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학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은 윤준태의원입니다. 윤준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동 출신 윤준태입니다.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헌신하시는 박원철구장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을 경의를 표합니다. 유난히 대형사고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전국을 강타하였던 격동의 한해를 마감하며 본의원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소리를 구정질문에 간단히 피력하고자 합니다. 금세기들어 이 나라는 숱한 외세의 침탈과 내부의 전재 그리고 기본을 갖추지 못한 불의부정한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필설로는 이루다 형용하지 못한 모진 고초를 감래해야만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어둡고 암울했던 과거의 창피했던 역사는 점차 청산되어 가고 이제야말로 민족 전성기의 왕성한 의욕과 원대한 포부가 찬란하게 전개되는 희망의 시대에 성큼 다가가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바야흐로 인고의 세월을 이겨낸 인동초 새벽이 이제 우리앞에 그 서곡으ㄹ 알림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다함께 활짝 만개하는 주민자치권의 시대, 위대한 지방화시대의 주역으로서 우리구로의 이상과 비젼인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구로의 건설"과 창조에 헌신봉사할 것을 다짐하며 본질문에 임하겠습니다. 건설국과 도시정비국 부분은 그간 행정감사시 소관상위에서 충분히 토의하고 협의하였기에 평상시 아쉬웠던 점 몇 가지를 질문토록 합니다. 먼저 애경백화점 등 대형유통 업체일수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산 농수산물의 장기운송과 보관에 따른 과다한 농약살포와 변질로 인한 피해가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요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철저한 지도·감독이 뒤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예식장의 부당요금에 대한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휴무일을 구조적으로 이용한 고질적이며 악의적인 업주들의 횡포라고 단정합니다. 이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예식장 직영식당과 근처 대형식당의 예식손님에 대한 부당요금 및 불성실을 곁들인 위생상태에 대한 점점과 개선책을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습니다. 셋째, 통반조직에 대한 서울신문 구독은 이해 못할 점이 많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란 측면과 선택권을 배제한 일방적인 구독, 한정된 대상자에 대한 현실여건은 형평성 또한 대단히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기회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보건주무 부서에 요청합니다. 가능한한 인력과 설비, 의약품을 최대한 확보 활용하여 우리의 주변에 산재하여 있는 생활·거택보호자를 포함한 영세민, 노약자,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최대한의 의료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현재의 실태와 대책을 질문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구청에서 발행된 구로구 뉴스 창간호를 접하며 본의원은 나름대로 구로구 뉴스 제작진의 높은 열정과 수준과 그 착상에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간행물이라면 지방자치 시대에 구정현안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주민의 동의를 구하며 자발적인 구정참여를 도출해 내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제에 구로구 뉴스와 같은 홍보물의 적극적이며 발전적인 활용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분 의원님들의 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시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오전중에 어제와 같이 총무국 한 곳만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 하시는데 있어 의원님들께서 구청장에게 직접 질문하신 내용은 국장님께서 메모 하셨다가 내일 오후 구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당부 드리면서 총무국장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관수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기중에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데 대해서는 아무리 목적이 좋고 성과가 있는 출장일지라도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테니스장을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더 좋은 방법을 강구 할 뜻이 없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 구청 중 테니스장을 소지한 구청은 저희 구청 뿐이므로 어떤 면에서는 구청사내 테니스장을 소지한다는 것은 구청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용 직원이 한정되었다는 것을 고려해서 테니스장 이용 계획은 여러 방안으로 지금 검토하면서 저희 구로발전기획단에서 내년에 운영돼 구체적인 중장기 이용계획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여기에 건물을 짓는다든가 해서 수익 사업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마는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94·`95년도의 예산집행 결과를 특정지역에 편중 되었다, 그래서 특히 구로5동에 예산이 많이 반영 안 되었아, 이런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로분야 투자사업이 사업의 성격상 당해연도에 완전한 사업보다 여러해에 걸쳐서 계속되는 계속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성격상 다른 도로와 연결되어야만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사업이 결정되어 예산이 반영되면 완료될 때까지 계속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 정책보다는 자연부락이 많은 지역에 우선 시급한 소방도로개설에 투자를 중점적으로 해서, 따라서 결국은 투자재원이 형평 문제입니다. 재정 형평상 계속사업이라든가 자연부락 지역의 소방도로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간 투자사업 형평성 배분을 위하여 치수 하수분야나 공원녹지 분야 등 도로사업 이외의 사업도 골고루 선정하여 지역간에 균형이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내년에 투자사업중 도로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을 지금 예산편성안이 이제 송부되어 왔기 때문에 다시 재편성을 고려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승인 과정에서 더욱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그러한 방향으로 충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관수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두번째, 변주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시에 각 분야에 안전대책은 무엇이며 수질검사와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시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시에 군 작전지원은 물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가 중요 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매년 충무계획을 연초에 작성배보함으로써 비상시 분야별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충무계획을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에 차제 충무실시 계획과 또한, 지방행정 계획 주민 및 차량통제계획이 있고 문화공보실 소관에 공고실시계획, 체육실시계획, 기획예산과 소관에 전시지방 동원계획, 민방위와 소관에 전시 민방위실시 계획, 인력동원계획, 그 외에도 사회복지과, 산업과, 환경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소관별로 비상대책을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총 15개 분야에 충무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군작전로 확보를 위해서 주민을 통제하고 예비군 동원과 인력동원을 해서 군 인력지원 복구업체를 동원하고 차량을 동원해서 물자를 동원하고 이에 대한 피폭 지역에 긴급복구 생필품 수급 및 배급제 등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내용과 대책은 국가비밀 2급, 3급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인 장소에서 공적으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시 대비 식량, 자재, 차량, 인적자원 등도 앞서 말씀드린 15개 분야 충무계획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점검 대책으로는 각 소관 분야별로 관리점검하고 그 수요여부도 매년 상, 하반기 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통하여 군부대, 군정관리 지정업체, 구정관계부서 합동으로 동원자원 가능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회에 5박 6일 동안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전시대비 명령을 점검하고 충무계획의 실효성여부 및 문제점 등을 도출 시대변화와 현실성에 맞는 또, 그렇게 되도록 보완해 가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수질검사와 그 대책 문제에 있어서는 수질검사는 연 4회를 합니다. 비상급수시설이 6개가 있는데 두 번은 환경연구원에서 하고 두 번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도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근거에 의거 유사시 주민이 비상급수를 활용코자 관내 총 9개소의 지하 공동정호를 1980년부터 비상급수 시설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급수시설 지정 당시 10년 내지 15년전부터 해왔습니다마는 그때는 약 40~70m만 파도 물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최소한 150m 이상 깊이 파야만 음료가 가능한 물이 나오고 해서 그래서 투자비 1개소당 적어도 7,000만원이상 소요되어서 한번에 다 많이 못 하고 좀더 예산이 편성된 범위에서 1개씩이라도 더 확보 개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변주태의원님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동영의원님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관의 운영이 주민들 보기에 의문점이 있다, 불만이 있다는 말씀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먼저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중간 책임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에게 거슬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상담관은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퇴직한 서울시 공무원의 다양한 행정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민원안내에 대해서 편의 제공과 민원상담을 통한 이해증진 등 친절봉사 행정을 도모하고자 `90년 4월부터 7급 이상으로 퇴직한 시우회 회원 중에서 초청 받아서 구청장이 민원상담관으로 위촉하고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12월 현재는 총 14명으로 동사무소에 13명, 구청 시민봉사실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어제 답변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없는 동이 신도림동, 구로4동, 가리동2동, 3개 동이고 `94년 11월 1일 분동으로 신설 개봉본동 및 개인사정으로 사퇴한 구로1동과 구로3동이 결원입니다. 어제 답변 드린 것처럼 이 결원에 대해서는 보충을 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자연 소모될 때까지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 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충실한 업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공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방안에 대해서 지적 하셨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각 부서 동별 인력진단을 해서 볼 필요가, 인력은 축소 조정하고 기능별로 행정수요를 고려해서 재배치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통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리 구청에서도 조직인력에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 조정안을 구의회에 지금 상정해 놓고 있고 시와 협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심의하실 적에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저희들 또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영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남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 홍보강화에 대해서 구로뉴스에 구의회 활동을 널리 알리는 구의회 고정란을 설치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이해서 구정의 방향을 정확히 홍보하고 구민에 알 권리를 충족 시키기 위해 새로이 구로구 뉴스를 지난 11월 창간호를 발행했습니다. 구로구 소식은 관회보를 말합니다. 공지사항 미비의 편집으로 구정 홍보지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으나 지난번에 새로 창간한 구로구 뉴스에는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과 의회소식 독자투고 등 다양한 편집으로 구민에게 유익한 홍보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구의회 활동에 관하여도 사무국과 협의해서 매월 게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바르게살기 등 각종 단체 사무실 이전 계획과 폐지 경위가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폐지에 불응하는 단체는 어디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5년 12월 현재 청사내 관변단체는 구청사내 2개의 단체, 즉 바르게살기협의회와 구로구체육회와 구민회관에 여러 개 단체자유총연맹구로지구, 시우회구로구지회, 새마을운동구로구협의회, 구로구제한운영회, 민족통일구로구협의회, 무공수훈 구로구지회 등 총 10개 단체입니다. 이중에서 구청사에 있는 2개 단체는 운영회관 사무실로 배정을 해서 완료가 되면 별도로 구민회관 기존에 있는 것과 해서 다시 면적을 조정해서 거기에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보아서 모두 유료로 하겠다고 모두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물리적으로 폐지 시키지 않는 것은 어려워서 유료로 하는 길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절한 규칙에 있는대로 산정해서 유료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단체가 불응한다고 해도 모두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천적으로는 폐지쪽으로 계속 몰아부쳐 왔었습니다마는 어느 한 단체를 물리적으로 박해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계속 또 설득을 시키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유로로라도 그렇게 매듭을 지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관심과 투자확대 요망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답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 직접 듣겠습니다.)

남승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삼남의원님께서 당구장 심야영업 폐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당구장은 유기장에서 체육시설로 분류되어 `94년 1월 7일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 법률 제1719호 및 `94년 7월 16일자 동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42·284호 동법 시행규칙 문화체육부령 제12호로 규정이 개정되어서 당구장의 영업시간 규제 및 미성년자 출입금지 규정이 해제 되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 제한을 두는 것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없으나 심야 노름 등을 묵인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적발되는대로 즉각 행정조치 하도록 하는 등 더욱 철저한 계도와 행정지도를 할 것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에 대한 허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고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것은 담당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찬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체 및 유관기관의 협조체제 구축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민선 구청장의 재임후 각 단체와 구청장과의 관계는 과거 관선구청장 시대의 관계와 비교했을 때 많은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시대적 흐름속에서 이제는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민주주의의 기초인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과정으로 접어 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속에서 과거 각 단체들은 관변단체라는 오명과 불신이 남아 있었으리라 생각되지만 이제는 "깨끗하고 안전하여 살기 좋은 구로 건설"를 위해서는 구민화합과 협조가 요청되는 바, 각 단체와 구청간의 관계가 상호협조와 신뢰의 바탕속에서 이들을 수용하고 포용하여 "살기 좋은 구로 건설"을 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과 사람이나 단체와 단체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 중에서 협조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평소 제 개인의 철학으로까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더욱 긴밀히 접촉하고 대화를 해서 단체와 협조가 가장 잘되는 구청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안동학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문화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내실있고, 구민과 함께 공감하고 피부에 와닿는 행사를 할 구체적인 방안은 없느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구로구 개청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푸른음악회 및 전통을 이 한마당 축제를 비롯하여 구로구 건축제 등 각종 전시회 및 문화행사를 10여회 실시하여 각계각층의 구민 25,000여명이 보고, 듣고,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미릅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후 더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위하여 구로5동 소재 거리공원을 문화의 거리로 활성화시켜 전통놀이 한마당 등 마당놀이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국악교실과 같이 구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구민 정서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구로구민 축제와 같이 많은 구민이 참여하는 행사에는 구민 의사가 기획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구민대표가 참여하는 축제준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전시회, 음악회, 연극공연행사 등 각종 문화행사는 각계 각층의 구민이 골고루 참여하는 구민이 공감할 수 있고, 내실있고 다양한 문화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 드린대로 구로구민 중에서 각 지역대표와 전문인들을 발굴해서, 아니면 외부 전문가까지 자문을 받아서 금년의 시행착오라든가 잘못 된 점을 전부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면서 더욱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할 것을 답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윤준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신문 구독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일부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구의회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구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에서 결론이 나는대로 처리가 되겠으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로구뉴스를 확대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은 아주 좋은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구로구의 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보충해서 말씀 드리면 종전 16절지 규격의 신문용지를 사용한 구로구 소식지는 품위와 신선미가 없었으며 2도의 색상으로 생동감이 없고 지면이 어더운 감이 있었으나 새로 창간한 구로구 뉴스는 10절지 8면 모조지 및 칼라 인쇄로 품위향상 및 신선미를 제고하였으며 앞으로도 진정한 구민의 구정참여 및 여론 수렴을 위한 창구 역할을 다 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또한 종전 배부매수가 54,000부로 전체 세대수의 44%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정방향이 제대로 홍보되지 못한 면이 있었으나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번 창간호에서는 가구당 1부씩 전달될 수 있게 80,000부로 발행부수를 늘렸으며 향후 구민의 소리 및 미담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구민생활의 불편한 졈을 적극 수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부수 문제는 현재 80,000부로 이번에 늘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기사자료가 많을 시에는 별지로 면수를 늘려서 제작해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이관수의원님 질문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