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좌호
이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정기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사회산업국·보건소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와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는 참고로 382페이지부터 입니다. 어제 382페이지는 했고 383페이지 봐주세요. 질문없습니까? 없으면 384페이지 봐주세요.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385페이지 하단입니다. 1,263만원이라는 금액이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작게 되어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간경상보조경로당 운영비,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가정복지계장 김번부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144만원이 작년보다 적어진 것은 노인교실이 작년에 9개소에 있었습니다. 9개소가 있었는데 금년에 1개소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한달에 2만원씩 구비가 지원되었습니다만 96년에는 예산편성할 때 구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금액입니다.
비에
구비에이대석위원
2만원 쓰임이 뭐였습니까?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노인교실운영비에 시비보조와 구비를 별도로 2만원씩 추가해서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저희들이 구비를 사실상 편성해놨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계에서 예산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96년에는 구비지원이 없어 가지고 금액 차이가 두개 합하면 144만원이 작년보다는 차이가,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했다는 얘기입니까?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예,
로당
경로당이대석위원
운영비같은 것은 노인들 수가 많아도 많아질거고 운영비에 여러가지 목록이 있겠지만 씀씀이가 더 많아져도 부족할건데 1,263만원이라는 금액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이래도 운영은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큰 지장은 없습니다. 국시비가 96년에는 더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구비는 2만원 없어도 운영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계장님,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노인수는 늘어나고 할 텐데 1개소 줄었다고 해서 경로당운영비라든가 난방비가 1,263만원 삭감되었어요?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1,200이 아니고 144만원입니다. 전부 포함해서 민간경상보조비에 경로식당 운영비하고 노인교실 운영비에서 144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1,263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내가 아는 바로는 예산계에서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깎았다는 말이요?
비가
난방비가김만규위원
깎인것 아닙니까?
좌호
이좌호위원장
난방비고,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난방비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정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하고 노인교실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러면 이대석위원 질의는 뭘로 답변을 했어요?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제가 페이지를 착오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1,263만원 깎인데 이래가지고 운영이 된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저희들이 당초에 경로당이 141개소입니다. 금년에는 그런데 국시비가 지원을 내시가 내려올 때 96년에는 여기에서 14개소를 숫자를 빼고 국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상에는 금액이 상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은 게 아니고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경로당 수는 왜 줄었어요?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경로당 수는 늘었지요?
좌호
이좌호위원장
줄었다 안했어요?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시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14개소를 착오를 해서 숫자가 적게되었기 때문에 예산도 숫자만큼 적게 내놓은 거지요.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지금 경로당 숫자가 총 몇개입니까?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141개소 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141개소에서 127개소에 금액이,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예, 시에서,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14개가 빠졌다는 말이죠? 그러면 14개소는 어떻게 대체할겁니까?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14개소는 우리가 1회 추경에 올리면 시에서 내시가 내려온다고 전화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니
아니이대석위원
왜 추경에 올리게 됩니까? 빼버렸기 때문에,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시에서 예시가 되어서 내려올 때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안되고 1회 추경때 요구를 하면 금액은 내려옵니다.
론을
결론을이대석위원
말한다면 경로당 숫자는 141개소인데 127개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14개소를 빼먹었다,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았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38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385페이지 하단부분 경로당 운영비 7만원 곱하기 127개소 아까 계장님이 127개소라고 했습니까?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예.
음에
그다음에황영규위원
386페이지 상단부분에 경로당 난방 연료비 되어 있지요? 17만5,000원 곱하기 126개소인데 어느쪽이 맞습니까?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이 숫자는 중앙집중식 난방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틀립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1개소 틀린 것은 그것때문에 틀리네요?
번에
먼저번에윤종문위원
감사때는 140개소라고 했는데 지금은 141개소하는데 그래하고 그 당시에 보면 140개소에서 집중식 난방되어 있는게 5개소일 거예요. 맞지요? 그런데 난방연료비가 127하고 126하고 하나차이가 생기는게 그 대상중에 한 경로당만 여기에 해당된다 그말이지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여기에 시비가 시에서 14개소를 빠뜨렸다 하는데 구비로서 더 증액해 줄수 없나요?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국시비가 안내려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해서 추경에 지원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경은
추경은윤종문위원
언제 됩니까?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구에서는 빨리하면 4월말이나 5원초쯤 되는데,
지금
지금윤종문위원
보세요. 시기적으로 안맞잖아요? 지금 겨울이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신축성있게 운영하기 때문에 141개소에 대한 예산배정은 그대로 하면서 추경에다가 예산확보하면 차질없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1개 경로당에 예산이 얼마나 가는데 그것을 줄여가면서,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줄이는게 아니고 기준대로 다 주고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쓰는것이 1월1일부터 써서 12월 말까지 쓰기 때문에 내년 가을에 쓸 연료비가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쓰겠습니다.
해서
소급해서윤종문위원
쓰겠다, 알았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38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복지계장님, 경로당 시설비 등에 경로당 개보수비가 지난해나 올해나 그 당시는 추경도 없고 5,700만원 그대로 계상되었는데 사실은 국가에서는 선진사회복지 잘한다 하면서 금년 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이 돈가지고 경로당 에어콘 하나 넣어줄 수 있겠어요?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돈가지고는 에어콘은 안되고 여기에 예산을 해놓은 것은 개보수비를 책정한 겁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지난해보다 가면 갈수록 건물이 노후될 것인데 이 돈가지고 하라하는지 모르겠네, 이것도 작년에 우리가 연말 94년 이 당시에 사회산업위원들이 특위에 가서 돈을 살려내서 이 돈이 된거예요. 5,700도, 그런데 예산을 많이 지원을 안했던가본데,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95년도 예산은 사실상 경로당 27개소에 약 5,800만원 금액이 개수선비로 지출이 다되었습니다. 다 되고 금년에 더 증액은 안되었습니다만 141개소에서 크게 개보수할 경로당이 지금 금년에는 개보수비는 5,700만 하면 금년에는 되지 싶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초읍에는 두개는 수리해야 되겠던데 그것만해도 이 돈 다들어 가겠던데,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초읍에는 아직까지 그래도 다른 동에 비해서 양호한 편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문
윤종문위원
388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해서 작년도에는 7,800인데 내년도에는 6억 3,000되었는데 5억5,000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노인교통비니 자치구 부담금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금년에는 승차권을 저희들이 지급을 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1월 1일부터는 현금으로 지급과 동시에 구비가 시비 50%, 구비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지금
지금윤종문위원
일인당 월 5,000원씩입니까?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예.
종문
윤종문위원
대상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65세이상 노인분들의 신청자에 한해서 전부다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을
신청을윤종문위원
해야됩니까?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본인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신청한 분에게는 전부 지급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저희들 관내에 약 2만1,000명 됩니다. 내년되면 더 늘어날 겁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계장이 교통비가 인상해서 돈이 불었다하지 뭘 그렇게 설명을 해요? 돈주나 현금주나 가격이 같지 교통비가 인상되다보니까 이게 인상된 거지요? 맞지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지난번에는 토큰을 받아서 왔고 지금은 우리가 우리 돈을 가지고 돈을 주기 때문에,
좌호
이좌호위원장
토큰이나 돈이나 안같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토큰은 우리 돈주고 안샀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만규위원
토큰을 해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12장.
래서
그래서김만규위원
돈으로 해서 얼마예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1만1,000원쯤 되겠네요.
만규
김만규위원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또 질의 있습니까?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388페이지 맨 하단에 운영수당 여성여가 활동 취미교실 운영에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가지고 증가분이 370% 될 겁니다. 전년도에 338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증가분이 1,135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이것은 여성취미교실을 금년에 운영했는데 금년에는 보면 88시간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72시간을 시간을 늘렸고 강사도 수당이 3만5,000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 요인으로 인해서 작년보다는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취미교육, 기술교육, 자원가사 봉사원 교양교육 이 두개 과가 이번에 교육시간을 늘렸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전년도에는 88시간,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금년에는 272시간으로 확대 편성 했습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취미교실에는 과목이 요리외 7과목을 하고 일반교육에는 자녀교육외 자녀교육으로서 8회반되고 미혼모, 윤락여성, 자원봉사자에서 교육이 7회되어서 교육이 88시간에서 272시간으로 늘어나서 그렇고 강사수당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많이 증원되었습니다.
간은
시간은이대석위원
늘어났고 신설항목이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신설항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할 곳이 요리, 볼링하고 수영, 제과제빵, 서예, 컴퓨터는 지금하고 있었지만 영어 미용 이것을 내년에 할 겁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았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과장님 여성 여가활동이 주부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주부입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양교육을 많이 보급을 시키기 위해서,
좌호
이좌호위원장
밑에 보면 윤락여성 교양교육도 있는데,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교육과목이니까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이것 빼고 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먹고사는 사람들 자기돈 가지고 하지 구청에서 돈들여가며 경로당 같은데 도와줄줄 모르고 이런데 하는법이 어디 있어요?
들의
주부들의이대석위원
컴퓨터라든지 볼링이라든지 이돈가지고 불우이웃돕기 더 해야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389페이지,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여성들 대통령께서도,
좌호
이좌호위원장
됐어요.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계장님 업무에 속합니까? 방금 말씀하신,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부녀계입니다.
당자
담당자이근우위원
나오세요. 과장님보다는 계장님이 좀더 실무쪽에 가까우니까 계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건 좋은데 여기에 금년도나 작년도 같은데 실적에 대해서 대강 파악하고 계십니까?
중영
권중영부녀계장
금년하고 작년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도는
금년도는이근우위원
실적이 대략 어느정도이며 94년도는 대략 실적이 어느정도입니까?
중영
권중영부녀계장
지금 금년에는 여성여가활용에 대해서는 주로 교양교육만 두번 했습니다. 봄에 한번하고 가을에 한번했고 컴퓨터교육 한과목만 했습니다. 그것이 조금 주부들이 반응이 좋고 해서 청장님도 공약을 하시고 그래서,
님은
청장님은이근우위원
뭐뭐를 공약했습니까?
중영
권중영부녀계장
여성여가활용에 대해서 각 가정에 직장생활하는 여성도 많지만 집에 아무뜻없이 있는 주부들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취미생활을 도와준다는 뜻에서 하셨는데 그것이 볼링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강료를 100%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96년도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고 94년도,95년도의 실적이 어떠냐를 질의했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 95년도에는 한 두종목만 하셨다 이것아닙니까?
중영
권중영부녀계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집행된 예산이라한들 100만원 내외겠네요?
중영
권중영부녀계장
예, 얼마안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1,100만원을 증액할 만한 종목이 뭐뭐입니까?
중영
권중영부녀계장
그 종목이 요리를 2개월 했고 볼링도 2개월 96년도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수영은 1개월, 제과제빵을 2개월, 서예도 2개월, 영어회화도 2개월, 컴퓨터는 1개월 했습니다.
터는
컴퓨터는이근우위원
1개월 했다면서요?
중영
권중영부녀계장
금년에 해도 다른 사람들, 미용도 1개월 했습니다.
터는
컴퓨터는이근우위원
1개월 연속사업은 컴퓨터 밖에 없습니까?
중영
권중영부녀계장
컴퓨터하고 교양강좌 밖에 없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교양강좌도 개월수가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부녀계장
교양강좌는 2개월 정도 했습니다.
수가
월수가이근우위원
아니고 횟수겠죠? 그러면 연속사업은 두종목이고 신규사업이 6개입니다. 그렇죠?
중영
권중영부녀계장
7개입니다. 제과제빵, 빵과 과자는 또 틀리는가 보네요. 알았습니다 신규사업이 7개이므로해서 약 100만원내에 예산집행되었던 것이 1,400만원으로 증액되었다, 그러면 95년도에 338만원이 되었다가 430만원으로 되었는데 현재 불용액이 발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년에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433만원 다 집행되었네요. 두 종목하는데 다 집행되었다?
중영
권중영부녀계장
과목이 같아서 그런데 같은 뜻입니다.
것을
이것을이근우위원
실무계장님 입장에서는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런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누구의 공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보다는 구민의 여가선용이라든지 취미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었으면 거부반응이 적을것 같네요. 그런데 계장님 7가지도 아니고 최소한도 이것은 보니까 남편이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가사만 하는 그런데로 우리의 중류층 부녀자들이 해야될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든지 영세민부부라든지 이런 부부들이 언제 우리나라 말도 옳게 모르는데 영어배우러가고 이런게 없는게 종목은 나는 더 늘리는 것은 좋은데 이 중에 아쉽다는 것은 서민이 필요로 하는게 들어가고 서민만이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변하는게 아니니까 중산층도 선호하는게 들어가고 이리되었으면 안좋겠느냐 싶은데 제가 지금현재 계장님에게 질의하는 요지는 이것 갑자기 400만원의 전년도 예산에서 1,100만원을 증액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종목을 늘려서 이중에 한 3개나 4종목 정도 금년에 실시하고 또 내년에 서너종목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실시를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계장님의 소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중영
권중영부녀계장
이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국민소득도 안 높은데 실제로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게 낫지 위원님 말씀처럼 볼링이라든지 요리라든지, 요리같은 경우는 없는 사람들 자격증 따가지고 모자가정들 취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장님
계장님이근우위원
! 계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전체적인 시야를 넓혀서 답변해 주세요. 요리같은 것은 그냥 고용촉진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용촉진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영
권중영부녀계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요리배우면 되지 이것은 취미면 취미, 글자 그대로 취미입니다. 취미는 고용촉진하고 혼돈해서 답변은 하지마세요, 고용촉진은 없는 사람들 벌이를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서 무엇을 해야하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고용촉진에 붙여야 되고 이것은 글자그대로 여자들 춤바람이라도 날까봐 불러내서 이거라도 하이소 이런 정도의 여가선용이지 고용촉진하고 관계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안하시면 좋고 내가 계장님에게 답변을 요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해서 큰 난리나는 것은 아니지요?
중영
권중영부녀계장
큰 난리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지만 가정주부들이 할일없이 앉아서 건전한 사회를 안만들고 이래서 이 예산편성한 것은 가정이 건전하고 좋아야 사회가 좋아지는 뜻으로
근우
이근우위원
되었습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390페이지,
근우
이근우위원
가정복지계장 김번부님 나오세요. 어제 결국 오늘 가정복지과로 넘어온것이 뭐냐하면 37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자녀학비 보조있지요? 337페이지 보상금중에 제일 하단,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이것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회과
사회과이근우위원
소관인데 33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있습니다. 예산서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사회과 소관이고 제가 질의할 부분은 390페이지 제일 하단 저소득모자가정 지원금이 이것만 보면 별것 아닌데 산출기초를 보면 학생들 학비가 들어가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여기에 상호간에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이 정리를 해주세요.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이것은 부녀계장님 소관이라서 부녀계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근우위원
해주세요.
중영
권중영부녀계장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모자복지법이란 법에 의해서 소득이 적은 모자가정에 대한 중학생 학비지원하고 실업계고등학생 학비지원하고 6세미만 아기가 있으면 우유값을 하루에 400원씩 지원합니다. 96년도에는 올라가지고 450원 주는데 올해보다 예산이 많아진 것은 중학생 수가 176명으로 올해보다 늘어났습니다.
장님
계장님이근우위원
, 증액된 부분의 질의가 아니고 개념을 전혀 우리가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왜 그러면 어제 계장님은 참석안하셨으니까 질의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정리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계장님, 사회과 소관이지만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이것은 저소득의 자녀는 전체학비를 선정이 아닌 전원에게 학비가 지급된다하더라구요. 사회과에서, 방금 말씀한 저소득모자가정도 여기에 저소득층 안에 포함안되느냐 이겁니다. 개념은 뒤에 이것은 자녀학비 빼버리고 앞에 저소득층 이것도 보면 저소득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다르냐 이겁니다.
중영
권중영부녀계장
그것이 모자가정하고 사회과에서 하는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중복됩니다. 모자가정도 가정복지과에서 조사가 되어있고 생활보호대상자도 거택보호, 자활보호 되어있고 중복되어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지원해야될 것은 중복해서 지원안하고 사회과에서 지급하는 것 같으면 가정복지과에서 중복되게 지급안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되면
그래되면이근우위원
여기에 보면 중학생이 47만9,000원이거든요. 앞에 저소득층 자녀는요. 그러면 모자가정은 중학생이 77만9,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먼저 부녀복지계장님에게 여기에 보면 부녀복지계가 해당되는 391페이지는 7만9,753원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분기별입니까? 원별입니까?
중영
권중영부녀계장
분기별입니다. 열흘할거면 4를 곱하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분기별로 7만9,000원인데 이것은 얼마가 나오냐하면 31만9012원이 나오거든요. 부녀복지에서는 그런데 사회과로 넘어오면 중학교 수업료는 37만9,200원이 나오거든요. 어떤게 맞습니까?
중영
권중영부녀계장
이것은 96년도 예산편성 수업료를 인상할거라 보고 10% 올려서 하면 맞아질겁니다.
니죠
아니죠이근우위원
. 지금 저소득부녀복지는 31만9,000원했고 여기에는 37만9,200원을 사회과는 올렸습니다. 똑같은 중학생 지원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게 차이점이 있는 것은 중학교 입학금이 있고, 수업료가, 저희는 이게 전부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규위원
31만9,000원은 입학금하고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님이
계장님이이근우위원
실무를, 여기 입학금 따로 있잖아요?
중영
권중영부녀계장
이위원님 그런데 예산서에 금액이 잘못썼네요. 중학생은 7만9,000원이 아니고 9만1,000원입니다.
쇄가
인쇄가이근우위원
잘못되었네요?
중영
권중영부녀계장
인쇄가 잘못되었거나 무슨 수가 있는데,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부녀복지에서 산출기초가 잘못되었다 그지요?
중영
권중영부녀계장
이게 중학생은 사회과도 31만얼마 되어있고 우리도 37만9,200원 되어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인쇄가 잘못되었어요?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것은 산출기초가 잘못되었다 칩시다. 인쇄착오입니다. 일단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수의 차이는 인쇄착오로 치고 그러면 뜻을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장님의 답변은 저소득층 자녀는 여기에 모자가정도 포함된다는 것이 당연한 건데요. 그러면 시행을 중복되는 것은 모자가정 지원에다가 삽입을 시킵니까? 앞에 저소득에다가 이중으로 지급은 안하지요?
중영
권중영부녀계장
안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내가 A라는 사람을 어제는 답변이 복잡해서 오늘 정리를 하자는 건데 A라는 사람은 두군데 다 해당이 되었을 때 어디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부녀계장
모자가정을 우선해서 수업료 지급해 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모자가정우선이지요? 그러면 사회과장의 답변이 어제 허위답변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총인원이 1,900명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모자가정은 몇명으로 봤습니까? 모자가정이 많다 그지요? 1억7천이면 그지요?
중영
권중영부녀계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1억7천이면 11억이니까 근 10%이상이면 이게 대강 200명은 되겠는데,
중영
권중영부녀계장
중학생은 176명이고 실업계고등학생 95명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95년도에 180명하고 실업계가 95명이면 275명이네요?
중영
권중영부녀계장
그정도 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한 300명이라는 인원이 지금현재 왔다갔다하고 있어요. 사회과장님 답변같으면 보상금에서 377페이지에서 확실한 답변이 안되면 300명의 학비가 여기에서 삭감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중복이 안될 수가 없는데 중복이 저소득모자하면 혼자사는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건데 이게 저소득 안들어가고 누가 들어가나 이겁니다. 그러면 저소득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포함된다고 봤을때는 이것을 공제한 인원이 1,900명이 다하면 이해가는데 총 부산진구의 저소득자녀는 1,900명정도 된다하면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하면 여기에서 300만원 빠져야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현재 계장님 답변은 확실합니까?
중영
권중영부녀계장
예, 그렇습니다. 모자가정 학비는 따로 주고,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저소득에 해당되는 모자가정은 모자가정을 우선으로 한다, 맞지요?
중영
권중영부녀계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중복지출은 안하지요?
중영
권중영부녀계장
예, 안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보육위원회 이것은 부녀복지소관이 아니잖아요?
중영
권중영부녀계장
그것은 가정복지계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391페이지 보육위원회 위원수당해서 300만원 되었거든요. 계장님에게 물어봅시다. 돈이 많다 작다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보육위원회 운영이 부실했지요? 내년도는 착실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겁니까? 한번 올려보고,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아닙니다. 보육위원회 지침상에 이래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활성화도 해야 되겠고,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계장님이 바로 답변할려는데 옆에서 그러니까 또 허위답변이 나오잖아요. 지침상 내년에 이래한다면 올해는 지침이 없었나 이말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침을 이행안한 것으로 되잖아요? 내년도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최소한도 년 4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겁니까?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예.
하면
안하면이근우위원
예산을 깎아야 되고, 예산집행을 보니까 평균 50만원에서 60만원이면 끝나거든요. 이 예산이 바로 간다면 회의를 정상적으로 하겠다면 예산이 그대로 되어야 되고 아니면 깎아야 됩니다.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이것은 해야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알았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391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시설아동 추석, 연말 위문해서 1,900만원이 삭감되어 있잖아요? 삭감되었지요? 이 설명을 해주세요.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는데 예산이 이 만큼 차이가 생겼나요?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1,950만원 이것은 시설아동 추석연말 위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설, 추석 두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170명에서 시설아동이 한 10명정도 줄고 소년가장특별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의 예산지원확대를 위해서 구비를 예산에서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불우아동 심신수련회를 금년에는 황령산에 3박4일 가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금년까지 5년간을 계속해왔습니다. 해오니까 애들이 반응이 똑같은 것을 계속해오니까 반응이 안좋고 효과가 미흡한 것 같아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아재롱잔치라든지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매년 12월달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별 효과가 없고 그래서 확보한 예산을 삭감시킨 금액이 1,950만원이 금년하고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금년에 2,500만원 불용액이 얼마나 났습니까?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2,590만원이 95년도 예산입니다.
년에
금년에윤종문위원
불용액이 얼마나 났느냐 이말입니다.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지금 불용액은 거의 450만원정도 있고 12월달에 아직 지출이 덜된게 있기 때문에 불용액은 지금 정확하게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금년에는 2,500만원 예산책정을 다 소모시켰는데 내년도에 이만큼 차이가 생기게되면 장애인들 복지를 더 잘해줘야 될텐데 차라리 다른 위문품이라든가 방향을 바꾸면 안됩니까?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이 금액가지고 사실상 보면 저희들 관내 시설이 2개소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비확보를 해가지고도 설, 추석, 연말에 지원해주고 사회단체각계에서 사실상 지원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종문위원
각 사회단체에서는 점점더 안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점점 잘 해줘야 될텐데 예산을 이렇게 깎으면, 사회에 그늘진데는 점점더 발걸음이 안가고 있습니다.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위원님께 시설아동에 추석, 연말 위문금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예산이 삭감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라든지 소년가장 특별지원금은 시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구비가 조금 적어진 것이고 그 차이입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에 이어서 계속하여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393페이지부터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392페이지에 질의하겠습니다. 부자가정보호지원비하고 모자가정지원비하고 상당히 금액 차이가 나는데 부자가정은 몇세대쯤 됩니까?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부자가정은 140세대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구비보조는 없고 국고와 시비보조다 그렇죠?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393페이지 맨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퇴소아동 전세자금, 퇴소아동 전세자금은 신설이지요?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예, 금년에 신설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그것은 일인당 매실보육원에 금년에 퇴소아동이 2명이 퇴소합니다. 그래서 전세자금조로 전액시비로 일인당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매실보육원에서 퇴소하는 사람이 두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퇴소합니까?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거기에서 성인이 되면 자립해가지고 나갈 의사가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퇴소를 원장이 시켜줍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연령이라든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예, 성인이 되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전세자금은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세자금으로써 걸어주는 금액입니까?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본인에게 1,000만원을 전세자금조로 지급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상단 보육시설 운영비 1억5,000이 보육시설운영비만 증액된게 아니죠? 각각 얼마얼마씩 되어 있습니까? 약 1억 가까이 증액 시켰지요?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예, 이것은 보육시설 증설이 내년도에는 1개소가 증설이 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것은 밑에 시설비 가야공립어린이집이 있어요.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1억5,918만9,000원해서 이 예산액에서 증감된 것은 주부식하고 피복, 연료비라든지 인건비 자연증가현상으로서 해가지고 증액된겁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인건비상승으로 인해서 그렇다?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예.
좌호
이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394페이지,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제일 하단 민간경상보조 보육정보센타 운영 뭡니까?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다른 구에는 안하고 있는 것을 95년도에 저희 구가 보육정보센타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자모회상담역할을 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운영실적이 어떻습니까? 센타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치가 어딥니까?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범천1동 보건소 밑에 경로당 1층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육아시설 프로그램을 매달 주간, 월간 프로그램을 세워가지고 공립민간어린이집에 전부다 거기에서 발송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육아발달에 대한 영양식단도 프로그램도 짜가지고 거기에서 해주고 자모회나 아니면 어린이집 원장을 통해가지고 교사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상담역할을 거기에서 다 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지금현재 하고 있는 건물 사용은 어떻게 됩니까?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사용료는 전액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건물은 구청에서 건립한 겁니다. 수용비만 구비로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건물이 우리구 재산이다 그지요?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예, 땅은 기증받아서 경로당인데 3층건물입니다. 2, 3층은 경로당이고 1층은 정보센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이근우위원
본예산이 4,447만2,000원 되었다가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6,447만2,000원 되었지요?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예.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내년에 보면 1,487만2,000원이 감액되지요?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예.
되는
감액되는이근우위원
것은 보육운영센타에 감액됩니까? 밑에 보면 공립보육시설 연료비지원에서 감액됩니까? 1,400만원이?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이게 정보센타 보면 작년에는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교재기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라든지 홍보물 이런 사항을 작년에는 전부다 구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사실상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집기구입비라든지 그런게 필요가 없고 그 예산이 작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여기에 1,487만2,000원이 감액된 것은 보육정보센타 운영비에서 감액되었다 이거죠?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그렇습니까? 내가 묻는 것은 민간경상보조가 두가지 항이 있거든요. 보육정보센타운영이 하나 있고 공립보육시설 연료비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1,400만원이 어느부분에서 삭감이 되었느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1,000만원이 정보비에서 정보센타에서 기능보강비라든지 여기에서 1,000만원 삭감되었고 공립어린이집 연료비에서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개소당에 150만원을 주었는데 금년에는 100만원 밖에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알았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러면 395페이지 상단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가정복지계장 김번부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참고로 399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국웅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 400페이지,
만규
김만규위원
399페이지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시료채취비해서 60만원 나와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시료채취는 저희들이 일반 시중 시장에 가서 수입농산물인지 아닌지를 우리도 판정하기 어려워서 시료채취를 하면 한건당 한 3,000원 그 가격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산물검사소에 의뢰를 하면 거기 전문가가 검증을 해서 수입농산물이다, 아니다를 판정해서 저희들에게 보냅니다. 그 시료채취비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400페이지,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몰라서 묻습니다. 400페이지에 보면 쥐잡기 약재구입이 있는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하면 법적으로 안됩니까? 어떻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보건소에서도 구입은 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일년에 4월하고 12월달에 두번합니다. 두번하는데 양만 저희들이 구입해서 각 동에 세대는 전부 13만6천세대 되는데 한 5분의1세대에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2,500봉지를 구입해서 각 동에 배부해서 일년에 두번합니다.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해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서두에 몰라서 묻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소관되어 있는 것은 쥐는 쌀을 먹기 때문에 농경관리에 들어간다 해서 쥐약을 삽니까? 그런 뜻이네요? 쥐가 다른것도 먹을건데 왜냐하면 약품은 일단은 쥐약도 위험물에 속합니다.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취급해 주는게 모양새가 안좋겠나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보건소장님도 계시니까 잘 협조해서 일단은 독극물은 보건소에서 취급을 하도록 해주세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이근우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항목입니다. 쥐잡기사업 약재구입 6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쥐로 인해서 연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는 예산이 많다 적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꼭 권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을 놓는 것을 보면 하루전에 예상먹이를 놓고 그 다음날 투약해서 잡아내는 방법인데, 저는 650만원이 금액이 많다 적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금액이 실제 쥐잡는데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약을 통장님을 통해서 배부하지요? 그러면 어느날 통장들에게 각 통에 한통에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 나누어주지요? 나누어 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한번 점검해보지 않고 저역시 실제 그 생활을 해봤습니다. 쥐잡기 이 약을 저 역시도 투약해봤습니다. 그러나 바쁘면 봉투째로 쓰레기통에 그냥 들어갑니다. 제 생각 같으면 이런데서 조금더 마무리까지 관리감독이라할까 마무리까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금액이 부족하다면 더 많은 약을 투입해서라도 효과가 있어야되는데 과연 650만원 투입해가지고 쥐를 잡아내는데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에
거기에김만규의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저도 약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할 통장이 쥐약을 배포하지는 않습니다. 약국에서 독극물이라서 대장에 기입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해서 취급을 기피합니다. 쥐잡는 일에 좋은 일 할려고 약팔면 사람먹고 어째되었다해서 마찰이 있기 때문에 피할려고 대게 주택가 약국에서는 독극물 취급을 기피하지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것은 축산물에는 큰 피해가 없다, 사람에게도 큰 피해가 없다 그런 식으로 홍보되어 있고 그래서 그래되어 있는데 이것이 통반장들이 용의주도하게 반민에게 나누어줘서 D데이날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안하고 있으니까 쓰레기통에 몽땅 갖다버리는 사태도 생기고 그중에 괜찮은 통장은 우리집에 갔다줍니다. 제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쥐약사러 오시면 한세대 5, 6개 그냥 줍니다. 돈을 줄라하면 나도 얻었는데 받아서 됩니까, 그냥 무상으로 공급을 하지요. 그래서 정말 일선에 동으로 나와가지고 구청에서 생각하는 그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사후관리나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401페이지,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401 재료비해서 농어촌일손돕기 장비구입해서 3,500원에 100자루, 연도별로 매년 안삽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소모품으로써 낫이나 때로는 호미를 갈 때마다 한 구청에서 한 50명이 갑니다. 한 50명이 가는데 옛날에 촌에 낫은 조선낫해가지고 오래쓰고 했는데 요즘 낫은 한번쓰면 부러지지는 않지만 다음에 기름칠해서 잘 닦아서 관리하면 또 쓸 수는 있는데 그리고 저희들은 지역경제과에 녹지계가 있습니다. 녹지계에서 이 낫은 한번 쓰고 나면 산화경방이나 자재로 녹지계로 넘겨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남는것은 쓰고 사실은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윤종문위원
그러면 소모품으로 취급한다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됩니다만 저도 작년도에 벌초하러가면서 낫을 사봤습니다. 금년에 또 가서 그대로 써도 관계가 없던데 소모품형식으로 한번쓰고 버린다고 했을때 과연 자기 것 같으면 그렇게 관리하겠어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버리지는 않습니다.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없어지는 것도 있고 파손되는 것도 한50개 같으면 한 30개정도는 옵니다. 오면 녹지계에서 그것을 가지고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나 구입하는 품목상은 비품이 아니고 소모품하면 좀 그합니다만 장비나 그게 아니기 때문에 썼다가 또 구입하고 사실은 저희들은 다용도로 사용합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또 없습니까? 402페이지,
만규
김만규위원
401페이지 넘어갔습니다만 물가안정관리 간담회가 50명 대상으로 이래 있는데 이런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물가관리는 개인서비스요금업체가 저희들이 4,015개가 있습니다. 각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물가하는게 자율화가 되어서 지도나 홍보가 참 힘듭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피부로 닿고 알고 계십니다만 목욕료가 올라서 저희들도 내릴려고 무척 애를 쓰고 국장님이 네번, 다섯번 지부장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 해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일년에 여러번 모아서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402페이지, 404페이지 질문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물어봅시다. 물가모니터 요원은 가정주부입니까? 아니면 임시로 썼다가 학생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가정주부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우리 모니터 요원이 부산진구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가정주부를 시장에 가면서 일주일에 두번씩 조사를 해서 저희에게 보내주면 그것을 참고로 하고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예, 다음은 405페이지 없으면 넘어 가서 408페이지 봐주세요. 제일 상단 밑에 국토자원보존개발 산림자원건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지요. 과장님, 제일 하단에 기타직보수에 녹지관리 공익근무요원인데 지난해까지는 산화경방원 안썼습니까? 올해부터는 군미필자를 쓰는데도 이상하게 조금 예산이 증액되었네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쉽게 말하면 녹지관리 공익요원 산화경방원 아닙니까? 맞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이게 항목이 달라져서 전에 산화경방을 쓰던 인건비에서 항목이 달라져가지고 그것은 여기에 포함안되고 전년도하고 올해 예산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지요?
좌호
이좌호위원장
더 증액되었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그게 올해도 공익근무요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는 늦게 왔고 내년에는 숫자가 많고 해서 차이가 납니다. 숫자상으로,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러면 옛날 산화경방원보다 사람이 많아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올해부터 공익근무요원이 1월달부터 왔거든요. 그래서 한 5월쯤에 채워졌습니다. 150명으로 채워졌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차이가 나는것은 내년은 공익근무요원이 많아지고 숫자가 전체 양으로 봐서 올해는 늦게 왔기 때문에 봉급의 차이가 나는겁니다. 그러니까 5, 6월달에 그때 대부분이 왔습니다. 1, 2, 3월달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예. 409페이지,
종문
윤종문위원
위원장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화경방요원대신 공익근무요원이 금년도에 150명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160명 10명이 더 늘어나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원래 160명인데 제대를 하고 지금 줄어져가지고 실제 숫자는 150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윤종문위원
제가 저번에 동 행정감사에 나갔을 때 보니까 동장님들하고 의견수렴해 봤을 때 산림공익요원들 보다는 산화경방요원을 요구하고 구정질문도 제가 했습니다만 이것을 내년도에도 공익요원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군필하기 위해서 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제대를 하거나 줄어지는 숫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게 문제점이 있어서 공익요원으로 안가고 내년도부터는 방침이 바뀌어서 산업체에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줄어집니다. 줄어지면 뒤에 나옵니다만 공익근무요원 대신에 저희들이 전에 하던 산화경방요원을 하겠다는 것은 다음에 나올 때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줄어지는 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종전처럼 산화경방요원을 사용해서 근무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인원이 안맞다는 결론아닙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봉급에는 160명으로 기본숫자는 160명입니다. 그러나 내년에 1/4분기하고 2/4분기하고 인원이 저희들은 줄어질 것을 예상하고 상반기에 10명, 하반기에 60명을 전에 산화경방원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앞에 160명의 봉급을 왜 책정했느냐 하면 줄어지는만큼 봉급의 책정에서는 빼야될 것 아니냐 그 문제가 남습니다. 그 문제는 기본이 우리가 160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나중에 추경때 가서 이것은 삭감을 시키면, 기본은 해놓고 그때가서 삭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409페이지 제일 하단에 누가 질문 한번 해주세요. 김만규위원님 409페이지 질문 한번 해 주세요.
만규
김만규위원
재료비에서 2억9,442만5,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약 45% 감액인데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확실히 줄었는데 이것은 예산지침상 예산부서에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지침의 항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재료비에 작년에 들어가 있던게 많이 빠지고 올해는 세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줄어졌고 제일 큰 원인은 산화경방원이 작년에는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전부다 줄어졌기 때문에 많이 줄어졌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과장님 김만규위원님 보충질문인데 조림지 추비작업이 비료주는 것 아닙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비료주는 돈을 위원들이 이해가 안가는게 전년도 대비하면 약 65%가 삭감되었거든요. 4억7,395만원에서 약 3억정도 되니까 약 65%인데 어째서 이렇느냐 그말입니다.
그것은 뒷장하고 연결이,
좌호
이좌호위원장
물론 뒷장도 알아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산화경방원 인부임 그게 내년에는 전부 삭감되기 때문에,
좌호
이좌호위원장
인건비가 1억 삭감되었고 또? 인건비는 1억 밖에 안되요. 안되고 그 뒷장도 봤습니다. 그나머지 돈이 약 1억8,000이라는 돈이 왜 삭감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비료주다가 올해부터 비료안주겠다 그말이요? 잘못되었다 이말이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산화경방 인건비가 3억 얼마일겁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이 잘못된거예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3억 얼마였는데 올해는 공익근무요원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숫자가 삭감된겁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러면 인쇄가 잘 못된거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인쇄는 잘 못된게 아닙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금년에는 인건비가 140일이 10명, 한 1억밖에 안되는데 작년도에는 3억이 넘었기 때문에 여기에 인건비가 2억이 차이가 났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인건비 차이다. 그러면 410페이지 하단부터 질문해 주세요. 411페이지,
근우
이근우위원
41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공익근무요원이 9,000만원 증액된 것은 인원수가 늘어났습니까? 보상금,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작년에 공익요원은 1월달에 몇십명 해서 6월에서 7월사이에 전체 인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훈련기간, 입소하는 기간 때문에 그렇고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가 160명 확보되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인원이 늘어났다 그지요? 6개월을 12개월로 계산하니까 그렇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좌호
이좌호위원장
411페이지 하단 질문해 주세요.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산화경방용 고압펌프는 뭡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고압펌프는 각 구마다 차에다가 산에 작은 호스해서 발동기식으로 해서 하면 바로 호스를 연결해서 불이 났을 때 뒷불정리도 하고, 각 구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은 이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철에는 차에 장치해놨다가 불이나면 즉시 출동해서 소방은 큰것이고 저희들은 조그만한 것 호스가 가정용보다는 약간 큽니다. 그것을 즉시출동해서 하는 고압펌프, 다른 구에는 전부 있습니다.
스가
호스가윤종문위원
그렇게 가늘어서 산불난데,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호스가 너무 크니까 산속에서 운반하기가 소방호스는 도저히 커서 왔다갔다 운반이 안되고 해서 좀 작은 게 오히려 운반하기도 수월하고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뒷불정리에는 저희들이 해보니까 최고입니다. 주로 뒷불정리에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만은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결과적으로 방화수 말채워주는거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좌호
이좌호위원장
412페이지,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412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비에 산림병충해방제, 소나무 재선충 위생간벌, 산지수목정비, 방화선설치, 산지수목 정비에 200만원 곱하기 10ha에 2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것은
그것은이대석위원
어떻게 산정한 겁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산림청 단비에 예를들면 비료를 주는데는 나무크기에는 얼마다, 수목을 정비하는데는 ha당 얼마다라는 품셈이 단비표가 나와있습니다. 지침에 의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매년 수목정비를 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옛날에 나무를 많이 심어 울창해 있는데 관리를 안해가지고 산에 들어가보면 불이 났을 때는 감당도 못하고 뚫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목정비는 밑에 가지를 가려주지 않으면 제대로 성장도 안되고 그래서 수목정비의 관리비만은 꼭 해줘야되는 다른 것은 관리못해도 이것만은 꼭 해야됩니다. 이것을 안해놓으면 불이 났을 때에는 사람이 접근도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1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돈이 없어서 사실 삭감되어서 2,000만원 밖에 책정이 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밑에 방화선 설치는 어느지역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각 동에 거의 100만원, 19개 산지동인데 2,000만원은 큰 동에 100만원도 안됩니다. 이것은 동에 나누어줘서 풀베기작업, 등산로라든지 동자체에서 하는 동에 배정해서 인건비입니다.
런데
그런데윤종문위원
41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해서 임도개설 1.5km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도때문에 참 위원님께 명목이 없습니다. 임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도는 사실상 중앙의 10년계획에 의해서 보조하고 임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 선암사에 백양산 임도부터 설치했습니다. 91년도에 선암사에서 올라가면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까지 1.26km를 했습니다. 연도별로 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연계해서 밑으로 약수터 있는데로 내려가는 길하고 위로가는 길하고 전부다 2km를 했습니다. 그리고 93년에는 헬기장 산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선암사에서 초읍여중까지 가는 2.76km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여기서 당감동으로 넘어 가는 이 길이 초읍에서 연결이 되어서 선암사를 통해서 산정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당감동을 지나서 개금을 지나서 LG아파트하는 북구경계, 그까지 내려가서 연결이 되어서 통하도록 하는 산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금까지 넘어 가는 예비군교장있는 그 뒤에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5km만하면 LG아파트까지 내려옵니다. 이것은 군하고 협의도 다났고, LG아파트까지 내려오면 백양산 임도가 연결, 예,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북구하고 나중에 연결이 되어서, 돌아나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임도로 인해서 제가 과장으로서의 직위를 걸고, 이 문제가 부실공사라고 평을 받는 것은 저는 본청이나 다른 어느 기관에서 와도, 부산진구 임도만은 연결이 잘 되었다고 평을 받았는데, 제가 무능한 소치로 부실하다고 평가를 받아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하면 끝난다?」하는 이 있음
좌호
이좌호위원장
413페이지 질의 하십시오. 없으면 414페이지, 마지막 장 한번 봐 주세요.
종문
윤종문위원
일반운영비에 급양비해서 식목일 행사급식비는 총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 행사입니다.
산에
백양산에김만규위원
환경림조성, 이쪽 황령산에는 다 마쳤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이게 수종은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옛날에는 조림이라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환경림을 쉽게 말하면, 공원화를 하겠다. 저희들의 꿈은, 백양산에 옛날같이 조림식으로 안하고 꽃나무가 어우러지고, 임도를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산책길에 꽃이 어우러지는 공원화를, 옛날식으로 소나무 심고 한 조림은 안하고, 벚꽃나무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단풍나무도 심고, 이런 아주 종합적인 공원화를 할 수 있는 식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김만규위원
수종은 결정이 안되어있네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수종은 대략 저희들이 내년 1월이 되면 계획을 하겠습니다만, 벚꽃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일부 소나무도 사이사이에 조금 하겠습니다만, 그런 수종을 꽃피고 낙엽지고하는 그런 것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환경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임시 본회의때도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가리기는 해도 우리 부산진구가 상당히 산야가 수려합니다. 그런데 황령산 같은데 보면, 우리쪽에는 그쪽으로 많이 바라봅니다만, 산이 좀 특색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소나무 한 수종만 심어서 안되고, 그리고 계획 식수를 해서 봄과 가을을 구별할 수 있는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봄에는 매화나무나 벚꽃이나 그런 것을 심어서 시각을 좀 시원하게 해주고, 가을이면 느티나무나 단풍나무를 심어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이렇게해서 우리 부산진구내 365일 1년 살면서 계절의 바뀜을 모르고 열심히 사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분위기를 살려준다면, 야외에 안나가도 볼 수 있고, 또 콘크리트 속에 살면서 산을 한번 바라보면, 시원한 것이 보인다 아닙니까? 그러면 정서문제에도 좋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되어서, 이제 앞으로 황령산도 한번 언젠가 우리가 예산이 돌아간다면 다시 좀 바꿔야 되고, 이쪽에 엄광산도 그렇고 신암 뒷산 그쪽도 그렇고, 전부 다른데와 달리 조림을 좀 해줬으면 그래서 조림이 아니고, 환경림 조성하니까 눈이 번쩍 뜨입니다. 저도 구상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장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니까 또 반갑고요. 정말 이쪽에 잘 추진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윤종문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획서가 나와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계획서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1월달 되면 조사를 해서 계획을 할겁니다.
현지
현지윤종문위원
방문해서 보고, 계획서를 작성하겠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종문위원
어떻게 예산을 잡았어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추정을 해서 잡은 것인데, 설계를 해서 잡으면 이게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서 전부다 계획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추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본청이나 국비를 저희들도 얻어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비나 본청에서 지원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지요?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6페이지 하단부터 18페이지 상단, 그리고 21페이지 하단은 세입부분이고, 세출부분은 317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일본뇌염접종 3,400×1,000명×12월은 4,08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해서 근 500%이상 인상이 되었습니까?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서무과장 윤도재입니다. 일본뇌염접종은 작년까지는 1인당 550원씩해서 1병에 6명분으로 되어있었는데, 부작용으로 인해서 약값이 한사람당 1병으로 해서 3,400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그러면 접종대상자가 1회에 물어야 되는 금액이 결론적으로 인상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결론은 접종대상자가 평소에 물던 것보다는 근 7배정도를 더 물고 접종을 해야된다는 말이지요? 결론은.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약이 1병에 6명분씩 하니까 포장지가 6명을 한군데 포장하면 되었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서 1인분당 포장을 병으로 하니까 포장비가 사실 많이 추가가 된 거지요.
좌호
이좌호위원장
질의없지요? 1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보건소의 세입입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의문되는 점만 물어보세요.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관공업수입에 있어서 각종 진료비 아닙니까? 3억6,399만2,200원으로 수입을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징수수입이 5,662만7,000원과 과태료수입이 2,100만원해서 4억2,263만9,000원이 얻어진 수입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가 보조금 등등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실제 우리가 자체에서 수입 얻는것보다는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공업수입에서 각종 진료나 아까도 왁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무료로 해 주는 부분이 있고, 유료로 하는게 있는데, 유료로 하는 것은 수수료가 붙습니까? 원가에서.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안붙습니다.
국은
결국은김만규위원
수입사업 보다는 대민봉사 사업이니까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네요? 이런 쪽으로 좀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제일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국민건강 예방입니다. 예방사업을 제일 큰 주안점을 두고하는데, 감기약이라든가 일본뇌염접종이라든지 약 이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입찰을 볼 때는 원가가 한 3,400원 받는 것 같으면 3,350원 이렇게 입찰을 봐서 50원이 단위는 조금차이가 못해서 그대로 3,400원 받고 이정도고, 주민들에게 10원 이익을 보는 것보다는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예방접종을 해서 보건예방에 우선해야 되겠다는데 주 포인트를 두기 때문에, 이익은 전혀 안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러면 세입부분에는 마치기로 하고, 다음은 317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8페이지 넘어 가고, 319페이지 이것도 거의 공무원들 정해 진 것이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321페이지 봐 주세요. 그 부분까지는 전부다 공무원들 보수규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타부타 못합니다. 321페이지, 322페이지 하단까지 질의해 주세요. 없으면 323페이지, 쭉 넘어 가서 326페이지 일반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질의해 주세요.
종문
윤종문위원
325페이지 교통비는 현재까지는 없었지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금년에 처음 신설되었습니다.
도에
내년도에윤종문위원
처음 신설되는 겁니까?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일괄적으로 국가적으로 전체 다 입니다. 교통비 4급, 5급은 10만원, 6급이하는 5만원은 대한민국 공무원 다 똑같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326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326페이지 일반운영비 전년도 예산액이 4억9,900, 그런데 지금 현재 증감이 1억1,883만1,000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많은 증가가 되었을까요? 전년도에 비해서 새로 신설된 항목이 있다든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주로 증가된 것이 일반수용비에서 263만9,000원 이것이 증가된 것은 세탁비가 110만원 정도 증가되고, 보건증 인쇄비 다른 것은 물가상승 정도 되어있는 것이고, 일반수용비가 260만원 증가되었고요. 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88만1,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전기사용료 증가분이 약 170만원, 자동차세가 46만7,000원 이래 증가된 것이 188만1,000원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피복비에서 34만2,000원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연료비에서 38만6,000원이 감소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39만원, 그런데 여기 제일 많이 증가된 것이 방역비 재료비에서 2,279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증가된 것은 진료의약품, 지금 현재 보건소에
래서
그래서이대석위원
증가분이 1억1,800만원이라는 금액이 증가되었다 이말 이지요?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차량연막기는 축소를 시키고 휴대용 연막기를 증가시키는 추세죠?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331페이지 하단,
근우
이근우위원
331페이지 관련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자율방역단은 쉽게 말해서 동에 방역하는 분들을 칭하지요?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예.
말도
말도이근우위원
많고 탈도 많던데 이게 우리구에서 총체적으로 전체를 다한다면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되겠습니까?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현재와 유사한 정도로 한다면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되겠습니까? 뽑아보셨습니까?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지금 구체적으로는 안해봤는데 구 보건소에서 15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 동에 방역약품 지도를 하고 하는데 만약 우리가 다 한다면 약 10억 가까이 정도는 더 추가가 되지 않나 싶은데, 동에 2명씩 해준다면 58명 되거든요. 왜냐하면 방역소독을 각동에 완벽하게 할려면 2명정도는 지원해줘야 됩니다.
현재
현재이근우위원
그러면 2억2,100만원에서 약 10억이 소요된다,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포함해서요.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10억정도만 있으면 된다 이거죠? 인건비를 포함해서죠?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예.
이는
요사이는이근우위원
각 동에 청소인부가 2명씩 배치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그사람들을 활용한다면 어떻습니까?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지금 방역 이 자체가 낮에는 아무리 소독해봐도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낮에는 하수구는 하고 안하고 하는데 일출전에 새벽에 주로 4시반부터 나와서 5시에 작업을 시작하는데 새벽에 해야 되고 일과후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청소하는 그분들은 낮에 나와서 근무하고 하는데 이분에게 과연 같이 시킬 수 있는가 문제고 지금 현재 소독할 때 공해도 마시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당히 고단해 합니다.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학생들 아르바이트를 시켜보지만 전부 학생들도 처음에는 싱싱하다가 약 한달쯤 여름 한참 넘어 가면 빌빌하는 정도인데 그래서 낮에는 한숨 자고 오후에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두가지는 못할 겁니다.
현재
지금현재이근우위원
일년중 방역기간을 과장님은 얼마로 보십니까?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3월부터 10월까지 주 방역을 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한 반년인데 주 몇회라든지 월 몇회로 보십니까?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우리가 그 기간동안은 각 동별로 주 2회에 지금현재 금년도에는 차량연막이 각 동에 주 1회, 분무소독이 1회 이렇고 주민들은 분무소독을 지나가는 것을 못느끼기 때문에 주 1회 밖에 안온다 하는데 실제 보건소로 봐서는 주 2회로 잡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약품을 동자율방역단에서는 주 몇회로 치고 있다고 파악이 되었습니까?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각 동별로 자율방역단 여건에 따라서 다소차이가 있는데 제가 여름에 가야2동에 동장할 때 보면 주1회 이상은 자율방역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제 말은 분무약품을 연막약품을 지급한 양이 29개 동을 나누면 이게 월 4~5회 정도 밖에 칠수 없는 양입니까? 자율방역단 지원에 있지요? 5,000만원 약품,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 쓸 수 있는 양은 각 동별로 4~5회 칠수 있는 양인데 우리가 보건소 지침대로 하면 그래 되는데 각 동에 수차 교육을 시켜도 우리 지침대로 안하고 우리는 1ℓ를 한드럼을 하는데 동에서는 두말에 1ℓ를 넣어버리는 우리보다 다섯배를 강하게 해서 그래도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게 공문도 보내고 직원이 직접 동에 돌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약을 타러올 때 반드시 우리 직원들에게 시키고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그래하는 것을 봤는데 동에서 그래 최소한 다섯말에 1ℓ하는 것은 모르지만 두말에 타면 사람에게 피해오고 모기잡는 것 보다 안잡는게 낫다 이정도로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은 우리 지침대로 하면 4~5회 칠수 있는데 동에서는 그것을 그래하니까 각 동별로 일률적으로 어떻게 말하기는 곤란하고 동별로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보통이근우위원
한번 치는데 몇리터정도 든다고 봅니까?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동별로 한 양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하기가 곤란한게 우리같으면 일주일에 각 동별로 보면 한드럼을 안치거든요. 한드럼을 안치는데 한드럼 친다해봐야 우리가 1ℓ하면 되는데 지금현재 동에는 5ℓ정도를 소모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동별로 여건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틀린데 보통 많이 하면 반드럼정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따져볼 때 한 1ℓ하면 되는데 동에는 한 2ℓ정도로 현재 쓰고 있지 않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각 동에서 약품을 임의구입이 가능합니까?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지금 우리가 각 동별로 일정하게 배정을 해주고 또 부족하다고 하는 동에는 무한정으로 주기 때문에 아마 약은 동별로 안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동이라도 약은 충분히 주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약은 요구하는데로 준다 그지요?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예. 우리가 대충 이런거 하면 동별로 주고 추가로 요구하는 동은 약을 너무 많이 한 동이라서 약을 주되 너무 많이 치면 안된다 알맞게 하라고 배분양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면서 약을 추가로 줍니다.
년도
금년도이근우위원
지원액이 얼마였습니까?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금년도에 한게 4,700만원이고 내년에 할게 5,540만원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4,750만원이 전액 지급되었습니까?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예, 사실 보건소에서 할려는 양을 모자라는 동에는 자기들 할려하는데 우리가 안주면 안되서 우리가 칠 양을 주고 했기 때문에 동에는 충분한 양이 나갔습니다.
저는
저는이근우위원
오늘 예산안 심의니까 돈에 대한 것도 질문을 드리지만 기히 나온김에 자율방역단이 주민이 필요로 하게 잘 운영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니까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율방범한다고 약을 충분히 주는데도 돈을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근 1,000만원 가까이 돈들 갹출한다는 것은 일단은 어쩔수 없이 돈을 냈겠지만 주민들에게 원성도 살수 있고 그 원성이 그 사람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원성이 관으로 돌아온다 이겁니다. 관에서 요즘같은 세상에 주민들에게 돈을 거두어서 약을 치라하느냐 이런 원성이 오기 때문에 저는 예산이 어느정도 되는지는 몰라도 가능하면 앞으로 연막이라는 것은 동료위원들도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가능하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치는 것이 맞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약품인데 무지한 방법으로 약품을 다루어 가지고 중독사고라든지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나중에 책임의 소재가 상당히 모호한 경우가 안나오겠느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를 잡기 위해서 DDT도 몸에 뿌렸는데 요새는 그게 인체에 해롭다해서 안하는데 이것도 60년대에는 연막을 하면 그것을 코에 대고 하루종일 안따라 다녔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인체에 해롭다는 것이 판명된 이상 독하게 탔을때 주민들이 피부로 못느낍니다. 좋은건지 나쁜건지 모르고 파리죽으면 좋다, 나중에 파리죽고 사람죽는 것은 생각도 안하니까 이것을 보건소에서 통제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제한해서 하는 것, 또 자율봉사단을 운영한다면 이렇게 하신다면 보건소에서 충분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만이 칠수 있다든지 그런 제도개선이 있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되어야 안되겠다 생각되어서 물었습니다.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오셨을 때 보건소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도 주민들에게 민폐가 계속되고 해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양정지역에 4개동해서 우리 관에서 주관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보고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들며 국시비관계 여러가지 내년도에는 파악해서 그다음 97년도에는 이것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할려고 지난번에 감사 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조금 운영의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도 관계없겠지요? 양정1, 2, 3, 4동을 할 것이 아니고 양정권에 한동, 예를 들어서 가야, 개금권에 한동 왜냐하면 지형적으로나 환경이 다 틀리니까 시험삼아 한다면 각 지역 분표별로 한군데 해가지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이래서 하고 꼭 양정1, 2, 3, 4동을 할만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고 4개동을 시험해 본다면 양정권에 하나 당감, 초읍권에 하나, 범천, 가야권에 하나, 전포, 범천권에 하나 이래가지고 각 동마다 이런 식으로 시내 상가지역 있는데도 해보고 이래해보면 문제점이 전체적으로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것도 안좋겠느냐 생각합니다.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우리가 양정을 꼭 할려는 이유는 없는데 소독효과 측정을 할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래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별로, 효과면에서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해볼 때는 시범적으로 하는거니까 어느 지역를 해볼려는 차원이지 양정을 할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동별로 위원님말씀대로 참고해 보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330페이지, 재료비에 차량연막소독이나 휴대용 연막기 소독해서 약품, 경유, 휘발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보건소에서 활용하는 겁니까?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 자율방역단 지원에는 경유하고 휘발유하고 안줘도 됩니까?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동 자체적으로 하고, 그것은 지원을 안합니다.
러니
그러니윤종문위원
좀 전에 우리 이근우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반영도 안하고, 동에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이게 주민들의 원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예산에 지금 반영도 안해놨잖아요? 자율방역단 지원에는. 지금 여기에 보건소에서 쓰는게, 동하고 보건소하고 봤을 때 비율을 어떻게 봅니까? 보건소를 1로 봤을 때, 동에 한 5나 되는 것 같습니다. 동이 훨씬 더 많이 칠거에요.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그런데 사실 동 전체적으로 볼 때, 동에서 29군데 자율방역단에서 우리 보건소처럼 집중적으로 하면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전체적으로 큰 길을 지나면서 일정별로 안쉬고 하는데, 동 보다는 우리가 사실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동 자체는 우리가 편성안한 여러가지, 앞으로 이것도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공식명칭이 동새마을방역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사업 차원으로서 여태까지 내려온건데, 그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금고에서 이익금의 몇프로를 지역에 반드시 하게끔 명문규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하는 것이 새마을 방역사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약은 취급을 못하니까, 우리가 약만 지원해 주면, 거기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그리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보건소에서는 답변이 그렇게 나오겠지요. 그런데 지금 새마을문고에서 우리 동도 지원을 많이 합니다. 금년같은 경우 우리 동도 75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지원을 해 줬을 때, 새마을금고 회원들이 뭐라는줄 압니까? 우리는 새마을금고 위원이 약 5,00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왜 전체적인 것을 전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하는 원성도 있습니다. 말이 많아요. 아예 여기다가 돈이 없으면, 작게라도 반영을 시켜놔야지, 아예 반영을 안시키고, 누락을 시켜버리니까, 그러면 동에서 너거 알아서 하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앞으로 방역예산을 편성할 때, 점진적으로 유류대 이런 것들을 지원해 보도록 확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331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조금 전에 지나갔습니다만, 일본뇌염 왁찐이 무료로 시술하는 것은 3,000원이고, 유료제공은 3,400원으로 되어있는데, 가격차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국비보조가 3,000원이 왔습니다. 무료는 국비거든요. 유료는 우리가 돈을 받아들이는거니까, 우리가 사서 놓고, 지방비 3분의1, 국비 3분의1, 시비 3분의1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시가 그렇게 왔으니까 그것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쓰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규위원
7,000명분을 시술하라는 것이 아니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7,000명을 다 못하면 6,500명을 타야지요.
만규
김만규위원
그 범위내에서 대개 범위를 책정해 놨는데, 약값대로 약구입되는 가격대로 하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약은 전국적으로 통일하게 나옵니다. 조달청에서 나오는거니까요.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윤종문위원
지금 일본뇌염 접종에서 17페이지에 보면 3,400원곱하기 1,000곱하기 12월 해가지고 4,080만원이 되어있고, 333페이지에는 1만2,000명을 했는데, 이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계산은 맞아요. 이래가나 저래가나 계산은 맞는데.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다 같은 겁니다. 계산을 할 때, 곱하기 숫자낼 때,
종문
윤종문위원
1만2,000명이고 1,000명이고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아니, 1000명×12가 나와 있거든요. 12개월, 계산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335페이지 하단 여비, 복리후생비,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없으면, 336페이지, 337페이지, 질의없으면 338페이지, 339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만규
김만규위원
339페이지, 월경조절시술에 5명이 있는데 이게 뭐하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 이상은 안해주지요.
만규
김만규위원
그 이상은 안해준다? 요청이 있어도, 선착순으로 마감하면 끝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이게
이게김만규위원
많이 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오는데, 그런데 주로 루프로 해 가지고 임신되는 경우에 하는거니까,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340페이지, 34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제가 시설비 이게 먼저 우리 감사때 설명한 그 이야기입니까? 시설비에서. 아니지요?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민원실을 좀 바꿔서 노인건강진단실하고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에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일부 들어가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그에 대한 장비는 안들어가 있고, 큰 칸을 막고 하는 그것만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342페이지 상단을 봐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1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일반운영비중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지원 552만원중 100만원을 삭감하고 328페이지 일반운영비중 피복비 이것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60만5,000원을 증액하고 358페이지 보상금중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4,8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370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 입간판 200만원 전액 삭감하고 377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영세민 성품운송차량 임차료 3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388페이지 업무추진비 여성단체 및 자원가사봉사원 간담회 60만원중 30만원을 삭감하고 389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중 취미교육비 1,296만원중 600만원 삭감하고 390페이지 보상금중 어머니합창단 운영비 14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 하단부터 338페이지 상단 자산취득비중 보건소 전산화장비 구입비 1,650만원은 341페이지의 자산취득비중 보건소 전산화장비의 서브용 PC외 10종에 포함되어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1,650만원을 삭감하고, 341페이지 자산취득비중 보건소 전산화장비중 서브용 PC외 10종 5,293만원은 5,393만원의 잘못 표기로 발견되어 1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삭감액은 4,920만원이며 증액은 160만5,000원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한대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