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2차 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존경하는 반순조 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재무국 소관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4회계년도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악구 전체 일반회계는 893억7,730만5,000원으로 수입 분야별 구성비율은 지방세 수입 18.1%, 세외수입 29.6%,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이 52.3%로 구성되어 있어 재정자립도가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94년도 우리 구 세입징수 결정액은 955억3,808만5,785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22억5,102만6,830원이며, 부과 대 수납률은 96.7%로써 미수납액이 32억8,705만8,955원입니다. 또한 세입예산액 대비 진도율은 103.2%로 28억7,372만1,830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액 23억288만1,000원중 지출액이 19억1,675만1,220원이고 불용액은 3억8,621만9,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구매키로 하였던 굴절차가 유지관리의 문제점으로 주관과에서 취소되었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 도입 역시 계획이 취소되는 등 집행치 않은 금액이 1억9,199만5,200원이고, 예산 절감액이 1억5,590만7,510원이며 예산 집행잔액 3,785만2,94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7만4,130원으로써 '96회계년도에는 불용액이 더욱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채권 이월액은 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인 관유물 매각대가 1억980만원으로써 '94년도에 전액 수납되었고, '94년도에는 1,170만6,180원의 채권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중에서 949만2,450원은 이행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채무자의 지금능력 부족으로 당해연도에 수납되지 못하고 '95년 1월 수납 완료되었고, 221만3,730원은 이행기간 미도래 채권으로 전액 수납이 가능한 채권입니다. 다음은 재무국 공유재산과 물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은 '93년도말 행정재산 1,470억4,199만4,000원, 보존재산 5,755만1,000원, 잡종재산 1억1,911만6,000원으로써 총 1,472억1,866만1,000원이었으나 '94년도에 72억1,723만8,000원이 증가하고 5억7,842만6,000원이 감소되어서 '9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 1,536억9,081만2,000원이고, 보존재산이 5,755만1,000원이며, 잡종재산 1억911만원으로써 총 1,538억5,747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93년도말 1,237개 물품에 52억6,304만7,000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94년도에 193개 물품 9억5,437만3,000원을 취득하였고, 44개 물품 1억6,771만1,000원을 매각 처분해서 '94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1,386개 물품에 60억5,729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말에는 2억482만8,068원이었으나, '94년도에 2억5,385만6,970원이 증가되었고 3억275만4,808원이 지출되어서 '94년도말 현재액이 1억5,593만230원입니다. 이상으로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부족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욱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욱진입니다. '94회계년도 재무국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94회계년도 관악구 총 세입징수결정액은 955억3,8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22억5,100만원이며, 미수납액이 32억8,700만원으로 부과 대 수납비율은 비율은 96.7%로써 '93회계년도 97.2% 보다 미흡한 실적입니다. 재정여건이 취약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세입징수 실적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써 특히, 지자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재정여건이 충실해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세입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26억6,000만원중 19억1,700만원이 지출되고 예산현액의 27.9%인 7억4,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굴절차 구입, 폐쇄회로 텔레비전시스템 도입 등 사업자체를 실시하지 않아 발생한 불용액이 5억4,900만원이고, 둘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절감 기준에 따른 불용액이 1억5,600만원이며, 셋째, 사업추진시 낙찰잔액 등 예산 집행잔액에 의한 불용액이 3,800만원입니다. 위와 같은 불용사유를 살펴보건대, 물론 재무국이 아닌 타 국에서 관련 사업취소, 변경에 따라 물품을 구입치 않음으로써 발생한 불용액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93회계년도의 23.4% 보다 상승한 것으로 우리 구는 타 구보다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에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편성과 집행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채권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세입·세출외현금의 결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일문일답도 병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이 하셨고 우리 재무국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별로 없을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정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한테 합니까?

정강희입니다. 재무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학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절감해 가지고 1억5,590만7,510원 이것은 우리가 평균 경쟁입찰에서 우리가 전반기까지는 거의 낙찰률이 85% 됐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들어와서 경쟁입찰의 낙찰이 88%에 준해 있는 것같은데. 그러면 원래 우리가 예산을 짤 때 100%를 기준했기 때문에 낙착률이 88%, 89%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는 액이 1억5,590만원 정도인지 안그러면 100%로 계상했던 것이 낙찰률하고 차이가 불용액으로 남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화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화석 위원님께서는 예산액에 비해서 불용액 비율이 너무 높지 않느냐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무국 예산은 총 23억299만1,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된 것이 19억1,678만1,22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3억8,612만9,7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불용비율이 예산액에 대한 불용비용로 나눠 보니까 16.7%가 나옵니다. 박화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불용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저희들이 불용액 중에서 저희 재무과 소관으로 들어있는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 자산취득비가 전체예산에 7억3,000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은 구청 전체 각 과에서 1년동안 써야 할 모든 자산취득비를 포괄적으로 예산편성한 돈입니다. 그 돈이 4억8,000이 지출되고 나머지 불용이 2억5,400이 남았습니다. 이 불용이 우리 재무국 전체 불용액 비율의 65%를 차지합니다. 이 자산취득비 불용액이 재무국 전체 불용액의 65%를 차지하는 아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불용액이 왜 그러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느냐 그 이유를 저희들이 체크해 보니까. 제일 큰 것이 청소과에서 살려고 했던 굴절차가 있습니다. 굴절차를 당초에 살려고 했는데 이것이 저희가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입을 취소를 해서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이 굴절차 3,000만원인데요. 못 샀습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회관에 설치하려고 했던 영사기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운영체에서 사도록 해서 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한 6,400만원 되는데 이것이 불용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폐쇄회로 TV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해서 3,500만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이것도 운영·기술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지를 못 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이 자산취득비 불용액으로 남는 큰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봤을 때 역시 편성할 때 좀더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더라면은 이와 같은 불용은 나지 않아도 될만한거였는데 불용액이 난 것에 대해서는 이 기회를 빌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한 사전검토와 예산편성을 했을 때 계획을 철저히 수립을 해서 불용이 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천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화석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정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셨고, 지금 박화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지금 답변만 가지고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재무위원회 위원들이시니까 지금 공유재산같은 부분도 토지가 185만8,900㎡다 건물도 5,280㎡, 기타 17건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세분화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서면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를 해 주실 수 없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업무보고라든가 업무계획 때 보고드렸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보고보다도 지금 보고로 하게 되면 얼른 머리 속에 안 들어오니까 지금 박화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재산과 잡종재산이 어느어느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서면으로 해 주실 수 없는가 하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내용을 요약해서 알기 쉽게 서면으로 하나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세세하게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부씩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당 위원회 소속위원이신 송익섭 위원님께서 정밀한 분석을 통해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서 검사를 잘해 주셨기에 크게 의문이 가는 것은 없지만 다소 불투명한 내용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을 토대로 해서 25쪽에 보면 세입결산서 일반회계 융자금수입 그리고 또 뒤에 특별회계 부분에 융자금회수수입, 융자금수입 등등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융자금은 채권에 계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상식으로는 융자금은 채권에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융자금수입은 채권하고 성격이 또 다릅니다. 채권은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할 돈이고 돈을 받지 못한 거지만 채권확보를 하는 거고요. 융자금수입은 채권이 확보된 데서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그럼 융자를 해 준 사항은

융자를 해 준 사항은

채권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채권확보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융자해 준 금액에서 만약 '95년도에도 얼마가 들어올 거다 그러면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돈이 들어오는 걸로 계상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채권확보한 거하고 수입이 들어오는 거하고는 분리해서

그럼 융자금을 기 회수한 것은 물론 수입란에 적용을 한다지만 이미 융자를 해 주고 아직 회수치 않은 것은 채권에 다 계상이 된 겁니까?

그것은 계상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회계 융자금수입에 예산현액이 4,000만원, 징수결정액이 2,664만원, 나머지 차액 1,336만원은 미수납액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원래 들어와야 될 돈이 안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안 들어왔니까 미수납으로 결정을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여긴 안 돼 있잖아요.

예산현액에는 4,000만원인데 우리가 징수결정을 해야지 확정이 됩니다. 여기 징수결정을 2,600만원만 했기 때문에 그 2,600만원만 우리가 받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의 그 차액은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채권에 확보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융자금수입에 예산현액은 하나의 추상적인 숫자입니까?

그러니까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을 해서 금액을 확정해 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징수결정해서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결정액이 확정금액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부분은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국장님 답변은 그렇다치더라도 그러면 약 1,300여 만원이 미수납됨으로써 징수실적이 저조하지 않는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징수는 징수결정액에 의해서 100% 수납이 됐기 때문에 징수율은 100%인데 단지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목표액에 대해선 미달이 됩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 4,0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은 진도율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합니다. 진도율에 대해서

세목상으로 성격으로 봐서 "융자금"하면은 다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했는데 왜 융자금 회수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융자금이요, 연탄비축자금입니다. 연탄비축자금이라는 융자금이기 때문에 200만원, 우리가 비축자금으로써 갖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세입 일반회계부분에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는 하나의 금전거래 일종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과료라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조례에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아닌 과료를 부과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과료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라고 하는, 그러니까 금전을 통해서 벌을 하는 일종의 금전거래라고 볼 수 있지만 과료는 형벌에 대한 일종의 벌칙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여기에 과태료만 부과되어 있고 자료는 없습니까? 우리 자치단체에 포함을 시킨 겁니까?

행정 질서 과태료는 행정부서에서 부과를 하지만, 과료는 저희들이 부과를 못합니다. 그건 사법부에서 부과를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아니 우리 자치구 조례에 의해 규정된 걸로 봐서 형벌의 일종으로써 과료를 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는 것은 행정부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없다면 다행인데 원인 발생으로 인해 과료를 부과해야 될 그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누락시켰거나 그러면 큰 착오라 이거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해도 그 수입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 이런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돈이 되겠습니다.

아니, 전혀 관계 없다 하나더라도 과세 주체가 우리 자치구라면 우리가 받아서 일단 수입으로 잡아서

아닙니다. 수입을 잡아서 관계 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고지발부한 거 은행에 전부 다 갖다 내게 되면은 그 돈은 바로 구좌에 의해가지고 국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국고로 들어가 버립니다.

국고로 들어갑니까? 그런데 여기 과태로 보면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이 너무나 많은데 답변되시겠습니까?

과태료부분이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한 2, 30가지 종류가 많은데요.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도 징수율이 낮아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정산을 해서 과태료에 대해 부진한 과에다가 독려를 하고 그러는데 이 이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란에 보면 이 질의내용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도 될 수 있지만 우리 당 위원회에서 세입·세출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사항이 되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동행정지원에 보면 역시 일반행정비죠. 15억1,000여 만원이 총무과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 총무과 예산이라면 대개 보면 경상적 경비인데 경상경비도 이월할 수 있습니까?

경상경비 이월은 거의 극히 드뭅니다. 사고 이월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아니, 투자성 경비나 이런 거는 이월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동사무소 신축경비로 압니다. 그러니까 사업성 경비니까 이월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의 재산소유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공시지가로 합니까?

공시지가로 합니다.

그런데 아까 재무과장님 답변중에는 신림2동청사 신축건축비라고 했는데 신림2동 현청사는 재개발조합측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슨 신축공사비, 건축비가 들어갔다는 얘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기부채납 받았으면

공유재산에 말입니까?

그렇죠.

신축비같으면 공유재산에 없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는 신림2동청사 신축건축비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비가 아니고요,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우리 재산으로 잡은겁니다.

그럼 답변을 정정하셔야죠.

그러니까 아까 서면으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걸 상세하게 하셔가지고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 쭉 뽑아가지고 재산목록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2차 재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