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유재선 의원 발언
재영
안재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실·과·소별 예산요구서 편성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상훈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한상훈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한상훈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문화공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로서, 총 세출규모는 24억 9,661만 8,000원이며, 이는 '95년도 당초예산 21억 7,131만 4,000원 대비 3억 2,530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예산입니다. 공보관리예산은 총 2억 3,382만 9,000원으로 이는 '95년도 당초예산 1억 8,438만 5,000원 대비 4,944만 4,000원이 늘어난 것으로, 내용별로 보면 시간 외 근무수당 11명에 1,021만 7,000원, 업무보조원 1명에 8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96만원, 직급보조비 11명에 1,54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대민활동비 360만원 등 모두 2,244만원입니다. 그리고 군정시책 홍보를 위한 활동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서당경비로 야간근무자 급식비 12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462만원, 일반수용비 662만 7,000원, 기본사무용품비 22만원 등 모두 1,2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조례·규칙 공포 등을 게재하는 영월군 공보발간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내용으로 '95년도에는 지방지 1,100부, 중앙지 200부 등 1,3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만 '96년도에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도록 중앙지 200부를 감하고 신간된 지방지 300부와 지역정보지 200구좌를 증보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중앙지 200부를 지역정보지로 교체하고 새로이 창간된 지방지 300부를 추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군산하 공무원들의 시대적인 소양과 폭넓은 지식을 넓히기 위하여 교양잡지를 10종에 월 371부 2,0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예산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와 더불어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내실있는 군정홍보를 위하여 5건에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예산은 '95년 대비 224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이는 새로운 언론매체인 강원시대일보의 창간과 지역정보지 활용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군정홍보 광고비는 '95년 행정감사 때 일시에 지출된 점이 지적되었음을 시정하기 위하여 군정구호 및 방침소개는 월간태백과 강원연감 책자에 2회, 행정예고는 연초와 연말에, 군정시책홍보는 제30회 단종문화제 행사에 2건, 특집광고는 비지정관광지 운영 등 특수시책의 홍보광고로 겹치지 않도록 게재하며, 지역신문에는 각종 안내 및 공지사항 등 대주민 홍보사항 등에 대하여 게재토록 하여 효과적인 군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기록 보존용 사진과 필름구입, 칼라라마 정비에 5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에서 발간한 각종 책자의 우편발송료 50만원, 앰프, 스피커 등 홍보장비유지비 105만원, 공보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위원 수당과 교육여비로 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2대와 '96년에 지급되는 1대를 포함한 컴퓨터용 책상 그리고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된 전자복사기 1대, 사무실 민원접대용 쇼파 및 탁자의 대체구입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문화 예산입니다. 총 2억 1,400만원으로 이는 '95 당초예산 1억 4,880만원 대비 6,52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내용별로 보면, 단종제 행사추진 활동비로 500만원, 창절서원 및 향교제사 참석시 필요한 관복 구입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단위 행사인 합창경연대회와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보상금으로 각각 800만원씩 계상하였으며 또한 제30회 단종문화제 행사 및 제14회 군민의 날 읍·면 행사참가 보상금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예산으로 도비 2,000만원을 포함한 4,000만원, 향토자료 조사비로 국비 500만원을 포함한 1,000만원을 계상하고, 운영비 보조에 도비 700만원을 포함한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제 행사보조비 도비 300만원과 '96년 단종문화제 행사 30주년 기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요청액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예산입니다. 문화재관리 예산은 총 2억 1,016만 9,000원으로서, 이는 '95 당초예산 1억 2,592만 9,000원 대비 8,424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관내 목조문화재 정비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6개소에 24만원, 문화재 및 관내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 자료 등의 관리유지비로 2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예산입니다. '96년에는 장릉, 향교 보수, 은행나무 주변 토지매입 등 3개소에 대하여 국·도비 1억 6,531만 4,000원을 포함 총 2억 742만 8,000원을 계상하여 문화재 보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회교육 예산으로서 영월향교 충효교실 운영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 예산입니다. 관광관리 예산은 총 18억 3,642만원으로 '95 당초예산 17억 6,000만원 대비 1억 3,042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먼저 비지정관광지 운영예산으로서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식 및 쓰레기 수거봉투 제작에 200만원, 비지정관광지 안내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관리인 용품 구입에 55만원 등 총 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예산으로 영월군 관내의 유적, 문화재, 특산물 등을 소개하는 관광화첩 제작에 400만원, 관광안내 팜플렛 제작에 1,998만원, 관광홍보 리플렛 제작에 1,995만원, 소형 관광안내 수첩 제작에 300만원 등 총 4,6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씨동굴 교량가설 사업입니다. 고씨동굴 교량가설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11억 8,600만원, 도비 1억 4,900만원, 군비 1억 4,261만 9,000원과 부대비 532만 1,000원 등 총 14억 8,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제례용 관복구입이 35만원씩 2조 70만원이 있는데 작년도에 구입한 것과 왜 단가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1벌에 50만원이었는데 35만원이라면 15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작년에 과용을 한 것인지 금년에 예산을 적게 잡은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한상훈문화공보실장
이상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례용 관복 구입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95년도 구입비와 '96년도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95년도의 가격과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책정하기 위해서 해당 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곳에 전화를 해 보니까 그정도 예상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구입을 할 당시에 가격이 만약 차이가 있다면 반납되는 그런 조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실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95년도에 구입한 증빙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장릉보수 설계비, 향교보수 설계비, 장릉보수 부대비 이런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는 곳이라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될 사업인데 군비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한상훈문화공보실장
이상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릉보수와 향교보수, 은행나무 토지매입 등은 위원님께서 자꾸 착각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국비, 도비를 지원받고 거기에 해당하는 군비부담을 한 사업내용입니다. 장릉보수 설계비 건은 설계비는 총사업비 중에서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만은 231만 8,000원과 향교보수 설계비 330만원이 군비로 되어 있고 실제 사업비 전체금액은 70% 정도의 국비, 그 다음 15%, 15% 정도의 도비, 군비가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엄진영위원
엄진영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향교보수 설계비가 책정이 됐는데 향교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한상훈문화공보실장
엄진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교는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서 어떤 보수라든가 개·보수 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국비지원을 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필요할 때는 예산요구를 문화재관리국에다 요청을 해서 사업비가 책정되면 거기에 비례하는 군비부담은 군비를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향교는 일단 향교의 어떤 재산으로서 관리는 되지만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개·보수 사업비는 지원이 되 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엄진영위원
엄진영 위원입니다. 4페이지 제례용 관복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관복은 1년에 한두 번 입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명이 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보관하고 있는 관복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한상훈문화공보실장
엄진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례용 관복은 관리를 하는 것이 군수님이 단종제, 향교에 춘계, 추계 석전제에 드리는 제사 때 사용을 하십니다. 어느 때부터 관례로 내려왔는지 몰라도 지금까지는 군수님마다 키가 크신 분도 있고 신체적인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분이 재직하고 계시는 동안은 사용을 하시다가 직을 떠나시고 다른 데로 가시게 되면 기념품으로서 본인들이 가지고 가는 것으로 사실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마다 신체적인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관례가 됐는지 몰라도 군수님이 교체됐을 때는 새로운 관복을 구입했고 계시는 동안은 그것을 계속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의 신임 김태수 군수님께는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처음 맞춰드리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위원
유재선 위원입니다.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보상비가 작년보다 100%가 올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관광용 홍보에 대해서 4,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수첩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로 하지 말고 한 가지로 좀 크게 하면 이 돈이 다 안 들 줄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한상훈문화공보실장
유재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보상금이 작년도 대비해서 100%가 오른, 당초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또는 재작년에도 도단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나갔을 때 상당히 예산상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과 다른 타 시·군의 예산현황 또 그분들이 소품같은 것을 챙겨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선같은 곳은 1,200만원, 기타 여타 시·군도 800만원 이하되는 곳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연대회에도 제대로 해서 참가하는데 주민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소품을 갖춰 나가기 위해서는 참가비가 절대적으로 모자란다는 것이 참가하는 과정에서 느껴졌기 때문에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800만원으로 상향 계상했던 것입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위원
관광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500만원인데 금년에 4,193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안들어왔습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한상훈문화공보실장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질의를 하신 것을 제가 경연대회참가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정리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었는데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에 대한 각종 화첩이라든가 팜플렛 제작 이러한 내용은 영월군의 관광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민자유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찾아오는 외래 관광객들한테 우리 영월군을 좀 더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는 홍보내용에 따르는 팜플렛이라든가 리플렛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는 예산의 뒷받침이 안 됐습니다. 실례로 정선군 경우에도 대비를 해봤을 때 관광에 필요한 것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내용도 대비를 해 봤을 때 지금 여기에 계상돼 있는 화첩, 안내도, 팜플렛, 소형 관광안내수첩 이 정도는 저희들도 갖춰야지 대관광계획이라든가 외래에서 찾아오는 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점은 유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세하게 용도라든가 이런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예산이 작년보다 3,28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방지가 1,400부입니다. 1,400부의 신문별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지역신문 주간지, 이 주간지는 지역의 부동산 정보나 취업정보를 알리는 것이지 군정홍보를 중점적으로 알리는 신문도 아닌 개인이 하는 신문이라 볼 수 있는데 꼭 봐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한상훈문화공보실장
김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별 구독내용은 총 1,300부인데 중앙지로서 '95년도 현황에 서울신문이 200부가 있었습니다. 강원일보 640부, 도민일보 460부가 '95년도 현황에 있었는데 '96년도에는 서울신문 200부를 감을 하고 새로이 강원시대일보가 도내 지역신문으로 창간이 됐기때문에 300부, 다음 주간지로서 정보지는 일반적으로 순수한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영월의 영월정보지는 공람적인 내용이 많이 수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정홍보를 하는 내용, 기타 일반신문과 비슷한 기사의 내용이 수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신문에도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정보지가 상당히 깊숙하게 군관내에 침투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활정보를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해서 '96년도 사업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주민계도용 잡지 10종 예산이 작년보다 314만 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잡지구독이 사실적으로 읍·면이나 사회단체별로 배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얼마나 활용을 하느냐 하는 이용도에 대해서 꼭 필요로 하느냐,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고 사실적으로 필요하다면 몰라도 필요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잡지를 배부하는 필요성 여부,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한상훈문화공보실장
김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내용 저희들이 꼭 필요한 지적사항으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잡지를 총괄적으로 봐도 10종에 달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산발적으로 각계각층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봐도 선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가 되겠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총 10종 371권에 2,000만원의 예산으로 종류별로 구독을 하고 있었는데 7종에 274권을 선별해서 보지 않고 3종에 97권,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만큼은 필요하겠다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3종에 97권을 구독하는 것으로 군수님한테까지도 결심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96년부터는 이 사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산절감액은 '95년도에 비해서 한 1,418만 4,000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엄진영위원
엄진영 위원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 대해서 신문사의 신문을 팔아주기 위한 것이라면 몰라도 지난 연도의 배부내역을 보면 농민후계자 188명에게 강원일보나 서울신문이 나가고 있는데 산업과에서도 농어민신문이 또 나가고 있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 이것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향우회원에게 나가는 것이 향우회원은 타 지역에 나가있는 사람들에게 발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44명이나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1,400부를 더 증부하기 보다 내용적으로 봐서는 주는 사람을 조정을 해서 한 200부 덜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한상훈문화공보실장
엄진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산업과와 겹쳐서 1명에게 2개 신문이 나간다면 산업과와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우회에 지원되는 것은 군관내에 있는 향우회는 사실 아닙니다.
진영
엄진영위원
주소가 전부 영월입니다.
상훈
한상훈문화공보실장
향우회 중에서요 ? 향우회에 나가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목적은 객지에 나가 있는 향우회원들한테 고향소식을 전달하면서 고향에 애착심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한 사업인데 군 관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향우회의 명칭으로 나간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의 부수를 조정한다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내용을 군관내 어려운 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매년 지금까지 지방지를 보내주면서 위로 겸 격려를 해 왔는데, 사실 대상자들을 줄여야 되는 내용과 신문사간의 경쟁적인 어떤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줄여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마찰이 없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예산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이종억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강원일보, 도민일보가 있는데 다시 시대일보를 보는 것이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문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의아심이 가는데 타당성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군정홍보위원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홍보위원으로부터 얻은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홍보한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고 홍보위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한상훈문화공보실장
이종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대일보를 추가로 구독하는데 대한 타당성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일단 강원도에 일간지가 강원일보, 도민일보, 시대일보가 창간돼서 3개사가 있습니다.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도 마찬가지이고 새로이 창간되는 시대일보도 집행기관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행정의 홍보역할도 담당해 주고 있고 또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시·군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꼭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군이고 간에 창간된 신문이나 기존의 강원일보를 사실상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어려운 예산에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타 시·군과의 비율, 지금까지 해 왔던 것으로 봤을 때 강원시대일보도 제외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창간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96년에 300부를 보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공보실장님이 산파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중 배부자도 아직 있고, 그 명단도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전체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느 위원님은 200부를 줄일 수 없느냐고 하시는데 200부 아니라 600부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신문은 자기 돈으로 봐야 됩니다. 돈이 아깝습니다. 실장님이 내실을 기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하는 얘기입니다만 신문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장님께서 담당을 하시니까 좀 과감한 수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드릴 사항은 단종제 행사 보조가 작년도에 5,500만원이었는데 4,200만원이 증가해서 9,7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을 하게되면 앞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안주고 군비부담으로 완전히 행사를 치르는 것인지, 평창이나 정선에 있는 아리랑제나 노성제처럼 규모도 안 되면서 돈만 자꾸 나갑니다. 차라리 안 될 바라면 축소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실장님의 말씀 중에 제례용 관복도 군수가 가지고 간다고 하셨는데 군수라는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이예요 제례복을 미쳤다고 가지고 가요, 그것을. 왜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면 갖다 펴놓고 남 돈나가게 하려고 가지고 갑니까. 당장 입을 것이 없다면 몰라도 안해드릴 거예요. 먼저 있던 군수한테 찾아다 하든지. 별 것을 다 기념품으로 가지고 가려 그래요. 이제는 그런 시대 아닙니다. 그런 시대 아니니까 실장님께 산파역을 하시라는 얘기가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것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신문같은 것도 이제는 민선군수입니다. 그 전의 관선군수가 돈 주는것 아닙니다. 민선군수가 주인이니까 살펴서 따로 올리지 말아야 됩니다. 군수가 다 결재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행정을 하면서 무슨 민선군수한다고 그럽니까, 돈을 다 갖다 내버리면서. 양심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겉으로만 민선, 민선 하면서 뭐 달라진 것이 있어야지, 예산을 아끼든가 내실을 기한다든가 군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지. 쓸 것 다 쓰려하고. 단종제 행사보조비 9,7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이상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조금전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군정홍보위원 수당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그 답변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한상훈문화공보실장
이종억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미처 답변을 못 드린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위원은 월 2만원씩 보상을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저희들이 어떤 활동하는 내용을 받아서 취합하는 내용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 대신 운영내용이 홍보위원들한테는 군정의 시대적인 홍보의 필요성, 주요내용을 지시를 해서 이 분들은 현지 최일선에서 대 주민활동에 홍보토록 하는 내용으로 자료를 제공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종제 행사 보조비가 '96년도에 상당한 금액이 추가 확보가 됐는데 내용은 내년도 단종제행사는 30주년 단종제행사로서 30주년 기념 단종제가 됩니다. 그래서 단종제위원회에서도 뭔가 보람있고 뜻이 있는 행사를 기획하면서 기념책자를 발간하는 내용도 있고, 전에 1, 2회 행사 때 추진을 했던 게줄다리기가 추진이 되다가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해서 사실 끊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 '96년 단종제 행사 때는 30주년 행사와 더불어서 대대적인 행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상당한 예산이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단종제 행사에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은 기념행사를 가치가 있고 규모있게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단종제 행사 보조 중에 고추아가씨 선발대회 보조금이 포함돼 있지 않는지 다시 질의하고, 단종제를 말씀드리면 아니, 제사입니다. 단종대왕 제사를 30주년이라고 뭐대단하게, 승화시켜서 가치가 있는 것은 한쪽 측면으로 보면 좋은데 제사를 30주년, 40주년. 30주년 제사를 어떻게 지내겠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지내려고. 그런 차원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차원으로 군을 소개시킬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제사 백날 잘 지내봐야 얼마나 더 차이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내실을 기해서 하세요. 내실을 기해서 돈을 써야 됩니다. 공보실 소관 예산을 훑어보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위원들이 막말로 깎으면 그만인데 답답해서 말은 하고 잘라도 잘라야 되겠어요, 너무 답답해서. 새 시대에 왔고 민선군수이고 하니까 좀 달라지고 쇄신하는 쪽이 있어야지 구태의연하게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것만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시기 바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한상훈문화공보실장
이상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종제 행사 때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고추아가씨 선발대회의 예산지원 여부는 단종제행사에 주요행사가 여러개가 있습니다만 고추아가씨 선발대회는 농협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소요되는 예산 또한 농협에서 일단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 예산에서 고추아가씨 선발대회에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내용에 12페이지 행정예고 같은 경우에 작년에 우리한테 승인을 받을 때는 4회한다고 했는데 6회를 했고, 칼라라마 정비도 2회 승인을 했는데 4회를 했습니다. 왜 의회하고 서로 약속한 사항이 있으면 그대로 지켜줘야지, 지역광고도 1회인데 2회를 했고 돈 내버리는 장난을 하는 것이지, 서로 의회하고 약속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으면, 먼저도 한 번 실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공보실에는 비록 글씨로 나타나 있지만 사실 땅 파는 사업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의 사업입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봤을 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이 하나의 사업인데 그것을 왜 마음대로 막 바꿔가면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공보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받고 의회에 약속한 사항은 그대로 이행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마음대로 막, 이 돈들이 다 어디서 나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답변보다 실장님은 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추진하는 계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약속한 사항에 2회를 하라고 한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2회를 하라고 하고 1회를 하라고 하는 것인데 마음대로 2회 승인에 4회하려면 뭐하러 예산심사를 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
상훈
한상훈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죠 ?
상덕
이상덕위원
예.
재영
안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엄진영위원
엄진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례용 관복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례용 관복은 사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14페이지 단종제 행사추진 활동비와 15페이지 단종제 행사 보조비와 합해 보면 금년에 증액된 부분이 약 4,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단종제를 치르기 위해 1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실장님께서는 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13페이지 공보행정 추진여비와 16페이지 관광사업 추진여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한상훈문화공보실장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 여비에 상호 다른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행정 추진여비 200만원은 전에 관서당경비 내에 목이 있었던 것을 예산편성 부기상에 빠져나간 금액이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그러니까 목을 다른 데로 지침대로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보전적인 차원에서 200만원 계상했고, 앞에 군정시책 활동비에 대한 300만원은 관광사업의 추진여비로서 신설부서가 생겼습니다. 관광개발계와 지도계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비용 3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이종억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단종제 행사 중 고추아가씨 선발대회를 농협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개최비용이 한 1,300만원 정도 되어 농협개최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단종제 보조비가 100% 증가된 만큼 영월 특산품의 홍보를 위하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한상훈문화공보실장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종제 행사 중 고추아가씨 선발대회를 농협에서 맡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단종제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저희가 단종제위원회에 가서 편성에 따른 내용을, 지원 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추아가씨 선발대회가 그동안 2년차에 걸쳐서 영월농협이 주관이 되어 행사를 치러 왔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소액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영월농협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종제 행사에 관한 보조금을 군에서 집행할 때는 고추아가씨 선발대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단종제위원회와 사전에 실장님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계속 군민의 날 행사에 고추아가씨 선발행사가 성황리에 치러지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한상훈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단종문화제 행사보조비가 9,700만원으로 작년도보다 4,200만원이 증액 편성돼 올라왔는데 근본적으로 단종제위원회에다 이렇게 많은 돈을 보조를 해줘서 단종문화제 30주년 행사를 보다 더 크게 제사를 지내고 크게 하는 뜻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까지 단종문화제행사 참가를 위해서 읍·면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 지금까지 관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읍·면에서 근무하신 공보실의 계장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읍·면에서 단종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농악이라든지 민속놀이라든지 준비를 하자면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농악 하나 하자면 옷이고 복장, 신발, 일체 각종 기구, 연습비,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읍·면에서 이것을 전부 지역의 기업체나, 기업체가 없는 동네는 주민들한테 자부담을 돈을 걷어서 합니다. 읍·면에 나가는 것이 한 300만원, 금년에 100만원 더해서 작년보다 조금 많았습니다만, 지금까지의 현실은 거의가 읍·면에서 걷어서 이런 행사를 치르는 입장인데 차라리 단종문화제 행사참가 보상금액을 증액을 해서 돈을 걷지 않는 행정이 돼야 됩니다, 행사도. 맨날 돈을 걷어서 읍·면에 부담을 주고 어렵게 준비를 해서 나오는 이런 현실을 실장님께서는 판단을 하시고 수정예산에 단종문화제 행사참가 보상을 증액 편성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한상훈문화공보실장
김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종제 행사에 많은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단종제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할 때 보면 나름대로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물론 보시는 분에 따라서 불필요한 사업이 대두가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96년도와 같은 경우에 심도있게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편성된 내용으로 봐서는 금액에 예산상의 부기는 확실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참가 읍면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곳에 넉넉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하는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수정예산시에 검토를 해서 단종제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계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고연홍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고연홍내무과장
내무과장 고연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내무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계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과 총예산은 2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억 7,9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선거관리업무로는 477만원을 선거업무 추진 수용비, 급식비, 회의참석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억 9,7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통계전산운영입니다. 통계전산 운영은 2억 3,1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2,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주전산기 운영, 전산장비 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에는 1,197만 2,000원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118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내용으로는 정기·특별감사 추진여비, 감사담당 공무원 업무추진활동비, 감사업무추진활동비, 감사결과 지시서 인쇄,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 활동비, 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서무관리입니다. 서무관리에는 5억 4,782만원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1억 4,992만 6,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내용으로는 시간 외 근무수당, 청사방호 청원경찰 인건비, 일용인부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 일반업무 추진비, 관서당경비, 일반 수용비, 21페이지에 교양지 구독 이것은 지방 행정지와 월간자치행정, 도시문제가 포함되겠습니다. 상장인쇄, 군기 및 태극기 제작, 각종 행사준비 수용비, 시상상패 구입, 각종 서식인쇄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청원경찰 피복비, 시설장비 유지비,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통신장비 유지관리비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모사전송기 운영, 내무행정 추진여비, 공무원 해외연수비, 방위협의회 참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이것은 전년에 비해서 현재는300만원을 감을 했는데 원래 요구하기는 30명이었는데 예산사정상 감이 됐습니다. 모범군민 시상금, 포상금, 포상금에는 공무원 포상과 모범 및 우수공무원시상품 구입,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책포상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의자구입,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이것은 새로 생긴 것인데 도와 시·군간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대행비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원업무 모사전송기 교체, 이동전화기 구입, 교환실 에어콘, 통신키폰 구입, 일반전화 회선가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입니다. 인사관리에는 15억 5,3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5억 6,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퇴직수당 정산분, 의료보험 부담금, 국민연금 부담금, 재해보상 급여, 일용인부 퇴직금,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인데 작년에 비해 많이 오른 것은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퇴직수당을 정산해서 2억 2,500만원이 늘어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 운영은 1억 4,189만 5,000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2,863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는 민원업무 보조원 2명, 민원안내 전산요원 2명이 있습니다. 민원안내 전산요원은 새로 선관위에 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운영 수용비, 행정관리 시범기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운영 수용비,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일용인부임이 포함돼 있습니다. 민원실 근무자의 피복비까지 포함됐습니다. 다음 일선행정 조직운영입니다. 1억 1,3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반상회 운영, 이것은 반상회 회보발간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증가된 180만원은 외지에 있는 향우회에 반상회보를 보내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반상회 운영에 자료제공자 포상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방범대원 피복비, 현재 방범대원은 3명이 있습니다. 설악수련원 입교 공무원과 가족의 여비와 보상금이 계상됐습니다. 동해수련원 입교자 보상금, 이장 자녀 장학금, 이·반장 교육참가자 급식비, 우수 이·반장 시상금, 읍·면 출장소 간판정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읍·면 출장소 간판이 제 규격에 못 미치고 규격이 각각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14개소의 간판을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입니다. 직장단합 체육대회,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전년에 비해서 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직장단합 체육대회, 직장등산대회, 체력단련의 날 재료구입비, 육상실업팀운영, 육상실업팀 합숙소 임차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육상실업팀의 합숙소의 임차료가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1,000만원을 넣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육상실업팀 운영에 대회출전비가 300만원인데 쓰이는 용도를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육상실업팀 합숙소 임차료인데 재계약에 1,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몇 년차로 했던 것인지, 처음 쓰는 것이 아니고 재계약이기 때문에 몇 년을 해서 얼마에 했는데 '95년도에 기간이 만료됐다거나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1,000만원 세웠다고 하시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고연홍내무과장
이상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실업팀의 현재 합숙소는 삼호아파트에 1,000만원에 계약이 돼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임차료를 인상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상실업팀은 전국체전과 MBC마라톤, 도민체전, 동아마라톤에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대회출전비가 대회에 나가는 수당, 급식비, 피복비, 난방비 일절 다 대주데 대회출전비를 무엇에 쓰는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회 나가는데 잡비로 쓰는 것인지 다시 말씀을 해 주시고, 육상실업팀 합숙소 임차료에 관해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재계약이라고 표시를 해 놓고 지금 인상분이라고 얘기를 하면 내용이 다릅니다.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나중에 위원님들 욕하지 말고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의 이해를 돕지요. 이번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부기한 것과 틀리다는 말입니다. 다시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고연홍내무과장
이상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회출전비는 훈련은 별도로 하고 대회에 출전했을 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고, 육상실업팀의 합숙소 임차료는 당초에 1,00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재계약할 때는 2,000만원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원을 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과장님, 그것이 당초에 먼저 예를 들어서 '90년부터 '97년까지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더 올려달라고 해서 더 준다든지 해야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일단 계약기간까지는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이 가야지 중간에 더 올려달라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부터 다시 2,000만원이든지 3,000만원이든지 줘야지 계약기간 내인데 다시 1,000만원을 준다 그러면 그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 이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연홍
고연홍내무과장
계약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인상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26페이지 반상회 운영에 보면 반상회보 발간말고 그 위에 작년에 1,820만원에 288만원을 증액시켜서 2,108만원인데 무엇에 쓰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고연홍내무과장
이상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88만원은 반상회 회보를 더 증보하는데 180만원, 반상회보에 게재하는 자료제공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108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니, 제가 묻는 내용이 그 위에 합계에 의한 것입니까 ? 죄송합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20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4,397만 6,000원이 계상이 돼서 전년도보다 약 1,157만 6,000원이 많게 계상돼 있고,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5,900만원인데 작년보다 2,500만원이 증액돼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시 26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4,000만원 작년보다 무려 3,000만원이 더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 거의 세가지가 대동소이한 비슷한 업무추진비인데 어떠한 내용으로 쓰이는지, 군수님이 다 쓰는 시책업무추진비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고연홍내무과장
김원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전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전년도 당초예산을 표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397만 6,000원은 정액으로 돼 있고 업무시책추진비 5,900만원과 26페이지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에서 기준경비에 따라 예산을 갈라놨을 뿐입니다. 그 내용은 실제로 운영하는데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부기를 항별로 갈라놨을 따름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이종억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원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미비한 것이 있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군수, 부군수의 기관시책 일반업무 추진비를 각 실·과별로 발췌하여 총괄적으로 예산 항·목별로 서류제출하여 주십시오. 서류제출에서 제외된 것이 만에 하나 있다면 삭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출해 주시고, 지난 해보다 6,000만원 내지 8,000만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즉시 제출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고연홍내무과장
이종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군수, 부군수 각 과에 있는 예산 관계는 예산계를 통해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추진비가 전년에 비해서 많고 적은 것도 예산계에서 항·목별로 제출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무과에서는 현재 내무과에 서 있는 예산만 알 뿐이지 타 과에 되어 있는 것은 내무과에서 총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무과에 있는 시책추진비가 전년에 비해서 증액됐다는 것은 전체 총괄적으로 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적게 섰었기 때문에 그랬었고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같으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위원
유재선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민간인 동해수련원 입교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각 면단위로 민간인 2명이면 2명, 3명 이렇게 보내라 하면 면단위에서는 실제적으로 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구요. 그러나 공무원들이 나가서 사정을 해서 꼭 거기에 가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것은 사실 없애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수련원이 생기고 현재까지 보면 이장이나 간 사람이 계속 갔지 다른 사람이 간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공무원들은 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노력하는데 어렵다고 안 간다고 하는 그런 예산은 없어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고연홍내무과장
유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해수련원 입교나 이런 것은 인원을 차출할 때는 상당히 공무원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사람은 자기 가사에 바빠서 가지 못하는 사람이 차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11월에는 실제로 차출된 사람들 중에서 두 분이 입교를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으로 봤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사기앙양과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해수련원을 만들어 놓고 값싸게 지역주민들이 휴양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하는 것인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입교자를 차출할 때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각 지역별로 인원을 할당을 해서 그 지역의 읍·면에서 사람을 선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위원
유재선 위원입니다. 그럼 1,800만원이 국비인지 군비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군비라면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좀 줄이던가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운 것보다도 가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보내고 군비를 지원해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고연홍내무과장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수한 군비입니다, 1,800만원이. 그러나 갔다온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가사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가는 분들이 있지만 갔다와서, 부부가 같이 입교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상당히 고마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 가사에 어려워서 가지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차출이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21페이지 공무원 교양지구독 건 중에서 지방행정지 200부, 월간자치행정 21부, 도시문제 50부 배부하는 배부처 명단을 즉시 보내 주시고, 공보실에서도 여러 가지 책자가 나가는데 월간자치행정과 지방자치는 거의 비슷한 내용같은데 예산을 줄여서 써주어야지요, 자꾸 책 팔아 줄 일 있습니까 ?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절감할 것은 과감하게 절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상합니다. 쭉 그대로예요. 좀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은 민선군수님이 주민한테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데서 예산절감을 안 해주면 어디에서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명단을 지금 당장 갖다 주시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무과장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도 시·군간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사업 대행비 2,000만원인데 현재 시스템을 구비해서 서로 화상회의를 하게 되면 각 시·군들이 다 똑같은 지선을 연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이상덕 위원께서 요구하신 공무원 교양지 배부처 명단을 아울러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고연홍내무과장
이상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양지 3가지는 공무원들이 꼭 읽어야 할 사항으로 그런 교양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개인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내무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행정에 필요한 사항이 수록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필독도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3가지가 다 공무원들한테 읽혀져서 공무원이 소양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배부에 대한 명단은 별도로 서류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상시스템 구축 관계는 도 시군간, 이것은 18개 시·군과 도가 다같이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꼭 해야만 전 도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00만원도 새로운 것입니다만 이 사항도 18개 시·군과 도가 연결되는 시스템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공무원 설악수련원 교육여비가 내무과 소관으로 1,4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어제 기획실에 질의를 했을 때도 설악수련원, 동해수련원 얘기가 나왔는데 이중으로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380명, 공무원 정원 숫자의 약 60% 인원의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 또 내무과에 이중으로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고연홍내무과장
설악수련원에 입교하는 것은 내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에 서있는 예산이 설악수련원 입교자의 여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 되어 있는 것은 풀여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교육여비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획실에 돼 있고 설악수련원 관계는 지금 내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공무원 요양신청 승인자 의료비 보상인데 작년에 1,000만원을 세워드렸는데 어떻게 지원하였는지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우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공무원 요양신청 승인자 의료비 보상입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고연홍내무과장
이상덕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보상급여 관계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해서 요양승인 신청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승인이 난 자에 대해서 의료비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무상 질병에 한해서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덕 위원께서 요구하신 서류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 철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위원
유재선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복지회관 운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금통장이 24,000원을 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유명무실한 사업입니다. 실제 주려면 다만 5만원이고 10만원 정도 해 주든지 24,000원이라는 통장을 해서 영월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다 이 통장을 가지고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 통장을 마련해줬다 거기서 이야기하고 주는 사람도 사실 낯뜨거운 일로 봅니다. 영월군에서 24,000원을 주면서 앞으로 잘 살도록 한다 이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더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없애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확보해서 더 줄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위원
사회진흥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뜻으로 생각하지만 이 돈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 사람들이, 100만원짜리 적금통장 1회분이 24,000원이라고 했는데 36개월을 부어서 그것을 이용하느냐 안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어떤 도움이나 혜택이나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오히려 그 당시에 군에서 복지회관을 이용한다고 해서 어떤 선물용, 하다못해 사진첩이라도 만들어 주는 것이 옳지 통장은 사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6개월을 24,000원씩 부어서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답변을 요하시는 사항은 아니죠 ?
재선
유재선위원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이종억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32페이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부기가 안 달렸는데 2억원에 대한 사업정의와 사업을 하는 읍·면을 밝혀주시고, 35페이지에 청소년 수련의 집 설치에 관한 2억 5,000만원에 관한 국비 1억원이라는 것은 나타나 있습니다만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군비인지 도비인지와 설치장소 등을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이종억위원
북쌍2리요 ?
재영
안재영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안해근 위원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용 용품구입에 332만 5,000원의 예산을 들여 용품을 구입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용품을 구입을 해서 군에다 보관할 것인지 읍·면에다 배부해서 보관할 것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그 중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합니다. 등짐용 수집백은 100개를 7,000원씩 구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직원들뿐이 아니라 새마을지도자들도 읍·면에 나가 있으면 같이 협조가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에 자연보호 지도위원 장비구입이라 해서 등짐수거용 배낭구입은 1개에 25,000원씩 해서 57개를 구입할 계획을 했습니다. 사실 읍·면에 자연보호 지도위원이 등짐수거용 배낭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자연보호를 개인이 하는가 하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읍·면의 직원들하고 같이 자연보호할 때 행동을 같이 할 것으로 보는데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을 굳이 해서 개인용품으로 주기보다는 군에서 일괄 구입해서 읍·면에 놔뒀가가 읍·면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자연보호 지도위원이 나와서 같이 앞장서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이 17,560원씩 180명, 1개 읍·면당 약 20명씩 해서 316만 1,000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정비를 위해서 읍·면 단위로만 배정을 하고 사실 출장소 단위는 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출장소 단위를 배정해서 사업추진을 했는지, 결과적으로 출장소 단위도 지역이 큰 데는 불법 광고물 정비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대로 정비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정비를 위해서 '96년도에는 출장소단위에도 이런 인부임을 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32페이지 광고물 지정 게시판 200만원씩 4개소 예산이 서 있습니다. 새로 만드는 차원보다 현재 읍·면 출장소 지역에 보면 버스 정류장에 벽보판이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정비가 안 돼서 엉망인 지경입니다. 이런 것을 새롭게 도색할 것은 도색을 하고 새로 판을 만들어 붙일 것은 만들고 해서 우선 도로연변의 환경을 깨끗한 차원에서 광고물도 깨끗하게 해서 붙여놓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한 하나의 과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광고물 정비 인부임을 본 면으로만 배정을 하면 면에서 가지고 어물어물하고 출장소 지역에는 아예 사업추진도 안하고 면지역만 하고 말고 사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년도에 이런 정비를 하려면 출장소에 바로 필요한 인원이 10명이면 10명, 소요예산을 배정을 해줘야 출장소장이 책임을 지고하지 면으로 하면 출장소장님들은 신경을 안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광고물 지정게시판을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제 얘기는 분명히 도로연변에 승강장이 많이 있는데 승강장마다 벽보판을 만들어 놨는데 보면 엉망인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고 보수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예산을 할애해서 도로연변 정비차원에서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엄진영위원
엄진영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지원 1,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사업을 해 주는지 밝혀 주시고, 35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1,46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서는 자원봉사자 수당까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활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며, 또 운영상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위원
유재선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새마을사업 추진여비가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이라는 자체가 지금 정부에서 자꾸 감소가 되고 있는데 400만원의 여비는 작년에도 없던 것인데 금년에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디다 쓰며, 사업은 줄어가는데 왜 이런 여비가 발생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이종억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제가 사회진흥과 예산편성을 보면서 조금 의아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주로 복지·문화 부문에 중점적으로 계상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는 마을안길이라든가 어떤 어려운 부분에 계상된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인색하게 계상이 됐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분야가 많이 있었습니다. 복지나 문화 부문의 예산보다는 농어촌 부문에 더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하여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 설치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하동면 진별리 진별분교에다 새롭게 설치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기존 교육청에서 하동면 각동국민학교에 설치해 놓은 청소년 수련장도 열린 목적이나 개념은 비슷하리라 보겠는데 청소년 하면 거의가, 농촌에 청소년은 없고 사실 학생들이 주로 이용대상인데 기존에 설치해 놓은 시설을 좀 더 보완해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그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공보실에서 이 시설을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할 때는 관광객을 위해 여기다 어떤 오락시설을 한다든지 호텔을 짓는다든지 그런 어떤 목적에서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럼 공보실하고 사전에 청소년 수련의집 설치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가 돼서 계획을 수립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위원
유재선 위원입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가보니까 집이 2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2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우리 예산이 충분하다면 해줘야겠지만 영월군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12억원밖에 되지 않는데다 여기는 도비가 5,0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만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이 두 집밖에 없는 상태이면서 현재로 봐서 사업을 예산만 충분하다면 한 집이 아니라 반 집이라도 다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진흥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가구 수가 적다면 너무 무리한 투자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재검토를 해서 정기회 동안 이 사항을 다시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남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김남구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재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96년도 세입예산은 511억 4,978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9,461만 9,000원이 증가한 실정입니다. 지방세는 64억 676만 4,000원으로 5억 4,18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세입니다. 주민세는 14억 4,462만 3,000원, 재산세는 3억 7,000만원, 자동차세는 12억원, 농지세는 100만원, 도축세는 4,060만원, 담배소비세는 23억 6,004만원입니다. 종합토지세는 4억 1,000원입니다. 목적세입니다. 목적세는 총 5억 2,504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514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2억 4,004만원, 사업소세는 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2억 3,53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38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이 1,907만 4,000원 공유재산이 5,7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입니다. 총 3,04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88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로사용료가 1,958만 4,000원, 시장사용료가 340만 9,000원, 기타가 750만원 되겠습니다. 일부 감된 것은 주차장사용료가 주차장특별회계로 가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3억 7,91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27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관공업수입이 1억 2,268만 8,000원, 증지수입이 9,804만원, 쓰레기봉투수입이 1억 5,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11억 9,280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억 5,320만원, 기타 징수교부금이 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6억 3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4억 5,01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1,728만 6,000원이 감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억원, 잡수입은 1억 2,4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55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4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31억 8,66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지방문화원사업 외 27건에 102억 6,0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3억 5,168만 3,000원이 증가한 숫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수 외 18건에 42억 7,8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5억 53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과 일용인부임 6,4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및 세무조사, 특수업무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기준액 5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7,04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관서당경비 2,828만원, 일반 운영비 6,6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전산화용지구입은 저희들이 수납부라든가 고지서, 과세내역부, 대사리스트 등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산기기 유지비는 전산기기 고장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징수 홍보물 제작 및 공매의뢰수수료는 플래카드라든가 공매에 따른 성업공사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10명에 1회 하는 것으로 해서 50,000원씩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토지과표조정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영월읍에 2명, 그 외의 읍·면에는 1명씩 종합토지세에 따른 컴퓨터 요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에 계상한사항입니다. 대민행정 추진여비입니다. 읍·면 재무과 직원들의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수증대 유공공무원 포상입니다. 50,000원씩 해서 5명을 연말에 포상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전산계산조직 사용료는 도에서 지방세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1대, 저희 사무실의 복사기가 노후해서 새로 살 계획입니다. 원거리 모뎀구입 2대, 이것은 군에서 읍·면간 영월읍에 1대, 추가로 보관하는 성격입니다. 모사전송기 1대, 이것은 앞으로 전국에 있는 납세증명 발급을 온라인으로 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전송기 1대입니다. 수입증지 인증기는 현재 법원같은 곳은 증지를 붙이지 않고 인증기로 찍어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본청과 영월읍을 증지를 붙이지 않고 인증기로 해서 하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결산서 인쇄 210만원, 세출예산 집행지침인쇄 48만원, 회계관련 서식인쇄 250만원, 회계관련 전산화 수용비 3종 100만원, 회계담당공무원 재정보증 260명에 대해서 3,000원씩 재정보증을 하려면 보증금액은 1인당 190만원을 보증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및 보험료 2,119만원 계상됐습니다. 정부회계 세입·세출 온라인망 운영 2대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운영 수당 및 여비 600만원, 이륜차유지비 1대 35만원 차량비 3,978만 1,000원, 승용차 구입1대 2,100만원입니다. 승용차 구입은 읍·면에 지금 노후된 것이 6대, 본청에도 5대가 됩니다만 수정예산에 일부 읍·면 것은 6대 중에서 반 정도 살 계획으로 수정예산에 다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 2,2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정화조 청소수수료, 공해방지 약품구입, 청사화장실 용품구입, 청사방역대행료 이것은 연 6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해검사수수료 연 4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수조청소 수수료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국·공유재산 시가감정 수수료, 국·공유재산관리 서식인쇄, 공공요금 및 제세 연간 5,5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원 피복비 5명 춘추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연료비는 본청에 증기보일러 1대, 온수보일러 1대, 관사 유류대 해서 3,226만원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510만 9,000원, 청사환경정비 및 조경수목 사후관리에 300만원, 조경수목 중에 일부 고사되는 것이 있어 올해도 약품처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관사물품구입입니다. 부군수 관사에 커텐하고 응접셋트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기사 대기실이 여름에 덥기 때문에 에어콘을 1대 구입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세탁기는 청내에 나오는 수건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세탁물을 아주머니들한테 세탁기를 사줘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입니다. 2,109만 1,000원입니다. 청사정비회비가 1,335만 6,000원, 재해복구비 7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신축 융자금 상환입니다. 주천면 청사, 남면, 북면 청사, 군청사 해서 내년도에 원금 2억 1,010만원, 이자 4,134만 3,000원을 갚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안해근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4,307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사용하는 것이 부기상에 표시가 돼 있는데 작년도와 대비를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것을 금년에 신규로 필요로 하는 것인지 구분을 못하겠으니 증액된 것이 어느 부분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김남구재무과장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전년대비 4,307만 2,000원이 늘어난 것은 그 뒷장에 보시면 관사물품구입비, 운전기사대기실 에어콘 구입비, 세탁기 구입, 지방재정공제비가 일부 출연금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고, 전면에 있는 사항은 작년과 거의 동일한 사항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보면 업무수행활동비로 세무담당공무원 96만원×12명으로 돼 있고 또 대민활동비 36만원×25명이 있는데 본청의 세무담당공무원만 얘기하는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어떠한 활동비로 쓰여지는지,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따로 있고 하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김남구재무과장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직책급 96만원×1명은 재무과장이 월 8만원씩 직책급으로 지정되는 사항이고, 세무담당공무원 업무수행활동비는 부과계와 징수계의 인원이 12명입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1인당 급수에 관계없이 월 8만원씩 지급을 하고 읍·면 재무계 직원은 별도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 월 3만원씩, 본청은 읍면에 월액여비 10만원씩 있는 것이 없고 월 3만원씩 대민활동비라 해서 직원 25명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이 전에는 관서당경비 내에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만 이번 예산은 별도로 나오도록 돼 있고, 이것은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대내외 업무협조라든가 그런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엄진영위원
엄진영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지방세지 및 재정지 구독이 63부가 있는데 그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지급처가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김남구재무과장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지 및 재정지 구독 배부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지는 63부가 1년에 6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책 1권에 1,000원씩 되어 있고, 지방세지는 32부를 구입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지는 지방세에 대한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군 본청과 읍·면, 지방재정지도 군 본청의 실·과·소와 읍·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선규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최선규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안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민방위관리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 6명에 616만원, 업무보조 일용인부 1명에 815만 5,000원, 업무추진비 1,380만원, 특수활동비에 민방위 업무추진비 100만원, 민방위 업무추진 관서당경비가 묶어서 725만 7,000원입니다. 민방위 계획서 발간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민방위 계획서 발간은 '95년도 추진을 해서 20,000원×125부로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창설 21주년 기념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기념행사 홍보물 제작으로 40,000원 플래카드가 되겠습니다. 기념행사 우수대원에게 50,000원, 리대장 9명을 선정해서 주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리대장 9명에 50,000원 상당의 시계를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명구조, 화생방, 제방쌓기, 응급처치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리 민방위대별로 경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연하는데 홍보물 제작이 12만원, 그리고 실기경연대회 참가자 급식보상으로 5,000원씩 해서 100명 참가하는 것으로 50만원입니다. 실기경연대회 시상금으로 2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 홍보물 제작입니다. 각종 홍보물은 도라든지 기타 지방에서 줄 때는 1개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읍·면, 때에 따라서 실·과 ·소, 공보실에 배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복사 인쇄물비입니다. 그 다음 교육홍보물은 팜플렛이 있습니다. 25매에서 10,000매 정도를 연간 제작을 합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영월읍과 상동에 있습니다. 민방위날이 분기 4개월에 한 번씩 실시합니다만 사이렌 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35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경보시설 유지보수비 및 점검인데 경보시설이 갑자기 고장이 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동과 영월읍, 이것을 배려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보시설 점검을 하는데 이것은 당초 경보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강릉무선전화국 허가를 받는데 연 2회 정도 점검을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집행을 해야 됩니다. 3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 보조강사 수당입니다. 민방위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실시하는데 실기 보조강사가 있습니다. 강사료를 3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지정교육장 유지입니다. 민방위훈련을 읍·면에서 할 때마다 읍면의 교육장 유지라든지 준비관계라든지 청소라든지 등등 해서 80만원 9개 읍·면에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민방위 정기순회 교육여비입니다. 군에서 3사람이 나가는 여비 66만원입니다. 민방위 업무추진여비는 350만원인데 그 앞의 관서당경비에서 국내여비는 별도로 350만원을 빼서 민방위 업무추진비로 계상하도록 금년도에 제도가 돼 있어서 빼돌린 것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급식보상입니다. 연 1회씩 하는데 화생반 분대원 120명 기술지원대 15명, 수방기동대원 100명해서 급식보상으로 해서 142만 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시상품 구입입니다. 주민신고 시범을 실지 읍·면에 나가서 연 몇 회를 합니다. 그때 협조한 주민에게 시상금으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10,000원씩 해서 10사람을 선정해서 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홍보 우수요원 시상품은 북한의 삐라라든지 이런 것을 주워왔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했고, 또 반상회 퀴즈를 내고 있습니다. 퀴즈에 대한 상금이 홍보 우수요원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30만원입니다. 다음 민방위강사 간담회 여비입니다. 민방위강사에 대해서는 도에서 연 1~2회 정도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인명구조장비 구입입니다. 작년도에도 734만원 계상을 해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엔진착암기, 동력절단기, 유압스프레다, 도어오프너, 화생방분대장비 이것이 가장 시급한데 여기 적어 놓은 것은 실제는 약 1,1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800만원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800만원 범위 내에서 장비를 구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은 소양강사가 되겠습니다. 도 위촉 소양강사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와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중앙교육입교자 여비입니다.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중앙 민방위교육원에 입교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통리대장 특별교육여비입니다. 이것은 연 1회 군청 대회의실에서 리대장 교육을 합니다. 급식비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장비구입인데 여기 장비구입이 별도로 나온 것은 국비, 도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뺐습니다. 로프총을 1정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방공 경보사이렌 교체입니다. 경보사이렌이 국비와 도비 해서 1,500만원인데 당초 내시가 됐다가 수정예산에 다시 보고되겠습니다만 감이 됐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체육대회에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300만원 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이 되겠습니다. 충무계획 유인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작년도에도 500만원이고 금년도에도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을지연습 서식인쇄비가 필요합니다. 30만원을 계상했고, 을지연습 상황판도 정비를 해야돼서 30만원 계상했고, 을지연습 독수리훈련을 하게 됩니다. 참가직원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병무 소관이 되겠습니다. 병사관리로는 징병검사 종사원이 28명이 가서 5일간 있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병무행정 추진 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등기 우편료도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병무종사원 여비도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의무자 여비 보상도 국비입니다. 이상 민방위과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엄진영위원
엄진영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인명구조장비 구입을 작년도에도 734만원을 하고 금년에도 800만원을 하도록 계상이 됐는데 작년도에 구입한 품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민방위과장
금액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 지금 자료를 가지러 보냈습니다. 구입한 것 중 제일 큰 것이 15마력짜리 구명보트입니다. 그것이 한 400만원 됩니다. 그리고 산소충전기를 하나 샀습니다. 산소충전기라 하는 것은 수중에 들어갔을 때 뒤에 산소를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 군에는 없고 평창군에 있기 때문에 항시 여름이 되면 해병전우회라든지 또는 스킨스쿠버 대원들이 평창에 가서 산소를 넣어오는 불편이 있어서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쌍안경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큰 줄거리입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