대회 2,900만원중 2,900만원을 추가증액 건의하여 총 4억3,334만원을 삭감하고 2,940만원을 증액 건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 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