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성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산업위원회199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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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2월12일 도시산업위원회 금정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제 감사일정 변경에 따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정이 오늘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수감 공무원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손필규 지적과장 지적불부합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구 전체가 대부분 지적 불부합지역이 많겠지만 특히 그 편차가 심한 동래구 온천1동하고 부산대학간 지역에 측량 도근점에 따라서 1m20까지 편차가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앞집하고 뒷집하고 재산상 불이익으로 인해서 소송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도근점을 온천지역에서 잡아온다면 현재 집 지어져 있는 그대로가 맞습니다. 그러나 금정구측에서 도근점을 잡아서 측량을 해 내려 오면은 남쪽으로 1m20가까이 편차가 납니다. 30년 50년 조용히 이웃끼리 담치고 살던 사람들이 도근점 결정 하나 잘못으로 인해서 담을 헐어야 되고 건물을 헐어야 되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조용히 놔뒀으면 차라리 분쟁도 안생기고 아무 문제가 없을 그런 지역에 새삼스럽게 측량으로 인해서 1m20까지 편차가 생기니까 담을 뜯겠습니까 여기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앞집에서 소송제기하면 옛날 도근점을 온천동 지역에서 잡아오면 현재대로가 맞고 금정구 부산대학쪽에서 도근점을 잡아서 내려가게 되면 또 1m씩 밀려납니다. 그래서 삼각측량까지 합니다. 그래도 오차가 또 생깁니다. 이래서 내가 옳으니 니가 옳으니 하고 재판을 할 때마다 제기한 쪽에서 이깁니다. 이런 불합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과에서는 감시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 주십시오.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차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지역하고 혹시 차위원님께서 질의 하시는 지역이 일치되는가는 의문스럽습니다만 지금 저희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부산대학 앞 부곡1동쪽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시는 지역은 이 지역인 것 같은데

상홍

차상홍위원

아닙니다. 식물원쪽입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식물원에서 금강호텔로 올라가는 그지점만 하더라도 과거에 택지조성을 할 때에 자기땅 하나 가지고 택지를 현재의 배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하천변에 석축을 쌓고 담장을 쌓고 집을 지었습니다. 얼마전에 우리구청에서 구거복개 허가를 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럴때도 측량을 하니까 구거 한 가운데 1m20 남측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민간인한테 구거복개 허가를 해주면 1m20 밀려나오니까 복개를 해 놓고 하천 한가운데다가 도로 경계선을 표시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도로 한가운데다 그러면 앞집에 있는 사람이 다시 1m20 담을 내쳐야 됩니까? 집을 옮겨야 됩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지역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과에서 공식적으로 그 지역에 측량이니 또는 삼각점이니 도근점이니 그렇게 해서 맞지 않다는 것은 지금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적공사에서 그 지적측량을 대행했는가를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측량을 의뢰한 사람은 민원이고 A는 동래구쪽에서 하게되면 옛날것이 맞고 B는 금정구쪽에서하게 되면 1m20 밀려나옵니다. 제가 70년대에 온천 1동에서 장전 부산대학쪽으로 도로 확장시에 부산시 지적측량협회에서 제가 그때 장전2동장으로 근무할때입니다. 도로 1차 공사때 온천동에서 도로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연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온천동쪽에서 해온 사업은 그쪽에서 도근점을 잡았기 때문에 쭉 맞아 왔습니다. 제3차 사업으로 부산대학쪽에서 도로 확장을 했을때는 위에서 해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주치는 곳이 정전2동사무소 하천 거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편차가 북쪽과 남쪽이 1m 편차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부에 알릴수도 없고 어떻게 했으면 민원의 소지가 없겠느냐 이래서 그때 협의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하천에다가 이런 이런 상태로 만나게 되는데 이것을 조정해서 양쪽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인해서 도로개설은 무난히 해결되었겠지만 지금도 그 이후에 우리 금정구에서 도근점을 설치한 지점에 대해서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편차가 크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대한 측량문제에 비근한 예로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으로 도로를 하나 낸다고 합시다. 그럴때도 무관심하게 지금 도근점에 의해서 그대로 한다면 기존도로가 나있는 부분도 1m20을 밀려나와서 그 점포들이나 모든 것들을 다시 앞으로 내 지어야 될 판입니다. 그러니 측량부서에다가 과장님이 잘 감독을 해가지고 분쟁이 안생기는 범위내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

10시18분 기록중지

10시19분 기록개시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래구 인접지역이니까 동래구에 측량성과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파악해서 조용한 주민들에게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홍

차상홍위원

온천1동사무소에서 한전사거리까지 그 부분도 70년대에 측량불부합 지역으로 인해서 20년간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상호간에 전세대를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런 어려운점에 대해서 구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여러번 회의를 하고 해서 서로 양보를 하고 여기에 순응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일단락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천동 지역은 해결이 되었는데 우리가 금정구쪽에서는 부산대학쪽에서 도근점을 해가지고 내려가다 보면 그런 편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 대한 측량을 할 때나 도로를 낼때도 그런점을 감안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집에 불붙이는 겁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거기에 대한 대안 을 제시해 주고 또 해결책도 내줘야지 내일 우리 금정구에서 어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측량신청을 한다면 또 앞집과 분쟁이 생겨가지고 또 소송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질것입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접구인 동래구의 지적측량 성과하고 대비를 해서 사전에 그런 분쟁이 없도록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을 유의해줘야 됩니다. 아까 제가 예를들어서 한 얘기처럼 가만히 잠자는 집에 불쥐고 들어와서 싸움 붙이는 것입니다. 그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상홍

차상홍위원

곁들여서 하나 더 말씀 드립니다. 측량신청시에 신청한 다음날에 나오는 사례도 있고 일주일을 기다려야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려야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항간에 잘 아는 사람이 신청해서 당일 모시러가면 당장 해결이 되어서 그날 측량이 해결이 되고 그냥 신청한대로 맡겨두면 시일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항간의 일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위원님께서 앞에서 질의하신 내용과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모두 지적측량에 대한 문제 제도적인 문제를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이제 지적공사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협회에서 명칭도 지적공사로 되고 지사장급 임명은 정부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점을 봐서 지금 지적공사에 발전이 날로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방금 지적하신 측량신청이후 다음날하고 또는 일주일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였습니다. 실제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가는 의문시하고 다만 지금 지적측량 접수를 지적과에서 지적과장 감독하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서 접수와 동시에 날짜를 접수하는 직원들이 바로 지정을 해 줍니다. 특히나 지적측량은 종전 7일에서 단축하는 의미로 5일로 단속해서 지금 지적공사 측량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은 그런 일이 없도록 확인을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접수만 보고 있을것이 아니라 언제쯤 측량이 나갔는지 민간인 건설 관계자가 예를들어서 측량신청을 한다면 빠른시일 내에 나갈수 있는 것이고 그냥 힘없는 일반 민원이 측량신청을 했을때는 그보다 바쁘다는 핑계로 또 지연이 되어 있다는 핑계로 그보다는 시일이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이런점을 감안해서 한번 챙겨보십시오.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차상홍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법상 측량오차를 허용하는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이 몇%입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그 기준은 지적도가 축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축적의 10분의 1mm까지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그와 유사한 법이 건축법에서 허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적법에서 허용하는 것입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측량에 관한 지적법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와 유사한 건축법에는 경계측량으로 인한 허용오차는 100분의 3까지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상 허용을 하고 있는 그 3%라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 현황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항들은 차상홍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적 불부합지역의 이용이라든지 또는 택지개발로 따른 재척지 부분에서 허다히 일어나는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그러한 허용하는 부분은 어떻게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지적과에서는 토지에 관한 등록절차와(청취불능)측량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법에서 100분의 3을 허용오차라 하는 것은 측량과의 의미가 좀

선호

박선호위원

경계측량을 말하는 겁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건축법에서는 측량에 관한 오차는

선호

박선호위원

경계에 대한 것은 100분의3까지 허용을 합니다.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지적법에서는 축적 분모의 10분의 1mm까지가 지적도에 공장경계가 바로 1호선으로 0.1mm로서 제도를 하기 때문에 10분의 1mm라는게 나왔는데 건축법에서 100분의 3이라고 할 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선호

박선호위원

경계측량허용 오차라해서 건축법에서는 그 건물의 크기가 10m 같으면 거기에 따르는 30㎝까지는 허용을 하는 인정을 해 준다는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예, 제가 짐작이 갑니다. 그러면 지적법에서는 지적공부의 형상에 따라 경계를 지상에 표시를 하거나 지상의 새로운 경계를 측량을 해서 지적도에 등재를 하는 것이 지적법에 측량을 하는 중요한 취지라고 봅니다. 건축법에서는 그법 안에서의 건물 상호간에 거리를 허용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경계점하고의 건물과 거리를 저희 지적법상으로는 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삼각점이라든지 도근점의 설치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리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거리제한이 없습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안배를 하는 것입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각각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삼각점 같으면 2㎞에서 4㎞점간으로 거리설치를 합니다. 도근점은 그 지형 형상에 따라서 지장물이 있으면 도근점 수가 더 늘어나고 없을때만 좀전에 세무측량할때는 6만평에 여섯점 정도로 설치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혹시 도로의 굴착이나 또는 덧씌우기로 인해가지고 그 삼각점이라든지 도근점이 멸실 또는 소멸되는 경우가 없습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 지금 측량의 오차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역시 지적법상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국민과의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적 도근점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마다 도로 관련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이설신청을 받아서 공사를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했을때는 변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잦은 도로공사로 인해서 이전이 되었거나 훼손이 된 것은 저희들이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수시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57점을 이미 지상에 복구측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근점 관리는 법상 지적공사 위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해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훼손이나 망실등이 있을때는 직권으로 특히 금년도에는 비예산사업으로 복구가 거의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축적이 서로 상이한 곳을 자연녹지과 주거지역이 인접한 부지가 그러한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곳은 주거지역은 1200분의1 축적이 있고 임야는 3000분의1을 그 이상의 축적을 가진곳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그러한 곳이 있지요? 그러한 곳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1200또는 600 대축적도로 측량을 함으로 해서 측량의 오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산에 측량을 할 때는 기초점을 놔서 정확하게 측량되도록 하고 인접한 토지축척은 확대해서 측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측량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방금 차상홍위원께서 말씀하신 동래구와 금정구의 경계부분이 될겁니다. 그 부분이 제가 얼른 듣기로는 경계부분으로 듣고 있는데 경계부분으로 인해서 측량에 오차가 생길수 있습니까? 축척이 같다면.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특히 그 지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업무를 보면서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행정구역이 부산이다 경남이다 이래가지고 80 90년 동안 측량하는 팀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 팀에서 측량한 것과 이쪽 팀에서 측량한 것이 연결을 해 오면서 사각지대라든가 이런등으로 해서 간혹 눈으로 보면서 인접동간 인접 행정구역간 측량일부가 안 맞는 지역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차상홍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지적불부합지 입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금정구 지역으로서는 지적불부합지로 간주되고 있지 않고 저희 구에서는 아직 파악된 지역은 아닙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지적불부합지가 아니어도 하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수 있습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오차를 벗어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있을 것입니다. 오차범위 안에서 맞지 않을 경우가 있을 것이고 지적이 달라서 측량도 날이 갈수록 발전이 되고 장비도 발전되어 오니까 장비라든지 측량집행과정에서 법이 허용하지 아니한 오차가 발생되지 않았느냐 보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차상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측량시점을 할 때라든지 이러한 거를 할 때 민원을 접수하는 과정에서부터 측량접수를 받는 곳은 지적과죠?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지적공사 직원이 지적과에 나와가지고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지적과에서 받죠?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럴때부터 해가지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서 법상 허용오차가 얼마가 있다는 것을 상세하게 안내를 해 주실것과 두 번째 담당부서인 지적과에서 1년에 몇차례에 걸쳐서 지적공사를 관리감독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지적공사는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또는 수시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금년 경우에는 한 차례 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감독권이 있는 지적과에서 지적공사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측량에 따른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한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페이지 17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세 번째 개발부담금 미 징수현황이라고 나와있죠? 거기보면 미징수가 69건에 73억5,400만원이죠? 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보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57건 개발부담금이 1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택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은 지난 토지공개념 도입시에 새로 도입된 제도인데 택지부담금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고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난 90년3월2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구 관내에는 현재 미징수된 현황이 보고서와 같이 69건에 각 각 73억원이 됩니다만 택지부담금의 경우는 밑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미징수를 우리가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특히 범어사의 경우가 약 29억을 차지하기 때문에 많은 것이 미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의 경우는 개발부담금은 사업완료 시점으로부터 납기일을 6개월로 보기 때문에 아직 납기일 미도래로서 부담금이 미징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계류 중이거나 행정심판 중인 것도 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는 거의 다 마쳤습니다. 징수하는데는 범어사 이외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범어사와 행정소송이 붙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가 거기에 따른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범어사와 관련되어서 행정소송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제가 듣기로는 남산동 사무실 부지에 소가 진행중인 것 같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소가 진행중이죠, 그결과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항간에 들으니까 우리구가 패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왜 구가 패소를 했습니까? 어떻게 되어서 패소를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그건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패소된 이유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국유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집행부측의 관리소홀로 보고 있습니다. 인접한 주민들이라든지 기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잘 못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관에서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많은 프로테이지가 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두고볼 때 추후 집행부측은 집행부가 보유하고 있는 소유재산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걸리는 것을 사전에 방지를 해 주시고 또 만일에 소송이 붙었다면 이길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94년도에 토지거래 허가후 취득목적을 위반한 토지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감사자료 154페이지 72번 항목에 감사자료가 제시된 바와 같이 94년도에 토지거래 허가이후에 그 목적대로 현재 이용되지 않는 것이 서동 대복건설이 신청한 외에 11건으로서 각 각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청문을 해서 청문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94년도의 경우는 12건에 대해서 공히 이용목적대로 이용 안했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서 각 2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발생이 언제 됐죠?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94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허가된 토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죠?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한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한건이 아니고 11건이 모두 다 그런 것 아닙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제가 이 구에 오고 나서 한 건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런데 94년도 감사지적, 과장님 94년도에 안 계셨습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예.

진규

선진규위원

업무보고를 한번 보십시오. 206페이지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없습니까? 있지요, 190페이지 보면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결과란에 이게 있다면 지금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이 보고서 작성은 한건이 지적됨으로 해서 관련해서 금년도까지 조치한 결과를 보고서에 작성한 것 같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지적사항 처리결과란에 이게 명시되어 있다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니요?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작년도 감사지적된 사항을 분석해 보니까 881-9번지 수유

진규

선진규위원

작년도 지적된 감사에 한 건 밖에 없어요?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예.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것이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조치가 안됐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취득허가 이후에 사용목적에 쓰는가 안 쓰는가를 조사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처리후 1년이 지나서 당초 목적대로 쓰는가를 파악해서 조치하기 때문에 기간이 불가피해서 1년동안 걸린겁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래서 이제는 11건이 모두 12건인데 12건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이달 12월달에 조치가 됐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언제 했어요?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12월9일날 조치를 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과태료 200만원씩 부과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과태료 각200만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하는 겁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네 관계없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것도 법규에 나와 있습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네 국토이용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과태료 200만원씩을 부과했다니까 하시고 그거 200만원 부고하면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위반해도 되는 겁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이렇게 과태료 부과하고 법에서 재차 촉구하면서 당초 취득목적대로 이용이 안될때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유휴지 지정대상이 되는 것을 검토합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거는 언제부터 법으로부터 얼마간 기간이 지나야 되지요?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과태료 처분을 하고 본인들이 제출한 서면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도시계획 사업이라든지 또는 취득 당시 목적변경 이라든지 이러한 본인들의 의사가 있을 때 그 의사대로 감시를 하면서 방치할 때는 유휴지 지정요건이 되는가를 검토해서 사후 조치가 된것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를 확실히 하고 결과를 바랍니다.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봉진

나봉진위원

지적법 개정으로 현 상태대로 토지를 지목변경하여 주고 있다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지적법도 조선총독부 시절 이전부터 지금현재까지 많은 법이 발전되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만 지적정리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소유자가 신청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세금이라든지 각종 부담금 등으로 기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신청이 없는것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해서 처리한다는 그러한 제도가 된것입니다. 특히나 신청이 없어서 지적정리를 못 한 것도 지금은 정리하면서 지금은 소유자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구청장이 소유자를 대행해서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통보해 드리고 있는 것을 볼 때 토지형상이 바뀌고 있는데도 신청이 없는 것은 신청을 권장해서도 안되는 것은 정부가 직권으로 처리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법으로 의무적으로 해라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원할 적에 한다는 말입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법에서는 본인이 신청하도록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의무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몰랐거나 알아도 기피할때는 직권으로 등록을 한다는 그런 법 개정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지적법 개정이 된 상태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거든요,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할려고하면 세금, 기타 부담금 때문에 기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점을 변두리지역에 주로 많다고 보고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도로개설시에 개인 사유지와 신설도로간에 확정측량을 몇 개월이나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 넘게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로 인해서 제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차 도시계획 측량이 시행이 되면 시일을 너무 두지말고 잇따라서 확정측량하고 지적공부도 정리하고 그래야 거기에 따른 신축이나 개축시에 장애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확정측량하고 공부정리를 안하고 미루어 두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신축이나 개축을 할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해서 건축허가 사항에 애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민원발생 해소방안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일을 당겨 주겠어요?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이거를 도시국의 건설과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사가 어느정도 준공시점 정도 가야 확정측량을 들어갑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예, 그건 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이 준공당시에 확정측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확정측량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땅이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보상비를 주고 다음에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확정측량도 늦게 되고 보상도 안되고 하다보니까 지적공부 정리가 안됩니다. 그런 문제는 예산상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 자체도 이러한 문제를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확정측량을 해 가지고 다음에 주민의 동의 를 받아서 모든 것을 빨리 지적공부를 정리하자 해서 도시계획 사업하는 부분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93년도 그때는 이러한 확정측량이 딜레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부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지적공부가 정리 안되고 4년을 있었습니다. 이거는 빨리 시정해서 주위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큰 도로를 개설시에는 공기가 1년이나 2년이 걸리는데 민원인이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빨리 연구해서 그런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차상홍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방금 도시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차상홍 위원님 말씀하신 예를 도로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일단의 주택업자가 주택단지 조성을 하면서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일어난 사항이고.

상홍

차상홍위원

아닙니다. 도로하고 관계된 사항입니다. 우리구나 시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로를 신설시에 개인 사유지가 도로에 접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 들어간 부분과 남은 부분에 확정측량을 하지 않아서 신축이나 개축에 애로점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외에도 일단은 주택업자 택지 구획정리를 하고 난 후에 일단 입찰 측량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땅을 채비지라고 합니까? 지적과장님 뭐라고 합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채비지 이것은 구획정리 사업에서 쓰는 용언데 아무래도 구획정리하면 채비지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구획 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마지막에는 준공이라는 절차를 거쳐야겠죠.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대단위 사업이 구획정리사업 하기 전이라도 소액권 보호 측면에서 단지별로 구분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토지 거래허가를 해줍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토지 거래 허가를 종전 토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도시국장님 건축허가도 가능하겠네요.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런데 왜 저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건축허가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차위원님 보충 답변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경계측량을 하고 측량을 해가지고 거기가서 공사를 하고 하다보면 마지막에 확정 측량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 단계에 들어갈 때 실질적으로 그때 공사를 해나가면서 어떠한 민원인이 구간을 예를 들어서 노선 때문에 변경되는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을 하더라도 그 선대고 공사되는 것이 아니고 민원에 의해서 선이 삐뚤릴때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완전 측량을 해가지고 지적공고 정리가 되야만 주민들한테 민원이 없습니다. 지적 공고 할려고 할 당시에 보상금이 없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요새는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차위원님 말씀대로 공사가 거의 됐다고 해도 그리고 중간에라도 문제가 없다할 경우에는 확정 측량을 해가지고 민원의 소지를 줄여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차위원 이야기는 놔두고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토지 구획 정리를 한 지역에서 준공이전에라도 각종 토지 거래 허가가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건축 허가도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토지 거래 허가 용어를 들먹이면 허가 지역이 녹지 지역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거래가 가능한가 신고까지 포함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신고가 가능하다 이겁니까? 그러면 신고 수리도 가능하네요. 그렇다면 보통 채비지의 경우에도 건축허가가 가능합니까? 건축 허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건축을 해놓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최종완결하고 준공을 할 때 허용하는 오차가 있을 겁니다. 허용 오차로 인해서 기 건축된 건축물이 변경 또는 구조물 자체가 이동되어야 할 문제점이 발생한 예는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우리 관내는 구획정리 사업은 마친지 오래 됐습니다. 지적한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새로이 택지를 조성하는 구획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준공전에 확정 측량등에 이미 집을 지은 건물을 뒤에 확정 측량함으로써 측량이 잘못되지 않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그러한 위원님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적이 앞에서도 소개 해드린 바와 같이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측량 방법이 구획정리 및 지적은 수치 지적이라든지 1㎝라도 틀리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염려 안하셔도.

선호

박선호위원

지금 현재 구서 남산 토지 구획 정리 조합에서 시행한 그 지역을 가보시면 구획정리 조합에서 포함을 시킨 대지와 재척을 한 인접한 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지역을 가보시면 그러한 현황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도로의 개설로 인해가지고 기 새로이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일제히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년전부터 내려져오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은 현재 도로를 침범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점들을 유념을 하셔가지고 허용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지목 변경은 신청하면 거의다 허가 내줍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지목 변경의 경우는 인허가등 준공 행위가 없으면 지목 변경은 안되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하천은 통상적으로 국가 소유 아닙니까? 그러면 16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일 위에 선동에 배종옥이라는 사람은 당초 지목이 하천입니다. 변경 지목을 임야로 해줬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된건데 하천이 임야로 지목변경 됐어요?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목상 하천하고 소유하고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하천이 소유하고 있는 땅도 하천속에 포함되면 하천의 지목이 바뀝니다. 이때 지금의 하천법으로는 하천법에 준용을 받아서 소유도 국가로 가는 절차를 취해야 되는데 취하지 않은 것은 역시 소유는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천이 종전에 하천 부지로 들어갔다 다시 지형변경이 생겨가지고 하천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될때는 하천 관리 부서와 의견을 거쳐서 사실대로 지목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교란에 보니까 용도 폐지가 되어 있으니까 하천으로서는 용도가 폐지가 된 것으로 그 원인으로 해서 지목 변경된 것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하천이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없는데 처음에 어떻게 해서 하천을 갖고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거기에 대해 도시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천을 직할하천하고 준용하천하고 소하천으로 나누는데 국가에서 관리하는 직할하천은 거의 소유권이 90년대 초반에 국가가 배상금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소유주에게 다 줘가지고 직할하천은 거의 다 국가 재산으로 귀속이 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준용하천이라든지 이거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부가 그런 어떠한 보상금이라든지 이런게 없어가지고 일부가 하천인데도 불구하고 하천 부지가 개인 재산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내에 준용하천이나 소하천이 꽤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알겠어요. 하천이 임야로 바뀌었다는데......

복찬

박복찬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이번 각과 감사를 해본 결과 제가 가장 아쉬움이 있었다는게 7월1일 후 민선 구청장 시대를 맞이한 이 시점까지도 각과별로 어떤 공직자 변해야 되겠다는 자체 제도 개선이 없었다는 저는 가장 불만스러운 입장입니다. 주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하고 지금까지 공직자들이 해오던 그런 어떤 구태의연하게 변해야 될 시점에 변하지 않고 있었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적과에서는 자체 제도 사항을 각과 다 없다고 했습니다. 별 사항은 없습니다만 5일 기간을 3일로 단축했다는 제도 개선 사항을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차상홍 위원께서 하신 것처럼 측량이란 것은 곧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됨으로 인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업무이므로 상호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직자도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지금 96년도 새해도 멀지 않았습니다만 민선 구청장 출범이후 6개월이 어쩌면 96년도가 그동안은 트레이닝 기간으로 생각하시고 96년도 부터는 정말 주민의 뜻에 호응할 수 있도록 방법을 택하더라도 반드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적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소관 업무는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조선흡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선흡

조선흡위원

조선흡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한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그린벨트 대장상에 있는 건물이 증개축이 허용이 안되고 있죠?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예.

선흡

조선흡위원

과거에 증개축에 된적이 있었습니까. 그린벨트 대장상에 있는 건물이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가옥대장이 있는 것은 허용을 하고 있고 지금 과거에 허용을 일부 조금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그리고 그린벨트 대장상에 있는 건물이 건축물 가옥대장에 등재되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은적이 있죠?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예. 82년도에 있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현재는 그때 당시에 그린벨트 대장상에 있는 건물이 그때 당시에 건축물 대장이 못올린 사람들은 지금 현재 그린벨트 대장상에 있다 하더라도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거요.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 기기에 대한 것은 현재 상당히 완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역내 운동시설이라든지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을 수가 근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그린벨트 제정 당시에는 그런 것을 못 지었습니다. 여러면으로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 특히 가옥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것이 이렇게 과거보다 상당히 좀 엄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그린벨트가 72년 12월29일 건설부고시 728호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그린벨트 관리를 해오면서 다소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경에는 아마 여기에도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이는 안나간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몇건의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뒤에 이것은 담당하는 직원들이 그린벨트 관리에 대한 착오도 좀 있었고 그린벨트에 관련된 법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 내용도 잘 모르고 이런 94년도에 건설부에다가 질의 를 했습니다. 질의 한 그 내용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없는 것은 허가를 해줘서는 안된다 이래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건축물 관리 대장이 없는 것은 허가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동안에 82년도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그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82년도에 1차로 양성화조치를 해가지고 그때 양성화된 건물은 또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지역주민으로 봐서는 현재 불편한 사항이 많고 또 법상으로 봐도 상당히 모순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점에 대해서는 95년도 제가 온 이후입니다. 와가지고 5월달하고 9월달에 건설교통부에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임시조치법을 앞으로 만들어서 평등하게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는 지금 곁들여서 말하면은 저희들이 관리대장에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현재 저희들이 총 1200매가 있는데 12개동에 1200매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연부락이 25개소가 있고 거기에 2036세대 9500명이 살고 있는데 이중에서 총 3154동이 지금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30%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현재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3층 주택에 30%면 약 1000세대 정도 되는 거죠. 본 위원이 구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그린벨트 지역의 주민의 636명의 서명을 받아서 청와대하고 정부 합동 민원실에 진정을 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린벨트 대장상에 있는 건물은 증개축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많은 인원들이 서명을 했냐 하면은 대장상에 있는 건물과 그 다음에 가옥대장상에 있는 건물 다시 말해서 그린벨트 대장상에 있어서 과거에 증개측이 허용되었을때는 우리가 도로가 난다고 해가지고 그집을 뜯고 나면 그 건물을 다른데 가서 지을수가 있었습니다. 그린벨트 대장상에 있는 것을 집을 지을수 있도록 허용해줬을 경우입니다. 그럴때는 다른데가서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데 가서 집을 안짓는다 해도 그 집 권리금을 4,000만원정도 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린벨트 당시에 있던 집이 지금 현재 있으면서 이것을 다시 지을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개인 한 집의 주택이 4,000만원의 가격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서 옮길 때 그 가격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장상에 있는 건물을 다시 못짓는다 하면은 그래 오래되어 가지고 허물어지면 그것을 허물어 버리면 다시는 못 짓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그린벨트 대장상에 있는 건물을 건축물 가옥대장에 올려 주는지 다시 지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할 때는 그것이 4,000만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민들이 그 4,000만원이라든 것은 참 큰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린벨트 대장상에 있는 건물은 다시 지을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이 부여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것 마찬가지로 과장께서 1000세대라고 하면은 4,000만원이면은 계산해보면은 약 400억이 됩니다. 금정구내 그린벨트내에 있는 그린벨트 대장에 있는 건물을 가진 사이 1000세대가 전체의 400억이나 되는 돈을 정부시책에 법 하나에 의해서 오고가고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 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82년도에는 그린벨트 대장에 있는 건물이 건축물 가옥대장에 올리도록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못올린 사람들이 무식해 가지고 못올린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고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모든면에 많이 완화가 되어 있는 이 시점에 과장께서는 건의를 몇번이라도 하시더라도 95년도 5월에 건의를 하셨다 그러는데 몇번이라도 하셔가지고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손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또 과장께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런게 해결된다면은 아마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건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홍완표 위원입니다. 몇일전 언론보도에 20년이상된 도시계획선을 재정비할 것이라 하였는데 우리구 관내에도 해당되는 곳이 많은 곳이 보이는데 이에 대해 계획은 또 우리구 자체에서도 도시계획선으로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예.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우리구 관내에 홍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으면서 20평된 그 시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주요한 도시계획시설을 보게 되면은 도로가 제일 많습니다. 도로가 33㎞정도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1개소가 있고 공원시설이 30개소가 미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박종식 청장님 계실 때 우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일제 정리를 한번 하겠다고 우리가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상당히 까다롭느냐 하면은 이것이 다른 구군처럼 단독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은 자기네가 그것을 조사를 해서 할 수 있지만은 우리 금정구 인접 동래구가 있고 또 야산군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하게 되면은 그쪽에 기장군이라든지 동래라든지 연결돌망이 형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에 업무보고한 내용의 일부를 보게 되면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미집행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조치를 하겠다고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을 정비도 하고 할 계획이 있으므로 일단은 시에서 하는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단계별로 우리 구청에서도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사지 않도록 우리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시에 어떤 방침이 일단은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만 우리구에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 방침이 되는 것을 보고 그 다음 구에서도 그것을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런데 국장께서는 보시다시피 출퇴근 시간에 많이 볼겁니다. 도로를 자기 땅이지만은 도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물도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그러면 그 방치가 그대로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오물같은 것도 거기다 버리고 아주 보기도 싫고 그런 것을 우리 국장께서는 좀 금정구를 더 그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대해서는 좀 좋은 것을 앞으로 빨리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조위원님 질의한데 보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허가는 물론 해당이 안 되는걸로 알고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신축 증축 대수선 이런 종류가 있다고 보고 허가가 난다고 봅니다. 근 2,30년 동안 똑같은 한 동네에 건물이 있다고 가정하면 등록관리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허가가 다 나는데 수십년동안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살면서 관리대장에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축물은 신축 증축 개축허가가 안 나겠죠? 그럼 대수선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기둥이 한 빠졌다. 그 기둥을 하나라도 받쳐야 되겠습니까? 빠진걸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받쳐야죠.

봉진

나봉진위원

지금 현재 기둥하나 받쳤다고 그거 빼라고 강제이행금 매긴 사실이 있습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없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정말로 없습니까? 만약에 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나위원님 보통 이렇습니다. 대수선이라고 하면 보통 기둥이 세 개. 기둥이 두 개인데 벽체가 다 헐어서 새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대수선 들어 갑니다. 그러나 기둥하나를 보충한다고 해서 대수선이 아니고

봉진

나봉진위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벽이 무너졌다 그러면 벽체를 해야 살죠. 그걸 원위치로 하라고 해서 안 되어서 강제이행금을 매긴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지금 그린벨트 안에서는 강제이행금 부과한데가 없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이건 그 정도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G.B내에 무허가 공장이 있습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무허가 공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가내공업을 하는 정도는 지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공해가 있는 공장입니까? 공해가 없는 공장입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거지반 공해없는 공장들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무허가공장이라고 단속에 문제성이 있습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문제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구역은 그린벨트만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중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지금 주민들이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문제가 많죠?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예.

봉진

나봉진위원

공해업소가 아닌 공장을 선별해서 양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두구동만 해도 약 80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저희들이 상공부하고 건설교통부에다가 네차례에 걸쳐서 건의했습니다. 양성화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양성화를 시킬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뭐냐하면 상수도보호구역이 걸려 가지고 환경부에 저촉사항이 되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돌출해서 건설부에 건의한 것이 뭐냐하면 그린벨트라는 것은 71년도에 규정을 했지만 그 당시에 목적에 보면 취락지역은 25이상을 취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취락지는 전부 그린벨트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 강서라든지 금정구 두구동 같은데는 옛날에 군사보호시설 때문에 전체적으로 묶이고 그 다음에 상수도 보호구역 때문에 그린벨트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락은 이미 형질변경이라든지 형태가 변경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유지관리 하는데 전부다 제외를 시켜 달라고 건설부에 건의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훼손할 대로 훼손되어 있는 부분을 재차 그거를 그린벨트안에 넣어서 계속 관리한다는 것도 어렵고 하니까 해제는 안 되더라도 일반 지역과 같이 완화를 시켜 달라고 저희들이 두차례 건의를 해서 건설부에서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서 법적으로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완화하는 그런 계획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내년 감사때 건의 지적사항입니다. G.B내 무등록공장 조건부등록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해소토록 조치하겠다고 93년도 감사때 보고가 됐습니다. 근거는 상공부고시 93-93호에 의거 G.B지역내 무등록공장도 이전 조건부등록 가능토록 지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는 맞는데 지금 우리 구역은 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93년도에 저가 강서에 있을때도 상공부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무등록공장을 등록시켜 가지고 이전하는 조건으로서 2년이면 2년간 사업계획서를 내면 등록을 시켜 가지고 했는데 금정구는 상수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면 그 당시도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수원보호구역과 G.B로 이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어 가지고 불합리성이 많다 이래가지고 93년도 감사때 보고된 내용이 불편 해소토록 조치하겠다 했는데 하나도 조치한 사항은 없지요?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그거는 중앙부처의 소관이기 때문에 자체 답변이 어떻게 됐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조치하겠다는 이야기는 건의하겠다는 정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수원보호구역 G.B 머리 아픈 사실은 압니다. 그래서 벌금 부과하고 전과자도 앞으로는 만들지 말고 주미불편도 해소하고 허가를 양성화해서 세수증대도 하고 시대에 걸맞게 현실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맞습니다. 나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환경부를 두 번 국장님이 두 번 가서 지금 현재 그 문제가 급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 그린벨트안에서 건축물 증개축하고 수원보호구역안에 건축물 증개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안에서는 60평까지 할 수 있는데 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45평 밖에 허용을 안합니다. 이와같이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중규제로 인해서 법적으로 상호 맞지 않기 때문에 개선할려고 국장님도 두 번 올라가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G.B와 상수원보호구역이 상충되는 것을 평등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해서 시행구책이 개정되면 그거는 완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박갑득위원입니다. 아까 조선흡 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그린벨트지역내 건축물은 비록 그린벨트에 등재는 되어 있지만 구청 건축대장에는 되어 있지 않는데 사실상은 우리가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예.

갑득

박갑득간사

조선흡 위원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린벨트내에 건축물 대장 가옥대장 하나 가지고 약 4,000만원 정도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생각을 해 보십시오. 똑 같은 집이 있는데 이웃에서 한 사람은 등재가 되었고 한사람은 옛날에 무지한 덕으로 등재가 안 됐다고 봤을 때 이사람은 사실상 재산권 권리행사도 잘 못한다고 봐 질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집행부에서 자치화 시대에 깊이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권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팔고 사고 해 가지고 우리는 그런거는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재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인정되는데 티켓 하나에 3,000만원. 4,000만원을 호가하니까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이런 개발제한구역 관리치침상 그건 맞지를 않고 앞으로 그린벨트에서 71년도부터 살아온, 이전에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62년 건축법 생기기 이전의 무허가 건물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명만 되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다 적극 건의를 해서 양성화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인정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갑득

박갑득간사

됐습니다.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법상으로는 말씀대로 맞습니다만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린벨트내 집 하나가 거래가 됐을때는 사실상 그렇게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거는 우리가 다 어느정도 인정을 하고 있죠? 조금전에 82년도에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 좀 양성화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제가 95년도에 왔습니다만 그 전에 거는 잘 알수 없고 95년도와 가지고는 네차례의 건의를 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과장님 이 자리에 언제 오셨어요?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3월1일날 왔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러면 지금이 이 상황이 비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만 지적된 것이 아니고 저가 알기로는 1대때도 지적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때 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도시국장은 그때 지적된 것하고 1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혹시 달라진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지금 그린벨트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이중규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하는 금정구에 그린벨트만 있는 지역이 있고 하나는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서 이중규제 받는 사람이 있고 같은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건축물 가옥대장에는 있고 없고 네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웃집간의 재산권의 문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했을 때 이사람들의 집을 뜯어냈을 때 가옥대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축이나 증개축이 되고 없는 사람은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박갑득 위원님이 달라진 것이 있는지 물으셨지만 우리가 작년에 두구동 도로를 하면서 청장님의 결심을 얻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보호를 해 준 적도 있습니다. 실제 법상으로는 어렵지만 인정을 하고 그 사람들을 최대한 편리를 봐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사람들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수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이나 저나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저도 건설교통부에 두 번정도 건의했고 환경부에도 두 번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 가지고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에 인접경계를 두고 어떤 사람은 60평까지 지을수 있고 어떤 사람은 45평까지 짓고 그린벨트에 있는 사람은 목욕탕이 있는데 상수원보구역에는 목욕탕도 없고 그린벨트에는 학원이나 이런것도 할 수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는 학원도 못하고 이렇게 같은 경제를 두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게 전부 주민들이 불편사항이다. 또 가옥대장에 있고 없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직접 올라가 가기도 해서 환경부에서 95년 10월20일날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와 가지고 귀청에서 규제완화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관련제도 개선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등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공문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아까 도시개발과장님이 말씀 하셨지만 우리구청에서 저나 과장님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에 있는 사람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금정구내 같은 권역에 살면서 어쩌다가 그린벨트가 지정되는 바람에 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분명히 같은 평등한 어떤 것을 생각해서라도 꼭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할 때 상부의 검토를 해 보겠다는 식이 공문만 받았죠? 받았는데 이것을 자체에서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확실한 검토를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해서 정말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재조정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바램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차상홍 위원께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관내 여기 자료에 의하면 불법광고물이 8.159개 허가 받아진 것이 1285건 액수를 따지면 3,300만원 정도 불법광고물은 약 2억1,000만원 정도로 예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불법광고물이 이렇게 많은데도 아직까지 방치를 해 놓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광고물시행령이 발효된 것이 91년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령으로 봐서는 상당히 주민들을 계도하고 있는 동안에 광고물에 대한 개념이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정착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불법광고물이 8,159개소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 중에 6,003개는 요건이 가능하고 요건불비가 2,156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요건불비는 광고물법상에 양성화 시킬수가 없기 때문에 292개소를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했고 다음에 양성화를 403개를 양성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주민들을 계도해서 가급적이면 양성화해서 그 수수료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이걸 주민들에게 계도만하고 끝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조사를 합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1년에 한 번요? 이건 너무 좀 잘 못 된 것 아니예요?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왜 그러냐하면 광고물계가 없고 직원 두사람이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광고물 숫자가 15,953개소가 있습니다. 이 많은 숫자를 두사람이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와 가지고 광고물계가 없어서 저희 구청이 현재 부산시 구청중에서는 네 번째로 광고물 숫자가 많은데 광고물계가 없다는 자체만으로도 광고물 정비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광고물계를 신설해 달라고 해서 강력히 제가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저가 생각할때는 1년에 한 번씩 급변하는 도시를 한 번 씩 조사한다는 것은 정말로 잘 못된 것이다. 최소한도로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해야 안 된나. 예를든다면 점포를 가진 사람이 임대를 해 줄때도 바뀔 것이고 1년에 한 번 조사한다는 것은 너무나 미비하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조사를 해야 안되겠느냐 싶고 이건 하나의 제안 합니다만 주민들에게는 홍보내지는 계도할 것이 아니고 광고업자 광고물을 취급하는 업자들에게 이거를 신고제로 하는 거예요. 달았을때는 분명히 신고해라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고해서 그러면 여기서는 그 동에만 보더라도 앞으로 광고물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광고업자는 지금현재로서 기술자격증이 없습니다. 기술 자격증이 없고 세무서에다가 신고만 하면 등록이 바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 박갑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상부관청에 건의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방금 인력이 모자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기회에 여기에 도시국 전반을 담당하는 총괄국장도 앉아 계시지만 건의를 할 것은 지금 개정을 약간 개편을 하더라도 이 난립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이것은 뭐와 연계되느냐 하면 우리구의 자체 자립도 예산과도 관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맞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혜택을 보고 돈을 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달보듯 버젓이 얌체짓하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민원이 소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생각을 해서 우리 예산의 자립도를 좀더 깊이 생각해서 우리 예산의 자립도를 좀더 충당한다는 의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철저히 좀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그리고 확실하게 이번 기회를 틈타서 이점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게 개선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다음 조선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조선흡 위원입니다. 질문 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조선흡 위원이 질의를 하신 거기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많은 대안 도 제시를 했고 저가 검토를 해봤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질의 환경부 방문해서 얻어낸 결과가 10월달에 온 회시에 거기에 덧붙이면 선별 구제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선별 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은 그 지역에 자손 조상 대대로 살아온 그 분들의 사는 개념이 주거 개념이 확고한 인후 증면을 할 수 있는 자기 법이 상식선에서 어떤 경우든 간에 구제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거의 집은 관리 보수를 하지 않으면 어느 시기에 가면 사그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네들은 노숙을 하게 되고 겨울이 되면 동사를 하게 된다. 전혀 갈때가 없으니까 그 능력이 있으면 그 앞에 거슬러서 선별에 그 정말 주거개념이 아닌 투자의 자산 증식의 그 개념이 있는 선별에서는 절대 배제가 되야 될 것이고 그러한 선별을 해서 명확한 계획에서 그린벨트 지역과 수원 보호구역에 60평과 45평의 형평에 맞지 않는 다는 국장께서 가서 대응을 하고 그 사실에 덧붙여서 이것은 주거개념이 확실하니까 구제가 되야 된다는 한시적으로 특별 조치법이라든가 만들어서 구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번더 다시 소관부서 정부에 올라가서라도 건의할 용의 특별한 시법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이게 금정구 관내의 그린벨트지역은 현재 관리부서가 건설부하고 환경부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설교통부에 그린벨트 문제에 우리 금정구뿐만 아니고 부산시내만 보더라도 금정구 해운대구 기장군 금정구 전 지역을 할 때도 상당히 많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82년도에 양성화했을때 그것처럼 한번 해달라는 것이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온 기관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문제는 금정구하고 강원도 팔당댐 상류 이런데서 문제를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맡아가지고 건설교통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당신네들이 금정구에서 건의한 내용을 첨가를 해보겠다하는 실무과장님의 의견을 실무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구민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이 아니라도 두 번이라도 세 번이라도 계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외부 질의 사항 또는 내부 질의 사항이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외부 질의 사항은 주로 건설부하고 우리 부산시 감사실에서 주로 하고 정비과에서 하고 내부는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에서 직접하고.

성길

배성길위원

각각 몇건씩 입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부산시에 95년도 것입니다. 95년도 부산시에서 지적한 사항이 3건하고 건설부에서 두차례와서 지적한 사항이 5건하고.

성길

배성길위원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9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뒷부분 추진사항이 있는 날짜들이 94년1월24일 이런 날짜들이 준공 허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허가된 날짜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준공도 안된것도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준공이 거진 다 됐습니다. 단 복토 허가 영농에 대한 복토한 것이 지금현재 고발 조치되고 있는게 있습니다. 서소술이라고 오륜동에 있는 한 것이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고발된 것은 어떤 조치과정에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지금 일단 고발을 시키고 저희들이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지금현재 작물을 식재토록 하고 있는데 현재 한 60%는 작물을 식재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년 중으로는 식재토록 조치를.

성길

배성길위원

작물을 식재를 한했기 때문에 고발한 사항입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그게 아니고 당초는 높이 규정이 있는데 원래 지금현재 보면 약 1.5m 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3.5m로 해 가지고 2m 정도가 추가로 매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돼 가지고 고발 조치가 되어 있는 그 사항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작물 미식재로 인한 고발은 아니죠? 과장께 다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GB내에서 그런데 과장께서는 영농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허가의 높이를 어느 정도 보십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높이에 대한 제한은 규정이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제한 규정은 없는데 영농을 한다는 목적 아닙니까? 어느 정도가 가장 복토를 하면 영농하기 좋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객토라고 하는 것은 30㎝ 객토라고 보고 있고 성토를 해서 위에 복토를 하는 경우에는 높이에 대한 규제는 없지만 인접 토지의 침수 현상이라든지 지역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신청 들어 노는 서류에서 높이를 낮추거나 또는 반려한 적이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지금 반려한 것은 없고 높이를 조정해 가지고 허가 처분한 적은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이러한 것들은 영농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보통 도로의 높이나 다른 여타의 주위의 높이를 같이하고 어떤 내립 형태를 띄는 복토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허가 조건상으로 볼 때 복토로 인해서 인접 지역에 영향을 미치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이 간다고 신청했을때는 저희들이 높이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배수시설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배수시설이 없는 지역에다 할 때는 배수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과해 가지고 지금현재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담당과장께서 배수 시설을 말씀하시는데 보통 이러한 공사를 시작할 때 착공계를 내는게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참고 사항입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형질 변경허가 처분 규정에 보면 착공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반드시 착공하기 전에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하고 난 뒤라도 받을 수 있다 얘기입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하고 나서는 받기가 곤란하지요. 불법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성길

배성길위원

공사하기 전에 반드시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를 하는게 맞죠?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공사를 하고 3개월 이내라면.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허가가 나간 뒤에 3개월 이내에.

성길

배성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착공계가 제출되야 되는게 맞죠?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모두 받고 하셨습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다 받았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허가한 사항과 착공계를 받은 날짜와 공사 일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아까 배수구 말씀을 하셨는데 배수구가 제대로 안돼서 주위에 민원이 발생한 그런 일은 없습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현재로서는 배수구가 안돼 가지고 민원 발생한 것은 없고 작업중에 배수가 좀 불량해 가지고 그런 문제는 사소한 민원은 제기될 때 우리가 즉각 해결하는 방향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이러한 배수구 민원이 왕왕 있어서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오히려 동을 통해서 구청에 그런 요청을 합니다. 홍수피해가 났는데 복토를 하는가 준공 허가가 난 뒤에 이러한 주민 피해가 있으니까 구청의 도시개발과에 지원 요청을 해서 구청의 인력이 장비를 지원된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과장께서는 다른 구청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원상 복구 보증금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형질 변경을 할 때 복토를 할 때 보증금 제도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영농을 위한 주민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영농을 위한 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농수산부하고 건설교통부가 협의해서 그것을 면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과장께서 거기에 영농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을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주민들이 영세업자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과장께서는 도시개발과에 가서 가신지 얼마가 안돼서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전부 미명입니다. 영농을 위한 토지 변경이 본 위원은 장담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입니다. 돈벌이 목적입니다. 물론 이러한 영농 목적에 토지 형질 변경을 하고 난 뒤에 영농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80% 이상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영농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없다고 장담코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담당부서장께서 챙겨서 다시금 준공이후에 구청의 장비와 인력이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일은 없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리고 GB내 무단 투기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죠? 그런데 보통 발견되면 어느 정도의 기일이 걸려서 처리가 다 됩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무단 투기하는 것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도 하고 청소과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고 저희들이 지금 개발과에서 주축으로 하는 것은 주로 적치물 관계 불법 건축물 관계 형질변경관계에만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국장께서 어제 제가 노포동에서 우회도로 적치물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빨리 시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금 수원보호구역내에 오폐수 처리시설이 설치되고 있고 다 안된 동은 설치하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시설들이 설치되면 주민들이 어떤 편의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원보호구역이 오폐수처리시설이 되면 좀 인허를 할 수 있습니다. 인허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GB내 상수도 보호구역에 상충되어 있는 지점을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오폐수처리 시설이 되면 개선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성길

배성길위원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란 주체가 구청입니까? 아니면 시입니가? 환경부입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시장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곳도 아시죠? 다섯곳이.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래서 오수 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이 되게 되면 그 지역을 환경 정비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우리 주민들의 행위 인허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수 처리장을 준공을 하면서 상수도본부에다가 환경정비 지구로 지정을 해달라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노포동 하수 처리가 된 후에 시행할 계획이다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정비 지역에 지정을 하려고 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노포동과 두구동이 모두 설치가 완료가 되면 같이 하겠다는 뜻입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런 뜻 같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런데 지금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그곳에 수세식 변소 설치가 가능합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지금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현재 오폐수 처리시설이 되어 있지만 주관로만 설치되어 있고 수세식 변소가 아직까지 소형 관로가 집집마다 나오는 것이 오수 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시설이 완벽하게 되야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각 가정에서 수세식 관로를 별도로 묻으면 가능하다 말씀입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보충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청에서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현재 주관로를 묻혀있습니다만 각 가정에서 우오수관이 뚫려가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우오수 분류관을 묻고 있습니다. 그게 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수도 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수도출연금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소득증대 사업이라든지 복지증진 사업이라든지 복지증진사업안에 뭐가 있냐 하면은 수세식 화장실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출연금이 내려오면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 다섯 개 오수정화 처리시설 가동되고 있는 지역에 우리가 수세식 화장실을 단계별로 설치를 해줄 작정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주민들은 청소과에서는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를 권장하고 관리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는 이러한 시설을 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식으로 주민들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도시개발과에서도 그 관로만 매설된다면은 관장하실 수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정화조만 설치해 가지고 했을 때 해달라는 이야기이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는 지금 저희들이 허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은 상수도본부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배출수가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상 BOD가 69ppm SS가 70ppm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상 정화조 그 자체를 저희들이 믿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200ppm이나 이렇게 나왔을때는 지금 수영강 자체 원수가 없기 때문에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회동수원지는 물이 고여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오염부과량으로 봐서는 상당히 증가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민이 먹는 그런 식수원들을 무관하게 다뤄 가지고는 상당히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 오폐수 처리시설이 완공이 되었을 때 그때는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현장방문 했을 때 오폐수처리시설 용량은 수세식 화장실을 했을 때 경우를 계산한 용량이라고 하셨죠?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그러한 오폐수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 또한 못 믿는다는 말씀입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 도시개발과장 전경옥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각 가정에 우오수 분리관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화조를 만들었을 경우에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이 막바로 회동수원지로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우오수 분류관이 완전히 되게 되면은 그것이 가능하고 현재 안됐을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별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도 가능하죠.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아니죠. 왜냐하면은 선별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성길

배성길위원

조건이 맞는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가 작업을 해오면서 현재 우리가 담벼락 까지는 우리가 지금 우오수 분리관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벼락에서 변소까지는 안 묻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여태까지 수도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주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수도출연금에 의해서 즉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보상을 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증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수세식 화장실설치가 가능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출연금이 나오면은 우리가 수세식 화장실도 우리 돈을 들여서 하고 그 다음에 안에까지 관도 다 갈아주고 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국장께 묻겠습니다. 그 출연금으로 어느정도 기간내에 다 가능합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지금 우리가 올해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3,000만원정도를 보내준답니다. 아직 예산은 안됐는데 자기네가 3,000만원정도 된다 그러면 정화조 설치하는데 얼마정도 되느냐 하니까 150에서 200원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3,000만원가지고 15가구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일단은 그것을 되는대로 할 것이 아니고 일단 오수정화조가 설치가 되어 있는 동부터 일단은 한군데라도 먼저 완벽하게 해주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돈이 3,000원씩 내려온다면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 이상이 내려온다면은 3-4년이내에 마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과장께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원상복구 보수문제는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이행보증금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예. 해당이 안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앞으로도 계속 요구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은 주민부담이 크기 때문에 본래 보면 평당에 약 3만5,000원 정도로 공채를 사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행보증금을 거기다가 20%를 또 가산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매립하는 공사비보다는 그 돈이 부수적으로 나가는 그런 돈이 많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많아져서 결론적으로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할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정구청에서 94년 이후 토지형질 변경 신청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94년도에 세 건이고 95년도에 두건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반려된 것은 없습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발려된 것은 두건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어느 지역이죠?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부곡1동에 한 건이 있고 남산동에 한 건 있습니다. 남산동 건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불가처분 했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구청이 승소를 해서 된 것이 지난번에 신문에 났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게 아니죠. 신문에 부산일보에 95년 12월5일자 보면 토지형질 변경불허 불법 행정소송이 잇달아 나오는데 부곡동입니다.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금성건설이라고

진규

선진규위원

1442㎡인데 이것을 반려한 이유는 뭡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진입로가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 규정에 보면 4m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4m이상이 안되고 그 다음 굴곡이 심합니다. 현재 복개된 하천위에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개한 구조물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8톤이상의 차가 들어가면은 붕괴위험성이 있고 이래서 지금 반려사우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복개된 도로나 폭이 몇 미터 됩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폭이 4m이하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4m이하는 형질변경이 안 돼죠?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예. 규정상

진규

선진규위원

규정상 안 되는 겁니까.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주세요. 어떤때 토지형질 변경을 한다는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토지형질 변경을 주로 임야를 기준으로 하고 있구요. 거기 보면은 심사대상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허가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대상 지역은 지금 품목이 없고 그 다음에 지형이 튼튼하고 주거지역에 한해서는 허가대상지역으로 해 가지고 그냥 나가고 심사대상 지역은 지금 임목이 있다든지 또는 경사가 심하다든지 할 때는 심사위원회의 가결 을 거쳐서 그렇게 허가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자료 9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보면 부곡동 산 13608번지에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95년 7월1일자 내줬습니다. 이것은 심사대상입니까. 그냥 임의 형질변경입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심사대상지역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심사했어요?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이것은 구역은 주거지역인데 지금 현재 거기에 소나무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사지역에 해서 심사대상 지역으로 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심사위원회는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저희 구청에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심사위원은 명단은 일반 구의원은 아무도 없습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구의원은 포함이 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안돼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까? 포함이 될 수 없다는 겁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지금 거기에 심사위원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구위원이 거기에 참석한 그런 예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심사를 할 때는 우리 구위원들도 거기에 같이 심사위원이 되어야만 조례를 바꿔 주세요. 공무원이 결정한 사항 다할 수 있다는데 조례를 바꿔주시고 조금전에 지금 말씀한 이야기는 이 택지조성은 지금 형질변경은 택지조성 하기 위해서 그런거죠.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런거죠.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건축하는 하등 하자가 없습니까? 형질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형질 변경만 준공계 때문에 건축하는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진규

선진규위원

절개지 지역 높이가 몇m되는데요?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10m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10m라고 그러면 상당한 높이입니까? 자료를 하나 제출 받았는데 민원 발생되어 있죠? 진정서 제출한 내용 어떻게 처리했어요?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불가하는 것으로 통보가 나갔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진정한 내용이 불가하다.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아니 형질 변경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나갔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불가란 말은 형질 변경 허가를 취소한다 말씀입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동현중학교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임의대상입니까? 심사대상입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심사 대상 지역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거기에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했고.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사업장에 인접되어 있는 연립주택이 한 있는 모양입니다. 진정을 했는데 사업주하고 지금현재 택지 조성하는 사업주하고 민원인하고 벽에 균열이 있다 해가지고 시비가 붙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원만히 해결이 됐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해결이 됐습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예.

진규

선진규위원

오늘 아침에는 전화 상으로 해결이 안됐다고 얘기하던데.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1차로는 해결이 됐는데 근래에 다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지금현재 사업주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진규

선진규위원

그 형질변경 장소를 가보면 우리가 상식 밖으로 절개지를 해 가지고 9m정도를 파고 있어요. 9m파면 1.m밖에 안 들어 가 가지고 절개공사를 그러면 그 지금 언덕인데 집이 한 여섯 동됩니다. 9m그 당시에 형질 변경을 않을 것이다. 산이다.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지을 적에 기초를 아무리 파야 1m 안 파지 않습니다. 그럼 9m까지 팠다고 그러면 이 집은 공중에 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것도 감안해 가지고 형질 변경 허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9m높이에서 1m정도밖에 기초를 안 했다고 그러면 8m란 것은 공중에 떠 있다. 그냥 그래서 그 집이 많이 파손되고 있는데 심사는 했다니까 심사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형질 변경할 적에 진입도로가 있지요? 그게 폭이 몇m됩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4m에서 넓은데는 6m정도.

진규

선진규위원

택지조성하면 장차 건축하면 연립주택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립주택 지으면 그 도로를 통과할 것 아닙니까? 그 도로밖에 없죠. 건축법상에 보면 20m이상이 되면 도로폭이 6m되야 되는데 64m입니다. 길이가 이것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형질 변경을 하는데 건축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제가 확실하게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원래 계단식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연립주택 12세대 기준 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가는 도로 현재 폭은 4m로 지었는데 전체적인 지적도에 나오는 폭은 6m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지적도상 6m인데 지금현재 4m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순전히 자동차가 다니는 길은 4m에서 5m.

진규

선진규위원

내가 재어보니까 폭이 5m10㎝인데 그러면 5m10㎝같으면 지적도상에 도로폭이 6m 되어있다. 이말이죠. 그러면 1m는 어디에 갔어요?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 계시면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건축과에다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건축 허가 나가는데는 별 하자가 없는 것으로 도로가 여러 가지 맞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좋아요, 지적도상의 그도로 넓이가 6m인데 실제는 도로가 5m내지 5m10cm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6m가 되야 되는데 되야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데 그럼 건축과에서나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도로가 실제 6m 도로가 되는지 안되는지 심의까지 했다면서 실제는 지적도상으로 6m되어 있지만 실제 도로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하자가 있나 다음에 건축허가를 낼 수 있나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재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6m 되는지 5m10cm 되는지 길이가 63m 되는데 형질 변경하는데 많은 자산을 들여가 형질 변경한 것 아닙니까? 해 놓고 건축법상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건축을 적게 한다는 이것은 구청공무원들의 형질변경 허가를 잘못했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어떻게 하겠어요?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위원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건축선 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20m미만은 3m로 하고 20m 넘으면 4m하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폭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건물 짓는 앞부분에 6m만 되면 나머지 올라오는 부분이 5m가 될 때는 건축선을 지정하도록 건축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질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대지에 접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6m만 내놓으면 건축 허가 나가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진규

선진규위원

그 문제는 다음에 건축과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재확인 해가지고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물어보시고 다음 93페이지 자료 보면 형질 변경.

복찬

박복찬위원장

선진규 위원님 계획보다 중식시간이 30분 당겨졌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오후에 제일 먼저 선진규 위원님께 질의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진규

선진규위원

제가 아까 하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곡동 산136-8번지 택지조성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대답하기를 건축과에 상의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건축과하고 상의가 됐는데 실지 토지형질변경의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4m이상 되어야 된다는 말이 나왔는데 형질변경은 진입도로가 4m지만 건축하는데는 4m가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보면 도로를 4m이상해야 되고 건축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36조에 보시면 건축선의 지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정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 뭐냐하면 317페이지 보면 법 제2조 11호하는 거기에 내용에 보면 법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라 함은 다음 1호와 같다 해가지고 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0m는2m. 10-30m는 3m. 35m이상은 6m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규정을 하기 위해서 건축법 제36조 건축선의 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가 미달될 때는 중심선에서부터 2분의1씩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축선을 제한해 놓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지을때는 안으로 들어가서 지어서 6m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과장님 대답은 제가 알겠는데요 그게 건축선을 지정했을 때 양옆에 만약에 건축을 하지 않은 대지 같으면 건축법에 의해서 6m바깥으로 짓지만 지금 이 도로는 모두 지어졌습니다. 지어진 도로이기 때문에 건축선을 다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봐요.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건축법상에는 건축물이 있다해서 건축선을 지정 안하고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재건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선 지정에 따르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건축상 아무런 하자가 없네요?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예. 지금현재로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35m이상은 6m를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확보하는 규정은 36m확보하는 것은 기정 사실 이었는데 건축선을 지정하니까 현행도로하고는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적도상에 6m가 확보되어 있고.

진규

선진규위원

지적도상에 6m인데 실제로는 5m정도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형질변경은 4m이지만 건축을 할려고 하면 6m가 필요한데 그걸 형질변경허가를 해 줘 가지고 다음에 거기에 건축을 못하게 될 때 어떻게 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는 거기서 종결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형질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모두 94년 이후에 5건을 허가를 받아 가지고 2건은 반납하고 있는데 93년도 3월달에 허가한 이런거는 준공이 난 거 아닙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지금 준공이 안 된거는 어느거예요?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94년도에는 95년도는 지금 현재 부곡동에 산 15-13에 이갑수라고 있습니다. 상담 환자시설 부지조성 관계 천주교회에서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연기가 되어야만 됩니다. 되어 가지고 96년도 1월5일까지 준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것 하나하고 조금전에 신청된 두 개만 지금 까지 준공이 안된 것이고 그외는 다 준공이 되었네요?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예.

진규

선진규위원

준공하실 때 한번쯤 현장에 가서 확인하셨죠?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예.

진규

선진규위원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선진규 위원의 질의에 있어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형질 변경등 동의 허가등에 관한 세부시행규칙이 시설기준에 의하면은 시설명이 도로입니다. 도로항 나항에 의하면은 아까 개발과장께서 말씀하신 4m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건축에 따른 도로와의 관계를 건축법의 관계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토지 형질 변경 부곡동 산136-8번지는 복합민원으로 처리된 곳이죠.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거기에 큰 필지가 자연녹지가 걸려 있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하고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복합민원은 아니었습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예. 아닙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토지형질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다뤘던 사항이지요?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예. 다뤄 가지고 불승인되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예. 현재 공무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래서 토지형질변경은 주거지역 등에 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당연 허가지역으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연녹지라든지 일반 경사도가 좀 많이 있는곳 임목도가 심한 곳은 심사허가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죠?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이러한 심사허가지역으로 분류가 되는 곳은 공무원들로서만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의견이 개입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 심의위원회에 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은 관할 동에 있는 동장이나 또는 관할 구역의 의원들을 심사위원회에 포함시킬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동장은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열때에 위원은 아니지만은 관할 동장은 민원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동장은 입회시키고 있고 지금 현재 구의원님께서는 입회 안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관할 구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고 저희들이 말씀은 드립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구의원님도 참가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전경옥 그것은 참여를 하는 것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93년 94년도에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어떤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당연히 위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라 했습니다. 모르고 있었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위원회는 올해 구의회 의원님 두분을 위원으로 했습니다. 그때 도시산업위원회의 위원장님하고 간사 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두사람을 추천해 달라해서 구의회에서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구요. 그 다음 지금 현재 안되어 있는게 토지형질변경 심사위원회인데 심사위원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에서 7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위원들을 보면 건축과장이라든 건설과장이라든지 지적과장 이래가지고 실제토지형질 변경에 관련 과장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건축과장이나 건설과장이나 지적과장이나 이런 과장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남는 인원은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도시산업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은 해당동에서 위원님들이 들어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실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복찬

박복찬위원장

우리 도시산업 위원이 참여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해당동 의원을 반드시 참여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라고 우리 한적이 있습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이 왜냐 하면은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건수마다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건축위원회라든지 그 건수마다 계속 임명하고 해촉하고 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아니 조례중에 해당동 구의원은 당연히 참석해야 된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이 왜냐하면은 임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당동에다가 해당동 의원이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건축하면은 21개동에 전체가 다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 할 때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 건축위원회에 출연되는 것이 10개나 15개가 되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바꿔서 한다는 것은 이상하단 말입니다. 형질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복찬

박복찬위원장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일어났을 때 해당 동의원들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모색해서 해당 의원에게 회의하는 초청장을 드려 가지고 최대한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선례도 지금 침례병원 같은 입장에서는 우리 건축심의위원 두분께서 제가 알기로는 잘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주민들 민원을 해소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우리 박선호위원님 거기에 많이 가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박선호 위원님이 직접 거기에 참여해서 직접 발언할 수 있는 권한까지 드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예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침례병원 같은 경우도 해당 구의원님이 오셔서 발언하실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떠한 민원이 발생될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해당위원님은 위원님으로 위촉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해당 구의원님을 모셔가지고 한번 발언할 기회도 드리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특히 도시국 관할에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꼭 챙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박선호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선호

박선호위원

그래서 그 심사위원회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관할 동의 의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이 의무적으로 참석 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구청장이 임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를 해 가지고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아주 경미한 사항은 같은 것은 관계가 없는데 혹시나 어떤 문제가 있을 만한 건축물 같은 그런 문제는 참여하도록 해주세요.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혹시 도시국장께서는 건축허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러한 사항들을 좀 챙기셔 가지고 그 부분이 아마 계획도로가 아닐겁니다. 현황도로일 겁니다. 현황도로라고 하면은 인근에 있는 집들이 자기 땅이라고 해서 담장이 메워져 쌓여 있다든지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현재 6m가 확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챙겨 가지고 건축법에 적법하게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서 정말로 양심에 법보다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처리문제는 확고부동한 객관성 있는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를 마칩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도시국장 건축과장님. 건축과나 건설과는 솔직히 말해서 민원의 소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장전동 대진공고 민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허가과정에서 합법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했지만 이제는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1지방의 의사가 먼저 앞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근 8년간을 끌어온 민원이 2개월만 있으면 허가권청이 교육청으로 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선거를 틈타서 허가를 해 준데 대해서 더 민원이 악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는 분명히 지방화시대입니다. 지방자치는 행정과 살림을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심사숙고해서 이제 우리 금정에서는 이러한 민원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확실히 부탁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종결하겠습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배성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물 부속 주차장 불법용도변경 현황에 관해서 입니다. 이것이 95년도 단속실적이죠?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처음에 단속할 때 되면 시정지시를 하고 고발을 하고 시정촉구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순으로 행정집행이 이루어집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시정지시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단속후 모두 원상복구가 되었습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저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속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현황 9건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시정지시하고 고발하고 다음에 시정촉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도 있고 시정지시하고 고발했는데 이후에 곧 시정을 완료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죄송합니다만 첫째 둘째 셋째 네건은 이내 시정이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95년도에 주차장불법 용도변경은 이9건외에 없다는 말씀이죠?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점검을 해 가지고 점검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주차장 용도변경이 된 것은 적발한 것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점검했는데도 불구하고 점검하고 난 이후에 또 불법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점검한 결과에 의해서 적발한 것은 전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매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이거는 10월말

성길

배성길위원

연 몇회 점검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연2회 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6개월에 한번 하니까 발견 내지는 적발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9건 외에는 올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그거는 안 그렇습니다. 금년 3월달에 점검하고 저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7월달에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이9건 외에 적발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죠? 지금 버젓이 아주 큰 건물에서 이러한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제가 알게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집행을 안하고 지하 주차장을 미장원 식당으로 이용하고 있는데도. 승산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승상스포렉스는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 왜 교통유발부담금 또는 이러한 사실들을 조그마한 빌딩도 아니고 그런 큰 곳을 적발하지 못한다는 것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라미만 잡고 고래는 놔두겠다는 얘기입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저희들이 이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조치는 당연히 하셔야죠. 피라미만 계속 잡으실거고 고래 같은 큰고기는 놔 주실겁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될 수 있는대로 서민행정을 할려고 합니다. 이때까지 적발을 못한데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정확하게 단속의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복층건물이라 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복층건물이라는 것은 건축법상에는 용어가 없습니다. 없고 일반적으로 보통 얘기할 때 다락이 문 옆에 다락이 됐다든가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복층건물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엉터리 용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대 앞에는 여러 건물들이 불법적으로 단층을 2층구조로 개조하여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거기 되어 있는 것은 1개소가 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조치를 시킨바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술을 안좋아 하기 때문에 그 일대는 전혀 못가봐서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술을 좋아하시면 학교앞에서 열두군데를 다 찾으실거고 술을 안좋아하시면 한군데만 찾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아니 과장께서는 그러한 답변을 하실수 있습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고발하신적이 있죠?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언제 고발 하셨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오션타워를 10월말경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10월23일날 저희가 금정경찰서에 고발

성길

배성길위원

업소명이 어떻게 됩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오션타워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지금 이러한 건물이 12년째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단속을 당한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현재의 직위에 담당하신지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문보도가 난후에 그것도 한참 지나서 고발하셨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런 행정이 있을수가 있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오션타워 같은 것은 신문보도에 나기전에 우리가 고발한 사항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래서 또 가쉽거리로 신문에 난 사항을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은 고발하지도 않은 것을 청장님께 고발했다고 허위보고 했다는 신문보도가 나갔습니다. 읽으신적이 있습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청장님께 보고 했을때는 10월23일날 보고했는데 보도는 제가 알기로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11월2일날 보도가 나간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저는 그런 신문 보도사항을 며칠후에 한번 본적은 있지만은 이것은 그때 당시로 봐서는 그냥 그렇게 된게 아니니까 덮어뒀던 것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이 업주는 그당시에도 이 보도가 가쉽거리로 보도가 나간 이후에도 고발당한 사실 지적당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10여개의 업소중에 단 한곳만 고발하게 된 기준은 뭡니까? 10개소의 업소가 지금 영업하고 있는데 단 하나만 고발하게 된 그 기준은 뭡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적발하게 된 것은 우리가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용도변경 삼풍백화점 붕괴이후에 대형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오션프라자가 거기에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내 한다 하더라도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정지시를 하고난 다음에 이행을 안할 때 저희들이 고발합니다. 그래서 고발된겁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10여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단 한곳만 고발되어진 만약 과장님이 그 업소의 업주라면 이것이 행정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담당부서장께서 몇 개의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파악이 안된 상황에서 그러한 행정은 당연하다고 봐집니다만 과장께서 만약에 그 업소의 업주라면 형평성 문제를 논하지 않겠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주위의 업주 말고도 다른 건물이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한 사실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법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12월말에 아무래도 연말연시 분위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산대주변은 우리가 특별히 조사를 한번 해봐 가지고 불법 구조변경을 했다면은 거기에 따른 응분의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만약에 10년이 넘는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양성화 할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양성화는 불가능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예, 법집행에 형평성을 가지고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에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강제이행금 법적 근거와 정의를 말씀해 주세요.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의 목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무허가 건축물 지금 철거기동대 대원들이 두 세사람의 힘으로서 많은 무허가 건물을 다 다스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글자 그대로 이행을 할수 있는 돈을 부과를 해서 그것을 할 것 같으면 최고 많은게 그 재산부과 세액의 100분의 50입니다. 그것을 부과시키면은 이행 할 것이다 해가지고 이법이 되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92년6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자료 1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94년이후 발생 무허가 건물 현황조치 내용에 단속이 불법 무허가 건물이 61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강제이행금이 40건입니다. 그 발생일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무허가 건물이 발생된 일자를 말하는 겁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강제이행금은 언제쯤 발부되었죠, 강제이행금 발생한 날짜와 금액은 없잖아요.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철거된 것은 고발을 하고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안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알고 있어요, 이행금이 부과된 건수가 40건입니다. 이 금액을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강제이행금을 평당 이렇게 한평에 얼마씩 부과하지요?

선호

박선호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별도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3페이지 68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전경옥에게 묻겠습니다. 남산동하고 구서동 지역에 위치해 있는 현재 예비군 훈련장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가 봤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지적고시는 된데가 없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은 어떠한 지적고시가 되야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예비군 훈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사시설을 훈련장에 대한 지적고시는 꼭 해야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산동 예비군 훈련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알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예견한 대로 조사한 대로에 의하면 82년도에 두실에 이전해 왔다가 84년8월24일날 현재 지역으로 이전돼서 옛날에 기존 군부대를 활용해서 교육장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그 예비군 훈련장은 예전에 군부대를 지금현재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지적고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또는 이러한 곳으로 지적고시가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지적고시는 안돼죠, 군사 기밀상 할 수가 없죠.

선호

박선호위원

할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예비군 훈련장이 사용하는 곳은 어딘지 알고 있습니까?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동래라든지 이런데 사람들이 와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금정구의 예비군들은 현재 어느곳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받고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다른 지역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우리구 관내에 있는 예비군들은 덕계의 예비군 훈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항을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관내에 있는 남산 주거지역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은 연제구와 동래구에 있는 예비군들이 사용하고 있는 예비군 교장입니다. 이지역에 인근한 주민들은 연말을 맞이해 가지고 계속 그곳에서는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격을 하면 어떤 소리가 납니까? 총소는 소리가 나죠,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적고시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이 지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그와 유사한 구역으로 묶어서라도 주민들이 근심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거기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사 보호구역 긋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장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적고시를 합니다만 국방부의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것을 자의적으로 구청장이나 시장이 그을수 없습니다. 군사보호시설은 국방부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람공고를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것을 고시를 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예비군 훈련장이 있다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저희 우리 관내뿐만 아니고 송도라든지 옛날부터 십수년 전부터 예비군 교장으로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곳도 군사 보호지역은 아닙니다. 그때에 송도 같은 예를 들겠습니다만 그때에 땅 토지 소유자들하고 국방부들하고 동의 를 얻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그것이 자연녹지라든지 자연 그린벨트라든지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만약에 적법한 절차가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강구해서라도 그 지역이 집행부측에서 사용하고 또는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부지가 불법화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도시개발과장 전경이서 우리 관내가 아닌 지역에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을 하겠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를 구청에서 할 때 남구가 있습니다. 남구청에 지금 수영구청에 문화회관이 있고 그래서 그 쪽을 용호동하고 그 거리를 문화의 거리를 지정을 해서 한다는 얘가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도시국장께서는 지금 부산대학 앞에 각종 유흥음식점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신문지상에서 보신적이 있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신문 보도상도 있고 제가 부산대학교에 가가지고 문화의 거리 조성 때문에 같이 토론회도 참석한 예가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리고 구서동쪽에 있는 선경아파트에서는 금샘 문화재라고 해서 1년에 한번씩 문화예술제를 하고 있는데 가 보신적이 있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제가 직접 작년에 참석을 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그앞에 위치한 산복도로 위에 술집들이 산재한 것을 보신적이 있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런데 문화의 거리라는 개념자체가 상당히 개념을 잡기 어렵습니다. 예를들어서 문화의 거리라고 하면 옛날부터 문화재가 있어가지고 그 주위에서 자연적으로 문화시설을 생기는 경우라 있고 두 번째로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문화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문화시설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문화시설을 함으로써 강제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산복도로 주변에 거기에 일부 실질적 조성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선경아파트에 어떠한 금샘 문화축제 같은 것이 있어서 상당히 교육이라든지 주민들한테는 좋지 않은 술집들이 들어 온 것이 많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두고 볼 때 부산대학교 앞에 있는 일부분의 거리라든지 또 구서동과 남산동에 있는 산복도로의 일부의 구간을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을 해서 그곳에서 어떠한 건물이라든지 약간의 규제를 가할 용의는 없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제가 산복도로 주변에 대한 청장님도 말씀도 있었습니다. 산복도로하고 부산대학 다녀봤는데 이미 기존 건축물이 다 서있고 문화의 거리라고 명명을 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기존의 건축물이 서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것과 만들기가 어렵게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과 만들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계획은 구서동 주공아파트에서부터 부산대학을 해서 금강식물원까지의 산복도로가 설계를 할 때 부산대학교 앞으로 만약에 도로가 관통된다고 그러면 부산대학교 북문쪽하고 부산대학 동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 주위에 남문같은 경우에는 구서주공 아파트 개발잔여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계를 할 때부터 도로공원을 만들고 문화의 거리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현재 있는 구서동 산복도로를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본다는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새롭게 뚫을 문화 거리로 만들어서 부산대학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문화의 공간을 창출하는 하나의 산실을 하고 그것을 진행하고자 우리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 노력을 기울이실 때 아울러서 부산대학 앞이라든지 구서동 부분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삽입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 전경옥님께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수원보호구역이 해제 된 곳이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지금 영락공원있는 부분하고 청룡동 범어사 밑쪽에 해제가 됐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그 수원보호구역은 어떠한 사유로 해서 해제가 되었습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수영천으로 유입되는 곳은 현재 수원보호구역을 그대로 하고 있고 온천천으로 유입되는 것도 해제가 되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일부 펌핑시설을 해서 온천천으로 유입하는 것도 해제 되었습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해제가 된 곳이 있습니다. 차량기지창 이라든지 그런데 펌핑해 가지고 해제가 됐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현재 선동이라든지 이런곳은 전부 온천천으로 유입되는 물이 아니라 말이죠?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선동은 유입이 안됩니다. 청룡동하고 공원묘지하고 차량기지창하고

선호

박선호위원

공원묘지의 물은 지금 어디로 유입되고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온천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하수는 그렇고 우수는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우수는 오수관로가 80mm짜리가 있고 우리 수관로가 90mm짜리가 영락공원에서부터 온천천까지 되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또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어제 아래 제가 서2동하고 동래구 명륜동간에 도로개설공사 현장에 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 인접한 부지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해체가 되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예, 사실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러한 곳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해체가 됨으로 해서 그 소유주는 재산상의 이익을 득할 수 있죠?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이익을 득하는 것보다는 당초보다는 좀 유리하겠죠?

선호

박선호위원

이러한 해체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용도지역에 관한 것은 시장소관으로서 저희 구청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물론 시장에게 권한 위임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대로 느끼는 바를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건의한 바가 없고 시청에서 바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항인데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언덕이 져 가지고 이용가치 면에서는 상당히 어렵겠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물론 당초에 현재 녹지가 주거 지역으로 되는데는 자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는 이득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수원보호구역은 집행부측에서 건의한 사항입니까? 청룡동에 위치해 있는 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해체는 시장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상수도본부에서 건의해서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어느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용도가 지목이 변경될 때는 그 토지의 소유주는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을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지구의 변경이나 건의를 할 때는 필히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누구나 봐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어떠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역지구가 해제될 수 있도록 건의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형질변경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정구청이 분구가 언제 됐습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88년도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럼 동래구에서 형질변경 허가를 내 준것도 금정구청으로 넘어 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예. 완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금정구청이 분구되고 난 다음에 33건을 형질변경을 했습니다. 그 처리내역을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7건을 해가지고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33건 중에서 어떠한 것을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진규

선진규위원

지금 준공된 것하고 처리중하고 미처리된 사항하고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총 33건 중에서 95년도에 2건하고 94년도에 3건. 93년 이전에 28건입니다. 그 중에 추진 내용을 말씀 드리면 준공이 24건이고 미준공이 2건 추진중인 것이 2건 취소가 5건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 산출을 제가 봤는데 미준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미준공은 현재 청룡동 57-16번지 소유자가 한국전기통신공사 동래전화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청룡동에 전화국이 있습니다. 그부지에 6,620㎡를 대상면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준공기간이 93년 12월30일로 그 앞에 도시계획도로 12m도로를 개설하면서 그거를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 미 이행으로 인해서 준공이 안되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형질변경은 완료되었는데?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남산동 695-1번지는 택지조성입니다. 조규동외 2인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자가 92년 12월12일날 준공토록 되어 있는데 사업자의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된 그런 사항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보통 형질변경은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보통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87년 12월15일자 형질변경 허가를 냈는데 특히 민간인도 아니고 한국전기통신공사 같으면 이 분들이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7년인가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본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을 개설해 가지고 준공처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조건이 너무 과대하게 측정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토지주인이 차는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가 매매를 잘 안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가지고 현재 한국통신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이거를 빨리 조치하시고 이런거는 민간인들도 준공기간이 넘으면 되니 안되니 하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됩니다. 행정심판을 어떻게 하든지 조치하시고 그 다음 사업부도에 의해서 공사중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형질변경이 어느정도 됐습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공정이 95%정도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되어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부도가 났지만 이 사람들을 추후확인을 할수 있잖아요? 이것도 준공예정이 92년 12월인데 93. 94. 95년 만3년이 넘었다는 결론인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지금 사업자는 부도를 내고 잠적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건물주인은 현재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건축이 다 되어 있네요? 형질변경된 땅에는?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그 땅에는 골조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형질변경 준공필증도 안 났는데 어떻게 건축허가가 나요?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그거는 복잡건물로 같이 처리 된 사항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이것 빨리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미준공 내역에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부도로 공사중지라고 말씀하신 남산동 659-1번지외 1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이 예치가 되어 있죠. 총공사비의 20%만큼 이행보증금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보통 토지형질 변경허가가 나면은 1년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은 집행부측의 직권처리를 해서라도 허가를 말소시킬 수가 있죠.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리고 기간내에 준공을 못하게 되면은 그 이행보증금을 집행부측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죠.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3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그 이행보증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로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는 그집은 공사가 완료된 95% 때문에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재해위험은 없습니다. 단 본건이 형질변경이 건축과같이 복합처리되기 때문에 건축골조가 현재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행보증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안 됩니다. 건축물에 대한 비용이 엄청스럽게 많을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현재 집행부측에서 허가를 내주고 난뒤에 사후 관리를 혹시 잘못했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사후관리는 이것은 개인사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준공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사후 관리는 상당히 미미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재해위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허가를 내주고 난이후라도 이와 같은 부도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그러한 현장들이 있다면은 철저히 한번 돌아봐서라도 사후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사항들은 도시의 흉물로서 인근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박성찬 위원입니다. 아까 조위원하고 배위원이 말씀한 것중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요륜동 선동에 가정 오수정화 시설을 다섯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것이 제기억으로는 그때 시설비가 약 16억5,000정도 들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유지비도 1년에 얼마씩 들어가죠.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예. 유지비가 1년에 2억2,0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리고 아까 수원보호구역 행위제한 완화를 위해서 일곱가진가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이것 실시된게 있습니까? 한건이라도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는 완화가 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전무하죠?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예.

성찬

박성찬위원

그 다음에 우리 가정오수 정화시설을 하고 나서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무엇입니까. 가정오수가 완공된 후에 우리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러니까 오수처리장을 만들게 되면은 환경정비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린벨트와 거의 비슷하게 행위가 완화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단순히 그것뿐이죠.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예. 그것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가 3-40년동안 GB도 물론이지만 수원보호구역내에 사람들의 고충을 국장님이 얼마나 안다고 생각합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저는 제자신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알고 또 두구동이라든지 제가 금정구청에 오기전까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 오고나서 두구동이라든지 신천마을이라든지 상현부락은 좀 났습니다만은 다른데 오륜동 본동이라든지 들어가 봤을 때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두구동하고 신천부락은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데 요즈음 1,000억불 수출시대 GNP 1만불 시대인데 우리 어렵게 사는 주민생활상을 좀 본일이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하고 우리 400만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두지 마시고 이주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든지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래서

14시45분 기록중지

14시46분 기록개시

성찬

박성찬위원

물론 자연을 보호하고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오륜 선 두구지역이 천연자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앞으로 개발해 가지고 뭔가하면 저는 생각하기에 다른데 보다도 이런지역은 없는데 빨리 개발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래서 구청장님 공약사항중에 회동으로 해가지고 범어사로 해서 금정산 일대를 관광개발 하겠다하는 공약사항도 있습니다. 현재 법상으로서는 어떤 체육시설이라든지 일부 그런 것 빼놓고는 지금 그린벨트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도 내년부터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기폭제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할 생각이며 또 지금 우리가 그런 어떤 회동수원지 일부를 현재 그것을 유원지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 기본계획에도 집어넣어야 되고 또 어떤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유원지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 기본계획에도 집어넣어야 되고 또 어떤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유원지로 결정이 되어야만 그것이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시간 내에 되지는 않겠지만 아마 회동수원지 자체가 저것이 식수가 아닌 공업용수로 전환된다면 이런 시기가 오면은 그런 개발계획은 상당히 당겨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자료 9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륜동 594, 593-1 토지형질 변경 서소술 여기에 고발된 사건을 아십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예. 고발이 되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고발된 이유가 뭡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당초에 1.5m만 성토를 하도록 했는데 3.5m를 성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초 허가조건상에 2m를 초과했는데 지금 현재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면 고발할 때 어떻게 알고 고발을 했습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이 이야기는 제가 오기전에 94년도초에 고발이 되었는데 그때 현장에 담당자가 나가보니까 너무 많이 했는데 그동안에 계고도 몇번나가고 하지 마라 이랬는데 아마 여기에는 성토를 하면서 무리하게 너무 많이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고발까지 당하는 그런 결론이 되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래서 1.5m에서 3m이상까지 복토를 할 때까지 현장확인을 못했다는 얘기죠.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아니 현장확인을 했죠. 그동안에 계고가 몇번 나갔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니까 1.5m이상 2m이렇게 될 때까지도 확인을 못해서 결국 4m까지 올라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그렇죠.

봉진

나봉진위원

담당공무원은 그동안 뭐했는가요. 3m까지될 동안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그 중간에 서너번 계고가 나갔습니다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서너번 나갔는 이사람들이 계고를 무시하고 계속 흙을 집어넣은 거이죠.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3m50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날짜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이 94년 12월말에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직원이 2월달에 나가보니까 당초 자기네들이 허가 얻은 사태보다 허가조건을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1차 시정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도 4월달에도 안돼서 4월달에 시정지시를 하고 막바로 4월20일경에 동부지청에다가 우리가 고발을 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필지가 두필지 가운데 도로가 있죠?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예. 도로가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이 도로도 복토 허가를 내줍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도로는 안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는 그대로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도로가 복토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도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도로가 안되어 있습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절보다는 상당히 낮아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는 꼭 그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복토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하시고 안됐다고 이 자리에서 딱 자르면 안됩니다. 허가 기준 이상으로 복토된 토사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맞습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원상복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복구한 것을 전부다 실어가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시정 안하고 고발만하면 다른데의 의무가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선 행정적인 조치는 취해놓은 상태고 앞으로는 우리가 저희들 지주를 만나서 합니다. 계도를 하고 그동안에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개가지고 실어내라 이랬는데 그 분들이 행방불명이 되다시피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전체 면적으로 40%의 복토가 당초의 설계대로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접촉해 가지고 원상 복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앞으로는 허가 변경 허가만 내 줄것이 아니라 수시로 허가 확인해 가지고 이러한 고발 사건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도시개발과 업무도 우리 구청 업무중에서는 방대한 쪽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관계에 있어가지고 평등하고 균등하게 처리된다고 봅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지금현재로서는 평등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인허가 관계는 개인의 재산 관계에도 바로 연결된다고 보는데 어떤 불합리한 사례가 없다고 봅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현재로서는 불합리한 상태가 꼭 있다고 간주할 수 없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상대주민은 거기에 만족하기는 어렵겠습니까? 앞으로는 좀더 노력을 해서 만족도가 갈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도시국장 관할의 각종 인허가 문제는 대형주민 민원이 일어나 선례가 많이 있었고 또 개발과에서도 지금 구서동에 태평양 아파트 앞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해 가지고 한전 전기 승압 관계 철탑 때문에 민원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1차 시설 결정 고시했던 그 위치가 변경되었는가를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변경 사유가 허가 사항은 91년 1월19일날 전원개발사업 특례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때는 동래국민학교 운동장 부지를 가로질러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원칙적으로 무허가가.

복찬

박복찬위원장

지금 현 위치에 하고자 하기 전에 몇 번 현장을 옮겼습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한번 옮겼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두 번 아닙니까? 동래국민학교 짓기전에 그 자리 결정하게 되고 앞에 한번 더 없었습니까? 동래국민학교에서 먼저 결정고시 했다가 국민학교를 지목으로 해서 지금 현 위치로 옮겼습니까? 그전에 한번 없어요?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확신합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확신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러면 도시고속도로 인접 지목에 첫 시설 결정고시 되었다가 미관상 좋지 않다해가지고 취소한 적이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취소한 적이 없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 위치에 결정 고시된 것이 잘됐다고 봅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전원개발법에 의해서 송신선로 탑을 시행하는 것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한전의 변전소 부지로 인해서 사실상 그 민원이 많이 대두되는 사업입니다. 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철탑을 우리가 일반 건축 짓는 것처럼 여기다 하고 저기다 하고 형편이 안되고 어떠한 일정한 구역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지금 현재 태평양 아파트에 주차장내의 부지를 가로질러서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당초에 부지안으로 중앙으로 통과하던 것을 건축 아파트부지가 그것을 이동했는 것이 현재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저쪽에 보면 정면이 아파트 정면으로 놓여있고 이래서 거리상으로는 조금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로 볼 때 타당하다고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이미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로 절충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조금씩 양보를 해서 당초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전측에다가 민원 사항을 수차 통보를 해가지고 민원이 해결될 때 까지 공사를 중지토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해결 안되면 사업은 사실상 어렵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 얘기 나중에 해운대구청에서는 우1동에 변전소 건립 부지를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해서 허가 불하한 사실이 있습니까? 똑 같은 시설물입니다.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거기에 확실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도시계획 시설로 변전소 부지로 설정이 된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그런데 건축 허가 과정에서 그게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지금현재로서는 아마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건축허가를 안내주고 있죠? 해운대구청에서는.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허가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복찬

박복찬위원장

반려를 시켜가지고 현재 소송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결정고시가 돼가지고 철탑을 한다면 반드시 아파트에서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부지란 것을 확실히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반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없었느냐 그렇다면 우리 구청이 모르면 허가 관계를 쉽게 건립하겠다 하다보니까 사실 많은 민원들이 일어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현장 주민 반발 집단 민원 계속 이렇게 악순환을 계속할 것이냐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도 피로하고 집행부도 피로한 것입니다. 나중에 건축이라든지 건설과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 지금 한전측에서는 15m를 다시 뒤로 양보를 하고 30m 양보한다 해가지고 30m 양보를 한다면 한전측에서는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불신이 애초에 잘못된 것이 매 감사 때마다 대형 공사 중소형 공사는 반드시 공청회 를 거치라는 지시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주민들이 무시당하는 그런 맹세가 없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때는 지금현재로서는 주민들도 아직까지도 원 위치로 갈 수 없으면 양보하지 않겠다 그런 절충선이 나와서 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오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직원이 관리하는 인원이 두 분 밖에 없어서 직제개편 해서라도 인원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광고물에 대한 구 조례가 있습니까? 따로 제정된 것이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러면 93년도 2월24일자 광고물 개정공고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 의사가 없습니까? 예를들자면 불법광고물이 제작되어서 몇 만 개씩 붙어 있는 상황보다는 광고를 제작하는 사람들에게 불법광고물을 제작했을시에 과태료를 징수한다든지 광고물은 몇㎝이상 광고물을 만들때는 반드시 구청에 신고를 한다든가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업자가 저희들 관할의 업자에 한해서 광고물을 제작하면 괜찮은데 사실상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시의 전 광고업자가 저희구에 와서도 제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금정구 관내에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타구에서 제작이 되었다 해도 반드시 금정구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법상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광고에 대한 주민의 의식이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난립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시에다 건의해서 강력하게 앞으로 저희들이 광고업자의 자격증 문제라든지 또는 업소의 규격문제라든지, 업소도 사실 소형으로 조그마해서 보도에 나와서 만들고 이래가지고 보도를 더럽힌다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건의도 했는데 앞으로 광고물계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부산시에 광고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도 있습니다만 쾌활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법령으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길은 있는데 인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인력도 그렇고 주민들이 법에 대한 취지를 많이 모르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되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조례를 따로 제정을 해서라도 필요하다면 연구하셔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경찰서 앞에 옥상광고물 신청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허가 과정이 어떻습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문화신문이라고 광고물허가가 나갔는데 그업자가 그동안에 설치를 안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청문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청문을 해 놨는데 만약에 계속 광고물을 설치할때는 광고물에 대한 질서를 상당히 문란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법상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문을 해서 청문에 결여 됐을때는 저희들이 취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경찰서 앞 도로가 미관심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다 해가지고 광고물의 색깔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의논이 된 바 있거든요, 지금 서면이라 어디든지 옥상 대형광고물이 허다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 금정구는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게 있으며 세수차원에서도 장려를 해야 될 사항인데 경찰서 앞에 하나 들어온 걸 건축심의에서도 이야기가 된 바가 있어요, 미관심의 그런데 그런 것을 과감하게 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은 우리구가 고속도로 진입로이고 하기 때문에 장려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나 위원님 질의 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관계법이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공작물 설치허가 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그 법을 준용시키면 될것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진규

선진규위원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지역개발행정 종합계획서를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96년도에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중장기 계획 말입니까? 아니면 중기발전 계획 말입니까?

진규

선진규위원

발전 계획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에서 금정구 중기발전계획을 93년인가 만든적이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부곡4동 일명 산동네 그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현재 재개발을 한다는 자체가 서울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재개 발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민동의라든지 법적인 절차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복찬

박복찬위원장

선진규 위원 잠깐만, 건축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계속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개발과 분야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건축과에서 집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도시개발과 개발행정계에 보면 지역개발 행정의 종합수립계획서가 있어요 그 내용란에 보면 그사항 아닙니까?

복찬

박복찬위원장

선위원 다음에 건축과니까 건축과에서 하도록 합시다.

선흡

조선흡위원

전에 과장께서 두구동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 하셨다고 했는데 결과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결과는 통보가 안 왔습니다. 저희들이 한건 한건 건의한다고 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규칙 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목에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개발과장님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금정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정산 일대에 고도지구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고도지구를 해 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것이 지정되었습니까?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지정이 안되어 있고 금년중으로 신문공고를 해서 시장소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도시개발과에서 건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옥

전경옥도시개발과장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4,200m 됩니다. 그래서 산복도로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30m 폭을 규정을 했고 건물의 높이는 30m까지 30m 이하는 제한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질의 답변 중단해 주시고 박선호 위원 나중에 따로 휴식시간에 만나서 하도록 하시고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3시30분부터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속개

갑득

박갑득간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성호상 위원입니다. 대진전자공고에 대한 신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강경하게 저항하던 주민들의 시위도 조용해지고 학교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건축허가서에 도장을 찍은 관계 공무원들은 안도감에 도취되어 쾌재를 부르는지 모르지만 해당 장전1동 주민들이 담당공무원들의 안일하고도 무책임한 주민을 무시한 행정으로 인한 건축허가 절차의 여과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허가해주는 과오를 범함으로서 정신적 물적으로 입은 피해로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지 못하고 지금 이시간도 도시국장을 비롯한 건축과장 및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원성이 식지 않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주기 바라면서 본위원은 지금까지도 도저히 이해와 의문이 풀리지 않는 몇가지 사항을 질문 하고자 하니 집행부측의 성의있는 진솔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대순진리회측이 종교회관을 짓기 위하여 토지형질 변경을 신청한때가 언제입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토지형질 변경은 건축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호상

성호상위원

시기만 알려고 그럽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토지형질 변경 허가는 88년8월달에 나왔습니다.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토지형질 변경허가는 88년8월26일날 났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몇 년전이죠?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7년전입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건축과장 언제 보직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습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95년도 3월1일입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대진전자공고 신축허가 서류는 언제 접수했습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신청은 95년도 5월2일날 접수되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그러니까 현 건축과장 직책을 맡은 약2개월후에 신축허가 서류가 접수되었습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건축허가는 언제 처리되었습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건축허가는 접수되고 거기에 제일 마지막날인 5월25일날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신청한지 23일만이죠?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예.

호상

성호상위원

법정 처리기일은 몇일입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제가 저번에도 듣기에도 법정기일을 지킨다고 상당히 애를 쓰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순진리회건에 대하여 그 내용 및 허가까지의 진행과정을 전임자로부터 인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 내용을 이것이 어떻게 해서 언제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인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정식으로 문서로 인계를 받았다기 보다도 대순진리회가 학교를 지을려고 한다는 것도 사실상 그때 당시 미리 업무보고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시간적으로 좀 짧았죠?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예, 그래가지고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제가 와서 얼마 안있어서 3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신청을 했고 재심의를 3월28일날 했고 그다음에 심의완료를 4월24일날 했는데 그러니까 이미 제가 파악하기 전에 벌써 건축계획심의가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내용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본건이 7년여에 걸친 주민 민원사항이라는 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하시고 이 업무에 임하였지요.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89년8월18일 당시 김진재 국회의원과 서종수 구청장의 중재로 장전1동 주민대표와 대순진리회측 대표간에 맺은 합의각서 내용을 아십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지금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그당시는 잘 모르셨습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예.

호상

성호상위원

모르시고 업무를 결재하시고 취급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합의각서 첫째항에는 분명히 1차 정도는 서류를 반려시킬수 있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내용에 맞지도 않은 셋째항에 억지로 적용허가를 해준 그 이유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합의각서라는 것이 대순진리회측 종교의 건물을 짓지 아니한다 그러한 각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제가 건축허가를 내줄때는 그 각서내용을 사실상 제가 몰랐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모른다고 해서는 말이 안돼죠.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그러나 지금 제가 다시 생각해봐도 그것을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을 다루는 법을 다루는 저의 건축과장으로 봐서는 허가 도장을 찍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알았더라도 허가는 내줬어야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합의각서 내용도 그렇고 이것이 7년간이나 민원이라 하는 내용을 다 알았더라도 허가를 해주겠다 이 말씀이죠?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 변경시에 공증각서 내용중에서 첫번째항에 대순진리회측에서는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토목공사는 시공하되 대순진리회관은 건립하지 않겠으며 또한 대순회관측과 연관되는 어떠한 건축물도 건립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이 있구요, 또 세 번째 항목이 허가지가 토목공사 완공후 타용도(어떠한 종교시설도 안됨)의 공사가 시공되더라도 반대하지 않겠음 해가지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건축 당시에 토지 형질변경 문제가 단순 학교를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교 사업만 해야 되고 또 두 번째 그때 들어왔던 것이 대순진리회가 아니고 대진대학교 학원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교시설과 관계없이 시에서도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줬고 두 번째 학교에서 도 교육청에서도 학교 사업 시설 촉진법에 의해서 학교시설 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해 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과정을 다 거치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합의각서 3개 항목에 대해서 이것을 간단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세요. 문구가 그대로.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대순진리회에서는 토지 형질 변경허가에 따른 토목 공사는 시공하되 대순진리회관은 건립하지 않겠으며 또한 대순종단측과 연관되는 어떠한 건축물과 시설물은 건립하지 아니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일 첫 번째가 대의명제가 대순진리회관을 건립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앞에 두 번째로 종단측에 연관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짓지 않겠다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전1동 주민대순진리회관을 건립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토지형질변경 공사 시공을 반대토록 방해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을 했고요, 그것은 추후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세 번째는 허가지가 토목공사 완공후 타용도 다 어떠한 종교시설도 안됨에 공사가 시공되더라도 반대하지 않겠음을 합의한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우리가 판단한 것은 대순 종단과 연관되는 시설 그리고 다시 람해서 종교시설은 안된다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저가 알기로는 첫째항에 밑에 줄에보면 종단측에 연관되는 어떠한 건축 및 시설물을 건립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종단측에 연관되지 않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런데 건축허가가 들어온 사람이 대순진리회가 아니고 대순대학교 이사장님으로 들어왔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대진대학교 이사장이 박한경이고 학교법인 대진대학이 대순진리회 교주가 박한경이 아닙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그럼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렇지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시설물에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들어서 그것이 대진대학교가 아니고 대순진리회 종교시설에 어떤 자기가 교주로서 시설을 했다면 안해줬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이미 공람공고를 거쳐서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학교사업 시설촉진법에 의해서 학교사업 추진 계획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떠한 학교 시설로만 쓰는 것이지 어떤 종교시설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허가자가 아니고 대순대학교측의 이름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이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제가 볼 때 도시국장님 변명입니다. 그리고 3번항에서 허가자가 토목공사 완공후 타용도 괄호안에 단 어떠한 종교시설도 안됨 그 앞에 타용도라는 것은 첫째항에 종단측에 연관되는 어떠한 건축물 시설물을 건립하지 않겠다 그것을 제외한 타용도입니다. 즉 대순진리회측에 연관되지 않은 타용도 대순학원에서 따을 팔고 매매로 인한 소유자가 바뀌고 종교시설이 아닌 건축물 시공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것은 나중에 다시 제가 거론하기로 하고 합의각서 3항에 분명히 1차 서류를 반려시킬수 있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내용에 맞지도 않는 3항에 억지로 적용허가를 해준 그 이유를 3항에 적용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습니다. 3항에 억지로 맞췄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제가 11월달에 부임을 하고 나서 12월22일날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민이 한 8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고 이러한 사항이 잇는데 이것을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안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는 막을 재간이 없다. 여러분들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안하도록 해줘야지 만약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단순 건축법에 의한 건축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건축법에 어떠한 문제아 있지 않는 한 건축법상에 구조물 자체가 문제가 없지 않는 한 반려시킬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최대한으로 막아달라 제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번의 청문회나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축법에 의해서 반려 시켰으면 건축법에 의한 커다란 하자가 있을 때 한합니다. 건축법에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떠한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반려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조금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안한다고 했습니다. 대순 진리교주가 박한경이고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이사장이 박한경이다. 이것만 봐도 연관이 있는 시공회사인 보형건설 주식회사가 주소지가 대진대학교 주소지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 일하는 종업원들이 전부가 대순진리 신자들이라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하고 더 확실한 것은 95년 9월15일 청원 특위 제5차회의에서 대진대학 대표로 참석한 강태귀 총무과장이 우리 특위 박복찬 위원의 종단과 학교법인 대진대학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 을 받고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회의록을 확인하면 그 사람들이 연관성이 있다고 하겠죠, 우리 구청 주민을 아껴야 될 구청에서는 집행부측에서는 연관이 없다고 자꾸 그렇게 우깁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우리가 일방적으로 연관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그것을 당연하게 대순진리교의 그것을 받는 사람은 대진대학교와 같다고 보겠지만 우리는 법을 다스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때 자기네들 대진대학교에 들어왔습니다. 대진대학교에 이것은 대순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것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내릴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떠한 불법종교라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이런 불법종교라는 것이 나왔어야만 불법 종교이므로 우리가 반려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건축법상이라든지 다른 사항에 하자가 없으므로 건축을 허가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집행부측에서는 종교시설이 아닌 학교시설이라는 점에만 행정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허가를 해준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이 주인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관계 공무원은 이를 완전히 무시한채 오직 대순진리회라는 특정단체를 비호하였고 주민들을 공무원의 일방적이고도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울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7년째부터 이러한 대순진리 관계로 인해가지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응어리가 있다는 것은 주민들을 만나봐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사실상 저희들 경직됐다 할까 법의 결정에 있어선 행하고 있는 우리 건축직으로 봐서는 건축공무원으로 봐가지고 일단 문구하나에 얽매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순진리측에서 종교시설 그때에 88년8월26일날 토지형질 변경 허가가 나갈 때 대체 부지 조성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순진리회하고 지금 와가지고 대진대학교에 의해서 건립하는 종교시설이 아닌 대학교에 한다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점을 양찰을 해 주시고 주민들의 정신적으로 응어리져 있는 것은 앞으로 행정을 계속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7년간이나 끌어온 지역 주민의 중요민원 사항을 주민은 물론 주민이 대표로 뽑아 보낸 구의원에게 조차 한마디 의견교환이나 허가에 대한 설명도 없이 집행부 마음대로 처리한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공무원이 취할 태도며 복무자세인지 이것은 구의원과 구의회의 기능과 그 위상을 무시하는 중요한 도전이라고 지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우리가 구의원님들에게 말씀을 안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축계획심의를 할 때 구의원 두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95년도 제3건축위원회를 95년 3월28일날 할 때 그때 박재성위원께서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교색채가 짙은 건축설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완 재심의를 했는데 95년4월달에 거기에 대한 보완을 전부다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만 너무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1차 건축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사항을 재심의를 거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과 시켰는데 이게 구의회 의원님들이 몰랐고 구의회에 한마디도 알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구위원님들이 알고 있었다, 그리고 구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셨다는 것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 이러한 대진전자공고와 관련해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리라 예상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개발과에서 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위원님이나 동장님들을 충분히 참석시켜서 민원이 생기는걸 사전에 차단시켜서 민원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초대위원 두분께서 주민들에게나 또 저에게 누누이 얘기한 것은 전혀 일언반구 집행부로부터 허가가 나가는 과정을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대질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건 이런걸 겁니다. 건축위원회 할 때는 알고 계셨는데 건축허가가 나갈 때

호상

성호상위원

박재성 위원은 그당시 부곡동 출신입니다. 7년간이나 끌어온 장전동 민원을 인구가 그만큼 늘어서 위원이 두사람이나 나오고 했는데 그 위원들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무리 집행을 집행부에서 하는 거지만 그거는 당연히 구의원과 상의를 하고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서 허가가 나가니까 주민을 설득하라든지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되지 어째서 그냥 도장찍고 덮어 버립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때에 건축계획 심의시에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대규모 민원이 되리라고 예상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대규모 시설이 결정되거나 허가가 나갈때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라든지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러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시는데 사실 제가 이런 내용을 집행부측에 항의 반 협박 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나쁜 인상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듣기에 안좋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이걸 꼭 좀 해 달라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하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중요민원관계 인허가 사항은 반드시 주민공청회를 거쳐 처리하라는 것은 초대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며 이를 시정하겠다고 집행부측은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청회 는 물론 현장이나 동사무소 게시판에 허가처리에 대한 공고 한번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청회 라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기분계획 할 때 공청회 라는 것이 있고 다음에 하위 행정절차로서 도시계획을 할 때는 공람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법상에 주민 공청회 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당한 의문점 중에 하나는 어떠한 시설물이 설치 될 때 틀림없이 인근 주민들은 반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소유자 다시말하면 사업자들은 상당히 건축에 반대를 함으로서 우리가 공청회 를 함으로서 어떠한 자기의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행사를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공청회 보다는 해당 동장이나 해당 구의원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를 연다는 자체는 공청회 에 참석한 사람의

호상

성호상위원

하나의 설명이라 해도 되고 한데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요.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일반 목욕탕 허가 하나만 신청해도 이웃주민의 의견을 묻는 공람을 하도록 안합니까? 그런데 7년간이나 끌어온 이 큰 사건을 중요부분은 전부 감추어 버리고 허가처리 했다는 것은 해 놓고도 자꾸 저가 듣기는 변명처럼 들립니다. 좀 정확하게 인정할 것은 이미 지난 것이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다음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도 안 되겠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앞으로 시정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저가 너무 표현이 안 좋은가 모르지만 적당히 근무하다가 자리만 바꾸면 되지 하고 안일무사 주의로 일을 처리하는 이런 근무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확실한 주민의 공복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공무에 임하도록 간부들은 물론 부하직원에게도 교육을 좀 시키세요. 그리고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을 베푼다는 공복정신만 있었다면 6.27선거 이후 민선구청장이 처리하도록 조치가능한데도 이걸 외면한채 부구청장 대행체계하의 그것도 선거과 도기에 또 비밀리에 허가조차를 한 것은 주민을 무시하고 특정단체만 비호한 것이며 그 이면에는 금품수수 의혹이 짙게 깔려 있다고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건축허가 신청이 95년5월2일날 됐는데 건축허가가 95년5월25일날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상에 하자가 없는 경우 접수가 됐을때는 반려를 시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구요, 그리고 그때는 구청장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부구청장님이 직무대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자기네들이 5월2일날 신청을 해 왔기 때문에 법상 기일을 지켜서 해 준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저 자신은 한 푼도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그런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대해서 예를들어서 주민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저도 그렇게 믿고 또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허가서류를 자꾸 안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예를들어서 각서에 연관된다 주민을 조금 생각해서 이런게 연관 안되나 해가지고 서류를 한번만 반려를 시키면 선거이후로 미룰수 있었어요, 한데 굳이 주민들이 반대하고 욕을 하고 데모하는데 허가조치를 해 주니까 주민들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7월1일부터 학교시설 허가 업무 및 관리 감독권이 전부 시교육청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우리 구청으로서는 너무나 큰 부담감을 안고 있는 본허가를 교육청으로 떠넘길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확인하고도 서둘러 강행 처리하여 주민의 구청에 대한 신뢰도에 씻을수 없는 먹칠을 하고 주민의 원성을 자초하게 해 놓고도 의혹이 없다고 강변합니까, 이러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예를들어서 지금 학교시설 사업촉진법이 7월1일부터 시행령이 변경에 따라서 업무자체가 교육청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도 제일 좋은 것은 95년5월2일날 들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반려를 해가지고 7월1일날 교육청에다가 자기네들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우리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떠한 그러한 것이 우리가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저쪽에서 허가를 해 줌으로서 우리가 어떤 민원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미룰수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넘기고 아니면 또 그동안에 내가 도시국장인데 내가 좀 있으면 발령 날거니까 내 그거 다른사람한테 미뤄놓으면 나도 편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민원이 들어왔을때는 그때 그 법에 따라서 조치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그러면 민원은 겁이 안나고 행정적인 절차와 편의만 생각하고 공무를 집행하십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의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이 겁이 안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도 민원인입니다. 또 주민일수도 있고 또 구민일수도 있습니다. 같은 불편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어떠한 우리가 허가라든지 인허가를 해줘야지

호상

성호상위원

전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이고 거기는 이 허가권에 대해서 어떤 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단체로 봐주는 것이지 국민은 맞습니다. 맞고 그런 경우에 주민을 조금이라도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준다는게 있으면 이런 정도는 얼마든지 한번 반려할 수 있습니다. 법이 뭡니까. 윤리와 도덕도 법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유없이 그것을 반려했을 경우 상대편에서 행정소송을 걸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한번 반려되었다고 당장 행정소송이 들어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제가 볼때는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그쪽것은 자꾸 두려워 하시고 이쪽 주민들 데모하고 그런 것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신단 말입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렇지만 자꾸 법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어떤 법상 하자도 없었고 우리가 어떤 반려시킬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법에 정당하게 허가처리 했으면 구청으로서는 책임과 의무를 다 했는데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구청공무원 300여명이상이나 이른 새벽부터 학교주변에 강제 출근시켜 가지고 국민학생 등교거부를 저지시킬려고 애썼습니까, 금정구청이 시 교육청의 업무 하청업체입니까, 무엇 때문에 구청공무원이 구청 민원도 제대로 손이 달린다 인원부족이다 하면서 아침에 새벽부터 그렇지 않아도 고단한 사람들 새벽부터 학교에 출근시켜 가지고 학생들 등교거부 저지시킬려고 그것은 잘 한겁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런데 이것이 구 행정자체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장전동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 을 하시는데 시 전체로 봤을때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명분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신도 어떻게 일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도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걱정중에 하나가 과연 저 대진전자공고가 순수하게 학교로서의 역할만 해 준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저 사람들이 종교라든지 다른 것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사실 대순진리회 이건에 대해서는 우리 장전도 주민들이 말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관계공무원의 실수랄까 잘못으로 인하여 수많은 선량한 주민들이 경찰서로 연행되는가 하면 구류처분등 불이익을 당하고 특히 중학교 여교사가 자기집 앞에 골목에 지나가는 데모군중을 바라보고 있다가 데모대로 오인되어 가지고 경찰서에 연행되어 5일간의 구류처분을 받고 이 사실이 학교측에 인지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 되는 등 주민이 입은 정신적 물적 피해는 이루 말할수 없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5분 기록중지

16시07분 기록개시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런데 그 주민들한테 물질적이나 정신적으로 어떤 보상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여태까지 이러한 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한테는 상당기간에 어떤 정신적으로 치유할수 있는 기간이 지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나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이 학교 자체가 종교시설로 쓰여서는 안된다 학교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고 두 번째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여러 가지 사항들 예를들어서 도로라든지 측구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한 우리가 좀 도와줄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도와줘 가지고 이분들의 어떤 대진전자공고에 대한 반감에 대한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우리가 좀 치료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어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물질적이나 정신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다고 봅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도시국장과 건축과장 대진전자공고 건축허가를 법에 의거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공식 비공식석상에서 누차 강조하였는데 지금 이시간까지 그 소신에 변함이 없으며 해당 주민에게 한치의 미안한 감이나 주무국장과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는지 또한 장전동 주민이 대진전자공고 설립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급기술 인재양성이라는 미명하에 학교를 설립했다가 적당한 시기에 종교집회로 즉 집회시설로 변칙 운영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인데 이것이 사후 현실로 다가왔을 때 도시국장과 건축과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건축법상으로 다뤘습니다. 행정적으로 건축법상에 착오는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다만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 이게 사실상 종교시설로 변하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조그마한 어떠한 종교적인 집회 도 어떠한 것도 없이 정말 학교재단으로서 잘 이주변에 또는 지역사회에 좋은 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 주민들에게 보상이나 정신적인 그런 것은 계속 대화로서 우리구에서 어떠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수가 있다면 같이 도와서 열심히 치유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내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제가 간단한 예를들겠습니다. 부곡동 모처에 가면 4층건물에 1층 점포를 주차시설로 설계를 해가지고 건물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준공검사를 필한 뒤에 주차장을 지금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발신고를 해도 묵인하는 것인지 이런것도 법에 의거 허가했다면 구청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한것인지 이 과정이 똑같습니다. 학교하겠다고 해가지고 종교시설하는 거나 주차장 1층은 누가봐도 엄연한 점포입니다. 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준공하였고 준공이 떨어지자 마자 식당 차리고 있을 법한 일입니까? 다음 동사무소가 민원처리 기관인지 첩보기관인지 구별할수도 없고 주민들의 아픔이나 요구사항은 묵살하고 데모하는데 주모자가 누구인지 집회 인원이 몇 명인지 빨리 파악해 가지고 구청에 보고한다는 동사무소가 우리 데모할 때 그랬어요, 그것도 문제고 또한 95년8월1일 문정수 부산시장이 금정구청 초도순시시 장전동 주민이 대진전자공고는 설립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민선시장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가 본관앞에 대기중인 것을 구청에서는 시장에게 이것을 감추기 위하여 경찰기동대를 동원하여 강제로 1층 대회의실에 그것도 무더운 8월 폭염에 냉방시설도 가동치 않은채 감금시키자 이를 항의하는 주민과 경찰관의 몸싸움으로 가정주부 1명이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가지고 인근 한미병원으로 후송되어 무려 3시간 이상을 혼수상태에 있어도 관할 동장이나 구청 관계 공무원 한번 찾아오지 않는 이런 비정한 현실입니다. 이것은 군사 독재시절에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며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말로만 주민을 주인처럼 하면서 헛구호 그만 외치고 진정 구민을 위하고 행정을 베풀 용의는 없으신지 우리 모두가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관계공무원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속 깊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권위주의 사고에서 탈피하여 내가 하는 일이 진정 구민을 위하는 일인지 정도를 걷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업무를 처리하는 자세를 가져주기를 당부하면서 본위원은 옆에서 지켜볼 것입니다. 저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장대리

성호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호상

성호상위원

같은 맥락에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허가 과정에서 건축과장 이러한 각서 참조를 했습니까?

윤극

황윤극건축과장

그때 저는 솔직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각서 내용을 몰랐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것이 큰일 아닙니까? 7년간이나 끌어왔고 전 구청내에 문제가 되었고 또 1차 반려한 일이 있죠, 그런데 각서를 참조 안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잖습니까?

윤극

황윤극건축과장

우리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이 내려와서 재 심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재심의를 했다면 왜 재심의가 이루어졌는지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 각서를 참조 안했다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1항에 보면 종단측에 연관되는 어떠한 건축물도 건립되지 않겠다고 연관되는 줄은 누가 봐도 삼척동자도 아는 확실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대순진리회와 대순학원이 연관이 없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아까 황국장이 학교법인이라서 대순진리회와 연관이 없다는 얘기였는데 학교법인 대순학원이나 대순진리회나 종교재단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각서를 참조했다면 안해도 전혀 문제가 해석상으로라도 참고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기독교 재단이 있는 학교 연세대학교라든지 이화여자대학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과연 기독교 재단과 연관이 되는 학교냐 이렇게.

상홍

차상홍위원

그렇게 광범위하게 예를 들 필요없이 대순하고 이 문맥은 그렇게 흔한 문맥도 아니고 그 지역 그 장소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예를 들 필요없이 국한되어서 거기서만 한정해서 사용하면 해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리고 그당시에 대진대학교가 운영하는 학교가 5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서울하고 일부 경기도에 있었는데 큰 문제없었습니다. 우리가 볼때는.

상홍

차상홍위원

문제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종교재단과 연계된 건물은 안 짓는다고 했는데 각서내용에 종교재단과 연계된 시설물은 첫째 건축은 안한다 이렇게 했는데 건축 허가가 왔을 때 보면 학교법인 대순학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장소에서.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학교법인 대순이 아니고 학교법인 대진대학교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대진이나 대순이나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사항 아닙니까? 연계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예들들어서 자꾸 광범위하게 연관한다고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도 이 자리에서 대진대학교가 대순진리회 측의 재정 어떠한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어떠한 종교시설물로 인해가지고 큰 문제가 생겼던 거고 그때 지금현재 당시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학교시설로 결정이 돼 버렸고 학교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고 한 상태에서 과연 그럼 학교 이외의 목적에 쓰지 않겠다 이것이 종교시설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대진학원이라도 이 말은 대순진리의 넉자의 줄임입니다. 그리고 허가과정에서 같은 장소입니다. 그렇담 당연히 각서를 참조했어야 하고 연관시켜서 검토했어야 할 문제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 를 합니다. 먼저 질의 를 하면서 우리 성호상 위원님이 질의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 하셨고 그 심성을 우리 국장님 그대로 읊어서 마음이 다같이 공감을 하는 그런 뜻에서 머리를 숙인 그런 감을 느낍니다. 사건이 말이죠. 우리 금정구내에 건축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게 우리 부산이 15개구 한 개군이 포함이 돼서 이래서 유일하고 대서특필 및 TV뉴스에 계속 두드린 것 우리 금정구였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구에는 민간인하고 그다음에 사업주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금방 해결이 되는데 제가 분석하기로는 이것이 대진전자공고 같은 경우에도 종교문제가 결부가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청룡동 경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종교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해소가 어렵고 장기간 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정구에 상당히 민원문제가 발생했고 타구 관내는 종교문제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이 없고 인근 주위에 주민들의 불편사항 주민의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해결될수 있었지만 우리구는 종교문제가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오래 끌고 TV라든지 매스컴도 탄 바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양심적으로 우리 사람은 자기 마음은 오로지 자기밖에 모릅니다. 양심적으로 법을 너무 원칙을 두다 보니까 법보다도 법이 10개라면 상식은 100개인데 이거 정말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됐을 것이라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저도 이러한 대규모 민원이 3,4건 생기면서 이러한 업무를 보니까 우리가 법집행 이전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옛날에 우리가 관에서 일방적으로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예, 느꼈지요? 그걸 지적하고 느꼈다고 진솔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존재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날과 같은 일변도 행정에서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행정부가 제반 정책을 결정하는데 일관성 있게 법으로 우리 대표기관인 의회가 통제를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한번 정도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여과를 시켜주시면 성호상 위원님이 발언하는 요지 전부를 내포한 우리 집행부와 충분히 이 사안을 다소 고려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본위원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국장의 답변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 문제를 본위원이 짚어 볼때는 이제는 우리 지방행정은 경영행정이 되어야 되고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적어도 법 이전에 상식선에서 우리 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처리를 했어야만이 마땅하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지역에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특히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은 엄청나게 가슴 아파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서 정말로 양심에 법보다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처리 문제는 확고부동한 객관성 있는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를 마칩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도시국장 건축과장님, 건축과나 건설과는 솔직히 말해서 민원의 소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장전동 대진공고 민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허가과정에서 합법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했지만 이제는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지방의 의사가 먼저 앞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근 8년간을 끌어온 민원이 2개월만 있으면 허가관청이 교육청으로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선거를 틈타서 허가를 해 준데 대해서 더 민원이 악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는 분명히 지방화 시대입니다. 지방자치는 행정과 살림을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중대한 민원사항은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이제 우리 금정에서는 이러한 민원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확실히 부탁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종결하겠습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배성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물 부속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현황에 관해서 입니다. 이것이 95년도 단속실적이죠?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처음에 단속할 때 되면 시정지시를 하고 고발을 하고 시정촉구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순으로 행정집행이 이루어집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시정지시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단속후 모든 원상복구가 되었습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저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속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현황 9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시정지시하고 고발하고 다음에 시정촉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도 있고 시정지시하고 고발했는데 이후에 곧 시정을 완료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죄송합니다만 첫째 둘째 셋째 네건은 이내 시정이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95년도에 주차장 불법용도변경은 이9건외에 없다는 말씀이죠?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점검을 해가지고 점검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주차장 용도변경이 된 것은 적발한 것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점검했는데도 불구하고 점검하고 난 이후에 또 불법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점검한 결과에 의해서 적발된 것은 전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매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이거는 10월말

성길

배성길위원

연몇회 점검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연2회 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6개월에 한번 하니까 발견 내지는 적발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9건 외에는 올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그거는 안 그렇습니다. 금년 3월달에 점검하고 저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7월달에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이9건 외에는 적발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죠? 지금 버젓이 아주 큰 건물에서 이러한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제가 알게 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집행을 안하고 지하 주차장을 미장원 식당으로 이용하고 있는데도, 승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승산스포렉스는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 왜 교통유발부담금 또는 이러한 사실들을 조그마한 빌딩도 아니고 그런 큰 곳에 적발하지 못한다는 것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라미만 잡고 고래는 놔 두겠다는 얘기입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저희들이 이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조치는 당연히 하셔야죠, 피라미만 계속 잡으실거고 고래 같은 큰 고기는 놔 주실겁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될 수 있는대로 서민행정을 할려고 합니다. 이때까지 적발을 못한데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정확하게 단속의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께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복층건물이라 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성길

배성길위원

본위원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엉터리 용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대 앞에는 여러 건물들이 불법적으로 단층을 2층구조로 개조하여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거기되어 있는 것은 1개소가 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조치를 시킨바 있습니다. 제가 원래 술을 안좋아하기 때문에 그일대는 전혀 못가봐서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술을 좋아하시면은 학교앞에서 열두군데를 다 찾으실거고 술을 안 좋아 하시면은 한군데만 찾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아니 과장께서는 그러한 답변을 하실수 있습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고발하신적이 있죠?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언제 고발하셨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오션타워를 10월말경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10월23일날 저희가 금정경찰서에 고발

성길

배성길위원

업소명이 어떻게 됩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오션타워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오션타워 같은 것은 신문보도에 나기전에 우리가 고발한 사항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래서 또 가쉽거리로 신문에 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은 고발하지도 않은 것을 청장님께 고발했다고 허위 보고했다는 신문보고가 나갔습니다. 읽으신적이 있습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청장님께 보고 했을때는 10월23일날 보고했는데 보도는 제가 알기로는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11월2일날 보도가 나간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저는 그런 신문보도 사항을 며칠후에 한번 본적은 있지만은 이것은 그때 당시로 봐서는 그냥 그렇게 된게 아니니까 덮어뒀던 것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이 업주는 그당시에도 이 보도가 가쉽거리로 보도가 나간 이후에도 고발당한 사실 지적당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10여개의 업소중에 단 한곳만 고발하게 된 기준은 뭡니까, 10개소의 업소가 지금 영업하고 있는데 단 하나만 고발하게 된 그 기준은 뭡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적발하게 된 것은 우리가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용도변경 삼풍백화점 붕괴이후에 대형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오션프라자가 거기에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내 한다 하더라도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정지시를 하고난 다음에 이행을 안할 때 저희들이 고발합니다. 그래서 고발된겁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10여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단 한곳만 고발되어진 만약 과장님이 그 업소의 업주라면은 이것이 행정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담당부서장께서 몇 개의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파악이 안된 상황에서 그러한 행정은 당연하다고 봐집니다만 과장께서 만약에 그 업소의 업주라면 형평성 문제를 논하지 않겠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주위의 업주 말고도 다른 건물이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한 사실이 있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법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12월말에 아무래도 연말연시 분위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산대 주변은 우리가 특별히 조사를 한번 해봐가지고 불법 구조변경을 했다면은 거기에 따른 응분의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만약에 10년이 넘은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양성화 할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양성화는 불가능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예, 법집행에 형평성을 가지고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에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강제 이행금 법적 근거와 정의를 말씀해 주세요.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의 목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무허가 건축물 지금 철거기동대 대원들이 두 세사람의 힘으로서 많은 무허가 건물을 다 다스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글자 그대로 이행을 할 수 있는 돈을 부과를 해서 그것을 할 것 같으면은 최고 많은게 그 재산부과 세액의 100분의50입니다. 그것은 부과시키면은 이행할 것이다 해가지고서 이법이 되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92년6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자료 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94년이후 발생 무허가 건물 현황조치 내용에 단속이 불법 무허가 건물이 61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강제이행금이 40건입니다. 그 발생일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무허가 건물이 발생된 일자를 말하는 겁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언제쯤 발부되었죠, 강제이행금 발생한 날짜와 금액은 없잖아요.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철거된 것은 고발을 하고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안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알고 있어요, 이행금이 부과된 건수가 40건입니다. 이 금액을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강제이행금을 평당 어떻게 한평에 얼마씩 부과하지요?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부과하는 것은 세무과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보통 말씀드리면 과세시가 표준액에 제일 많은 것이 표준액에 100분의50하고 20%도 하는 것도 있고 10%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많은 것이 100분의50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강제이행금을 40건이나 부과시켰는데 실제 징수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무슨 말씀입니까?

진규

선진규위원

이행금을 부담시킨 이분들의 징수했느냐 말입니다.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징수한 것은 약17% 정도가 징수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40일 같으면 몇건이요?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액수가 상당히 과다합니다. 주민들이 자기가 부담하기는 과다하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래서 비근한 예로 강제이행금 건물이 부곡4동이라면 온천천 도로 확보공사한다고 거기 10건이나 강제이행금이 발행 됐습니다. 그러면 93년도 고시건설과 고시로 인해서 호안도로 만들었는데 보상을 하고난 다음에 이분들이 집을 짓기는 94년도에 철거와 동시에 지은집들입니다. 그럼 그당시에 지을적에 이런 강제이행금 제도를 이야기 해가지고 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무허가 아닙니까? 철거를 해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강제 이행금을 이렇게 많이 부담할텐데 이래 가가 되겠느냐 계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그때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호안도로를 만들면서 도로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도로를 점유한 만큼 다른곳에 다가 더 지을려고 했던 모양같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 짓다보니까 그것이 증축이 된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감사실에서 지적사항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고발하고 강제이행금 실시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제가 그사항 확인해본 결과 많게는 90만원도 있고 60만원도 있고 그래요, 그분들의 말이 이래요, 왜 우리가 이것을 지을때는 가만있다가 다 페인트칠하고 도배까지 해놓은 뒤에 이런 것을 하느냐 상당히 모순된 사항이 아니냐 말입니다. 강제이행금이 1년에 몇번씩 부과하죠?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1년에 두 번하게 됩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1년에 두 번 부과하는 것 같으면 이것 몇번되면 건물값 날라가도 안된다 말입니다. 지금 집을 잘 지어놨어요, 그러면 사전에 이와 같은 계도를 해가지고 강제 이행금 제도가 있으니까 당신들 강제 이행금 낼려면 짓고 짓지 말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짓고 입주해가 장사하니까 강제이행금 고지서가 나온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집을 잠을 못자고 항상 이야기하는 식인데 이런 문제는 일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조치하지 말고 발생하면 이와같은 건축법에 의해서 강제이행금이 나오니까 이것을 조치를 해 주시오. 철거해 주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상당히 이것은 지금 철거한다 해도 재산상 손해고 국가적으로 손해고 그냥둔다고 강제이행금을 1년에 두 번씩 못낼거고 상당히 문제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도 강제 이행금만 발부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계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좋다하거든 당신 마음대로 지어라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조치를 주기 바랍니다.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강제이행금 제도에 관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래서 강제 이행금에 대해서 한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95년12월8일자 부산일보 보면 우리가 10월2일 대사면령이 발표됐죠, 거기도 무허가 건축물이 나옵니다. 25평 7.2이하는 과태료 대폭 인하한다 해가지고 강제이행금 나와요, 그러면 95년도 12월15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100분의 50이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일의 경우에 이분들 경우도 혜택이 되느냐 안되느냐 말입니다.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이분들은 지금현재 우리가 신문보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상부에서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상부에서도 제가 알아보니까 부산시청에서도 건설부에서 만들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을 못해보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건설부에서도 말이 없아요, 어디까지나 안이지 안인 것이지 개인이 말로서 나온 것이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에 워낙 많은 것이니까 도저히 알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대수선 사실상 대수선해 놓고 나면 이게 원상회복이 어렵습니다. 대수선도 100분의 50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것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청에다 건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지금현재 아직까지는 그러한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만약에 이것이 대사면령과 건설부고시가 나온다 하면 굳이 금정구청 관할의 40건 밖에 없는데 같은 혜택을 줘가지고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다음 질의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 질의 사항중 부곡4동에 가면 136-8 있어요, 토지 형질변경을 했습니다. 95년7월1일부로 했는데 토지 형질변경을 해가 지금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택지 조성하라고 나와 있어요, 개발과장하는 이야기가 건축과 심의가 됐다고 하는데 건축을 하는데 하자가 없습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심의가 됐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도시개발과에서 저희들한테 이것은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니고 신청된바도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심의를 하기를 자연 녹지를 제외한 일반 주거 지역내에서만 토지형질 변경과 복합적으로 건축 허가 가능 여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내에서는 토지형질 변경이 복합적으로 건축허가 가능여부 하니까 일반 주거지역내에서는 저희들은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 회신을 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진입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형질 변경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40동인가 짓는다고 하는데 진입도로 넓이가 아까 개발과장님 이야기는 폭이 6m라고 했는데 실제는 5m 10cm 밖에 안됩니다. 내가 아는 상식에 의할 것 같으면 진입도로가 35m 이상이면 폭이 6m가 초과되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질변경시에는 4m만 하면 되지만 건축법상에는 6m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건축허가가 될 수 있습니까? 6m가 안되는데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지금현재로서는 건축허가가 들어 올시에 건축법에 의해서 따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심의를 할 때는 지적도상에 볼 것 같으면 6m 가 지적조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만약에 5m가 되어 있는데 1m는 어떻게 되죠? 묵인해야 됩니까? 지적도상 6m인데 실제 5m밖에 안되면 1m는 어떻게 5m인데도 불구하고 6m로 간주해서 내 줄거냐 말입니다. 지적도가 그러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도로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게 5m로 되어 있다 그러면 현재 도로가 6m폭이 지적도상 나와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5m밖에 안되어 있더라 그러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보면 5m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1m를 확보하도록 되어야 됩니다. 1m확보가 안되면 안되지요.

진규

선진규위원

양옆에 집이 다 지어져 있으면 하나도 여유가 없어요, 모두 다 지어져 있어요.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지어져 있을 경우는 도로담당과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든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형질변경하는데 수많은 돈을 넣을 것 아닙니까? 돈을 많이 지원해서 형질변경해서 사업하고 있잖아요, 지역교통과에서는 건축과에서 심의하니까 건축이 된다 하더라, 건축과에서는 허가 들어가니까 이건 안된다 못해준다 하면 이거 집행기관에서 상당히 모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지역교통과에서는 해 준다 했는데 건축과에서 우리가 해 보니까 안되더라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볼겁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정구 관하에 무허가 스레트가 산재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요 근자에 파악하고 있는 것이 부곡4동에 산 비탈에 산 136-8번지 그쪽에 무허가 건축물이 좀 많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장전동도 많이 있죠?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거기가 부곡4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과장님이 말한데는 부곡4동이고 장전동 지역도 많죠?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이런거는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금정구청에서는 여기를 재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재건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식물원 앞에 푹꺼진데 볼 것 같으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할려고 사업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 스스로 그렇게 해야하는데 지금 현재 사업성을 도시개발공사 주택공사에 의뢰했는데 사업성이 없다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금정구청장 부곡4동 초도순시때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 하기를 구청장이 심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거기에 대한 회신이 없기 때문에 그와같은 초도순시때 일어난 사항을 가지고 부곡4동에 회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어떠 어떠한 사정으로 안된다는 이렇게 얘기라도 해야지 초도순시에 일어난 사항은 회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부곡4동요, 예, 알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당시 초도순시때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그거는 조치 됐습니까? 주택계장 왔어요?

정규

정정규주택계장

예.

진규

선진규위원

어제 전화 받았죠? 주택건설에 대한 그 사항이 어떻게 됐어요.

정규

정정규주택계장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별도로 예, 그럴까요. 이와같은 일에 대해서 재건축 문제를 회시하고 조금전에 136-8 형질변경에 건축과하고 도시개발과가 일이 맞아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강제이행금 문제도 다시 말씀 드리지만 만약에 대 사면에 의해서 실제 된다면 기존 부과한 것도 조치해 주면 좋지 않겠냐는 본위원의 뜻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갑득

박갑득위원장대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시15분에 시작하도록 약15분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56분 기록중지

17시11분 기록개시

복찬

박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앞선 시간에 위원장으로서 자리를 이석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완표

홍완표위원

건물 안전진단 결과 위반내역 적발실적 또는 행정조치만 하였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건물이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다고 봅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안전점검을 88년 이후에 준공된 11층이상 또는 3,000헤배 이상의 다중집합 건축물 20세대이상인 공동주택 이런 기준을 두고 저희들이 안전점검 결과를 했습니다. 그 현황을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결과는 지금 보수대상이 동상 라이프타운외 2개소가 있고 재건축 대상은 천운 상가 아파트외 2개소 그 다음에 위해 건축물은 회동아파트 1개소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점검을 해 본결과는 234세대가 적발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청취불능) 철거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95년 10월달에 복구가 완료되어 가지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나머지는 229세대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그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그 건물이 무너질때까지 기다립니까 시에서 내려올 때까지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가장 위험한 (청취불능) 철거 그것은 했고 나머지는 좀 사소한 문제인데 그것을 아파트에 그런 유형이 많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자기네들이 이러한 유형은 어떻게 조치를 하라 이런 유형은 어떻게 조치를 하라 하고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조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청취불능)철거입니다. 그것은 시정이 되어 가지고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당장 아파트 같은 것은 큰 위험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금사동에 회동 영진 회동3동 아파트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금년말까지 그 지침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래서 나는 다름이 아니고 왜냐하면 내려오도록 기다리는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체 내에서라도 빨리 조치할 것은 조치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박선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이광길께 묻겠습니다. 건축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갑자기 그렇게 물으시니까

선호

박선호위원

건축법의 목적 제일 말미에 보면 국리민복이라는 말이 들어갈 겁니다. 국리민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 구성하면서 남산동에 위치한 침례병원은 인근 주민들의 의사가 모두 반영되어졌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타건들도 과연 그와같이 인접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보십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글세 이것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겠네요.

선호

박선호위원

물론 침례병원 허가를 해 주면서 담당공무원이라든지 담당부서에 있는 분들이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인근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을 해가지고 법에도 없는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건축법의 목적에 맞게 타지역도 또 힘없는 자도 돈 없는 자도 그와 같은 꼭 같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보면 불허 반려 취하한 건축민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현황들은 몇 년도부터 반려된 현황들을 여기에 발췌해 놨습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이것은 95년도 금년도겁니다. 10월달까지

선호

박선호위원

95년도 부분만 게재가 되어졌습니까, 그렇다면 94년도에 반려한 사항중에서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기억이 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4년도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신청서가 반려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남산동 산 9-9번지입니다. 혜광건설 이광호씨건입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제가 그때 당시 없어서 직접적인 것은 잘 몰라도 제가 그 현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때 반려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그때 주택건설사업 계획심의 신청을 93년도에 했고 조건부로 심의를 통과를 했는데 그때 5층이하로 계획할 것 같아서 93년12월4일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94년도에 가서 주택건설 계획승인을 신청을 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조건부 심의 통과를 했는 그 조건에 맞지 아니한다 그래가지고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그 입지심의시에 그 기준이라 하면 5층을 지으라 하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그 부근에 현대 그레이스 아파트가 있고 문화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삼성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아파트는 제가 알기로는 10층으로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층에서 10층으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랬는데 그때 이 표고가 지층에 해발 82m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삼성아파트 15층짜리가 있었는데 이게 높이가 해발 97m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높이는 97m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97m 높이 이하로 앞에 아파트하고 맞추다 보니까 5층이하로 계획해줘 가지고서는 조건부로 심의 통과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

이원 그 바로 인접한 현대그레이스 아파트는 현재 몇층으로 지어졌는지 알고 있습니까? 몇층이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그것은 현재 25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스카이라인이 뭡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맞습니다. 스카이라인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균형있는 높이를 도시미관에 맞춰서 하자는 이야긴데 현대그레이스 아파트는 삼성 아파트 15층과의 거리가 약3배 정도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방금 건축과장 이광길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법적 규제를 할 수 있는 기준이 건축법에 나와져 있는 이런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집행부측의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되는 처사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초선 위원께서도 이미 질의 를 한바도 있습니다만 고도 제한 규제등 법적 제도적 조치도 미흡하다라고 되어 있는 최근의 그러한 사항들을 도시개발과를 통해서 건의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법적 기준도 없으면서 그러한 것을 민원 사항을 반려를 시킬수 있다는 사고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사실상 반려한다거나 어떠한 계획을 세울때는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거나 또한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부산시에서도 그랬고 이때까지 해 온 그 주변의 조화를 맞게끔 이라는 그러한 것을 계속 우리가 인식되어져 왔고 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맞게끔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건축법의 목적에 대해서 물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접한 현대그레이스 아파트는 뒤에 있는 산을 못가리고 있습니다. 즉 스카이라인을 침범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떨어져 있지 않은 해성건설 아파트는 5층에 지으라는 부당한 처사를 내린 사항은 법적 기준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측의 사적인 견해를 달아서 반려를 시켰다는 사실은 법의 만용이라고 봐 집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리민복의 차원에서 힘있는 자나 힘없는 자나 법의 형평에 맞도록 법이 집행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을 하겠습니다. 81번 가사용 허가 범위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선동에 위치하고 있는 영락공원은 도로계획사업이죠, 맞습니까?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권자는 누가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도시계획사업은 예를들어서 구청장이 될수도 있고 시장이 될수도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영락공원은 책임소재가 누구입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영락공원은 종합건설본부장 부산광역시장으로 하게 되어 있고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가사용 허가를 해 주고 그 현황은 영락공원이라고 하더라도 가사용 허가는 누가 해줘야 되겠습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가사용 허가는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영락공원이 어디쯤 준공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언제 준공이 됐습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영락공원 화장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선호

박선호위원

화장장 내에 있는 각종 건축물.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95년도 10월25일날 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영락공원이 언제부터 가동이 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올해 3월경에.

선호

박선호위원

3월7일부터 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이후에 가사용 허가를 해준바가 없다고 했죠?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런데 준공이 10월24일날 된 이유는 뭡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만 시장의 내부품위를 종합건설본부에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의 내부사용 허가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품위를 받아가지고 그래 있는줄 알고 있는데 그때 2월달에 마산시의 화장장의 임대기간 만료기간이 2월말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시장님의 내부품위를 받아가지고 가동을 한 것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집행부측에서는 집행부측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가사용 승인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용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전체 주민들의 바로 이익이나 불이익이나 이해관계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시장님이 내부품위를 받아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은 저가 생각하기로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영락공원의 소유자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부산광역시장.

선호

박선호위원

부산광역시장으로 되어 있죠, 만약에 조사를 해 보고 10월24일자 준공이 되어 있고 3월10일부로 그게 가동이 되어 졌습니다. 그동안에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았다면 도시국장으로서 부산광역시장을 고발조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법에 의해가지고 어떠한 건축허가의 사항은 건설부장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장한테 위임을 했고 또 규모에 따라서 구청장한테 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컨대 시장님이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건축법에 나와 있는 가사용 승인 허가를 득하지 않았다면 어떤 법에 위반이 됩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한테 구청장한테 위임을 한 사항이므로 예를들어서 시장이 자기가 결정을 하게 되면 자기가 이것은 본청에서 이것은 사용을 하도록 지시를 했다면 법상 큰 무리가 없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만약 도시국장께서는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건축법에 위배된다면 관계자를 문책 또는 처벌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25조에 공공건축물에 대한 특례 해가지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공공건축물을 했을 경우는 공사가 완료되면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되는 것으로 특례가 정해졌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통보가 되어 졌습니까? 한번 그 사실을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이 질의 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구역은 타구역에 비해서 집단민원이 대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도시국장께서는 시인을 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어떠한 조그마한 자기 주택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대형건축물이 들어와 가지고 조망권이라든지 환경권 이런 것 때문에 대규모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 건축물이 생길때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공청회 를 할 수는 없지만 구의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박선호 위원님께서도 침례병원건에 대해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김병일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런 것을 실례로 해 가지고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다시는 악성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래서 저는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형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건축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건축민원 조정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에다가 약간의 법적 권한을 부여한다면 그러한 것을 어느정도 막아주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건축민원 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가 우리도 있습니다. 건축말고 각 종 건축이라든지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민원이 생기면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한 건축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조정의 결과가 났을때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양방이 거기에 따라야 하는데 실제 법적 구속력을 가질려면 모법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만든다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그것이 만들어져야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내년 1월5일부터 시행할 모법은 되어 있습니다. 건축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시도 및 시군구에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물의 건축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 주민과의 분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석자는 조정위원회 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판례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래서 시행령과 조례가 되어지면 시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한 모법이 생겨진다면 그에 맞는 권한위임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례를 정하여 현재와 같은 각종 대형민원이 허다히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고 다시 한가지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아파트중에서 현재 준공미필이 되고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가 많이 있죠, 어디 어디 아파트입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경남아파트 경보아파트 현재 장전조합아파트 등 이렇게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현재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그 이후에 입주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조치로서 건축과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구요, 제가 몇가지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곡동에 한보아파트는 15층 한동으로 153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준공미필 사유가 진입도로 6m가 되어야 되는데 6m가 미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 확보된 부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은 지금 확보하는데 따른 토지보상이라든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잠시만요 시간관계상 제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사후관리 조처로서 별도의 대장을 만들어서라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입주민들을 위해서 건축과에서는 현재 무엇보다도 더 많은 배전의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각별한 조치로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계속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이광길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서1동에 부광아파트 허가에 대해서 건축과장 이광길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구서1동에 부광아파트에는 어떠한 점을 말씀하십니까?

복찬

박복찬위원장

현재 10층정도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총 짓고 나면 26층입니다. 그랬을 때 허가를 하는쪽에서 어떻게 막을길이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입지심의를 개최하는데 3차에 의해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당시에 건축민원허가가 나가는 거는 94년도 5월달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에 대해서 고층화가 금정산을 훼손한다는 차원에서 의식이 미흡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 정도도 안 괜찮겠느냐는 의식구조가 팽배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정도의 높이가 가능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부광아파트가 저위치에서 들어왔다고 하면 저는 26층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저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에서 다 아시겠지만 남산에 외인아파트를 철거하면서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원의 손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허가한 지가 1년 좀 넘었습니다만 지금 건축과장 이광길 하시는 말씀대로 지금은 불가능 할 것 같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써 잘못 됐다는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말 아닙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26층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아파트 입지심의위원회 공무원 국과장하고 대학교수들하고 몇 분이 계시면서 각동에 동장을 모셔놓고 여론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대에 와가지고 분명히 입지심의위원회는 해당 동위원을 아까도 얘기 해 나왔습니다만 분명히 참석시키도록 했는데 사실 제가 이 부광아파트 입지심의위원회를 3차를 했지만 한번도 참석을 못했어요, 물론 과장은 좀 뒤에 오셔가지고 잘 모를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 건물을 짓는데 해당 동위원한테 도장도 안받고 어떻게 허가가 났느냐 하는 말을 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서동에서 14대째 450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의원이 아니었다면 모르겠는데 항상 제가슴에 못이 베어 남아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심의할 때 와서 실제 공무원이나 교수들 건축허가를 내기 위한 심의회의가 된 그런 가능성이 저는 다분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때는 그렇다면 저로서는 그 자리에서 강력하게 항변이라도 해 보고 건축허가권자가 구청이니까 그 상황이라도 거쳐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앞으로 대형건축물 관계라든지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해당 출신위원을 참석 시켜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우리 박선호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금강아파트라든지 대순진리회라든지 청룡동 경동아파트 부곡동 우신아파트 부산대학 앞에 광암주택 이런 문제들이 엄청난 집단 민원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민원이라는 것이 행정쪽에서는 어떤 이기주의로 봐 버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허가를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주민들은 자기 주위를 청결하게 하고 자기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권한이 있는겁니다. 그러나 흔히들 사업주나 우리 관계공무원들로서는 자꾸만 이기주의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 생각부터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라든지 대형건축물 허가신청이 들어와 있는데서 또 그런 어떤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허가신청이 온게 있습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것으로서 그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철저하게 대처를 좀 해주시고 아까 박선호 위원님 질의 하신데 좋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최대한으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장전3동 418-9번지 건축허가를 5층을 해 주고 3층밖에 준공허가가 안난 곳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5층으로 해 주고 집은 5층이 완성되었는데 3층만 준공허가를 해 준곳이 있습니까, 지금 4층 5층은 무허가 상태로 있는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전3동 418-9번지 1통1반입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것은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복찬

박복찬위원장

담당계장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춘택

황춘택도시국장

있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경위를 말씀해 보세요, 좋습니다. 5층 허가후에 3층밖에 준공을 해주지 못하고 4-5층은 무허가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저한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건축과장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홍

차상홍위원

이광길 건축과장 이광길 5층이상 대형 아파트 허가후에 왜 증축 설계변경을 해서 자주 허가 변경을 해 줍니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장전중학교 밑에 한신아파트 아시죠, 당초 허가때는 주민들한테 수건도 돌리고 떡도 돌리고 홍보용 팜플렛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별로 항의 없이 진행이 되었는데 대부분의 고층 아파트에서는 당초에는 설계대로 짓겠다고 해놓고 허가를 득한후 착공후 민원이 없는 틈을 타서 2차로 설계변경 층수를 높이고 면적을 늘리고 이런 증축 설계변경을 해옵니다. 이럴때에 인근 주민들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당초에 이런이런 건물을 짓겠다고 설명도 하고 홍보도 했습니다. 그래놓고 민원이 없어질 때 쯤 되면 당초와는 영 규모가 틀리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업자들이 교묘하게 사실 현실을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대한 규제 방법이 있습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만세 한신아파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예를들어서 그렇습니다.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예, 그것은 사실상 뒷편에 층수를 몇층 더 올렸습니다. 한쪽 옆으로 좀더 올려가지고 그 뒷편에 계시는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햇빛이 가린다 이래가지고 일조권이 더 자기집을 가린다 이래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떠한 설계변경 조건으로 나갔는지 지금 깊이는 모릅니다만 법적으로 아마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을 조금 더 감안을 해 가지고 민원처리를 없애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원님의 말씀이신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변경에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러니까 법상 하자가 없다고 대답을 하고 이렇게 두고볼 일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것에 대해서 정말 신중히 설계변경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주민들은 속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장로집이나 인근에 네세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층수가 높아짐으로 해서 이쪽에 10m 도로 건너편에도 영향이 있고 이로 인해서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 모두다 침해를 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점 당초에 설계를 허가신청을 해 놓고 건물을 반쯤 지어가다가 설계변경 요청을 자주 합니다. 대형 아파트마다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점을 감안해서 절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됐습니까? 조정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유지 및 하수시설 보수건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전에 오늘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과장까지 간략하게 위원장께 드린 자료 1차 2차분을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 피해 진정서 에 대한 93년5월달 진정서 에 대한 우리 금정구 건설과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약1억원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설치하고 상습 침수를 해소 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차 공사를 하게끔 그 과정에서 수차의 진정서 를 하고 진정을 해서 조금도 달라진 점이 없다고 진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도 달라진 점이 없다면 1억원 돈을 들여서 공사한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 연일 감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황윤극입니다. 지금 93년도 공사 재건설중에서 준공단계에서 진정이 들어와서 80㎖ 39㎎하고 600㎖ 투라인으로 크로스 시켜서......

정식

조정식위원

과장님 회의진행의 시간절약을 위해서 제가 묻는 말에만 600㎖ 등등을 포함한 것을 자료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를 했는데 조금도 달라짐 없이 피해가 발생한데 대해서는 1억원을 들여서 공사한게 예산 낭비가 아닌가에 대해서만 답변하면 됩니다.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우리가 인력부족으로 하수 관리를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긴급 준설공사.

정식

조정식위원

그까지 가기전에 93년도 8월6일날 그 시점에서 공사를 진정해서 지역에 했는데 거기에 조치 내용에 보면 상습 침수지역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재발에 대한 예산 낭비가 아니냐에 대해서만 답변하라 조치가 안됐으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시설 1억원 돈을 들여서 시설 했을때는 주민이 수해를 입으니까 해달라고 해서 근본 그 지역에 현장 조사를 해서 시설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치를 했으니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피해가 발생하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것만 시정이 안됐으면 예산 낭비된 거죠? 결과적으로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관을 유지관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산 낭비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돈을 1억을 들여가지고 수해방지 조치했다고 결과 나왔는데 2차 3차 진정이 들어와가지고 공무원이 여기에 그당시에 현장에 공무원이 누가 갔느냐 정비반장이 갔어요, 피해상황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뭘 공사 잘못한 것 시인 안한다 말입니까? 땅 밑에 묻힌 것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비가 와가지고 그것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관철이 안됐을때는 불신보다도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것을 문책하자는게 아니고 잘못된 것은 잘못 된거죠?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유지관리가 잘 못 됐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다음 그것으로 가지고 두 번째 진정서를 또 내고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거기에 따른 2차 공사를 또 93년12월30일 전후로 해서 했습니다. 주민의 통행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게 수해에 대한 해소를 하였습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당시의 공사비가 1,467만1,000원이 들어가지고 공사를 했거든요, 여기서 해소를 했다 했는데 지금부터 위원장님에게 그 서류를 봐주세요? 이번에 8월20일날 제니스 태풍 당시에 부산기상대의 발표에 부산시에 30㎖ 비가 왔어요, 거기에 또 침수를 당했다, 이말이에요. 침수 손해가 발생 했거든요, 그것을 해 달라고 소위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위원장님 봐주세요. 단체장에게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 사항을 간단히 읽겠습니다. 건설과장을 경유해서 구청장에게 까지 갔는 경위는 생략하고 자꾸 작업수행 회시를 받았고 94년도 하반기 서4동 하수구를 새로 축조하고 서4동편에 하수구를 도로를 절개하여 대형 하수관에 설치를 하였으나 계속되는 피해가 있었으므로써 여기에 대한 협조 청원 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청장이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수해방지 협조 청원 에 따른 회시 귀하께서 청원 하신 서2동 새마을 금고 옆 일원 침수지역에 대한 수해방지 대책을 95년도 8월30일날 의논한 결과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착공할 것이니 그리 아시기를 바라면서 계속 구정에 협조를 바랍니다라는 구청의 회시가 왔습니다. 또 우리 구 주민의 대표기관인 장에게 역시 온 내용과 같은 청원 을 보냈습니다. 그럼 우리구 의장은 무슨 답변을 회시를 했느냐 우리 구의회에 보내주신데 대해서 관심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그 지역의 침수도로에 대한 수해방지를 위한 측구 시설등의 보완은 우리구의회 의정활동을 통하여 조식한 시일내에 예산을 반영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리므로 양지바랍니다라는 이 두 어른들의 회시가 왔습니다. 9월달에 두건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께서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세우지 않았다면 두분을 여기에 증인으로 부를 겁니다.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8월달에 갑작스러운 가뭄 끝에 그게 태풍이 와가지고 구청에서는 48㎖로 기록됐습니다. 그 비가 와가지고 그정책 이주지는 경사가 급합니다. 갑자기 쓰레기 등이 준설한 결과 나타났는데 지금도 설계해서 준설을 끝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장님이 8월30일날 전후해서 의논해서 조치 취하겠다 예산반영 하겠다는 회시하고 우리 의장님이 예산반영에 반영해서 겨우 이번에 11월달에 준설 85m 한 그겁니까? 그 꺼낸게 비가 갑작스럽게 와서 생활퇴적물이 들어와서 그렇다는 겁니까? 이게 몇 년 된줄 알아요? 이게 10년이 넘었어요. 본위원이 확인했어요. 장마로 인해서 45mm와 가지고 생활폐수가 들어가서 막혀서 침수가 됐다고 말입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일부 단면이 막혀 있는건 인정합니다. 가물다가 갑자기 급경사 30% 넘는 지역도 많습니다. 정책이주지역에 갑자기 내려와서 막힌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사진을 제시했을 때 인정해요?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일부 단면은 막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이런 돌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매년 고질침수가 되는 원인은 하수구 준설에 원인이 있습니까? 준설하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준설에도 많은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러면 준설을 올 11월달에 하고 나서 96년도에 50mm 비가 왔을 때 역시 저지대 3개통에 시장주위에서 침수가 되면 되는 여부에 따라서 본 위원과 우리 과장님과 옷을 벗을 각서를 쓰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할까요?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우선 현장확인후에 측구뚜껑 같은거는 조치를 취하도록 조사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흡하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보충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과장 우리 지역주민들은 예산낭비 또한 정신적 보상 물적 보상에 대한 소를 제기를 할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 정도로 감정이 대두되어 있는 현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이거는 앞으로 주의깊게 관찰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이거는 앞으로 주의깊게 관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소를 제기하면 감수하지요? 다음 덧붙여야 될거는 단체장 우리구의 의장님이 두분이 공사예산 반영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협의한 내용이 준설 85m 한 이 사항입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우선 준설해보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준설예산부터 먼저 얹어 가지고 관을 몇mm 촬영을 하든지 육안으로 볼수 있는거는 조사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렇다면 96년도 예산에 9억정도가 하수시설 유지보수비가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 내역에 좍 나열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 예산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지가 없는거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거죠?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서2동에 몇 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어디를 하고 있어요? 어디. 자료 가지고 와보세요. 다음 내가 조항을 몇가지 읽겠습니다. 하수도를 말입니다. 시설보수유지 관급 폐기물 제거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해 줄 절대적인 의무가 공무원한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들은 하수도를 사용하는 반대급부적으로 절대 우리는 하수도를 관리에 대한 요구를 하는데 관리보수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6년도에는 하수도 요금이 37% 오릅니다. 따라서 37%가 오르면 수도요금의 18%를 차지하는 것이 하수도 요금입니다. 이런 요금을 내고 있는데 반대급부로 이 시설을 방관해서 주민들의 자산에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거기 앉아 있는 과장 당신 돈으로 하는거요?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명심하긴 뭘 명심한단 말이요, 지금. 당신 돈 내서 하느냐 말이요, 우리가 낸 세금을 사용료를 내는 반대급부되는 시설을 보수를 해 달라고 하는거 아니요. 뭘 그걸 말이지 검토해 보겠다, 잘 해 보겠다 아래 현장에 나와서 무슨 소리 했어요. 이거 뭐 뚜껑 한 두어개 더 뚫으면 되겠네요? 당신돈이요, 그게? 누구 돈으로 해 주는데 감히 그런 소리를 해요 위원 앞에서. 구청장하고 의장을 어떻게 보는거요 지금.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뚜껑보수를 하고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96년도 50mm이상 왔을 때 침수가 되면 당신이 옷을 벗고 침수가 안되면 내가 옷을 벗기로 공증을 할까요?

복찬

박복찬위원장

잠깐 저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현장방문 결과 하수시설 하면서 물의 흐름에 따라서 각도를 너무 많이 주어서 투자한 만큼 효율성이 부족했다는 것을 다 느꼈습니다. 주민들이 침수되면서 상품이 젖고 하는 상태에서 억울함을 해당 위원한테 호소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나 의장님께서도 빠른 시일내에 예산반영해서 해 주겠다 했으니까 96년도 본예산 에는 그게 정리가 안됐죠?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지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감이 많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래서 구별되어서 안되어 있다면 96년도 예산 보수관련 유지비에서 총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논하셔 가지고 여름이 오기 전에 빠른 시일내에 수리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명심해서 이행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잠깐 조정식 위원 물론 말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저가 생각할때는 구청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더 안이하게 일 하시지 말고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그 재원이 아까운 것이니까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고 다음 빠른 시일내에 반영이 된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거는 거기서 그치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반대급부를 받을수 있는 하수구 관리를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걸맞게끔 제안을 합니다. 관내에 하수도 정비종합계획을 강구할 것을 제안 합니다. 그 이전에 96년도 나봉진 위원이 관내 하수도 현황에 대해서 질타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게끔 했는데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그래서 실지로 정부에서도 하수도 정비계획 조치법을 만들어서 95년도까지 54%를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는 국민 골고루 편의를 향수하는 기반시설로서 삶의 질과 정취있는 생활의 창출을 향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된 시설이 충실하는데 공유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저가 제안 하고자 하는 골자는 첫째 관내 기존하수도 시설보수 구조 및 보수 능력에 관한 법 책정을 하고 두 번째는 기존 하수도내 토사 오물 퇴적물 완전 준설할 것을 세 번째 시설 비치구조 및 배수능력 상실지점은 공사계획을 수립할 것과 네 번째 우수기는 정기적인 점검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을 본위원은 제안 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 국장께서 계획을 세워보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이것을 하수시설이 상당히 원래 옛날부터 치산치수라고 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모든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하수시설인데 하수시설이 옛날에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증가되는 것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부분만 하수시설을 하다보니까 위에 부분에서 또 주택지가 생겨나면 하수시설이 커져야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본청에서 해가지고 하수대장이 있습니다. 하수대장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수능력이 상실된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비가 투입될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민원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민원이 생긴후에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박갑득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제 얘기 좀 귀담아 들어주세요. 저도 서동지역에 같이 지역에 잘 알고 하기 때문에 보충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간선도로에서 약30mm정도 비와 가지고 침수되는 지역이 우리구 내에서는 별로 없죠?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있습니다. 장전 3동 지역이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거기도 빨리 손을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지 저 지역은 우리가 다 한번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우리 서동지역의 요충지고 심장부입니다. 그 심장부에 30mm정도 비가와서 물난리를 겪는다는 것은 서동지역 전체 자존심과도 관계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두세차례 어떤 조치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한 조치가 안된데 대해서는 사실상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어떤 문제점을 발견해서 이제 다시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께요, 사실은 여기가 지금 보면 2동 오차 사차 지역에서부터 내려온 물이 전부 한꺼번에 거기에 모입니다. 그렇죠, 근본적으로 오차 사차 지역에 하수구 자체가 해결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연쇄적으로 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을 검토하는 김에 더군다나 서동 아주 조밀지역은 국장님께서 너무나 그 지역을 잘 알고 계십니다. 확실한 세부 파악을 해서 정말 이러한 것이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그위에서부터 확실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선흡

조선흡위원

지난 12월8일날 도시산업위원과 집행부에 가본 두구동 수영천 상류

복찬

박복찬위원장

조선흡 위원님 우리 현장갔던 것은 내일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전체 통합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구동 부락내 안길 포장에 대해서 건설과장한테 질의 를 하겠습니다. 금정구내 각동 지역은 그 지역 나름대로의 지역적 특색이 있으며 유사한 동간에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주하는 두구동과 유사한 선 노포 오륜동 두구동 이렇게 4개동의 안길포장관계에 대해서 균형있게 포장이 되어있나 해서 조사한 결과를 건설과장께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안길포장에 대해서 조사한 동기는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부락내의 안길포장을 해달라고 본위원에게 부탁을 해서 다른동과 비교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선 노포 오륜동 위원님께서는 제가 비교 분석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포장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봐가지고 두구동은 제가 다른동에 비교해보니까 시멘트가 깨지고 파인 부분이 많고 이래서 제가 질의 하는 것입니다. 기준 있습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 통행량이 많고 아마 민원이 많은 곳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밀집지역에는 통행량이 많고 또 차량 통행도 많은데부터 지금 우선적으로 조사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린벨트고 상수원보호구역이고 비슷한 4개동을 본의하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그 지역이나 두구동이나 다른동에 안길에 다녀본적은 별로 없지요?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자주는 못다녀봐도 한달에 한번정도는 순회하고 있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93년도까지 포괄사업비가 동별로 그 지역 동에는 2,000만원씩 나갔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2,000만원에서 많은 동은 4,000만원 가까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구가 5,000이하인 동에는 2,000만원씩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동하고 노포동 오륜동 두구동의 넓이는 비슷하지요, 인구는 선동 노포동 오륜동을 다 더한것과 두구동과 맞먹습니다. 그리고 두구동에는 공장들이 있고 차가 많이 다닙니다. 넓이는 같아도 인구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그 부락이 넓고 안길포장 해야 될 부분이 도로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공사를 해줄 때 다른동에 비슷하게 두구동 노포동 선동이 있으니까 이동에 두 개 해 주고 저동도 두 개를 해 주고 두구동은 넓으니까 세 개를 해 주고 이런식으로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는다든지 앉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해서 포장을 해주고 있는지.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지금 위원님이야 동에서도 조사가 올라오고 사실 우리도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두구동은 오륜동 보다는 인구 사는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있을 때 동에 포괄사업비 외에도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해가지고 소하천 정리라든가 안길 포장을 면적으로 봐서 조금 많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과장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95년도 7월달에 각 동별로 숙원사업을 파악하라는 내용을 각동에 내려보낸 적이 있죠, 7월22일자로 되어 있는데.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내가와서도 4-5회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두구동하고 아까 얘기한 동에 가가지고 직접 확인을 해 봤습니다. 무엇을 올렸는가 싶어서 가보니까 두구동은 도로관계만 9건을 올렸습디다. 그리고 동별로 제가 다 뽑아봤는데 노포동은 하천 복개 하나 도로 관계 한건 포장해 달라는게 선동도 도로포장해 달라는 것 세가지 다른게 화훼단지 같은게 있고 오륜동도 도로포장은 세건이고 다른게 또 있었습니다. 두구동은 다른게 없고 도로관계만 9건이 있었는데 아마 내년 예산에 제가 볼 때 오륜동은 포장을 하나를 해주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책정됐는데 두구동은 저가 주민 그래 많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산을 짤 때 예산계에 가봤습니다. 도로 4개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 올라온 뒤에 보니까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예산계에서 올리는 것은 보니까 건설과 직원이 그지역을 다 돌아보고 필요하다 안필요하다는 것을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다른동에 신청한 그 도로를 다녀봤습니다. 노포 오륜동을 다녀보니까 두구동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깨끗하고 심지어는 외곽 농로까지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구동은 거기에 비하면 월등하게 지금 많이 패어있고 형편이 없는거라 왜 이렇게 됐느냐 알수가 없는거라 그래서 과장께서 직접 그 지역을 두구동에 본위원이 말하는 지역을 가보고 다른 동에 비교해 봐가지고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있으면 해줘야 될 곳이라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포장을 해 줄 그게 되어 있습니까? 생각이 있습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단적으로 결론은 못 짓지만 신고한 지역을 둘러보고 그 상태를 비교 검토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봐가지고 꼭 포장을 해줘야 되겠다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우리 지금 동별로 포괄적으로 묶어놨는데 설계하다가 보면 모자라는 대목도 있고 남는 금액도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해서 긴급한 몇100만원 되는 것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4개동 안길 포장관계에 비교했으나 건설관계 업무가 금정구내 전체가 균형있게 발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그린벨트와 수원보호구역인 이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위원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겠지만 휴식시간에 협의한 대로 이것으로서 오늘 감사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먼저 건설과 실시하고 사회산업국 도시국에 대한 일괄 보충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각과 소관별 감사에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 하실 내용을 정리하셔서 효율적으로 감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