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행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는 지난 토요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오늘은 지난 토요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오늘은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지난번에 수감을 한번 받았으므로 위원들의 질의 에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전반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홀로사는 노인을 돕기 위해서 야쿠르트를 배달해 주고 있다고 업무보고 85페이지에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라고 찬사를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하실 것인지 한번으로 끝날 것인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야쿠르트를 지급하게 된 동기는 혼자 살다보니까 병이 나시든지 이러면 연락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회종합복지관과 협의해서 추진한 결과 처음에는 됐는데 나중에 종합적으로 진단해 보니까 야쿠르트 배달원들이 한 달에 3,000원이고 혼자사는 분들이 산동네와 외곽지역에 많다보니까 그 주위에 야쿠르트를 배달하러 갈려면 그 집 혼자만 갖고는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해야 될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좀더 분석하고 이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내년 연초나 올 연말에 사회복지관장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할건지 안 할건지 불분명한 거네요.

220명의 대상자를 잡아서 추진했는데 해보니까 140명 정도로 60%정도가 안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야 될 것인지 확실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예산사업이 아니고 복지원하고 협의해서 복지원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야쿠르트 같은거는 돈도 얼마 안하고 하니까 안부를 묻는 차원에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구청에서 실시한 생활보호대상자 욕구조사에 의하면 160명의 생활보호대상자의 건강진단이라든지 그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욕구조사를 실시한 동기는 지금까지 보면 도로건설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분야는 장기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1월달에 사회과장으로 오면서 사회복지 분야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복지행정을 해보자 해서 그 사업중의 하나가 영세민 저소득층 욕구 조사를 하였습니다. 한 2개월간 실시한 결과 자료를 취합 했습니다. 취합내용이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소득층 주민 건강진단 실시를 한번 했습니다. 자료 313페이지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제 실시했습니까?

313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이걸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소득주민 건강진단 실시라 해서 한번 했습니다. 1차 2차 나누어 가지고 한적이 있는데 진단이 동을 통해서 연락은 했습니다만 109명이 참여했습니다. 109명이 참여해서 거기에 결과에 보면 재가 치료를 한 사람이 네사람이 있고 통원치료가 2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진료때는 진료에 임한 사람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진료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료방법은 보건소를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1차 진료를 하고 중점환자가 나오면 2차 진료기관에 의뢰해서 안내해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의 수혜는 의료보호혜택만으로 내가 생각하기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한국이 G.N.P가 1만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1만불이 어느 층에 두고 1만불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한국 서민층에도 G.N.P가 1만불이라는 말은 해당이 안됩니다. 서민들은 G.N.P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정부에서 하는 의료보호혜택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구에서 저소득층의 서민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은 추진이 되고 있는지 또 계획은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욕구조사도 해봤고 거기에 따른 1차 검진을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것보다 못 미쳤습니다. 그래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의료보호 관계는 우리 거택보호자하고 자활 보호자 1종 2종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거의 무료로 언제든지 아프면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따른 특별히 구자체적 계획은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계획은 중장기 10개년 계획을 일단 수립을 해놨습니다. 저희들 생각하는 것하고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구체화해서 시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자라든지 의료보호자 서민층에 있는 무의탁 노인 이런 분들은 동을 해서 조사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진짜 거택보호자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고 어떤 엉뚱한 사람들 혹시 받을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지 아니 받아야 될 사람이 얹혀 있으면 그것도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동에 다가 다시한번 지시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꼭 거택보호자라든지 정부의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 되게끔 그러한 동에도 지침 하달해 가지고 진짜 더불어 잘사는 사회가 되도록 사회과장께서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제위원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문제가 제가 평소 느끼는 건데 사실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현황을 보면 개중에는 살기도 괜찮고 요건이 갖춰야 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요건이 안갖춰지니까 예를 든다면 호적상에 자식이 있다든지 그런 원인으로 해서 당사자가 정부의 보호를 못받고 있는 것은 억울한 사항이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평소에 느끼고 있는데 실제 아까 말씀과 같이 보호를 안받아도 충분히 살아나갈 사람이 보호를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정말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요건이 안갖춰지니까 혜택을 못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사회 어려운 사람은 도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입장에서 볼 때 직접 우리가 그런 문제를 관여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뭔가 그런데도 잠정적으로 실제 주위의 인우보증이라든지 정말 호적상에는 다 있고 있습니다만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억울하게 고생하는 그런 분들은 구제할 방법이 없는가 연구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런 것을 실제 느끼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때는 당연하지 그리고 호적상에도 서류도 보면 자식도 있고 저 자식들이 부모를 버리고 어디가고 자기 부모는 정말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게 우리 사회에 구석구석에 많이 있다 이런 것을 과감하게 이제는 자치구니까 꼭 법에 준하는 것도 원칙입니다만 그런것도 도와줄 수 있은 연구할 수 있는 과제로 삼아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제위원 말씀에 제가 추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찬행위원 발언하기 전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보육시설현황 있지요. 제가 알기로 60군데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보육시설된 곳을 자료 제출 지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찬행 위원 발언하세요.

여기에 하나 물어봅시다. 311페이지에 보면 유료 직업안내 현황 수수료 낸다 해놨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돼서 물어보겠습니다. 311페이지 유료 직업안내 허가는 우리구에서 해주죠. TO상에 3군데다 그렇죠. 더 이상 못해주는 거고.

요건만 해당되면 TO제는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3개 밖에 못해준다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TO제였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수수료 징수 사항 없다 이래놨는데 그러면 직업소개소에서 안내를 할 때 한건 결국 소개를 안했습니까? 그래하면 거기에 대한 징수하는 징수랄까 우리 그런 내역은 안나옵니까? 다른사람들은.

저희들이 여기에 수수료 내역 징수 사항 없다 허가와 관련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징수료 유료 직업소개소 요금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는 사항은 아닌데 이게 국내 유료 직업소개 요금거기에 관한 고시 노동부 고시입니다. 노동부 고시가 올해 95년도 35호로 발령이 됐습니다. 95년 9월5일자입니다. 내용을 보면 소개 요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개 요금은 구인자 구직자간에 근로 계약이 체결된 뒤 다음 기준을 보면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때는 현금으로 지급되고 임금을 기준으로 해가 그러니까 처음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인자는 4%를 받습니다. 구직자한테 20% 받고 그 다음 이런게 있다 고용기간이 1개월이상 3개월 미만일 때 아까는 1개월 미만일 경우에 1개월이상 3개월 미만일 경우에 구인자는 6% 구직자는 4% 3개월 이상 되면 구인자로부터 12% 구직자로부터 8%.

그러면 그게 직장을 구해서 가는 사람 이런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을 자기네들이 1일 해가지고 세무서에다 그걸 합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으면 이익금이 생기니까 세금을 문다든지 그런게 안있겠어요. 우리 구하고는 관계가 없고.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우리 구하고는 단지 허가해 줄 때 수수료 이것밖에 없다.

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허가 요건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O제는 다 풀려있는데 사실 자격 요건을 구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관청에서 허가를 해주면 거기에 대한 소개가 됐으면 다만 1%라도 우리한테 이득이 되야 될건데 이것은 허가만 해주고 감독도 해야 될거냐?

지적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합니다만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영세민 전세 자금 융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세 자금 융자 신청일부터 며칠만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신청을 하면 꼭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만 거의 즉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다 지급의뢰를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세자금을 신청을 하고 1개월이 지나도 아직까지 전세자금이 지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그 답변을 드릴려면 전세 자금 절차부터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전세 자금의 근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금 자체가 건설부에서 한국주택은행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 예산이라든지 시 예산이라든지 관계가 없고 일단 건설부에서 주택은행에 돈을 맡기게 됩니다. 올해에는 저희들이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7억이 나와 있습니다. 7억인데 7억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각동에 해당자를 일단 조사를 합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요건에 맞으면 7억 한도내에서 언제든지 한국주택은행에 우리가 지급 의뢰를 했습니다. 주택은행에서 보증인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구비됐는가 검토를 해보고 바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번에 잘못된 줄 알고 있습니다. 11월22일날 한 분이 접수를 했답니다. 했는데 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되므로 지금 지급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건수가 적어서 지급을 안해준다 그렇다면 건수가 없으면 한달 두달도 걸리 수 있다 아닙니까? 사회과에서 직접 질의 를 했습니다. 질의 를 하니까 답신이 그렇습니다. 11월22일날 접수했는데 돈이 안나오고 있다 그래서 왜 지급이 안되느냐 물으니까 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되니까 여러건을 모아가지고 지급이 안된다고 답신이 왔습니다. 방금 즉시 지급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시란 말씀은 요건이 갖춰졌을 때 그것을 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1주일마다 합니다. 조정위원회를 하는데 거기에 11월23일 같으면 지금 열흘 보름이.

동에서도 10월에 제출해 가지고 그게 1개월이상 걸렸어요.

이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다음 쉬는 시간에.

그러니까 94년도에는 138건을 융자를 했는데 95년도는 보니까 23건 밖에 안됩니다. 회수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지급이 안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이 문제는 제가 영세민 전세 자금은 이게 기금 위탁이라 해가지고 특별회계도 아니고 기금 관리입니다. 은행에서 바로 직접하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들은 그 대상자를 조사를 하고 대상자에 따른 요건이라든지 그것만 검토해 가지고 은행에 지급해달라고 의뢰를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11월23일날 구에 접수를 했는데.

11월22일날 접수가 됐는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이 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건수를 모아가지고 한몫에 심사를 하기 때문에 지급이 안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세 융자금 신청하는 사람이 급하니까 신청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고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기로는 적어도 1주일에서 열흘 정도 최소한의 필요 기간외에 더 소요되지 않으므로.

구에서 잘못했다.

그렇다면 솔직히 말해서 잘못됐습니다.

이것을 확인해서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95년도 미회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영만 위원이 영세민 전세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올해 부산시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서 시에서 확보되어 있는 자금이 110억 가까이 되죠?

예,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만 약 7억입니다.

올해 금정구가 7억을 할당받았고 지금까지 수혜현황이 그러니까 7억8,000만원이죠. 그러니까 94년도에 6억6,000만원이고 94년도에는 수혜를 얼마나 할당받았습니까?

94년도에는 금액을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는 7억을 받았죠. 그러면 95년도에 7억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1억밖에 융자가 나가지 않았다 이거죠.

예. 1억1,500만원 나갔습니다.

그러면 6억이라는 돈이 지금 잠을 자고 있다 이 말씀이죠. 조금전에 사회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예산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약간 포함되어 있는 눈치를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든 안되어 있든 또 국가적인 정책적인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혜택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떠한 경우든간에 우리가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아마 11월23일자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을 것입니다. 영세민 전세자금이 지금 현재 부산시 전체가 50억정도 밖에 대출이 안돼가지고 50%는 지금 잠을 자고 있다. 왜 이렇게 이러한 아까운 돈이 잠을 자고 있느냐. 그러면 사회과장께서 올해 7억을 할당받았는데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는 것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까?

예. 그것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우선 가장큰 이유가 보증인 문제입니다. 보증을 일단 융자대상 요건이 우리 부산시에 1년이상 거주를 하고 또 대상을 보면 1,500만원 이하 전세입자고 그래서 그런 대상자중에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명을 연대로 서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워낙 영세한 사람이 보증을 서달라 하니까 집주인이라든지 다른 여타 보증인들이 보증을 안해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일 첫째 홍보가 좀 미약하다 또 나아가서는 이것이 조금전에 1,500만원이하라고 했지만 내가 알기로는 2,000만원이하의 전세금에 한해서만 준한다 또 대출은 500만원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전세를 들사람이 다만 1,000만원이라도 되면은 그것이 이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할려고 노력을 하지만 2,000만원이하로서 500만원밖에 융자가 안되니까 이용가치가 없어진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지금 융자대상자가 사실은 이 기금을 융자할 생각을 안한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이러한 아까운 기금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고 50%가 잠을 자고 있다는 이런 사항이라는 것을 느낄때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그것을 듣고 보고만 있을게 아니라 말단 우리 구청에 행정차원에서도 시에다가 이것을 건의를 해가지고 이러한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비법정 생활보호대상자도 이것도 해당이 된다 이거죠. 안그래요. 생활보호대상자도 해당되지만은 비법정 생활보호대상자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귀중한 돈을 우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구에서라도 시에 다가 건의를 한번 해본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문서상은 건의를 한적이 없지만 각종 회의라든지 관련 회의때는 일단 저희구 뿐만이 아니고 여러구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주택은행에서도 이것이 당초 시작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체납자들이 많아 가지고 은행측에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해주는 대부과정에서 절차를 상당히 까다롭게 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인도 필요하지만은 또 그 동에 동장도 사실은 같이 연대를 해줘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별로 이용가치도 없으면서 그런 까다로운 절차를 밟으니까 없는 사람이 뭘 누구에게 의지해 가지고 그것을 보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순된 정책을 앞으로 차라리 안도와 줄 것 같으면 괜히 말만 그럴듯하게 영세민 전세금이다 이렇게 해놓고 제대로 이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자치를 만들어 가지고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정책적으로만 번듯한 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구청에 사회과장께서 또 사회국장께서 이것을 해결을 못하겠지만은 이러한 어려운 사항을 한번 두 번 해보고 안되면 반드시 상부에다가 자꾸 건의를 해요. 해가지고 이것을 완화를 시켜 가지고 없는 사람이 뭘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도록 해야되지 이런식으로 안하면 안된다 이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이 영세자금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알아보니까 아주 없는 사람이 융자하기가 힘드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으니까 그점을 참작하셔 가지고 한번 건의를 시에다가 해주세요.

대단히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국장께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서동에 정책이주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화조 관계에 있어 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예, 파악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화조가 동별로 전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정책이주지역에 정화조 실태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제가 오고 나서는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밑에서 오수장치를 하고 거대한 자금을 들여가지고 오수장치를 하고 오폐수 장치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일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서 먼저 정화를 시켜가면서 밑을 정화를 시켜야 되지 위에는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밑에만 정화시켜본들 아무 효과가 없다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사실입니다.

그렇죠. 지금 정책이주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주택에 정화조가 없는데가 대다수라고 내가 봅니다. 그러면 화장실은 현대식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정화조 없이 마구 흘러보낸다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구석구석에 행정의 아주 힘이 뻗지 못할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특히 정책이주지역에는 사실은 내일부터라도 당장에 사회국장께서 정화조 관계를 실태를 반드시 파악을 해가지고 정화조가 없는데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정화조를 만들고 정화조가 없는데는 그저 이렇게 마구 흘려 보내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악을 해가지고 올해 다가는 입장이지마는 1-2개월내에 이 자체를 완전히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수 있겠습니까?

박광호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정책이주지에서 이러한 실정을 저도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 지적했다시피 내일 당장 한다라기 보다는 96년도부터 먼저 정책이주지에 대한 서동에 대한 정화조실태 점검부터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내용이 확실히 파악된 뒤에 거기에 적응될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강구토록 해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파악을 하시더라도 그저 그 주위에 해가지고 정화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게 아니라 가가호호에 방문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태를 반드시 정확히 파악을 해봐요. 지금 엉망입니다. 정화조 없이 막 흘러 나갑니다 지금.

예. 명심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조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지금 우리구에서 청소과 장비 인력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당한 시간은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철저히 해가지고 가능하도록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박광호 위원의 질의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역시 정책이주지역에는 건물자체가 15평 16평 17평 그렇다보니까 자기집에다가 정화조 묻을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재래식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수도에다가 그냥 연결해 가지고 비오면 흘려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현재 주거환경개선을 하고 있는데는 반드시 정화조를 묻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무허가로 남아있는 건물은 거의가 그런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할 때 참고적으로 이미 근래에 지은 집은 다 있습니다. 4-5년전에 지은 것은 있지만은 그전에까지 노후된 건물은 거의가 없는 것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오늘 김형열 위원님 박광호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성의있게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도 예상이 되는데요. 그때 같이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청소관계는 많은 지탄도 있을 것이고 얘기가 많았을 줄 압니다마는 본위원이 여러 가지 오늘까지 쭉 생각하고 있는 견해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금정구에는 청소대행업이 두곳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내가 사실상 시간여유가 있고 이러면은 딴데가서 그런 것을 한번 비교도 해보고 듣고 왔으면 좋겠지만은 내가 알기로는 서울 같은데는 1개구에 청소대행업이 16개회사가 난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기업이 아니고 전부 소기업자들이 차두대 세대가지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구에도 그런 대행업자만 의존해 가지고 할것이 아니라 좀 과감하게 조례도 고치고 이래가지고 현재 개인 수거업자 있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의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이 모아가지고 그 분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자기네들 차 한 대 두 대 만들어 가지고 소업자를 많이 만들어서 이런 청소 대행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시행하게될 문전수거문제 이런것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도 나올 것이고 또 많은 업자가 있다보면 그렇다고 해서 물론 업자가 있으면 어느 지역을 한군데 업자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수거를 하게 되면 상당히 청소하는데 도움도 될 것이고 아무래도 여러 업자가 함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계기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어떻습니까.

김형열 위원님 안은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제가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수거업자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사수거업자를 얘기 하는게 아닙니다.

소형업자를 가지고 지역별로 하면은 원활하게 되지 않느냐 이 문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능한지 여부부터. 감사합니다.

민원해소를 위해서 민원실에 가면은 서류떼는 것도 즉시해결 15일 해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예.

그 저도 현재들은 얘기지만은 아까 김영만 위원께서 10월달에 전세자금을 신청해 가지고 아직도 안됐다하는 그 얘기는 비록 한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몇 달전에 그런 전화를 받아 가지고 확인을 해봤고 실제로 두 달이 넘도록 전세자금을 못 받은 서민층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민원도 즉시 해결 15일 해결 이렇게 되다시피 영세 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전세자금이라든지 각종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자금이 조달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미 그럴바에야 제가하고 싶은 얘기는 동에서 일단 서류를 접수하면 서류가 완결되었기 때문에 서류를 접수하면 서류가 완결되었기 때문에 서류를 받는 것 아닙니까. 받은 날로부터 현재 서민층에 그분한테 가는 날까지 15일을 15일 20일이면 20일 아까 조직위원회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니까 15일이면 15일 20일이면 20일 날짜를 정해가지고 진짜 서민이 내가 정상적인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이미 생활자금이 나갈바에야 그런것도 연구를 해볼 수 있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실제로 동에서라든지 어떤 구청에서 해 가지고 한 달이 넘고 두 달이 넘으면은 이것이 솔직히 얘기해서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보름이면 조직위원회가 두 번이나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런것도 좀 해주시고 또 아까 청소관계에 대해서 사수거업자 있지요. 이분들은 인원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교육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 분들에게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상당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하나의 조직화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금 쓰레기가 많다든지 수거하는 업자한테 조금 불친절하면은 이분들이 관할조직에 구역이 배정되어 있다 그러더라구요.

맞습니다.

하루고 며칠이고 쓰레기를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한테 잘못 보이면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딴 사람한테 수거를 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내 지역이 아니라서 못 한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알력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못 되지 않았느냐 물론 관에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것도 관에서 감독을 해주시고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중호위원님 전세자금을 서민들이 신속히 처리 받을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지금 현재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절차 순서가 어디에서 막혔는지 막힌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막혔는지 확인 해 가지고 물론 의회에 보고도 드리겠습니다만 확인하겠고 사수거업자 횡포는 우리구에 윤청장님이 되시고 난 이후에 민관 쓰레기 처리 합동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강자 위원님하고 위원님이 세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거기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96년 상반기에는 어느 일정지역을 장전이면 장전 서동이면 서동 부곡이면 부곡, 어떤 지역권을 해서 시행을 하고 또 연차적으로 98년 1월1일부터 부산시 전체가 문전수거가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자연히 해소가 되겠고 그 전에라도 청소과에서 음으로 양으로 비공식적 공식적 항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께도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농촌지역부터 문전수거를 왜 먼저 했느냐. 실익도 없는데. 그것은 사수거업자들의 횡포를 피하기 위한 것이 99.9%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옛날부터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했는데 무조건 우리가 한꺼번에 하면 구청이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96년 후반부터 실시하는 문전수거는 98년에 완전히 완결되면 이 문제는 해소되는데 그 안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나 성원이 필요 하겠구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때 실정을 분석해서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또 본인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질문과 답변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도시산업쪽에서 이것을 지적해달라고 해서 단란주점 허가권에 관한 사항을 질의할까 합니다. 단란주점은 식품위생법 제24조 1항 14호 규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3-7호 및 고시 1993-75근거에 의거 일반주거 지역 준공업지역내에 단란주점 영업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구역 허가를 해당 구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것 맞습니까?

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단란주점 허가를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허가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김성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가지고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 관할 구청장이 지정 고시해서 허가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학교 유치원 학원 있는 곳은 그 학원의 유해 풍토 때문에 그것을 포인트로 해서 콤파스를 그리고 200M전방에는 유해업소로 간주한다 학원의 침해 때문에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지역이면서 정화지역을 고시해서 실제 일반 주민들이 그런 허가에 제외된다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해서 이부분은 다시 주민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피해 충족 요건이 되는데도 그런 문제 때문에 재정밀 조사를 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 이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런적이 없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작년 94년 1월13일 하고 94년 7월12일날 2차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할 때 의 당시 상황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상업 지역이 0.9평방미터로서 상당히 상업지역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의 단란주점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체 각동으로 하여금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구역 지정건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첫째 도로가 10m이상인 지역 그리고 학교 시설 보호구역 및 정화대상구역에서 저촉되지 않는 지역 그리고 공동주택에 접근되지 않는 지역을 해가지고 여기에 맞는 실정에 맞는 사항을 각동별로 동정 자문회의라든가 각 자생단체로 하여금 심의를 거쳐서 그래서 자료가 올라와서 그것을 구청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대충 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고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정 고시에 잘못이 있는 부분은 재점검해서 재정밀 조사를 해서 다시 복원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저희들 구청의 단란주점 허가가 300개 정도 허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내를 볼 것 같으면 세 번째 정도 됩니다. 많은 건수가 나갔습니다.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각동에서 자기 실정에 맞는 지역이 누락됐다던가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재수정 보완할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한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화지역 고시는 지금현재로서는 완전히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 보완해서 오면 고시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반 금정구에는 0.9% 상업지역 그래서 준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신청했다가 준주거지역으로 바뀐 경우도 이래서 부산시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가장 열악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피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허가 요건이 가능한 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런 사례들은 구제되야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행 강제금 제도도 사전에 이야기하지 않은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구제되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자료를 올리면 검토하겠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지금 구서1동에 있는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서1동 지역에는 준주거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아래도 민원이 한건 들어왔습니다. 도로폭도 넓고 상가된 지역이고 그런데 누락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서1동 지역은 준주거지역이 상당히 넓다보니까 동자체에서 허가 지정 신청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만일에 동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지정 신청이 올 것 같으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수정 보완해 오면 지정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예를 들지 않았습니다. 구서1동 411-1번지 1-2번지 그런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검토해서 되도록 하겠다 해서 근거 자료를 제시 안한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물어봅시다. 제일 마지막으로 357페이지 제일 마지막입니다. 도로가 식품접객 업소 및 행정처분 내역인데 우리 금정구의 무허가 식품접객업소가 58개소 뿐이지 형사고발도 58건 이래 놨는데 이 후속조치가 어찌 되어 있는지 금정구내의 무허가 식품접객업소가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권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전체 무허가 업소가 특수지역과 일반지역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무허가가 많이 상주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허가 두구동 선동 노포동 청룡동 산성 금성동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숫자는 전체 114개소입니다. 일반지역에 있는 무허가 업소는 상당히 작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107개소가 특수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동안 무허가 업소를 고발한 것이 58건입니다.

나갈때마다 한건씩 해가지고

그것이 아니고 특수지역의 경우의 예를 들겠습니다. 특수지역의 경우는 무질서하게 민원을 야기시키거나 건축물 무단 증축등으로 타 법에 의하여 지적이 된 업소 형사고발하고 있고 타지역에서 일반지역에서는 무허가 업소는 우리가 평소때 순찰을 해서 많이 함으로 해서 신규 발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가 발생되는 원인이 보통 허가 업소에서 허가 취소를 당했거나 허가 취소를 당해가지고 계속 영업을 할 때 우리가 무허가 업소를 상정 함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직 적은 분식점이나 영세적으로 경영하는 업소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8개소 형사고발 했는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무허가 이용시간에 사용금지토록 이용을 양해해 주십사 그런 공문을 붙였습니다. 사실 이 자꾸 악순환이 되고 고발과 혹은 영업 단속과 악순환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원보호구역 조금 앞에 과장께서 이야기했는데 수원보호구역안에 허가가 안나온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몇십년동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오래전부터 형성된 자연부락으로서 GB상수원보호구역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과 지역주민의 생계를 고려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원을 야기한 업소라든가 혹은 업소에서 지적돼 가지고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님 업소 위생검사를 하지요? 검사는 어느 부분 어느 부분 검사를 합니까?

대부분의 업소는 각 위생단체가 있습니다. 위생단체에서 식품위생법 151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율지도를 하게 됩니다. 영세한 업소에 대해서는 각 위생단체에서 자율 지도를 해가지고 구청장에게 통보를 해 옵니다. 통보를 올 것 같으면 영세한 업소는 갈음을 하고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대형업소만 직접 하는데고.

대충 이렇게 해 왔는데 대형업소 저희들이 직접하고 영세한 업소에 대해서 자율규제를 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왜 묻고자 하냐하면 지난번 시간에 박광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세신 변소는 설치해놓고 정화조는 시설을 안하고 그냥 방류를 한다는 이야기를 아까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덧붙여서 위생과를 위생검사를 할 때 같이 조사를 해 주시면 혹시나 싶습니다. 사회국장께서 내년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도 업소도 다 포함이 되야 되겠습니다. 소업소란 위생업소기 때문에 화장실이 미비돼 가지고 간이 화장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전부 일반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생과장도 음식점이나 가보면 그런 것을 눈에 한두번 본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철저히 찾아서 앞으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같이 활동으로 이런 것을 조치를 시켜줘야 정화가 된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사회국장께서 말씀드리고 싶은 참고삼아 시정하겠다 했으니까 예를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곡4동에 가면 무지개 아파트입니다. 무지개 아파트 정문앞에 가면 과일상회가 있는데 일주일에 두 번 내지 3차례 저녁 10-11시에 그 지역에 분뇨 냄새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디냐 하면 결국은 부곡동 정책 이주지역하고 연관된 하수구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지나보면 그런 냄새가 엄청스레 나고 일반업소에서 이런 간이 화장실을 이용해서 측구로 흘러보내고 역시 도로변을 저녁 늦게 다녀보면 도로변 측구를 지나다녀 보면 코를 못 대고 다닐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반 가정이나 뭐나 철저히 정화조는 조사를 해서 이것은 시정을 할수 있도록 해야만이 우리가 맑은 하천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할 때도 일반 가정이나 이런 것은 내년부터 철저히 정화조 이것은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는 이런 뜻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그 현장을 직접 한번 나가보셔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생업소도 위생검사 하면서 일반 가정 변소 화장실까지 전부다 확인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을 시정을 시키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내년부터 노인의 집에 대한 대책중에 하난데 15개구하고 한 개 군 안있습니까? 거기서 한 개씩 개소식을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할 그런 내용을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위원장 조금전에 이강자 위원께서 노인의 집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아마 복지과장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노인의 집이 지금 정책적으로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저도 아직 연락 못 받았습니다.

그게 노인의 집 내용은 말이죠, 내용을 알아보니까 전세라든지 아파트를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무의탁 노인을 수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게 노인의 집으로 명칭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1차적으로 군구에다 1개소씩 내년도 설치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무의탁 노인을 수용해서 보호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노인의 집입니다. 아직까지 구에서는 연락을 못 받았습니까?

미안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

그 이야기가 전에도 한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강자 위원께서도 그것이 노인하고 관계되는 사항이니까 아마 그렇게 질문 하신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시책적인 사항이 있으면 구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저희들이 정보가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확실히 알아가지고 또 보고드릴 기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부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구에서도 개좌골 같은데서 앞으로 노인문제는 상당한 문제고 우리 자신의 문제하고 꼭 같은 것이다. 그리고 연령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핵가족 제도의 정착 그다음에 다시 정보화 사회에서는 더더구나 핵가족화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인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중장기 계획으로 개좌골에다가 실버타운을 계획하고 있는 등 상당한 부분 이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우리 이강자 위원님께서는 노인문제에 관해서 그리고 여성문제에 관해서 상당한 자료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지금 부산시에 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을 잘 모른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상적으로 개좌골 같은데 노인 실버타운을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금정구는 다른 어느곳 보다 복지시설이나 노인문제는 이렇게 해결할려고 한다하는 큰 구상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겹치는 문제를 아 어느 지역에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노인이 어느쪽에 제일 많다 그러면 집중될 수 있는 곳은 어느곳이다 이런 빠른 검토를 해야 되고 부산시에도 여러각도로 그런 부분인 있으면 예산을 따올려고 하고 건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부분에 대한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하구요, 즉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의 집을 구마다 하나씩 한다는 것을 못 들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알아가지고 우리구에서 해야 할 일은 또 우리구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그부분에 대한 것은 약간 알고 있습니다. 저것이 그전에 이 지역을 광장부지로 삼성 건설 동래컨트리 그쪽 지역이 광장부지로 묶여 있어서 실버타운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그러면 광장부지를 풀어야 된다 그런 문제들도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지금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식으로 구상하고 있다. 그런 정도의 아직 노출될 정도는 아니었고 지금 저쪽 개좌골쪽은 부산시에서 상당히 긍정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예산지원도 할려고 하고 있고 청장님께서도 저 부분은 실버타운으로 맞아 이러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우리는 선두주자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고 중장기 계획도 들어 있는데 우리 이강자 위원님은 알고 계시는 부분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저부분 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과장 우리 가정복지과에 보면 여성이라든지 장애자 어린이집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노인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난번에 보니까 부곡2동에 어린이집입니까 그 공사를 어려운 것을 따오셔 가지고 다른 구로 갔다 하니까 저는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복지분야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사회국장님하고 복지과장이 책임을 져야될 문제 아닙니까?

책임을 통탄하고 있습니다. 전혀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못한 만큼 더욱 잘하도록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문제는 말이죠, 사실상 시에서 시비를 한번 받아올려고 하면 참 힘든 문제였는데 굳이 그 장소가 아니면 왜 사전에 우리 담당과나 담당국에서는 사전에 파악도 하지 않고 그런 장소를 물색하면 금정구 이 넓은 땅에 충분히 구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이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고 작년에 의회에서도 그 얘기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과감한 투자를 우리 구에서도 지원하는 그런 방안으로 했는데 그것이 일시에 사회산업국과 각과에 완전히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사실상 너무나 무성의했고 찾아보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런 시설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의회나 승인을 만약에 안해주고 부산시에서 지원을 안해준다고 했을 때 우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곡2동에 그것이 안된점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시면은 물론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의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못한 만큼 더 분발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는 우리 내부적인 문제였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다시 사과를 드리고 못한 만큼 더욱 일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사과 드립니다.

보충질문으로 유아원에 대해서 지금 복지과에서 유아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어린이를 선정하는 과정 있죠, 선정하는 과정자체 자격 어떻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공문이 왔습니다.

그것이 공립 어린이집을 200개소를 만들고 정부 지원 보육시설을 1,000개를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 1,800억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실시를 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지침은 안내려 왔습니까?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구두로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지침사항이 내려오면 내가 볼때는 보육시설이 이 자체가 부부간에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야 된다 이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상태도 아직까지 고르지 못한 그런게 있다, 또 나아가서는 어느 지역은 부부 직장인이 많다 어느 지역은 부부직장인이 사실은 우리가 금정구 전체를 봐서도 부부직장인이 적은데가 있고 많은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데를 좀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자에서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립법인 보육시설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에 보면 민간하고 공립하고 법인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해 가지고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재활용차가 현재 네 대가 있습니다. 그 네 대를 가지고 지역별로 우리가 서동지역 부곡지역 장전 지역해서 오늘 신고하면 내일은 출장을 나가서 치워줍니다. 당일은 못해주더라도

비용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비용은 냉장고나 가구도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반해서 파쇄 소각하는 처리비용이기 때문에 본인이 싣고 오는 경우는 요금이 반밖에 안되고 냉장고의 경우는 500ℓ 이상이면은 8,000원 됩니다. 본인이 싣고 오면 4,000원밖에 안됩니다. 대부분 본인들이 신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치워주고 이러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서 올해 재활용차가 한 대가 더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다섯대가 되면 음식쓰레기 운반도 우리가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한 대가 더 보강됨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이사를 가든지 하는 경우에 당일날도 우리가 즉각 치울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열자짜리 농 하나를 치우면은 비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관에서 싣고 와가지고

농의 경우는 120㎝이상 한쪽일때는 1만5,000원정도 되겠습니다. 90㎝이하일 경우에는 1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냉장고는요.

냉장고는 500ℓ이상은 8,000원입니다. 본인이 수송해 왔을때는 4,000원밖에 안 받습니다.

그것을 현재 여기에서 영수증 같은 것을 줍니까?

저희들이 물품을 현장에서 보고 바로 세외수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세외수입 영수증을 끊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올해 저희들이 6,000만원정도 대형쓰레기 비용이 들어 왔습니다.

순수입니까?

그것은 처리비용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서 순수수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각가정이라든지 업소에 분리수거 하는게 그물식으로 해가지고 있데요, 그것이 보면은 실용적인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주민들한테 보급할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동래구청에서 최초에 그것을 착안을 했는데 우리가 화요일 목요일날 재활용을 수거하는 날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종량제가 아직까지 내실을 기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도 재활용품 안에 쓰레기를 많이 넣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차에다가 그물 망태를 여섯 개 정도를 달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종류별로 주민들 투입을 해주고 또 저희들 수거해 가지고 담을때도 종류별로 함으로 해서 모든 인력과 그런것도 낭비도 적고 교육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1,600개를 제작을 해서 아파트 단지나 시범적으로 전부 설치를 해 줬습니다.

무상으로 설치 해 줬습니까?

예, 그리고 그 그물은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로부터 그러한 것을 평가를 좋게 받아서 최우수구로 청소행정에 평가도 받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가 보기에는 가정집 같은데는 별도로 하더라도 소규모의 공장이라든지 업소같은데는 필요 하겠더라구요, 왜냐하면 보고 직접 해 보고 비가와도 물이 안 들어오고 하니까 그것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빨리 장려해서 적절한 유상으로 하든지 보급이 빠를수록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본인이 구매를 하든지 재활용 판매대금을 가지고 보급을 무상으로 하든지 두가지 방안을 선택해서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빨리 홍보해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박광호 위원도 그랬고 김성국 위원도 그랬고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해 주시고 상당히 건설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했는데 우리 초선위원들이 보기에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저는 335페이지 복지과에 노인 건강진단 계획대 실적 해논게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잠깐만 시간이 12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것은 시간이 조금 연장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장께서는 이해를 좀 하시고 오늘 점심시간을 1시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시30분까지 이왕 사회산업국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몇가지 더 질문 이 되도록 국장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며 12시3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교육실적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미용기술학원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취미기술을 보급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마련이 있는데 이것은 구에서 지원하는 것 없이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는 이제 안 나옵니까?

내일 나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들은 괜찮습니다만 집행부의 점심시간이 12시부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일단 30분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대로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청소과장 계시죠, 갔습니까? ("나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무단투기 때문에 연락이 와가지고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청소과장 같으면 질문할 것이 없는데

위원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의 노고에 치하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후에는 현장방문 감사가 있습니다. 점심식사를 하시고 바로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인 위생과장은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