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위원장 정병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명현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섭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정비국 소관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이 되겠습니다. '94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총액은 7억6,125만5000원으로 16억7,489만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68.9%에 해당하는 11억5,450만6,000원을 징수, 수납하고, 5,385만3,000원은 결손처리 되었으며, 4억6,653만3,000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입과목별 징수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행정 분야에 878만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51만8,000원, 도시정비 분야에 3,210만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315만원을, 교통행정 분야에 13억836만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0억5,901만 7,000원, 건축행정 분야에 3억2,563만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6,982만1,000원을 각각 징수한 바 있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주요 세입의 내용을 말씀 드리면 주택행정 분야에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과태료, 도시정비 분야의 불법 광고물 과태료, 교통 행정 분야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건축 분야의 위법 건축물 관련 과태료 등 대부분이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8억5,229만3,000원으로써 60.7%에 해당하는 5억1,698만5,000원을 집행하고 39.3%에 해당하는 3억3,530만8,00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의 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으로 결산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으로 결산된 총액은 3억3,530만8,000원으로써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1억3,941만원, 보상금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6,540만5,000원, 예산절감으로1,321만원과,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남은 것이 1,728만3,000원 등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분야는 주택행정 분야와 교통행정 분야가 다소 많은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주택행정 분야의 주요 불용된 내용은 시설비 과목중 무허가 건물 철거에 따른 주거대책비와 철거 보상비가 사업시행 지연으로 인하여, 또 무허가건물 철거인부 퇴직금 · 저소득전세 융자금 미상환자발생을 예상하여 계상한 손실보상금 등이 집행사유가 발생치않음에 따른 것이고, 교통행정 분야에서는 '94년도 교통 업무 추진 사업의 하나로 계상했던 GIS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컴퓨터 관련 용품과 프로그램 구입계획이 서울시청의 GIS 기본계획 수립후 서로 호환되는 프로그램과 컴퓨터 기종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구매계획이 보류된데 따른 것으로 교통행정분야불용액 1억4,923만1,000원중 1억3,941만원이 불용예산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94회계년도 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94년도 세입 예산 총액은 32억1,711만9,000원이나, 108억4,211만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 대비 41.1%에 해당하는 44억6,079만4,000원 수납하고 58.9%에 해당하는 63억8,132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의 주요내용은 주차창 관리 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교통사업 수입,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 주요 세입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 징수 결정후 미수납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관련 잡수입 과목에 26억6,280만6,000원과, 과년도 수입과목에서 37억1,851만4,000원 등 모두 63억8,132만원으로써 과태료부과후 체납징수가 부진한 데 그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자 주소지 추적과 재산압류 조치 등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회계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2억1,711만9,000원으로써 예산 현액대비 14.6%해당하는 4억7,119만3,000원을 집행하고 85.4%에 해당하는 27억4,592만6,00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불용액으로 결산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관리 적립금 24억5,307만4,000원은 당초 예산 과목상 적립비과목이고 그외 예비비2,144만원 등은 실제 불용으로 볼 수 없는 항목이며 기타 예산절감액 3,920만3,000원과 예산집행잔액 2억3,220만9,000원 등 총 2억7,141만 2,000원이 실제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회계년도 특별회계 전용한 내용은 주차장관리 과목중에서 신대방역 환승주차장 시설 감리비로 '94. 2.19승인을 얻어 1억4,000만원을 적립금 과목에서 전용하여 6,408만8,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국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일부업무에 예산 불용액이 다소 많은 부분은 앞으로 예산 반영전에 철저한 사업계획이 검토와 수립통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시대의 재정자립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 예산의 재원이 곧 주민의 세금이라는 점에서 알뜰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도시정비국 소관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 · 세출결산중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94년 일반회계의 경우 구세입중 도시정비국 소관은 당초 세입목표액 7억6,125만5,00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16억7,489만2,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수납액은 11억5,450만6,000원으로 징수율은 68.9%이며, 불납결손액은 5,385만3,000원, 미수납액은 4억6,653만3,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는데 당초 징수목표액은 32억1,711만9,000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108억4,211만4,000원, 수납액은 44억6,079만4,000원으로 징수결정액대비 41.1%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3억8,13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개요입니다. '94회계년도 도시정비국 소관은 일반회계는 총 8억5,229만3,000원중 5억1,698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의 39.8%인 3억3,530만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6,540만5,000원으로 제일 많고 다음은 사업계획변경인데 1억3,941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32억1,711만9,000원중 4억7,119만3,000원을 집행하고, 당초 예산액의 85.4%인 27억4,592만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94회계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세입 · 세출 결산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결산승인때마다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의 불용액 과다발생문제가 지적된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일반회계의 경우 39.3%,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의 85.4%나 되는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음은 이미 결산검사 결과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예산은 전액을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편성된 예산은 한푼이라도 아껴쓰고, 절약절감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편성단계에서 사업진단을 잘못하여 불용처리하는 것은 예산의 정상적인 흐름을 막고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집행부 나름대로 미집행사유가 있고, 납득이 가는 점도 있지만,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보다더 철저한 검토와 면밀한 사업계획 진단이 요망됩니다. 둘째, 도시정비국 체납액은 국전체 징수결정액 125억1,700만6,000원중 54.7%의 체납이 발생한 것은 부과 방법의 문제점 개선 미흡과 공정성 결여 등을 지적하여 주는 것으로 앞으로는 그 개선책이 요망되며 또한 체납액 징수도 정리기간을 제외하면 다소 징수에 소홀한 점도 있어왔으나, 향후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방안의 강구로 징수율제고에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셋째, 결산은 한 회계년도의 예산집행결과를 주민을 대표하여 의외의 의도가 구현되었는가를 확인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회의가 갖는 당연한 재정통제권입니다. 또한 결산을 통하여 얻은 자료와 정보는 신년도의 예산심의와 연계되고 예산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와 같이 결산은 예산이 이미 집행된 다음 사후적 승인이기는 하지마는 그 중요성을 재인식 하여 의회가 승인해준 예산을 최소의 비용으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자구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위해서 3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북만 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94년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전용한 주차장관리 각목 중에서 '94년 2월 19일날 승인을 얻어가지고 1억4,000을 적립금 과목에서 6,400만원을 집행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의 승인을 얻었으며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목간의 전용을 했는지 그 사항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성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신 박호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94년도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GIS(지리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그때 예산을 1억6,898만원 정도를 책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히 건설위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컴퓨터와 장비구입은 그때 현안으로 봐서 상당히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우리 관악에서 남부순환도로라든가 이면도로 정체현상, 우리 관악의 원만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상당히 서울시 보다 앞서가는 이러한 교통행정을 펴나가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책정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이 불용액은 났습니다마는 우리 관악구청 지역교통과에서 잘못을 한 게 아니라 이 업무자체가 우리 관악이 서울시를 앞질러 가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제동을 거는 걸로 이래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예산이 1억6,898만2,000원을 썼었는데 그 이후에 일부 장비구입비로 한2,957만2,000원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출 내역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서울시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추진경위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용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이 우리가 임기 이전에 모든 것이 편성이 돼가지고 올라온 것 이라서 잘 모르고 서류상으로 본 것만 의문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집어 보겠습니다. 불용액 사유에 보면 총 급여액이 1억6,934만4,000원에서 대부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있는데 이게 무엇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는가. 즉 다시 말해서 예산은 되어있는데 이게 무엇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는가. 즉 다시 말해서 예산을 계획을 짜 놓고 집행사유가 없어졌다고 그러면 1년을 내다보지 못한 그런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짜 놓고 집행사유가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계획을 짜 놓고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일이 없어져 버린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집행사유 미발생 이유가 뭔가, 이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비에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에 항목별로 일반운영비는 지출이 되고 예산절감도 나오고 배상금, 민간이전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이전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인지.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구 재산을 민간한테 팔아서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이지 팔지 않은 사유인지.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계획을 세워 놓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설비라든지, 이 시설비같은 것은 계획을 해 갖고 시설을 한다는 것인데 그게 전부 불용처리 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계획을 세워 놓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우리 도시정비국에서는 왜 이런 계획을 세워 놓고 일을 하지 않았는가. 제가 초선으로서 잘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찬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의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32억1,711만9,000원 중 4억7,119만3,000원을 집행하고 당초 예산액의 85.4%인 27억5.492만6,000원이 불용처리 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 내역을 항목별로 보면 교통관리, 지역교통관리, 주차단속관리 등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이에 대한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남았는지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중복된 질의같습니다마는 주차장관리라고 해가지고 시설비가 1억1,295만원 토지매입부터 쭉 항목별로 있어요. 관리비, 그 다음에 주차장단속관리 여기는 전혀 집행을 안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왜 집행을 안 했는지. 이상입니다.

박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종철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징수목표액은 32억1,711만9,000원으로 정해가지고 그 징수결정액은 108억4,211만4,000원으로 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거둬 들이는 것은 44억6,079만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41.1%밖에 징수를 안 했는데 거기다가 왜 그렇게 많이 63억8,132만원 이라는 돈을 걷지를 못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즉석답변이 가능합니까?

20분만 주세요.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명현 입니다. 먼저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릴 것은 제가 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중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더 상세한 분야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박호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호권 위원님께서는 세입목표징수액 조정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분야에 당초 예산이 7억6,125만5,000원으로 예산을 잡아 놨다가 실제 징수결정액이 16억7,400여 만원으로 늘어난 것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세입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전년도에 도시정비국 소관은 각 과에 과태료세입이 거의 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세입을 예산 책정할 때는 전년도 과태료실적이라든가 기본적인 건수만 예산 계상할 때 그것만 예산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징수결의를 하고 결정할 때는 실제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바로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히 징수결정할 시기에 저희 다섯개 과가운데 교통분야가 내역을 보시면 징수결정액이 교통행정 분야가 13억으로 가장 많이 났습니다. 당초 예산은 6억5,300만원으로 편성했다가 실지 징수결정액이 13억으로 늘어난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시가 교통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단속 건수가 늘어난데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엄청 늘어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두번째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한 1억3,941만원이 불용처리가 된 내용하고 견해가 어떠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에 추경예산에 계상할 때는 저희가 서울시에 앞서서 저의 구청에서 그 당시에 의욕적으로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반영을 해 놓고 집행 단계에서 여러 가지 서울시가 기본적인 종합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구가 먼저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보안관계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막상 집행하는 단계에서 그 계획자체를 보류했다가 서울시가 종합적인 계획이 되면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부득불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사항은 본회의때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바로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성북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의 전용을 1억4,000만원을 어디서 승인을 얻었으며, 적법절차에 의해서 전용했는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의 전용은 입법과목하고 행정과목으로 나누어서 입법과목인 장, 관, 항과목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전용을 하게 되어 있고, 세항이라든지 목 과목은 행정과 목으로 이거는 방침 사항으로 목간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항도 '94년 2월 19일날 구청장 방침으로 목간예산에 전용한 것이 승인 돼가지고 바로 적립금에서 1억4,000만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로 1억4,000만원을 전용을 해서 바로 신대방역 환승주차장 감리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신대방역 환승주차장은 '93년도부터 '94년 말까지 고수부지 사이의 역하고 버스 연계가 되도록 시설을 한 곳인데 당초에 공사비는 시비로 투자가 되고 바로 감리비가 구비로 반영이 됐는데 예산이 그 당시에 과목이 없었기 때문에 감리비로 전용해 가지고 사용한 내용입니다. 1,400만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사는 시비로 해 놓고 실제 감리를 하려고 보니까 예산을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바로 적립금 과목에서, 목 과목에서 전용을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김장환 위원님께서 지역교통과의 과목 중에서 GIS(지리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해서 예산에 계상된 과목 가운데 김 위원님께서 1억6,898만2,000만원 책정을 했는데 컴퓨터 장비구입이 그 당시 작년에 팔요로 했는데 우리 구청이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957만2,000원만 집행을 한 내역이 무엇이며, 그 이후에 시에 요구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어떠냐고 그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 예산 1억2,892만2,000원은 자산취득비의 총액이 1억2,892만2,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GIS시스템을 위한 예산을 전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다만 자산취득비 가운데 집행할 2,957만2,000원은 지역교통과의 캐비닛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버스 번호판을 교체하고, 회수를 하고, 절단을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절단기 같은 그런 취득을 위한 캐비닛, 책상, 번호판을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2,95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GIS 시스템에 대한 서울시와의 연계사항은 서울시 기본 계획이 금년도부터 2,000년까지 기본자료 구축을 하고 2,001년에서 2,020년까지 종합전산망 구축 장기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시와 구청간 또 구청과 구청간 연계시켜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강남구청을 시범적으로 개발해서 시범구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강남구청도 내년도에 완공이 되는게 아니고 자료구축만 1단계로 하고 전산망은 그 이후에 하는걸로 시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국용 위원님께서 불용사유를 보면 주택행정분야라든가 도시정비 분야에 2억6,544만원이 미집행된 내역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또 계획을 수립해 놓고 바로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거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시개발비 과목가운데 일반운영비 지출하고 민간자본이전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내용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주택행정비 과목에서 불용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봉천5동 4-1구역에 자립재개발지구가 있습니다. 이건 오래됐습니다마는 자립재개발 지구에 도로개설을 조합이나 주민이 부담하는게 아니고 구라든가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기반시설인 도로를 개설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게 당초에 합동재개발 전에 사직이 됐는데 환지처분을 해 줬습니다. 환지처분을 받은 분들의 땅이 도로에 걸쳐있어서 환지받아서 가야 될 그 300필지에 건물이 있어서 옮기지 못해서, 환지처분에 주민들이 큰 불만을 가지고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몇 해가 됐습니다만은 개발을 하다보니까 도로개설이 지지부진 해서 이게 1억821만원이 집행이 되지 않고 이게 매년 불용처리가 돼 가지고 넘어가고, 다음에 다시 예산을 시에서 내려온 다음에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이 바로 봉천5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이전 과목에서 이건 무허가 건물 철거원이 그만 둘 때 연금지급금이라든가 퇴직금을 주게 돼 있는데 이게 실제 퇴직을 해야 연금을 주고 퇴직금을 줄 수 있는데, 실제 퇴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불용액으로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민간이전 과목 분야에서 나와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전세융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2차 보전금을 예산으로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바로 여기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원인에서 불용이 된 사유입니다. 이건 공무원의 잘못보다는 자연적인 그런 요인이 발생 안 함으로써 계상했던 예산이 남는 결과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허가건물 철거 용역이 어려운 지역에는 용역비를 용역회사에 위탁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하는데 실제 예산은 계상해 놓고 우리가 주택과에 철거 단속요원이 한 10여명 있습니다. 이 단속요원의 인력만으로 철거가 가능하면 굳이 용역비 집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것 보다는 우리 공무원의 노력으로 예산절감을 해서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가 한 2.000만원 됩니다. 예산이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철거저항이 적은 지역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주택행정 분야의 불용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의 485만1,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도시정비과의 도시시설 결정고시 등에 관해서 신문공고료가 당초에 계산할 때는 신문의 단수에 따라서 계산을 했다가 신문의 크기에 따라서 공고료의 차액가가 생깁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41만원 정도의 불용이 생기고, 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1회 회의출석때 3만원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상정안건이 시에는 정례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에는 그런 도시계획 안건이 많지 않으며 매월 개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반영할 때는 매월 한번 정도 한다고 계상을 했는데 실제 도시계획위원회 하다보면 안건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수당부분이 잔액으로 남고 또 저희가 위원회 개개인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불참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당을 안 드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수당부분이 불용 잔액으로 남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회의도 개최하면 최소한의 회의비 같은 것도 남는 그런 예산이 바로 불용액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종찬 위원님께서 특별회계 32억1,792만원중에 85.4%가 불용이 되었다. 저희가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에 불용잔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시설관리비과목에서 1억1,295만원의 토지 매입비 등 미집행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특별회계에 제일 불용이 많은 부분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적립금이라고 해서 매년 일정액을 계속 적립해서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시설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매 예산마다 일정금액을 적립을 계속합니다. 적립을 계속 해 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모이면 적당한 후보지가 있으면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른 적립금이 24억5,307만4,000원이 적립이 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말 표현이 불용이지 이건 적립금입니다. 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나름대로의 예비비를 한 2,100만원 정도 별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립금과 예비비를 빼면 실제 불용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가목가운데 1억2,862만원이 불용이 된 것은 관내 주차구획선이 필요해서 소요된 액수라든가, 표지판 같은 데가 노후돼서 부적격한 데를 교체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요가 많지 않아서, 바로 그런데서 예산이 1억2,862만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신림10동 공영주차장에 개인 사유지가 편입된 부분에 토지보상금으로 340만원을 책정해서 316만원을 집행하고 1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감정해서 보상으로 남기 때문에 악성불용이라고 보지를 않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철 위원님께서 특별회계 징수결정 목표액 실제 징수율을 보면 40%에 불과해서 특별회계 징수율이 왜 이렇게 낮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대부분은 자동차 관련 또 불법주·정차 관련의 과태료가 세입의 전부입니다. 전부인데 바로 이 과태료 부분에서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돼 있으면 불법 자동차에 대해서 전환처리로 그때 그때 부과고지 내지는 독촉이 잘 되는데, 실제 각 구의 형편이 전산시스템이 완전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이게 시기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고요. 다음날 체납자에 대해서 제때 압류조치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 교통관련 과태료는 3만원 정도의 소액입니다. 건수가 많고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자진납부를 많이 홍보를 하지만 재산 압류절차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반하고 있는 일반 운전자도 소액 과태료여서 납부에 대한 인식도 미흡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구가 서울시 25개 구청을 평가 해보면 세입의 과태료징수 부분에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상위권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안고 있는 체납의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기본분야가 서울시뿐만 아니고 각 구청에서 징수에 대한 분야를 많이 노력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과태료 미징수에 대해서는 오래되고, 고질적이고 이런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중에서 답변이 나오지 않은 분 계세요? 질의에 대한 과장님들의 답변이 더 있습니까? 그러시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만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사항에 1억4,000에 대한 전용금을 승인처를 먼저 물었죠? 승인을 청장님의 승인을 얻으셨다고 했는데 목간의 돈은 청장님의 승인으로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침을 지켜가지고. 승인이라는 표기가 좀.

그러니까 자금을 쓰는데 현재 적립금이 목간에 있단 말이에요. 명년도 예산에 목간에 39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가장 쉬운게 목간의 전용인데 승인처가 의회가 아니라 청장님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방침상

방침이라는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만 다음에 1억4,000을 전용을 할 때는 불요불급한 일이 있을 때 전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6,400밖에 집행을 못한 것을 절반도 다 못한 것을 이런식으로 전용을 해서 되겠느냐 하고 또 적립금이라는 성질은 예산을 그해년도 전체적으로 따놓은 나머지를 적립해논거죠? 지금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전부 짜고 나머지가 지금 명년도 같은 경우도 39억이 남는다는거죠. 맨 나중에 명년도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352쪽 명년도 것을 제자 지금 봅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한 거예요. 이걸 참고로 해서 내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24억 얼마가 돼 있어요. '94년도 같은 경우도. 그러면 예산을 전부 책정한 나머지가 24억이 됐단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에서는 아직.

아니, 내년도 예산을 예를들어서 얘기한 것이지 만약에 '94년도를 말씀드리면 적립금이 24억이 아닙니까? 여기 지금 나와있는거. 아, 24억이 불용액으로 나왔구나. 적립금이 얼마인지는 일단 얼마가 됐든 그걸 이야기 한게 아니라 제 말은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가 적립금으로 된거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남은걸 꼭 적립금으로 보기 보다는 특별회계 부분은 집행하고 남은 부분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세입 잡고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런 건 다 집행잔액, 또 입찰했는데 잔액 다 예산을 미집행한 부분은 전부 다 다음해에 이월금으로 세입을 다 잡습니다.

적립은 했다 이거지요.

적립보다 이월금으로 세입을 다 잡고요.

세입을 해서

세입으로 다 잡고요.

그런데 문제는 왜 제 말씀은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이 많은 돈을 목에 이걸 책정을 해 가지고 청장님의 승인만 있으면 쓸 수 있다면 대단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예비비도 아니고 말이지요. 적립금에 많은 액수를 예를들어서 예를 들었기 때문에 명년도 같은 경우도 39억이라는 돈이 목에 전용이 됐단 말이에요. 적립금이 그러면 청장님의 승인을 받는다면 언제든지 이 돈은 의회의 의결기관에 의결 안 받고도 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목간 전용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원래 저희가 목간.

그러니까 이게 적립금이 왜 목에 적용이 되어야 되느냐.

저희가 목간

편의상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목간 전용은 그냥 적립금뿐만 아니고 목간 상호간에.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지요. 일단은 이게 관공서의 회계법상 이렇게 하게 돼 있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들어서 이야기하니까 확실한 명년도 같은 경우도 올해에도 상당히 많았을거고 '94년도에도 많을 건데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본바에 의하면 적립금을 전용해서 쓸 때에는 청장님 승인하에 쓴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 많은 금액을 특별회계에서.

작년 경우에 감리비과목이 별도로 목 과목에 있습니다. 과목이 있는데 당초에 예산으로 편성을 못 하다보니까 감리비는 지출되야 되고 하니까 기왕에 편성되어 있는 목 과목 가운데 우리 과목에서 전용할거냐를 청장님한테 방침받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데 성 위원님의 말씀은 적립하는 과목에서 하게 되면 의회에는

액수가 많은데 적은 액수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

많은 액수라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원칙은 입법과목인 장, 관, 항과목은 다행이 의회의 승인사항 입니다. 한데 이게 행정 과목인 세항이라든가. 목 과목은 이게.

그걸 몰라서 말씀드린건 아니지요. 잘 알고 있는데 단 제가 질문한 내용은 이 많은 적립금을 왜 목에다 편입시켰으며 또 작년도 잔용한 금액이 1억4,000을 전용을 했는데 전용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것을 전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대체로 본 예산에서 쓰는데 그렇다면 갑자기 쓸 일이 있어서 이거를 전용을 하는건데 절반액수도 스지 못했느냐. 불용액이 남은 거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전용액에 대한 불용액이 그렇게 남아서 되겠느냐 하는것 하고, 적립금을 목에 적용을 해서 이 많은 돈을 청장님의 승인하에 써야만 되는지 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거는 청장님 목과 목이니까 가능하고요. 특별회계 분야는 비단 집행이 100% 안 된다 하더라도 남아 있는 불용은 어차피 다음해에 말이지요. 특별 회계 세입으로 다 잡히니까 그거는 세입에 잡혀서 세출해 가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 같으면 이게 과목에서 잡았다가 남고 하면 다음해에 다시 세입에 반영이 된다고 하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 분야에 별도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은데요. 특별회계는 각 과목에서 집행한 잔액이 바로 다음해에 세입에서 또 그게 특별회계 과목으로 다 잡혀 가지고 새로 세입부분이 오고 그 세입에서 다시 또 세출을 짜기 때문에 보통 저희 특별회계뿐만 아니고 특별회계 나름대로 그건 세입분야에서 세출을 좀 더 맞추는 건 예산의 성질기반이 좀 다릅니다. 그걸 성 위원님 걱정 잘 이해가 되는데요. 다만 적립금 많은 과목에서 방침을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목 과목은 구청뿐만 아니고 시에서도 시장의 방침으로 특히 사업부서가 많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예측 못 했다가 감리비 설계비 등 해가지고 당해년도에 과목 자체가 없어 가지고 전향하는 경우가 많고 또 차관사업을 하는 부서 같으면 환율이 올라가지고 당초 예산을 반영해 놨다가 환율차액 때문에 상환액의 금액이 부족해 가지고 바로 목 과목에서 전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기본환율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놨다가 가을쯤 돼 가지고 상환하다 보면 돈이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방침적으로 할 수 있는 목 과목에서 수용비도 좋고요. 자산취득세는 목 과목간에 남아 있는 예산 가지고 그렇게 전향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자세히 좀더 우리 행정에 밝으신 분한테 물어서 다시 한번 차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봐서는 교통지도과장이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도과장님 한번

지도과장 강필영입니다. 성북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하는 것은 예산에 대한 통제권한을 의회가 가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하는 것만이 주민의 의견이 반영돼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정에 지속적으로 신축성 있게 예산이 적용되어야 되고 집행돼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과목으로써 장, 관, 항에 대해서는 의회를 꼭 통과하도록 하고, 그 중에 또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세항이나 목간에는 행정부 나름대로 변동하는 사항에 맞게 끔 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적립금에서 그것을 좀 전용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립금 자체가 너무나 액수가 크고 그런식으로 전용을 하면 의회를 통과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뜻으로 받들여집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원래 적립금에서 했던 것은 액수가 좀 거액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전용하기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적립금에서 전용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급한 상황으로 전용 했다면 액수를 제대로 책정을 해서 적당한 액수에 맞게끔 해야지 이렇게 많은 액수를 불용으로 남겼느냐 이것은 소관과에서 잘못한 사항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액은 다른 부분에서 전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것이 의회의 권위를 무시해서 저희 행정부에서 전용한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부에서 목간 변동도 굉장히 세부방침 사항으로 전산코드가 같은것까지도 부기변경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회에서 편성한 예산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있지는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거는 이 많은 금액을 전용 내지는 적립금에서 전용해서 썼다는게 나는 상당히 의문이 가고 또, 행정회계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대한 서울시에서도 이런식으로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건 놔두고 많은 액수를 예를 들어서 명년도에 주차장을 하나 설립을 한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이것을 할 것이냐하는 승인을 받아도 되는데 예산을 쓰는 것은 구청장이 마음대로 쓴단 말이야 30억 만약에 30억 짜리를 한다고 지정했을때 지금 적립금이 30억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많은 액수를 의회의 승인없이 청장님이 나름대로 승인해도 쓸 수가 있다는거 아니냐, 나는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냐, 의회의 의결권을, 적은 액수라면 목간에서 전용해서 쓰는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 많은 액수를 목에 편입시켜 가지고 이런식으로 자금을 쓴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조금 참고로 저희가 1억4,000만원 집행한 것도 바로 그 적립금이 원래 기본 목적 취지 공유주차장 같은게 바뀌는데 이것도 신대방역세권 주차장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과목 가지고 여기에는 다른 비목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여기도 바로 신대방역 환승주차장 거기에 감리비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과는 무관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만 위원님께서 참 질의를 잘 하셨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주차시설이 엄청 낙후된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주차장시설 항목을 보면 주차장시설 · 관리 항목이 있는데 성 위원님 말씀은 적립금이 24억이나 되어 있고 감리비가 1억4,000을 감리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6,400만원이 나왔고 불용액이 7,591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감리비 조차도 예산편성이 1억4,000이 되어 있는데 그 공사설계를 할 때 설계용역비 정도로 정확히 맞추지 못합니까? 지금 주차장 시설 관리를 할 때 토지매입비 이런 것은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싸게 구입했다는 결과가 되겠고 시설비라든지 감리비 이 선에서 볼 때 시설비는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6,407만원만 지출하고 1억2,862만원은 시설을 안 했다는 결과가 주어지는데 이 시설안한 대목에 있어서 감리비 조차도 인건비입니다. 감리비는 설계용역비인데. 설계용역비초차도 그 얼마 나가는지를 제대로 모릅니까? 한번 봐 보십시요.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주차장 시설관리가 있습니다. 보면 감리비 있지 않습니까? 감리비가 2억4,000 책정했는데 시설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감리비도 제대로 주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런 문제점은 원래 계획 단계에서부터 계획 짤때부터 주차장은 만들 계획이 없었던 걸로 저는 생각되는데, 발주 자체도 안한 상태, 감리용역자체도 안한 상태인데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까 박종찬 위원님게 질문하신 사항과 동일한 그런 것입니다. 여기 바로 그 시설비 특별회계시설비 이게 어떤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주자구획선을 시설을 하거나 또, 아까 도로안내표지판. 그런데 대한 시설비인데 이건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이렇게 크게한 시설유지가 아니고요. 거기에 이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때 적정하게 사실 판단해 가지고 주차구획선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그을거냐 또 표지판을 어떤 걸로 할 거냐를 사전에 잘 했으면 이렇게 불용이 많이 안 생기는데 실제 그런 부분에서 집행이 좀 불용액이 1억2,800만원 남은게 바로 그거고요.

그럼 말입니다. 주차구획선을 긋는데도 우리가 설계비를 줍니까?

그거는 저희가 설계용역해서 원가를 계산해서 그 업체를 현재 단가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그럼 이 감리비가 뭡니까?

서울시비로 공사비를 책정해 놓고 실제 감리는 저희 구청인데, 그 당시에 감리비 과목에 그게 예산이 반영이 돼 있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1억4,000으로 전용해 갖고 집행

그러면 이 적립금은 언제 쓰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특별회계가 아직도 적립된 금액이 자꾸 적릅을 하다보면 금액도 늘어나고 또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개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공원지하라든가 공공용지분야 그런데에 적당한 용지가 확보되면 어느 시일인가 저희가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립을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은 이게 금액자체가 투자를 시행하려고 그렇게 공사비 목뿐만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 특별회계 이 규모 가지고는 우리가 만족할만한 그런 주차장 확보가

그러면 이 적립금 말입니다. 이월돼가지고 다시 주차장 관리 적립금으로 편성됩니까? 불용액이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단 적립금뿐만 아니고 나머지 예산 집행 잔액이 다음해 연도에 세입으로 잡혀 가지고.

다시 목이 같다 말이지요.

계속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계속 전년도 잉여금 해 가지고 세입을 잡아 가지고 또 그 해 세출로 해 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내 말은 다음 년도에 이월돼서 다음 년도에 예산 짤 때 불용액이 다음해에도 같은 목으로, 적립금 목으로 다시 잡히냐 그런겁니까?

다 잡힙니다.

그러면 감리비 이것도 다시 잡히겠네요. 특별회계는 똑같은 거니까.

그거는 감리비가 그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별도로 잡을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까? 내 말은 똑같은 항목속에 든 특별회계도 각기 어떤 것은 다음 회계에 그 목을 같이 유지하는 것이 있고, 목이 유지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주차장 적립금이 되어 있으면 한번에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갖고 해야지, 어떻게 불용처리되게 전액이 불용처리 됐는데 적립금이 계속 이렇게 적립형식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어떤 형태 하나의 시설을 놓고 시설을 해 나가야지 시설비라든가 감리비 이런 항목들은 전부 불용처리 해 갖고 다음해에도 다른 예산 총액에 잡힐것 아닙니까?

세입이 잡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적립금만 세액에 잡혀 갖고 다시 내년도 다시 불용처리 된다는 말 아닙니까? 돈이 적으면 그렇지요?

불용 보다는 자꾸 적립이 자꾸 돼 나가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없이 내 말은 돈이 될때까지 전부 계속 3년이고 4년이고 불용처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런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 불용처리 항을 잡습니까? 일단은 계획을 예산편성 해 갖고 올해년도 얼마, 내년도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그 예산 봉천7동 같은 경우 동사무소 지을 때 올해 기투자액 얼마, 내년 투자액 얼마, 이런식으로 해 갖고 해야지 계속 이런 불용처리 나도록 계속 이렇게 누적될거 아닙니까? 불용처리가.

그건 이해하시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꼭 불용보다는 자꾸 적립을 해 나가면 어떤 시기에서 적당한 후보지가 나오고 이러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 예산 다 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올라오면 안된다 이거지요.

못 쓰는 예산이 아니고요. 담당과장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강필영 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특별회계 예산편성하고 남은 부분들은 전부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결산서에 보시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된 금액들이 전부 있을 것입니다. 그 액이 바로 특별회계에서 예산편성 후에 남은 것들 입니다. 전부 이월 됩니다. 그 이월액이 계속 적립만 되느냐 계속 불용처리만 되는 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악구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관련사업외에도 사용할 수가 없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교통목적으로서 사용할 수 없고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버스전용차선에 대해서조차도 사용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를 통과한 조례를 통해서 주차장 목적외에도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정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적립금 액수가 그러면 계속 쌓이기만 하는데 계속 불용처분만 할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액수가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적립을 예치금 66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66억은 굉장히 고액입니다. 그러나 실상 주차장을 요즘 건설하는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이번 도림천고수부지 주차장을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데 37억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69억이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어떤 도심지내 주차장 건설하는 것도 수십억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적립하면서 그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액수 자체로 보면 크지만 사업단위가 워낙이 큰것이기 때문에 그점에서 불용의 어떤 계속 적립하고 있는 사항으로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불용사유가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집행사유미발생이라는 것은 목적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직 계획이 설정이 되지 않았다는 걸로 우리한테 보고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한테 여기 서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집행사유미발생이니까.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이라는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그러면 서면상으로 계획을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매년 적립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해야지, 이렇게 불용처리액으로 내년에도 그 액수 총액이 나오기전 까지도 공사비가 다 되기전 까지는 계속 이렇게 불용처리로 정기회때마다 나올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런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일 안 했다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잖아요? 계획을, 좋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왜 일 안 했다는 거로서 오해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성북만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 과정에서 적립금, 예를 들면 이해를 잘 못하실까 해서 답변하실 혼선이 있을가 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명년도에 적립금에 30억이 있다고 가상했을때 어디서 사용을 한다고 명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되는데 반영을 안 했을 경우, 적립금에 30억이 들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영을 안 했지 때문에 적립금에서 그 액수를 전액을 다 써도, 만약에 우리 승인을 안 받고 청장님의 승인만 받아가지고 그래도 되느냐 하는 것이지, 일단 예산이 반영 안 된데서 적립금에서 전용해서 쓴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해하시지요? 예산이 올해 반영이 된 것을 섰으면 관계가 없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 갑지기 쓸 일이 전용할 것처럼, 전용을 그런식으로 많은 액수를 청장님 승인을 받아서 써도 되느냐. 이게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 왔느냐 하는 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ㅇㅣ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립을 한 목적이 주차장특별회계는요, 회계설치의 목적이 바로 주차장특별회계 입니다. 우리 서울시 같으면 하수처리특별회계 특별회계 한 15개 정도 됩니다. 바로 그 특별회계 설치 할 때는 그 목적에 세입 · 세출 예산을 특별관리하기 위해서 회계를 설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특별 회계도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분야에는 예산을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차장특별회계주차장 분야만 쓸 수 있도록 회계를 설치할 당시부터 그렇게 해서 이 회계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아까 적립금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전용한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용한 부분이 알반수용비라든가 수수료다른가 이런 데 했으면 문제가 저희도 심각하지요. 그런데 저희가 바로 그것도 환승주차장에다가 감리비공사했기 때문에 크게 보면 그것도 주차장 시설을 위한 투자의 한 부분이라고 이러하게 저희가 보고 있고요, 또 저희가 불용된 부분의 특별회계는 바로 다음해 예산편성할때 공영주차장을 신설할 게 있으면 신설된 과목에다가 그 세입 부분에 넘어가는 금액가운데 시설비에다가 계상을 하고 또 감리비도 계상을 하고 또 공사비도 계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님들 걱정은 감사합니다마는 특별회계가 불용이 남아가지고 영못 쓰냐 그렇지 않고, 해마다 다시 잉여금으로 가가지고 또 세입에 잡히고 그러기 때문에 비단 우리 특별회계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 특별회계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더이상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의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