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기회 회의중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말이고 개인적으로 대단히 바쁜시기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4시 56분

위원장! 토논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도인수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

위원장님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

허명화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며칠간 상임위원회에서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은 도인수위원님이 수정안에 대한 명확한 증감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그것이 수정안이지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수정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의결하려고 하십니까, 수정안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 번 수정안을 정확한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감액에 대해서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인수위원님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는데 재청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마는 도인수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거기에 계수가 겸해 나와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얼마인데 얼마 삭감해서 얼마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그런것만 삽입해 주신다면 그대로 재청하겠습니다. 그런식으로 회의를 진행합시다.

동의발의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이니까 유인물로 우리끼리 대처한다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얘기지 나중에 속기록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수치가 명기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유인한다면 제3자가 볼 때 유인물을 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유인물로 대처한다고 한 말을 우리가 인정해 주고 이 유인물에 있는 수치를 전부 속기록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해 주셔야 찬성을 한다든지 반대를 하지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개속개의

권금택위원입니다.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내역 중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시책업무추진비중 기획업무조정이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00만원 감하 고, 계절별종합대책이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500만원 감하고, 시설물 안전점검 등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1,000만원 감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중 구정주요업무계획수당 1,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200만원 감하고, 기획심사분석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감하고, 보상금에 있어 가지고 구정주요업무추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하고, 일반운영비 구정백서발간 감 500부하고 2,500만원에서 1,250만원으로 1,250만원 감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중 경영분석관리 등 1,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200만원 감하고 기관운영 주요업무추진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하고, 공보관리에 구립교향악단창단 업무추진비 1,000만원, 일반운영비 1,000만원, 보상금 1억원 전액감하고, 서초문화제 3,000만원에서 1,500만으로 1,500만원으로 감하고 통반장 일간지구독 2억 5,855만 2,000원에서 2억 684만 2,000원으로 5,171만원 20% 감하고, 서초플라워 페스티벌 1,000만원, 홍보비절감 서초플라워 페스티벌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하고, 구민회관 상설공연초대권 3,100만원에서 전액감하고, 지역홍보구독 3,002만 4,000원 원안대로 했습니다. 실시설계비 중 구립도서관 1억 4,550만원, 문화원 2억 2,821만 8,000원 전액감하고, 행정감사에 있어서 환경순찰요원피복비 5만1,620원에서 5만 3,270원으로 증 1만원, 기초실시설계비에 있어서 기초조사설계비의 서초문화원 1억 4,248만 5,000원 전액감하고, 서무관리중 시책업무추진비에 구민화합행사추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하고, 구정활성화추진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500만원 감하고, 주요시책추진경비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500만원 감하고, 업무추진활성화경비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1,000만원 감하고, 구청사 및 구민회관 외부청소용역 1억 2,000만원, 6,000만원 1회, 2회에 걸쳐서 합니다. 구민회관 대강당 시설장비보수 5억 2,000만원 전액감하고 승강기교체 2대 9,000만원 원안대로 가결합니다. 부구청장 승용차대체, 내구연한 미도래로 전액 감하고 종합민원실신축 전액감하고 직원수련원 건립기본설계비 9,800만원 전액 감하고 사회진흥으로 동민체육대회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하고 100만원, 이것은 정정합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 중에서 동정보고회 100만원에서 200만원, 동방위협의회, 동직원 간이식당 운영비는 이것은 정정입니다. 일반우편 130원, 등기 930원, 엽서 100원, 수족관관리비 1,080만원에서 540만원으로 감하고, 통장자녀학비보조에서 중학생 9만 8,100원을 12만 5,000원으로 고등학교 16만 8,900원을 22만 800원으로 동친목행사비지원 비 대보름날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동청사 도시가스난방 1, 2개동 증 2,500만원, 회계관리 증하고 계약심사위원수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 1만 2,000원 위생관리에 심야위생업소 단속원 방한복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8만원 감하고 환경관리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등 근거없음 전액 감하고, 녹색서초구민실천위원회 조례 등 근거없음 전액감하고 사회복지에서 서초구자원봉사단구성.운영은 조례등 근거미비, 간담회, 홍보물제작, 운영비 전액감하고 가정복지에 동어버이날 행사지원, 동해당 노인척사대회, 건전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수당, 노인정 난방비지원 구립, 노인정난방비지원 사립, 노인정운영비 106개소, 부녀복지에 모자복지위원회 운영수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하고 여성봉사단체활동, 아동위원수당, 지방보육위원회수당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권금택위원이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토론이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권금택위원께서 수정한 내용중에서 일부를 수정할 것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역홍보지구독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3,002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제안하며 그리고통장자녀 학비보조에 대해서 방금 수정안을 말씀하실 적에 9만 8,100원을 12만 5,000원으로만 말씀하셨는데 고등학교에도 16만 8,900원을 정할 것인지 이 내용은 서초구 통반장 자녀학비 조례에 그대로 내용과 동일하게 할 것을 제안하는데 조례에는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에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2분의 1로 곱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2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할 것과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회의수당을 3만원인 것을 5만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위원회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서초구청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에는 위원회에 대한 일비에 어떤 조례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집행부에서 결정한 내용을 서초구의회에서 임의대로 증액할 수 없다고 보아서 이런 증액부분은 담당부서 국장님의 동의를 받고 난 뒤에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고 보아서 증액부분은 예결위원회로 넘길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권금택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허명화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11명중 찬성 3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금택위원 표결 동의안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감하거나 세입의 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증액부분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총무국장 동의 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동료 권금택위원께서 수정안을 말씀을 하실때에 그러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지금 의결하신 것인지 위원장님 해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중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의 단계이므로 본 심의를 하는 예결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최정규 김열호 이호혁 유원규 권금택 도인수 현영 허명화 임한종 이룡우 정순임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