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로가 채 풀리기도 전에 오늘부터 20일까지 9일동안 96년도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심사하고 확정 승인하게 될 예산심의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안건 1. 96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심의의건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 총액은 2,655억 12백만원으로 95년보다 29.8%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70억 29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0.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가 784억 82백만원으로 29.6%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수입이 381억 42백만원, 세외수입이 410억 46백만원, 지방교부세가 507억 4천만원, 양여금이 189억원, 보조금이 348억 41백만원, 지방채발행이 30억원으로 일반회계 수입은 총 1,870억 29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을 비롯해서 13개 특별회계에 784억 8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870억 29백만원에 대한 세출내용은 인건비가 286억 68백만원, 물건비 258억 81백만원, 이전경비 263억 23백만원, 자본지출 996억 2백만원, 보조재원 2억 78백만원, 내부거래 35억원, 예비비등이 27억 77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784억 82백만원에 대한 지출내용은 자본지출 319억 천만원, 보조재원 140억 3백만원외에 나머지 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예비비 등으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검토의견은 통합시의 균형 발전과 쓰레기 상하수도등 기초 생활민원의 해결, 그리고 환경, 시민보건, 문화 체육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므로써 지역의 발전과 시민 삶의질 향상 및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마는 재정구조의 투명성과 행정 능률의 향상, 재정 운영의 생산성 제고면에서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96년도말 신청사 이주 계획을 앞두고 냉난방 장비구입은(예 :대형에어콘) 지향한 필요성이 있고, 또 신청사의 냉난방시설이 중앙통제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본청에 보유하고 있는기존 장비는 보수를 하여 읍면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한데 이에 필요한 보수비등의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 공무원 사무 활동의 기본적 경비인 여비, 사무비를 책정함에 있어 물론 전체적인 실링 범위내에서 등급에 따라 편성된다고는 하지만 격차의 심화는 바람직 스럽지 못하므로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기준이 아니라면 향후 기술적으로 조정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세번째, 예산편성은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세출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부서의 세입 판단 보고서에 의하여 세출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세입부서에서 제출된 세입 판단을 확대 계상하는 등의 사례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은 앞으로 지향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예 : 담배소비세) 네번째, 사무비인 수용비의 편성은 관서수용비와 사업 목적상 필요한 사업성 수용비가 있습니다. 공무원 1인이 1년간 사용하는 기본적인 사무용품비는 관서수용비에 계상이 되어야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수용비는 일반수용비에 계상되어야 합니다마는 사업적 성격이 아닌 기본적 사무비가 일반 수용비에 계상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번째, 협약부담금등은 수입 판단이 확실시 되었을때 세입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마는 95년도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토지매입비로 세출 예산까지 편성하여 놓고 수입이 불가하자 96년도 본예산에 이중으로 세입 계상한 것은 재정운영 질서를 무시한 예산 편성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일뿐 아니라 동건에 대하여 토지매입이 확실하지 않은데도 도로개설비 2억 8천만원을 96년예산에 계상한 것은 적정 예산 편성이라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예 : 현대APT～금호APT간 도로개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실국장으로부터 해당실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들은후 실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실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에 앞서 오늘 해당이 없는 실국은 사무실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를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을 제외한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실장님께서는 기획실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기획실장 김종철 입니다. 군산시의회 제11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이원행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9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기획실 소관 예산 편성액은 '95년도 대비 약 13억원, 7.8%감소한 164억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된 이유는 연금 부담금 15억, 의료보험부담금 5억, 퇴직수당부담금 10억원등이 '95년에는 예산담당관실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96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총무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감소된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실별로 계상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은 '95년 대비 12억원이 증가한 18억원 예산담당관실은 '95년 대비 46억원이 감소한 110억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은 '95년 대비 4억 5천만원이 증가한 12억원, 감사담당관실은 '95년대비 1억원이 증가한 1억 5천원, 시민문화회관은 '95년대비 1억 4천만원이 증가한 6억원, 청소년회관은 '95년대비 14억이 증가한 16억5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럼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계산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입니다. 청원 전산교육을 위한 장비 확보를 위하여 4천4백만원, 신청사내 실과소간 그리고 신청사와 사업소 읍면동사무소간의 행정 전산망 구축위한 LAN시설비 6억원,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 및 배낭여행 실시등 직원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2억8천만원등이 계상되었으며, 예산담당관실은 직원의 봉급 및 상여금, 각종수당등으로 100억원 민간경상보조금 POOL이 2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구암동산 성역화 조성 학술연구개발비 3천만원 시립합창단 운영에 따른 보상금 1억1천만원 예총, 문화원, 열림음악회등의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금 1억8천만원 불지사 계단 및 석축공사비 3천2백만원 상주사 대웅전 보수비 1억원 채만식선생 집필가옥 복원공사비 6천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천 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민문화회관은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 및 재료비 구입비로 5천5백만원 무대조명 컴퓨터 콘솔 및 인터페이스 교체를 위한 공사비 3천2백만원 무대와이어 교체 및 시설 보수 2천4백만원등이 계상되었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회관입니다. 직원증가로 인한 인건비등으로 6억8천만원, 전기료, 상수도료등 공공요금 1억원, 시설장비유지비 및 각종재료 구입비 1억5천만원, 수련원동 숙소 침구 구입등 자산취득비 1억2천만원, 신간 전문서적 구입등 도서구입비 8천8백만원, 회관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대행 사업비 4천2백만원 회관의 효율적인 경비를 위한 폐쇄 회로 설치 및 청사 차광 커텐 설치비등 시설비로 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96 본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금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불필요한 경비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해당 담당관들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예산심의를 하다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실장님께 질문을 할까 하는데 시간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실장님께 질문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먼저 말씀하세요.

위원장, 기획실장님, 기획담당관님이 하시기전에 기획실장님한테 한가지 집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문영실위원님 말씀도 그런 말씀이고 하니까 질문하세요.

기획실장님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고 넘어갈려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현재, 우리 시청 신청사 짓고 있죠? 거기가 대지가 몇평이죠 ? 질문을 할 테니까 답을 하세요.

6천평 정도,

모르시면 모르시는대로 답해주시고 부지매입비가 얼마죠?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모든 업무를 주관하시고 총괄하시는 분이 기획실장님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안챙기십니까 보니까 금년 예산에 한분도 안올라왔어요. 땅값 다 값았어요?

신청사 관계,

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연재 70억원이라는 땅값이 안나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고 왜, 본예산에 안올라왔는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그런것을 검토를 하셔야지, 그런것도 검토안하시고 지적하면 지적하는 의원만 안좋다고 하실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충분히 설명을 해 보세요. 땅값이 정리안됐죠?

정리 안됐습니다.

정리안됐으면 예산담당관 챙기지않았습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시청 청사 땅값은 안값고 다른데로 해 보자는 얘기입니까?

재원이,

말씀해 보세요. 두분이 이야기해서 맞춰보세요. 거짓말도 좋습니다. 맞는 답만 주세요.

계수를 정확히는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땅값 일부가 구획정리 지구에 들어가 있는 땅값이 있고 국유지가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줘야합니다만은 재원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삭감을 시키고 재원이 풍부하다고 해서 시청, 우리 시민의 집짓는데 땅값 안주고 이런 부분은 거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거기에 기획실장이나 예산담당관 그분의 계획은 무엇이고 주관했던 입장에 있을것 아니겠습니까? 청사 땅값은 안주고 뭘 값겠다고 이것저것 여러가지가 올라왔는데 쭉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빠졌어요. 빠진 이유를 소상하게 밝혀 보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고 계획을 하는 것이 기획실장인데 지금 내년 말이면 신청사에 이주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보던지간에 지가를 안주고 건물대가 내 소유의 땅도 아닌데 건축물을 지었다면 지가를 안주고 집을 들어갈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7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세우지않았으니까 일괄에 오늘 예산심의를 할 가치성이 없어요, 오늘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기획실장이 이런식의 의의가 없으니까 오늘 예산은 볼 것이 없습니다. 이런식의 시 행정을 하는 과정이라면 우리가 뭣을 물어보겠습니까, 기획실장이라면 상세하게 시행정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 변하고 있는가 이런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예산에 올려야 하는데 지가를 안주고 어떻게 내년에 시청사에 들어가겠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속하는 과정입니까?

지금 이래범위원님이나 문영실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획정리 특별회계에다 줘야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일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전개할 자금이 바로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우선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사항을 여기다 계상을 하고 거기에 70억원을 주면 일반회계가 가용재원이 당초에는 110억원 있다가 증액이 되어서 약 200억원 되는데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주는것은 나중에 그쪽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든지 발생이 되면 그때 그때마다 예산을 확보를 해서 주는 것으로 하고 우선은 개인일 같으면 안되지만 우리 각 회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그것은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필요한 사항입니다만은 구획정리특별회계에다는 저희들이 나중에 재원 범위내에서 추경에 바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에 일부 필요한 금액을 하고 우선 현재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한다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지 매입비관계는 공영개발단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기획실에서 공영개발단에다 언지를 준다는가 70억 문제를 상의를 했어야 하는데 기획실 혼자만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한가지 또 있습니다. 어떻게 세입이 없는데 세입이 가상적으로 세입을 가상적으로 잡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 예를 들어줄까요? 거기 예산서 보면은 71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소 매각 수입에서 25억 잡아놓았어요. 수입에다 잡아놓았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올해 계약이 되있습니까?

안됐습니다.

안됐죠? 올 계약 약정 쓴것도 없죠?

없습니다.

내년에 팔린다고 가상을 했습니까?

그것은 자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팔린다고 확정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사업상 이쪽에서 지금 세출에 계상이 돼있기 때문에 도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입찰이,

아니, 기획실장님, 지금 계약서도 쓰지도 않는 매각대금이 계약도 안써졌어요. 그런데 세입에다 잡을수 있습니까?

그것은 잡을수 있습니다.

항에다 잡을수 있어요? 이것이 어느 방식입니까? 세입에다 25억원 잡아놓고 이것을 돈이 들어오지 않는 과정에다 25억을 예산서 지출에다 잡어놓고 있는 과정인데 잘못된것 아닙니까?

95년도에 옥구군 예산에서 의회에서 확정을 해준 사항입니다. 세입세출에 세입에서는 구청사를 팔고 세출에 새로 신청사가 계상이 되는 것으로 예산에,

아니,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계약도 없고 팔린다는 매매계약도 없는데 어떻게해서 25억을 세입에 잡아놓고 세출에다, 그러면 어디에다 25억을 잡아놓았는가, 이것이 매각이 안되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25억을,

사업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재원가지고 우선 대체해 가면서 사용,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세입이 없는데 세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입을 저희들이 다시잡고,

이것 팔린다는 것 확률도 없지 않습니까? 확증도 없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좋은데, 더군다나 25억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또 농촌지도소가 면사무소 청사 짓는데 신축 부지 짓는 청사비로 20억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것을 유효적절하게 쓸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해서 순전 시 재산을 매각처분만 할려고 하고 팔리지도 않는 과정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런것을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그렇지만 판다는 조건으로 해서,

이것 안뜯어고치면 예산심의할 것도 없어요.

개정면 운회리에 6천평을 샀습니다. 신축부지를

채규열 위원님,

늦게와서 죄송한데 건축심의 때문에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첫날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시작을 해야,

지금 질문받은 시간이니까 매듭을 짓고, 위원장님,

채규열위원님께서 조금만 양해를 하시고,

기획실장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면 수송동 미장들 있죠? 그쪽 택지개발 사업을 우리 시측에서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 큰 수익성을 잡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본위원이 행정조사 위원 기준에서 여러가지 조사 차원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70억이라는 돈이 구획 정리사업 지구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벌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쪽도 토지개발공사에서 와서 사업을 해서 수익은 그쪽에서 차지 했고,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데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택지조성을 하면 자립도가 낮은 군산시에도 큰 이익을 가져올텐데 너희들 그동안 뭐했간 이것을 못하냐고 질문을 하니까 이 돈이 자금이 안들어와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못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답을 얻고 제가 예산서를 쭉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놓고 예산 조차도 본 예산에서 세우지도 않고 심의 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 행정말이죠 다시 생각해야 할 행정입니다. 이제 지방화시대가 되있으니까 수익사업을 완전히 찾을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하고 수익성 있는 길을 찾아야 할텐데 어찌 이런 이렇게 행정을 하시고 이런 행정을 주관하십니까? 수송동이나 미장들에 가서 우리 군산시에서 직접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자립도가 56.3%밖에 되지 않잖아요. 기채는 870억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들이밀었는가 정말로 그 마음들이 들여다 보여져요. 무사안일주의로 하루하루 붕급타고 봉급날 봉급은 나오니까 가족들하고 먹고사는데에는 아무이상이 없다해서 무책임한 행정을 해도 너무나 하신다 그말입니다. 저희 시민대표인 저희들이 볼때는 너무나 무책임한 행정을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어떻게 책임을 통감하실렵니까? 말씀한번 해 보세요.

지금 문영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획정리특별회계가 70억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미룡동 저쪽에 택지개발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를 밟아야 할 여러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소가 6월 27일자로 새로 신설된 이후에 지금 그와같은 사업들을 위해서 상당히 직원들이 여기저기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좋은 여건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바로 사업을 실시하는 단계가 아니고 구획정리사업을, 택지개발사업을 할려고 해도 상당히 시간을 소요하는 사업이지 현재 예산 70억이 자기앞에 없어서 사업을 추진못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님하고도, 만약에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이 자금이 필요하다면 바로 저희들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막연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 안되는 소리좀 하지 마세요. 70억을 계상도안해 놓고서 무슨 얘기를 하시고 이것이 25억 줄여서 매각 수입이라고 해서 25억 매매계약서도 안되어 있는데 잡아놓고 이 과정 잘못된것 아니예요.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실장님 문영실위원님하고 이래범 위원님의 질문에 여기서 조금전에 답변주신 것은 기획실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견해를 말씀 주시고 본인들이 원하는 답변이 어떤 것인가도 잘 생각하셔서 이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으로 뭔가 본인들이 원하는 똑 부러진 대답이 안나올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96년도 예산안 다루면서 처음 출범하고 제안설명에 앞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것 같이 말씀주셔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기획담당관 이영일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106페이지부터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경비 기본경비는 총액만 그냥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인건비에 02수당은 정액수당입니다. 그밑에 일용인부임 04도 정액 일용인부임 입니다. 다음에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도 정액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시책 업무추진비는 일반행사와 각급 위원회 대회를 통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03 기타일반업무추진비도 정액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이것도 전체적인 총 한도내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에 복리후생비 이것도 정액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관서당경비는 기획담당관실에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총액 6,949만 4천원중에는 관보대가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09페이지 일반운영비 산출기초에 이 일반수용비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상황판 제작해서 1,0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관계는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액수가 1,050만원입니다. 지금 군산, 옥구가 통합되고나서 종합적인 총괄 상황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전체적인 기본구상이 그려진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작았기 때문에 삭감되어서 가급적이면 살릴수 있다면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10페이지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U대회 홍보물 이라고 산출기초란에 200만원이 삭감이 되있습니다. 다음에 밑에 03 운영수당 개항 100주년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전액을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시에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유독 개항 100주년만 작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나중에 수당 지급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고려해볼때 이 문제는 제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05 급양비 각종 당면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비 180만원 삭감을 하셨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급양비는 다른 용도에 쓰지도 못합니다. 저녁에 일을 하면서 밥값을 일괄적으로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계상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1페이지 재료비는 인부임이고 그 밑에 여비중에 국내여비 2,515만 5천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총액이 1,095만원이 삭감이 되있습니다. 2,500만원중에서, 여기에는 여러가지 부기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희들 관계는 출장업무가 많고 하기 때문에 제일앞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관계로 그렇게 많이 삭감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한번 제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112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해서 군산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비 이 관계는 국토건설 종합계획법에 의한 군산시 통합이 된 이후로 20년간의 장기발전계획 구상용역 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상금중에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 자료 수집을 위한 실비 여기는 위원님들이, 우리가 이제 1999년 10월 1일이 개항 100주년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3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계획에 따른 현장을 가보실 필요가 있을때 거기에 대한 현장 추진 여비가 되겠는데 여비조의 보상금입니다. 이것이 삭감이 전액 되있습니다. 계상이 될 수 있다면 해주시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그 밑에 02 포상금에 연말 심사 분석 결과에 대해서 사업 추진 우수 실과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제일밑에 시설비에 사랑과 희망의 도시 부분 수선해서 200만원 2회로 되어있습니다. 2식이라고 되어 있는것이 오자가 되어서 2회 입니다. 그런데 반절이 삭감이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113페이지 무형고정자산에 가서 팩스 설치비용인에 국제업무관계로 팩스를 사용하는데 통신실의 팩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화가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중에 기타일반업무추진비해서 이것은 법무계 자본 경비가 됩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문변호사 송무에 관계되는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소송인지대가 되겠습니다. 03에 운영수당 이것은 법률 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05에 급양비는 특근비이고 10에 재료비 이것은 법령집가제 추록추진인부임이고, 그밑에 국내여비는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은 승소사례금, 다음에 고문변호사 식비 보상금인데 그 밑에 포상금은 소송수행자 소송에 이긴 사람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8페이지 입니다. 밑에 전산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산계가 쓰는 소모품이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까지 연속되고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전산계라고 해서 전산계가 쓰는 각종 말하자면 부담금입니다. 회선사용료라든지 보험료라든지 130페이지에 계속 되겠습니다. 다음에 130페이지 03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전산계에서 우리시청 전 직원을 전산요원화 하는 대상으로 교육을 금년에 3개 과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외래강사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여기에서 특별히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2,600만원을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겼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주민등록이란 것은 전국적으로 온라인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관리에 대한 용역비 입니다. 2,600만원 5,607만8천원이, 그런데 이것을 2,600만원을 깍아버려서 신년도 1월 1일부터는 용역발주를 못해서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망을 가동할 수 가 없어요. 말하자면 고장이 나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2,600만원은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해 주셔서 용역의 비용으로 쓸수 있도록 12월중에 일반 준비를 해 놓았다가 1월중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깍았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등록 전국망 운영하는데 문제가 제기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132페이지입니다. 전산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산계의 주된 운영은 지금 현재 전산망관리가 제일 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과정, 그다음에 직원을 교육시키기 위한 과정 이런 과정들이 전산계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전산망 유지관리 출장여비에서 100만원을 삭감을 해 주셨고 밑에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여비 중앙연수비용입니다. 이것도 100만원을 깍았는데 기회가 계신다면 계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가서 전산교육장 장비 확보해서 4,400만원인데 이것을 전액을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우리가 교육을 시킬려면 교육시킬 강사, 강사수당, 그 다음에 교육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강사수당은 세워놓고 장비는 깍아버렸습니다. 이것도 모순이 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계상이 되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시설비에서 신청사입니다. 시에 신청사 LAN시설이 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청사에 이설을 하기전에 10월부터 작업에 들어갈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4항에 일반업무추진비 02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국제 자매도시 방문단 래군에 따른 비용인데 초청자는 양국간에 협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 교환 당사국간에 서로 비용을 부담을 해주고 초청자외에 경비를 부담을 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여기에는 통역료, 번역료등 포함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중국 연대시 그 다음에 명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게시가 될 일본 고리아마시와의 자매결연 관계 추진을 위한 대책 그다음에 또 경제 교류관계 이런 여러가지의 종합적인 비용들이 일반수용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651페이지입니다. 이속에는 군산 연대간 정기 여객선 페리호의 취항 관계로 행사비용도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65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우편요금 종합적인 공공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 이것은 국제화 추진 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5만원씩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급양비 88만 2천원은 교류에 따른 야근특근비가 되겠습니다. 국제협력계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652페이지 임차료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3월에 있을 정기여객선 취항에 따른 참가 시민들에 대한 수송 대책비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는 행사의 집기구입비입니다. 수용비외 것을 재료비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여비중에 국내여비 국제교류 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이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국외여비 2억 7,900만원 이것은 국제자매도시 장기연수가 파견관계 중국에 시 직원 1명을 파견을 해서 상당한 중국어를 어느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장기연수를 시켜서 우리시에 통역요원이 없어서 늘 고통을 받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확보할려는 대책이고 또 배낭여행 연수단도 금년에는 지역에 따라서 실정에 맞게 소요경비를 반절만 줘서 집행을 할려고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653페이지에 도연수, 읍면동 공무원 해외연수 그다음에 중국연대시 취항 기념행사, 연대시 공식방문에 대한 상품교역장 그다음에 타코사시의 주정부 수립 기념이라든지 한국의날 기념행사 그 다음에 일본의 고리아마시하고 자매결연 사전 협의와 추진관계 대표단 파견관계 이러한 비용이 2억 8,000만원속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653페이지 가운데 외빈초청 여비는 어느나라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협약에 의해서 서로 비용을 각자 부담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상대국에서 부담을 한다든지 협약을 위한 비용부담에 들어갈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상금 관계 이것은 민간인에 대해서 자매결연시 거기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해서 말하자면 비용조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54페이지입니다. 출연금 관계는 우리가 국제화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그 재단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관계 민간경상보조는 우리가 자매도시에 파견할 예술단에 대해서 부분 보조를 할 액수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여기는 프린터기 한대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의 예산내역을 목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111페이지 국내여비 가운데 1,950만원을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포괄적으로 총액수가운데 이만큼을 삭감을 했습니까? 항목별로 삭감했습니까?

의회지원을 위한 선진지 자료수집이 중간에 있고 450만원 그 다음에 동계U대회 업무추진 350만원, 밑에 개항 100주년 기념행사 사업 추진에 따른 자료수집 및 협의 이렇게 해서 270만원해서 총액이 1,095만원이 삭감이 돼있는데 여기에 여비를 계상하고 삭감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보기에 모든 전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열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총액적으로 볼때 이러한 사업들이 있다하는 한가지의 예시적인 분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반절을 삭감한 것은 저희들 업무가 출장업무가 많은데 제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보상금 가운데 승소 사례비 500만원인데 개인들은 승소를 하면 사례하는 경향이 많은데 우리 행정부에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는가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재판이 없을때도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월 15만원씩 주고있죠? 그렇다고 보면 일종의 군산시에 고문변호사가 계약을 맺어서 협조를 하는 입장인데 과거에는 지방화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명분을 찾을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이루어졌으니까 변호사들도 군산시민의 한사람이니까 우리 고문변호사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승소했다고 해서 건당 100만원씩 줘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들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리죠 승소 사례금은 저희들이 대개 행정 소송이기 때문에 광주에서 수행되는 것이 많습니다. 광주 고등법원에서, 그런데 여기에는 변호사 보수 규정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선임료를 지급하고나서 우리가 승소를 했을때 30%범위내에서 가감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지 군산시에서 소송당한 사건이 아닙니다. 광주에서 소송이 일어나서 광주변호사를 선임해서 고법에서 행정소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는 현재 3건을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전체를 모든것을 지급은 하지않고 여기에 고문변호사가 광주까지 출장가서 하는 소송행정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수행 대행자로서 선임을 한 그분이 이겼을때 비용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구나 그렇죠. 나쁜 이야기지만 다시또 만날수 없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하고 광주까지가는 고문 변호사가 그쪽에 알선해 줄것 아니예요 ? 그렇죠? 그러면 없는 고문변호사 선임료를 내고 선임을 하는데 선임료 따로 쓰고 승소했다고 해서 변호사법 변호사 수입료 규칙에도 있겠지만 꼭 그대로 따라야 되는가 안그러면 반절정도 해서 삭감할 수 있는것이냐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소송수행을 여러건해 보았습니다만은 우리 변호사 수입료가 건당 대개 200에서 250밖에 안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송무를 해서 지는 경우도 상당히 어떤때는 괴로움를 느낄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당사자와 소송 수행할때 여러가지 현지 여건을 보면 저희들이 개인 같으면 비용을 투자를 하고도 이길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갔다는 저 혼자의 생각이 들을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우리가 소송을 수행하면서 계약을 할때 돈 100만원 정도를 줍니다. 가령 승소를 했을때 더 쓰겠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돈 100만원, 200만원이나 수입료가지고 양 질의 변호사를 사실은 선임하기가 여렵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한푼이라도 아낄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런 사례는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가운데 2,600만원 삭감했다고 하는데 전산망 수리비로 되어 있는것을 삭감했다고 했는데 예산담당관님께서 실과별로 예산 심의할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서 중요한 것은 삭감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셨어야지 내무위에서 삭감된 것을 예결위에서 무슨 재주로 살릴수 있습니까? 그때 현장에서 어떤 목을 잡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같이 시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절대 안된다고 투쟁을 해서라도 살려놓아야지 중요한것 안되면 전산망이 꺼지는 상태인데 삭감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부탁하면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무위원들하고 다시 의논을 하져서 꼭 필요한 것 만큼도 살려줘야 하겠다고 이야기 해서 수정안이라도 넘어 오도록 부탁할 수 있는, 이상입니다.

조봉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봉구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설장비 유지비 2,800만원을 삭감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전국망입니다. 주민등록망이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보수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지말고 누구한테 어떻게 위탁을 해서 계약을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하는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 얘기를 할려고 드리는 것입니다. 용역을 줍니다. 전문업체한테,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줄려면, 예산회계법에 의한 관리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을 해야 하겠죠. 참가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전라북도권 일원은 대주정보라고 하는데에서 95년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총 주민등록 전산관련 장비에 12% 용역을 해서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을 주고, 예를들어 한꺼번에 돈을 다 주는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얘기를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이 관계는 총액 입찰이 되면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삭감을 해도 일하는데는 지장은 없겠구만요.

연간, 총액 입찰은 되어야 저희들이 적정선을 유지를 하죠.

그건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올려도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한다면 부분적으로 반년것을 한다는지 이런 어떤 편법을 적용해야겠죠.

다른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예, 문병준위원님,

131페이지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 집계표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131쪽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현재 시간이 3시 30분이니까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해서 빨리 끝나도록 다른 남은과들이 있으니까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듣도록 합시다.

아니, 내내 통계전산인데 왜 그래요? 131페이지가?

잠깐만요. 문영실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등록 인부 통계조사는 인구 통계를 담당하는 인구통계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혼란이 있을텐데 같은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과, 계가 나누어 쓰는 과목이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할때 설명하는 사람이 하면 체크를 해야, 혼란스러운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목이고 하기때문에,

총무과 통계계 소관이예요,

잘 알았습니다.

조금전에 문영실위원님께서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질문하고 우리가 연속되는 회의때문에 그러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용은 문영실 위원이나 위원장인 본인이나 내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제안설명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다른 소관의 상임위원으로서 예결위원회에 오신 굉장히 궁금한 것이 많을 테니까 거기에 따른 질문도 받아야 할 형편이고 문영실위원께서 조금은 양해를 해 주세요. 가급적이면 빠른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김재수 위원님,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한가지는 전산교육장 장비 확보해서 레이저 프리터기 20대 삭감을 했고 130페이지를 보게 되면 강사수당해서 살려준 부분이 되어 있는데 두가지를 다 삭감을 해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컴퓨터 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좀더 전문화시켜서 컴퓨터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겠금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부분은 삭감을 하고 한부분은 살려놓아야 한다고 보면은 명분이 없을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심도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않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앞에는 말씀하신대로 강사수당이 계상이 되어있고 뒤의 프린터기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교육장비는 286을 가지고 프린터기 조작을 할 수 없이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여기에 빠졌기 때문에 우선 교육을 시키는데는 컴퓨터 본체만 가지고 시키는 것이고 일부 프린터기를 한두대 갔다가 시키는 것은 금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때를 계산을 해서 그때 확보를 하도록 하고 교육은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청사로 이전하며 전산망이 250대의 컴퓨터가 묻게 됩니다. 그래서 600대까지 확장을 97년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전 직원이 알아야 하기때문에 교육을 추진을 하면서,

컴퓨터는 조율을 하고 있구만요?

컴퓨터는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저희 사회산업위에서 물론 다 똑같이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저희 사회산업위에서는 전년도에 예산이 없던것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절약을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일괄해서 20%를 삭감을 했어요, 그런 부분을 예결위에서 한번 얘기를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계수조정할때 하도록 합시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채규정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른 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예산담당관실 소관이외에 간략하게 보충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의 심의 시작하시기전에 위원님들께 96년도 예산편성자료를 전부다 나누어드렸기때문에 그것을 참고를 하시면은 예산심의할때 참고가 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전년대비를 많이 예산심의하면서 흔히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를 많이 하시는데 예산 과목이 작년도 예산과목과 금년도 예산과목이 많이 조정이 되어서 어떤경우에는 작년도 예산이 없는데 금년도 예산이 계상이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 예산이 다른 과목에 있던것이 예산과목이 조정되어서 그것이 전년도 예산에 없는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전년도 예산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금년도에 몇점 올라왔다 하는 것은 새로운 예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참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관련 과장이나 계장한테 물어봐서 심의를 하시면 훨씬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담당관실 예산은 113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110억원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예산담당관실의 예산 대종을 이루는 것은 본청인건비 봉급이라든지 수당, 이런 인건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경상비는 앞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청내에서 공통으로 써야 될 경비를 예산담당관실에 홀닝해놓은 저장해놓은 예산이기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있는것처럼 보입니다. 그런점을 사전에 양해 해주시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제가 세세한 부분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시간을 약하기 위해서 인건비 본청 인건비가 기본급이 85억 9,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각종 수당으로 15억 8,669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력은 전부다 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력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114페이지부터 116페이지 중간까지가 각종 수당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16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용인부임 3사람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 3명의 일용인부임이 있기 때문에 봉급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산출기초편에 보시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해서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나누어드린 지침에 의해서 부시장님 일반업무추진비가 거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업무 추진비 2,520만원은 정액이고 정원가산금이라고 해서 시장이나 부시장님 정원의 시장은 100% 부시장은 40%의 정원에 따라서 가산되는 가산금 657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보시면 시책업무 추진비 900만원은 역시 정액에 의해서 부시장님 업무 추진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 보시면 4,344만원 이것도 예산담당 특수활동비 직책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등 4,34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1,400만원, 죄송합니다만은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정액별로 계상을 한 것인데 부시장님 것입니다. 거기에 예산편성 편의상 여러가지 보조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비 실지로 쓰는 것을 전부다 열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몇가지만 대표적으로 넣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 3,020만원 시책업무특수활동비 3,020만원 중에서 2,520만원은 부시장님 정액으로 계상된 것이고 제일 하단보시면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담당관실은 시책특수활동비 500만원 계상하도록 지침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후생복리비입니다. 이것도 법에 의해서 주는 과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약합니다. 계상액은 6,02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8,871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2,600만원이고 시 기관공통 운영금 6,230만 4천원이 계상되어서 8,871만 8천원이 계상되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중반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입니다. 여기에 6,688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프린터기 토너 구입비 300만원, 예산편성 치침서 유인 250만원 의회심의용 예산서 1,500만원 예산편성자료 및 부속서류 450만원, 지방재정지 구입비 140만원, 예산편성요구서 및 제서식유인 90만원, 예산원부 및 추산부 구입 140만원, 프린터리본 및 카트리지구입 72만원, 자치공론구입 600만원, 96예산프로그램 추가구입 및 사후처리수선비 120만원, 확정예산서유인비 3,300만원 해서 합친것의 10%를 절감한 것이 743만 2천원을 거기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계 소관으로 경영수익사업 관리카드 제작 20만원, 전국경영수익사업 연구과제 인쇄 125만원, 민관공동출자사업 연구과제 인쇄 125만원, 경영수익 사업 업무추진 사진 촬영에 7만원과 15만원, 레이저 프린터기 토너 드럼구입 44만원, 복사기 수리 50만원 계상이 되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공기업계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3만원였는데 내년부터는 위원회에 참석하시면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제일 하단을 보시면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 총액은 5,83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편성 작업 특근급식비 900만원, 재정운영분석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특근비 250만원 공기업계 경영수익사업 분석작업 특근급식비 100만원 그 다음에 기관업무운영 공통으로 특수목적이 있는 사항은 독수리훈련, 멸공훈련, 향방훈련, 을지연습훈련 급식비 1,800만원 기타 불투정소요에 따른 직원 특근비 3,400만원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소요가 생길때 저희가 지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과에 전부다 분산지급이 되면 필요한때는 못쓰고 필요없는 부분은 남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로 저장했다가 별도로 결심을 얻어서 지출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6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8,223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역에 대한 예산을 전부다해서 9,100만원에 대한 10%인 9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도 각 과에 보상금이 있습니다만은 항목에 들어가지 않은 불특정 보상금이 필요할때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이것도 내무부 지침에 의거해서 한도액이 있습니다만은 군산시 경우 한도액이 2억8,300만원입니다. 한도액을 전 부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분석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보시면 900만8천원이 계상되있습니다. 다음은 회의 운영수당이 1,300만원이 개상되었고 급양비가 2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32만8천원이 계상되있습디다. 그 밑에 보시면 투자심사분석에 관한 국내여비 380만1천원이 계상되있습니다. 이상 저희 예산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영실 위원님,

문영실위원입니다. 122패이지 봅시다. 3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122페이지보면 시정불특정 업무추진해서 2,473만1천원 이 부분하고 도서개발사업업무추진, 예산담당관실에서 도서개발사업 업무추진을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 두가지하고 119페이지에보면 관서당경비에 거기 예산중에 2,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 공통운영금이다 했는데 공통운영금이 어디어디에 지출되는가 그 내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그것도 지침 지침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지침상은 공통운영을 공통경비를 운영과목을 운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만은

지침이 어떻게 됐습니까 ? 지침을 가져와 봐요. 지침이 잘못된 것은 예산 편성한것을 삭감해야 합니다. 말씀하세요.

사용은 그때그때 사용할때마다 저희가 결심을 얻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갑자기 급양비가 모자란다든지 수용비가 모자란다든지 경우에 여비가 모자라는 저희가 그때그때 사항을 보아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세한 사항을 지침서가 있기 때문에 지침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개발 사업 업무는 저희가 각종예산자료를 수집할때 도서를 나가서 실지로 봐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꼭 필요가 있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위원님들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생각할때 예산담당관님께 질문을 다시 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도서개발사업 업무 추진하는데 전문성 있는 부서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예를 들어서 수산과나 사회진흥과 도서개발계에서 해야할 일을 예산담당관실에서 떠 맡아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그런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도서개발업무는 저희가 도서를 나가는 경우도 있고 도에다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중앙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서개발 사업문제로, 왜냐하면 예산은 도서개발 예산이 별도로 오기때문에 도서개발 사업계획을 가지고 중앙으로 쫓아갈 경우도 있고 도에 올라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을 넣은 것입니다.

상품을 이렇게 넣으셨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느닷없이 예산담당관실에서 도서개발업무추진비해서 올라오면 내무위원회에서도 한참 심의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것입니까? 처분에 맡기겠다고 했지만 예산을 기분대로 깍고 올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꼭 필요한 예산을 부분적으로 설명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다가 문자 하나만 넣었으면 이해가 쉬웠을텐데 도서개발업무협의라고만 했어도 위원님께서 이해가 쉬웠을텐데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업무차 협의금이라는 말씀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시정불특정 업무추진 여비도 예를들면 각과에 있는 관서당 경비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각과에 배정되어 있는데 예를들면 갑자기 중앙에서 계획에 없는 교육이 내려온다든지 소관이 불분명한 차출지시가 온다든지 할 경우에 각과에서 그 여비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 여비를 빼주면 한달여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경우에 시장님이나 국장님 결심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법 조항을 보니까 5% 정도 세워도 된다는 안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예산계장 빨리 복사해다가 위원님들 드리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예를들면 새마을 전진대회를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새마을 전진대회를 갑자기 한다든지 사회정화 전진대회를 한다든지 이러한 차출 지시가 옵니다. 그런데 차출이 그 과에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과를 차출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에서는 여비를 빼지를 않습니다. 남의과 일을 왜 내가 여비를 빼주냐해서 그런 자금이 많아요. 그런때에 이것을 쓰는 재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다른 질문, 예, 문병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대체적으로 모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떤 경우 기준의 5%까지 쓸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할때 최상한선만 가지고 예산이 편성됩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5/100라고 할때 그 이하로 해도 관계는 없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최 상한선으로 제일 많은 숫자 먼저 기재했단 말입니다. 예산은 작든 많든간에 모든 예산이 수당이나 뭐나 모든것이 최 상한가로 조직이 됐단 말입니다. 이런것을 조금 조정할때는 낮추어서 해줘야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생각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되지 쉽게 이야기해서 5%하라면 꼭 5%해야만 되는 것은 아닌데 전부 5%라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운영하는면에서 여러가지로 참작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 한마디 드릴께요, 예산은 세입은 원칙은 없습니다. 세입은 최소화로 잡고 세출은 최대 적정선으로 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 예를들면 990원을 할 경우에 980원이면 10월때문에 집행이 안됩니다. 990원인데 예산을 1,000원을 세웠다면 10원 남은것을 집행하는 것은 지장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그야말로 예산입니다. 가능하면 실지 거래가격을 약간 상회하는 선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기법입니다. 문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항상 기준보다 약간 상회하게 편성하는 것이 예산의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 이래범 위원님,

117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 3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보면 기관운영추진비해서 부시장정액 이것은 우리 자료에 의해서 책정된 것이죠 ? 그 다음에 정원가산금도 똑같다고 했죠? 시장 100% 부시장 40% 그 다음에 뒤에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래서 부시장이 900만원 올라와있죠 ? 그 다음에 밑에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해서 부시장님 60만원씩 12개월,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획에 의해서 된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예산담당관 한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과연 우리 부시장님이 이런 업무추진을 과연 하고 있어서 주고 있느냐 제가 보더라도 6개월 봤는데 부시장님이 어떻게 크게 업무추진하는 것 안같아요.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에 의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시책 추진업무추진비는 과열로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요.

과열로 준것은 없습니다. 지침에 나와있는데로 총 합치면 저희가 중앙까지 보고가 올라갑니다. 얼마세웠다, 그런데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라는가 이런 판공비가 내년도의 것이 대폭 올랐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상당히 상향조정 되었어요. 말하자면 자치단체가 되면서 이것이 부시장 판공비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현실화되어서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서면은 부시장님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실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5,638만원이 세워졌는데 2,406만4천원이 삭감이 됐죠, 그랬는데 이렇게 삭감을 하면서 우리 기본계획이 다 세워졌다고 보면은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바와같이 다른 과목 조정되어서 삭감된 거예요. 그전에 작년까지는 각 국장 판공비가 여기에 같이 한꺼번에 있다가 분산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삭감 결과가 된거예요.

그 다음에 120페이지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각종위원회 참석수당해서 내무위원회에서 150만원이 삭감되있구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0회 한다고 했는데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을 10회를 한다고 했는데 무슨 위인회를 개최를 하는가 그것이 궁금증이 나요. 그것좀 말씀해 주실수 없을까요. 1년에 10회라고 했으니까,

횟수는 예상을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재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정심사위원, 심사위원회를 수시로 필요할때 열기때문에 거기에 위원님들이 3분 들어가 있습니다. 재정위원에, 그때 참석하는 민간인에 한해서 5만원씩 줍니다.

재정위원회를 1년에 10회를 한다는 거예요?

가상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한달에 한번 하는 꼴로 계상을 했는대 그것은 딱 실정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재정위원회만 하고 다른 위원회는 소집은 없죠?

각각 소관별로 있어요, 예산 담당관소관은,

예산담당관 소관은 재정위원회뿐이 없죠? 그러면 1년에 10회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삭감이 돼있으니까 5회로 줄여야겠구만요, 관계는 없습니까?

실제로 해 보아서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는 것이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 풀로해서 2억 8,300만원이 잡혀있구만요. 그렇다면 과연 예산담당관실에서 민간경상보조 풀로해서 2억8,300만원이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내용은 지침상 그전에 정액단체로 주던 보조단체를 풀 보조로 주라고 정액단체에 계상이 안된데도 있고 그런데를 지원하는 데도 있고 또 각종문화단체라든지 체육단체에서 필요에 따라서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 예산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쓰는 돈입니까? 1억 2,300만원이 증액이 되었구만요 ? 그렇다면 민선시장이 되어서 시장의 보조를 맞추는 풀보조로 맞췄습니까?

그런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재량으로 쓰는 돈이 아니고 이것은 작년도 배정계획이나 똑같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것도 내무부에서 각 시장군수 직급에 따라서 당신들은 풀보조를 얼마를 세우라고 하는 내시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내시금액이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작년도에 1억 6,000만원만 세웠느냐 하면 삭감한 것이 1억 2,300만원 아닙니까? 합치면 2억 8,3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기준이 1억 6,000만원이 아니라 작년에도 2억 8,300만원인데 아니, 작년도에 2억 2,000인데 6,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었어요. 이것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나중에 다시 추경에 계상해서 예산을 썼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더라도 민간경상보조는 예산계에만 넣어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풀로, 또다른 부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특정지어서 목이 지어져서 들어간 가령 예를들면 관변단체 평통이라든지 그렇게 목이 지어져서 들어가는 예산은 각과에서 들어가있지만 아무 목적이 없이 불특정으로 들어간 예산은 예산계뿐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운영상 요긴하게 쓰여지는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상금보면 불특정소요라고 해서 이것이 보상금에서 항목이 없다고 했죠?

예,

그런데 항목이 없는데 3,000만원이나 세워졌습니까?

마찬가지 입니다. 보상금을 각과의 목적에 맞게 보상금을 세워놓았어요. 세워놓았는데 갑자기 말하자면 보상금 소요가 생길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기때문에 저희가 풀로 놓아두었다가 그때 그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내년에 1년동안 의정생활을 하시다보면 이런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 풀도 그렇고 불특정소요 풀도 그렇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한가지 더 있네요. 121페이지 국내여비있죠, 그렇다고 보면 124페이지 보면 여비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비는 산출기초가 16개로 되어있고 그렇죠? 국내여비 121페이지 산출기초가 16개 항으로 되어있고 124페이지 여비를 보면 국내여비로서 3개 산출기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비가 같이 중복이 될 수 없어요. 혼합이 될 수 없어요?

앞에 나와있는 121페이지 예산은 그것도 예산담당관 소관이고 124페이지도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제과정이 앞에는 예산계하고 공기업계하고는 예산운영 과목을 쓰는 이쪽 124페이지는 과목이 투자심사라는 투자분석이라는 예산과목을 쓰는 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계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것이고 지금 이 위원님께서 앞으로 여비를 많이 보실텐데 지금 16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들면 다른과도 여비 심사를 하실 것입니다. 여비를 쓰는 목적이 수십가지 항목이 되죠. 그것을 다 일일이 열거를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을 항목을 넣어 놓은것이고 쓸 때는 이항목에 맞지않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그 여비는 같이 예산계 소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24페이지 국내여비도 투자심사분석 업무추진도 예산계 소관,

아니, 투자분석계가 따로 있어요.

계가 다르니까 과에서 계가 다르니까 분류가 됐나,

과목이 있기 때문에 투자심사계 과목이 있기때문에 분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5,085만 3천원였는데 올해는 굉장히 올랐어요. 3,137만 7천원이 더 책정 되었구만요, 예산계만 특이하게 여기에 보면 40%, 60%정도 올랐는데, 60%오른 이유가 뭡니까?

122페이지를 보시면 공기업계 예산이 다른 과목에 있다가 들어왔고 시정 불특정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 1,400만원 였었는데 금년도에 1,000만원 늘려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불특정 추진여비를 작년도에 1,400만원 계상해서 쓰다보니까 모자랍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늘렸습니다. 그런 연유로 증가가 되있습니다.

내무위에서 삭감된것이 경영수익사업 발굴 추진 및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480만원인데 240만원 삭감시켰구만요 ? 그렇죠? 122페이지, 내무위원회에서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조서에서, 삭감시켰죠? 모릅니까?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너무나 과다했지 않느냐 60%나, 아무리 공기업이 올랐다해도 480만원을, 공기업이 올른것이 얼마 안올라요. 480만원, 76만8천원,

공기업계에서 500만원 늘어났고 시정 불특정 업무추진에서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500만원이 늘어난 것이죠,

여비를 60%정도 작년도에 비해서 올린다고 하니까 제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안맞는것 같아서,

필요가 있어서 올렸으니까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희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라고 한난에 경상보조라고 한 얘기는 지금까지 해 온 보조금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것이 아니고 보조금이라는 것은 경상보조와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두가지 보조금이 있는데 자본적 보조라는 이야기는 어느 사람이 자본을 형성하는 집을 짓는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자력을 축적하는 예산을 쓰는 보조금을 자본적 보조금이라고 하고 경상보조라는 것은 그냥 경상적으로 쓰는 사무비라든지 또는 인건비라든지,

예를들면 어떤것을 경상보조라고 합니까?

그런것을 경상보조라고 합니다. 예를들면 예총에서 사진 전시회를 연다 문학의 밤을 연할때 민간인들이 도저히 돈이 없어서 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조성한돈은 50만원 밖에 없다 하니 시에서 문예행사를 위해서 50만원을 도와주십시요 할 경우에 풀보조에서 나갑니다.

예를들면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 협의회같은데에서 이런데에서도 나갈수 있는 예산 성격을 가졌죠?

예를들면 시에 얼마만큼 말하자면 공익도가 있느냐 따라서 제가 판단을 해야겠죠?

사장님 판단해서 바르게 살기 운동같은데도 보조를 해야겠다고 생각할때는 이런 경우에서 나갈수 있는 예산이죠? 그런데 작년도에 그것이 1억 6,000이 섰는데 금년도에 1억2,300이 더 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금액이 늘어난 것인데 이런것들이 어떤 은폐성 예산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은폐성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105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1억8,300만원이 계상이 되도록 그래서 계상한 것이지 저희가 숨기고 예산을 숨겨서 계상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하기전에 작년에 1억6,000을 섰던 내력을 뽑아다가 저한테 주십시요.

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본예산에 아마 2억2,000에서 1억6,000으로 처음에 본 예산에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이렇게 했는가 지난번에 추경때 다루었기 때문에 여쭈어 보니까 사실은 상반기에 관선시장이 6월 30일까지 계셨고 그후에 7월 1일부터 민선시장인 김길준시장이 출발하셨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추경때 6,000만원 올라왔다가 2,000만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해서 4,000만원 계상했던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항목이 아니죠. 그 항목 같으면 여기에 그렇게 예시가 되면 안되죠.

그 항목입니다.

그 항목이예요? 그러면 4,000 추경 세운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문화공보담당관 이병찬 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에 앞서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법적 경비 경상비 같은 것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입니다. 시간외 수당 생략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생각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의 일반운영비 입니다. 행정관서용 책자구입, 다음에 주민계도용 간행물 구독은 읍면동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홍보용 도서구입, 칼라 이것은 경상비적인 경비입니다. 137페이지에 연계되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래부분에 금액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법정공고 수수료 3,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신문의 공고나 입찰공고나 이런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650만원은 내무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5,544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리장한테 주는 계도용 신문이 있는데 반절이 내무위에서 2,7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위원 참석수당이 680만원인데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은 시켰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홍보요원이 한명씩 있습니다. 본 예산에 삭감되더라도 추경에서 왜냐하면 금년도에 한번 운영을 했었습니다. 읍면동 한명단위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못하더라도 조정이 안된다면 추경에 좀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정이 될 수 있다면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실때 조정이 어렵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 기본 경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270만9천원인데 공보실의 자잘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마이크, 영사기 이런것들 입니다. 기본 실비를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입니다. 여비도 일반경상비인데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4,042만원을 계상했는데 홍보요원 교육 참가 보상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명씩 시정홍보요원이 있습니다. 교육 참가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언론인 시정홍보활동 보상금입니다. 1,680만원, 그 다음에 언론이 시정활동 해외연수비 이번에 의원님들이 해외가셨을때 2명 대동한 그와유사한 사례가 있을때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저희들한테 보상금을 1,75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150만원은 홍보용 소형앰프 구입입니다. 야외 녹음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인데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이 있습니다. 1년동안 악보와 현수막, 프랑카드, 또 타도시에 가서 연주하는 약간의 보상경비해서 1,669만 6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아까 1,669만 6천원을 요구한 내력이 아래까지 연계되어 있습니다.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의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교향악단 운영수당은 300만원 섰는데 내무위에서 150만원 삭감해서 150만원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 입니다. 내무위원님께는 말씀드렸지만 아래 정정될 부분이 있습니다. 피복비에 시립합창단복 구입에 시립 합창단에 750만원이고 그 아래 부분에 시립합창단 단복구입이라고 했는데 아래부분의 것은 시립교향악단 입니다.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교향악단이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0만원씩 30명분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7페이지입니다. 급양비 24만원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 이것은 문화예술분야에 드는 여비 64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가 3,000만원이 있습니다. 구암동산 성역화 사업을 위한 학술용역비를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3.1운동 운동 발산지 호남의 최초 발산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 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의 내력이 258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해서 전체 1억 1,254만 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258페이지 아래부분에 예총이 정액보조가 1,320만원, 문화원 정액보조가 1,224만원,문화원 자동경보비 운영용역을 해야 합니다. 198만원, 군산문화 종합예술제 2,500만원 작년수준과 똑같이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259페이지 입니다. 중동당제가 200만원 작년과 똑 같습니다. 개항 100주년사 및 사진첩 제작 자료수집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내무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총 8개 단체에 대해서 100만원씩 800만원 용왕굿 재현에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은 내무위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오성대제 오성 할아버지 선발대회를 전국적인 규모로 금년에는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종합적인 행사비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군농악경연대회 경비 500만원 이것은 매년 똑같습니다. 아동농악 육성지원 2개교로 해서 600만원, 시조경창대회 200만원,그 다음에 열린음악회 라고 했는데, 열린음악회가 아니고 잘못 기재 되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음악회 입니다. M.B.C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특정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MBC가 잘못되있습니다. 6,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날하고 연관된 행사 비용을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보면대라는 것은 연기할때 악보를 놓는 것입니다. 120개 제작해서 360만원, 민간이전해서 군산문화원 보조해서 사업비입니다. 국비사업으로서 국가보조 1,500만원 거기에 부담금 1,500만원해서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비는 생략을 하고 제일 아래부분의 재료비에 최호장군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인부임 150일분해서 최호장군 유적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한사람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24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탑동 3층 석탑 관리인부 이것도 마한가지입니다. 월 5만원씩 유지관리하는 비용 6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문화재가 저희들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에 대한 생계비와 전수생 교육비 이것은 도비보조로 내려옵니다. 1,58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인간문화재 공개행사비로 262페이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비 보조가 150만원입니다. 시설비등 이것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와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지사 석탑 계단하는 것은 3,600만원인데 여기에서 기본 설계비와 시설비에 가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옥구향교 자천대 보수는,

국고보조비는 넘어가세요.

263페이지 큰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사 대웅전 보수가 1억원으로 되어졌는데 도비보조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피에 소재하고 있는 채만식 선생 집필가옥 복원공사를 위해서 6,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여기에 따른 조사설계비, 설계비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273평을 해서 1,370만원과 사업비 6,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앙서원이라고 해서 개정면에 소재하고 있는데 유교적인 서원인데 아주 역사가 깊습니다. 한 200년 되는 서원인데 약간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4,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피향교 화장실이 금년도에 보수를 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화장실이 돈이 없어서 보수를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옥구향교 단군성전이 있습니다. 15평이 되는데 이것은 개축을 하는 것입니다. 자재를 쓰기 위해서 5,000만원을 개축할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호장군 유물시설 보강공사인데 금년도에 1억원을 들여서 유물관을 시설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중창이나 삿다, 전기승압공사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따른 감리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 입니다. 관광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선유도 해수욕장에 관계된 관광사업입니다. 관광홍보 리후렛 제작하는데 750만원, 관광 화보제각이 3,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큰 대목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데 내무위원회에서 1,300만원 삭감되어서 2,000만원 가지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2,000만원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부분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47페이지 입니다. 운영수당은 선유도해수욕장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있습니다. 민간인 3분 의원님 2분 선유리장 한분하고 해서 두번 회의하는 것으로 30만원 요구했습니다. 피복비는 해수욕장 기간동안 경찰들과 청경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피복비 21만원, 급양비는 여기에 따른 경찰급식비 525만원, 재료비, 청소인부임 선유도를 청소나 분뇨 이런것을 하기 위한 경비 959만 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6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796만5천원 요구했습니다. 보상금은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식에 의원님들과 기타 기관장들이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통비 9,000원씩해서 300분이 가시는 것으로 해서 2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선풍기를 방가로에 10대만 구입을 해서 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가 되있습니다. 시설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유도해수욕장 백사장 복구공사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평수는 18,000평정도를 현재 해수욕장이 백사장이 없어서 아주 자갈이 나오고 그럽니다. 한번와서 다시오고싶은 자연 여건을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이렇게해서 여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선 해보고자 하는 욕심에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편익시설은 기존 편익 시설이 있습니다. 관리상 문제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방가로와 이동파출소, 샤워장, 급수대 매표소등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데 1,400만원, 토색하는데 350만원,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이 7군데가 있는데 매년 도색을 합니다. 해풍때문에 1년도 채 못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7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7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1억2,4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259페이지 거기보면 열린음악회 MBC에서 6,000만원 잡혀져 있어요. 그렇다면 6,000만원이란 돈이 뭐하는데 쓰는데 6,000만원이나 드는가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아까 제가 설명드릴때 열린음악회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KBS에서 하는 것이 열린음악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음악회로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MBC라고 기재된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종합적인 사항입니다. 각종 무대설치나 그 다음에 가수들이나 이런 출연시키는데 모든 종합적인 경비를 총괄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금년도 5월에 실시했던 KBS 열린음악회와 동등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년 5월에 실시했던 KBS 열린음악회는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예산지원은 5,000만원 정도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6,000만원 잡아놓았구만요. 올해 5,000만원정도 활용이 되어서 6,000만원 잡았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문화원 민간이전인에 제가보면 문화원이 통합이 되어서 대야에 있는 문화원을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제가 근거리에 있습니다.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보면은 시비와 도비해서 1,500원씩 3,000만원이 되어있군요. 그러면 이번에 500만원을 올렸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꼭 올려줘야 되는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국가보조사업으로서 우선 사업의 지목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최호장군 묘역 정화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포사석대회랄까 학생들 풍물대회랄지 이런 각종 사업을 개발을 해서 시군마다 전부다 틀립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군산문화원이 다른 시군보다는 활발하게 문화사업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61페이지 보상금에 인간문화재 육성보상금 생계비로 성점옥, 최난수, 고이곤씨 40만원씩 3명이 생계비가 나가고, 전수생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수생이 4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비, 도비가 되어있구만요. 그런데 전수생이 4만원이라는 것은 무슨 항목이 있습니까? 산출근거에?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내시에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문화재에 대해서는 월 40만원씩 하고 전수생이라는 것은 거기서 기거를 하고 배우기위해서, 이것은 하나의 보상적인 성격으로 4만원씩 주는 것이죠.

전수생을 올려줄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까? 인간문화재 육성 보강을 위해서,

올려주면 좋은데 대한민국 공통적으로 기준을 둔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에 되어 있구만요, 4만원으로? 전수생은?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7페이지 밑에보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5,500만원 나와있는데 리장, 통장, 홍보위원 총 숫자가 몇명입니까? 이 액수가지면 한사람도 빠짐없이 신문에 들어갑니까?

리장이 332명, 통장이 403명, 홍보위원이 읍면동 한명씩 34명해서 769명입니다.

신문이 안들어가는 통리가 있습니까?

지금은 7월 1일부터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전에 잘될때도 오다 안오다 그런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전부다 이 액수가지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38페이지 홍보위원 참석수당이 삭감되었다고 했죠? 그 밑에보면 보상금으로 홍보요원 교육참가 실비보상, 그런데 이 홍보요원하고 위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같습니다.

같아요? 그런데 어느때는 요원이고 어느때는 위원이고 그래요?

부기를 틀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수당은 안주고 교육참가요원들에게 보상금을 준다,

그런데 수당은 사실상 올해에도 한번 위원회 회의를 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264페이지 시설비가운데 다른것은 모르겠고 임피향교 화장실 보수 3평해서 2,000만원인데 한평당 얼마입니까?

그 말씀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만은 문화재는 평당 80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금년에 임피향교 보수를 도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이번에 2,000만원 정도 내면 여기는 기재를 3평정도로 했는데 옆에 부속이 있어서 2,000만원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산출기초에 의해서 위에 다른것이 부대시설이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여기에 산출기초에 보면 3평 해놓고 2,000만원이다 그 말이예요.

원래 문화재는 평당 800만원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문화재 보수하는 것은 단청이나 이런것을 전부다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3평으로 기재는 했습니다만은 2,000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기재하는데 잘못된것 같은데 아무리 보아도 화장실이외에 다른 부대시설이 있는 것 같은데,

화장실 이외에는 없습니다.

잘 알아보세요. 648페이지 제일밑에 자산취득비 휴양소 방갈로 선풍기 구입했는데 여름철에는 더위 때문에 갑니다. 선풍기 없어도 됩니다. 더우면 물속에 들어가면 돼요. 한 일주일 쓰고 마는데 이것 필요없잖아요. 더우면 물속에 들어가서 씻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낮에는 그런데요.

고생하러 가는 것인데 쉬러가는 데가 아니니까, 그쯤 알고 계십시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건의사항 하나드릴께요. 섬은 모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기는 모기향으로 잡으면 되죠? 선풍기를 틀면, 알았어요.

다른 질문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서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136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에 행정관서용 책자 구입해서 극동문제, 국제 문제가 있는데 지금도 이런 책을 봅니까?

그것은 읍·면·동 집별로 배부가 됩니다.

작년에 이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도 마찬가지 입니다.

삭감 안되있어요?

예.

작년도에 삭감 안되있어요?

작년도는 군산시 출신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은 옥구군은 그대로 했었습니다.

누가 답변좀 해보죠. 작년 예산 세울걸 보니까 삭감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도 관청에서 시민들 계도를 못해요. 시민들이 관청 사람들 못지않게 수준이 높으니까 계도용이라는 표현은 빼야 합니다. 오히려 공무원이 계도를 받아야 할 입장이예요. 그런데 무슨 계도용 신문해서 무슨 책자 구입해서 행정관서용 책자해서 주민계도용해서 예산 잡힌것 타당성이 없지않는가 생각 합니다. 계도용이라는 표현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관청에서 공무원들이 시민을 계도합니까? 계도용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시정 홍보수수료해서 2,000만원 이 내역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각종 방송사나 신문에 시장님 특보가 나갑니다. 이럴때 수신료를 줘야돼요. 2,000만원 사실상 모자랍니다.

작년에 T.V시정홍보 특집 수수료 1,000만원 집행이 되있습니까?

이번에 MBC하고 500만원 했습니다.

이번에 MBC하고 500만원, 그러면 500만원 남은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1,000만원 올렸는데,

남은 것은 자동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도 않은 사업을,

아니, 저희들이 전북 신문이나 각종 지방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와서도 6월 26일부로 왔었는데 2,000만원 더 했습니다. 횟수가 않아요? 한달했고 60일 했고 100일 했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정홍보 수수료는 사실상 2,000만원 요구한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재수 위원님,

647페이지 급양비가 나와있는데 안전요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입니까?

예, 경찰입니다.

경찰인데 어떻게 시에서 예산을 줘서 밥을 줍니까?

그 경비는 경찰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일이기 때문에 안전요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밥값을 주면 인건비까지 줘야죠? 봉급까지, 봉급은 안주는 구만, 봉급은 안주면서 어떻게 밥은 줍니까? 경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인데, 시에서 거기에 대한 밥을 주는 비용을 여기에서 계상을 해요?

저희가 안전요원을 초청하는,

우리가 인력을 빌려쓰는, 파출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파출소가

파출소가 있으면 파출소에 소속되어 있는 경찰들인데,

아니예요, 틀립니다. 파출소 요원은 별도로 있고, 별도로 나가요, 안전요원들이 나갑니다.

( )치고 경찰로 해 놓았구만,

이동파출소에 나온 경찰입니다.

됐습니다.

다른위원 질문 없습니까?

하나더 하겠습니다.

예, 박진서 위원님,

649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선유도 해수욕 백사장 복구공사해서 1억원인데 그 공사내역좀 말씀해 주세요.

해수욕장 전체가 길이가 3km됩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으로 20만평 정도 되는데 저희 백사장을 한번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자갈이 나오고 아주 황폐되어 있습니다. 자연 여건상 그러는데 그런 여건이 아주 안좋아서 그중에서 18,000평, 높이는 4층정도해서 그 앞에 신시도와 무녀도 사이에 무인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모래가 있어요. 거기서 운반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실상 1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18,000평정도 모래를 쌓을려면, 그런데 우선 1억만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 보고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복구사업 차원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세워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복구공사라는 것이 모래를 까는 것이구만요. 모래를 실고 와서 모래를 까는 비용이 1억원이나 되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석주 입니다. 140페이지에서 145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사업이 없기때문에 경상비만 되겠습니다. 140페이지는 법정경비이고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여비 500만원은 금년부터 감사예산 세무파트에 특별히 500만원 세우도록 예산 지침이 있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아래 특수활동비 200만원은 저희들 정보활동에 필요한 활동비입니다. 다음에 142페이지도 정액경비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입니다. 각종수용비 745만 2천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145만 7천원이 늘어난 것은 내년도에 도 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필요해서 증액 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 3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3만원 였던것이 내년에는 5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4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작년에 비해서 143만 7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500만원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14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다음에 145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 60만원은 감사계와 조사계 2계의 사진기 구입비이고 아래 60만원은 냉장고 구입할 6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범위원님,

145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카메라 구입이 2대나 되는데 그전에 카메라가 없었습니까?

카메라가 하나가 있었는데 노후되어서 거의 못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대를 구입합니까?

우리계가 2개이기 때문에 각 계에 하나씩 쓰기 위해서 입니다.

카메라가 다른데는 한대가지고 충분한데 여기는 2개로 올렸고 냉장고는 다른 부서도 있습니까?

냉장고가 있는데 오래 되어서 전기가 많이 먹고 거의 못쓰는 형편입니다.

내구 연안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내구연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5년 이상 되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바로 진행을 할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임영호 입니다. 265페이지 부터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266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267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68페이지도 정액수당으로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 관서당경비가 1,38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각종 수수료 및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공공요금은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업무용차량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피복비는 현업종사자들한테 매년 해주는 옷입니다. 청원경찰 4명하고 현업근무자 4명해서 8명입니다. 다음은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야간 공연때 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가 88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료비는 증기 보일러, 온수보일러, 난로, 발전기 엔진오일에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건물 유지 및 각종 기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역시 회관내 청소인부임빼고 나머지는 전부 청소용 소모품이나 또는 전기부서, 무대부서, 음향부서, 조명부서, 각 부서에 필요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입니다. 국내여비가 금년에는 336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전년도에 당초예산 256만원이 서있었고 그이후 추경으로서 525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작년에는 총액이 78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5만 3천원을 증액해서 83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위탁금입니다. 고층 유리청소하는데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청소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선풍기 구입, 카세트 테이프구입, 선풍기는 무대, 음향실, 청결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방기 구입인에 저희들이 제2전시실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결루현상이나서 물이 상당히 고입니다. 그래서 전시하는 제품이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7,966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내용으로는 무대조명 컴퓨터 콘솔 및 인터페이스 교체공사, 무대조명시설인데 지금현재 고장이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전시실 전등교체공사라고 해서 현재는 백열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시실 전등이, 할로겐등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정류기교체공사, 다음에는 무대와이어 교체 및 시설 보수 이것은 법적으로 산업안전기준법에 의해서 2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계실 기계설비수선 이것은 난방용 배관수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장 객석문 수리및 교체공사 입니다. 문이 잘 맞지않아서 닫아도 닫치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보수를 해서 잘 닫힐수 있도록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회관내 화장실 보수공사입니다. 관이 노후되어서 물이 잘 안빠지기 때문에 그런것을 수선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기계실 기계설비수선 이것은 기계실에 각종 모타를 수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 위원님 말씀 하세요.

문영실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는 격이 없이 맞지않는 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관장께 한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군산시의 수익사업을 할려면 시민문화회관의 대관료 많이 수입을 올려야 되겠죠?

물론 수입적으로 따지면 올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술진흥직 직원이 현재 총무과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동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내무위원회 감사때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원은 총무과에 배치하기로 하고 다시 예술분야에 아주 능력있고 쓸모있는 일군을 뽑아오기로 했는데 시민문화회관장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무과에서 다시 인원을 배정해 준다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다시 배정 해줄때까지 기다릴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군산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시민문화회관은 몇십억짜리 재산입니다. 한 몫을 차지해야 됩니다. 촉구하세요.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바로 감사때나 예산심의때 그 부분에 꼭 문제가 되고 지적이 된다고 서면으로 해서 공문을 하세요. 본 위원은 질문 이상입니다.

예, 채규열위원님 말씀하세요.

276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450만원이 서 있는데 지하실에 물이 고인다고요,

도서 및 물품구입비는 계상이 안된것이고요 그 밑에 난방기 구입입니다.

물이 고인다고요?

예, 전시실이 지하에 있기때문에 여름에는 결루현상이 나서 물이 굉장히 많이 벽에서 부터 흘러 내려옵니다.

우리가 외국가봐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지하철만 가더라도 물이 안고이는데 왜 물이 고입니까?

그 관계는 공사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우리 재산이니까 보수를 해서라도 완전하게 하셔야지, 물이 나오는데 물이 나오는 것을 난방비를 올렸다는 것은 호미로 막을것을 가래로 막는것과 똑같은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은 특별한 조치를 취해줘야죠. 우리 재산이니까? 관리를 잘 해야죠.

그동안 여러번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결루현상이라고 벽에 습기가 들어붙습니다. 물론 안나와야 맞죠. 그런데 당초 시공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칠려면 상당한 기술력과 돈이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쳐질것인가 진단을 해서 하기전에 판단을 해야,

본 위원이 알기에는 수리한다는 것으로 수리비가 한번 나간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여러번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건축 기술직으로 보아서는 충분히 할수 있어요. 아무리 공동재산이지만 시의 건물이니까 관장님 재직기간동안에 말씀을 해서 고치도록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래범 위원님

269페이지 일반수용비라고 있죠, 일반운영비에 고저수지 청소비하고 그 다음에 무대모타 및 디스크 브레이크 수선 무대커텐 수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문화회관이 준공이 된지가 얼마나 됩니까?

89년도 5월 1일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 6년이 되었는데 276페이지 보면 또 시설비라고 있죠, 무대조명 컴퓨터 콘솔 및 인터페이스 교체공사 돈이 3,200만원 가죠? 그 다음에 전시실 전등교체 이것도 액수가 150개나 되어서 굉장한데 20,900원해서, 그리고 정류기 교체공사, 정류기라고 하면 이것도 돈이 굉장히 들어가요 300만원이 넘게 들어가네요. 무대와이어 교체 및 시설보수 이것도 2,384만8천원이나 되고 공연장 객석문 수리 및 교체공사 이것도 50만원 회관내 화장실 보수공사 80만원 세웠는데 또 기계실 기계설비수선 이것이 30만원씩 33대가 있는데 기계실기계설비 수선이, 그렇다면 시설비를 항목을 산출기초에 의해서 들어왔는데 한번도 고친적이 없습니까? 수리하고, 보수하고,

제일처음 무대조명관계는 한번도 손댄 일이 없습니다. 전등교체도 백열등으로 당시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50개나 올라왔습니까?

무대전시실이 3개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1개실에 50개씩 교체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 정류기 교체공사가 어떻게 됩니까? 내구연안이 있습니까?

정류기는 내구연안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손댄것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많이 고장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장 객석문 수리 및 교체인데 6개라고 해서 50만원씩 일률적으로,

이중에서 수리할 것도 있고 교체할 것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정확하게 써줘야지 수리, 교체는 50만원 써놓았는데 수리하는것도 50만원 나갑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수리하는데 똑같이 교체비용하고는 같지 않겠죠? 공사를 하다보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덜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같이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는 교체만 넣지 수리라고 해서 넣으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제가 보더라도 전등교체공사다하면 1년에 한번씩 전등이 안들어오는 것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3개실에 50개씩 한꺼번에 고치고,

전등을 완전히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열등을 할로겐등으로 전체 바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력 소모가 적습니까?

이것은 전력소모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효과를 더 노리기 위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전시실이 우중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시설비는 타당성이 있게 무슨 기계라든지 교체할 것이라도 있으며 잘 관리를 하고 보수하고 하는 과정이면 이렇게 많은 돈이 만 6년 되었는데 굉장히 내부적으로 보면 많이 교체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관리를 잘 좀 해주십사하고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다른위원님, 김재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전시실내 등이 몇개인줄 아세요?

3개전시실 전부해서 150개 입니다.

제가 볼때는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제2전시실이 있고 수위실 이쪽에 보게 되면 제1전시실이죠. 그곳이 제일넓죠? 그곳만 해도 100개가 넘던데,

조그마한 등은 말고 밑으로 쳐져서 비치는 것 그것만 교체할려고 합니다. 작품 쏘아주는 것요,

참고적으로 한말씀드리는데 속에 들어가 있는 백열 전구는 몇W짜리 입니까?

30W가 되겠습니다. 보조등으로 켜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겠더라구요. 그것도 교체를 앞으로 고려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것을 형광등으로 고칠려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문제,

모형도 좋지않고,

모형이야 안에끼는 형광등이 나오니까 교체 150개가 어디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벽에다 전시 사진같은것 걸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이 나와서 사진 전시를 쏘아주는 등입니다.

지금 현재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백열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거기까지는 유심히 못보았습니다만은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시민문화회관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장 신황우입니다. 저희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고드리기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회관은 당초에 구도서관에 주사한분 직원 5명해서 6명이 근무를 하다가 제가 금년도에 발령이 나서 청소년회관으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39명으로 증원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신설자금이고 신설업무이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가 봉급이 되겠습니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 수당도 넘기겠습니다. 307페이지도 넘기겠습니다. 308페이지도 넘기겠습니다. 3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국제자료코너 신설운영자료가 미국, 영국, 일본, 홍콩, 싱가폴, 독일 그래서 간행물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중앙도서관으로 부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 입니다. 그런데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내무위원회에서 500만원이 깍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신문 간행물 제본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금년에 제본기를 9,000원씩 했습니다만은 군산시내에 있는 인쇄물 업자가 9,000원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해서 전주까지 가서 옛날에 하던 분한테 사정을 해서 제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12,00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다시 300만원이 깍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중앙지 12부 지방지 5부해서 17부를 매일 오는 신문을 제본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쯤가면 도서관이용안내 유인물 제작비는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안내 홍보책자도 저희들이 1,000만원을 세웠는데 500만원이 내무위원회에서 깍였습니다. 다음에는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산출내력을 세분하게 했기때문에 일전 내무위원회에서도 굵은것만 하라고 해서 약간 큰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탱크청소 수수료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영화필름대가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련원 홍보물 인쇄물이 전국 수련단체에 보낼수 있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160만원, 100만원, 250만원이 계상되있습니다. 다음에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도 법정경비 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려원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432만원씩을 14군데를 세웠는데 취미교실이 있고 각 교실마다 강당이 4개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교수 수당입니다만은 내무위원회에서 모든것을 1/2씩을 전체적으로 14군데를 깍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근무복하고 의무실 간호사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14페이지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건물유지비 1,035만 8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아래보시면 보일러 정기검사대비 수선료가 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공조기 즉 말하자면 냉동기가 되겠습니다만은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폐쇄회로 CCTV유지관리비 462만원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다음에는 315페이지에서 차량 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거용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180만원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수련원등 취미교실 용품 구입비입니다. 취미교실로가면 저희들이 모든 장고, 피리, 징, 단소 전부 국악에 따른 일체의 장비를 사서 주어야만이 취미교실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장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련원용품비도 거기에 왁스 세척비를 넣었습니다만은 당초에 인부를 쓸 것으로 보고 넣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전액은 다 삭감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CCTV회로 감시용 비디오 테이프 값이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기용품 구입비도 7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에서 부터 317페이지까지 보면 모든 시설용품비가 끝까지 용품별로 세밀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회관에 전기시설이 3,062등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3,062등에 따른 교체수선비입니다. 다만 아침 7시에서부터 불을 켜서 밤 10시까지 전체 열람실을 다 씁니다. 다만 수련원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88숙소를 쓸 경우에는 24시간을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세목별로 너무 드라이브, 드릴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극장무대 부품이 87만 5천원이 계상되있습니다. 다음에 319페이지도 전기용품이 많습니다. 70만원, 70만원, 25만원, 35만원 해서 기록이 되있습니다. 다음에는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20페이지 중간을 보면은 청소년 회관 식당 조리인부가 되겠습니다. 280일짜리 그러니까 월 38만원 짜리입니다. 수당도 없고 일체 기타 잡비도 없이 38만원짜리를 식당을 운영할 경우에는 3사람을 쓰겠다. 또 도서관 대출회수 정리 인부까지 해서 3사람, 그 밑에 청소년수련활동 업무, 수련원등입니다. 아까는 열람동이고 수련원동 해서 3명, 그리고 청소년 시설관리보조인부로 해서 2명해서 11명신규 요구를 해서 전액 내무위원회에서는 인정을 해줬습니다. 다음에는 그 밑에 기타운영비 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의무실 비상약품입니다. 57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약품은 세밀하게 썼습니다만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국내여비도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만 넣었습니다만은 하단에가서 타도시 청소년회관 비교 견학비가 절반이 깍였고 그 밑에 상담요원 교육비도 절반이 깍였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95년도 추경때 위원님들이 계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70%는 자산취득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세우지 못한 다시말하면 도서관 열람실 6층하고 7층은 책상, 의자가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지하실도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원등에 따른 집기가 아직 덜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1억 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큰것을 말씀드린다면 농구대 1조가 1,5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수련원등 숙소 창구가 2,200만원이 계상이 되고 향토자료실 유물구입비가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다 계상이 되있습니다. 다음에는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신간 전문서적 구입비가 그동안에는 독서 진흥법이 없었습니다만은 금년부터 독서진흥법 시행령이 생겨서 제3조를 보면 인구 30만 이상 되는데 에서는 9만원 이상부터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진흥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연간 20만원 목표로 해서 매년 신간도서를 구입을 해야합니다. 저희들이 5천권을 넣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절반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삭감이 되있습니다. 다음에는 하단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상담실 운영을 사회진흥과에서 관장을 해오다가 금년에 신관 입주와 동시에 며칠 안됩니다만 사무실이 청사대로 입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 2명의 실비 보상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청소년회관 청소대행 사업비 입니다. 저희들은 내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되고 심층있게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인부를 쓸 경우에는 10명정도가 필요 합니다. 다시말하면 열람실이 지하1층에다 지상 7층, 수련원동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해서 자그마치 5,566평이라는 면적을 총괄해서 청소할려면 최소한도 10명은 들여서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예산관계상 6,500만원이 소요되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할 경우에는 4,200만원이 들지않느냐 해서 4,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은 내무위원회에서 3차까지 심의를 한 결과 600만원 삭감하고 3,600만원 반영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밑에 보면 물품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거기는 보조금으로서 도비가 200만원이 왔기때문에 작은도서관 운영도서구입비로 200만원을 시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년간 경상보조 청소년 사랑의 전화 운영이 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내무위원회에서 25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입니다. CCTV설치 1식이 1,500만원, 전화주장치설치 1식이 1,000만원, 그리고 청사 차광카텐 설비입니다. 남쪽에서 부터 해가질때는 서쪽에서 차광을 해 줘야만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어서 2,700만원 햇빛가리게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박진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 보면 도서관 신문 간행물 제본, 이것이 전주에서 발주하고 있습니까? 군산에서 하지 않고,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업체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격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김사장이 했는데 거기에서,

김사장이 누구입니까?

영문사에서 하다가 도저히 그 인건비 가지고는 타산이 안되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전주에 가서 그 전에 하던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사정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될수 있으면 시 예산으로 군산에서 발주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왜 군산돈을 전주에 줍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300만원이 깍여 버렸어요.

그리고 313페이지 보면 청원경찰 근무복 있죠. 하복하고 동복하고 가격이 똑같습니까? 9,087원 하복하고 동복하고 같습니까? 하복이 싸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복이 동복하고 똑 같습니까? 동복이 비싸죠. 2배정도, 다른것을 보면 동복이 비싼데 여기 올라온 것은 하복하고 동복하고 가격이 똑 같습니까? 답변좀 해 보세요. 하복하고 동복이 똑 같은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복은 싸요, 동복이 비싸지,

그런데 청경복이 규정이 있습니다.

314페이지보면 발전기 기관유지 관리비있죠? 324만6천원, 발전기 기관유지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발전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9,327만원으로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발전기 기관유지관리를 어떻게 할려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발전기가 무슨 발전기입니까?

저희들이 영사발전기가 있습니다. 극장있습니다.

영사 발전기요?

그리고 보일러도 있고

이것이 한전에서 전원이 차단되는 자동발전기 아닙니까? 한전에서 전원이 차단되면 자동으로 공급되는 발전기라고요? 영사발전기라고요, 영사발전기는 없습니다. 자동발전기지, 한전에서 전원이 공급이,

잘못된것,

똑똑히 아셔야죠,

예비 자가 발전기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답변을,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해서 예산올립니까? 업무파악도 못하고, 유지관리비 가격이 엉터리예요. 예산지침에 의해서 9,317원?

예,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돼요, 마력당 9,317원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설명을 해봐요. 1마력당 9,317원인데 연료비를 산출근거를 예산지침에 하지말고 그리고 정전시에만 가동되는 거예요. 정전시에만, 1년에 몇번 정전되는 것은 수시로 측정해서 추정해서 1년에 전부 4번 했다 그러면 한번 가동하는데 348만원이니까 연료비가 얼마 소비되겠다 그렇게 나와야지 9,317원×348만원해서 예산을 올립니까? 발전기가 뭔가 뜻을 알고 해야지 이것 문제가 있어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과장님이, 발전기라고 하니까 영사기 발전기라고 그런 말도 안되는 얘기를, 정전되었을때 쓰는 자동발전기예요. 이것은 그런데 무슨 영사용발전기라고 합니까? 주무과장님 공부좀 해요. 공부도 하시고 여기 나오실때 우리 위원들도 공부를 해가지고 오니까 실무과장님도 책좀 보시고 공부좀 하시고 나서 답변하실때 망신 안당하고, 알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예, 이래범 위원님,

310페이지 보세요. 도서관 신문 간행물 제본해서 300만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했죠? 그 밑에 신문지 구독료, 중앙지가 12부, 지방지가 5부, 청소년 회관에서만 이렇게 중앙지 12부 지방지 5부 봐야 한다는 뭐가 있습니까?

도서관은 전부 비치를 해야 합니다. 본 것을 그대로 제본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헌이 창고속에 연도별로 전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와서 찾아가고,

중앙지나 지방지가 거기에서 보면 하나도 유실이 안되고 어느것이라도 다 볼수 있다. 그 말씀이죠? 잘알았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이용 안내 홍보 책자구입 1,000만원 되어 있죠? 2,000원씩 5천권 1,000만원 도서관 이용 홍보책자가 무슨 내용인데 홍보책자 구입이 1,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이용하는 안내책자인데 무슨 1,000만원이나 들여가면서 책자를 구입 합니까? 도서관을 이용하는 안내책자인데,

안내책자를 전국도서관으로 배포를 헙니다. 다른데 것도 저희들도 입수를 해서 그것을 전부 비치를 해 둡니다.

그러면 군산청소년 수련 회관의 도서관이 어떻게 생겼다는 내용도 삽입되고 그렇게 해서 5천권을 해서 전국적으로 다 배부를 해 준다,

예.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은 비치를 않고 시민에게는 통보도 하지않고,

아닙니다 시민에게도 줍니다. 이번에 27일 개관 예정입니다만은 그때도 전체 오신분들한테 다주고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절반이 깍였습니다.

도서관 이용료 깍였어요? 얼마나 깍였습니까?

500만원 깍였습니다.

1,000만원 가지면 가능하죠? 그것은 안봤는데 324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까 내무위원회에서 청소년회관 청소대행 사업비라고 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토의가 됐다고 아까 관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행사업이 4,200만원 잡혀있죠? 4,200만원이 잡혀있는데 600만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했죠? 그러면 3,600만원이니까 한달에 300만원씩 이란 결론이죠? 3,600이면 300만원이잖아요? 청소대행사업이, 이것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4,200만원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평당으로 노동부에서 나오는 지침 평당으로 계상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노동부에서만 평당 청소대행 사업보다도 다른 업체하고 여기서 견적을 받아보아서 예산을 세운다든가 이렇게는 전연 않고 지침에 의해서만 보고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죠? 청소대행 지침,

전화로는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아직 견적은 못 받구요.

몇군데 했습니까?

군산이 4군데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말씀한번 해보세요.

김영은씨가 하고 있는데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다른데는 아주 영세적이고 그럽니다.

이런 문제는 내무위에서 다루었다고 하지만 신황우 청소년회관장님은 4개업체하고, 그렇다면 군산에다 줘야 하지만 이런 문제는 견적을 받던지 전화라도 해서 4,200만원 최저가격 였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은 6,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4,200만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고 또 내무위원회에서 600만원이 삭감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청사 차광커텐 설치가 2,700만원 되어있죠? 그러면 지금 2,700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열람실 창을 전체를 해야 합니다. 일부 대각선으로 각도로 되어있는 유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해서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계약과정에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겠습니다만은 계약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청사차광카텐 설치, 2,700만원이면 액수가 큰 것이예요. 커텐인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어느정도가 가겠는가 물가정보는 별로 안나올란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상 생활에 커텐 하는데에서 상의해서 어느정도인가 물어봐야되는데 지금 2,700만원이 어느평에, 어느규격에 얼만한 면적인가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보면 청사 차광커텐 설치비 이렇게 해버리면 돈이 1～200만원이 아니고 2,700만원이나 되는 큰 돈인데 이렇게 올려버린다면 안맞지 않습니까?

계약할때는 세밀하게 합니다. 서울카텐에서 우선 샘풀을 뺐는데 2,700만원이상이 든다고 해서 저희들이 최하로 잡았습니다.

한군데만 보셨구만요?

거기하고 옥구군청앞에 상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두군데를 견주어 보았습니다.

견적들 두군데를 받아보았구만요? 그래서 제일 낮은 가격이 2,700였습니까?

중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창마다 남쪽과 지금 남쪽창이라고 했죠?

남쪽창하고 서쪽에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저희 도서관동을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동이 남쪽과 서쪽을 보고있고 동쪽은 안보고 있구만요?

일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동쪽도 커텐을 하면, 도서관만 하죠?

거기도 하고 수련원도 만일에 자금이 남는다고 하면 수련원도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부분적으로 수련원은 적습니다만은 거기는 숙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필요성을 안느끼고,

아까 말씀이 도서관에서 햇빛이 들기때문에 서쪽으로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해 놓고 도서관만 명칭했지 다른데는 안했지 않습니까? 명칭을 확실하게 두고 어느정도 면적이 되고 이런것을 명확히 기재를 해서 한다면 우리도 길게 이야기가 안나오는데 돈 1～200만원도 아니고 커텐 2,700만원이면 큰 돈이예요.

2,000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회계과 입찰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관장님 잘 연구하셔서 타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액수가 줄일수 있는 과정이 있으면 줄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조봉구위원님,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식당의 인부임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지난 7월에 업무보고시에 조례가 올라와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었는데 식당 임대해 주기로 했는데 그 계획은 어때요? 청소년수련원 식당매점 부분적인 임대해 주기로 그렇게 했는데 임대해 주면 인부임 줄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말씀을 해 보세요.

현재 저희들 복안은 임대가 아니고 직영으로 할려고 당초에 업무보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할 경우에 다른 기업체하고 틀려서 저희들은 청소년들한테 주는 급식이기 때문에 1,000원에서 부터 1,500원이상을 안받는 실정입니다. 다른 12군데 도서관을 저희들이 다 보고 왔습니다만은 전부가 1,000원에서 1,500원, 1,800원까지 받는데는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봉사행정으로 주기 때문에 업자들이 들어와서는 적자가 나서, 운영을 못한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대구도 최근 개원한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만은 대구 시립도서관도 지금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위탁을 못하고 해서 저희들은 식당을 올리수가 없고 해서 인부 3명만 주시면 일단 학생들을 위해서 그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을 해 볼까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서관 개관했죠?

예,

지금 도서관에 나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통 몇명이나 됩니까?

400명에서 500명정도 됩니다.

매일 그렇습니까? 밤에는 몇시까지,

9시까지 공부는 하고 치우라고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30분～40분이 경과되어서 저희들은 10시에 퇴근을 합니다.

10시에 퇴근을 한다고요? 그러면 일요일은 몇명 나옵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조금더 나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의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알았습니다.

예, 김재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식당을 직영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거기에 조리를 할 수 있는 기구는 예산에 올렸습니까?

조리기구는 회계과에서 기본시설로 해서 다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릇 같은것만 사면 됩니다. 냉장고, 솥 같은것은 전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만 있으면 조리할 수 있다는 얘기구만요?

예,

그릇 같은것은,

간단한 그릇 같은것은 준비가 되있습니다.

예산에 없는 것을 돈이 어디에서 나서 구입을 합니까?

약간 경상비는 먼저 추경에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전에 준비를 해서 여러가지 조리기구가 구비된 상태에서 거기에 인원이 투입되고 그래야지 사람만, 인건비만 지급할 수 없잖아요. 사람 구하는 것도 딱당해서 사람 구할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예산 세워서 다 해줬다고 하지만 그것도 전문적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와서 확인을 해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 보충을 해야될텐데 그릇도 준비 안해놓고 사람만, 인건비 세워서 하면 쓰겠습니까?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전기용품에 전구가 말입니다. 전구가 백열등, 형광등, 나트륨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열구라고 하면 물론 소모성은 많습니다만 1년에 6회나 갈아야 합니까?

저희들이 지방 공업기술원 기준표를 보면은 형광등은 500시간만 넘으면 촉광이 감소가 된답니다. 그래서 500시간을 넘으면 갈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 산출근거를 낼때 1,44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가는 건으로 해서 2,600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절반인 1,600등이 깍였고 1,000등만 서 있습니다.

1,000등으로만 했어요? 나트륨등 같은 것은 1년에 2회씩이나 갈아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나트륨은 66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이런것은 고장이 쉽게 나는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서실이나 실내등이 아닐것 아닙니까 ? 그런데 이런것을 이렇게 한번에 2번씩이나 갈아야 한다고 전체적으로 해놓았는데 너무 과다 책정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공기술자가 저희들이 2명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말은 확보를 해 두었다가 어떤 사항이 있으면 바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넣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볼때 너무 과대 책정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장이 년 2회나 나지를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문제니까,

다른 질문 없습니까? 청소년 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끝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15 명) 위원 이원행 위원 김종식 위원 김관배 위원 두상균 위원 고석강 위원 이래범 위원 조봉구 위원 신동소 위원 김재수 위원 박종대 위원 채규열 위원 박진서 위원 조희삼 위원 문병준 위원 문영실 출석공무원( 8 명) 기획실장 김종철 기획담당관 이영일 예산담당관 채규정 문화공보담당관 이병찬 감사담당관 고석주 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임영호 청소년회관장 신황우 예산계장 이종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