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1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예산을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길입니다. 세무과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사항 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총 68억3,983만7천원으로전년도에 비해서 2억6,444만4천원이 증액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보통세로써주민세 균등할에 대해서 개인과 법인을합해서 6,740만원, 소득할에 소득세할과 법인세할을 합쳐서3억6,250만원, 소득세 원천징수가 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로써180만원이하에서부터 기타건축물까지2억8,007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승용자동차로써비영업용이 1,000cc이하에서 2,500cc이상5,000대에 대해서 13억5,993만6천원을계상했으며, 영업용 340대에 대해서 1,140만원, 짚형 승용자동차 1억4,626만원, 승합자동차 비영업용에서 대형ㆍ소형일반버스 1,182대에 7,020만9천원, 영업용으로써는 대형전세버스와 대형일반버스를 합해서 183대에 7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화물자동차로써비영업용 1,000㎏이하에서 10,000㎏이상까지 1,542대에 대해서 6,059만8천원과영업용 1,000㎏이하 10,000㎏이상 329대에 대해서 1,273만1천원과특수자동차 21대분에 대하여 11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축세로써소가 1,550두, 돼지가 13,000두로총 5,515만원을 계상했으며, 담배소비세를 460원과 40원을 합해서총 30억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로써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를 총망라해서 3억9,623만9천원을 계상했으며, 목적세로써재산세 도시계획세와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를 합해서 2억1,236만4천원, 사업소세에 대해서 종업원할과 재산할을합해서 총 2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는 1억3천만원을 결정하였고, 세외수입은 총 42억5백만원으로전년도에 비해서 10억9,424만5천원이증액된 상태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써국유재산임대에 대지와 농경지를 합해서886만6천원, 도유재산 임대로써대지, 농경지, 조림용 및 산업시찰을 합해서 480만원, 시유재산 임대로써는대지, 농경지, 축사시설, 구내매점 및식당임대료 등을 합해서 4,760만7천원을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합숙소 식당 임대료외 3건에 대해서 1,402만4천원을 계상했으며,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점용에 대해서영구임대료를 2,515만9천원과도립공원 입장료 5,400만원, 눈썰매장 입장료 7,200만원, 도립공원 주차료 2,484만원, 눈썰매장 썰매대여료 960만원, 태백산장 사용료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처리장 사용수수료로써는분뇨, 정화조를 포함해서 1,840만원을계상했으며, 수수료수입은 보건소 수수료 수입사항으로서 일반환자진료외 13건에 대해서7억8,89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으로써토지대장 임야가 960만원, 토지이동이 33만6천원, 지적도 3백만원, 토지가격확인원 1백만원, 납세완납증명서 180만원, 비과세증명 144만원, 화장장사용신고 144만원, 광고물신고 768만원을 계상했으며, 자동차등록 적성검사에 따른 수수료로신규등록이 384만원, 이전등록이 360만원, 자동차 등록원부가 180만원, 호적등본이 384만원, 호적초본이 72만원, 주민등록등ㆍ초본이 1,008만원, 인감증명이 2,520만원, 식품공중접객업소허가신고서에 부착되는증지수입이 75만원, 도시계획확인원이 504만원, 건축물대장이 6백만원, 대형폐기물수수료에 따른 증지 5백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수집수수료로써일반용 쓰레기처리 봉투판매로4억9,156만원과 다량배출 폐기물처리수수료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써취득세 2억8,800만원과등록세 4억8,510만원, 면허세 3,255만원, 소방공동시설세 3,333만4천원, 과년도수입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써3,699만7천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4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을자동차분, 시설물분, 배출부과금을 포함해서 1,1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에는 5억2천만원을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7억1,800만원으로써 1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이월금이 순세계잉여금이 6억5천만원이되겠으며, 기부금 및 기금수입에 대한 환경보호기금이 3백만원, 전입금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전입금이 5억8,333만3천원이 되겠으며, 부담금으로써 화장장사용료 부담금이48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입니다. 잡수입으로써 불용품매각대외 6건에대해서 1억8,6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과년도수입으로써는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동일하게235억4,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지방양여금은 도로정비사업 51억2,900만원과 수질오염 방지사업으로 하수도관 정비에 대해서 1억6,100만원, 지역개발사업 양여금으로16억2,52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77억957만9천원이 증액된 상태로 주요사항으로써는황지~장성간 도로확ㆍ포장공사 45억원과장성~동점간 도로확ㆍ포장공사 27억원, 석탄박물관 건립 44억7,800만원, 민박단지조성 21억8,600만원, 거택보호 10억7,200만원 등 총 82건에대해서 208억1,570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4페이지 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9억1,930만4천원이 증액된 67억5,903만1천원을 계상했으며, 주요사업내용으로써는탄광지역진흥사업 18억5,400만원 및하수종말처리장 41억6천만원 등총 52건에 대해서 67억5,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입니다. 세정관리로써 인건비에 대해서는 세무업무보조로써 3,75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준경비로써는세무특수업무추진여비를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특수업무분야에 종사하는종사자에 대한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 입니다. 세무담당특수업무수행 1,9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260만원을삭감하여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로써는세정관련 도서구입비 104만2천원과워드프로세서에 대한 소모품 구입18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종합전산화 운영에 대해서330만원을 계상했고, 각종 고지서 인쇄에 따라서 총 670만원을계상했으며, 수입증지 인쇄 2백만원, 세정업무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민원실 복사기 토너구입이269만3천원이 되겠고, 세정업무에 대한 각종 서식 9종에 대해서85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등급 편급도 제작에 따른 소요경비320만원을 계상했고, 토지필지별 지번별 대사인쇄가 60만원, 토지과표조정안내 엽서 제작 65만원, 체납처분수수료를 5백만원을 계상했으며, 독촉장 및 최고서 우편발송이 558만원, 민원발급용 팩스사용료 48만원, 지방세심의위원 수당을 15인을 년 4회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증명발급 및 과세자료관리 업무보조에대해서 2,346만4천원을 계상했으며, 세무업무 추진여비 960만원, 세입예산관리 프로그램개발 3백만원, 복사기 수선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은 제안설명 들은 것만으로도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125페이지에 세무업무보조해서 부과 2명, 징수 1명, 세외수입 1명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

예.

129페이지에 보면, 제증명 발급 및 과세자료 관리업무보조해서 4인이 있거든요. 이것은 또 뭡니까 ?

앞에 나와있는 세무업무보조는 년 300일 기준으로 사용하는상용직 일용인부가 되겠고, 제증명 발급및 과세자료 관리업무보조는 280일 기준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정원이 총 몇명입니까 ?

20명 입니다.

20명 이외에 8명이 별도로있다는 얘깁니까 ?

예.

그러면, 합계가 28명이네요.

예.

지금 과로써는 세무과가인원이 제일 많습니까 ?

지적과가 분리되어나가기 전까지는 세무과가 제일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지금은 인원수로 보면총무과 다음 입니다.

기획감사실 하고는요.

기획감사실도 저희들보다 인원이 많습니다.

세무과 관서당경비가 총얼마 입니까 ?

1,400만원 입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세무과가인원이 비슷한 것으로 아는데 왜 관서당경비가 1천만원이상 차이가 납니까 ?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기획감사실 같은 부서는 종합적인 문제라든가 시책분야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급양비라든가 국내여비가 좀 상회되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이성용 위원 !

125페이지 세무특수업무추진여비와 126페이지 세무담당특수업무수행,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요.

세무특수업무추진여비는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특수업무추진 부서에 대한 시.군.구에 5백만원씩 넣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 5백만원이 계상된 것이고126페이지 세무담당특수업무수행은 세무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월 8만원씩 받게되어있는데 기본급 입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관내출장이라든가 관외출장을 갈 때 사용할 수있는 여비 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이성룡 위원 !

복사기 수선을 전체적으로따져 볼 때 수선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복사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한사람 두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좀 아는 것이 한사람이 사용을 하면 관계없는데 이사람 저사람 쓰니까 고장이 많이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복사기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지가조사요원은 현재 지적과에 속해 있는 직원들 입니까 ?

지가조사요원을 지적과에 속해 있는 직원도 일부 하긴 하지만필요할 때는 4인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4인이상이 필요하다면 인건비라든가 급식비등은.

지가조사 인건비는도비로 보조가 됩니다. 여기에는 안 잡혀 있는데 1회 추경때쯤이면 도비가 내려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업무보조가 어느 실과를막론하고 없는데가 없는데 지적전산하고, 공유토지분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업무보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분야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보조를 다 쓰고 있는데굳이 이렇게 일용직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정규직원 채용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

물론 정규직원이 채워져서 업무를 추진할 것 같으면 업무운영문제도 편리하고 좋습니다. 지적과에 지금 3개계가 있는데 토지관리계직원 2명하고, 지적정보계에 직원 2명이있습니다. 지금 결원이 3명 입니다. 결원 문제 때문에 업무보조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결원이 되어있고, 계가 2개계가 생김으로써 거기에 수반되는직원이 아직 채워지지도 않은 상태기 때문에 내년만은 이 업무보조가 필요한 사항이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앞으로태백시가 고원관광휴양도시가 되면 지적업무가 좀 바빠지잖습니까 ?

예, 바빠 집니다.

특별법이 통과되고 했기때문에.

예.

그렇다면 고원관광휴양도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그렇다면 부족한 인원도 채워야 될 것이고나아가서 우리가 볼 때 바람직한 것은 적어도 지적전산이든 공유토지분할이든간에이것이 전부 고유업무 아닙니까 ?

예, 고유업무 입니다.

그러면, 일용직으로 쓰지말고,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다. 회계과

회계과장 박경희입니다. 먼저 129페이지 회계관리 업무보조 입니다급여관리 1명, 집계보조 2명 총 3명에대한 기본급, 상여금, 월차유급휴가수당, 년차유급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처우개선비 해서 2,775만9천원 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회계과 관서당경비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 제안설명을 할 때 전년도 대비 증감을말씀해 주시고, 내년도에 신설된 항목에대해서도 얘기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입니다. 경상적경비로써내년도 예산이 2억3,646만3천원인데금년도 예산이 2억7,158만3천원으로 기재가 되었는데 집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억4,448만3천원 입니다. 그래서 80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95년도 결산서 인쇄에서 '96년도 물품관리지침서 인쇄까지 총 7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1페이지 입니다. '96년도 회계장부 구입 입니다. 추산부,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해서총 11종에 4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여관리 컴퓨터 소모품 구입 입니다개인별보수명세서, 전산기록용지, 데이타카트리지, 레이저프린터토너 해서438만4천원을 계상했으며, 불용품매각감정수수료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승용차 3대, 짚차 1대, 승합차 4대, 화물차 중형 2대, 화물차 소형 1대에203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차량보험료 입니다. 책임보험료가 118만7천원이고, 종합보험이 327만4천원, 운전자 보험이 26만3천원 입니다. 133페이지 입니다. 관용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이 60만원, 상수도요금이 3,888만원, 하수도요금이 1,205만3천원, 전기요금이 본청 및 의회, 공무원합숙소, 위령탑, 화장장, 소도꽃묘장, 과적차량검문소, 건널목, 민방위단말실, 연화산유원지, 비상급수시설, 가로등 해서총 합계가 1억69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청사가 260만원, 시유건물 6동에 대해서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안전협회비 20만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70만원, 결산검사위원수당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문회계사 수당이 120만원,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 급식비가52만5천원, 회계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120만원, 이륜차 유지비가 70만원이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 입니다. 본청이 되겠습니다. 총 13대에 차량유지비 3,160만9천원을편성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업무 추진여비 480만원, 결산검사위원 여비보상 3백만원, 결산작업 보조요원 특근자 급식 20만원,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 가족급식보상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수선비 80만원, 복사기 대체구입비가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 대체구입비 입니다. 지난번 임시회때도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구년한 초과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승용차 2000cc미만을 지난번에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예산을좀 줄여서 2,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중형승용차 입니다. 1800cc미만으로 부시장님 차가 전용차가되는 관계로 소나타Ⅱ로 구입하는 것으로해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찌프형승용차는 갤로퍼로 1,580만4천원을계상했으며, 지금 현재 시에 25인승 버스가 있습니다만 내구년수가 지났기 때문에 34인승으로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3,529만원을 계상했고, 화물덤프트럭을 8톤으로 구입하기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액은 1억1,293만원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입니다. 사무용집기구입 입니다. 책상, 의자, 캐비넷 해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중 인건비 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인건비를 925만6천원을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 인건비를 3인에 대해서2,77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 입니다. 경상적경비로써전기안전점검수수료 60만원, 정화조 수거수수료 대형 80만원, 중형 180만원, 공해방지 배출검사 수수료 30만원, 세차장 수질검사 40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290만4천원을계상했으며, 공중이용시설 위생검사 수수료가실내환경측정 1백만원, 저수탱크청소 396만원, 청사전기설비 정기검사가비상용 발전설비 12만원, 전기수용설비가 5만원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입니다. 재산관리 서식 인쇄 60만원, 국공유재산 기록유지에필름 15만원, 사진인화 40만원을 계상했으며, 청사소독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운영비품 구입으로는형광등램프, 안전기, 기타재료, 화장실소모품, 청소도구, 기타소모품 등으로8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일러 난방원 작업복 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일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본청이 연료비가 1,336만8천원, 정화용 경유대가 50만1천원, 유지비가 72만4천원이 되겠으며, 당직실, 교환실에 온수보일러가 있는데연료비가 252만6천원, 유지비가 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식당에 경유증기보일러가연료비 134만4천원, 유지비 3만7천원, 공무원합숙소에 경유온수보일러가연료비 374만2천원, 유지비 7만3천원, 관사에 경유온수보일러가연료비 155만5천원, 유지비 2만2천원, 민방위교육관에 경유온수보일러가연료비 191만9천원, 유지비 7만3천원, 시청사 차고에 경유온수보일러가연료비 38만4천원, 유지비 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난로 입니다. 건널목, 연화산유원지, 화장장, 꽃묘장, 과적차량검문소, 교통불편신고센타 해서석유중형이 119만1천원, 연탄난로가 18만8천원, 유지비를 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온풍기가석유중형이 142만6천원, 유지비가 9만원이 되겠습니다. 꽃묘장에 석유중형, 연탄소형으로32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장 유류대를 4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물유지비 입니다. 본청, 합숙소, 관사, 민방위교육관, 기타 51동에 대해서 2,071만3천원을계상했습니다. 기타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기계설비류가 20만원, 윤활류 1백만원, 정화조 30만원, 전기실 40만원으로총 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2페이지 입니다. 보일러 청관제 구입으로청관제, 소금을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화조 약품구입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차장 약품 구입은 소석회, 황산반도, 고분자 응집제로 3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유재산이나 사유재산 경계를 표시하기위한 경계석 설치 인부임을 108만8천원을계상했습니다. 보일러 인부임을 기본급, 월차유급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해서 1,43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내 조경수목 관리를 위해서비료구입, 지주목구입, 조경인부임 해서193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업무추진여비 315만원, 건물철거 이주대책 보상비 6백만원, 지방공유건물 재해복구비 825만4천원, 공공시설 정비회비 1,7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7,720만원, '95년도에는7,734만9천원으로 전년 대비 14만9천원이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면, 보일러 세관 입니다. 보통연관, 관류보일러, 주철온수보일러, 열교환기 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으며, 정화조 기계실 보수로루스부로워교체, 세척수펌프교체, 전기판넬교체, 환풍기교체에 72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 입니다. 보일러 응축수 탱크교체 3백만원, 시유건물 보수 및 철거 1,250만원, 청사후면 담장설치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종합보험이 왜 대수가 각각 틀립니까 ?

대수가 틀린 것은비과세 차량이 있습니다. 민방위 차량이 응급차량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건설과 덤프트럭 하고, 2대 입니다. 그래서 대수가 각각 틀린 겁니다.

지금 시 본청에서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실과가 있습니까 ?

예, 녹지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종합보험하고, 자동차 종합보험하고 보험료 차이가 많이나죠 ?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륜차는 1대에 7만2,645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운전기사 체육대회가 있거든요. 운전기사가 총 35명 입니까 ?

예.

운전기사 35명이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어가면서 체육대회 합니까 ?

삼척시가 시군 통합하기전에는 영동지구 운전기사 체육대회를 매년 개최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삼척에서 개최하기 어렵다고 해서 태백시에서9월달에 운전기사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본청 뿐아니라 사업소 운전기사를 다 포함해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운전기사가 총 몇명입니까?

35명 입니다.

35명이 세끼를 다 먹느냐는 겁니다.

3식이라고 되어있는것은 체육대회 끝나고 나서 해단식을하기 때문에....

점심먹고, 저녁먹고 또해단식을 한단 말이죠.

예. 그리고 1인당 5천원으로는 식대, 안주, 주류를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134페이지 가로등에 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이 1,785등 이잖습니까 ? 사용료가 4,300만원인데 아파트지역에는가로등 전기사용료를 시에서 부담하지않죠 ?

아파트단지내에 있는가로등은 관리하는데서 부담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를들어 화광동을예를들어 보면 협심동은 아파트가 5층까지있습니다. 그리고 화광동은 3층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화광동은 연립형태로 해서 가로등사용료를 시에서 부담하는데 협심동은아파트로 해서 아파트 입주자들이 부담합니다. 비단 협심동 뿐아니라 아파트로 인정을받는 곳은 황지나 철암이나 다 마찬가질겁니다.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 3층, 5층 차이가 별것 아닌데 어떤 곳은아파트로 인정을 받고, 어떤 곳은 연립으로 인정을 받아서 혜택을 고루 안 줍니까 ?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세금은 다 같이 내는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등이 '87년도, '88년도에12만 인구가 있을 때 소도나 화전 등지에있던 가로등이 전부 철거가 다 되었잖습니까 ?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있던총 가로등 대수가 몇대며, 지금은 1,785 등이라고 나와있는데 지금은 그때 보다숫적으로 엄청 줄었을 것 아닙니까 ? 사용료도 많이 줄고,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라면 아파트지역에도 가로등 사용료를 전부 시에서부담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요. 그 다음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가동까지 전부 포함해서 140명 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동장, 사무장, 회계담당자까지 다 포함된겁니다.

다 포함해서 140명.알았습니다.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공공요금을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서에 올려 놓았는데 가로등 관리운영은 도시과에서 하기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내용을 모릅니다. 협심동하고 화광동 문제는 그런 방향으로검토해 달라고 도시과장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버스를 구입하게되면 매일운행을 합니까 ?

매일 운행을 해야 될일이 있으면 운행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 사용 합니까?

금년도에 분석을 해봤는데 자연보호라든가 산불진화, 식목일행사, 유사시 직원들 수송관계 등에 많이운행 됩니다.

시에서 관변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많은데 예를들어 동해수련원을간다고 하면 우리시 마크가 붙어있는 차로해서 데려다 주고, 끝나면 또 태워 오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그렇게 하는 것이 낭비가 덜 되지 않겠습니까 ? 앞으로 구입을 할려면 제대로 좋은 것하나 구입해 놓고, 진짜 태백시를 위해서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태백시에 있는 관변단체에서 필요로 할 때 빌려줄 수 있는 정도의 버스를구입해야 됩니다. 각 시군에 하나씩 있으니까 우리도 적당한것으로 구입하자 하는 것 보다는 뭔가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제대로 된 것을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우리 의원들도 지난번에 산업시찰을 갔다왔는데 그때 차를 임차해서 갔습니다. 시에 대형버스가 있다면 굳이 돈 주고빌려서 갈 필요가 없잖습니까 ? 시 마크가 있는 버스가 있으면 시 홍보차원에서도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참 좋은 말씀인데차량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된다면바람직한데 시에 대형버스가 있다라고할 때 사방에서 차를 빌려 달라고 많이할 겁니다. 지금도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적인면으로 볼 때 어려움이 있고, 누구는 차를 지원해 주고, 누구는 차를 지원 안해 주고하는 그런문제, 또 멀리 나가서 혹시 사고라도난다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해서문제점이 있습니다.

차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문제라고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무나 빌려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 자기들 단체 나름대로 시에 기여하는면이 있다고 생각할 때 빌려 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물론 소모는 좀 더 되겠습니다만 일부러 돈 들여서도 홍보하는데제 생각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봅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우리가 평통회의를 갔었는데 서울이라든가 경기지역 시군에서 온버스들이 전부 대형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고속형버스를 가져 온곳도 있었습니다. 대형버스를 구입한다면 오히려 예산을절감하는 효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구입하는 것은 비싸더라도 긴 안목으로 볼 때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대다수가 주문을 하는것이 소.중형 보다는 대형버스를 구입하는것을 원하니까 고려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버스 중형으로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일반 대형버스를 구입할 경우에는 한6,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3천만원 정도가 부족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현재 민원인들을 위해서 봉고차가 한마음신협까지다니고 있죠 ?

예.

그런데, 그 차를 시민들이잘 활용할 줄을 모르거든요.

예.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모르니까 시청에서 볼 일을 보고, 그냥일반 택시를 타거나 걸어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원인 차량 운행에 대해서도 홍보를 좀해주셔서 민원을 보러 오는 시민들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요. 그리고 복사기가 시에 전체적으로 몇대가있습니까 ?

본청, 사업소, 동까지포함해서 71대 입니다. 복사기 내구년한이 4년인데 내구년수가지난 복사기를 교체를 해 주어야 되기때문에 9대를 편성한 것입니다.

137페이지에 사무용집기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쓸 것을 구입하는겁니까 ?

본청이나 사업소, 동에 사무용 집기가 낡으면 교체해 주는겁니다.

불량품을 교체해 주는 겁니까 ?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불량품을 교체하면서 새로 사 주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장에 대해서소모품, 전기대, 유류대가 들어가는데화장장이 가정복지과 소관이라서 회계과장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도 생소합니다. 화장장을 대부분 시군에서 관리하잖습니까.

예.

그런데, 화장장에 가면 돈을 내야 됩니다. 사용료 안 냅니까 ?

내야 됩니다.

내야죠. 그런데 화장장이 시민들에게 얼마만큼혜택을 주길래 각종 공과금을 시에서전부 부담 합니까 ?

기본적으로 들어가는전기료나 유류대는 저희들이 내 주고,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해서 사용료는 별도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으면 시 세입이 되는 겁니까 ?

예, 아까 세무과장이화장장 수입료를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세입이 됩니다.

그러면, 화장장의 인부임은 어떻게 합니까 ?

화장장 인부는 고용직으로 가정복지과 직원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140페이지에 공무원합숙소경유온수보일러 해서 연료비가 374만2천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공무원합숙소 운영이자체 해결이 안됩니까 ?

공무원합숙소는 운영하는 사람이 한사람 있는데.

그사람도 고용직 입니까 ?

아닙니다. 운영하는 분은 고용직이 아니고, 따로계약을 해서 시에서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주는 겁니다.

임대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

년간 2백만원 정도됩니다.

임대료를 받는데 기름은우리가 대 줍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임대도 있습니까 ?

건물에 대한 임대입니다. 식당을 임대해 주는 겁니다.

공무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합숙소를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다가 또다시 시비를 투자해 준다는 얘기는이해가 안됩니다. 예를들어 건물유지비 같은 것은 시재산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편의를 제공해 주고, 다시 기름값까지도 투자를 해 준다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름은 난방기름 입니다. 난방기름은 후생복지차원에서 시에서지원해 주는 겁니다.

임대료를 안 받고, 임대받은 사람이 관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아니고, 임대는 식당운영에 대한 임대고, 방에대한 것은 임대가 아닙니다.

어쨌든간에 시에서 편의제공을 해 주는 것 까지는 좋은데 거기다가 다시 기름값까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느냐 이거죠.

공무원합숙소는 외지에서 온 직원들이 많고,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81년도에 합숙소를 지은겁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에서합숙소를 전부 다 운영 합니까 ?

제가 알기로는 대규모로 운영하는 곳은 태백시 뿐입니다.

그렇다면 합숙소를 지어서공무원들이 쓸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다가 기름값까지 대주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다른 시군에는 외지에서온 사람들이 없습니까 ? 전부 지역인들이 공무원 합니까 ?

합숙소 문제는 좀 더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위직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좋은데,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봉급이 없습니까 ? 보너스가 없습니까 ? 374만2천원이라는 돈을 예를들어서 54개경노당이 있는데 한달에 기름값을 얼마를대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 54개소가 있는데 1개소에 기름값을 월얼마를 대 주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모르시죠 ?

예. 잘 모르겠습니다.

한달에 2만원씩 대 줍니다. 이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지역의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인간적으로 이 지역사회에서 대접 받는 사람들 입니다. 공무원합숙소 보다는 경노당 같은 곳에기름값이 더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얘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이성용 위원 !

태백시에서 총사용하는연료비가 얼마 입니까 ?

집계를 내 봐야 알겠습니다.

유지비는 뭡니까 ?

수리비 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리비가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치 입니다.

연료를 구입할 때 입찰을합니까 ?

예, 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시중가 보다 낮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군데서만 계속 쓰고 있습니까 ?

예, 입찰을 봤기 때문에 현재 태백주유소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몇년째 계속 태백주유소에서 구입하고 있습니까 ?

아닙니다. 1년 단위 계약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144페이지에 청사후면 담장설치가 5천만원인데 지금까지 담장이 없었습니까 ?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앞부분은요.

앞부분도 테니스장쪽으로 한 100미터 정도가 담장이 없고, 지금도 보시면 보이는데 청사 후면으로신시가지 도로가 납니다. 도로가 나는 관계로 인해서 울타리를 부득이 해야될 것 같습니다.

총 몇미터 입니까 ?

지금현재 한 300미터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지적과, 회계과 소관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4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