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정자 의원 발언

제39회 제5차 시민보사위원회199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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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시민보사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시민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중 시민국소관예산안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민국소관 예산에 대해서 예산안 책자 55페이지 가정복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56, 57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위원 발언하세요.

김동철위원

김동철위원입니다. 5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노인봉사대 간담회 해가지고 22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57페이지에 보상금에 노인활동사업 교통 골목 공원 할아버지봉사대 해가지고 1억 1,440만원이 있는데 이게 유사한 것 같아요. 이 페이지만 아니라 각 페이지마다 복지사업이 상당히 유사한 게 많습니다. 이걸 단일화시켜서 복지가 진짜 복지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혼동스러워요. 항목이 이렇게 매년마다 해 왔는지 또 이걸 단일화시킬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노인봉사대 간담회는 연말 1회에 한해서 금년에는 14일 날 은성회관에서 250명의 봉사대원을 모시고 송년간담회를 한 것이고 다음에 57페이지에 있는 보상금은 교통 골목 공원 할머니봉사대 이렇게 해서 교통은 월 목, 골목은 수 토, 공원은 화 토 할머니는 주1회 이렇게 해서 주 2회를 봉사하면 5,000원씩 10명 52주 2,600만원이 봉사하신 노인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예산입니다.

김동철위원

56페이지를 보면 교통 골목 공원 할아버지 봉사활동사업비 이것이 이중성 아닙니까?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그 봉사하시는 분들의 모자와 완장과 깃발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간략하면 이것은 인건비이고 이것은 장비비가 되고 먼저 말씀하신 것은 연2회 연말에 수고하신 분들이 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이명훈위원장

박정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위원

박정자위원입니다. 할머니봉사단 봉사활동 사업장비 여기는 이해가 가는데 할머니들 열 분이 어느 지역에서 봉사를 합니까? 대한노인회 소속이라고 했는데.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예를 들면 전통된장이라든가 간장, 김치 이런 것이고 그쪽에서 큰 행사를 할 때 그 할머니들이 주로 나오셔서 봉사를 해 주십니다. 분기라든가 월 1회 노인회에서 그 지역의 회장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하고 그럴 때 그 노인봉사대 할머니들이 나오셔서 봉사를 해 주십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니까 봉사하는 지역이 노인회지부에 와서 무슨 행사 있을 때 나오셔가지고…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22개 동 회장님들이 하실 때 또는 회장단 회의할 때 그 할머니들이 수고를 하십니다.

박정자위원

왜냐하면 각 22개 동에 52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는 화요일과 금요일 했던 일자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월요일 날 하고 각 동에 보면 할아버지들이 교통캠페인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나하고 같이 하시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명훈위원장

최락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락희위원

최락희위원입니다. 교통 골목 할아버지 장비대로 5,000원씩 220명을 되어 있는데 연중으로 계속 바꿔주는 겁니다.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연1회 깃발이 노후 되고 또 모자 완장 이렇게 해서 노후 된 장비를.

최락희위원

작년에도 해 줬습니까?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장갑을 해 드렸습니다. 다른 것은 아직까지 더 쓸 수 있어서 노인 분들에 가죽에다 속에 털 있는 장갑을 해 드렸습니다.

최락희위원

금년에는 1인당 5,000원 씩 해서 220명한테 골고루 몇 가지 해 주는 겁니까?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격년제로 하니까 많이 퇴색되고 지저분해서 금년에는 깃발이 있고 모자가 있고 완장이 있습니다.

최락희위원

이것 한번 해 놓으면 그해, 그해 다 다시 해야 됩니까? 몇 년은 쓸 수 있습니까?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사항에 따라서 격년이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주로 격년제로 해 주고 그다음에 장비 장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바꿔가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락희위원

그런데 골목 할아버지들이 220명으로 봉사료가 2,6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1억 1,440만원입니까? 골목 할머니들이 260만원이고?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골목할머니가 아니고 할머니봉사대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열 분이십니다. 그건 260만원입니다.

최락희위원

그런데 이런 큰 예산을 가지고 220명을 하는데 동별로 10명씩 되어 있습니까?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1개 동에 열 분입니다. 처음에는 여덟 분이었는데 작년부터 골목할아버지가 한분씩 두 분이 늘어서 1개 동당 열 분의 노인들이 주 2회를 나오셔서 일하시는 날에는 5,000원씩을 받아가지는 겁니다.

최락희위원

안 나오셔서 안하시면.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그분이 못하면 동에서 일단 명단이 들어와 있는데, 동에 우리가 전도를 해서 동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위원

그런데 220명 외에 더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박정자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부분이 8명에서 열명 정도 나오시는데 제가 동에 가서 하루 체크해 봤습니다. 노인 분들이 실제 골목을 다니시고, 우리 동네 경우는 하고 계십니다.

최락희위원

하고 계시는데 내 얘기는 1개 동에 10명씩인데 그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노인들은 없느냐 그 말이지요.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열 분 씩만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차라리 1억 1,440만원을 구립노인정에, 1개 동에 500만원씩 되네요. 차라리 줘가지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노인복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운영비는 10만원인가 주는데 이건 보니까 50만원씩이나 돼요.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이것이 관련근거가 노인복지증진과 유휴인력의 지역봉사활용 해가지고 노인복지법 제 12조에 의해서 지시가 내려와서 현재 2~3년간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최락희위원

복지과장님이 생각하는 대로 동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걸로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꼭 골목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오셔서 일을 하고 돈을 타 가시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일을 안 하시면 돈을 못줍니다.

최락희위원

못주면 되는데.

심용진위원

제가 같은 내용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 근무를 하시게 되어 있는데 요일 책정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은 월 목, 골목은 수 토, 공원은 화 토, 할머니는 주 1회인데 대충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한 시간이상 건널목에서 깃발을 들고, 교통할 아버지들은 그걸 해 주시고.

심용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약 한 시간 이상 근무하시는데 그걸 하셨는지 안하셨는지를.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그건 동사무소에 나오셔서 완장을 두르고 나가시고 해서 지역 나름대로…

심용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완장을 동사무소에 갖다놓고 자기가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확인을 사인을 한다든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실행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용진위원

네, 그래서 정말 해당되는 날짜에 그 인원이 와서 근무를 한다면 얼마나 지역을 위해서도 좋고 또 그 분들도 좋고 그런데 체크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희위원

그리고 22명 명단을 가지고 계십니다.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각동에서 10명씩 저희 과에 보내서 그 명단이 있습니다.

최락희위원

그것 사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진위원

그리고 수당이랄까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합니까?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동에 전도해서 동에서 집행을 하고 결과보고를 합니다.

심용진위원

동에서는 한달에 한번 하나요? 근무할 때마다 합니까?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결과는 분기보고를 받는 것으로

심용진위원

아니, 동사무소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직접 전해주는 것은 한달에 한번으로.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김길송 한달에 한번 씩 해서 월별로 동에서 구청에 보고를 합니다.

심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근무에 대해서 정말 확실히 하고 있나를 동사무소에서 완장도 갖다 놓고 또 나갈 때 사인하고 또 갔다 와서 한다든가 그런 제도가 있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한 가지 현수막은 뭘 얘기하나요.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프랑 카드.

심용진위원

프랑 카드. 그러면 지금 여기 시민국에서 소관하는 현수막이 당장 여기 가정복지과만 하더라도 56페이지에 어버이날 행사에 들어가는 현수막은 15만원이고 그 외에 15건은 10만원이고 같은 종류의 현수막을 하는데도 금액산출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시정해야만 되겠고,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런 행사가 가정복지과에만 한 15개 있는데 이 행사는 불과 몇 시간하기 위해서 이런 프랑 카드를 만드는데 그럴 바에는 날짜만 바꿔서 매년 두고 쓸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이런 예산절감에 대한 것을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가격차이는 행사하는 장소… 예산계장님께서 답변을.

거한

허거한예산과장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명훈위원장

네.

거한

허거한예산과장

예산과장 허거한입니다. 심용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단가 관계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수막은 건물 밖과 내부와 또는 짤막한 것 해서 우리 전체 예산서 내부에 3종류가 들어 있습니다. 제일 큰 게 15만원 그보다 좀 작은 것이 10만원, 최소가 5만원 이렇게 해서 단가를 예산과에서 일률적으로 공통단가를 조정했습니다.

심용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 중 소로 표시하면 얼른 알아보기 좋은데 같은 현수막이 가격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할 수 없어서.

거한

허거한예산과장

네,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용진위원

네.

이명훈위원장

서흥선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