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광산진흥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관광개발과, 농정과, 공영개발사업소, 여성회관 이상 7개 실과소의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답변하시는 과장님들한테 몇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챙겨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서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는 회의가 끝나기 전 당일 즉시 요구의원한테 제출하여 주시전 당일 즉시 요구의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광산진흥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광산진흥과장 문순기입니다. 페이지는 337페이지입니다. 광공업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2,553,806천원인데 작년도 예산과 비교 증감을 해보았습니다. 작년도 7,239백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작년도에 도계출장소와 지역경제과와 광산진흥과와 합산이 되어서 비교 증감난은 생략하고 금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33백만원이 섰습니다. 특수활동비 5백만원은 광산지역 진흥대책 추진 및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10,620천원인데 직원 11명의 공식 경비가되겠습니다. 338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경비로해서 17,985천원인데 일반 운영비에 900천원이셨습니다. 여비가 4,920천원이 섰습니다. 광산지역 진흥사업 보상관련 수행 관외여 비가 240만원인데 이것은 보상 협의를 하게 되면 집은 있는데 타지역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여비가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광산지역개발 관련자료 수집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1,200천원은 관련 시군 통상 산업부와 합리화 사업단의 탄광지역 지원반이 있습니다. 해당 시.군 계장들이 월에 한번씩 모여서 시.군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밑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도면보관용 캐미넷을 200천원에 구입할까 합니다. 사업예산입니다. 12,520,201천원입니다. 시설비를 보면 11,383,000천원입니다. 탄광지역 진흥산업 6개년 계획에 의한 사업입니다. 국비가 기본 요율에 의해서 산출해서 나왔습니다. 28,000천원은 육백산개발 기본조사 용역비입니다. 도계시가지 도로개설 용역비, 도계-황조간도로확포장 용역비, 대이동굴개발 용역비 는 전년도에 기본조사를 했고, 육백산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기본설계비가 28,000천원이 들어가 있습니실시설계비가 277,341천원인데 도계시가지실시설계비가 277,341천원인데 도계시가지도로개설 용역비, 도계-황조간 도로확포장 용역비, 대이동굴개발 용역비, 육백산은 대체 산업에 부합하지 않는다해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340페이지를 보아주십시요. 11,077,609천원이 있습니다. 사택진입로 확포장은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아니고 6개년 사업에 포함된 사업을 밑에 갈라놓았습니다. 도계시가지 도로개설 공사에 5,316,334천원, 도계-황조간 도로확포장이 2,116,180천원, 대이동굴개발에 1,107,572천원, 덕품계곡 진입로가 572,880천원, 육백산 진입로가 1,537,728천원입니다. 당초에 사택진입로는 위에 설명해 드린 5개 사업에 금액은 11,077,609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137,201천원이 있는데이것은 광해방지사업비로 지원이 됩니다. 30%가 자부담이기 때문에 내년도 1월중에 시행 지침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합니다. 리가 광해방지사업으로 통상산업부에 24억원을 건의했습니다. 반정도 확정이 되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설명이 불충분 합니다. 증감에 대해서는 3개과가 합산되어서 변화가 있다는것을 보고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광산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택진입로 사업이 국비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원안에 보면 사택진입로 확포장 7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체는 6개년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고 도계시가지 도로개설 공사에 7개소가 다 들어가 있고 그것을 합산하면 11,077백만원은 변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나누어서 넣어 두었던 것을 없애고 도계시가지에 합산한것입니다.

도계-황조간 도로확포장과 대이동굴개발 내역서를 보여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광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받은것입니까 ?

아닙니다. 6개년 계획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하입니다. 환경보호과 내년도의 예산에 대한 설명을드리기전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의 주요 사항을 별첨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못된점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면 달게 감수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로 설명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서 인건비로 기타직 보수는 공익근무요원 봉급입니다. 업무추진비에 환경오염 방지 및 시책추진비 2백만원이 되어 있는것은 전에 관서당 경비에서 특판비로 되어 있는것이 별도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직원 11인 이상이 되면 각 실과에 월 20만원을 지불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 및 시책추진은 작년도에 저희과에 특수활동비로 18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로 5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한다던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역주민과 간담회할때 사용할 목적으로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4,788천원, 신고대상 배출시설 배출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1,080천원, 하천불법세차경고문 정비는 노후된 경고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관 신고엽서 제작은 저희들이 제작해서 명예감시원한테 내주어서 불법으로 오염되는 신고카드를 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환경개선부담금 추진 전산용품, 환경개선부담금 홍보물 제작, 단속처분 서식제작, 오염도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무선호출기 사용료, 공해배출업소 전산망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속요원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검사기기 및 정도검사기기 유지비는 7종에 대한것은 840천원, 배출업소 온라인 전산장비 유지비도 400천원을 반영했고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은 저희들이 수질검사하는 채수병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첨으로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흡착포, 유흡착롤을 확보를 해놓았는데 금년도에 사용한것이 유흡착포를 5박스를 사용했고 유화제를 3통을 사용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5,461천원으로 장비를 확보했고 금년도에는 유흡착포와 흡착롤을 구입하기 위해서 920천원을 세운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이것만 확보해 놓으면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동차 매연측정기 표준여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수소이온농도 측정약품 구입비로 225천원자동차 매연측정기 시료흡입 호스 구입비 300천원, 공해측정 단속기기 운반용기 구 입비에 200천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은 공해배출업소 단속용에 무균채수병과 경질유리채수병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의뢰비, 신고대상 배출업소단속 및 불법세차행위 단속여비, 폐수배출업소 시료채취 검사여비, 공해배출업소 지도단 속요원 활동비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오염하천 정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별첨으로 내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오십천 사업으로서 이것은 사업개요는 나왔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에 사업비가 25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지방양여금이 1,38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97년까지입니다. 95년도 추진을 보면 기본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예산이 663,636천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후 잔액이 587백만원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이 505백만원이고 도비와 시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명년도에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청소관리 업무 추진비는 야간에 단속을 계속해서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비는 15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년도 예산이 전체가 144백만원 이었는데 95년도 봉투 제작비가 18,384천원을 했습니다 매수는 3,394,000매를 제작하였습니다. 읍면에 배부한것이 2,547,000매, 현재 잔량이 847,000매가 남았습니다. 규격봉투 판매량을 보면 1,478,000매를 판매해서 311,548천원이 세입입니다. 96년도 봉투제작비를 153,900천원을 세운것이 매수는 2만매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읍면에 배부된것과 내년도에도 적정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0페이지에 자원재활용 및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입니다. 스티카를 제작해서 불법투기 하는 봉투나 신규매립장 조성 주민 홍보물 제작은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홍보가 될만한 부분을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수레 및 롤온박스 야광테이프 구입은 손수레는 새벽에 일찍 나와서 사용할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중화장실 9개소에 대해서 1,170천원을 반영했고 오수정화 시설 및 정화조 내부 청소하는데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창고 전기료를 계상하였고 재활용 선별센타 상수도요금, 재활용 선별센타의 하수도 요금, 사토장 상.하수도 요금, 공중화장실 상.하수도 요금, 덕산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국유림 대부료 15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의 피복비는 생략하고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쓰레기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는 별첨에서 쓰레기 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는 95년도 예산이 44,100천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사용한것이 34,289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25백만원인데 이것은 주1회로 하다시피 했고 명년부터는 주2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5년도 예산보다는 현재 당초 예산이 25백만원이 서있는데 부족한것은 추경때에 세울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복토장비도 중형이 59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것은 세부적으로 운영관계와 인건비 관계, 복토하는데 따른 임대료는 세부적으로 별도로 그려서 의원님들한테 주례간담회시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쓰레기매립장진입로 및 마달사토장 진입로 부지 임대료는 광진매립장 진입 도로를 금년도까지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쓰레기 매립장이 되기전에 활용 하자면 개인땅을 사용료를 주어가면서 해야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임대료를 안세울수가 없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롤온박스 도색 및 수선은 현재까지 관리 유지 측면에서 하고 재활용품 수집용기 도색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센타 건물 유지비는 현재 교동에 지어놓은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 시설유지 관리비도 소각장에 대한 시설 유지비가 되고 매립장 소독경운기가 광진 매립장에 한대 있는데 유지비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기계유지비도 금년에 해서 명년까지 침출수가 완전히 된다면 기계수선비와 윤활유 모든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재활용품 수집마대구입은 매년 구입하는것입니다. 지금 현재 2,300매가 있는데 이것도 적절히 운영해 가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 그물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도구 구입도 900천원을 세웠고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광역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첨 3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변마을 방역약품 4개소인데 95년도의 예산이 6,852천원을 세워서 약품 구입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980천원에서 시킬라와 파리탄을 구입해서 광진과 도계지역을 금년도에 두번정도 해주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쓰레기매립장 주위에 있는곳은 가까운 지역에 어떠한 영향이 끼치는 지역이 있으면 약품을 구입해서 마을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광역약품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이 12,240천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95년도 약품구입비가 12,106천원으로 구입해서 우리가 현재에 4개 매립장 지역에 배정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9,600천원을 반영 했습니다. 초기에는 파리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살균제를 사서 파리가 생기기전에 먼저 뿌리고 쓰고 성충이 되었을때 살충제를 사 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처리 시설 정화 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침출수 처리 시설을 하게 되면 약 품비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소각로 유지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214페이지 소각로에는 오일과 그레이스 약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영했고 쓰레기 소각 시설 운영 약품비는 현재 설치한 것이 세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종균제 구입입니다. 광진에 침출수 처리 시설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활용해서 한다면 미생물을 영양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정화처리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5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광진매립장 연막용 살충제입니다. 우리가 기름으로 희석해서 써야하기 때문에 분무 소독용 호스, 침출수 처리장 청소환경미화원 대기실 유류대, 계근시설 프린터용지 구입을 해야하고 분뇨 부숙조 탈취제 구입, 이것은 위생사업소에 탈취제를 위한 것으로 세워 놓은것입니다. 저희들 예산에서 31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내여비로 주야간 쓰레기무단투기 단속관계,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오염도 검사의뢰, 오수정화시설지도에 대해서 반영하 였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우수마을 단체시상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1,000천원을 5개 단체에 시상을 하므로써 각 부락마다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수거비용 보전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수거 비용 보전은 의원님들이 이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동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주택과 상가지역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것이 금년 3월 1일부터 전면실시 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대행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데 사 실은 종량제를 하면서 봉투 제작비만 받고 봉투를 가지고 가서 가구당 얼마씩 계약을 해서 받았는데 3월 1일부터는 받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말일까지 운영해 보아서 운영이 되는지 적자가 되는지를 해서 기한을 주었습니다. 내용은 공동주택 일반쓰레기 규격봉투 구입을 공동주택도 규격봉투를 사용해라 봉투 판매소는 대형업체에서 지정 운영하 여 관리하도록 하고 상가 및 공동주택에 대한 수거료를 징수하지 말아라 하고 봉투판매 수수료를 징수해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95년 4월 19일날 도계지역 연탄재 수거 운반비로 가구당 3,000원씩 받는다하여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연탄재는 무료 수거를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운반비를 받는것은 종량재 취지에 위배 됩니다. 이것은 무료로 시나 읍사무소에서 수거를 해주어야 하는데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것은 가구당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이다하여 받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행업체에서 5월 1일부터 연탄재를 수거를 안하겠다해서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종량제 추진에 따른 대책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개선 대책으로 연탄재 수집 운반은 대행업체에서 하되 처리 비용은 시에서 교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5월 18일날 쓰레기 연탄재 수거 비용 보전계획을 도계읍장한테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5월 19일날 이것을 대행업체와 수거운반비를 계약하였습니다. 수거대상은 공동주택이 1,281세대, 수거품목은 연탄재, 보조방법은 가구당 월 3,000원씩 보조하기로 했고 5월 19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행업체의 규격봉투를 여기에다 하다 보니 규격봉투 판매 운영결과 적자운영이 되기 때문에 대책을 호소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 26일날 종량제 추진에 따른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존방법은 교부 결정을 운반량에 톤당 기준으로해서 연간 수거량을 94년 사업비를 공식에 의해서 31,920원, 일반 관리비 3%를 포함해서 톤당에 32,000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 확보전까지는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5월 31일에 대행계약을 했습니다. 9월 11일날 톤당 32,000원이 비싸다고 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을 열었습니다. 삼척에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톤당 29,000원으로 했고 영선실업에서는 연탄재는 대행업체에서 직접가서 수거를 해오기 때문에 이것은 30,000원으로해서 9월 20일에 변경 계약을 하였습니다.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했는데 체결 내용을 보면 의림실업이 29,000원, 영선실업이 30,000원으로 계약해서 수거운반비 결정일 당월분 지급시에 소급해서 정산하겠다는 계약을 했습니다. 교부 지급 내역을 보면 민간 경상보조는 연탄재를 수거한것이 13일간 했기 때문에 1,611천원은 경상보조비에서 지출이 되었고 예비비 지출은 전체의 4개월 동안에 한것은 121백만원을 했고 95년도 추경예산 확보를 86백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우리가 29,000천원에서 32톤을 해서 365일을 하면 338백만원을 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한테 사과 드릴것은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5월달에 시장님한테 모든것을 결심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선거 관계로 회기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후에도 9월달에 변경 내역을 하면서 의회에 간담회때나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조금씩 미루다 보니 못했습니다. 이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영세민 분뇨수거 위탁금은 9,520천원은 조례상에 채우게 되어 있는데 영세민보다도 천재지변에 의해서 만일 금년도 같은 경우 정라동 침수지역에 변소가 전부 물에 잠겼을때 시에서 청소대행 업체를 시켜서 한것입니다. 민간 분뇨처리 위탁금은 해동인데 우리가 13,200천원을 요구한것은 우리가 위생처리장, 도계지역은 여름철에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 처리를 못하고 동해시에 계약을 했습니다. 동해시로 반입하는데 동해시에도 고정으로 인해서 자기들 것이 오버가 된다고 하면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비적으로 계약해서 그때에 처리하기 위해서 반영한것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보관함은 시내 관내에는 저희들이 어느정도 보급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계지역에 공동주택이 있어서 한것입니다. 재활용센타 물품구입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 신규쓰레기매립장 부지 매입이되겠습니다.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건지에서 신규쓰레기장가는 도로에 부지를하기 위해서 반영한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별첨에 있습니다. 신규쓰레기 매립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95년도 사업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사업 계획 시설사업 공고 공람을 하였고 강원도 건설 심의위원회의 설계 심의를 하였고 도시계획 시설 사업 인가 고시를 했고 폐기물 매립 시설 설치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규 쓰레기장 타당성 재조사 및 주민 공청회를 11월 28일날 했고 신규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 공사 시행 결의를 11월 30일날 했습니다. 토지매입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 토지가 401,953㎡인데 편입토지가 102,536㎡입니다. 실제 토지 매입 실적을 보시면 95,251㎡인데 편입용지의 면적은 66,084㎡인데 64.4%가 매입이 되었고 잔여토지 면적은 29,16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매입이 안되어서 사용승낙을 받은 토지가 23,225㎡ 22.7%가 되겠습니다. 토지 수용 협의중에 있는것이 13,227㎡12.9%가 되는데 협의중에 있습니다. 12월달에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하겠다고하였고 장동수씨와 동일산업은 10월 26일날 수용 재계약을 신청 했습니다. 12월 9일 현재 토지 보상 협의가 87.1%이고 96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주변지역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숙원사업 협의를 해나가고 진입도로 개설 및 제방 축조 편입 토지를 완료하도록 하고 매립장 기반 조성은 오수 폐수시설과 침수처리장 설치 장소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관계를 보면 95년도 예산은 1,432백만원이 되는데 사용은 68천만원 잔액은 751백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94백만원인데 이것은 전국에서 4개 지역밖에 안됩니다. 다른 지역은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해서 국비를 3군데, 우리도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해서 투자를 했던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으로 쓰레기매립장 국비를 가지고 온것은 역사이래 삼척이 처음입니다. 우리는 도비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국비가 보조되다 보니 도비는 자연적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국비가 13억원정도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신규쓰레기 매립장을 하는데 많은 국비와 도비를 보조해서 시비 부담이 절약이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추진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공중화장실 시설 보수비로 덕산해수욕장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진쓰레기 매립장 우수배제시설공사는 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진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광진해안도로 개설 이것이 144백만원, 광진 마을 안길 포장은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천 소송골 간이상수도 설치는 작년도에서부터 있어서 예산을 금년도에는 2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위탁금은 동해시와 계약해서 11월 달에도 우리가 동해시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80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원덕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이 45백만원, 들어가는 입구에 사유지가 두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것을 사면 확장을 시킬수 있고 시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도계쓰레기 매립장 확장공사는 침출수 처리시설 및 여러가지 일을 310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도계는 이정도의 예산을 가지면 마무리가 되지 않나 보고 근덕쓰레기매립장 조성 공사도 금년도에 1억원을 해서 사업이늦게 추진되었습니다만은 현재 조정하고 있고 2억원을 내년도에 샘물이 나오기 때문에 침출수 처리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단계이기 때문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원덕 쓰레기 매립장도 금년도에 시설했기 때문에 1억원을 해서 여기에 대한것을 마무리를 하면 어느정도 될것으로 봅니다. 218페이지 스치로폴 용융기 1대 구입에10,000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명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뒤에는 서면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설명 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재정이 빈약한데 국비와 도비를 쓰레기장 신설하는데 얻어 왔다는것은 노력의 댓가라고 생각합니다. 청소차 운전기사 새벽급식비를 5,000원으로해서 20일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새벽에 나오는 청소차로 20일을 계상하였는데 사실 30일로 다해야 하는데 모든 것을 줄이다보니 20일로 감액하였습니다. 새벽에 나가는 지역은 시지역과 면지역에는 쓰레기가 없는곳은 안갑니다.

롤온박스 도색 및 수선에 10대를 했는데 어디입니까 ?

시내, 근덕, 원덕, 도계에 많이 노후된것을 10대 했습니다.

동지역과 원덕, 근덕에 10대라고 했는데 저가 볼때는 원덕지역만해도 개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야간 쓰레기무단투기단속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잘되면 바람직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동지역에 버릴때가 없으니까 읍면지역 계곡으로 버려서 오염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민분뇨수거처리 위탁금인데 상당히 어려운 가구들이 분뇨를 처리못하니까 시비를 지원해서 분뇨를 처리하였는데 금년도에 가구수가 얼마입니까 ?

지금까지 영세민을 처리해준 가구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세운것은 영세민가구가 있다하면하고, 이것은 어떠한 재해시에 해주는 것입니다.

어느정도 조사가 되어서 가구수가 나온것이 아닙니까 ?

거택보호 대상자가 사회과에서 조사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숫자만 기록한것입니다.

216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시설보수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새로하는것입니까 ? 보수하는 것입니까 ?

덕산해수욕장에 공중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을 못할정도로 문닫아 놓고 있는것을 화장실을 보수해서 여름철에 활용할려고 합니다.

원덕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차 갔다 왔습니다. 쓰레기장을 옮겨서 쓰레기는 많지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 보아서는 협소한 감을 느꼈습니다. 부지매입을하신다고 나와있고 조성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올라가는 입구에 묘지도있고 길도 좁은데 길이 좁아서 매입할려고 합니까 ?

들어가는 입구에 전부 시유지가 산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도로 옆에 두필지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해야만 우리가 시에서 매립장을 확장하기도 쉽고 묘지 이전만 되면 밑으로 막아서 확장하기 쉬워서 두필지를 매입할려고 합니다.

209페이지에 업무추진비로 1,000천원이 있있고 214페이지에 보면 2,500천원을 세웠습니다.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

주민들과 대화하다 보니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연금 부담금이 40,000원 곱하기 100명으로 12개월 해서 48,000천원을 세워 놓았는데 지난번에도 연금 부담을 추경에 안받았습니까 ?

받았습니다.

지금 이것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

우리가 현재 있는 인원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을것으로 봅니다.

환경미화원은 일용직으로 계산해서 근로기준법에 퇴직금을 적용받지 않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에 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비가 금년도에 153,900천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저가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에다 광고선전을 넣어서 무상으로 제작할 방법은 없습니까 ? 대기업의 광고를 넣어서 무상으로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하였습니다

만일 그런 업체가 광고를 넣어서 제작을 해주겠다고 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원 재활용 홍보물이 어느과든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는 반상회를 통해서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비용절감을 하면서 홍보의 효과도 더 높지않겠습니까 ? 여러과가 홍보의 전략을 같이 세우는 것이어떻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스티카 백만원을 세운것은 규격봉투 사용안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수거를 안한다는 스티카를 부착 해놓으면 잡봉투는 수거를 안해가는구나를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계근대 시설을 도계지역과 삼척에 했습니다. 계근대가 정확성을 기해야 합니다 자동시설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항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동컴퓨터로 계량하면 자동적으로 나오게되어 있습니다. 매월 저희들이 프린터를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톤당 기준을 해서 시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212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요. 쓰레기 복토 문제 때문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립장 복토를 주1회 하였으나 명년부터는 주2회 하겠다는 계획이 아닙니까 ? 92년도 예산에는 44,100천원, 95년도 집행한 금액은 34,289천원입니다. 96년도 예산은 25,000천원이 섰습니다. 34,289천원을 쓰면서도 주1회밖에 못했는데 25,000천원 예산으로 주2회 할수가 있습니까 ? 전 시민이 쓰레기 때문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적게 주었는지 과장님이 예산을 적게 올렸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부서에서는 주민들이 쓰레기의 냄새를 다 맡아도 좋다라는 생각에서 예산을 지원했다면 그점도 예산부서의 해명을 부탁합니다. 살균제와 살충제를 사용합니다. 철에 집중적으로 살포할 예산을 세우시고 95년도 약제를 살포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요.

작년도에는 44,000천원이 세워졌었는데 내년도에 25,000천원을 세운것은 저희들이 40,0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복토장비는 당초 예산을 많이 세워도 되겠습니다만은 예산부서에서는 우리가 25,000천원을 세워서 하고 추경에도 세울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것입니다.

의원들한테 설명할때 당연히 그렇게 설명해야 하지 않습니까 ?

죄송합니다. 소독약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살균제를 사용한다는것은 우리가 유충을 하기 위한 살균제를 먼저 한다음에 해야지 유충 발생이 저하됩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을 어디에서 해 오고 있습니까 ?

조달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장애인단체에 맡겨서 제작할 생각은 없습니까 ?

강원도 지역에 장애인 단체에서 봉투제작협조가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질이 어떤지를 검토해서 장애인들이 하는것을 수의계약으로 전체적인 양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어느정도 일부 활용해서 질이 좋다면 하겠습니다.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 19개소가 나와 있는데 개수는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에 3,394,000매를 했습니다. 읍면에 배부한것이 2,547,000매를 배부해서 판매량이 1,478,000매밖에 안됩니다. 배부한 양과 읍면에 있는 양을 계산하면 1,900,000매가 남아 있는데 12월달에 판매해서 지난해 제작한것을 반밖에 활용을 못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더 제작해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광진쓰레기매립장 진입로 및 마달 사토장 진입로 부지 임대료가 있는데 임대료를 주는것보다 그지역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 측면에서 연구 검토해 보셨습니까 ? 임대료를 준다는것은 한사람을 주는것이 아닙니까 ? 유인물을 상세히 뽑아 주셨는데 지난해에 약품을 얼마나 구입했고 얼마나 사용했고 남아있는 양은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를 보여 주십시요.

하천은 오십천 6개소 무릉천 2개소 마읍천 가곡천, 임원천, 광동댐, 골지천, 탕곡천으로 이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소수는 오십천 같은 경우에는 5개 지역이상 채수를 합니다. 그리고 하천별로 하는것은 주로 상수원 상류지역에만 우선적으로 하고 하천오염 관계를 하자면 하천별로 보아서 어떤 지역의 오염 소지가 있다하는 지역을 수시 검사의뢰하고 있습니다. 광진쓰레기매립장 진입로는 사실 금년도까지 사용승낙서를 받아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을 더 연기하자면 현재까지 무료로 승낙을 해왔던 것을 앞으로 더 연장한다면 개인한테 사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할려면 임대료를 주어야만 하기 때문에 토지주와 협의하여 사용료를 줄테니 이해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사용료를 줄테니 이해해 달라는 승낙서를 받았습니까 ?

사용승낙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한다면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규쓰레기 매립장을 보면 동일산업이 토지수용 재결중이라고 하셨는데, 동일산업 이라면 동양과 같은 운명체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양이 시가 하는 환경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양이 엄청난 공해를 배출하면서 삼척시에서 환경보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것은 행정력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답변안하셔도 좋습니다. 오십천 정화사업 계획서를 내어 주십시요.

과장님 광진쓰레기매립장 매입하였는데, 마달리 사토장은 활용을 몇년도까지 활용 할 계획입니까 ?

97년도까지 활용할 계획입니다.

음식물 잔여물 용기를 사용하여 퇴비화하겠다고 했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와서 선별하여 용기에 담는다는 얘기입니까 ?

음식물 찌꺼기는 공동주택에 용기를 주어서 음식물 찌꺼기는 용기에 담아서 하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매립장에 갖다 넣고 그것을 퇴비화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농가가 희망하는 곳이 많을텐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읍면지역에 퇴비가 몇톤정도가 있으니 거기에 대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농가가 있다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를 받는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그것이 사실 양이 많아서 사용 값어치가 있다면 몰라도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수관리비, 업무추진비를 세워 놓은데도 불구하고 또 세운 이유가 뭡니까 ?

계별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추진하는 업무부서가 청소계와 관리계의 전체적인 것과 특별히 하는것을 별도로 해놓은 것입니다.

광진쓰레기장 진입로 및 마달 사토장 진입로 임대료인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 ㎡당 500원씩 계산했는데 평으로 계산하니까 1,652천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주먹구구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

담당자가 여기에 대한 기준을 환산해서반영한것입니다.

예를들어서 공시지가가 3,000원이면 산출 근거에 의해서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무런 기준이 없는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공시지가의 요율에 의해서 환산한 것입니다.

공시지가의 50/1000을 했습니다.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공시지가는 폐기물 1계에서 공시지가를 보아서 하고 있습니다.

평당 1,652원인데 그렇다면 말이 안됩니다. 50/1000이라면 공시지가의 몇만원은 될것 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해서 하니까 사실은 양이 얼마 안나옵니다. 단가를 높여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단가를 높였습니다.

과장님, 이정훈의원님한테는 쓰레기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별도로 말씀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덕산해수욕장 화장실은 못쓰니까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할 계획입니까 ?

명년도에는 보수를 해서 사용할려고 했었는데 철거가 되기 때문에, 다른 공공화장실에 대한 보수비로서도 활용할 수 있기때문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충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명이 되겠습니다. 8,52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5,000천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추진 및 시책추진이되겠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입니다. 12,38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카드관리업소 관리카드 제작비가 1,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지역경제 동향지 발간이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제보 엽서제작 판매에 200천원, 여비가 2,4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담배소매인 지정 및 소비자고발 민원 현지 상담확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총예산이 6,370천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물가조사 모니터 유급요원 보상에 2,400천원, 모니터요원 간담회 급식이 300천원, 물가대책 위원회회의 급식비가 460천원, 물가실무대책 위원회 운영 심의 급식비가 400천원, 가전제품 이동수리센타 운영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2,160천원입니다. 제33회 저축의날 행사 저축유공자 및 단체 시상금이 개인시상에 250천원, 단체시상금이 4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상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에 따른 재료비 600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KOTRE-NET가입비입니다. 이것은 컴퓨터 통신망에 가입하는 비용하과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7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 72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출연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자본이전에 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육성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연료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100천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누설 감지기 수리 및 수용비가 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스사용업소 안전 스티카 제작을 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1,4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PG가스를 시설 점검 및 단속하는데 1,4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공업 예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광산진흥과에서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일부는 보고를 드렸고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계량기 정기검사 합격필증 제작에 100천원을 계상하였고 불량공산품및 불량계량기 단속여비에 720천원, 불량 공산품 시군교체단속 여비가 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중에 계량기 검정 사무위임에 따른 장비구입입니다. 9종이 되겠습니다. 11,965천원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진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6,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생산품 안내소개 책자발간에 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가 중소기업 육성지도에 960천원, 농공단지 지도여비에 9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96년도분 21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입니다. 근덕, 도계농공단지 운영협의회 보조금 14,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취업정보지 전단 제작에 9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구인, 구직정보 전국 온라인망 사용료에 따라서 18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임차료는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에 따른 임차료 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여비는 노동조합 실태조사 및 동향파악으로 1,44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6,050천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동조합 대표자 교육 및 회의참석 보상에 2,400천원이 되겠습니다. 노동조합대표자 및 간부회의 개최 급식비가 400천원, 노사안정 유공자 표창시상품 구입 5명에 250천원, 노동조합 대표자 및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보상에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 9개소에 208,168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224,079천원입니다. 이중에 사업수입비가 387,867천원입니다. 매각수입이 284,219천원입니다. 근덕농공단지가 74,219천원, 농공단지 부지분양 계약금 및 선수금이 2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근덕농공단지 입주업체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13,360천원, 도계농공단지 입주업체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90,288천원 이월금이 800,000천원이 넘어 왔습니다. 800,000천원은 부지 대금 및 계약금 및 선수금을 받은것입니다. 전입금이 14,400천원, 잡수입이 21,812천원 내역은 이면에 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20,000천원, 근덕농공단지식당임대료가 1,812천원입니다. 53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덕농공단지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000천원입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여비 2,1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 14,400천원은 일반회계에서 농공단지 운영협의회에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근덕농공단지 편입부지매입에 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차입금 이자가 206,400천원 입니다. 차입금 원금은 근덕농공 단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1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2,160천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 기타 예산을 804,35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계농공단지 부지분양 계약금 및 선수금이 668,800천원이고 근덕 농공단지 부지분양 계약금 및 선수금이 135,559천원입니다.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335페이지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에 따른 재료비 600천원, 공예품 경진대회 출연보상 720천원, 공예품 경진대회 육성보조금 2,000천원, 이것을 꼭 산업대에 주어야 하는지 다른 곳에 줄데는 없는지 산업대가 아닌곳에 줄데가 없다는 이사업은 안해도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342페이지 전국 온라인망을 활용해서 구인구직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예품 경진대회는 매년 도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저희들은 공예품 생산하는 업체가 없다보니 매년 출품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해는 산업대에 의뢰해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산업대에 저희들이 예산을 주는것은 일부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5,0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0천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출품해서 시상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대에서 공예품을 만드는데 꼭 시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만들고 보조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안만듭니까 ?

학과에 공예과가 있어서 자기들 수업을 하는데 지난해도 바빠서 잘 안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품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 꼭 출품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공예품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진대회입니다.

공예품을 만드는데는 학과가 있다면 학과에서 연구 개발하는 측면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시에서 굳이 보조를 해주어야 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출품해 보자는 의도에서 해보는 것입니다.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적도 있었다고 하였는데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돌아온것이 뭡니까 ?

표창을 받아 왔습니다.

표창밖에 없습니까 ?

시에서 받은것은 최우수 시.군으로 표창만 받고 산업대에서 상금을 받아 갔습니다.

해마다 계속하는 사업인데 과연 투자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판단하셔서 꼭 투자해야 할 사업이라면 투자를 하시고 과감하게 투자를 안해도 된다고 생각할때는 과감하게 자를 용기가 없습니까 ?

3년째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34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는 지난해까지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새로 통신망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구인구직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공예품 관계 예산을 안세워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못하는 것입니까 ? 안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꼭 출품해서 우리시에 상품화 할수가 있습니까 ?

저가 지난해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해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의도 했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는 있지 않습니까 ? 다만, 삼척에 공예품이 출품작으로만 나갔지 시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수익을 증대할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발하여 보겠습니다.

333페이지에 지역경제동향지 발간에 3,000천원이 있습니다. 매년 발간하고 있는 계속 사업입니까 ?

금년에 1회 처음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상공회의소에서 지역경제 동향지라고 해서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발간을 위해서 상공회의소와 같이 물가정보도 조사하고 우리지역의 정밀한 공산품 가격을 조사 분석하여 이것을 효과를 나타낼려면 삼척시의 물가가 동해 시의 물가보다 싸다 비싸다는 대비가 있어서 우리 경제인들이 각성을 하고 소비자는 우리지역의 상품이 보다 싸다하여 우리지역의 물건을 사주어야 한다는 내면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을 지양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334페이지에 담배소매인 지정 및 소비자 고발이 있습니다. 2,4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고발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상 성격입니까 ? 여비 성격입니까 ? 이것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이간질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 고발이라는 말 자체가 선의적으로 보았을 때 좋은 말인지 몰라도 같은 지역내에 있는 사람이 같은 지역의 사람을 고발한다는것이 좋은 말입니까 ? 이것은 행정지도상에서도 문제가 있는것으로 보고 이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전입해서 쓸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지 않나 봅니다. 고발이라는 얘기는 화합적 차원에서 좋지않습니다. 334페이지에 보상금 중에서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300천원과 그위에 2,4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것입니까 ?

유급요원 5명이 있습니다. 시관내 2명과 도계, 원덕, 근덕 1명씩 5명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매주 물가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보내옵니다. 여비조로 보상하는 것이 2,400천원이고 이사람들한테 분기별로 모여서 회의도 하고 지침도 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분기것만 저한테 보여주십시요.

소비자 고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소비자보호계라는것이 없습니다. 다만은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에는 소비 자보호계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당할때 고발전화를 받아서 해결해 줍니다. 그런 여비가 2,400천원입니다. 공무원들의 여비입니다.

공무원이 해야지 민간인들이 고발에 의해서 보상하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 봅니다. 불량공산품 및 불량계량기 단속여비가 720천원인데 실질적 단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서 이런 성격의 비용을 간접적으로 하는 것 보다 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시민의 덕을 본다하니까 꼭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생산품 광고를 작년도에 보니까 한권에 3,000원씩 1,000부를 계산해서 3,000천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돈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10,000원씩해서 600부를 계상해 놓았는데 1,000부를 할려고 했다가 600부로 줄였습니까 ?

예산사정도 있어서 우선 600부만 해서 활용할려고 합니다. 이것도 예산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341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요. 출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이 216,000천원이 금년도에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출연금이 90,000천원이 아닙니까 ?

시예산만 얘기한것이고 군에 110,000천원이 있었습니다.

529페이지에 순세계 잉여금 800,000천원이 넘어 왔죠. 순세계잉여금 추경에 넘어오는 것입니까 ?

금년도 예산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8억원을 넣은것입니까 ? 535페이지에 차입금 이자에 보면 모두 10/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입금의 이자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빌려올때 9%로 빌려옵니다. 계산은 10%로 계상하였는데 이자는 9%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1%를 삭감시켜야 하겠네요. 그러니까 차입금 내역별로 정확하게 하셔서 계상이 되어야지 이자 지급해 주지도 않을것을 감을 시킨것을 왜 이렇게 합니까 ? 과장님 자료를 특별회계 들어가는 차입금의 원금에서부터 상환금에 지급된 이자,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보아 주십시요. 근덕농공단지 수중펌프 교환이 1,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언제 했는데 어떤문제가 있어서 교환할려고 하는지 말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용수를 지하수 개발해서 계속 퍼올리고 있습니다. 부품이 일부 망가지면 바꾸는 것입니다. 물은 계속올라오고 있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근덕농공단지 편입부지 매입이 장기 민원과 관련된 예산 40,000천원은 어떤 예산입니까 ?

근덕출신 박출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춘천에 사는데 이사람은 농공단지를 처음 할때부터 땅값이 적다고 보상을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예산을 올렸습니까 ?

그렇습니다.

농공단지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운영관리 지도와 운영관리 보조금, 민간경상 보조금운영협의 보조로 우리 관내는 근덕과 도계가 있는데 지금 도계 농공단지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2개 농공단지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몇개 업체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

5개 업체가 더 들어와야 합니다.

지금 과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

유치활동을 계속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할 업체가 있습니까 ?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12개 업체가 왔다 갔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연락해서 하라고 얘기하고있습니다. 조만간 1개 업체는 들어오겠습니다.

빨리 업체가 들어오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관광개발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 16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요.

세입 부분은 기획담당관님께서 일괄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344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요. 예산액이 1,023,812천원중에서 기정이 581,470천원, 증감이 442,342천원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증감된 부분이 아니고 기정 예산이 실무적으로 뽑은 결과 차이가 나서 문제가 있고 금년에 문체부에 계시는 박병동 기획계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한 결과 삼척해수욕장에 국비가 561,000천원이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부분이 더 늘어난 것으로 의원님 이해하여 주시고 두번째는 일반운영비에서 해수욕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해수욕장은 내년도에 민간위탁운영을 해야하는데 예산을 세웠냐는 의문점이 있을까봐 서두에 말씀드리는데 민간위탁안은 시장님만 결정하면 반이 결정이 되는데 반이결정되면 내년도 1회 추경시 다시 해수욕장 운영 관계는 수정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민간위탁하기전에 민간위탁할때 계약 관계도 있어서 당초 예산에 수반을 한 사항입니다. 재료비에 삼척해수욕장 시설물 정비 인부임은 정부 노임단가로 인해서 27,200원의 15명에 의해서 10,200천원을 세웠습니다. 해수욕장 청소 인부임이 정부 노임단가로 인해서 25명 40일에 27,200천원, 수상안전 인건비에서 이것이 21,560천원, 재료비에 32,517천원이 예산을 수반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0천원, 345페이지도 지방행정 수행을 위한 기관운영 추진비가 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실과에서 운영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전체가 54,480천원인데 해수욕장 안내 간판 제작이 10종에 1,000천원, 해수욕장 안내판 보수가 1,500 천원, 송림보호 휀스보수 및 도색이 2,400천원, 관광개발 홍보수수료가 5,000천원, 관광개발 홍보 수수료는 저희가 금년에 관광안내 책자를 시비 30,000천원을 들여서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346페이지에 해수욕장 무인 구조장비에서 구명줄, 구명환 400천원 계상하였고 수상 안전요원 장비구입에서 구명조끼, 오리발, 수경, 구명줄, 쌍안경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권 인쇄를 해서 4,000천원을 계상하였고 화장실 분뇨수거 2,600천원, 방가로 침구세탁이 1,000천원, 방가로 장판구입이 510천원, 청소용품 구입이 300천원, 쓰레기통 구입이 500천원, 해수욕장 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300천원, 해수욕장 수영한계선부표설치가 4,000천원, 해수욕장 천막류 보수 구입을 6동으로해서 1,800천원, 상가옆 천막을 300천원, 취사장 천막을 2동에 700천원, 방가로 보수도색을 61동에 3,660천원,철골시설물 보수도색이 800천원, 해수욕장 취사장보수도색이 4동에 2,000천원, 상하수도보수가 6,000천원, 해수욕장 각종 시설물 응급수리가 1,000천원, 해수욕장 경영시설 위탁수수료가 50/100까지가 상한 선인데 60,0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열린마당 강원관광』 정보 이용료가 240천원, 해수욕장 전기요금 11,500천원, 해수욕장 수도요금이 11,600천원, 전화회선료 및 사용료가 400천원, 피복비가 수상안전요원 피복비와 해수욕장 근무자 모자구입에 1,390천원입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근무공무원 급식비가 11,200천원 해수욕장 주차장 부지임차가 1,402천원, 오물수거용경운기임차는 4,000천원, 인명구조선 임차가 2,400천원, 주차장정비 장비 임차가 5,000천원, 국내여비에서 관광지개발 업무추진에 있어서 1,800천원, 해수욕장 관련 업무 추진비로 인해서 1,440천원, 보상금에서 해수욕장 개장식 참석자 급식비를 1,200천원, 해수욕장 이벤트 행사 급식비는 1,200천원, 해수욕장 근무요원 급식비로 청소인부는 4,200천원, 수상 안전요원은 4,480천원, 아르바이트학생 3,600천원입니다. 삼척해수욕장 개발에 561,600천원입니다. 이지역 출신 박병동 기획계장님께서 저희 시 현장 답사 왔을시에 저희들이 요구한결과로 특별히 배려해 주었습니다. 온천지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1식에 80,000천원입니다. 이것을 세운 이유는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내무부나 강원도에서 온천 개발 된 사례, 개발되지 못한 사례를 전부다 실무에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업자와 계약을 하면 물이 나와서 온천수로 적합 판정이 나면 괜찮은데 수질이 제대로 좋지 않고 온도가 기준치에 미달될때는 자치단체에서 돈을 지불하는데 어떤 계약방법에 차질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직접하는 방안과 자치단체가 개발하는 방안과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개발하는 방안이 채택되었을 경우에는 그지점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에 의해서 물리 탐사를 한다던가 이렇게해서 시추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필요경비가 80,000천원이 수반됩니다. 시설비에서 해수욕장 영구시설 보수에 10,000천원, 해수욕장전기시설보수에 10,000천원, 해수욕장 및 비지정관광지 간이화장실 설치에 5,000천원, 삼척해수욕장 전기시설 용량증설에 50,000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맹방해수욕장 주차장 포장에 60,000천원,작년에 맹방해수욕장을 기반 정비를 했는데 비가 오고 나니까 땅이 질고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금년에 60,000천원을 세워서 포장할려고 합니다. 이상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가 신설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천개발계획 80,000천원외에는 아무런 사업이 없습니다. 전부 해수욕장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도대체 말이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삼척에 무슨 관광지를 개발합니까 ? 수백년이 가도 이정도밖에 안됩니다. 해수욕장에 매년 이렇게 많이 투자합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수욕장을 자치단체에서 하지말고 민간인에게 위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의욕적인 사업을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349페이지에 온천개발이라고 해서 용역비 80,000천원을 세웠는데 통상적인 업무추진 보다는 아무곳에서 온천수가 나오는 것 이 아닙니다. 지질학적으로 삼척에서 강릉까지는 어렵다고 나와 있는데 이문제를 사전에 용역비 80,000천원을 투자하는것 보다는 지질학적으로 사전에 이부근에 온천수를 개발할 수있느냐를 타진해 보고 투자해 보는 것이 어떻느냐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국영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용역비는 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온천을 개발하자면 어떤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시추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역이 수반되어서 설계에 의해서 이지점을 시추해라고 지시가 되었을때 우리가 시추할 계획에 의해서 용역비를 80,000천원을 세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안을 저희들이 개발방법에 대한 안을 자치단체가 용역을 주어서 개발하는 방안, 아니면 순수한 민간사업자가 온천을 시추해서 성공했을때 그일대를 온천지구로 지정해서 나중에 용수권 배분 문제는 그때가서 다시 협의해야 되겠죠. 실무구상은 일단은 민간 사업자가 와서지역의 온천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때는 시장님이 공약한 안이고 자치단체가 시추가 할 경우에는 이용역 안으로 시추할 과제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꼭 확보가 되어야 하지만 온천개발에 심혈을 기우릴수 있겠습니다.

예산확보 이전에 학자들이 이론상으로 전국토를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가 얘기하는것은 과연 삼척 지역에 온천수가 가능하냐를 그이전에 짚어 보는 것이어떻냐는 것입니다. 80,000천원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학자들이 와서 1차 조사를 했습니까 ?

지금현재 학자들이 와서 한것은 없고 수맥조사를 풍수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마산에 있는 이종찬신부가 온천개발에 대해서 책을 쓰고 있는데 그분이 와서 수맥을 조사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수맥조사한 것을 토대로 기본을 삼고 지난번에 실무자들이 한국자원 연구소에 가서 이지역의 온천 분포도가 산재해 있는 지질도를 한장에 80,000원씩 주고 입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지질도, 수맥 탐사한 결과에 의해서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시도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이 수맥조사한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민간인에게 위탁하는것이 시장님이 결심만남았다고 하였는데 만약 시장님 결심이 민간인에게 위탁을 한다고 했을때 그래도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해서 해야할 사업이 있을것으로 판단합니다. 민간에게 위탁을 했다하더라도 시비를 투자해서 해야할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해수욕장 개발, 560,000천원이 국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삼척해수욕장 전기시설 용량 증설이 50,000천원이 있는데 50,000천원 이사업도 삼척해수욕장 개발 사업에 사업비를 가지고 할 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을 했을때 해수욕장에 금년도에 운영한 결과에 의해서 재료비, 경상사업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사업자 위탁 방안이 결정되면 계약에 따라서 다소 유동이 생기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방법에서 수상안전요원 급식은 당신들이 맡아라, 해수욕장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권 인쇄도 위탁자인 당신이 해야한다, 무인구조 장비도 당신이 구입해야 한다는 계약조항에 하나하나 부수적으로 찾아서 계약조항에 제시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유동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고 일단은 계약에 의해서 해야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결심만 남았다면 기본 방향은 틀이잡혀야 합니다.

기본 방향은 크게 말씀드리면 민간 위탁을 주었을 때는 일반 수용비에 필요한 금액은 저희들이 일단은 시설을 해야할 사항이고 해수욕장에 민간위탁을 하였을 경우에 영구권 문제가 대두됩니다. 기본적인 시설은 해주어야 하지 않나 해서그렇게 된것이고, 해수욕장 무인 구조 장비라든가 수상안전 장비구입, 해수욕장 자원관리 및 시설 사용권 인쇄는 민간위탁자가 부담하는것으로 되어 있고 제세 공과금도 민간위탁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겠고 피복비도 필요가 없습니다. 해수욕장 모자 구입도 민간인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직원들 급식비도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료는 저희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보상금도 저희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해수욕장 이벤트행사 급식은 이벤트 행사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간위탁할때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해수욕장 입장료 요금 징수 조례, 이런것도 대두되기 때문에 방안이 결정되면 추후 간담회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비를 어떤 사업에 하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려운 예산인데 박병동 기획계장님께서 지방출신이어서 어려운 사업비를 가지고 왔는데 기획담당관과 함께 타협하여 사업을 확정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진입로를 하다 못했으니 진입로를 마저 하자는 방안이 있는데 관광과 입장으로 보아서는 해수욕장 안에 기반시설 사업비이까 문체부에서 확인이 나오면 답변도 어려워서 세부적으로 어떤것을 했을면 좋겠는지 저희 관광과는 해수욕장안에 하는것을 원하고 기획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진입로를하다 못한 부분을 하자는 안입니다. 좀더 절충해서 방안을 결정하겠습니다.

시설비를 가지고 개발하는데 포함해서 삼척해수욕장 전기 시설 용량 증설도 같이할 수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전기시설 확보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항상 민원이 야기 되었던 문제입니다.

(녹취불량으로 앞부분 일부를 싣지 않음) 맹방해수욕장 주차장 포장은 300평입니다. 300평은 평당 200,000원이 계산됩니다. 너무 과다 계상이 아닙니까 ?

해수욕장 영구 시설 보수는 10동인데 화장실과 취사장을 해가 지나면 노후가 되어서 페인트로 다시 도색해야 하고, 맹방해수욕장은 아르당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당 200,000원입니다.

전체는 2억원이 들어야 합니다. 박재명의원님께서 제일 처음에 관광개발과를 나무라시고 했는데 사실 당연한 말씀이라고 받아 들입니다. 그런데 관광개발을 할려고 입안단계에서 착수단계까지 참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현 단계에서는 많은 관광지에 대한 예산을수반하지 못했습니다. 그점은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광산진흥과와 저희과가 하는데 육백산 1,530,000천원이 투자하는 사업이 대두되고 대이동굴에 1,170,000천원을 얘기안한것은 광산진흥과에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은 대이동굴은 1,170,000천원을 명년도 예산에 확보했는데 사회산업국장님과 문화재 위원회에 올라가서 11월 29일날 문화재 위원회에서 형상변경 허가 신청을 올린것에 따른 승인을 하는데 슬라이드를 7번 상영하면서 저희동굴에 대한것만 3시간동안 마라톤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시 입장으로서는 자립도가 21%밖에 안되고 이것이 동굴개방 허가를 해주어야지만 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 했고 문화재 관리국에서는 위원님들 자체가 개인 전공으로 박사님들이어서 보존이 기본 목적이어서 개방이 안된다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여 부분적으로 조건을 해서 허가해주는 것으로 실무에서 노력했습니다. 공문이 안오는데, 문화재 관리국장이 해외에 갔다가 어제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금주에 문화재 관리국에서 조건부 허가 동의하는 것으로, 대이동굴은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덕품계곡 개발도 말씀을 안드렸는데 덕품도 국비 400,000천원을 투자하여 현재 진입로 3km를 시공중에 있고 이번주내에는 동절기 관계로 공사중지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 큰 단위보다 소규모 관광개발에 대한사업비도 마련해야 하는데 그것은 내년도 가서 더 연구하여 관광사업이라는 것이 투자에 비해서 수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무로서는 그것도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명년에는 알찬 사업을 소단위로 추진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349페이지 해수욕장 및 비지정관광지 간이 화장실 설치입니다. 간이화장실 설치를 5개소인데 대이리를 본다면 여름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대이리는 지금 현재 간이화장실이 2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비지정 간이화장실을 5개소를 해서 5,000천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비지정 관광지에 5개소를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더 시설해야 한다는 것은 관광수요를 봐서과연 어느 지역이 더 시급한지를 검토해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것은 비지정 관광지 추가 5개소는 근덕에 제동 유원지, 하장에 중봉단골, 노곡에 주지계곡, 미로에 천은사 계곡, 신기에 대이계곡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청소수수료 관계라든가 추가 지정에 따른 조례 개정 할때는 의원간담회때 의원님들한테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시에 관광개발과를 만든 이유가 뭔지말씀하여 주십시요.

관광개발과를 새로 조직 개편한 이유는 지금 강원도가 자연이 수려한 곳이 많고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민선시대 출범 이후에 각 시군마다 자립도가 낮고 특히 시도 자립도가 21%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따른 자체재원을 증대하기 위하여는 관광사업을 해야만 자치단체 재정력을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관광 개발과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개발 추진비가 9,000천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90,000천원을 세워도 좋습니다. 삼척시민들한테 최대 현안인 맹방, 초당관광지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떠한 자세로 추진하겠고 거기에 대한 구상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맹방해수욕장은 저희가 전체가 126만㎡인데 그것은 현재 도에 변경승인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금명간 도에서 조성계획 변경승인이 떨어지면 내년에 민자 유치로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민자를 유치하는데는 국공유지가 약 82% 국공유지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느냐 하는 방안도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에서 조성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방안은 민자유치를 해야되지 않느냐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고 초당은 동해리조트에서 2차 개발에 대한 계획 수립을 지금까지 요구를 안했습니다. 이 관광지가 빨리 개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촉구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2차 계획이 들어오면 방안을 모색하고 지금현재 이사람들이 2차 계획이라고 하는것이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관광농원, 청소년 휴양시설, 기본적인 수입재원이 되는 골프장은 2차 후보 계획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촉구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계획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왔습니까 ?

안들어 왔습니다.

촉구는 몇번을 했습니까 ?

두번했습니다. 문서로 했습니다.

제동 유원지는 군부지인데 군부대와 협의를 해보았습니까 ?

군부대와 일부 얘기는 했습니다.

문서로 받았습니까 ?

문서로 받은것은 없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들어와서 비지정 관광지로 해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협의 각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여성회관 소관 업무가 적고 오전부터 많이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을 먼저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

전세영의원님으로부터 여성회관을 먼저 하자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경자입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근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당초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순서를 바꾸어 주신데 대하여 너무 고맙습니다. 96년도 여성회관 소관에 세출 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총 예산은 309,045천원입니다. 258페이지에서부터 261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기준경비,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과 259페이지 수당, 260페이지의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에 기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는 일반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가 합쳐서 72,241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가 10,340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44,310천원이며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청사분뇨수거료가 200천원, 청사전기검사수수료가 300천원, 청사보안 대행수수료가 1,560천원, 청사2층 브라인드 설치가 546천원인데 이것은 현재 청사에 1층에만 브라인드가 설치가 되어서 2층을 추가로 설치할려고 합니다. 청사 청소용구 및 소독약 구입이 250천원, 교육용 비디오 테입 구입이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여성교양독서회원 선정도서 구입에 있어서 여성들의 독서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독서하는 어머니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여성교양독서회원들이 선정한 신간수강생 수료증 인쇄비가 330천원, 교육안내 표찰 제작비가 400천원, 모자사생대회는 모자간에 따뜻한 정을 나누고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최하게 되었는데 모자사생대회에 참가한 어린이에 대한 크레파스가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상황판 제작이 400천원, 여성정보 월간지 구독이 144천원, 수강생모집 안내문제작이 200천원, 우편엽서 구입이 120천원으로써 총 6,83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료, 상.하수도료, 전화료,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기술, 취미교육 강사수당에 3,960천원, 예비숙녀교실 강사수당이 420천원, 모자사생대회 심사위원 수당이 250천원으로 총 4,63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연료비는 숙직실과 강의실, 사무실 연료비로 총 2,07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복사기유지비는 200천원 청사건물 사무실, 창고는 1,061천원으로 총 1,261천원입니다. 재료비입니다. 기술, 취미교양 교육 재료비는 홈패션 재료비가 3개반을 60명으로해서 3개월을 하도배실습교육 재료비가 300천원, 석화공예 및 화훼반 재료비가 600천원, 사군자 재료비가 300천원, 모자사생대회 재료비가 150천원, 아동놀이방 운영 재료비가 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예산이므로 부녀자 교육에 많은 애로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65페이지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가 2,400천원입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운영 간담회급식이 600천원, 기술 취미교육 외래강사여비가 600천원, 놀이방 운영 아동간식비에 540천원, 모자사생대회 시상자 시상품이 600천원, 참가어린이 증 정품이 600천원, 자원봉사자 급식 보상이 600천원으로 총 3,56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용 칠판구입에 500천원, 강의실 강의용 마이크 구입에 마이크가 100천원, 마이크대가 100천원, 기술교육 기자재 구입입니다. 주부들에게 재봉기술을 보급하여 취업 및 부업을 알선하기 위한 기자재로서 재봉틀 20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가정용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공업용으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재봉틀을 설치하기 위한 받침대 구입에 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14,7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인데 청사 현관의 출입문을 이중 출입문으로 보강 설치하므로서 난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1,500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교육용 비디오 구입이되겠습니다. 훌륭한 강사들의 내용을 강의실에서 많이 들려줄수 있는 시청각 교육을 위한 교육용 비디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싱을 공업용으로 20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자수용 미싱입니까 ? 어떤 것입니까 ?

홈패션을 할수 있는 미싱입니다.

삼척시 인구 분포를 보아서 폐광이나 생산조달로 인해서 인력이 남는데 과장님께서 1년간 240명을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할일이 없으면 말이 많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연간 240명을 교육시킨다고 했는데 대폭 증액시켜서 강사 수당이나 재료비를 파격적으로 증액시켜서 앞으로 삼척시 부인들이 한사람이 한가지씩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자녀교육에도 상당히 좋을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대폭 증액시켜줄 용의는 없습니까 ?

삼척시의 인구 분포를 의원님께서 말씀하 신것과 같이 여성인구가 50%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모이다 보면 말이 많습니다만은 요즘 시대가 변화하면서 여성들이 의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의 발전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충분하게 대처하지 못하더라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여성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던지 기술교육으로 다양한 사회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96년도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총 내년도 예산이 3,107,493천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1,294백만원, 도비가 720백만원, 시비가 1,09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UR 대응 농촌진흥 및 시책추진에 2,000천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UR 대응 농촌진흥 및 시책추진에 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14,390천원, 일반운영비에서 농어촌발전계획 책자제작, 홍보물, 불법농지전용 측량수수료를 합해서 3,9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이륜차 보험료가 102천원, 농어촌발전 심의회 심의위원 수당이 21,45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9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가 3,000천원, 보상금에 농어민 후계자 간담회 참석여비가 3,600천원, 농민교육원 교육여비, 농어민후계자 간담회 개최급식비, 농민교육생 교육여비로 9,21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10,800천원,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이 161,924천원, 벼직파재배 확대지원에 3,9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농어민 신문 구독료가 22,080천원, 295페이지에 1읍면1특화사업은 가곡과 신기가 남아 있습니다. 가곡, 신기에 해당하는 것이 80,000천원이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교육 훈련 급식부담금이 1,440천원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가 2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계 양정업무 보조요원 일용 인부임입니다. 8,527천원, 양곡관리 행정제서식이 9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926천원, 국내여 비가 1,680천원, 추곡수매 자원 봉사자 급식 보상이 1,000천원, 농업 기계화 추진현지지도가 2,160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생 여비보상이 3,600천원, 병충해 방제복 710착에 8,946천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전업농 육성은 농기계를 구입해 주는 사업입니다. 1,287,526천원입니다. 여기에는 공공이용조직 운영 5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99페이지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은 농기계 반값 지원입니다. 794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가가 신청 한 전량입니다. 일반 농기계는 96년도로서 이사업이 완전히 끝나고 마감합니다. 최대한 신청하는 것은 내년하고 후년안에 수요가 생기는 대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3동에 139,200천원, 중소농지원사업에 175,000천원,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공동방제가 14,000천원, 토양 개량제 공급이 석회가 31,846천원, 규산이 4,92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개량마스크 10,000개를 보조 지원해서 공급하는데 4,800천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목도열병 방제가 17,780천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02-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대도시 직거래망 확보를 위한 국내 여비가 1,800천원, 보상금으로서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 참가자 여비, 제2녹색시대 행사 참가자 여비, 농산물 직거래망 수송차량 임차 보상, 농산물 유통시설 원예, 특작 재배농가 교육에 6,92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02-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고냉지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이 288,500천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390,000천원, 버섯재배사 시설지원이 112,800천원, 생약재배 지원이 63,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도 13,714천원을 계상해서 77천매를 제작해서 공급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이 6.5ha가 도에서 확정되기 전입니다. 도에서 내려온것이 5ha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농산물 소포장재 공급에 16,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삽목상 설치사업에 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초지조성 대리관리자 지정공고에 800천원, 강원도 축산진흥대회 출품에 500천원, 전국 축산진흥대회 출품에 500천원, 재료비에는 가축무료진료 사업, 간질충 구제약, 소 아까바네예방약은 전염병 치료하는 약이고 맨마지막에 볏짚암모니아 처리도 22,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3,600천원, 축산분야 보상금이 강원도 측산진흥대회 출품과 전국 축산진 흥대회 출품, 젖소사육농가교육, 농민교육원입교, 공수의 교육에 대한 예산이 5,465천원이 되겠습니다. 30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예방주사와 구제약품입니다. 22,73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 68,530천원, 이것은 축산분뇨 처리사업 26개소를 포함한것 입니다. 사료작물재배에 20ha에 1,350천원, 이것은 종자대와 비료대를 일부 지원한것입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윈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발전 심의회 심의위원 수당과,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올해 농지 관리 위원회 수당을 얼마나 주었습니까 ?

농지관리 위원회 수당이 전체 읍면에 배정하기를 9,600천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개인당 얼마입니까 ?

개인당 9,600천원을 배정하였는데 읍면에서 주다보니 돈이 적어서 어떤 읍면은 20,000원이 돌아가는 곳도 있습니다. 농지전용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많이하게되고 같은 예산의 돈을 줄 수 있는 경우가 10,000원까지도 지원된 곳이 있습니 다. 균형이 맞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읍면에 수당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16,200천원을 세웠습니다.

95년도에는 1,200천원이 세워졌습니다.

95년도에 전체 추경까지 합하면 13,410천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50,000원 곱하기 35명 곱하기 3회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

농어촌 발전 본회의 심의가 35명입니다. 본회의를 두번할 수 있고 세번할 수도 있습니다.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3회라예정합니다. 예산이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수당은 빠져 있습니다. 만약 2회를 한다면 남는 금액은 소위원회를 하는데 써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농촌발전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각종 위원회 내역은 과장님이 자료를 갖고 계시죠 내년에 계상하는 것은 3회를 했는데 여에는 7회해서 50,000원씩 계상했습니다. 7회하는 사람은 뭐고 8회하는 사람은 뭡니까 ?

7회로 하고 나니까 금액이 일율적으로 떨어지지 않아서

반은 50,000원을 더주고 반은 50,000원을덜주지 않습니까 ?

금액이 떨어지지 않아서 제출할때 뒤쪽에 하나를 더 올렸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읍면동 전부 몇명입니까 ? 읍면동 다 넣지 않고 동만 넣었습니까 ?

동은 시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읍면 부분은 읍면에 일괄 배정해 드리고 동은 동사무소에서 하지 못하고 시에서 직 접 취급합니다.

농정과에서 분명히 자료를 기획실에 올렸을텐데 이것과 전혀 안맞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금액이 줄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10회씩해서 30,000원 수당을 해서 1,800천원이 세워졌었는데 여기는 농지관리위원회 15회해서 9개소로 16,200천원을 세워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읍면은 8개 읍면에 배정 해주는것이고 동사무소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그것을 합해서 9개소로 한것입니다. 예산서에 세세하게 구분하기가 나빠서 나름대로 한것입니다.

294페지이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수당라고 보면 10,800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

국비가 붙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국비가 시비를 보조하라는 금액이 10,800천원인데 10,800천원을 가지고는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도 읍면에는 지불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시비로 16,200천원을 올렸다는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운영을 못하니까 수당을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같은 내용이아닙니까 ?

그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사업과 달라서 특히 농정분야는 처음부터 농가선정에서부터 농지전용까지 당연히 해야 합니다. 다른 건설사업부서와 다른면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다니면서도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축산지도를 하는데 돈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겠다고 해서 올린것이고 앞에는 전반적인 사업입니다.

302-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볏짚암모니아 처리에 22,5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1,500기는 무엇이며 볏짚암모니아 처리하는 것은 뭡니까 ?

소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일반 볏짚을 그냥하면 상당히 억셉니다. 거기에 암모니아 가스를 밀폐를 해서 가스를 투입합니다. 2달정도 지나면 가스가 볏짚에 스며들어서 상당히 부드러워 집니다. 영양분이 추가됩니다. 소가 연해서 잘먹고 남는것도 없이 알뜰하게 먹습니다. 농가들은 이것을 해야만 소 사육을 하고 이것을 하면 사육비가 절감이 되어서 효과가 있습니다. 0.50은 50/100 이라고 표기를 해야 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암모니아 가스를 계속 투입해 주셨는데 다른곳에 예산을 절감하여 이곳에 더 예산을 더 세워서 비닐만 공급할것이 아니라 가스 까지 같이 투입해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

1,500기에 기당 6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1,500기에 64,000원을 하면 1억원이 됩니다. 너무 많은 금액이고 시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이제는 농가들이 좋다는것을 아니까 조금 투자하자는 얘기입니다.

(녹취불량으로 싣지 않음)

금년도 13동이 있는데 이것은 50평형입니다. 50평형에 B형이라고 해서 30,000천원을 보조해서 이루어 지는데 간이 집하장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13동은 기 신청이 되어서

이사업은 활성화 시키고 앞으로 농촌소득 증대를 위해서 안전하게 생산해서 안전하게 팔도록 할려고 하면 집하장이 집중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비와 도비로 해서 시비는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만은 경매식은 저희가 유치를 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릉, 춘천도 안되고 있습니다. 미로쪽에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97년도에 만약 부락에서 신청하면 100평형 정도로 신청하면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락에서 신청하면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