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열호 의원 발언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열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해서 '95년 7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35일간 구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신 허명화위원님과 공인회계사 태춘호, 홍성구, 김성환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하여 주시고, 검사결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9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 현액은 1,183억 5,865만 5,000원이나 수납액은 1,192억 9,657만 8,000원이며 지출은 776억 1,611만 7,000원으로써 그 지출잔액은 416억 8,046만 1,000원이며 이 중에는 사고이월액 98억 1,445만 9,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72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94회계년도의 세계잉여금은 317억 5,728만 2,000원으로써 이는 '95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102억 9,756만 7,000원에 수납액은 1,104억 9,531만원이고, 지출액은 764억 6,050만 9,000원으로 그 지출잔액은 340억 3,480만 2,000원이며 이 지출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98억 1,445만 9,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93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241억 1,340만 8,000원으로 '95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개로써 예산총액은 80억 6,108만 8,000원으로 수납액은 88억 126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5,560만 8,000원으로 그 지출잔액은 76억 4,565만 9,000원이며 이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178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76억 4,387만 4,000원이 '95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만 내곡동 종합복지시설 기본조사비외 30건 98억 1,445만 9,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사유로는 공기부족 16건, 보상협의지연 4건, 기타 11건으로 '95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871만 9,000원으로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286만이고, 시비보조금이 1억 585만 9,000원입니다. '94회계년도 총 세계잉여금은 317억 5,728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41억 1,340만 8,000원이 특별회계에서 76억 4,387만 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내역을 보면 세입에서 예산현액 대비 9억 3,792만 3,000원이 초과수입되고 집행에서 308억 1,935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금액입니다. 집행 불용내역은 1억 이상 불용으로 청계산 진입로공사 토지보상금 외 14건해서 205억 7,500만원이 발생되고 1억 미만 불용발생은 105억 1,400만원으로 사유별로는 사유 미발생이 99억 6,727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41억 1,049만원이고, 기타가 67억 4,1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집행부에서는 합리적인 제정운영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의견과 결산검사시 결산위원님이 제출하여 주신 의견서를 세입세출예산집행에 반영하여 적정 운영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서울특별시서초구'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내용을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95년도 10월 2일 서초구 구청장이 제출한 안을 가지고 위원회에 '95년 10월 31일에 회부되어 11월 17일에 상정되었고 '95년 11월 17일 제47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1일차에서 심사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제118조와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125조에 의거해서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으로 책임해제를 받겠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결산검사 실시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95년 7월 27일부터 30일간 지방자치법 제125조하고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해서 결산검사위원으로 부터 별도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검사가 있었고 적정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 결산규모와 결산결과 잉여금현황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에 대해서는 방금 또다시 제안설명 된 바 있고,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출밖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의회비는 총 17억 1,716만 2,000원 중에서 8억 8,703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예산잔액이 2억 3,013만 1,000원이 돼 있습니다. 주요 미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결원으로 인한 기본급, 수당, 여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등 7,395만 5,000원, 회의록 인쇄비 집행잔액이 1,025만 2,000원, 선진의회 비교시찰여비 집행잔액 3,062만 1,000원 그리고 회기중 본회의없이 일부 상임위원회 개최로 인한 의원 회의비, 여비, 식비의 집행잔액 3,221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없었습니다. 기타 일반회계 세입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고 소수의견의 요지 또 기타 필요한 사항과 체재자구정리 내용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서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부분과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 심사경과 '95년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제47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된 의안입니다. 2. 제안설명과 그 요지는 이미 중복되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가. 검토내용 결산은 그 대상에 따라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기금결산, 재산결산으로 구분하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서초구 재무회계와 규칙이 정하는 바와 따라 작성되었으며 그 절차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결산절차는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흐름도를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결산규모와 결산결과 잉여금 현황은 제안설명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되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별, 장관별, 세입내역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나. 검토결과 총무재무위원회소관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 징수율이 양호해서 112.5%로서 결산율이 비교적 좋습니다. 나. 세출분야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에서 기획관리비, 공보비,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비, 사업복지비, 장중에서 복지사업비, 위생관리. 환경관리, 청소사업비가 있으며 산업경제비와 민방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변관리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부족분 313만 9,000원을 일반운영비에서 비정규직 보수비로 예산,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5건에 12억 7,037만 2,000원으로서 주요내용은 구민회관이 용역관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양재 2동, 구민 사회 복지시설 부지매입, 양재 2동 청사 증축 직원봉급 부족분 등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으로서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비 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개의 회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기금결산입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개 기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재산결산입니다. 재산은 용도별, 종류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섯번째 물품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용도별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분류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자료 및 관련법규는 지명관계상 생략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요지입니다. 먼저 1일차에서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있었으며 세계잉여금이 예산의 4분의 1이나 되는데 재원이 많아서인가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또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되고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보는데 라는 질문이 있었으며 사고이월비 중 공기부족으로 된 19건의 구체적인 내용에도 제시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2일차에는 도시가스 사업기금의 융자부진 이유에 대하여 새마을 사업 특별회계 운영실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하여 예산편성후 집행의지가 적어 34%가 불용내지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체납액이 해마다 누증되고 있는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사고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건정재정 운영이라고 보는가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였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와 관련하여 공시지가의 현실화 문제, 종토세, 납세자의 민원 빈발에 대하여, 공시지가의 표준지가가 너무 높은데에 대하여, 인근 동작구와 관악구 등에 대해서 높은 데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5건 중 구민회관 구청사를 직영한다고 했는데 용역비를 사용해도 되는가라는 질의가 있었으며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후 세입 조치 안한 이유에 대하여, 양재 2동 청사증축을 예비비로 한 이유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여 봉급부족분이 발생했는가에 대하여, 양재2동 복지시설을 예비비로 급히 부지 매입한 이유에 대하여, 도시가스 사업기금 12억원의 융자 부진 이유에 대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부진 이유에 대하여,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융자 저조와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히 노인, 유아, 복지사업의 불용액이 과다한 이유에 대하여 결산액 부채가 명기 안 되어 구청사 부지 등 2,500억원이나 부채가 추산되는데 재정자립도가 높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토론자 및 토론요지입니다. 찬성토론은 없었으며 반대토론에서 재정관리 계획의 적정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관께서 예측되는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가 미흡하여 예결위에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반대한다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10명중 반대 1명, 찬성 7명 기권 2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로서는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사업이 합리적으로 조정 집행되어 재정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 등은 없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