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제44회 제12차 산업위원회1995-12-12

김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갑식

윤갑식의사계장

태백시의회 위원회조례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동해 산업위위원장의 신병으로 인하여 위원장의 출석전일까지 간사이신 김정식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12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예산을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96년도 예산안에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윤덕입니다. 태백시 발전과 지역개발에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6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 총괄에 대해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도시계획관리, 도시개발관리, 지역사회개발, 자연공원관리등 4개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96년도 총 예산편성은 8억887만6천원으로전년도 예산 6억8,965만6천원에 비하여1억1,922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첫째 도시계획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은 3,597만6천원으로 전년도1억2,133만7천원에 비해 8,536만1천원이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의 '96년도 예산은 5억7,400만원으로 전년도 7,250만원에 비해 4억9,7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사회개발의 '96년도 예산은 1억800만원으로 전년도 4억9,161만9천원에 비해3억8,361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공원관리의 '96년도 예산은 9,090만원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을 재건하기 위하여절골, 머리골, 방터골등 3개소에 계곡형유원지 정비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 편성지침 예산서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로써 인건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업무보조 상용인부 1인에 대한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527만원, 상여금 175만7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 21만1천원, 연차유급휴가수당 35만2천원, 시간외근무수당 82만4천원, 처우개선비 84만2천원으로써 총 92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비, 도시계획관리, 도시정비, 공원관리, 가로보안등이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도시기반시설은 도로, 주차장, 공원등 도시계획시설 확충에 따른 업무추진비 5백만원으로써 7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5년도 9월 15일자 도시과내 도시정비계신설에 따른 인원 증가로 관서당운영비가증액되었습니다. 급량비 2백만원, 국내여비 530만원, 일반수용비 440만원, 공공요금 30만원으로 1,2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도시계획정비사업 기록보존에 대비한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대로 필름이 100통에 15만원, 사진인화 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16개동에 설치된 가로(보안)등 1,799등으로써 가로등 679등, 보안등은 1,120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대장인쇄비로 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한국토 도시계획 학회의 도시계획 정보습득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학회가입비로 연간 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태백시 도시계획 심의위원 외부인사 9인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위원 수당을 2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입니다. 태백시 백산동 산53 7,884㎡ 간이급수시설및 충혼탑 건립부지인 국유림이 되겠습니다. 태백시 문곡동 산29번지 17,855㎡ 공설운동장 및 부대시설 부지, 태백시 백산동 산53번지 11,952㎡ 연화산유원지 부지에 대한 국유림 대부료 37,691㎡에 대해서 8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정비등에 대한 도및 건설, 교통에 관한 관외출장비로써 도시계획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는 총 6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복사기 노후로 인한 수선비로 연2회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에 대해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업무추진에 따른 보상협의, 시민간담회, 소규모회의등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백시 통동 73-5번지로써사업량은 도로개설 및 포장 300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2,300만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그중 통리역 우회도로 실시설계용역비를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리역 우회도로 개설비로써 5억원을 편성했고, 통리역 우회도로 개설공사 부대비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통리역에 5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신설을 금년도에 20등을해서 1,300만원으로 전년도 62등 신설로전년대비 42등이 감소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서 시설보수로써500등에 3천만원, 도색 200등에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촉진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써 800만원을 편성했고, 자체사업으로써는신태백가꾸기사업 추진을 위한 소규모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민생활 불편에 대한 민원제기나반상회 건의 등으로 불가피하게 추진되어야 할 소규모 사업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써는절골, 머리골, 방터골등 산간 골짜기에계곡형 유원지 정비사업으로 시민 휴식공간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계곡형 유원지3개소에 대해서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대비로 90만원이며 총 9,090만원으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상장택지에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장택지 토지매각 현황이 되겠습니다. 태백시 황지동 663-2번지, 대지 11,357㎡태백시 황지동 663번지, 대지 13,166㎡태백시 황지동 662번지, 대지 9,952㎡로써3필지에 34,475㎡가 되겠습니다. 매매 계약체결은 '94년도 9월 10일에 되었습니다. 매각대상자는 경남 창원시에 있는 (주) 성원건설 입니다. 아파트 건설주식회사 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장택지 매각대금이 5억원과 할부이자 8,333만3천원 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세입으로 5억8,33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 입니다. 상장택지조성을 현재 완료하였기 때문에사업계획이 없어서 수입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5억8,33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248페이지 도시기반시설확충 업무추진은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이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 총 52종이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52종을 다 추진하는 겁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예. 법에 보면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진수

남진수위원

됐습니다. 249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어떤 곳에 사용합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이것은 과에서 일반수용...
진수

남진수위원

과에서 사용하는데 어떤데사용하느냐 이겁니다.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비품이라던가 필요한것을 사는데 소요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251페이지에서 시설보수 500등을 하는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으면 도색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도색을 별도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시설보수라는 것은수시로 반상회라던가...
진수

남진수위원

누가 모릅니까? 시설보수에 500등에 3천만원을 편성해 놓고 도색에 별도로 3백만원을 편성해 놓은이유가 뭡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항목상에 시설보수..
진수

남진수위원

통리역 우회도로개설 5억원은 국ㆍ도비가 내려오면 조금 삭감해야겠네요.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진수

남진수위원

시비 5억원을 편성해 놓은것 아닙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국ㆍ도비가 조금씩 내려왔죠?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도비가 아직까지 저희한테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억인지 삼억인지 안내려왔습니까?
우영

이우영위원

무슨 말인가 하면 5억2천얼마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국ㆍ도비가내려오게 되면 시예산 자체가 삭감이 되는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만약에 도비가 우리가원래 도시계획사업은 비율은 없습니다. 도에서 주장하는 것은 과거에는 시장ㆍ군수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 재정이 도저히 안되니까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게 있고 도비사업으로 일부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원비율을 보면 보통 50:50으로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않고 만일 태백시같은 경우에는 도비가내려오면 도비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10회이상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비로 편성해서 하고 만일도비책정이 확실하게 된다면 그 비율에맞춰서 배분을 해야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총공사비가 5억 듭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5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설계비, 부대비까지 해서요.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4월달에 도비신청할 때 했습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도비 신청을요?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저희들이 건의는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신청은 안하고건의만 했습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건의라는 것이 신청이되는 거죠.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거의윤곽은 드러 날텐데요.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그래서 도가 아직까지.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도비를 얼마나신청했습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저희들은 도에서 기준하는 50:50이거든요.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것이10억짜리 공사인가요? 아니잖아요.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만약 예를들어서 10억이라 하면 5억:5억이라는 거죠.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공사비가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지금 실제 시설비는5억원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도비를 2억5천만원 신청했다는 겁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얘기로는 그렇게 되는데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려오면그 비율에 맞추어서 5억이면...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이렇게 합시다. 지금 5억2,300만원중에서 도비가 1억이내려오든 2억이 내려오든 내려왔을 때시비 5억중에서 내려오는 만큼 삭감이되어도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면은요.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우리가 삭감을 하지않고예산에 그냥 편성했을 때 나중에 5억원을 편성해 놓으면 그 금액을 도비가 내려 왔을 때 삭감한다는 것도 우습잖아요. 공사비는 5억밖에 안드는데 도에서 3억정도 내려왔다면 나머지 3억은 어떻게처리합니까? 예비비로 넘깁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만약에 3억이 내려 왔다면 예를들어 50:50 비율로 도에서 책정합니다. 만일 3억이 내려오면 5억이라고 했을 때2억이 되지 않습니까?
진수

남진수위원

그렇게 하지 말구요. 공사비가 부대비를 제외하고 5억이 들지않습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5억이 들면은 도비가 3억이 내려왔으면 50:50 따질 필요없이 공사비 자체가 5억밖에 들지 않습니까? 설계상에 5억이 든다고 하면 도비가 3억내려 왔는데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켰을때3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묻는 겁니다.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3억은 저희가 통상보면예산이 우리가 보조비율을 맞춰 줘야되거든요. 도비가 3억이 내려오면 여기서는 2억원만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뭔가하면 마지막 예산편성이 되면 그다음 당초예산에서 이월시켜서삭감시키는 것이죠. 현재는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다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255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계곡형 유원지정비 절골외 2개소에 9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자세한 사항은 안되겠지만 계곡형 유원지정비는 어떠한 차원에서 되는 겁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지금 태백에 보면은시민들이 계곡에 가서 쉴 수 있는 장소를 보니까 절골, 머리골, 방터골이 있는데 여기에 사람이 갈려고 하면 이동식화장실, 주차장, 진입로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절골, 머리골, 방터골 3곳이지 않습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여름에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가는 것으로봤을 때 몇명이나 찾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정확한 파악을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시장 공약사업입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규로 계곡에폐광이 되고 하니까 절골, 머리골, 방터골다음 금천골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아까는 절골, 머리골, 방터골 3군데였잖아요.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금천골은 공원관리특별회계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시장 공약사업이 아니죠.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예, 아닙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감사라던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도 얘기를했지만 개발하는 것은 다 좋은데 어느쪽이 먼저인지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현지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어느 장소를선정해서 개발한다는 것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절골에 관광객들이 여름에 얼마정도 오며 머리골, 방터골에 어느정도 찾아오는지에 대한 라인은 갖고 개발을 해야죠. 행여나 개발을 해 놓고 사람들이 찾아오지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시설을 해 놓고 손님을 모셔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시민이나 관광객들이연간 얼마정도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개발이 문제가아니고 개발을 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따르는 환경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검토되는 속에서 이런 것을 추진해야지 무조건 개발한다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다는겁니다.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백산유원지는 완전 실패작아닙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서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죠.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축과 소관

10시 35분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정용입니다. 건축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먼저 예산서 자료 24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589페이지부터 주택사업특별회계부문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되겠습니다. '96년도 주택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4,327만2천원보다 655만원을 삭감한 3,67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먼저 주택기획부분에 경상예산으로써 건축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전년도보다186만원이 증액된 2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관서운영비는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등을 전년도보다 36만원이증액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경상예산으로써 경상적 경비인주택자재 품질검사 수수료 20만6천원, 건축업무 추진여비 45만원, 주택자재 품질검사 여비 15만원등경상적 경비를 전년도 예산액 99만원보다18만4천원을 삭감한 8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기획부문 사업예산으로써복사기 수선 1식 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예산중 건축지도부분은 전년도예산액 1,699만2천원보다 672만4천원이증액된 2,37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경계분쟁확인 측량수수료 99만6천원,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30만원, 건축물대장 인쇄 10만원, 건물과태료 미납자 재산압류수수료 70만원건축위원 수당 330만원, 무허가단속원 2명의 인부임 1,173만3천원, 건축업무보조원 1명의 인부임 585만9천원, 원거리 건축위원 여비보상 72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58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은전년도 예산액 24억6,683만7천원보다16억531만2천원이 증액된40억7,21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사업수입은전년도예산액 보다 15억5,398만4천원이증액된 31억8,5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내용으로'91년도 임대시작후 분양계약기간이 도래되는 문곡동의 시영임대주택을 내년도에분양하게 되겠습니다. 분양금 수입 13억5천만원과, 상가동 분양금 수입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48개단지 총 1,138세대에대한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 합계6억1,19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전골 광원임대주택의 임대료수입3,703만7천원과, 관리비수입 1,378만8천원, 상가임대료 및 관리비수입 197만2천원, 전출입을 추정하여 10세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 수입 1,050만원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곡시영임대주택의 분양등 상반기6개월분에 대한 임대료수입 5,040만원, 관리비수입 1,016만5천원, 상가임대료수입 195만원, 30세대기준의 임대보증금 수입 1억1,812 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 입니다. 문곡광원임대주택의 임대료수입 8,118만7천원, 관리비수입 1,74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단지내 상가 1개소의 보증금수입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주택인 화광동 목련1차아파트 임대료수입 3,409만2천원, 관리비수입 1,202만4천원, 임대보증금수입 2,272만5천원을 각각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도광원임대주택(목련2차아파트) 임대료수입 7,920만원, 관리비수입 1,620만원, 상가임대료 및 관리비수입 180만원을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연체이자수입 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외수입으로써전년도예산액 8억3,576만1천원보다5,132만8천원이 증액된8억8,70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금으로써 순세계잉여금 2억원을편성하였으며, 융자금 회수수입으로써 관내 48개단지에대한 총 1,138세대분의 국민주택융자금회수수입이 3억8,574만9천원과, 융자금 일시상환 5세대분 3,550만원등모두 4억2,22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써국민주택융자금 장기체납 경매비용 환수금30세대분 2,850만원, 임대아파트 보증금적립 이자수입1,100만원, 임대주택 시설물파손 변상금 50만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184만원등모두 6,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써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체납분 2억원, 광원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관리비체납분1백만원, 시영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관리비체납분2백만원등 모두 2억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제안설명을 마치고, 59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주택부분으로써전년도예산액 보다 2억1,351만1천원이증액된 6억2,90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경상예산으로써5개 임대주택단지의 관리인 10명에 대한인부임 합계 9,252만원과, 주택임대료 수납업무보조원 2명에 대한인부임 합계 3,396만3천원 등인건비로서 1억2,64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 경상적 경비를전년도예산액 보다 4,333만6천원이 증액된1억,59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임대료 및 관리비 고지서 인쇄, 임대료 및 관리비 수납부 인쇄, 임대료 및 관리비 독촉장 인쇄, 수입일계표 인쇄, 징수결정결의서 인쇄, 임대주택 계약서 인쇄, 국민주택융자금 상환 전산용지 구입, 아파트 관리실 신문구독료, 국민주택 입주자와 계약등기수수료. 국민주택 장기체납 경매수수료, 문곡시영 임대주택 오수정화조 청소료 등관리비 합계 1,24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문곡광원임대아파트오수정화조 청소수수료 등 관리비 합계976만7천원, 풍전골광원임대아파트 오수정화조 청소수수료등 관리비합계 784만9천원, 598페이지 화광 목련아파트 오수정화조청소수수료 등 관리비 합계 763만1천원, 599페이지 소도광원임대아파트 오수정화조 청소수수료 등 관리비합계 985만9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곡시영임대주택의 공동 및 관리실 전기료와 수도료, 하수도료, 전화요금합계 1,01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에 문곡광원임대주택의공동 및 관리실 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 전화요금 합계 1,017만1천원, 601페이지 풍전골광원임대주택의 공동 및관리실 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 전화요금 합계 1,017만1천원,602페이지 화광영구임대주택의 공동 및관리실 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 전화요금 합계 1,017만1천원, 603페이지 소도광원임대주택의 공동 및관리실 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 전화요금 합계 993만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곡시영임대주택을 포함한 5개단지의 아파트 및 상가동에 대한 화재보험료 합계 1,17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륜차 보험료 1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주택 관리인 10명에 대한 피복비 합계 3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개 임대주택단지 관리실 연료비와 유지비를 각각 1,011만1천원과 3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 5개 임대주택단지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곡시영임대주택 시설유지비 합계995만원, 문곡광원임대주택 시설유지비 합계441만2천원, 풍전골광원임대주택 시설유지비 합계372만7천원, 602페이지 화광목련임대주택 시설유지비합계 338만1천원, 소도광원임대주택 시설유지비 합계443만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륜차 유지비 35만원, 주택은행 계좌확인여비 230만4천원, 주택융자금 고질체납자 추적여비 115만2천원, 국민주택융자금관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개발비 5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1억2,392만8천원이 증액된 3억66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노후불량건축물 2개소의 안전진단용역비를 지난해에 이어 내년도에는 5천만원을편성했습니다. 5개임대주택 단지내 보안등 교체비136만8천원, 안전기 교체비 166만4천원, 계단등 교체비 21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비, 보일러교체 및 수선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대주택 시설보수비 2개소에 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 응급복구비로 3개소에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년도 하반기에 분양예정인 문곡시영임대주택의 시설보수비를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 관내 일반공가건축물40동에 대한 철거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징수원 이륜차구입비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지방채 채무상환액은전년도예산액 17억786만4천원 보다11억5,012만7천원을 증액한28억5,79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48개단지 1,138세대에 대한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액 합계6억1,199만원과, 609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이자상환10억6,037만3천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액 합계3억8,575만7천원, 지방채 일시상환 5세대분 3,650만원, 융자금 과년도체납분 원금상환약 7억6,33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714만5천원이 감액된 1억2,9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 기타자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2억5,802만9천원이 증액된 4억5,55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문곡시영임대주택 입주보증금 반환액합계 2억9,786만4천원, 문곡광원임대주택 입주보증금 반환액합계 4,532만원, 풍전골광원임대주택 입주보증금 반환액합계 1,050만원, 화광목련임대 입주보증금 반환액 합계2,272만5천원, 소도광원임대주택 입주보증금 반환액합계7,918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무허가건축물 단속여비 2명에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무허가건축물단속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있습니다. 일용직 2명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잘 하고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건축위원수당은건축위원회의를 잘 합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 개최를자주 하고 내년도에는 더욱 활성화 할..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게 뭡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 법상태백시건축조례상 건축조례개정, 미관지구 건축심의, 에너지절약심의등 다수가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건축위원회 명단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대해일용직 두분이 계신다고 했는데 태백시에전번 감사자료에 280세대가 있다고 하지않았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이분들이 중점적으로 하는업무는 어떤 겁니까? 태백시에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히 많은데그러면 그 무허가 건물에 대한 것을 단속하는지, 아니면 증ㆍ개축을 할 때 그것이허가사항이 아니고 어떤 겁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한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은 불법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 발생된 무허가 불법건축물을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서 관내 순찰을 돌면서 신규발생 무허가건물을 주로 단속하고 아울러서 관내에부설주차장이 많습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한 용도변경, 사용금지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손익계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자료에는 제출한 바 없습니다만국민주택융자금이 연체가 많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총괄적으로 특별회계를따졌을 때 손익계산하면 어느정도 시에도움이 오냐구요.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손익계산은 저희가할 수 없고 년도수입 추정을 해서 금액만큼...
진수

남진수위원

수입과 지출을 따졌을 때손해인지 이익인지를 묻는 겁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국민주택 기금을 운영하면서 시가직접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시가 직접 운영하는 예를들어서 5개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것은 수입이 많은데 국민주택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을 보면 조합주택 연체가되고 있는것까지 포함하면 손익을 계산할수가 없고, 연체가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요.
진수

남진수위원

전체적으로 따져 봤을때손해이지 않습니까? 따져 보시고 국민주택이 골아픈 것인데경매하겠다고 경매수수료 2천 몇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때에도얘기가 나왔듯이 자꾸만 끌고 갈것이 아니라 이삼년내 두고봐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시에서도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607페이지 말입니다. 노후불량건축물 안전진단용역 지난번에도편성되었었죠?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95년도에 3,400만원이 편성되었었는데불용처리하고 5천만원을 다시 편성하는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임대주택 시설보수 1억원편성해 놓은 것은 어디에 할 계획이 서있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현재 특별히 지정된주택은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5개 임대단지중에서...
진수

남진수위원

현재는 없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는 겁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발생되면 수시로 보수를 해야되기 때문에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공가건축물 철거 2천만원은 어디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공가정비는 매년 해오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아직까지집행을 안했습니다. 자진철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자진철거가 안되고 철거에 동의할 때에는시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가 되어야 하기때문에 내년도에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40동 정도는 철거가 되어야 겠기에 예산을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총공가는 저희가 140여세대가 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지금 시 소유 건물로 되어있는 것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시 소유는 일단 관재계에서 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관재계에서 총괄로 합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이 공가로 되어 있는 곳이 여러군데 있죠?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런것도 알아봐서 시소유로 되어 있어서 미관을 저해한다던지 범죄장소가 되어서는 안되니까 확인해서 철거하는데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예산을 세우면 집행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야 겠죠.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리고 임대주택 시설을해 놓았는데 그곳에 관리인 2명씩 있죠?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5개단지 임대주택 관리실에 이륜차가 한대씩 다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없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런데 수리비, 유지비가다 편성되었네요?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내년도에 이륜차를 구입 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한대밖에 없는데요.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이륜차 구입 한대는 현재 관리사무소 관리인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배려를 못했고이것은 국민주택 융자금 고지서를 돌리고하는 분들이 사용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결론적으로 건축과에서 사용하겠다는 거죠.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런데 유지비는 몇군데들어가 있네요.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한대를 구입하면 기름도 넣어야 되고 유지비가 보험도 들어야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내년도에 건축과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겠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관리인부임 10명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것 같습니다. 두명이 주야로 근무하는 것은 좋은데 근무자체가 형식적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는데 아파트에 관리인 한사람만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일은 1명이 할 수 있는정도가 된다고 하지만 경비업무를 낮에는겸해서 하는 건데 그런 업무를 혼자하기에는 다소 벅찹니다. 관리인에 대한...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아파트의 관리인은 입주자의 손과 발이 되주어야 하고눈과 귀가 되어야 하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군림하는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관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인들을다시 소집해서 교육도 시킨바 있습니다. 교육을 더욱 더 철저히 시켜서 그런 자세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문곡임대아파트 시설보수비 8천만원이 있는데610페이지에 보면 입주보증금 반환이라고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문곡시영아파트의 시설보수비가 8천만원씩이나 듭니까? 건물을 지은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내년도에 5년이 되어서분양을 할 집입니다. 민간임대도 마찬가지지만 시영임대로 분양하게 되면 분양가 협의과정에서 입주자들의 요구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분양을 했을때8천만원 이상의 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정확한 자료가있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저희가 임대주택을분양할 적에는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이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했을 적에 시영임대주택에 대한 이익금이 총 13억5천만원이내년도에 수입이 잡힙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그거야 분양했을 적에 수입이고 시설보수를 8천만원투자를 해가면서까지 분양을 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물 보수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는못해 주지만 도색이라던가 5년이 되면일부 배관시설은 훼손이 됩니다. 그런것을 보수를 안해 주고는 분양이 될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문곡시영은분양을 위해서 특별히 수리가 필요하기때문에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시는중에서 풍전골, 문곡시영임대주택은 '96년도에 분양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렇다면 분양을 하고 난후에도 시 재정을 들여서 관리인을 2명씩놔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요.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분양이 되면 입주자들이 대표를 구성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것은 아는데 분양이 다되고 난 후에도 관리인들이 한곳에 두명씩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풍전골이나 문곡시영아파트에 분양이 다 된 후에도 시에서 일용직 인부를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면서까지 근무를 시켜야 되는지요.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것은 필요없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저는 내년에 두군데가 분양이 된다고 하는데도 지금 계상되어 있는당초예산에는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내년도에 분양이 되면그 시점에서 추경때 인건비는 삭감을 해야되는데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편성해 놓은 겁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소도광원임대아파트는 다른 곳보다 상가임대료는 상당히 저렴하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소도광원임대주택은풍전골광원임대주택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광원들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80%로20%를 감면해...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상가임대료말입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소도광원은 지금 상가가 1동만...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제일 늦게했는데 싸네요.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입찰을 봤기 때문에 문곡광원 같은 경우에는입찰을 저희가 예정가격보다 엄청나게높은 가격으로 들어왔고 소도같은 경우에도 물론 경쟁이 심했습니다만 입찰된금액이 예정가격보다는 상위합니다만, 그렇게 많이...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정가격을잘못 잡았단 말입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잘못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산정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세대는 별 차이가 없는데 상가임대료가 싸다는 것은 아무리 입찰을 봤다지만 처음에 입찰예정가를잘못 산정한 것 아닙니까?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5천만원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다른곳은요?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다른곳은 3천만원씩임대료는 상호전환하도록 했기 때문에소도동은 보증금이 5천만원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보증금에 비례해서 월 임대료를 적게 했다는 겁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아파트마다 관리비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관리비를 받아서 전기료, 오하수료, 청소수수료가 나가는것에 비례해서 관리세입하고 여기에 대한 각종 지출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일반관리비는 저희가투자되는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관리인인건비를 포함해서 산정된 금액을 세대별로 나누어서 부과하기 때문에 관리비는월별로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수입은 없고 재투자되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관리비를 받아서 지출을 하는데 관리인부임까지 포함한다는 거죠?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관리비를 거뒀을 때 시설보수라던가 보안등, 계단등 시설보수를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관리비를 받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설보수나 유지보수비가 포함이 안됩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나 관리비의 구성요소를 보면 관리비는일반관리비로서 재투자가 되어야 되는데시설물 보수는 임대료에서 임대료는 수입이기 때문에 수입된 임대료로서 사업주체가 보수할 의무를 지닙니다. 일반관리비는 순수하게 투자된 공동전기, 공동수도료, 인건비를 나누어서 세대별로부과하는 것이고 시설물 유지보수비는임대료 수입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시설보수는 언제라도 주민들이 요청하면 해 줍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개인 점유부분에 대한관리상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까 변상금을저희가 편성했습니다만, 변상금을 받아서보수를 시키고 건축자가 보수해야 되는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건축주가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못할것 아닙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하자보수기간과 관계없이 건축주는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는공사를 한 사람이 부담을 해서 하지만, 건축주는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분양될때 까지는 건물을...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임대아파트건축주는 누구입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태백시장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시장이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맞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언제라도 요구하면 시설보수를 해 준다는 거죠?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그래서 1억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이상으로 금일도시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4회 태백시의회 정기회제1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