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어제 3실과 총무국의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총무국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고, 답변은 3실 질의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3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답변을 차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보충질의나 보충답변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그때그때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춘 위원입니다. 총무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07쪽에 보시면 직책급이 많이 올라왔는데 내무부지침에 의한 것인지 혹은 임의에 의한 것인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 질의는, 총무과 세출예산 113쪽 상단을 보시면 차량유지비 중형과 소형이 차이가 별로 없는데 실로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는, 세출예산 114쪽 오른쪽 중간 구청사무실 재배치공사가 500만원 곱하기 6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칸막이 하나에 500만원 너무 많은 액수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세출예산 117쪽 상단을 보시면 친절공무원 국외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선 동이나 구청에 민원인이 왔을 때 전과 변함이 없는데 친절공무원을 어떻게 뽑는지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134쪽 중간에 5급 동장 27명이 29명으로 된 것은 이것도 내무부지침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147쪽 상단 전산자료정리원이 계속 90일 초과는 안되는 이유를 알고 싶고요. 일곱 번째, 149쪽 하단 신림5동의 방수공사는 신림5동 자체가 지은 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선하고 이렇게 빨리 방수공사를 하시는지,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50쪽하고 151쪽을 보시면 방범원 급료와 수당을 구가 지급하는데 내무부로 돌려보낼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 지침 입안이라면 지침 입안인지도 알고 싶고, 또 일본이라든가 미국같이 지방경찰이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경찰이 생길 때까지 잠정보류해 두면 어떤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3실도 같이 앉아서 다해야 되는데, 지금 일괄질의하려면 우리가 총무국만 골라서 나중에 또 하고 하는 것이 번거로운 문제가 있네요. 이왕 그렇게 됐으니까. 사실은 물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질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할 수 밖에 없어요. 각목명세서 77쪽이 의회예산인가요? 총무국 소관인가요? 의회의원관외출장여비 이것은 의회 거 같은데

의회겁니다.

의회거지요? 일반행정비부터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정자문교수단간담회를 12회를 잡았어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례직으로 월 1회씩 12개월 연 12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안 돼 있는데. 예산이 벌써 72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획업무조정,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지금 현재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용도를 한번 밝혀 주시고. 77쪽입니다. 맨밑에. 그 다음에 78쪽에 가서 인쇄비의 금액은 많지 않지만 직원용 수첩을 만듭니까? 1,000부 부족하지 않겠나 생각되고. 다 줄려고 그러면. 그런데 다 주는지 안 주는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공약사업추진 중간보고서 1만부를 1,000원씩 해서 1,000만원어치 찍게 돼 있는데 이런게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묻습니다. 다 기획예산과 소관이지만. 그 밑에 또 구정홍보, 기획홍보 그래 가지고 있는 홍보, 홍보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기도 2,000만원이에요. 무슨 내용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2,000만원 세운 것인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79쪽에 가서 신동아 6,5000원 곱하기 6권 12개월인데. 이런 것은 누가 보는 것인지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런 책까지 과연 구민의 세금으로 사줘야 되는 것인지. 좀 인색한 얘기가 될런지 모르지만. 신동아하고 구정업무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이런 것을 다 왜 사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보는 건데 우리가 사줘요. 본인이 사서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구태여 그런 것까지 사줘야 되나. 그 다음에 그 밑에 종합자료관리 그것도 1만8,000원씩 2명해서 150일 잡았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80쪽입니다. 관악20년사 조사연구 및 발간용역 그래 가지고 7,800만원을 세웠는데 이런거 7,800만원씩 들여서 만들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해서 홍보물이 나오고 관악이라고 해서 알려지는 책자가 년년이 많이 나오는데 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81쪽에 가서 특별상여금 기본급에서 50% 내지 100%로 지급 계산해 가지고 월별 지급하는 사항이 나오는데 보통 5만원부터 1만5,000원 5%를 인상했네요. 거기에 대한 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83쪽에 가서 가족수당 지급사항이 나오는데 배우자, 존속, 비속 쭉 있는데, 사실조사를 해서 지불을 하는지 그냥 집계한 것을 보면 1만5,000원 곱하기 871명 0.51 곱하기 12개월 그렇게 해서 1억1,772만원 이렇게 잡았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6쪽에 가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번 예산서는 전부 다 시책추진업무가 많은데 -맨 시책추진업무인데 - 구정현안업무추진비가 5,000만원이고 예산운영이 7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또, 그 밑에 와서 기타일반업무추진비 따로 또 있는 것 같은데, 직급보조비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전부 기획예산과구만요. 그리고 87쪽에 와서 구청장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됐는데 이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 87쪽에 가서 카폰, 휴대폰이 7만7,000원씩 14대 12개월 했는데, 이 카폰이나 휴대폰도 구청에서 다 돈을 대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 내용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쓰는데 돈을 대줘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92쪽에 있는 시설비 7억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그랬는데, 이 7억원의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94쪽에 승소사례금 1,920만원, 승소사례비는 1,920만원 나가는데, 관에서 승소해서 이득된 사항이 무엇인지. 9건인 것 같은데 한번 밝혀주시고요. 그 밑에 와서 배상금등 소송비용에 가서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승소사례비는 승소사례비대로 주고 또 배상금은 배상금대로 주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99쪽에 홍보활동비가 또 나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홍보활동비 200만원, 도서관·문화관건립추진 자문위원회 간담회 하는데 2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자문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민문화한마당, 녹두문화제 이것은 서울대학인 걸로 알고 있고. 놔두시고요. 106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가서 또 총무국 업무추진 및 조정 그래가지고 600만원 있고, 국제우호도시교류사업추진 1,480만원 잡혔는데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 교류해 가지고 얻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 가지고 대민행정활동비 3,750만원하고 행정민원대책비 이런 것이 쓰여지는 내용이 뭔지. 본 위원은 얼른 이해가 안가요. 대민행정활동비라는거하고 행정민원대책비. 또 107쪽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것은 105쪽에 있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기관운영특수활동비하고. 특수자만 붙이면 그냥 또 그 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그래 가지고 예년하고 동일하게 잡혀있는데, 이런 건 누가 쓰는지 9,855만원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108쪽에 가서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일반수용비 중에 2,400만원 내에 여기에 성혼선언문 이런 것이 1만5,000원짜리 100매 이렇게 돼있어요. 이런 거 왜 그렇게 많이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실비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실비. 이게 성혼선언문 얄궂은 종이짝 하나 인쇄해서 주면 되는데. 뭐 1만5,000원짜리 100장씩, 돈은 많진 않지만 150만원. 우리가 모든 걸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성혼선언문이 1만5,000원씩 100매, 혼인서약서가 1만5,000원씩 100매 그렇다고 해서 돈받을리 없을텐데. 이런거 돈 150만원씩인데, 돈 300만원 좁쌀스럽게 그런거가지고 얘기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데서도 다 절약할줄 알아야 됩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상식으로는 1만5,000원씩 들여서 찍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09쪽에 청사전기안전검사비용이 347만2,000원이 잡혔는데, 다른데는 민간에는 전기안전공사는 무료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은 돈을 받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고. 여기 117쪽에 와서 국제우호도시교류가 또 나와요. 앞에 내가 여쭤본게 있는데 여기 1,400만원이 또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자꾸 나누어서 기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구요. 한 군데다 2,800만원 필요하면 2,800만원 한군데 넣으면 좋겠는데. 뭐 과목별로 짠다고 짰는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가구요. 다음 117쪽에 역시 맨 밑에 연금부담금은 5%인줄로 알고 있는데 6.5%로 잡았어요. 사실많이 낼필요가 없는데 안내도 충분한데 연금관리 공단 돈 많은데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118쪽에 일용인부임 체육시설 관리인부 이랬는데, 이건 기본급이 얼마인데 3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3,349만7,000원이 됐어요. 기본급이. 그리고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역시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수료생 작품발표회 이런 것이 여기 지금 현재 나왔는데. 이런 행사해야 됩니까? 작품발표회는 무슨 작품발표회예요.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121쪽에 보게 되면 인쇄비에 가서 새마을지도자 명부, 바르게살기위원 명부, 자원보호회원 명부 이런게 전부 다 5,000원곱하기 27개동 15부 그랬는데 이해가 잘안가요. 1년에 15권을 찍는다는 소리인지. 5,000원짜리 장부 한 권 가지게 되면 27개동 해서 그냥 곱하면 될텐데 15부라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27개동 다 만들지 않고 15개동만 만든다는 건지. 해마다 장부를 만들 필요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생활체육센터 거기가 무슨 청소도구니 라켓이니 무슨 탁구라켓이니 이런 것도 계속 사줘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127쪽에 체육용 매트가 12만원짜리 40매를 사주게 돼 있는데, 본래 매트가 없었습니까?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128쪽에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방수공사 이건 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137쪽에 맨 하단에서 세 번째 동정보고회가 있는데 한 개 동에 100만원씩 잡았구만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동정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런거 필요한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138쪽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그 내용이 뭔지. 그것도 120만원씩 27개 동잡혔는데. 145쪽에 민원상담관 근무복이 나오는데 9만9,000원씩 26개 동을 잡았는데, 민원상담관들이 옷입는 거 내가 못 봤는데요. 그냥 자기 옷입고 나와서 하면 되지 뭐 옷까지 사줄 필요 있느냐 생각해요. 152쪽 하단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이게 전부다 대상이 방범대원인가본데. 97명씩 12개월 쭉 나온거 보니까. 이건 정책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사실상 방범대원들에 대해서 우리 구예산이 됐든 시예산이 됐든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민들도 그렇게 별로 탐탁하게 생각 안하는 사항인데 계속해서 대우를 향상시켜 주고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분들이 그냥 결사적으로 자리를 지키려고 하겠지. 그 밑에 방범원관리가 또 나오는데, 기본급식비, 업무추진비 이래가지고 또 나오는데. 아까 기본급여 내용도 다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보니까 알기는 알겠지만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할 거지만. 그래서 이걸 쭉 보니까 여기 지금 현재 방범원들이 총예산이 114억3,370만원인가 되고 1인당 월 평균 150만원 넘게 되는구만요. 일단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박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명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인 것 같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에 전문위원3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지리 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영문자 표시로 GIS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작년 추경예산인가로 기억됩니다마는 1억3,000여만원의 돈을 추경에 반영시켰다가 결과적으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불용액이 됐으면 이 사람도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그 기계가 없는데 사람이 뭐 필요합니까? 세 사람이나 두고서 그냥 쓸데없는 그것도 전문요원이라면 또 기술직인데, 특수직인데 이렇게 꼭 교통행정과에 있는지 지도과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전문인력을 이렇게 썩힐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봉천 7동에는 건축직 공무원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각 동에 제가 알기로는 건축직이 있는 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 오히려 구청 건축과에 당연히 건축직이 있으셔야 되는데 일반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각동에 하나씩 T·O가 있다고 한다면 이를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지마는 뭐 27개 동 다 없는데 하필이면 봉천7동만 특수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전문직 건축직을 당연히 본청에서 근무하게끔 해야지 봉천7동에다가 근무케 하는 그 저의는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98쪽에 보면 기획예산과 소관 같습니다. 프린터공유기 59대를 531만원이란 돈을 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출예산에 나와 있는데. 59대가 동사무소로 27개가 나가고 나머지 여분은 구청에서 쓰는 건지, 그렇지 않고 이게 다 구청에서 쓰는 건지 그것 좀 명백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목명세서 142쪽 목간판,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한 동에 10만원씩해서 270만원이 된건데, 목간판을 꼭 바꿔야 되는지. 이것은 아마 동명이 바뀌어지면, 예를 들어서 신림본동이 서원동으로 되니까 바꾼다는 이런 측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그렇게 급한일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일찌감치 속된 말로 애도 안 낳고 기저귀 만든단 식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153쪽에 보면 방범초소 26개소에 대해서 10만원씩 배정이 돼 있어요. 이 방범초소 26개소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인 유인물로 하실 필요는 없고 설명하실 때 어디어디라고 26개를 나열 좀 해 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122쪽 같습니다. 122쪽에 사회진흥과에서 쓰는 비닐, 쓰레기를 버리는지 모르겠지만 구태여 썩는 비닐주머니 해 가지고 여기 375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있네요. 그런데 꼭 특수하게 써야 되는지. 제41회인가 우리 본회의 때 질문에 썩는 비닐주머니가 없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이런 썩는 비닐주머니를 사용해야 되는 특수한 무슨 경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기타일반업무추진비가 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원의 지원금이 9,300만원 되어 있고요, 구민축제라든가 열린음악회라든가 인헌제라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1,500만원으로

잠시만요, 지금 총무국 소관만 질의해 주시고요 문화공보실은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에서 구청장님이 3,540만원, 부구청장님이 6,520만원, 국장님이 1,2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도 이렇게 똑같이 나와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다루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직책급이 구청장이 57만원, 부구청장이 60만원, 국장이 35만원, 실·과장님이 8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회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봉천8동 서고 및 회의실 확충에 1,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만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141쪽에 보면 동명칭변경사업추진에서 홍보물 제작에 현수막이 구에 하나, 동에 27개 개당 15만원으로 잡혀 있고, 142쪽에 보면 7만5,000원씩 32개가 잡혀 있는데 이게 크기가 달라서 그런지 곱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영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중복되지만 방범원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한번 더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예, 박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에는 방범원이 97명 계상되어 있는데 154쪽에 수당지금에 버스전용차선단속원 방범원은 62명. 숫자가 어떻게 된 건지 잘모르겠네요. 따로, 파출소근무하는 방범원 따로 있고 버스전용차선단속원 따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3쪽에 국내여비 1,746만원. 방범원이 무슨 국내여행, 여비 타가지고 여행을 가는 거예요 출장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 세웠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한가지 만 더

명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호 위원입니다. 총무국에, 동정 보고회에 100만원, 일선행정업무추진이라고 해서 한동에 6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60만원은 어떤 명목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됐는지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방수공사 관련입니다. 신림다목적체육센터에 왜 방수공사가 필요한가 ? 그 자세한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일전에 제출한 자료 그대로 제출하고 뒤에다가 견적서 하나만 붙인 꼴인데 이렇게 제출해서는 안됩니다. 이 신림다목적체육센터가 '92년도 12월에 준공된 걸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자세한 현황부터 제출해야 됩니다. '92년도에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어요 ?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가 이것을 설계하고 시공하고 감리했는지 각각의 날짜와 예산 그걸 다 명시해 주시고요. 그럼 준공검사는 언제 했으며, 준공검사 결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예산 그 내역도 없습니다. 각각의 비용이 얼만지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신림다목적체육센터 계약서, 당초의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2,700만원이라는 세부내역을 뽑을 적에는 한 업체만 받고 2,700만원이라고 뽑아냈어요. 수의계약으로 아마 하실 모양인데 이것이 바로 맹점입니다. 어떻게 1개 업체만 받고서 2,700만원이라고 해 가지고 바로 이걸 용인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적어도 2, 3개 복수로 받아가지고 그 중에 최적의 가격을 제시하는 이런 업체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자기집 공사를 할 적에 그렇게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나중에 양창석 위원님한테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견적서를 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잘못조사한 건지 아니면 견적서 자체가 허위인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하실벽체부분 보수, 방수공 1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하실 보수는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 천장부분 보수해 가지고 이것도 방수작업 12명 8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16㎡ 방수공사하는데 재료비가 무려 250만원 들어요. 저는 지금 상대적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열심드리는 겁니다. 외벽창호코팅 및 벽체발수제처리, 이것은 360㎡입니다. 몇 배입니까? 한 20배가 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료비는 140만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사회진흥과장!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 재료비가 2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답변하란 얘긴 아닙니다. 적은 면적이 어떻게 훨씬 더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지 이상해요? 재료비는 다 똑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납득이 가게끔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구청에 실·과 그리고 동사무소의 사환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의 취지를 먼저 열심드리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소득지원 차원에서 이것을 실시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이것이 실시됐는지?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 지원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타당할 건데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르바이트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의 경우 32명 중에서 13명만 관내에 거주합니다. 이마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이런 비용 받고 일을 안하려고 해서 그런지 아무튼 본래의 취지에 상당히 어긋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보면 문서 수발이나 청소 등 단순한 사무보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악구청 내에는 청소부가 없는지 그런 걸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사환이나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매일 근무하는지 아니면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돈을 외부에서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 불요불급한 걸 제외하고는 이런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또는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쓴다는 차원에서 줄여야 될 것은 좀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각과 마다 정말 1명씩 필요한 건지? 두 과에 1명씩 쓸 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의 문서수발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문서 자체가 동하고 구청하고 오간 문서대장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문서 수발한다는 사람 1명씩 꼭 있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구청으로 보낸 문서대장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문서대장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사람 쓸정도로 필요한 건지? 동에는 팩스가 없는지 각 과의 팩스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동에 소규모편익사업 내지는 구청의 편익사업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거에 이것이 있다가 금년에는 없어지고 다시 내년부터 또 지침에 의해 실행하는 걸로 아는데요. 제가 과거 선배의원님들의 동사무소 행정감사 내용을 보니까 동소규모편익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전혀 보완도 없이 또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러한 지적들이 불과 2년만에 다시 또 제기되는 그러한 우를 범할 것 같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세분화 된 구체적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범위라든가 집행절차, 사업자 선정,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동 소규모편익사업에 4,000만원을 한꺼번에 다 쓰면 됩니까? 여기서 내놓은 기준이라는 게 규모가 크고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업은 구에서 하고 그 외에는 동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게 뭔지 이런 걸 전혀 납득할 수가 없어요. 모르긴 몰라도 내년 동 행정감사라든가 할적에 이러한 문제가 또 다시 재차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예산편성할 적에는 이런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자료가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나중에 일문일답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도서관·문화관건립추진자문위원회간담회를 4회 50만원씩 200만원 세우셨는데 -99쪽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홍보활동비 집행내역, 무슨 홍보활동을 하시는 건지 홍보활동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이해가 안 가요. 그 밑에 쭉 내려와서 부서업무추진비 과장 세 분 12개월 잡았는데 이것은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이렇게 3실 과장님이 세 분 계시다는,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720만원.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1쪽에 청소년학습교재 600원씩 5,000부 300만원인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청소년학습교재가 교양학습에 대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작 자체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데 그런게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안내 책자 1만원씩 1,000부 1,0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이 생활 안내책자를 누구한테 배부하시겠다는 건지, 1,000부 찍어 가지고 이런 걸 과연 돈 들여서 해야만이 생활안내가 제대로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02쪽 관악문화원민간경상보조금은 일괄 지원하시는지, 행사별로 보게 되면 문예작품전시회 1,000만원, 문화교실운영 2,500만원, 음악발표회 400만원, 합창단운영지원 1,440만원, 구민축제행사 1,300만원 이렇게 해서 전부 다해서 지난해에는 9,060만원이었는데 9,300만원으로 24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9,300만원 잡혀있는데 저는 지원해 드리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문화원에 일괄 지원해 드리는 건지, 아니면 행사 할 때마다 그 행사관계해서 지원해 주는 건지 그 지원 사항을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인헌제 예산을 보면, 99쪽에 인헌제 1,000만원 잡혀있고요 또 103쪽에 인헌제 400만원 또 있어요. 그래서 납득이 잘 안가는데 한 군데 모아서 세우면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영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그럼 문화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열린음악회는 방송국이 터질 정도로 원하는 단체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선전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산안 99쪽 보면 열린음악회 경비가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데 이것은 상당히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12월 10일 그러니까 한 이틀 전이죠. 모 대학에서 열린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자세히 말해서 성대에서 열린음악회가 90분 동안 KBS 제1텔레비젼을 통해 방영됐습니다. 그 경비가 약 5,000만원 든다고 전 총장이 말했는데 상당히 현실하고는 거리가 멀게 이렇게 짰는데 만약에 실제 열린음악회가 열려가지고 관악구 선전을 하는데 성과가 좋다 이렇게 판단된다면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인데 만약에 2,000만원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할건지, 왜냐하면 현실을 알고 짰는지 이것을 정확히 묻고 싶습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문화원의 '96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9,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 구민축제한마당, 열린음악회, 인헌제, 구민사진동호회 전시회 해 가지고 1,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1,500만원은 구청에서 직접 행사하는데 관장할 때 쓰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같이 문화원에서 행사할 때 쓰는 건지 알고 싶어요. 아까 박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헌제에 1,000만원 예산이 따로 잡혀 있는데 문화원의 지원금에도 또 400만원 이렇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이중으로 어떻게 행사를 해서 이쪽에도 편성되어 있고 저쪽에도 편성되어 있는 지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합창단 있죠? 거기에는 그분들이 1년에 10만원씩 회비를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예산안 보고하시면서 말씀이 피아노 반주하는 분하고 지휘자하고 이렇게 월 100만원을 드리고요. 1,440만원 잡은 이유는 240만원이 1년동안 거기에 운영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편성해 놓았는데 이 운영비 지원 목적이 뭔지 설명 듣고 싶어요. 왜 그러냐하면 회비 내고 회원이 몇 명이 되는 건지 이걸 계산해 보면 운영비 자체보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자체보조가 없이 관악구 전체적으로 다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실시설계가 3억2,5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여기 예산을 보묜 시비 50억 해가지고 전체투자액이 173억3,700만원인데 기 투자액이 22억9,200만원이에요. 이미 투자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 투자를 한 건지, 실시설계비가 아닌 땅을 매입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석호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한테 질의합니다. 각목명세서 101쪽, 통·반장 일간지구독에 1억9,65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부수가 결국 대상자로 알고 있는데 2,730부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질의했을 적에 통장은 다 배부하고 반장은 일부만 배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이걸 제가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인데 1996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95년 11월 25일 이렇게 날짜가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11월 25일 현재 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이번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문화공보실에서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날짜가 없습니다. 기준 날짜가 없는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장님 숫자가 업무계획에는 27개동 756개 통에다가 반이 5,935개반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통장 수가 784명에 반장이 6,193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똑같은 우리 관악구청에서 나온 유인물인데, 그럼 날짜에 따라 재개발 등등으로 해서 뭔가 변수는 있다고 인정합니다. 하나 어떻게 돼서 몇 월 몇 일부로 한 것은 반장 숫자가 6,193명이고 또 어느 날 한 것은 통장이 784명이다 그랬는데 11월 25일에는 756통에 5,935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됐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무질서합니다. 이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부터 자료는 기준날짜를 꼭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아까 예산을 말씀드렸듯이 1억9,656만원이 되어 있는데 통장은 다 드리는 걸로 보면 또 나머지 956명의 통장 이외에 명단이 지금 다 결정되어 있는지? 있으면 그 명단을 대강, 유인물 하실 필요는 없고 몇 명 중에서 몇 명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상 상당히 많은 돈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2,730명이라는 사람 수가 하여튼 유야무야합니다. 그것을 꼭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님한테 질의합니다. 각목명세서 131쪽에 보면 행정정보공개목록 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은 조그마한 150만원에 해당한 내역입니다마는 공개목록은 이미 작성돼 가지고 제작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새롭게, 명칭을 잘못 쓴 건지 필요없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둘 중에 한가지는 객관적으로 볼 적에 객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정보공개목록은 제작이 이미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족해서 더 인쇄를 해야겠다는 건지, 공개목록이 달라져가고 다시 또 해야된다는 것인지 명분이 조금 희미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춘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들 같이 보시기 위해서 질의하신 페이지수를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7쪽 우측 상단에 직책급이 '95년도에 비해서 인상이 됐는데 지침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임의로 한 것이냐 그랬는데, 이것은 급여적 성격을 띤 모든 예산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시를 통해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구청장님 직책급이 20만원에서 75만원으로 55만원이 인상되는 등 이 급여에 관한 것은 지침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13쪽에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돼 있는데 중형과 소형의 차이가 근소하다 그 이유는 뭐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차배기량 1,500CC 미만을 소형이라고 그러고 2,000CC 미만을 중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차량유지비 이것도 차종별은 아니고 배기량별로 예산편성지침에 유지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114쪽에 구청사무실 중단 부분에 구청사무실재배치공사 500만원 6개소 3,000만원 그랬는데 6개소가 어디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무실재배치공사가 과별 벽도 트고 창고도 넓히고 이런 공사인데. 개소별로는 저희가 현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편의상 층별로 본관이 4층건물이기 때문에 상업은행4층 신축건물을 지으면 2개층해서 층별로 5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해서 6개소 그랬습니다. 층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에 위에서 네 번째줄에 친절공무원 10명에 대한 국외여비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구·동 공무원의 친절도를 체감할 수 있는데 친절공무원선발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친절문제는 저희가 그동안에도 계속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아직 체감을 못하신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발기준은 각 과장이나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국장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엄선해서 선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34쪽에 기본급 5급에 동장이 29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인원이 27명인데 왜 29명으로 돼 있느냐 제가 어저께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제는 27명이지만 각구청 공히 저희가 동장이나 과장이 6개월 이상 장기교육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은 일선 기관장이기 때문에 장기교육을 갔을 때 그 자리를 비워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명을 정원으로 플러스해서 여유분으로 2명을 정원으로 책정했고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다음 147쪽의 우측상단에 동별 전산자료 정리원이 4명 90일로 돼 있는데 초과근무가 안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는데, 동전산 요원은 일용인부 하루일당으로 근무하는 일용인부를 말하는데요, 저희가 1년 이상 상시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통상 일용인부인 경우는 월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일로 해서 4명으로 했는데 사실 한 사람을 1년 쓰는 그런 계획이 됩니다마는 그런 이유 때문에 30일단위로 사용해지하고 다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49쪽에 신림9동, 신림5동 방수공사를 지적하셨습니다. 신축한 지가 언제인데 다시 방수공사를 하느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신림5동 청사는 '93년 7월 7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청사의 하자 보수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95년, 금년 7월 6일까지가 하자 보수기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자보수기간인 금년 7월6일 이전에 금년 7월 초하고 작년, 재작년에 누수가 되는 것을 발견을 못했는데 공교롭게도 금년 7월 6일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본격적인 장마인 7월말, 8월 초 전후해서 누수현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항시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마는 공교롭게도 금년 7월 6일 하자보수기간 2년이 지난 7월 6일까지인데 7월말 장마철에 그런 누수현상이 발견됐는데요, 그것도 저희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누수는 되고 그래서 상당히 근무환경에 지장이 있습니다. 청장님도 금년 여름에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내년도에 900만원 방수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쪽과 151쪽에 걸쳐서 방범원의 급여, 수당, 효도휴가비 여러 가지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박영춘위원님 외 박명근 위원님, 이만의 위원님도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범원의 소속은 근무는 경찰서에서 하고 예산은 우리 구비에서 지급을 하느냐 이걸 내무부에 건의해서 국비로 하든지 이것을 보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지적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방범원의 정원이 144명인데 현재 9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매월 개최되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정식안건으로 채택돼서 시에 건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결말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9년 3월1일부터 옛날 경찰에서 부담하던 방범원의 인건비를 구청에서 각 구 공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구청장협의회에서 현재 개선안을 건의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88쪽에 제일상단 교통비가 나옵니다.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근거는 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까지 4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월 30만원의 차량유지비 소위 자가운전수당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4급 이상 국장한테는 구청 기사가 공무수행으로 운전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자가운전제로 바뀌면서 월 30만원씩 지급했던 것을 금년부터 제도를 바꾸어서 전 공무원에서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교통비를 주도록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83쪽에 가족수당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수당 신출근거에 보면 배우자, 존속, 비속 등에 인원수 다음에 0.75 그것은 75%를 말하고요. 872명에 0.5일 그 다음에 비속은 1.09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산출근거가 뭐냐, 실제 지급할 때는 사실조사를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산출근거는 배우자의 경우는 전 공무원의 75%가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평균으로 그런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배우자는 75% 산정을 해라, 그 다음 존속, 부모를 모시고 있는 분은 51%로 봐라 공무원 수에. 그렇게 해서 그런 수치가 나왔고요. 그 다음 비속, 자녀는 한가정에 1.09명이 있는 것으로 계산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했고요. 실제 예산에 이렇게 편성하지만 실제 지급할 때는 공무원한테 호적등·초본, 주민등·초본 등 관계서류를 징수해서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직급별로 보조비가 차이가 있는데 인상 근거가 뭐냐 그랬는데. 직급별보조비는 가계보조비로써 일종의 공무원처우개선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의 급여적 성격을 띤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를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106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총무국 업무추진 및 조정해서 6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국제우호도시교류사업추진 해서 1,4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것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구별로 600만원이면 월 50만원입니다. 총무국에 5개 과가 있는데 각 과별 각 과장, 계장들 회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업무추진 과정에서 회의도 하고 또 사기양양책에서 간담회도 하는 그런 국장님이 과를 지휘·통솔·감독할 때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우호도시교류사업은 그 동안에 중국 북경시 대흥현하고 교류를 해서 몇 차례 방문했는데 그 성과가 뭐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예비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금년 3월 20일에 정식으로 우호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대흥현 간부들이 저희 구청을 방문했고 저희는 내년 초 상반기에 답방할 예정입니다마는 지난번 11월6일부터 10일까지 저희 구청을 방문했었을 때 중국북경시 대흥현과 1차 협의한 사항은 영농후계자 등 농업기술분야에 서로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또 관내 기업체의 중국진출방안, 기타 문화, 체육 또 매스 미디어도 상호교류하는 그런 것을 점진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그런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차츰 이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4쪽과 107쪽에 시책추진활동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것이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104쪽 중간부분에 감사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예산이 우측에 1,900만8,000원 표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107쪽의 시책추진특수활동비 9,850만원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활동비는 현재 감사실에서 감사활동하는 각종 정보수집, 기타 감사활동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되는데요. 금년에 2,160만원에서 내년에 1,900만8,000원으로 259만2,000원이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107쪽에 있는 서무관리 시책추진활동비 이것은 쓰이는 용도가 저희 저소득층 구호생활 보호지원 등 대민활동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108쪽밑에서 여선번째줄에 성혼선언문하고 혼인서약서에 1만5,000원씩 100매로 돼있는데 금액은 작지만 이런 것부터 절감해서 예산을 절약해서 세워야 될 것이 아니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용비는 잡다한 비용이기 때문에 일일이 부기를 다 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만5,000원 이렇게 달았는데요. 성혼선언문과 혼인서약서 이외에 주례연단좌우측에 신랑신부 이름 써 붙이는 용지랄지 입구에 안내문, 안내표지 또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이 성혼선언문과 혼인서약서 비용은 5,000원 정도 듭니다.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신랑신부에게 표지를 우단으로 해서 5,000원 짜리로 해서 기념하기 때문에 드리고요. 실제 100건이 돼 있는데 금년 실적으로 보면 250쌍 정도 결혼을 합니다. 단가는 1만5,000원 표시돼있지만 실제인원 수를 100으로 계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109쪽 제일 하단부분에 청사전기안전검사비는 무료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예산편성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기사업법제45조 시행령이 제19조 및 20조, 규칙 제59조에 보면 저희 구청의 경우는 1급 전기기사를 고용할 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많이들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대행업체로 하여금 안전점검 검사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점검하는 데는 안전공사에서 현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06쪽에 국제우호도시교류사업비 1,480만원 이것은 북경시 대흥현 간부들이 방한했을 때 체재비 등 관련된 소요경비입니다. 금년에 900만원에서 1,48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117쪽입니다. 연금부담 이율이 5%에서 6.5%로 부담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말씀이었습니다. 연금관리 공단에서 통보한 연금부담률이 6.5%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된 것입니다. 137쪽에 동정보고회 100만원 27개동 2,7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초청대상은 누구이고 어디에 쓰는 예산이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명석호 위원님도 지적이 계셨는데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연말연시 1년에 두번 정도 동을 주로 물론, 주된 순시는 연초가 되겠습니다. 각 업무보고를 받으시러 동을 방문하실 때 초청대상은 시·구의원, 동네 유지 및 일반 지역주민을 모시고 동정보고회를 갖게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다과회 비용 등 관련 비용이 됩니다. 138쪽 위에서 여섯번째줄 직책급업무추진비 (동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도 그렇지만 동장이 기관장으로서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45쪽에 밑에서 일곱번째줄 피복비에 민원상담관근무복 돼 있습니다. 26동으로 돼 있는데, 신림 몇 동인가는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거기는 신림6동이 없는데, 거기를 빼고 26개 동에 구청도 그렇지만 민원창구직원이나 민원상담관은 1년에 두번씩 근무복을 저희가 구입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근무복 입은 걸 못보셨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전원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방범원 구 예산 문제는 아까 박영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밑에서 여섯번째줄에 방범원에는 97명으로 돼 있고 그 다음 154쪽 위에서 넷째줄, 다섯째 줄에 버스전용차선단속원, 방범원 62명으로 돼 있는데. 이 방범원 숫자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앞쪽 152쪽 방범원은 저희가 계속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방범원이고요, 뒤쪽에 있는 62명은 시에서 이 방범원을 추가로 배정하겠다는 인원이 62명이 있습니다. 그 밑에 란을 보시면 예산 구분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3억3,182만4,000원이. 이것은 시비로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153쪽에 방범원 국내여비가 있는데 방범원이 무슨 출장을 간다고 여비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방범원도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과 똑같이 월 3일의 기본여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박명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명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전문위원이 '93년도 추경에 GIS(지리 정보시스템)계획이 취소돼서 1억3,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일이 없는데 왜 또 다시 예산을 편성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통전문위원은 GIS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요 TIP라는 교통개선사업, 교통영향평가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연구를 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록 GIS업무는 취소됐다 하더라도 다른 교통행정에 관한 전문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급여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석호 위원님이 봉천7동에 왜 건축직이 근무하고 있느냐 각동에 전부 하든지 해야지 7동에만 근무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7동이 아니고 10동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각 동에 기술직이 토목직이 한 명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봉천 10동은 '90년 11월 10일에 주거 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지역은 토목직보다는 건축직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판단 하에서 봉천 10동은 기술직을 토목직이 아닌 건축직 한 명을 발령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명 위원님이 142쪽 위에서 셋째줄에 목간판 10만원씩 27개 동 동명개정작업이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왜 예산에 계상했느냐 그러셨는데 저희 당초 계획은 금년 정기회때 의회의견을 들어서 내년 상반기중에 시에 타당성 검토을 거쳐서 하반기 초에 내무부승인을 맡으면 늦어도 내년 연말에 모든 절차를 끝내서 내후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목표로 추진했었기 때문에 동사무소 명칭이 바뀌고 또 목간판이 시마크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구의 로고로 간판을 바꿀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방범초소 26개 위치가 어디냐 위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26개소는 방범초소 위치가 아니라 저희 관내 3개서 관할 파출소가 26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방범원이 파출소단위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파출소에 10만원씩 지원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소가 따로 있는게 아니고 파출소별로 26개 파출소에 지원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37쪽에 동정보고는 박명근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심 위원님께서 106쪽 의회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회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집행기관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회협력계의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임시회나 정기회 등 의정활동 협력을 위해서 의회협력계 직원들이 야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정활동 지원하기 위한 야식비 등 그런 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49쪽에 봉천8동에 서고 및 회의실 확충해서 1,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봉천8동 옥상에는 새마을문고 및 회의실로 쓰는 그런 가건물이 있고 또 서고 가건물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21일날 구청장주민과의 대화에 건의사항으로도 요구된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서고가 기존 35㎡가 있습니다. 이것을 약 배 정도 66㎡로 10평정도 확충을 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10평 확충하고 기존 회의실도 개·보수가 필요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만의 위원님께서 141쪽 제일 하단에 현수막은 15만원으로 돼 있고, 뒷장 142쪽에 플래카드는 7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곱절정도 차이가 나느냐는 말씀계셨습니다. 현수막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 이것은 한 15m 정도 크기가 됩니다. 플래카드는 좌에서 우로 횡으로 걸기 때문에 크기가 보통 7, 8m 미만입니다. 그런데 크기의 차이에 따라서 단가의 차이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방범원의 경찰이전 문제는 아까 박영춘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홍식 위원님께서 구 아르바이트 학생과 동 사환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 이 제도의 취지가 뭐냐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근본적인 취지는 아르바이트학생이나 동 사환제도는 우리 관내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 근본취지입니다. 특히 동사무소 사환공식명칭은 경노무직입니다마는 사환의 임용근거는 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동 사환이 나이가 좀 많이 먹은 학생이 있는데요, 연령은 14세에서 20세까지는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행시기를 말씀하셨는데 구 아르바이트학생은 옛날에 구청에도 사환이라고 쭉 있다가 몇 년간 제도가 없다가 다시 '91년부터 시행을 하고요. 동 경노무고용직 동사환은 그전부터 계속 사용됐고 시행한지가 몇 십년됐습니다. 계속 몇 십년전부터 시행을 해 왔고요. 그렇다면 우리 관내 저소득층자녀 학비 보조를 위한 거라면 왜 타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는 말씀입니다. 구 아르바이트 학생의 경우 32명중에서 13명만이 관내 거주하고. 동 사환은 27명중에서 19명만이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실제 과에서 사환을 채용하다보면 이 급여가지고 이 시간대 근무하는 여학생이나 남학생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말로 학생을 통해서 여러 경로를 거쳐서 지금 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저희 관내에 학생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때 바로 충원이 안될 때는 불가피하게 타 구 거주 학생도 대체해서 충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근무시간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의 사환은 보통 아침 8시 전후, 빠른 학생은 7시30분쯤에 오고요. 늦어도 8시에 와서 오후 2시쯤이면 학교에 갑니다. 동 사환은 공무원과 같이 일과 중에, 일과 개시 전에는 좀 일찍 나와서 청소도 하기 때문에 일과개시 전에 나와서 일과중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들의 임무는 저희가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문서수발, 청소, 기타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구청이나 동에는 청소부가 없다는 얘기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청의 경우 청소부가 10명 있습니다. 10명으로써 구청 27개 과 및 각 국장실, 청장, 부구청장실, 대강당, 회의실, 현관, 복도, 화장실, 광장 전부 청소원이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과 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청부들이 분담해서 청소를 하고요. 사무실은 아까 말씀드린 사환에 의존하고 있고, 동사무소에는 청부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환이 현재로써는 필요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 측면에서 학생들을 감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것은 저희 경영감축 차원에서 발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문서수발대장이 없는데 사환들이 무슨 문서수발업무를 한다는 얘기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동사무소에 민원접수처리 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허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시민봉사실에서 시정지시가 나가서 이행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문서수발대장은 어느 동에서 어떻게 감사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수발대장은 다 있습니다. 혹시 그 동을 지적해 주신다면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확신을 합니다. 수발대장은 다 있는데 어느 동에서 감사를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환이 동에서 구청에 오가는 대외문서 수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구·동의 팩스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각 동에 한대씩은 다 있고요. 구청은 14대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 1대 포함해서 14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소규모편익사업예산에 대해서 집행근거나 사업은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소규모편익사업제도는 금년 그러니까 '94년 이전에 수년동안 계속있었던 사항인데 금년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안되고 내년 예산에 동별 4,000만원씩 10억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간단히 보고를 드렸는데, 이 제도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판단한 도로소파나 하수도, 부서진 보안등을 기타 공원정비 이런 데 소요되는 소규모사업은 시기적절하게 동장이 판단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예를 들어서 건당 500만원 미만만 집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건당. 그러니까 도로소파가 499만원짜리 집행을 하게 되면 설계를 해야 되고 이것을 감독을 해야 되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동에 토목직공무원이 한사람씩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구청보다는 기술감독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 공사가 상당히 부실해 질 염려가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는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다. 그래서 금년 '95년도에 이 제도가 폐지가 됐었는데요. 이렇게 그런 단적측면만 봐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 각 27개 동에서 오는 시기적으로 빨리 보수해야 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민원이 바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장점 측면을 고려해서 내년부터 다시 편성을 한 건데요. 이 사업의 내용을 작년 것은 분석을 해 보면 하수도가 28%, 도로소파가 32%, 보안등이 18%, 기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사업의 선정기준은 어떤 사업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도로, 하수도, 보안등 청소, 기타 환경 분야, 어느 공공축대나 옹벽이 무너질 염려가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건당 100만원 미만에 대해서 동장이 판단해서 자기 책임하에 집행하고 정산하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근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박명근 위원님과 명석호 위원님 그리고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 소관부터 설명을 올리고 연관되는 부분은 위원님들 질의에 맞춰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77쪽입니다. 77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 비중 구정자문교수단간담회개최가 지난 번 감사시에는 월로 하지 않았는데 월로 계상했느냐 그런 내용으로 질의하였습니다. 분명히 정기회 때 저희가 드린 자료나 설명드린 자료에 2개월당 또는 분기당 한번 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10명이 5개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에 정기회 자체를 월 1회씩 하는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지난 11월14일 모임에서 교수님들이 전체 다 모이는 것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일단 편의상 분류한 부분별로 교수님들이 2명씩 또 1명씩 택해서 각 국별로, 팀별로 세미나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교수님 전체로는 월 1회 합니다마는 개인당 따지면 월 1회 합니다마는 전체회에는 2개월당 분기별로 하되 교수 한 분이 여러 개 국, 여러 개 과를 합쳐가지고 세미나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월 1회 하는 것으로 업무추진비 계상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중에서 기획업무조정비 1,000만원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1,000만원 돼있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민선 이전에는 주로 기획의 솔직해 말씀드리면, 보고위주가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마는 민선시대에는 위를 쳐다보는 그런 기획보다는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기획으로 예를 들어서 관악산 폐기물수수료에 따른 물론 저것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법적인 차원이나 다른 전국에 있는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이라든지 이런 기획파트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자료수집이라든지 각종 법규 검토 그 다음에 저희 급량비가 뒷장에 보시면 저희가 75일을 해 놨습니다마는 휴일날 나와서 근무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인원도 옛날에는 6명이었는데 금년에 보강이 됐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야식비라든가 이건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78쪽 인쇄비 중에서 조그마한 것이지만 직원용 수첩이 1,000부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동직원에 대해서는 동정계 쉽게 말하면, 총무과 에 동직원들에게 구정현황 여러 가지 현황이라든지 각종 사업에 대한 그런 현황이 들어가 있는 수첩을 거기에 계상을 했고. 저희 기획예산과에는 구직원들에 대한 인원수대로 약 1,000부 한 100부정도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구 직원 대상용으로 편성을 했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약추진 중간보고서 첨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사실은 주요시책추진평가보고서입니다마는 내용이 공약이라는 말이 공약추진중간보고서로 들어갔습니다마는 주로 화보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업무보다 때 총무위원회위원께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제2대 의회 및 민선이 1년 반 정도가 내년 연말정도 됩니다. 과연 우리가 경영마인드 내지는 경영서비스행정을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에 따른 그런 화보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정홍보에 대한 내역 2,000만원이 무슨 내용이고 무슨 방법이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로 정책분야에 대해 기획합니다마는 연초에 '95년도 실적 150부씩, 그리고 구의회제출용 부수 150부씩 해서 전부 합치면 300부가 있는데 그것만 해도 한 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일들에 따른 정책분야 책자발간 유인물비가 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이란든가 시책사업, 주요예산사업,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의회제출용 또는 '95년도 실적관련 유인물 배부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쪽, 신동아 비용이 46만 8,000원인데 구태여 구민세금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겠느냐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저희가 현재 신문같은 것을 구독합니다마는 신동아는 다소 어느 면에서는 비판적인 면이 상당히 있는데 내용보다는 정말 정책적으로 나오는 어떤 비판적인 내용도 수록해야 되고 과거에는 이러한 구민의, 국민의 목소리 같은 것에 다소 소홀한 면이 있었다고 저희가 판단해 볼 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상당히 구민의 서비스 내지는 정책개발에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각 국별로 중요부서 또는 종합자료실에 비치,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종합자료실관리에 1만8,000원 2명 150일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자료실에는 정규직원을 두면 너무 지출되기 때문 일용인부임이 지금까지는 1만5,300원이었는데 내년에 1만8,000원으로 일용인부임인상에 따른 요인이 되겠고, 그 직원에 대한 자료실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0쪽에, 관악20년사 조사연구 및 발간용역 7,800만원에 대해 그게 굳이 필요한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설명 및주요업무계획 때 보고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관악이 '73년도에 영등포에서 분구된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년, 변했는데 거기에 따른 통계자료라든지 변모된 사항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관악20년을 되돌아보고 차분하게 비젼도 제시하고 등등 과연 우리 관악20년 동안 얼마나 발전이 있었는가 그런 전반적인 일에, 그리고 설화라든지 관악구 전체 역사적인 고증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에 자문교수단이라든지 서울대학교 교수 등 각종 연구활동 분야가 많습니다. 이 비용에 인쇄비 3,500만원이 들고 기타 설화나 역사고증 등등 여러 비용들이 추가되어 있고 사진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7,800만원이 계상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산운영에 있어서 전체 공통경비로 잡혀있습니다마는 제가 예산설명 때 이번에 운영예산파트로 해서 전체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박 위원님께서 86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구정현안업무추진비가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2,700만원으로 잡혀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수준 또는 이하도 동결했는데 이 현안 업무도 상당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포괄적인 사업이어서 저희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구예산업무수행을 위한 경비입니다. 중기재정계획수립이라든가 추경편성, 본예산편성에 소요되는 간담회비, 자료수집입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에, 물론 무조건 서울시 예산을 타오는 것이 급선무는 아닙니다마는 어려운 구이기 때문에 국고라든지 시비에 대해 저희가 상당히 예년보다는 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올해도 물론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협의나 1년에 예산운영한다 소요되는 제반경비입니다. 참고로 '93년도까지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000만원 운영했습니다마는 '94년도부터서 저희가 시비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0쪽, 무선통신료중에서 카폰, 휴대폰이 14대씩 1,293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카폰, 휴대폰은 주택, 청소, 위생업소관리, 노점상단속 등 주로 현장위주의 당면업무처리와 관련해서 구청장이 지위체계를 확립하고 구청과 현장간에 신속한 업무연락체결유지함으로써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장, 부구청장 휴대폰 각 1대 구청장비서실장 1대, 총무과 1대, 현안부서인 위생과, 교통지도와,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1대와 건설관리과에 2대로 총 14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휴대폰의 이용료는 개인용무가 아닌 주로 구청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구청예산으로 지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쪽, 시설비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7억에 대한 집행내역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소규모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주민소규모편익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위사업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예산지침에 내려와 있었지마는 예산지침 108쪽에 자치구는 7억, 동에는 똑같이 4억4,000만원씩, 집행기준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0월 이후에 내무부 시달지침을 보면 이따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집행시 기준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하고 편성시 신축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기준액을 상환액으로 유형사업별 사업규모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는 그 내용을 기준액을 상환액으로 하고 예산과목도 자치단체 예산 자본보조 되어 있는 그 내용을 시설비목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총무과 예산편성을 하고 동장의 책임하에 집행하고, 저희 구 소규모 사업은 저희 기획과 예산운영에 편성을 하고 집행은 각 사업과 에서 모든 사업과 똑같이 예산회계법과 재무회계규칙 따라서 그러니까 동에서 집행 가능한 것은 동장이 집행하고 구에서 실현하기 곤란한 실비를 요하는 사업은 '94년도에 대충 보니까 주로 사업 과에서 사업편성한 내용이외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들이 즉 도로안내표지판이라든지 교통질서 입간판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들에 대해서 사업과에서 저희 기획과에 요청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써 이것이 과거에 동에 어려움이, 다소 집행상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지적된 사항이고 구에서 일어나는 사업은 주로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온 원칙대로 집행할 것이고 예산회계법과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집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홍식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해 주신 그런 사항으로써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박명근 위원님께서 94쪽에, 승소사례금과 배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사소송에 있어 소송비용 중에서 승소사례금을 주고 상소해서 이득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과 승소사례금도 주고 소송배상금도 주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소송에 있어 대리인측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실지 사례액이 상당해서 이해 관계가 큰 사건이나 사실관계가 복잡해서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작용에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또 민사소송사건 중에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이외에 사건측 합의부상의 사건을 말합니다. 특히 민사소송에 승소사례금이 행정소송사건의 승소사례금보다 많이 편성된 것은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법 제8조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변호사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반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 규정 취지를 행정소송과는 달리 민사소송은 사실관계가 복잡한 기술적인 사항을 공무원이 법원에서 행할 능력이 결여되기 때문에 비롯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가 대략 소송사건에서 패소현황을 '91년부터 '95년 현재까지 보면 28건 대리해서 22건은 승소하고 6건은 패소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행정소송이 8건 대리해서 7건 승소, 1건 패소, 5건은 패소하였는 바 승소율이 79%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승소사례금도 주고 소송배상금도 주는지 이해를 구하시는 질의에서는, 먼저 승소사례금은 소송대리 사건 중 승소한 사건만 우리 관악구법률고문운영규칙 별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소송 승소율 50% 이상시에만 정한 비율로 지급하고 있으며, 소송배상금은 승소사례금과는 달리 우리 구가 패소시 상대방이 우리 구의 금전채무권이 확정, 판결될 시에 지급하게 되는 일종의 이행판결권 지급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민사소송, 건설관리, 토지보상 이런 건이 많이 돼 있어서 그 과에서 편성하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체관리 차원에서 저희 기획과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해 배상지급청구권이나 부당이득금 지급 등의 사례로써 주로 민사소송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소송배상금을 지급한 사례를 말씀리면 민사소송으로써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어 4건 패소로 금년 지급청구확정으로 지급하게 된겁니다. 4건에 총 5,552만5,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주요 지급내역은 사유지가 도로로 점유되어 일반 공중인에게 제공되어 거기에 대한 사용이익을 보충해 줘야 된다는 내용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박명근 위원님과 정홍식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명석호 위원님께서 98쪽, 전산통계 파트가 되겠습니다. 프린터공유기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59대가 과연 동하고 구청이냐, 또 용도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구청, 동사무소 합쳐서 개인용컴퓨터가 568대, 프린터가 427대로 프린터기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업무처리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당 115만원 정도하는 프린터기를 추가 구매 예산을 올해에는 원래 3억 정도로 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8,200만원만 저희가 계상했으며, 이건 물론 추경에 반드시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추진하겠습니다마는 115만원 프린터기를 예산절감하기 위해서는 대당 9만원씩 하는 공유기를 현재는 각과에, 구청 26개 실·과와 동사무소 27개동, 구의회, 보건소 부서별로 1대씩 해서 총 59대를 구입하여 이것을 컴퓨터에 접속하면 컴퓨터 서너 대 달면 프린터 공유기를 통해서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 계획입니다. 저희 예산이 많으면 프린터기 1대당 PC 1대 해야 됩니다마는 그렇게 하진 못하고 이 프린터공유기만 하면 어느 정도 해소 되기 때문에 우선 입력이 중요하므로 프린터공유기 이걸로 하면 당분간 프린터기는 소량으로 구매해도 구정전산에 도움이 될까해서 이렇게,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재철입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118쪽에 일용인부임 체육시설관리 인부에 대해서 3,349만7,000원이 있는데 그 기본급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체육시설일용인부임은 저희가 3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신림다목적체육센터에 2명, 구민운동장에 1명해서 도합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일 임금은 1만5,300원에서 3,700원이 인상되어 1만9,000원으로 '96년도 세입예산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기본급은 일비를 말하는 것이고, 상여금은 연 4회 지급하며, 휴일근무수당은 평일의 50%를 상향 반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차유급휴가수당은 1년에 20일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20쪽에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수료생작품발표회 16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다목적체육센터의 취미레크레이션교실의 회원모집은 1년에 3개월 과정으로 4차례에 걸쳐서 회원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집해서 관리하고 있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취미레크레이션교실의 교육참여동기를 부여해 주는 측면이라든지 또는 자긍심을 고취하는 측면에서는 작품발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수료생들에 대해서 교육평가 기회를 제고해 준다는 점이라든가 그런 또 발표회를 통해서 회원간에 단합과 참여분위기를 고취할 수도 있고 또 종목별 동호인도 확산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회에 40만원씩 해서 4회로 잡습니다마는 1회에 필요한 40만원의 내용은 머리띠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음료수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겠고 또 테이프구입이나 복사비라든가, 사진인화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과 같은 수준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21쪽에 인쇄비 862만1,000원 중에는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 명단, 그리고 자연보호 명단관계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 관내 현재 현황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지역지도자가 한 580여 명, 그리고 부녀지도자가 한 545명가량 있고, 새마을문고 지도자가 한 385명 있으며, 자연보호 지도위원들이 한 400여명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위원들이 한 670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1년에 한번쯤은 명부를 인쇄해서 그분들의 변동되는 내용을 수정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에는 새마을지도자 명단도 동별로 25부를 예산에 계상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동별로 15부로 이렇게 줄여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3쪽에 다목적체육센터 관리용품비 352만8,000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목적체육센터에는 탁구라켓이라든가 탁구공 같은 것이 소요되겠습니다. 물론 탁구장을 이용하는 주 이용층은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개인들이 운영하는 탁구장보다는 다소 훼손이라든가 손괴율이 높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탁구장에서 쓰고 있는 라켓이라든가 공 같은 것이 유실이라든가 분실되지 않토록 각별히 유념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탁구라켓 중에서도 손잡이가 부러진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라바만이라도 다시 떼어 가지고 손잡이가 성한 라켓에다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7쪽에 체육용매트 구입비 480만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신림다목적체육센터는 1,2층 강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당바닥이 우레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우레탄으로 돼 있다 보니까 강당을 이용하는 주 이용층이 주부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에어라빅이라든가 차밍 디스코라든가 이런 운동과정에서 골절같은 것이 가끔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분들, 회원분들께 지금 돼있는 얇은 스폰지 형식의 매트보다는 정식규격품의 매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지난 8월에 물가정보지를 보고서 48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명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가 되겠습니다마는 구태여 썩는 비닐주머니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종량제 실시 이후에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썩는 봉투는 규격봉투의 외피에 홍보문안이라든가 또는 구마크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자연보호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홍보문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분도 규격봉투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토양이라든가 또는 물속에서라든가 이런데에서 좀더 나은 분해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정홍식 위원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림다목적체육센터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다목적체육센터는 신림11동 산197-3외 2필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먼저 신림다목적체육센터의 방수공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다목적체육센터는 지난 '92년 12월 29일에 준공을 본 바 있습니다. 그동안 누수가 돼 가지고 '93년 5월과 '94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8월 호우시에 누수가 발견됐기 때문에 다시 누수방수공사를 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준공 당시 현황과 설계 시공회사, 감독, 감리, 준공감사자 그리고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설계자는 용역으로 설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강남구 신사동 주식회사 원도시건축에서 설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사감독은 총공사비가 적기 때문에 감리 대상이 아니어서 우리 구 공무원이 감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독에 참여한 공무원은 건축직원1명 그리고 기계직 1명, 임업직원 1명 도합 3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준공일자는 '92년 12월 29일이며, 시공자는 율림건설 주식회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공사비는 관급자재비를 포함해서 6억6,083만원이 들었습니다. 계약서 사본은 답변이 끝나는 대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왜 한 업체의 견적만 받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누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방수송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개략산출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방수전문업체에 대해서 견적을 받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가지고 객관성있고 공정한 가격을 예산에 반영을 했었으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공사들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가정보지 같은데를 보고서 방수전문업체에 대해서 어느 지점을 알려주고 와서 방수에 소요되는 내용과 산출되는 금액 같은 것을 산정된 대로 하면 별로 응하는 경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한 점은 우리 정위원님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내년도에 사업발주시에는 건축직으로 하여금 표준품샘에 의해서 수량이라든가 금액을 정확히 산출해서 설계도서도 작성하고 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하실 천정부분 16㎡보수에 대한 재료비가 250만원 정도이고, 외벽 창호 코킹 및 벽체방수 360㎡에 대한 재료비가 140만원인데 왜 단가차이가 많은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하실 천정부분의 소수는 천정쪽에 타일이 붙은 하단을 전부 철거를 하고 방수를 한 다음에 다시 설치를 하므로 방수공사비가 다소 많이 산출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벽체와 창호는 면적이 360㎡이나 부분부분 코킹처리 등의 시공등으로 단가차이가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누수 보수공사 시공시에는 정확하게 물량과 금액을 산출하는 설계도서를 작성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로 시공을 하고 철저하게 공사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해서 앞으로 다시는 누수가 되지 않토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순봉입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여덟가지를 질의하셨고 박영춘 위원님께서 한가지, 이성심 위원님께서 네가지, 명석호 위원님께서 시정 한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는, 도서관·문화관 건립에 따른 자문위원회 구성과 그에 관한 간담회비 200만원 책정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책추진홍보비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는, 부서업무추진비에 과장 3인으로 돼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네 번째, 청소년학습교재 600원 곱하기 500권 해서 300만원인데 그 내용과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다섯 번째, 생활안내책자 1만원해서 1,000권 1,000만원인데 그 배부대상은 어디며 꼭 필요한지 여섯 번째, 문화원 지원에 대한 예산은 일괄지원인지 아니면 행사별 지원인지 일곱 번째, 인헌제 예산을 양쪽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여덟 번째, 구정여론조사는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문화관 건립에 따른 자문위원회구성과 간담회비 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처음 신축준비하고 있는 도서관·문화관은 규모도 크고 또한 새로운 각종 시스템을 설비하는 구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사업추진의 상황과 전문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나은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구성인원은 약10명 내지 15명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구의원님, 도서전문가 기타 건축전문가 등 기술분야팀으로 구성해서 추진 운영할계획입니다. 회의는 분기별 1회 정도로 예정하고 있으며 예산은 자문위원회 수당 및 회의비로 집행할 예정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홍보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활동비는 '95년도 1,8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600만원 증가한 2,400만원 편성하였는데 그 주요 집행 내역은 서울시 출입기자 간담회와 구정설명회, 구정업무 취재차 방문하는 기자 접대비 및 출입기자 축의금, 격려금을 포함한 그러한 돈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업무추진비가 과장 3명으로 편성돼 있는데 문화공보실 과장이 3명 있는지. 이것은 저희 문화공보실이 선임실로돼 있기 때문에 3실 과장을 한꺼번에 여기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3명으로 돼 있습니다. 3실장분을 합쳐서 편성하기 때문에 3명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학습교재 내용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학습교재의 주요 내용은 우리 구의 연혁, 문화재, 전통사찰, 지명유래, 구청에서 하는 일, 각종 통계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 학년도 또는 방학기간 중에 학생들이 학교숙제를 하기 위하여 저희 구청 공보실을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때 국민학생들에게 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국민학교에서 관악구청을 찾아가서 숙제를 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굉장히 저희 과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500권 정도 만들어 놓으면 거의 다 마지막까지 배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안내책자발간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누구에게 배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내책자는 구정소개와 수도사업소, 경찰서, 세무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민원처리 내용을 수록하고 또 동별로 약사, 관내도, 공공기관, 금융기관, 의료기관 등 시민 편의시설을 포함하여 발간할 예정입니다. 배부대상은 각 통장에게 1부씩 배부하고 기타 동사무소 또 공공기관, 금융기관, 시민 다중이용시설에 비치,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내책자로 쓰일 계획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즉, 문화원 지원 예산의 성격이 일괄지원인지 행사별 지원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문화원에 대한 예산지원은 사업별로 예산지원 규모를 편성하였으며 매분기별 사업계획을 받아 그 타당성 및 시기 등을 검토하고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 초에 사업계획을 받아 그 타당성 및 시기 등을 검토하고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할 때는 예산사업계획은 제대로 돼 있는지 또 시기는 적합한지 하고, 또 다음에 올 때는 그 분기의 집행내역과 다음 분기 집행계획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분기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헌제 예산을 일괄 편성하지 않고 양쪽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해서 설립된 법인단체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인헌제, 철쭉제 행사를 문화원 육성 차원에서 함께 하기 위하여 일부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 구에만 편성했다라면 문화원이 여기에 참여할 명분이 하나도 없고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그쪽 문화원 지원금을 포함해서 그렇게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는 철쭉제 행사와 인헌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철쭉제, 인헌제는 금년도가 벌써 8년째로써 우리 구를 대표하는 하나의 행사로써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관악문화원을 지원, 육성하는 차원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원이 지원하지 않아도 되고 예산을 지원 없이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원 자산이 3억만 유지된다면 그때부터는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자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구정여론 조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 6,7월 즉, 민선구청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민의를 정확히 수렴하기 위해서 조사항목 결정, 표본축출, 조사실시 등 여론조사 전과정을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표본축출이라든가 이런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정확한 구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앞으로 저희가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잘못된 점, 잘된 점을 구분해서 업무추진에 반영하고자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박영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음악회 예산이 3,000만원인데 현실에 동떨어지게 편성한 예산이 아니냐. 성균관대학에 들어보니까 5,000만원 들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와 마찬가지고 KBS에서 추진하는 「열린음악회」는 평균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MBC오케스트라에서 추진하는 「열린음악회」는 약 3,000만원 주의도 소요가 되겠으며, 지난번 관악산 「작은음악회」도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참고로 하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열린음악회」는 현재 KBS에서 시청하는 그런 음악회가 아니고 예산규모에 맞추어가지고 자체 음악회를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만약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적절하고 규모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문화행사 실시에 구청과 문화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바, 구청에서 직접하는지 문화원과 함께 하는지와 왜 이중편성하였는지. 또 어머니 합창단 운영지원 목적은 무엇인지. 또 공공도서관 예산 22억9,200만원의 내역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행사를 구청과 순화원이 함께하는 행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쭉제와 인헌제 행사이며, 예산서 120쪽에 나열된 항목들에 보면, 문예작품 전시회, 문예지 발간, 문화교실 운영, 음악발표회, 향토유적지 발굴·보존, 합창단 운영 등은 문화원에서 행사를 하고 실시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행사실시 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예산을 이중편성 했는지는 아까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머니합창단 운영지원 목적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합창단의 설립목적은 건전가요 확산과 구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있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머니합창단은 현재 서울시 전 구청에 전부 조직, 구성돼 있습니다. 이들은 각종 행사에 찬조출연 및 건전가요 보급 운동과 각종 구 대항 어머니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또 정기연주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합창단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매월 금년도에는 100만원씩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0만원이 많은 1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을 승인해 주신다면 거기에 지휘자와 피아노 치는 반주자 인건비로써 100만원이 나가고, 20만원 정도는 합창단 자체 활동 운영비로써 20만원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서관·문화관 예산 22억9,000만원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서관·문화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대금으로 서울시에서 금년도 20억이 저희 구로 배정이 돼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자체예산 2억9,000만원은 설계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설계에 따른 내용은 건축과에서 계산해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대략 5억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현상공모가 50군데에서 등록이 돼 가지고 20일날 접수를 해서 심의·결정이 돼서 최우수 작품으로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가격으로 사용이 되겠으며, 참고로 지난번 저희가 토지감정가격을 의뢰한 바, 8필지 18억1,000만원으로 감정이 나왔으며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4건에 약 9억이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도 계속 협의 보상을 추진해서 건립에 차질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명석호 위원님께서 통장·반장의 각종 숫자가 기준일자가 맞지 않고 숫자가 안 맞는데 이리한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 구청에서 일정한 날찌를 기준해 가지고 통계숫자가 착오나지 않토록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손인목입니다. 명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정보공개 목록은 이미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에 다시 제작하는 이유가 부족분에 대한 추가 제작인지 목록이 달라서 새로 제작하는 것인지 객관성이 없어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정보공개목록은 관악구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각실·과·동에 비치, 일반에게 열람·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새로이 신설되거나 폐지된 공개목록을 매년 1회 1월 구보에 게재하고 민원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1년 단위로 책자로 발간하여 각 실·과·동 및 보건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여 새로이 책자를 발간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당초 382건의 목록에서 129건이 추가된 574건에 대한 추가목록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편집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하는 방향으로 제작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명근 위원입니다.

그 각목명세서 105쪽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구청장 3,540만원하고. 그 다음에 107쪽 가서 또 기관 운영특수활동비 구청장 3,540만원 이렇게 해서 7,080만원이 편성돼있는데.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서를 보게 되면 자치구 구청장이 서울이 7,000만원입니다. 구청장이. 80만원을 초과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도 서울 5,040만원인데. 여기 편성된 거 보게 되면 106쪽에 부구청장이 2,520만원 또 107페이지 2,520만원해서 5,040만원, 그거는 맞고. 구청장은 80만원 더 얹어졌는데. 틀려요 맞아요. 여기 예산서에 분명히 서울 구청장이 말이지요. 7,000만원 돼 있어요. 기타가 5,280만원 돼 있구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지침서에는 그렇게 돼있는데요. 그 차후에 공문지시로 정정지침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공문 가져오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뭐 바지저고리야 무슨 장님이에요. 이건 보나마나잖아요. 그러면 그 공문을 사전에 우리한테 주시던가 해서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면 우리가 장님인줄 아세요. 이렇게 하면 되나.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침 지침 자꾸 하니까 지침대로 해야 되는 건 지침대로 해야 되는 건데. 공문이 내려왔다니까 할말이 없지만. 또 공문이 왜 80만원을 더 얹어줄려고 무슨 공문이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 가고. 하여튼 공문 가져오시면 되겠고.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여야 될 것 같은 데요. 117쪽에 대충 훑어보니까 우리 구청의 직원이 1년에 83명 가량 해외연수를 나가는 것 같은데 전부다 따져 보니까 83명 가량.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서울시 기획연수 그래가지고 여덟 분이 나갔는데. 1,600만원 예 산가지고. 그런데 이제 자치구시대인데 서울시에 매달려서 서울시에서 보내주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예산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산줘서 내보내는데 이런데 시 계획연수에 참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서울시 기획연수라는게 뭐냐면, 금년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민방위시설 해외 선진지인 스웨덴 민방위시설 시찰을 위해서 물론, 자치구별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서울시 민방위국에서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구 공히 같이 가봐서 민방업무에 참고를 하자. 또 세정분야에서 각종 세정제도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시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내 25개 구청인가 27개 구청이 한 군데서 8명씩 갔으면 말이지요. 얼추 잡아서 몇 명입니까? 160명 이상 한 200명 가까이 되는데, 무슨 기획연수가 무슨 국민학생들 소풍다니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한 8명씩 차라리 자체대로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예산을 꼭 세웠더라도 자체대로 우리가 8명 정도 그냥 다니면 오붓하게 다닐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리고 자치구 시대에 계속해서 시의 시책에 매달릴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데 어떻습니까?

그 8명은 아까 말씀드린 민방위, 세정, 청소분야해서 각 분야별로 한 명씩 가는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치구 시대인데 본청의 일괄 기획에 따라서 하는 게 바람직스럽냐 하는 건데 그건 차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6쪽에 국제우호도시교류하고 117쪽에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같은 중국하고 왕래하는 얘긴데. 1,480만원 1,440만원 이래가지고 2,880만원을 세웠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안하셨어요. 내가 아까 질의드렸는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두 군데로 하느냐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안하셨는데 한 군데 것만 가지고 안 됩니까?

먼저 것은요. 중국사람들이 방한을 했었을 때 저희가 체제비 숙박비 일체를 부담하는 거고요. 뒤에 것는 여비로써 저희 구청 간부들이 구청장 이하 간부들이 중국을 갈 때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138쪽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120만원씩 27개 동 이것도 그냥 동장님들 특수활동 그래 가지고 120만원씩 내주는 건가. 27개 동 3,240만원.

예, 120만원이니까 월별로 하면 10만원 꼴인데요. 동 별로요. 이것은 동장이 기관장으로 써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활동비입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많이 있어요. 됐습니다. 153쪽에 아까 국내여비 방범원 국내여비 세우신 걸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그냥 여비로 세워 놓지만. 출장이야 가든 안가든 1년에 한 사람당 3일씩 잡아서 그냥 내주는 걸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이것도 또 변경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산편성지침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국내여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 출장시와 외빈초청여비를 여비규정 등에 따라서 실소요액을 편성하되" 그랬습니다. 들으시라고요. 실소요액을 편성하되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가지도 않는 사람들 그냥 무조건하고 머리 수대로 쳐서 1년에 3회씩 출장간 걸로 해 가지고 계산해서 내 주는게 실소요액 편성입니까?

그것은요. 아까 3일은 공무원신분이기 때문에 3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요.

그건 갈 때 얘기지요.

갈 때 얘깁니다. 실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실제 출장을 갈 때 주는 겁니다.

갈 때만 주는 거지요. 안 갈땐 안 주는 거지요.

안 가면 집행을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지 않더라도 아까는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가지 않더라도 주는 걸로.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급여 성격이 아니고요. 실제 출장 가는 경우에만 주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되는 거예요. 피복비, 피복비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피복비도 여기 편성해 놓은 것들을 보니까 한 예만 들어서 민원상담관 26명 9만9,000원씩 곱해서 이렇게 해서 계산했더라구요. 여기 피복비 계산방법는 94쪽 보게 되면 편성대상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피복. 주는 게 아니고 빌려주는 겁니다. 원래는. 빌려주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토 달았어요. "피교육생 피복비는 지급대상 인원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계상, 대여 후 회수하고" 이것은 교육자에 한해서 그렇고요. 다시 말하면 민원실근무자 시설관리 등 해서 단순 노무자 등은 작업복 상의만 계상한다 이 말이에요. 이 9만9,000원은 아래 위 다 계상한 겁니까? 상의만 계상 한 겁니까?

남자분들는 상의만 하고요. 여직원들는 원피스 같은 경우는 상·하의가 되겠습니다. 원피스나 투피스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매 해 마다 지어줘야 되는 복인가 보지요 ?

예, 그래서 여자의 경우는 매년 하고요. 남자의 경우는 시민봉사실 자주색 상의가 있는데요. 그것은 새로 오거나 분실했거나 훼손된 경우만 하고요. 나머지 경우는 옛날 것 그대로 세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는 다 물어본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님. 77쪽에 말이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전년도 예산에는 1,500만원이었던가 그런데. 3,500만원이 더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말씀이시죠.

예, 77쪽에 있는 거.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아까 구정자문 교수단 아주 옹색한 변명을 하셨는데 그 한 장 뒤지니까 또 나오더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게 되면 우리가 눈감고 앉아 있는 거 아니예요. 다 압니다. 이러지마시고 생각대로 얘기하시라니까요. 사실대로. 떳떳하게 쓸 수 있는 건 떳떳하게 쓸 수 있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정기회 전체는 월 1회로 했습니다마는 교수님들 몇 분 워낙 여러 가지 수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기회 전체 1회는 하지 않고 부분별로 분야별로도 1회로 하되, 정기회는 2개월당 한번 운영을 해서 분기당 한번 했고요. 그래서 구정자문교수연구추진이라 해서 특수활동비 있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법률고문이 나 수시로 저희 국장이나 과장들, 직원들이 상의를 하는 자문에 대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짧게 말씀하세요. 짧게.

앞에 60만원 시비에 대한 것도 그런 성격으로 저희가 매달 하는 것을 정기회는 다하지 못하고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2명의 교수가 와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간담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악20년사 조사연구 이것도 기획예산과 소관이지요 ?

예.

80쪽에 7,800만원 이거하고 그 다음 86쪽에 구정현안업무추진비 5,000만원하고 조금 막연한 예산 같아요.

이것이 관악20년사 조사연구및 발간 용역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시사편찬회에다가 용역을 합니다마는 기관은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사편찬에 상당히 고루하게 된 책을 다른 구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은 서울대 등 기타 전문적인 연구기관을 엄선을 해서 용역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설명 올리기는 주로 비용은 인쇄비가 3,500만원 들고 그 다음에

그것은 찍어 봐야 알지, 3,000만원이들지 안 들지. 뭐 얼마나 찍을런지 모르지만. 1,500만원이 들어갈지 모르고 5,000만원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다른 구에 따져봐도 1억씩 잡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잡았고 그 다음 용역할 때 비용은 작업이 다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8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 기관공통운영비에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됐어요. 됐고요. 86쪽에 구정현안업무추진 이게 5,000만원이 막연한 예산이고. 전년도에 없었어요.

이것이 기관운영비라고 해서 2,700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편성.

전년도에 없었는데.

젼년도 앞에 기획관리 부분에.

이 5,000만원은 처음 세운 것 같은데, 조금 막연한 예산 같아요. 막연한 예산은...

관리비 관장에 보시면 기관공통운영비 2,700이라고 잡혀있습니다. 이따가 작년도 책을 갖다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어요? 좀 막연한데. 그 다음 92쪽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7억원에 대한 것이지요. 이것은 편성 근거하고. 아까도 설명하셨는데 92쪽에 있는 겁니다. 동에는 4,000만원씩 연간 현재 주고 구에서는 7억원을 별도로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편성 근거자료를 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배상금에 대해서 소송배상 전년도에는 1,5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500만원으로 올렸어요. 자꾸 지겠다는 소리입니까? 왜 이렇게 배상금이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주로 건설관리과 토지에 대한 점유한 것이나 일반공중인이 통용한 것에 대한 비용이 되는데, 거기에서 주로 패소를 많이 해 가지고 과에 잡혀야 됩니다마는 저희가 관리측면에서 일단 저희과에서 잡고 있는데요.

아니, 이거 건설관리과에서 자료가 와서 이렇게 편성하신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대략 잡은 것입니까?

올해에도 저희가 5,5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본예산은 물론 1,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1,000만원을 지출해 주셨고 구가 상위 초과 지출돼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2,500해서 5,5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패소에 대해서 정확히 원인을 분석해서 위원님께서 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송무활동에 있어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사회진흥과장님, 혼자 너무 많이 해서 동료위원들한테 미안하니까 빨리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19쪽에 말이죠.

사회진흥과장 윤재철입니다.

118쪽부터 이어진 건데 일용인부 체육시설관리인부에 기본급이 아까 제가 기본급에 대해서 질의드렸었는데, 기본급이 1만9,000원씩 3명 365일 잡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80만5,000만원, 근데 그 밑에 가보게 되면 휴일근무수당도 205만2,000원 잡았는데, 1년이 365일이면 끝나지 또 3일씩 잡는 것은 뭐예요.

평일하고요 휴일이 수당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수당은 별도로 잡았습니다.

아니. 365일을 잡아주는 것은 365일을 안 나오더라도 하여튼 1년내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이 틀리잖아요. 1년내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연중에서 365일에 실지 근무하는 날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예산편성은 1년이 365일이기 때문에 365일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제 생각에는 밑에 걸 세울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265일 범위 내에서 안나오면 안주는 거지만 나오면 주는 거니까 세 사람 365일만 잡아놓으면 1년이 366일도 없고 367일도 없는데 365일 그거면 계산 족한 것이지 왜 휴일근무수당이 또 들어가요. 계산 잘못됐다고 보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틀림없이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을 잘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도서구입비 이것은 아까 저것을 질의를 못 드렸던 건데. 한 동당 100만원씩 27개 동 2,700만원 책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각 동별 문구 운영이나 그런 거 하는 자체가 좀더 제고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이것을 그냥 획일적으로 한 동 당 100만원씩 2,700만원 찢어서 나눠주는 식으로 하지말고, 200만원 줄만한데는 200만원 주고 300만원 줄만한데는 300만원 주고 이렇게 세우더라도 그렇게 운영하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예, 지난 번 행정감사때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94쪽을 보시면 민사소송 착수금으로 200만원 곱하기 8건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소송가가 무조건 크거나 작거나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평균해서 200만원을 정한 겁니까?

관악구소송사건 전체가 대부분 전문적인 걸 요하는, 소송처리 규칙에 보면 착수금이 물 것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이것은 평균가격을

200만원으로

예.

그러면 물론 재판은 이기는 경우도 있고 지는 경우도 있고 뭐 상식인데 예를 들면, 상대방이 패소하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퇴직한지 6개월에 부장판사가 됐다든지 혹은 대법관 출신 나온지 얼마 안된 사람이 됐을 때도 무조건 일률적으로 이런 변호사를 대서 대항합니까? 뭐 200만원짜리하고 그러면 좀 이상한데요, 이러한 200만원수준으로 무조건 200만원 이 수준에서 대항을 하시냐?

우리 관악구에 고문변호사 세분이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 분들에게 저희가 배당할 때 변호사의 전문분야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보통변호사에게 우리가 맡깁니다. 물론 사안이 상당히 광범위한 이런 사건들은 전문변호사들에게 따로 옮깁니다마는 저희가 비용절감차원 내지는 일반소송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합니다. 그분들에게 관악구소송처리 규칙에 의해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건에 따라 가지고 규칙에 따라 지출을 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말했듯이 두 번째 사항, 이러한 것을 잘 참작하셔서 대항하는 게 지는 확률이 적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한 겁니다.

승소사례금시비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수당이 한 달에 15만원씩 12달 나오고 상여금이 한 번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분들을 저희가 여러 차례 다른 목적도 있어서 변호사 위촉을 저희가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승소사례금이 또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보다는 담당과에서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서 직원들의 정확한 자료와 거기에 대한 대응자세를 갖추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보완할까 지금

예, 왜냐하면 상대가 강하면 지고, 상대가 약하면 아기고 이런 식이 아니고 상대가 강하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거 같으면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알지 않겠어요? 이렇게 대응해야 이길 확률이 많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에 현수막하고 플래카드관계를 구청에는 내려서 종으로 하기 때문에 15m 정도 7만5,000원, 그것은 이해가 가나 동사무소 같은 데는 1개 층이 3m니까 5층 건물의 동사무소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구청건은 이해가 가나 동은 이해가 안가요. 또 횡으로 된 것은 18m까지 있기 때문에 15만원 잡았다고 아까 설명주셨는데 15만원 정도 구입해서 금년에 동사무소에 내려보내 주신 게 있습니까?

예산부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현수막 15만원짜리 동에 27개 꼭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이 대충 이런 준거에 의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꼭 15만원짜리로 27개하고 또 구청에 꼭 1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남현동 같은 데는 동명개정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현수막이 필요없는 거거든요. 다만 편성기준을 이렇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금년에 구입한 것은 몇 m까지 동에 구입해서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동 자체에서 하는 건데요, 그 크기는 구체적으로, 동에서 제작을 한 거지 우리가 동별로 가로 세로 크기를 정해 줬다든지 동에서 구체적으로 몇 m짜리를 몇 개 했는지 이것을 저희가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럼 구청에서 제작해서 내려보내지 않고 자체 동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작은 동에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입한 것은 1년간 계약해서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때그때 건별로 합니다.

무슨 단가계약이나 이런 것은 없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금년에 구에서 구입했든가 동에 구입해서 주신 실적을 '95년도 것만 주십시오. 전체, 현수막하고 플래카드하고.

이두호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감사 때도 지적하고 누차 지적한 사항인데 혹시 문화공보실장님께서 구의원님들한테 서울신문 넣으라고 말씀 하신적 있어요?

그런 말 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서울신문이 반장 15년을 해도 안 들어오더니 갑자기 서울신문이 집으로 들어와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제가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서울신문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써는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 25개 구청 중에서 15개 구청이 금년도 수준으로 이미 편성해 놓아서 의회승인을 하는 중이고 7개 구청이 작년보다 적은 부수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 번 서울신문기자가 한 사람와서 저하고 싸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문에 대해서는 절대로 공보실에 오지도 말고, 현재 출입도 못 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구의원님한테 신문 넣으라고 한 적도 없고 신문사에 어떤 얘기 한 적도 전혀 없습니다.

아니 갑자기 들어와서 물어 본 거예요. 이게 동 감사 때 저것이 지적이 되고 본회의장에서도 지적이 되다 보니까 신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전에는 안 들어오더니, 지적을 하고 나니까 들어와요. 그건 그렇게 됐고요. 지금 우리 구내에 통장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 764명으로 되의 있습니다.

통장이 763명이나 4명 뭐 숫자개념은 조금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럼 반장은 약 1,900 몇 명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각 동장한테 반장추천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장이 맘에 맞는 반장한테는 넣고 기분나쁜 반장은 안 넣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운영에 잘못이 인정되므로 만약에 이 예산이 승인된다면 통장님은 100% 배부하도록 하고 나머지 반장 추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한, 가장 공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반장한테 나가는 신문대금을 삭감할 용의는 없어요? 통장한테는 지금 그대로 나가더라도 지금 반장한테 나가는 신문을 대폭 줄일 생각는 없어요?

지금 현재는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60% 선으로 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적어도 금년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더 금년도 수준 60%를 더 줄여가지고

지금 15개 구청이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구청은 시행하고 있어요 안해요?

2개 구청만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15개 구청 아니라 24개 구청 뭐 서울신문을 다 넣고 있다고 그러더라도 이제 합당하지 않으면 안 넣으면 될 거 아니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25개 구청 중에서 24개 구청이 다 넣더라도 우리 관악구만큼은 이게 잘못됐으니까 안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넣는 거예요. 사석에서도 우리 양창석 위원님도 말씀하시데요. 우리 집사람도 반장인데 생전 안 들어오더니 엊그제부터 서울신문이 들어온다고. 형평에 어긋난 일은 안 해야죠. 그러니까 통장 분들한테는 다 드리더라도 반장들한테 나가는, 지금 반장이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

그러니까 생각을 답변해 보세요. 이걸 자꾸 폐지 안 하려고 문화공보실장은 죽기 살기로 붙들고 늘어질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꾸 우리 구에서도 서울신문만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 통장들을 알고 있는데 제가 만난 통장들은 모르겠어요. 뭐 의식개혁이 안 돼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서울신문이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이 신문을 꼭 통장님들이나 반장들한테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주지 말란 얘긴 아니에요. 자꾸 서울신문만 고집해가지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다른 신문을 넣으란 말이에요. 조선일보를 넣든, 동아일보를 넣든지 넣어야 되는데 자꾸 서울신문만 고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내려가 주시고요. 총무과장님! 방범원 급료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줄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해서 이렇게 주시는 것 할 수 없다고 할까,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해서 돈 100만원 준다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줘도, 우리가 콩나물 하나를 줘도 명분이 있게 줘야 되는데 명분이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아까 인쇄도 또 잘못됐어요. 방범초소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아, 방범초소니까 겨울에 불도 때고 때에 따라선 뭐 등등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방범초소가 아니고 파출소라고 그랬죠?

예.

파출소면 겨울엔 난방이 되고 여름엔 냉방이 되고 의자도 있고 다 있는데 뭣 때문에 이렇게 10만원씩 해서 26개 파출소에 3,120만원입니까. 3,120만원을 명분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아까 명 위원님께서 26개 방범초소 위치를 말씀하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26개소 방범초소가 각 파출소별로 우리가 관내 26개 파출소가 있는데 파출소별로 하나씩 계산해서 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 저한테 말씀주실 때. 파출소별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거고요. 각 파출소에 1개꼴씩 있는 초소운영비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출소에 초소가 2개 있는지 3개 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기준이 1개 파출소에 1개 초소 기준으로 해서 연료비나 초소운영비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소에 대한

1개 초소를 1개 파출소별로

초소가 1개 있든 10개 있든 그런 내용이다

예.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또 여기서 인쇄를 잘못하면 내년도에 또 방범원 급료가 우리가 줄는지 안 줄는지 모르지만

시정하겠습니다.

인쇄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물론, 썩는 비닐 얼마 안됩니다. 375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그냥 생각나서 여기다 나열한 것 같은 기분인데.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앞으로 그런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겸해서 우리 구의 새마을문고를 갖추고 있는 동이 몇 개 동이 있습니까?

26개 동이 있습니다.

26개 동이요?

예.

그러면 아까 27개 동으로 편성을 했는데.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1개 동에 100만원씩이니까 동이 27개 동 있으니까 27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물론 동마다 하나씩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신림9동이 문고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신림9동에 문고를 설치하도록 종용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할려고 ? 그렇다면 할 얘기 없어요. 하나 봅시다. 그리고 도서구입비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입하는 상태도 문고의 형편을 봐 가지고 우리 과장님 보시면 알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문고가 잘돼서 뭔가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뭐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문고 일반문고 해놨는데 이것은 뭐예요 ?

지금까지는 동 문고에 대해서 도서구입비만을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고마다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라든가 서가랄지 또는 소장하고 있는 도서의 양이라든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또는 주2회 개방을 하고 있는 문고도 있고 많이 개방을 하는 문고는 5일까지 개방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렇게 문고마다 그러한 차이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차등을 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차등을 하기 위해서 우수문고 일반문고로

예, 그렇습니다.

우수문고는 몇 개 동이 있습니까?

금년에 점검을 해 보니까 우수문고는 문고로 판단되는 데가 한 5개 정도가 우수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에 방역비 지원금이 1,500만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요. 방역활동은 주로 보건소에서 하지 않아요?

사회진흥과장 윤재철입니다. 물론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말이지요. 보건소에서 방역기능을 본래의 기능으로 가지고 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마다 새마을단체원이라든가 또는 기타 단체에서 방역활동에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대로 보건소에서 방역활동이 잘 안되니까 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방역 활동 같은 것은 그 지역실정에 맞게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단체원들이 자기 지역에 하나의 애향심이랄까 또는 봉사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편성 같아요.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잘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자꾸 이중화 되게끔 예산이 편성 돼 가지고 이중으로 일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체육운동 경기부 육성 700만원은 뭐 하는데 씁니까?

이것이 지난 번 본회의 때 위원님의 질의도 계셨었고 청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바가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관내에는 중학교에 야구를 하는 학교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졸업하는 야구부 선수들이 타 구 관내로 전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1개 중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야구부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됐습니다. 취미 레크레이션교실 운영비에 1,92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127쪽이에요.

이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위의 부분은 취미 레크레이션 교실이 1,900만원이고, 생활체육교실이 4,400만원인데. 취미 레크레이션교실은 신림다목적체육센터에 있는 6개 내지 7개 종목에 있는 취미 레크레이션교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에어로빅이라든가, 수지침이랄지 한국무용이나 또는 차밍디스코랄지 그런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도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은 뭐예요 ?

생활체육교실은 예를 든다면 장군봉이랄지 또는 구민운동장이랄지 아침에 나와서 에어로빅 내지는 체조 지도 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을 구에서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임의 보조금이 2억900만원이 더 많이 편성됐죠? 지침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집행요령을 밝히니까 임의 보조에 대해서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 자율결정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어떻게 지원할 것입니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정액으로다가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가 개별 법령이나 또는 지방재정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있고. 그렇지 않은 거기에 열거되지 않은 단체의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단체의 설립목적이랄까 또는 활동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수해 가지고 그러한 규모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할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홍식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전액 보조해 왔던 관변단체 이외의 다른 단체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활동이랄까 설립 목적이랄까 그러한 것이 부합된다면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림다목적체육센터가 '92년 12월 29일날 준공이 됐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건립비가 6억9,000만원이 들어갔으면 건평이 300평이면 평당 230만원 꼴로 '92년도에 건립했다는 얘긴데. 이게 왜 이렇게 보수를 계속 하지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92년 12월말이면 불과 3년 정도 밖에 안됐는데. 그 동안에 물론 하자보수기간에 누수에 대한 보수는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여름에 보니까 탁구장 윗부분이라든가 누수가 상당부분 있어 가지고 저희도 사실은 물론, 조금 전에 정홍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2,700여 만원까지 예산 계상하는 데는 상당히 고충도 많았었습니다. 물론 그때 가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설계를 해 봐야....

알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앞으로 말이에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장님 부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순봉입니다.

문화원에 지원하는 것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원하는 목적은 지역문화발전과 지역문화계승을 위한 문화원이 설립돼 있기 때문에 문화진흥법 및 지방재정법 그리고 우리 구조례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문화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이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100% 돈을 주는 것은 지원이 아니잖아요.

100%는 아닙니다. 저희가 주는 예산에다가 자기들의 지원금을 보태가지고 그렇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행사비 보면 100% 지원인데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합창단 운영지원에 1,440만원이면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한 달에 100만원 나간다고 그러셨고. 20만원은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전체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조가 됩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합창단이 1년에 단복만 해도 약 900만원, 1,000만원 들어갑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해 입어야 되는 것이고. 합창단 운영, 여기에 관련된 주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1인당 1년에 10만원씩 낸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48명이면 480만원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지난번에도 단복을 만들고 그랬는데요. 문화원 측에서 약 500만원 지원하고 자기들이 낸 금액도 지원하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약 900만원 정도 돈 들여서 단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저런 돈들이 자체 문화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예작품전시회 500만원 곱하기 2회 1,000만원, 문예지발간이 700만원, 문화교실운영이 250만원씩 해 가지고 10회 해서 2,500만원, 음악발표회 400만원 이런 게 전액보조가 아니고 전액 우리가 돈을 지불해 주는 게 아니고 보조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는 100%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돈 가지고 행사를 그 돈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통비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같이 추진하자. 그래서 1년 동안 저희가 문화원에서 쓰인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 지원한 것 같이 얼마인데 과연 문화원에서 지원한 돈이 얼마냐 해서 지원 받고 있는데. 약 45%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1년간 예산을 보니까 이 사람들 말이에요. 한 2억정도 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9,060만원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또 240만원을 더 보태가지고 예산편성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합창단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25개 구청에 전부다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적어서 그렇지 다른 구에 비교하면 아주 빈약한 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빈약하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다만 우리 구 재정에 맞게 100만원 지원됐는데 실질적으로 그 돈이 피아노 레슨비하고 지휘자한테 다 가기 때문에 실제 합창단 자기들 멘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했습니다. 만약 승인해 주신다면 그렇게 집행을 하고

그 사람은요, 다 생활여유가 있어서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100% 다 지원해 줍니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봉천8동, 저는 봉천8동 의원입니다. 봉천8동 서고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봉천8동 2층 옥상에는 올라가는 계단입구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까 서고라고 말씀하셨고. 맞은편에 회의실 겸 서고가 있어요. 그런데 회의실은 뭐 하는 겁니까?

회의실은 현재 새마을문고 겸 동직원들 회의나 또 통·반장 회의나 이런 회의실 겸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는 뭐라고 그럴까. 문고를 1주일에 2회 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화요일하고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운영하는데. 회의를 말이에요. 1주일 내내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회의실 용도로만 쓰는게 아니고요. 문고로도 쓰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런데 회의실 용도로 별로 쓰여지지도 않고. 우리 봉천8동 사무소는 오래 돼 가지고 다시 건립해야 될 청사에다가 1,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까지 서고를 다시 맞는 편에다가 창고를 헐어버리고 거기다 짓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예산편성 하셔서 해야되는 것 같은지 한번쯤, 지난번 저도 구청장님 오셨을 때 간담회에 가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안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고회원이 한번 건의했다고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그것을 재고, 검토도 해 보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간담회때 건의 사항이 있기 전에 동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편의와 행정편의를 위해서 계산한 것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회의실에 서고가 비치돼 있는데. 그것으로도 충분하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에 각 동에 가서 보니까 정말 열악한 지하실에서 방수도 안되는 데서도 서고가 돼 있는데도 많아요. 봉천8동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거기다가 왜 돈을 또 투자합니까?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봉천7동 동청사 건립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얘기했는데. 4, 5층에 대해서 한번 수지계산을 해 보셨나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봉천7동 청사는 현재 행정수요에 맞는 청사개념을 떠나서 우리가 앞을 내다보는 21세기를 내다보는 보다 표준 동청사 개념을 벗어난 멋진 청사를 한번 지어보자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멋진 것은 외관상의 멋진 것이 아니고 앞으로 확대될 행정 수요도 감안해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은 그렇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희 위원들이나 주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아까 박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이렇게 이중으로 나누어져 있고. 작년 예산을 보니까 2,700만원이 여기에 편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계산해 보니까 1억2,000이나 돼요. 왜 이렇게 많이 편성됐어요?

먼저 이 위원님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내무부지침에 시장, 군수, 구청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 등이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활동, 대민유관기관과의 유대활동, 직책추진 등 포괄직무수행에 소요되니까 제반 경비이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 행사,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지방행정 수행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주요사업의 구체적인 명시보다는 각 실·과별로 특수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다소 포괄적으로 계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업무, 예를 들어서 감사라든지 예산, 법무라든지의 예산, 그런 특수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 그 다음에 공무원의 직제순에 의해 정액으로 정하는 경비,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실·과 조정 운영에 따른 과에 현재 10인 이상 20만원 입니다마는 그러한 것과 특별히 소요되는 제작비 등으로 편성지침에서 금액과 인원 등을 명시한 내용에 따라서 편성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87쪽 질의하신 내용도 역시 구정현안업무추진활동으로써 역시 각 과에서 현재 거의 동결했습니다마는 예산에 적절한 새로운 행정수요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특수한 사업이 발생될 경우에 저희가 엄정한 심사를 해서 지원할 그런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 2,700만원이 갑자기 1억2,00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됐느냐 그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왼쪽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라는 2,7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저희가 각과에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년 수준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다소 저희가 객관성을 더욱더 둠으로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타구를 저희가 따라 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마는 타 구에는 기관공통운영비 성격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현재 청소과 같은 경우도 작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위생업무같은 경우도 입회비가 다른 구청에는 거의 다 5만원씩 줬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심야단속을 할 때 같이 재료비라든가 그 다음에 머리를 깎는 이용소, 미용소 같은 경우도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구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일단 과에 편성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내년 행정수요에 맞추어 가지고 그때마다 행정수요를 정확하게 심사해서 다시 저희가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이성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시니까, 방역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시니까 뭐 자원봉사자다 이랬는데. 구에서 어떻게 예산을 자원봉사자한테 식비며 목욕비를 예산 편성을 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표현이 좀 잘못 돼 있는 것 같아서, 시정을 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재철입니다. 방역과 관련된 장비라 할지 또는 방역에 관련된 유류대라할지 식대나 목욕비같은 것은 저희가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사무소로 다 그 돈을 줘가지고 집행하게 되는데. 표현이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자원봉사자가 와서 자기 스스로 동네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한테 식비 제공하고 목욕비 제공하고 하는데 그것이 자원봉사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죠? 동을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표현이 잘못 된 거 같아서 지적하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몇 가지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3,0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청앞에 소나무를 심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청 앞에 주차장이 쭉 있는데요. 대부분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주차를 할 적에 꽁무니를 건물쪽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사람도 만약에 배기가스를 그렇게 매일 맡으면 죽어버려요. 나무보다 사람목숨이 더 질긴데. 사람도 죽을 정도입니다. 배기가스 꽁무니를 계속 나무쪽으로 하는 것은 다 죽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달으세요. 머리를 앞쪽으로 해서 주차를 하라고. 보통 보면 다 뒤쪽으로 대 있는데. 그것은 나무 심으나마나예요. 소나무인들 안 죽겠습니까? 이것을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 어차피 소나무 3,000만원어치 또 심으니까 지금 있는 나무도 살리고 소나무도 살리려면 지금부터라도 내일 당장부터라도 배기가스를 안쪽으로 해야 됩니다. 철저히 지켜 주십시오.

저희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보겠습니다. 거기다 써 붙이세요. 머리를 앞쪽으로 해서 주차를 반드시 하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속자동발효기 설치 800만원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속자동발효기라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구청장님 방침으로 내년에 설치한다고 돼있는데. 총무과 소관이지요 ?

예.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구내식당에 하루 500여 명의 직원이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먹고 남은 음식물을 일정한 통에 버렸는데. 그것을 매일 수거해서 버리는 방법이 현재 비닐봉지에 넣고 물은 대충 하수구에 빼 가지고 어느 정도 건조시켜서 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있는데요. 물을 걸러내기 위해서 하수구에 그걸 걸르고 하룻동안 보관하는데 악취 이런 냄새가 나고 또 비위생적이고 파리 같는게 끓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도 기계 성능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일반 상식으로는. 타 구에서도 몇 군데하고 있고 타 구에서 하기보다는 실무진이 그렇게 해서 자동발효기 속에 잔여음식물을 넣으면 거기서 분해가 돼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잔여부분은 우리가 비료로 쓴다기보다는 그렇게 처리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실제 예산이 승인되면 집행할 때는 저희 기계 성능이나 효능을 한번 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자료를 받다보니까 마치 음식찌꺼기를 거기에 넣으면 바로 훌륭한 퇴비가 돼 가지고 바로 재활용되는 것처럼 돼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좀 우려가 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지 수만 해도. 50, 60여 가지가 있고요. 현재도 수입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성능에 있어서 반드시 눈으로 확인해 가지고 며칠이나 몇 달 실험을 해서 보지 않는 한은 완전히 정말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고 기종을 선택하시더라도 선택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청 내 아르바이트생이나 사환 관련이고요. 그 다음 동사무소 사환 관련입니다. 이것은 뭐 총무과장께서 다 문제점이라든가 현재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별도의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이제는 공무원사회도 바뀌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구청장이나 전 직원은 재정자립도 재고를 위해서 많이 고심도 하고 그러시겠지만 일단 내부에서 늘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에서 인건비 절감 요인을 먼저 찾아 가지고 이것을 절감 하는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구청 내 사환하고 동사무소 사환을 일시적으로 다 없앨 수는 없겠지만 반절만이라도 줄일 수는 없겠지만 반절만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엄청난 예산이 절감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훌륭한 팩시밀리를 300만원 설치한다 하더라도 40여대 구입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절감을 정말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심정으로 하셔야. 기존의 관행이라든가 그런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됩니다. 절대로 그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줄여나가는 당장 내년부터라도 50% 절감이라든가 이런 줄여나가는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종근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추진비가 월 1,000만원이에요. 상대적으로 민방위와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월 10만원입니다. 몇 배 차이 나지요? 100배지요. 또 알려드릴까요? 의회업무추진비는 1년에 300만원입니다. 월 30만원이에요. 감사실은 월 2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물론 하는 업무마다 차이가 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또, 기획예산과는 앞으로 시비라든가 국비라든가 많이 타내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과는 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게끔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윤재철입니다.

신림다목적체육센터 관련입니다. '92년 12월 말에 준공이 되고 1월 초에 준공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언제언제 방수공사를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년도에 한번하고 '94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몇 월 달이에요. 몇 월달

4월하고 11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93년 4월. 또 하나는 언제지요 ?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93년 11월

아니요. '94년11월

'94년 11월. 두 차례 걸쳐서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3년 1월에 준공검사를 했지요? 1월초에

'92년 12월 29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공무원이 나가서 준공검사 한 것은 1월 5일이에요. 네 분이 나가서.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1월 5일입니다. 네 분이 나갔습니다. 준공검사 하자마자 100일도 안돼서 바로 또 물이 샌거지요. 4월달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또 수리를 했지요 ?

하자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지요. 그 다음에 또 1년 후에 작년 11월 달에 또 하자 보수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상식적으로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볼 적에 하자가 있는 거지요? 금년에 또 누수가 됐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술자의 잘못, 방수공사 하는 것도 잘못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했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해 주세요.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지요?

예.

예, 제가 알기로는 부실시공인걸로 짐작이 갑니다. 부실시공. 왜냐면 계속 방수공사를 해도 물이 새니까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견적서가 도대체 터무니가 없어요. 제가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지금 대규모로 건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터무니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들. 아무 것도 모르는 제가 보이도 터무니없어요. 보시면 알겠지요. 그러나 견적서를 안 내준다고요.

예, 일반적으로 지금 수의계약 같으면 자기들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견적이라든가 이런걸 참여를 잘해 줄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물가 정보지에서 방수전문업체를 찾아서 몇 군데 사실은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의 개략 산출이라도 하려고요. 그랬었는데 좀처럼 응하지 않고 그랬다가 한동안 저희가 독려도 하고 당부도 드리고 했는데. 서호방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와서 견적을 해 줘서 저희가 일단은 예산에 계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2,700만원이 들어갈지 5,000만원이 들지 아직 모르지요.

물론 정확한 설계와 금액은 앞으로 또 해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예, 개략계산금액이 2,70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누수만 됩니까? 다른 시설도 많이 망가졌는데. 일단은 금년에 누수분만 예산편성하고 내년 추경 때 또 편성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현장에 자주 나가 보는데요. 누수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니까 불확실해요. 2,700만원이 진짜 들지 아니면 그 이상 예산이 들어갈지, 아니면 1,000만원에 공사를 할 수도 있는지 그것을 실제로 확인을 해 봐야겠어요. 사회진흥과장도 지금 모르시는 것 같고. 또 1개 업체 견적서도 도대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한번 정밀조사를 한 뒤에 실제로 돈이 얼마나 드는지 이번에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실장님. 한번 물어볼께요. 건축물의 준공검사는 누가 합니까?

예?

건축물의 준공검사는 누가 하게끔 돼 있어요?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감리사가 해 가지고 구청에 신청한 것도 있고, 구청에서 직접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같은 500평 규모 5억 이상 신림다목적체육센터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는 어떻게 누가 하게 끔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금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건축과에서 할 규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저도 상식적으로 물론, 실장님이랑 제가 상식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상식적으로 볼 적에 이런 것은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이런 분들이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림다목적체육센터는 행정직 3명하고 임업직 왜 임업직이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직 3명 임업직 1명 이렇게 해 가지고 네 사람이 나가서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완벽하다면 뭐가 좀 이상하지요. 상식적으로 볼 적에. 그리고 지금이 신림다목적체육센터가 말이죠. 저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무 튼 준공검사 낸지 3개월만에 바로 물이 새고 또 고쳤는데 이번에 물이 새서 내년에 고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감사실장은 이런 걸 감사해야 돼요. 공무원이 감독하고 공무원이 준공을 내주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자가 있다 뭐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말이지요. 이런 걸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인지감사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감사해 가지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줄여나가야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이것을 그대로 묻어두자. 저희도 이번에 2,700만원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왜, 또 물이 샐 건데 뭐하러 또 2,700만원 투자합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1차 2차도 이 정도의 비슷한 돈이 들어 갔을 겁니다. 이번에 또 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위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래야만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회진흥과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지금 모든 구정 내 각 과가 열심히 새로 변화된 상황에서 열심히 일할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회진흥과가 제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뀌질 않아요. 도대체. 기존의 관행과 구태, 행태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감인데요. 예산편성서를 보니까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 왜 민간단체가 할 수 있는 회원명부조차도 사회진흥과가 작성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돌려주지요. 인쇄비 명목을 보니까 새마을단체, 바르게 살기운동단체, 자연보호회원 명부를 갖다가 구청에서 제작해 갖고 왜 각 동사무소에 이것을 배부하는 그런 역할을 대행합니까? 자기네 회원인데. 작년에도 이렇게 편성했지요?

작년에는 명부 부수가 금년보다 많았었습니다.

작년에는 더 많이 편성했다 이겁니까?

예, 금년에는 좀 줄인 겁니다.

줄였어요 ?

예.

그런데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 자기네 개별단체인데 자기네 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회원관리는 회원명부는 스스로 자기네들이 그 회비를 갖고 제작하던가 아니면 기타 보조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단체들에. 그럼 그 명목으로 해야지. 왜 별도의 항목을 내갖고 회원명부조차 구청에서 제작해 가지고 배부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사회진흥과가 그렇게 일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것까지 제작하는 겁니까? 예산은 많지가 않아요, 물론 260만원뿐이 안됩니다. 그러나 이런 거는 필요 없는 예산이에요. 차라리 이런 거 쭉 모아 가지고 가장 급한 청소과나 이런데 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요.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구청 예산서를 볼 적에 도대체 갖가지 항목으로 말이지요. 조금 조금씩 찢어 발겨가지고 도대체 전체윤곽을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예산각목명세서라고 이걸 갖고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게 뭡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몇 페이지 보십시오. 몇 째줄 보십시요. 조금만 노력해 가지고 각 과별로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가지고 그 한 페이지만 보면 바로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해 야지. 도대체 혼동이 와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다 압니까? 설명할 때 보면 신기해요. 다른 페이퍼가 옆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떠하다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몇 째줄 금방 금방 찾아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서를 제출하고 예산설명을 할 적에 좀 힘이 드시더라도 별도의 페이퍼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공무원의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깍습니까? 이런 것은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대신 사업비라든가 신규사업이라든가 꼭 이런 것은 자세히 설명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 모두가 빨리 빨리 보면서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석호 위원입니다. 원천적으로 예산에 부수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목적체육센터의 부실공사에 대한 질책, 구청에 대한 질책인 것 같은데. 제가 구청공사를 보면 말이지요. 총무과에서 권한을 너무 쥐고 있어요. 돈 지출하는 거에서부터 계획에 이르기까지 물론, 총무과니까 글자 그대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실 예를 들어서 신림5동 청사를 지을 적에 터 파는 것부터 마무리 될 때까지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설계변경을 네 번인가 했지요 아마. 설계변경을 네 번인가 했습니다. 문 입구에서부터 네 번인가 설계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더 들어가지요. 관공서가 거의 다 설계변경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아주 전례적으로 돼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지하실에 새는 것을 건축할 때 샜다고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진양혁 총무과장님보고 이거 새니까 와서 보고 다시 해라 나중에 가래로 막지 말고 지금 하자 한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 누차. 여기 장본인이 그때 사무장으로 있던 임실장하고 저하고 입이 닳도록 얘기한 사항입니다. 임실장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당시에 사무장이었고 그 당시에 동장님이 명예퇴직을 하고 그만두다보니까 동장 겸 사무장 겸 그 건물을 짓느라고 수고 한 분이 지금 현재 임순봉 문화공보실장이었어요. 그래서 누차 싸웠습니다. 좀 잘해 볼려고. 그러고 지새는 상태에서 다시 마무리를 해서, 도끼다시라고 그럽니까, 일본말 써서 이상한데 도끼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럼 보자 했어요. 이렇게 하고서도 또 새요. 그래서 "왜 새느냐 " 그랬더니 "이건 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새는 게 아니고 건조되느라고 땀나는 거래 땀나는 거. 이거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이렇게 공사를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임실장이 있으니까 터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사 같은 것을 하면 토목과에서 샌댜 그러면 총무과에서 나와 볼게 아니고 실지 토목이 됐든 건축이 됐든 그 분야에 있는 사람한테 가 보라고 해 가지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확인 안됩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신림5동 동청사 예산 올린거 때문에 얘기가 있다보니까 자초지종을 제가 설명을 한겁니다. 애초에 아주 공사 할 적부터 아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3실과 총무국의 '9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목명세서 중 일부 예산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이 되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9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분야 중 예산운영 기준경비 일반업무추진비 중 구정현안업무추진비 가운데 3,000만원을 증액하고, 사회진흥 자체사업시설비 등 신림 다목적체육센터 방수공사비용 2,70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새마을지도자 명부, 바르게 살기위원 명부, 자연보호회원 명부 등 472만 5,000원을 감액하고, 사회진흥 자체사업 민간이전 중 기타 사회단체보조 포괄비 등 6,000만원을 감액하고, 일선행정조직운영 자체사업 시설비 등에서 봉천8동 서고 및 회의실 확충예산 1,300만원을 감액하고,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통·반장의 일간지 구독비 2,000만원을 감액합니다. 다음으로 일선행정조직운영 기준경비 일반업무추진비 중 철쭉행사 지원비 1,620만원을 증액하고,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여비 중 공무원 해외배낭여행비 2,000만원을 증액하고, 법무관리비 경상적경비 보상금 중 소송대상 비용 2,000만원을 증액하고, 경상예산 기준경비 일선업무추진비 중 국과 동 단위 MT 등 행태변화훈련비 1,760만원을 증액하고, 민방위관리 기준경비 일반업무추진비 중 민방위업무추진비 240만원을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