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성준 의원 발언
재용
송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무국)(계 속) 가.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일정에 따라 총무국 소관의 '96년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개요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배식입니다. 우리 유성의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96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석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석
김동석위원
116p. 118p.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체육대회와 한마음수련대회가 있고, 공무원 체육행사용품비가 있는데 직원체육대회와 한마음 수련대회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직원체육대회는 11월 달에 연구단지 운동장을 빌려서 전직원이 축구·족구·배구 등의 행사를 했습니다. 그 경비이고, 한마음 수련대회는 봄과 가을로 나누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선진지를 시찰한다든지 관광을 한다든지 해서 일년에 두 번 집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 다음에 체육대회비에 포함 되어야 하는 것으로써 공무원 체육행사용품비가 체육대회비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분리시켜 놓은 이유라도 있습니까?
연동
한연동총무국장
국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석
김동석위원
하세요.
연동
한연동총무국장
이것은 예산항목에 후생복리비에서는 음식에 관한 것을 하지만 용품은 별도로 계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p.에 수선비 항목에 복사비 및 옵셋 인쇄기 수선과 레이져 프린터기가 있는데 이것하고 148p.의 프린터기 구입하고, 175p.에 엠프수선이 과다 계상된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책정하게 된 근거가 있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것은 종류에 따라서 연 소요경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조금 과다해서 연말에 불용액이 나올때는 청산토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 다음에 148p.에 프린터기 구입이 있는데 행정업무추진용 4백만원에 1대입니다. 행정업무추진용 프린터라는 것이 그렇게 비싼 겁니까? 규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이 건은 추후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133p.를 보시면 국민운동 봉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무슨 단체입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진흥계에서 꽃길조성이라든지 도로변 시가지 조성을 하는데 일용인부가 4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임부임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 일용인부를 국민운동 봉사원이라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8p.에 보면 새마을 관련 교육비가 있는데 이 교육비를 우리구가 부담해야 된다는 근거 또는 이유가 있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연례적으로 계속 부담을 하고 저희 구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공통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법적근거 보다도 중앙지시에 의해서 관례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중앙지시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내무부 지시가 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공문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내려와 있다는 말입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침이나 관련 근거 규정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0p.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사업비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문화공보실에서 마을도서관을 신설하고 확충해 나가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같이 조정이 되어서 올라온 금액입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아닙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2p.를 봐 주세요. 하단부분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중에서 자치구관리대책추진비라고 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자치구 관리대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동
한연동총무국장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동석
김동석위원
예. 하십시오.
연동
한연동총무국장
청장님의 일년간에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를 한군데에 몰아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총 금액에 대해서 분야별로, 목록별로 나누어서 그런데요. 이것은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 특수활동비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 다음에 138p. 142p. 143p. 145p. 146p.에 신한국과 관련된 세출 항목이 있습니다. 도대체 신한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
동석
김동석위원
총무과장님!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정확한 이유와 명분이 있어서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 신한국에 관련된 예산은 작년도 예산항목에도 없었던 내용이고, 예산 항목에 신한국이라는 것이 느닷없이 들어와 있으며, 신한국당하고 3당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한국이 무엇이고 또 이와같은 예산이 왜 들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각 분야에서 특별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서 12월초에 연구단지 박사님들 네 분이 대통령 초청으로 인해 청와대를 방문하고 환담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국가의 중요 부서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사용된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단도직입적이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선거용 아닙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아닙니다.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신한국과 관련해서 민자당의 당명이 신한국당으로 바뀌었고, 12월초에 신한국당으로 바뀌기전에 이미 예산안이 저희 의회에 접수가 되었는데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상당히 오래전에 집권당에서 기획한 느낌이 듭니다. 누가 이렇게 기획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지침을 보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편성하라고 내려 보낸 지침은 있습니까?
연동
한연동총무국장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동석
김동석위원
말씀하세요.
연동
한연동총무국장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오비이락격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신한국인상이라고 해서 분기마다 표창을 하고 그분들을 특수하게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구에서 초청한 사람 한 분 하고 연구단지 박사 세 분 하고 해서 네 분이 참석하고 오셨는데 그분들을 특별관리 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상 작년 재작년부터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로 민자당이 신한국당으로 바뀌다 보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른 정치적인 목적은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대우하는데 지방에서도 예우를 하자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p.에 보면 구정보고대회라고 있습니다. 어제인가 청장님 구정보고 대회를 치루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기를 구정이라고 하면 총체적인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 왜 의원들의 활동 보고 내용은 빠져 있는가라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이 구정보고 내용에도 의원들의 구정활동 보고에 대한 사항도 들어가 있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대한 것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의회사무과에 편성되어야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44p.하고 145p. 중간 부분에 보면 동행정지도 및 여론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여론 및 동향관리를 해야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집단민원이 생길 경우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써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향은 수시로 파악해야 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단지 집단 민원의 발생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론 및 동향관리를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청장은 청장실을 개방해서 각종 집단성 민원은 화요일, 금요일날 다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별도로 여론 및 동향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느낌이 이상하지 않아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물론 청장실을 개방해서 여론을 듣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여론이 수집되지는 않습니다. 수시로 빠지거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과거에 각종선거에 지방자치단체가 내부에서 여론 및 동향관리를 해 온 관행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관행에 쓰여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거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그런 점은 없습니다.
연동
한연동총무국장
제가 보충 말씀드려도 될까요?
동석
김동석위원
예. 하세요.
연동
한연동총무국장
지금 화요일, 금요일에 구청장실을 개방해서 민원을 수렴하고 있지만 이것은 대부분 그들의 욕구에 대한 것이고, 우리 구청은 종합행정입니다. 관내에서 일어나는 각종사건, 사고에 대해서 경찰에서도 조사를 하지만 어쨋든 구청장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행정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론관계가 종전에는 오해 받을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방자치화 되면서부터 중앙에서 관여를 않고, 때에 따라서 특수한 사건이 있을 때는 보고를 하지만 평상시에는 절대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녁에 어떤 사건, 사고라든지 주민의 집단 행동의 우려가 있다든지 하면 사전에 독려를 해서 설득도 하고 하는 뜻에서의 여론 관리기 때문에 예전의 여론 관리하고 지금의 여론 관리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절대로 선거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연동
한연동총무국장
예. 아닙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47p.를 봐 주십시오. 민주평화통일협의회가 146p.에 있고, 147p.에 민족통일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라고는 들어 보지를 못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속한 단체입니까?
연동
한연동총무국장
민족통일협의회는 주로 통일에 관한 기구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법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민족통일협의회라는 협의회를 관리하는 법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민주평화통일에 관련된 법도 있구요?
연동
한연동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것이 작년도에도 세워져 있었습니까?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사업 추진 이라고 해서?
연동
한연동총무국장
다른데에 세워져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약간 비껴나가는 질문같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국장님이 하셨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과에서 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고 전부 국장님이 답변을 하십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제가 총무과에 온지 얼마 안됩니다. 업무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3개월째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3개월 되었는데 아직도 업무파악을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5p.를 봐 주십시오. 하단 부분에 갑천, 진잠천, 유성천 쓰레기 수거 인부임이 있는데 탄동천은 왜 빠져 있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세세하게 나열하기에는 하천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득이 하게 써야 된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180p.에 보면 납골당 주변정리 및 관리인부라고 해서 238만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고 과장님도 현장에 가 보신 일이 없고 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장의 주변정비 및 관리상태를 파악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다른 직원들을 통해서라도?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이것은 동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현장에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제가 끝으로 과장님께 여쭤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의회에서 채택한 기준을 숙지 하셨습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무슨 규정을 말씀하시는지요?
동석
김동석위원
유성구의회에서 예산안 심사기준이라고 해서 행정부가 앞으로 예산안을 편성할 때 참고하시라고 권고하는 안을 행정부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심사기준에 대해 숙지를 하고서 예산안을 편성하신 겁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 것 처음 들어 보십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의회가 에산안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게 끔 하기 위해서 심의의결하기에 앞서서 이와 같은 사항들을 검토해서 편성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고한 사항 조차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무 과장님들이 숙지하지 않고서 예산안을 편성하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회는 무슨 소용이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과장님들 심사기준을 한번도 안 읽어 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단가표시를 하라고 했는데 건설과쪽 관련항목에 보면 단가표시가 전혀되어 있지 않아요. 의회가 예산안을 합리적으로 편성하도록 유도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심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예산편성권은 심의 의결권에 종속된다는 뜻입니다. 사전에 의회와 행정부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의회가 심사기준안을 만들어서 행정부에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과장님들이 예산안을 편성하시면서 한번도 숙지를 안하시고 예산안을 편성하셨다면은 의회가 이와같은 예산안을 무엇하러 심사를 합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국위원 질의하세요.
충국
김충국위원
마을 도서관과 새마을 이동도서관 있죠? 마을 도서관은 공보실 소관이고, 새마을 이동 도서관은 총무과 소관인데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하나로 통합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새마을 이동 도서관의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바람직한 얘기를 하던데요.
연동
한연동총무국장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 심의가 끝나기전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141p. 마을회관 신·개축 봉산1,2통 회관신축, 봉산3통. 대정3통이 있는데 예산을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몰아 넣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마을회관 신축 신청을 받은 곳이 9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순차적으로 책정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러면 구즉동에는 마을회관이 하나도 신축되지 않아서 우선순위가 되었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왜냐하면 부지확보가 되고 여건이 좋은 곳은 우선적으로 되고 그것이 안되는 곳은 책정을 해 놓아도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여건이 조성된 곳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가스공사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혐오시설이라 해서 1억2천만원을 주어서 부지매입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지매입을 했다고 해서 봉산 1,2,3통에다 몰아주면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이 들어왔을텐데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 군데는 추경에 반영시킨다며 여러 가지로 보아서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혐오시설만 들어왔다고 해 주면……
연동
한연동총무국장
김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감입니다만 이번만 양해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보상금이 각 동별로 공히 똑같이 나가는데 어떤 동은 통이 많아서 1백만원을 가지고 나누다 보면 2만원도 채 안돌아가는 동이 있어요. 어떤 동은 그 돈 가지고도 얼마든지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별로 조정을 해서 보상금을 나누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연동
한연동총무국장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폭제가 되도록 동단위로 1백만원씩이든 2백만원씩이든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도 압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는 것은 거기에다 보태서 하라고 즉 고기 잡을 때 떡 밥을 주듯이 기폭제 역할을 하도록 주는 것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특히 어버이날 행사때 지출되는 지원금은 이번에 당선되신 위원님들도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통별로 거의 경로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동은 지원금을 후하게 주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정을 해서 수정발의를 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요?
연동
한연동총무국장
이것은 예산을 배정할 때 얘기가 되는 것인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단점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182p. 주민생활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이 동장 재량사업비로 나가는 것이지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방금도 김충국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업이나 보상금이 인구에 준하지 않다 보니까 격차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인구 3만이 사는 동하고 3천명이 사는 동은 민원이 원하는 소규모사업이 다르지 않습니까? 인구나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동장재량사업비를 배정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한연동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무조건 동단위로 4천만원씩 8개동에 3억2천만을 세운 것인데 그 사항은 3억2천만원을 가지고 동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지침에는 동당 4천만원씩 3억2천만원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동장 재량사업비가 내무부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연동
한연동총무국장
내무부 기본지침에 의해서 시단위로 내부적으로 만든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것은 내무부에 건의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유성은 유성에 걸맞는 행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어느정도의 편차를 두어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동장님한테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해 주여야지. 지난번에도 보니까 어느 동장은 소규모 사업을 해 주라는 예산을 한곳에 2천여만원씩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업자들과의 결탁이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5백만원 이상의 공사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동
한연동총무국장
그것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앞으로 5백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0조에 보면 내무부예산편성지침을 하나의 법입니다. 김위원님의 말씀에 반박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지침이 법이 아니지만 지방재정법 30조에 보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은 바로 지방재정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을 어기지 않을려고 하니까 법을 고치도록 건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서규정으로 동별로 조절할 수 있다는 내용만 추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성준
김성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예. 이상재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누락된 부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9p.에 보면 피복비는 무엇을 근거로 계상을 하셨습니까? 분명히 지침에 보면 단가적용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단가를 맞추고 어떤 것은 인위적으로 계상을 했는데 근거가 무엇입니까?
연동
한연동총무국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40p. 에 보면은 작업복은 13,490원, 방한복은 7,140원, 위생복은 12,230원……
상재
이상재위원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내무부지침에 의거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96년도 예산에는 고려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인위적으로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에서는 내무부지침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을 하지만 우리구에서도 인위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연동
한연동총무국장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위원님들께 예산 심의를 받지만 나중에 감사를 또 받습니다. 지침에 맞지 않으면 저희에게 회계책임을 묻게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p. 중군 부분에 보면 대학원 위탁교육 공무원산업체대학 위탁교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연동
한연동총무국장
대학원 위탁교육은 관리자 과정이 있고, 연구과정이 있는데 10명 한도내에서 7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산업체 대학은 정규 야간 대학을 말합니다. 충남전산전문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저희 직원을 말씀하시는거죠?
연동
한연동총무국장
정규직원에 한해서 선발을 해서 공무원의 자질 향상차원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참고적으로 시에서도 대전대학교 4년코스에 50명을 사무관급 이상으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173p. 보상금 문제인데요. 문화제 행사 운영금이라고 해서 동별로 2백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연동
한연동총무국장
그것은 구청에만 계상 되어 있지 온천문화제에 대한 예산은 동사무소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고, 두 번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한밭문화제 때, 또 하나는 온천문화제 때 이렇게 2회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는 못하고 동을 지도 감독하는 것이 총무국 총무과이기 때문에 총괄해서 세운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총무과 예산 중에서 청장님이 실제 쓰는 활동비는 얼마나 됩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내년도 책정된 예산중에서 특수활동비가 정액을 빼고 시책으로써 8,500만원, 업무추진비가 정액을 빼고 시책으로써 3,4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예. 김동석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석
김동석위원
김성준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가 4천만원씩 3억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의해서 시정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사항은 건의조차도 필요없고 우리 구 자체내에서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실적을 평가해서 재량사업비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연동
한연동총무국장
저희로써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번에 학교 급식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은 하나의 법입니다. 법을 위반 했을 때는 징계 사유가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동장 재량사업비는 한 번 주고나면 끝이라는 말입니까?
연동
한연동총무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사용하고 남은 것은 당연히 반납을 해야되죠. 이것은 상반기중에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현재 동장 재량사업비를 일부 동장들이 과다하게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한 두건의 사업에다 투입을 해서 주민 숙원 사업을 외면하는 현상을 놓고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해서 시정하고 징계를 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행정사무감사를 끝나고 나가는 자리에서 저는 동장님들이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이제는 주민들을 위해서 소규모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는 반성과 시정의 태도를 보일 줄 알았습니다마는 나가는 자리에서 육두문자를 써 가면서 위원님들에게 욕을 하고 나갔습니다. 과연 이런 동장들한테 동장 재량사업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 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장의 자질론을 거론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또 부분적으로 수의계약에 관련해서 의문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장들의 재량 사업비 지출 부분에 있어서 연초에 올해에는 어떠 어떠한 부분에 쓰겠습니다하는 사업계획서를 받아 놓으실 의향은 없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제가 동장하고 협의해서 소규모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계획서를 받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리고 동장님들의 그러한 태도가 또 한 번 적발시에는 구청장에게 관계자들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연동
한연동총무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장은 5백만원, 청장은 2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상호위원 말씀하세요.
상호
한상호위원
149p.의 직장지도자가 무엇입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직장새마을 지도자를 지칭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직장에 있는 새마을 지도자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 밑에 보면 바르게 살기 위원이라고 해서 135만원이 있는데 바르게 살기 협의회로 지원 되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바르게 살기 위원이라는 것은 바르게 살기 협의회의 멤버라는 말씀이지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비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기관에 보조금은 별도로 어떤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겁니까? (
그런데 그 보조계획이 이 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동
한연동총무국장
총괄만 2억3,900만원인가 서 있고 그것을 기관별로 배분을 해서 대략 얼마정도 주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순수한 교육비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음에 140p.에 자전거타기 경진대회는 운영비하고 시상비를 다 포함해서 750만원을 지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연동
한연동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2회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많다 해서 줄인 사항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750만원도 많은 돈이라고 보여지는데 세부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자전거를 실비로 사서 경품으로 10대를 추첨을 해서 주게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150p.에 맨 밑에 보면 기동순찰대 장비지원이 있는데 1개 대당 16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비지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무전기라든지 충약정도가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각 동에서 일반 운영비를 올리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예산 계상이 됩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사실은 총무과에서 동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만은 총무과장을 통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직접 기획실 예산관계로 요청됩니다. 그러면 예산계에서 조정해서 편성 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다음에 179p.에 중간 부분에 말개 어린이 공원 화장실 전기 수선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조그만 화장실 전기 수선에 1백만원씩이나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 내용은 동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336p.에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전민동 어린이 공원 화장실 철거 1식이 있는데 이 화장실이 말개 화장실입니다. 그렇다면 철거하는 화장실에 전기 수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쟎아요?
연동
한연동총무국장
동사무소 것은 총무과로 통보해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정해서 삭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일단 1백만원에 대한 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앞에서 질문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7p. 문화행사 운영에 분명히 온천문화제 1백만원, 한밭문화제 1백만원이라고 말씀하셨고, 162p.에 보면 보상금에 구민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이 각 동별로 120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고, 각종 행사 참석자 보상으로 1,4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 계상이 겹치거든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각종 행사 참석 보상금은 구민의 날 행사 뿐이 아니고 수시로 시나 구의 행사시에 동에서 동원을 하게 됩니다. 그 때 동원 되는 인원들에 대해서 집행되는 보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구민의 날 행사는 문화제하고 같이 중복되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177p.는 양대행사에 1백만원씩 나간 것이고, 162p.는 사실은 각동 행사시에 청장님이 순회 해 가면서 격려금조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석에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편의상 간단히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4p. 204 일반 업무 추진비에서 방문기념품 구입이 있는데 어느 분 한테 기념품을 주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기관장들도 구청을 방문할 수가 있고, 시·도 공무원들도 저희 구청청사 신축이 잘 되었다고 해서 오는 수가 있고 내무부 행사나 시행사의 경우 저희 청사가 좋다고 해서 저희 청사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내무부라든지 중앙부처 간부 공무원들도 수시로 옵니다. 그런 경우에 기념품을 증정 할 계획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다음은 149p. 201 일반 운영비에서 자율방범대 운영 실태를 확실하게 파악한 상태입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먼저번 감사때도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셔서 대략적인 파악은 했습니다만 운영관계는 일시적으로 한 두 번 가지고는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수시로 자료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예. 확실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182p. 시설비에 보안등 스위치 개량 공사로 20만원씩 240등이 있는데, 무슨 내용 입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이 사항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수동을 자동으로 개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지금 신규로 시설할 때는 한전주를 이용하면 '95년도 단가에는 24만원씩 소요가 되었고, 전주를 별도로 세울때는 46만8천원씩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위치 개량 공사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개량할 필요성이 있나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
재용
송재용위원장
예.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과장님의 답변 준비 상태가 전혀 안 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동석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총무과장님께서 예산을 계상할 때 예산편성지침서 또는 근거도 전혀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무성의를 위원장으로써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의 심의는 의회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대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부터는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나. 회계과 소관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태
임헌태회계과장
회계과장 임헌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재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96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석
김동석위원
먼저 189p.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항목에서 관서당 경비 중 일반 수용비가 90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태
임헌태회계과장
이 일반 수용비는 청내 각과에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고, 나머지는 회계과에서 쓰는 복사지나 기타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 다음에 190p. 198p.에 보면 각종 수선 정비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다 계상된 느낌인데 편성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태
임헌태회계과장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193p.를 보아 주십시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책상과 의자가 있습니다. 책상과 의자는 관급자재를 공급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구청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헌태
임헌태회계과장
주로 조달물품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왜냐하면 유성구청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책상과 의자등의 부분에 대해서도 질 좋은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조달품으로 받는 품목이 처음 받을 때부터 낡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인지 질문을 드린겁니다. 196p.에 보면 관사사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현재 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헌태
임헌태회계과장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장님 방침이 어린이방으로 해서 사용할 계획에서 예산 계상 했습니다.
연동
한연동총무국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비는 쓰지 않기 때문에 필요없지만 공과금이나 전화요금 같은 것은 현재 쓰고 있는 것은 현재 개인의 집에서 쓰고 있는 것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지만 금년도에 놀이방으로 아파트에 활용하게 되면 아파트 관리비는 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00p.를 봐 주십시오. 보건소 내부 용도변경과 직장보육시설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연동
한연동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구상보고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건축직으로 하여금 당초에 지은 설계서에 따라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위에 3층으로 190평을 증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공법상 하자가 없는지에 검증이 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서 3층으로 증축이 가능하면 이 예산은 삭감이 되고, 만약에 3층으로 증축이 불가능 하다고 하면 이 예산이 그대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을 시킨 것 인데 최종확정되면 이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예. 윤종만위원님 말씀하세요.
종만
윤종만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헌태
임헌태회계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그렇다면 7층 옥상의 방수니 뭐니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실공사가 아닙니까?
연동
한연동총무국장
원래 건물의 하자보수 기간은 2년입니다. 그런데 7층에 특수한 처리를 않고서 화단을 만든 것은 사실 부실공사가 아니고 설계상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잘 아실테지만 현 의회사무과 사무실 천장이 물이 새어서 얼룩이 졌는데, 금년 여름에 비 올 때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4층 옥상에 보면 화단을 만들었는데 화단을 걷어내고서 수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실시공이 아니고 관청에서 당초에 설계 실수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옥상에다 흙을 채우고 화단을 만드는데 특수공법이 아니면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언젠가는 물이 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걷어 내고서 수리를 할려고 하고, 그동안 하자 된 부분에 대해서 금년 11월달에 하자기간은 지났지만 옥상 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3,500만원 어치를 무료공사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별관동 건물에 타일사이 줄 눈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는데 통행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재료비와 인건비만 받고 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을 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은 뒤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관계과장님의 답변이 끝난뒤에 참고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김동석위원님이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89p. 일반수용비가 내년 예산에 9백여만원이 들어 있는데요. 올해 일반 수용비가 1,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5백만원 정도가 적게 계상되었는데 9백만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헌태
임헌태회계과장
가능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9백만원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것 입니까?
헌태
임헌태회계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또 한가지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작년 예산중에서 9% 10% 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작년에 시설비가 2억이고, 시설부대비가 1,100만원 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상은 상당히 많은 액수였습니다. 특별히 사용치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헌태
임헌태회계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온천2동 사무소 예산이 금년도 예산으로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위원님 질의 하세요.
상호
한상호위원
189p. 일반 수용비 중에서 원가계산 작성 수수료가 2백만원으로 책정 되어 있는데 무엇에 대한 원가 계산이며, 용역을 주는 것 인지 두가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태
임헌태회계과장
원가계산은 사업부서에서 올린 자료가 정확한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것이 용역을 주는 겁니까?
헌태
임헌태회계과장
맞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이러한 계산 자료가 상당히 많을 텐데 왜 5회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헌태
임헌태회계과장
비디오 촬영이나 특수한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5회로 계상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다음에 190p.에 시장기쟁탈 운전기사 체육대회가 있는데 운전기사는 어떤 운전기사를 얘기 하는 겁니까?
헌태
임헌태회계과장
구청, 사업소의 운전기사 전체를 말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음에 193p.에 대형화물, 중형화물 대체가 있는데 대체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헌태
임헌태회계과장
사용기간 5년이 지나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 차량의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헌태
임헌태회계과장
연수가 5년이 지났으면 ㎞에 관계가 없고 2/3를 해서 12㎞ 이상이면 대체가 가능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p.에 시설장비유지비 중 세차장관리유지비에는 각종 오·폐수를 정화하는 약품도 투입을 해야 하는데 다 투입해서 5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헌태
임헌태회계과장
예. 다 포함해서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약품구입은 하단에 있는 오수정화 약품비에 들어 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헌태
임헌태회계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다음에 196p.에 관사 관리비를 설명하실 때 관사를 앞으로 보육시설로 활용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육시설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헌태
임헌태회계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검토중입니다.
연동
한연동총무국장
관사는 내년 9월까지 임대가 되었는데 청장님이 거기로 이사를 안 가시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내년 9월까지 보육시설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청장님이 그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비는 저희가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몇 층입니까?
헌태
임헌태회계과장
1층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무과 소관
14시38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학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세무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석
김동석위원
207p.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50,000×14인×3일 해서 2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몇 차례나 열렸습니까?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작년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세운 것은 금년에 안했다고 해서 내년에도 안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3일정도 계산해서 세운 것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 다음에 208p.에 보면 탁상용 소형 전자계산기가 5만원짜리 30개가 필요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직원이 30명입니다. 직원별로 한 개씩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204p.에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특별한 사용처가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그것은 세무조사를 나간다든지 관내를 순회하면서 세원 포착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은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일인당 8만원씩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앞에 있는 일반업무추진비 세무 정보비는 직원들 급여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고, 하단에 있는 것은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것은 여비로도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여비하고는 틀립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작년에는 보상금이 1,14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5백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64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올해는 사용이 가능합니까?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전에는 현금징수를 해서 직원이 체납세금을 현장에 나가서 징수원부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일체 현금징수는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체납 세금 독려를 하다보니까 돈이 있어서 받을려고 해도 징수원부가 없어서 못받습니다.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서 O.C.R 고지서를 발부해다가 주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내무부로부터 내려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내년도 현금징수를 하게 되면 보상해 주려고 세운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사
정해사시민과장
시민과장 정해사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시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석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석
김동석위원
224P. 공익근무요원 공상가료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실태는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해사
정해사시민과장
공익근무요원은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인원에 대해서 병무청이 판단을 해서 인원을 배치 시킵니다. 저희 관내에도 현재 81명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추가 요구해서 100여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하는 업무는 산림감시원, 도로보수원, 교통질서요원, 공원감시요원, 하천감시원등으로 현재 직원들의 부족한 인원을 충원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은 완장과 제복을 입게 되어 있죠?
해사
정해사시민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완장을 차고 제복을 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근무시간중에 공익근무요원들이 완장과 제복을 벗어 던지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사
정해사시민과장
각 부서별로 인원을 배치하면 각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침에 출근하면 지하1층 민방위 교육장에서 인원점검을 하고, 사복을 공익근무요원복으로 갈아 입고 배치된 부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하루 지시 사항을 받아서 현지에 나가고 일과를 마친 후에 오후 퇴근시간에 다 들어와서 점검을 받고 민방위교육장에서 사복으로 갈아입고 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이탈행위를 했을 때는 각 부서별로 단속하고 적발이 되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나중에 불시에 공익근무요원 근무실태를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때 관련된 스케줄을 저희가 불시에 요구했을 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와 관련해서 공상가료비조로 1천만원이 순구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공익적인 일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상가료비가 지급되는 일은 없겠죠?
해사
정해사시민과장
아직까지 지급된 적은 없습니다마는 사적인 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예. 한상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상호
한상호위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표를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88명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100명이상이 되면 이 예산은 잘못 계상된 것이 아닌가요?
해사
정해사시민과장
공익근무요원 지도 지침에 의하면 공익근무요원을 배치 받은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당연히 각 소요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겠는데 총원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것 인데요?
해사
정해사시민과장
죄송합니다. 81명이었을 때를 기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어느과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다는 현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해사
정해사시민과장
예.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 공익근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이 봉급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제복은 일률적으로 다해 주어야 됩니까?
해사
정해사시민과장
병무청지침에 의하면 제복은 연 1회에 한해서 한벌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월급은 8,700원에서부터 일반 현역근무자와 같습니다. 군대에서 주고 있는 계급별 월급을 주고 있고, 그 외에 급식비로써 3천원, 교통비로 하루에 7백원씩 주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예.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218P. 명예 민원상담관 보상금이 있는데 실제 상담관이 일주일내내 근무합니까?
해사
정해사시민과장
매일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분은 어떻게 위촉을 합니까?
해사
정해사시민과장
공직생활에 경험이 있는 분으로써 민원업무에 밝으면서 주민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적격자로써 퇴임공직자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분의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해사
정해사시민과장
민원인들의 민원문제, 해결방안, 민원안내를 해주고 있고 민원서류 대서도 해주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 민방위과 소관
15시15분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의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예산은 민방위 과장이 교육중이므로 대신 시민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사
정해사시민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바와 같이 민방위과장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대신해서 시민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민방위과 예산 사항별 설명을 하시느라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의 교육으로 인하여 민방위과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의원 간담회시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예결특위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 소관의 세출 부문에 대한 항목별 개요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