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393번 대전광역시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분별로 상금을 어느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부분별은 먼저번 종전의 조례에도 1호서부터 5호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제1호를 보면 교통 및 거리질서확립, 제2호는 공동도덕준수, 제3호는 상도의 준수 및 거리질서확립 또 자연보호운동 및 도시환경정화 기타 도시질서확립에 기여한 구민에게 포상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다섯까지 부분으로 바꾸는 것은 문화부분, 모범가정부분, 사회봉사부분, 생활체육부분, 제5호에서 마지막으로 환경부분으로 개정하는데 100만원정도로다가 한번 포상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렇게 해서 포상의 질을 놓이고 또 서구인상에 대하나 표상을 삼기 이해서 개정을 하는 사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현 입니다. 의안번호 394번 대전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동구라든지 유성구, 대덕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사무소에서만 발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구청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97번 대전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현 입니다. 의안번호 397번 대전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403번 대전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404번 대전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규 위원입니다. 신번지를 부여하게 되면 등기를 촉탁등기를 해 주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이것은 동사무소의 이치 소재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소재지만 신번지로 하고......,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현 입니다. 의안번호 401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402번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문이 가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입니다. 민방위과에 현재 민방위계하고 훈련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계하고 민방위계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가 하나 늘어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민방위계, 훈련계, 재난관리계, 세개계로 늘어나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6급 공무원 하나가 증원되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행정기구를 내무부에서 우리가 과를 만들 때도 전부 내무부에서 승인받고 했는데 앞으로는 자치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표준기구하는게 있습니다. 일곱개! 이것을 시 조례로 정하게 돼있는데, 우리가 잠정적인 방침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건축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이것이 표준기구이고 나머지과는 청장님이 없앨수도 있고 만들수도 있고 이런 것이 좀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에서 재난대비를 위해가지고 사실 민방위업무는 별로 실효성이 좀 퇴색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약하니까 재난관리 업무를 여기에 전부 넣었어요. 그래서 지방단위 재난예방, 안전, 사고방지 또 종합상황실 운영, 응급대책, 지역내 재난대비 물자지원, 장비동원, 재난대피, 교육훈련 등을 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오늘 이것 승인하시면 민방위계로, 또 재난업무를 대비할 수 있는 재난 관리계로......,

그러니까 현재 두개의 계로 있는데......,

그러니까 민방위계하고 훈련계가 합쳐서 민방위계 또 재난관리계를 신설하고 또 안전진단계를 해 가지고 두개계에서 한개계가 늡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재난관리하면 건설과에 방제계가 있습니다. 방제계 업무를 잠정적으로는 그 재난 관리업무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두개계가 있는데 세개계로 신설한다는 얘기죠?

예, 앞으로 위 과도 대과주의로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2개계는 지양하고 3개계 이상을 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