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창성
송창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정기회 회기중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낙영입니다. 의안번호 395 대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서구 노인복지기금조성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으로 충분히 노인복지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이것을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물론 매년 예산편성시 노인복지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해도 좋지만 10억 정도 목돈을 만들어서 은행에다 저축해놓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만으로도 노인복지기금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전문위원 검토자료에 조문형식이 있어서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조문형식에는 물론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에 문제가 있는 듯 싶습니다. 10조에 보면 구청장에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대전광역시서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사항도 아니고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한테 전부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고 사업계획을 할 때도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글쎄 심의는 받는데 전문위원님! 기금이라는 것이 의회의 의결이나 승인사항이 아니죠?
낙영
백낙영전문위원
지금 여기 10조를 보면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 위원님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영 계획수립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위원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위원회를 만듭니다.
낙영
백낙영전문위원
기금은 위원회 승인을 받는 것이지 의회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1년간에 쓴 실적에 대해서만 의회 의원님께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제출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승인사항이나 의결사항은 절대로 아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결산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보고만 드리면 끝나는거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낙영
백낙영전문위원
위원회에서 승인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산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위원회라는 것이 5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위원들이 국장들과 기획감사실장과 그리고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당연직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공무원은 당연직입니다. 부구청장님이 다른 분으로 바뀐다면 오신분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당연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공무원 뿐만 아니라 당연직 위원에 분명히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서구지회장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구지회장도 바뀌면 다시 서구지회장 된분이 되는 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다음에 3조에도 보면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서구지회 육성을 기금운용사업의 제1순위로 적혀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형식으로 예산에서 보조가 되고 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민간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금으로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제3조 기금운용에 있어서 제일 먼저 1항에다가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서구지회 육성이 다 해서 제일 먼저 넣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냥 무순위로 넣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고 끝에 넣은 것이 덜 중요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것은 무순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서구지회라는 것은 각 경로당의 노인회장님들 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노인복지에 쓰는 것이고 각 경로당에 있는 노인회장님들이 모여서 구지회 회원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복지사업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적립을 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쓰기위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자금의 조성이나 자금의 공급, 운용에 있어서 예산상에 각종 통제가 배재됩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자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식으로 어떤 개별사업을 위해서 자꾸 기금을 조성하다보면 기금이 난립화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방만한 운용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노인복지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사회복지분야에서 그리고 사회과, 가정복지과내에서 충분히 세입과 세출예산을 통해서 운용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 본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말했다시피 10조에 보면 의회의 승인이나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금을 조성한 범위내에서는 집행부가 목적하는대로 기금이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년 예산에 필요한 사업을 넣어서 해도 되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이렇게 특별히 기금조성을 하느냐 이렇게 저기를 하시는데 세입세출 예산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으로 덕망 있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분을 몇분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고견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다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입니다. 기금조성이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하는거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얼마정도를 조성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규칙을 제정을 해가지고 할 계획인데 한 연 2억씩 해가지고 5년간 목표해가지고 10억정도를 기금조성을 하면 5년 후부터는 이자수입으로만도 노인복지분야에 많은 세입세출에서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제생각에는 그런 것도 좋지만 무슨 장학재단 조성같은 것은 안됩니까? 그렇게 해서 커가는 새싹들의 앞 진로를 개척한다든가 그런데도 필요한데, 이게 물론 좋은 생각입니다만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예산을 세워드려도 제대로 집행안되는 그런 예를 봤는데 이것이 선심성 이런 사업을 벌이는 기분 같아가지고요, 아까 김용분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승인해주고 안해주고 이것을 떠나서 이것을 해놓으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년에 2억씩 한다 다음에는 3억을 달라 5억을 달라 이럴 것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규칙에다가 얼마를 몇 년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정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럼 이 안을 승인받고 그 안은 다시 책정한다 그 말씀이에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규칙을 만들계획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현재는 세부적인 사항이 없구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세워줘도 잘 집행을 못한다 하셨는데 사실 공무원들은 어떠한 규정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법적근거가 있어야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세부계획까지 세워가지고 해야되는데 그런 세부계획을 세워놓지 않고 즉흥적인 발상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어렵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94년 4월달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94년도에 2억을 기금조성 했고, '95년도 예산에 2억을 적립했고 또 내년도 예산에 2억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우리구가 먼저 조례안이 제정되면 우리 것을 저기 해가지고 거의 할 그런 전망입니다. 앞으로 연령이 고령화 되기 때문에 노인들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커다란 사회문제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을 조성해 놓고 세입세출 예산에서 쓰기 어려운 부분의 복지사업에 쓰면 아주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매년 세입세출 예산을 줄여서 이 기금 이자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노인복지나 이런데 쓰는 것은 아무리 써도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만들어서 형식적인 그런 사업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갖추어야 할 모든 조건을 충실히 갖추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임종빈 위원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께서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기금에서 사용을 하겠다. 또 이자수입으로 세출을 줄이겠다라는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글쎄요, 그동안은 의원님들께서 아주 노인복지라든지 가정복지 예산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가 다양화되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자수입으로 세출을 줄이겠다는 말씀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10억을 세워서 몇 년동안 예치를 한다는 것은 현실성 있게 운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복지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을 이자가 높은 시중은행에 현금으로 저축을 해놓으면 이자로써 노인복지에 대한 세출예산에 꼭 필요한 것을 이자로 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렇게 하시고 서구노인회 회원수가 몇분이나 되시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수는 6,500명 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봐서는 노인회 조례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서구지회 육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가입이 안된 회원수도 상당부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언뜻 저희들이 잘못 생각을 하면 서구노인회만 어떤 특정단체만 육성하는 결과로 오인이 될 소지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 서구에는 노인이 약 1만 7,000명 되십니다. 노인서구지회 육성만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어려운 노인이라든지 노인 전체에 대한 복지시책에 쓰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전체노인보다는 노인회에 가입된 회원으로 운영될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운영위원들과 협의할 때 어려운 노인들의 복지에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등록이 되지 않은 전체 노인들에 대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앞뒤가 잘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조성의 목적이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서구 지회육성으로 된다고 한다면 조례에 아까 말한 등록되지 않은 노인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명시가 돼야 될줄로 압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 뒤에 한번 넘겨보십시오. 뒷장에 보면 불우고령자 재가복지사업지원, 또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우고령자 재가복지사업 지원속에는 서구관내에 있는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또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를 한다는 것은 노인복지에 대한 어떤 개관성이 조금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서구 관내 노인들을 대표하는 분이 되기 때문에 서구노인회 지회장님을 당연직 위원으로 넣었고 또 그분만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노인복지에 덕망과 지식이 있는분 3, 4명을 구청장이 위촉을 해가지고 같이 위원으로 넣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여기보면 위원회에는 부구청장 이하 국장들 ,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서구 노인회 지회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노인복지에 대한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대표하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이속에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여기 위원을 10인 이내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을 어떤분을 저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고 지덕을 갖추신분 이런분들을 위촉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의원님 중에서 원하신다면 위촉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의회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대한 위원으로 구청장님께서 한두분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음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보나 현재 상황으로 보나 ’96년도 예산이나 모든 것을 보면 노인에 대한 지원도 상당히 많고 크게 부실하다는 생각은 안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특별한 어떤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노인복지에 그야말로 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한마디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기금이 없어도 충분히 세출예산으로 다 지원을 해주는데 굳이 왜 기금조성을 하느냐는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1, 2년 그 안에는 쓸 수도 없죠, 미래 희망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5년 후부터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있지 1, 2년내에는 그 돈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 몇년 후 노인복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노인복지해서 기금을 마련한다고 해도 큰 돈은 안되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당장에는 도움이 안되죠, 그런데 먼 미래에 노인복지에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5분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낙영입니다. 의안번호 396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영관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개정사유를 보면 1인월 40ℓ에서 20ℓ로 줄이는 이유가 쓰레기 감량차원이라고 분명히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이것을 줄여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줄이는 이유가 정말 쓰레기감량 차원인지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이번에 기존 1인 40ℓ에서 1인 20ℓ로 줄여가지고 지급하는 사유는 저희가 우선 쓰레기감량 차원에서도 이런 것이 적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너무 무료로만 주다보니까 이분들이 쓰레기에 대한 어떤 개념이 상실될 우려도 있고 해서 적정량을 지급하고 일부는 원인자 비용 부담원칙을 적용해서 어느정도 결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분명히 답변중에 이것을 무료로 지급하다보니까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제대로 잘 되지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대해서 또 무료로 준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점이야 계속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쓰레기종량제 기본취지에 걸맞게 그 사람들을 쫓아오게끔 할 수도 있게끔 할 수도 있고, 또 한가지 확대 지급할려고 하는 대상자는 제가 알고있기로는 ’95년도 생활보호대상자를 결성하는데 재산이 한 2,500만원, 그다음에 월소득이 19만원 이하인 자들이 영세민으로 선정을 하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관내에는 여기 생활보호대상자로써 신청을 했다가 사실은 생활이 어려운 임대아파트 거주자나 일반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당연히 면제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소득층의 층을 넓혀서 우리가 민선자치시대에 더불어 사는 생활에 하나의 어떤 뜻을 두고 저희가 확대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40ℓ 지급하는 것은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1인 월 어느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20ℓ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재활용품 수거에 열심히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부족할 겁니다. 그러면 한두장 정도는 자기들이 사다씀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쓰레기 종량제 취지라든지 또 같이 쓰레기 감량화 하는데 동참한다는 뜻에서 전량을 충분히 주는 것 보다는 조금 낮게 산정을 한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5개 조항에 수수료 감면대상자가 있는데 수수료감면 대상자중의 대부분의 생활보호대상자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수료 감면대상자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현행 40ℓ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7,156세대에 2만 8,514명을 현행 지급을 했습니다. 이는 저희 서구 인구대비해서 약 7.3%에 해당되는 이러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6,046명이기 때문에 전체 2만 8,514명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21.2%가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나머지는 그럼 통.반장, 새마을부녀회장이 차지하는 비율이겠네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통.반장,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그다음에 저희 환경관리요원들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통.반장, 새마을부녀회장의 비율하고 환경관리요원이 지금 200명 정도 밖에 안되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의다 통.반장하고 새마을부녀회장이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을 줄였을 때 처음에 주민들이 이것을 달라고 해서 준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구에서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정해서 월 40ℓ씩을 줬는데 이제 쓰레기 종량제가 조금 정착이 되는 과정에서 감량 차원에서 이것을 반으로 딱 줄였다고 했을 때 지금 수수료를 감면 받고있는 대상자들의 저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당초에 40ℓ를 기존으로 줬을때는 상당히 많은 물량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이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하기위해서 20ℓ로 했습니다만, 20ℓ를 했을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심껏 재활용품 수집에 참여를 하고 하면 월 한두장 정도 모자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불만을 표출한다는 것은 아직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고려하지 않고 있다구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고 있다구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빈
임종빈위원
수수료 감면대상자가 다섯가지로 분류된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구청장이 쓰레기 봉투를 무료 지급하겠다는 공약에 어느정도 맞춰가기 위한 조례개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쓰레기봉투 가격으로 산정될 것이 아니라 따지고보면 처리비용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한다면 엄청난 금액을 할애를 하는 거거든요,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20ℓ로 했을 때 금액은 줄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떤 쓰레기봉투에 대한 종량제 개념도 살리고 모든면을 할 때는 앞으로 쓰레기봉투 가격을 현실화 시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그런 가격을 산정을 해서 차라리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현금 지급방안도 하나의 검토대상은 되겠습니다만 만의 하나 그럴리는 없겠지만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서 쓰지 않고 다른 용도에 쓰면 사실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키는데 오히려 장애요인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것을 현물로 지급하는데 매월 주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급지급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볼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어떻게 보면 어차피 조례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수수료 감면에 대한 개정을 하지 않는한 바꿀 수야 없겠습니다만 지금 청소용역비가 41억이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41억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계산상으로 따져본다면 차라리 현금화 시켰으면 하는데 현금지급 근거가 없겠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근거가 없으니까 봉투로 줘야 되겠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수수료도 세원이거든요, 조례에는 제정이 돼 있지만 구청장 임의대로 감면을 한거거든요, 그렇다면 조례 자체도 조금 어떻게 보면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우선 쓰레기 봉투 무료지급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면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한 이후 ’95년도 1월 1일 이후에 감면대상자를 저희가 조례로 산정을 해서 시행해온 것은 아니고 당초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전에 폐기물 수수료를 월별로 징수할때도 아까 말씀드린 생활보호대상자나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환경관리요원등, 그 다음에 국가원호대상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폐기물 수집수수료를 감면 조치 해 왔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가 되면서 다시 거기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할 때 이 사항이 삽입된 것이고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확대 지급할려고 하는 것은 사실 구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재정을 감안을 해가면서 혜택보는 수혜범위를 조금 넓혀보자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실제로 선정은 안됐습니다만 거기에 거의 상응하는 재산이 3,000만원 이하라든지 월 소득이 한 25만원 이하정도 되는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 지급을 해서 몇사람이 받던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돼서 조례 개정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 하신대로 전에 폐기물 수수료도 감면을 했다 이 말씀이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크게 어떤 법적하자는 없었기 때문에 된 것이었겠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렇다고 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확대 지급을 해서 금액이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뭔가 어떤 구청장의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겠나, 또 앞으로 계속 확대지급을 안한다는 보장이 없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당초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폐기물 수집수수료로 했을 때 저희가 자립도를 17.6% 정도로 보고 있고 이번에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돼 가지고 35.2%로 자립도가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쓰레기처리의 자립도도 감안을 해가면서 이사람들 외에도 생활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거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향후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 검토할 사항입니다만 쓰레기 재정자립도의 향상과 맞추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이분들한테도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또 지급을 해야 맞겠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기
김승기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자세히 질문을 드렸는데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것은 대개 어느 경우라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국가원호대상자에게 5개 구청중에서 저희 구청만 제일먼저 지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도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국가원호대상자라든지 저소득층 주민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타라는 사항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구청장이 임의로 아무한테나 주고 안주고 하는 이러한 것은 없고 명분으로 봐서 국가원호대상자라든지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 사항을 적용을 시켜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통.반장이 폐기물 수수료가 면제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통.반장들이나 부녀회장들의 적극적인 노력하에 어느정도 정착이 됐다고 봐서 주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부분이 조금 석연치 않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틀림없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되었으면 해서 본 위원은 잘 되었다고 보고 원안대로 통과해줄 것을 동료위원들한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 표결에 들어가기전에 우리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위원장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두 조례안이 상당히 중요한 조례안 같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잠시 협의를 한다음에 표결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지금 임종빈 위원님으로부터 사안이 중대하므로 잠깐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토의하신 노인복지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조례안 제3조 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에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 제1항 대한 노인회 대전광역시 서구지회 육성 이 조항을 서구지회 미등록 노인포함 육성 이렇게 수정을 제의하는데 수정할 수 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조금 입장을 달리합니다. 우리가 지원육성대상을 하나의 기구로 설정을 해놓고 그 기구 산하에서 운영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포함하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주체가 없는 사업기금 육성이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표현은 대전광역시 서구지회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이 내용은 포괄적으로 전 노인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 지회를 꼭 그렇게 변경할 필요는 없지않느냐 이렇게 보는 바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지회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지회 괄호 열고 미등록 노인포함 기금운용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예,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시
김경시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생각을 달리하신 것 같은데 제3조 기금의 운용, 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에 지원한다에서 제1항에 대한 노인회 대전광역시 서구지회육성 이것으로 돼 있는 것을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서구지회 및 미등록 노인회 육성, 그러니까 아직 등록이 안되어 있는 노인회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운영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글쎄, 뜻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뜻은 이해하지만 굳이 그런 표현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서구지회라는 것은 등록된 사항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회라는 것이 하나의 등록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의 장을 기준으로 해서 서구 노인회라고 하면 지회장이라고 하는 위치가 등록된 노인회 노인대표만이 아니고 전체 노인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서구관내에 노인회가 있으면서도 등록이 안되어 있는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가 노인회관 건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을 못하고 있는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명시된데로라면 우리 서구노인회 등록이 돼 있는데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어 있는데까지 운용면에 있어서 활용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래서 뒤페이지 9항을 보시면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이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꼭 필요하시다면 조항을 하나 더 설정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데로 그런 포괄적인 사항을 하나 삽입을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보게되면 노인회지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단체를 인정을 하면서 이 조례가 성립이 돼야 되지 등록되지 아니한 단체를 열거해서 포함을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구청장의 입장으로보면 서구에 주민등록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이면 전부다 우리 서구의 주민이듯이 노인복지조성기금이라고 하면 꼭 등록된 단체가 아닌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용상열거사항이 조금 미흡하면 조항을 하나 넣으면 오히려 그게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국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우리 서구지회 노인회에 등록이 안되어 있는데는 혜택을 못받는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항에 새로운 것을 하나 삽입을 해서 여기 등록이 안되어 있는 노인들까지도 해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좋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빈
임종빈위원
대한노인회 서구지부에 정액보조금이 있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정액으로 되어있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더 이상 지급을 하면 안되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렇죠.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봐서도 이것도 예산지침상에 위배되는 생각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인회 복지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열거주의로 해서 예산편성 할 때마다 그것을 열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에서 주도적인 역할보다는 민간주도 차원에서 자율적 육성이 필요할 단계가 온 것이고 이러한 노인들도 우리가 하나하나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자율적인 육성방법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복지차원에서 바람직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금조성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산지침상에는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이것은 예산지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법에 노인에 대한 복지사항을 국가에서 책임을 지게끔 돼 있고 또 지방재정법에 거기에 필요한 이러한 사항,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금운용을 해서 이것을 육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는 위배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노인들이 어떤 것을 한다고 하면 그냥 단체에다가 육성을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줄 수 있다라는 말씀하고도 조금 통용이 되는 것 같은데......,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그러니까 이 기금을 조성을 해서 우리가 노인회장 앞으로 이 기금을 일괄 맞기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기금은 우리 구청에서 다루고 또 그 기금을 다루기 위해서 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운용방법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럼 덧붙여서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런데 정액보상비 이외로 더 지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분명히 더 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정액보조외에 임의대로 자치단체에서 더 지불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정액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각 자치단체간에 예산의 지원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정액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된 것이고 그 이외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요인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종빈
임종빈위원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지원의 범위는 예산편성 당시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그 범주내에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산지침에 위배가 되도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렇죠, 어차피 예산편성은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으면 집행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액보조금외에 필요에 의해서 준다고 할 때는 예산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구청장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상입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찬
남재찬간사
제3조 운용기금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별도의 조항을 하나 삽입하자 하셨는데 저는 약간 달리 생각합니다. 제3조 1항에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서구지회 및 괄호 열고 미등록포함 괄호 닫고 육성,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등록 노인분들의 불이익의 소지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삽입한 것이고 등록이 안된 노인들이 서구관내에 상당부분 있습니다. 노인회관이 없어서 등록이 안된분도 있고 또한 노인회관 거리가 멀어가지고 등록을 안하시는 노인분들, 기타 이유해서 등록을 안한 노인분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3조 1항에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서구지회 및 괄호열고 미등록 포함 괄호 닫고 육성, 그렇게 삽입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께서 타당성을 주장하신다면 저도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이 내용 전체는 방금 남재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금운용이라고 하는 것은 꼭 등록된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1항에서 9항까지 내용을 꼭 검토해 보시면 전체 노인회 복지에 관한 사항이 전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도 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대전광역시 서구지회 및 괄호열고 미등록 포함 괄호 닫고 육성으로 하신다면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제3조 제1항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서구지회 미등록 및 괄호 열고 미등록 노인회 괄호 닫고 육성하는 수정안을 수용하셨으므로 본건을 가결조차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 대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 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용분 위원 거수)
용분
김용분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가결문제는 점심식사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지금 김용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가결은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해서 심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승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기
김승기위원
아까 많이 했죠.
용분
김용분위원
정식 회의석상에서 했죠.
재찬
남재찬간사
오전 회의를 휴회하기전에 이것을 매듭지었으면 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그러면 현재 안이 두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김용분 위원은 식사후 오후에 개의해서 다시 토론을 하자는 안과 김승기 위원과 김경시 위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서 매듭을 짓자는 두가지 안이 나왔는데 그럼 후자의 안을 먼저 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김승기 위원하고 김경시 위원이 동의한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해서 매듭을 짓자라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6, 반대3, 기권2) 그럼 후자의 김승기 위원과 김경시 위원이 동의한 안이 찬성이 6, 반대가 3, 기권이 2로써 그 안이 채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승기
김승기위원
아까 이 부분은 관계관한테 소상히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40ℓ를 20ℓ로 줄인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고, 또 범위자체도 생활보호대상자나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자나 또는 통.반장, 새마을부녀회장, 환경관리요원, 다만 아까도 지적 했듯이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게 조금은 애매합니다만 그것도 국가원호대상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되는데 이것은 검토도 아까 했습니다만 원안대로 가결함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김승기 위원님이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본 안건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후 회의를 14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계시겠지만 예산은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1년간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이 예산을 통해서 구체화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예산을 심사하는 우리위원들은 집행부에서 수립한 계획이 모든 구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수립되었는지를 세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주는 반면 부당한 부분은 과감히 수정하여 구 재정운영이 건전한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사일정대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낙영입니다. 의안번호 384번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오후에는 예산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