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부안 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재의의 건

재의요구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환경사업소 정원 승인 의 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승인 하여 주셨으나 재의 요청하게 되어서 본조례안을 입안 한 주관과로 대단히 송구 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95년 11월 3일 기 의결 처리된 안으로 위생 환경 사업소장의 정원 승인 6급 환경 또는 기계직 소장으로 업무 장악과 본 업무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일원화 되어 환경관리의효율성을 제고 95년 7월 1일 민선자치 시대이후 지방자치단체 의 기구의 확장보다는 축소 지향적 추세이며 본군에서도 인력증가는 심층 연구 분석하여환경 능률을 극대화의 방향으로 자체인력 진단을 계획하고 있어서 본 사업소를 독립기구보다는 환경보호과내의 계성격으로 설치토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본청정원에 흡수하여 정원조례안을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사업소장이 5급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6급으로 실과소장 자격이 맞지 않고 업무 효율성 운영이나 기구 확대 지향등 제반조건에 불합리함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근거하여 처음 본청인원에 흡수 정원 조례안을 개정하여 시행 하면 어떻겠느냐는 법률 적 유권해석 으로 도 지방과와 기획실 법무계의 자문까지 받아 시행 한것이었으나 사업소정원에 승인 된 인원은 본청 정원과 구분하여 관리함으로 본청 정원에 흡수된 정원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도청 법무 담당관실의 최종 유권해석 이 내려져서 재 심의 하게 된점 송구스럽게 생 각하 며, 의원 님들의 선처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 재의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내무 위원 회 및 의원 간담회 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써 폐기 하기 위하여 부결 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으로 부안군 주민 소득지원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안, 부안군 1지역 1명품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주민 소득지원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95년 5월 18일 전라북도로부터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 개선지침이 시달되어 작성된 조례안으로써 농어촌 소득금고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이 부안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에 의거 같은 조례 및 회계이면서도 재원 및 이자율 관리 부서 의 이원화로 혼선을 초래함으로 이를통합 정비하여 관리에 일원화를 도모하고 가구당 융자 상환액이 3백만원에서5백만원 정도의 불가하여 실질적인 소득기반 조성지원을 위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함으로 융자 상환액을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하고,군과 읍면 담당 공무원이 자금융자, 관리, 회수 전반에 걸친 업무 맡고 있는 관계로 업무 부담이 가중하여 현금을 다루는 경우가 있는바 특별회계 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영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코자한 내용으로써 본산업 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 의결 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1지역 1명품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95년 7월 7일 내무부 훈령 1146호와 전라북도로부터 1지역 1명품 육성 조례 제정 운영에 관한 준칙이 시달되어 작성된 조례안으로써 지역우수 농특산물을 제정 육성하여 상품화 및 명품화로 농수산물 수입개방에대응하고 경제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며 명품사업의 대상은 지역 특화 산업 단지조성사업과 임가공단지 조성사업으로써 협의회의 구성은 위원장 을 포함한15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기능은 명산품 진흥을 위한 품목및 대상자 선정 협의, 애로사항 해결, 기술지도, 정보제공, 판로개설, 자금지원등을 하게 되는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종 간사 께서 심사보고 하신 2 건의 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신중하고도 세심한 심사 를 거쳐 본회의 에 회부 된 조례안으로써 질의 및 토론을생략하고 원안 대로 일괄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 주민 소득지원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안과, 부안군 1지역 1명품 육성 조례안은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