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표재학 의원 발언
창길
한창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국 소관 96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96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영배입니다. 지난 달 25일 개원한 이래 년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한창길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총무국소관 사항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총무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87-345)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있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명시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이 지적해 드리는 것은 답변을 특별히 하실 필요는 없고 본 위원 의견만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은 정 문제가 되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체크를 했다가 답변해 주세요. 제일 먼저 선거벽보 첨부판 제작 48만원 이거 꼭 만들어야 하는지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밑에 홍보용 리후렛 제작 7만부 1,400만원, 그 밑에 보면 47쪽에 복사기 임차료 15대 300만원, 전산장비 컴퓨터와 복사기를 수없이 사들이면서 꼭 임대를 해야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 48쪽 선거홍보첨부 및 철거인부임 이것은 취로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787만5,000원, 그 다음에 49쪽에 시메달 제작 뺏지제작이라고 했는데 뺏지는 만들어야 되겠고 매달 250만원은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50쪽에 보면 완전년소 소규모 소각장 설치 본청 1,500만원 이것은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51쪽에 보면 시민 대화합활동년찬회개회 300 명 240만원 지금 거론해 드린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불필요한 예산으로 간주되고 조정됐으면 하는 의견인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수정예산안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선전 벽보 첨부판 이것은 삭감해서는 안되죠?
금용
황금용위원
여지껏 다 잘했잖아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지난번에도 만들어서 했죠. 지난번에는 베니아판으로 했습니다. 먼저 쓰던 것 중에서 훼손된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쓰던 것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복사기는요? 복사기는 시청에 모두 몇 대가 있어요? 전산담당관 왔어요?
귀영
김귀영전산담당관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전산장비에 대한 것과 물품에 대한 것은.
금용
황금용위원
복사기가 부서별로 다 있잖아요. 그런데 뭘 임대하냐구요? 임대할 것도 없지.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황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선거인명부사본 같은 것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한꺼번에 엄청난 물량을 복사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러자면 저희가 평상시 가동하는 것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어려워도 지금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하게 되면 무리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 타 행정업무가 그만큼 지년이 된다든지 소홀해 질 우려가 있죠. 한꺼번에 동시에 밀리기 때문에 선거인명부사본은 한꺼번에 해 달라고 해서 아주 정신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해 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본 예산서에 급여해서 95쪽에서부터 청원경찰급여 34명, 이 34명이 어디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우리 시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번에 도시과에 그린벨트 청원경찰 급여는 어디다가 계상 했어요? 이쪽에 했다고 그러던 데 도시과 청원경찰을 총무과에서 안 해 놨어요? 도시과 것도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이 34명중에 도시과 그린벨트 단속요원이 모두 몇 명이냐구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남양주시 전체에 109명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 있냐구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읍면동에 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읍면동에 들어가 있다구요? 모두 109명이라구요. 이거 다 시비로 주는 거죠.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그럼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될 내용인데 9개 시군에서 공히 청원경찰 급여와 해당되는 모든 일체의 경비를 다 삭감할 예정이라구. 건설부에서 줘야 돼요. 서울 도시민을 위해서 그린벨트가 필요한 것이지 남양주시를 위해서 그린벨트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9개 시군에서 공히 주장을 한 것이 건설부에서 돈을 타다 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든지 아니면 아주 없애든지.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만 지역이 국가고 국가가 지역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볼 적에 우리 남양주시 녹지는 서울시민들만의 녹지공간은 될 수 없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금용
황금용위원
서울시민만의 녹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건설부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건설부에서 예산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 지방정부에서는 다른 청원경찰은 모르지만 그린벨트를 단속하고 관리하는 청원경찰의 모든 경비는 삭감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둔다 이런 얘기죠.
창길
한창길위원장
돈을 줘가면서 주민을 괴롭히니까 필요가 없죠. 그것을 모두 잘라 버려야 되요.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여기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논할 논란의 대상은 아니고 그렇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75명 잘라야 되겠네요. 지역이 73명이고 시청이 2명해서 75명을 잘라야 되겠네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려 두고 본예산 102쪽 하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 그 다음에 103쪽에 보면 특수활동비란에 지역현안사업대책, 시정홍보대책, 서민보호 및 안정대책, 중추절, 년말년시 군경위문, 주요시책에 일선행정조직관리 2,600만원, 2,6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600만원, 500만원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도 900만원으로 다른 부서보다 상당히 많으네요. 그 문제도 이제 민선시장이 됐기 때문에 이런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도 관선시장 때와는 좀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관선시장 때의 모든 얘기가 중앙부서 예산이나 도비를 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서로 유대를 가지려면 추진비가 들어가야 된다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지역현안사업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이 이제 관선시장 때와 같이 관례적인 행사가 많이 들어가서는 안되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고려해야 될 점이다 이런 얘기 지.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그것은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도 그것은 얘기거리가 안 되는 것이구요 그것은 로비활동으로 쓴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앞으로는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많은 거액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민선시장이 임명직 시장 때보다 더 많이 필요로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시민의 고른 시정을 펴기 위해서는 구석구석 다니시고 또 여기 오래 계시다 보면.
금용
황금용위원
몸으로 다녀야지, 돈을 투자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아니죠. 가서 대화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아직 주민의 인식이 시장과 대화를 하게 되면 원래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죠.
용환
이용환위원
이용환 위원입니다. 96쪽에 황 위원이 얘기한 것을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일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추진비 기준액 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 또 여기에 보면 대민활동비 기준액,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수활동비에도 기관 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이라고 해서 시장 및 부시장, 국장, 그 다음에 102쪽에 보면 일반업무추진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나열되어 있고 103쪽에도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똑 같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116쪽에 보면 특수활동비에도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본 것은 각 과별로 이러한 시책에 따른 비용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중 삼중으로 나열해 묶여 놓은 이유가 뭐냐? 또 하나는 지금은 공무원 직급별로도 업무추진비가 다 나갑니다. 이랬을 때 이러한 것을 아까 국장님께서는 대민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과년 우리 남양주시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중 삼중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먼저 행정감사를 할 적에 각종 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에 위원회가 38개가 있어요. 총인원이 466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4개 위원회만 운영했고 나머지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거냐 먼저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시기 또는 회의를 소집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예산도 전체를 세울 것이 아니라 1/2정도만 세워도 될 것이 아니냐 또 하나는 118쪽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8,000여 만원이 나가는데 물론 각 읍면동 중에는 자율방범대활동을 철저히 잘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안하는 데도 차량유지비나 급양비를 주느냐 각 읍면별 자율방범대 현황을 뽑아주세요. 그리고 특수활동비하고 일반운영비에 대한 각 실과소별로 전체 중에 얼마가 해당이 되는지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오늘 중으로 자료를 뽑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추진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특수활동비는 정보비적, 기밀유지적 성격이고 일반 업무추진비는 판공비적 성격입니다. 그렇게 명칭을 바꿨는데 시장 몫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각 과별로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각 과에서 계획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고 시장이 단독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도 있고 해서 구분해 놓은 것이고 일률적으로 직급별로 쭉 해 놓은 것은 거의 공무원 봉급차원에서 직급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봉급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수당으로 더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리고 거기에다 대민활동비 기준액이라고 해서 또 12월이 서 있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준액해서 12월이 서 있습니다.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12월씩 서있는 것은 봉급에 기준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당면시책이나 또는 시정운영이나 시정홍보시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글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씩 서 있는 것은 봉급차원에서 봉급을 더 올려줄 수는 없고 해서 수당으로 해서 소위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올려준다고 해서 그렇게 주는 것으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예전에 정판공비 성격으로 주는 것인데 그것과 결부시켜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자료를 좀 내 주세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자료요구는 우리가 불합리하면 깍으면 되고 감사가 아니니까 자료는 안 받는 것으로 해 주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38개가 있는데 먼저 감사 때 자료를 받아 보니까 14개 위원회만 개최를 했고 나머지는 안 했습니다.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그것은 이용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법적 요건으로 구비되어야 될 위원회이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소속위원회들 수당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산만 세워놓고 또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별안간에 그 위원회를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운영을 했는데 수당을 못 준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손해날 것이 없습니다. 운영을 안 하면 수당은 반납해서 이월시키게 되는 것이라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아니죠, 94년도에 말이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할 적에 불용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이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은 잘못됐잖아요. 이 불용액 자체가 예산낭비는 아닙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낭비는 아니죠. 그러나 지역발전에 저해가 간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100억원이라는 것을 불용액을 만들어서 지역발전에 저해가 간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그런데 지역발전에 저해가 안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반영이 되어서 집행이 됐거든요. 이 불용액이라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이 미리 예측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그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용액은 어차피 생기게 마련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38개 위원회는 95년도 개최한 수하고 96년도 개최전망을 봐서 예산을 다루면 되니까 묻기만 하고 넘어가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118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활동비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각 읍면동에서 잘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이것은 저희가 옛날에 남양주군에 서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미금시 쪽에서는 6개동에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활성화되어 가지고 많은 성과도 올리고 또 경찰서에서도 상당히 경찰치안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지원도 지금동 같은 경우에는 차량지원까지도 해 줬는데 자기네들이 자율방범대를 조직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예산을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일단 다 해놓고 그리고 성실하게 운영이 안 되고 이것은 필요성이 없다 했을 적에는 그 때 예산을 지급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일단 세워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중복질문은 하지 마세요.
만수
이만수위원
예산에 108쪽에 말이에요. 하위직공무원의 생일축하격려하고 생일축하다과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위공무원의 생일축하격려가 2만원씩 해서 1450명이란 말이에요. 우리 본청 직원하고 읍면동 직원하고 다 합친 것입니까?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그런데 먼저 금년에는 저희 본청 직원만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다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우리 본청 직원만 했는데요. 내년에는 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런데 읍면동 직원하고 해서 전체 얼마예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1,300명.
만수
이만수위원
1,450명으로 예산이 됐는데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이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말이죠. 청소원 이런 사람들 다 해서 보면 그 정도 인원이 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생일축하격려를 해 주든지 생일축하 다과회를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되지 않느냐 생일축하 다과회는 1회 하는 거죠?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네.
만수
이만수위원
한 달치를 어느 날 일정을 정해 가지고 그 달에 생일 있는 사람을 다과회를 개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다과회 해 주고 기념품 주고.
만수
이만수위원
생일축하다과회를 하든지 생일축하격려를 하나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일축하간담회는 그 달에 생일을 맞는 직원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생일축하도 해 주면서 격려도 해 주면서 그러면서 시정에 대한 의견도 듣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 동안에 허심탄회하게 오늘 생일축하하는 이 자리에 이왕 모였으니 그 동안에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시장한테 건의할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수렴하기 위해서 다과회를 갖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수정안에 말이죠. 51쪽에 통장 생일축하 방문격려가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도 시행이 됐었습니까?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96년도부터 시행을 하신다 이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민대화합 합동년찬회, 아까 황금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아는데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시민대화합합동년찬회 개최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읍면동순회 96통일안보강년회라고 되어 있는데 합동년찬회에 8만원에 300명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행사입니까? 8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이것은 공무원수련대회모양으로요, 어느 장소를 얻어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베어스타운 같은 데에나 수련시설이 있는 그런 데를 빌려 가지고 1박2일 코스로 해서 지역공무원, 지역유지, 여론형성층, 이런 각계층을 망라해서 갖도록 계획을 한번 해 봤습니다. 시민화합차원에서.
만수
이만수위원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읍면동순회 96 통일안보강년회 300명을 15개 읍면동에 1개 읍면동에 20명씩이란 말이에요. 20명씩이면 20명을 모아놓고 하는 것을 강년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이것을 15개 읍면동을 각각 읍면동별로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15개 읍면동에 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하는 겁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다른 데에 보면 여기는 5,000원으로 참석보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참석보상을 1만원씩 2만원씩 만들었어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금 5,000원 얘기하는 것 이런 것은 식대만 계상이 된 것이고 아까 시민화합에 8만원 계상한 것은 숙박비 또 차량지원비 다 얘기하는 것이고.
만수
이만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2쪽에 말이에요. 신년교례회 참석보상이 있죠? 그 신년교례회 참석보상이 1만원 500명으로 되어 있죠? 1만원이 식대나 이런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신년교례회 참가보상 이것은 그 전에는 말이죠. 저희가 신년교례회를 할 적에 교례회참석 초청대상자들한테 받았지 않았습니까? 받았는데 돈을 낸다고 하니까 참여가 잘 안 되고 또 교례회하는데 부담을 느낄 것 같아서 그 때 의회의 의원님들 몇 분이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다 화합의 잔치니까 시예산으로 해 가지고 식사는 대접하는 것으로 해라 해서 1만원을 세운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1만원 세운 겁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것이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식비를 지급을 한다, 식대가.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그러니까 뷔페식으로 우리 실내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다 차려놓고 교례회장에서 다과나 식사를 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
만수
이만수위원
저도 교례회를 참석을 해 봤는데요. 거기 가 가지고 국장님도 다녀보셨겠지만 1만원이상 2만원짜리 먹고 나올 수 있는 저거가 됩니까? 그것이.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그런데 우리가 미금시 때 많이 해 봤는데요. 그것을 다 잡수시지 않고 그냥들 가시더라구요. 많이 남아요. 모자라는 법은 없어요.
만수
이만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안보강년회 참석하신 분들은 5,000원을 주고 신년교례회 참석하시는 그 분들은 그래도 지역의 유지분들 그런 분들이 오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1만원을 하는 것은 좀 잘못해서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거죠.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아니, 그런데 이것은 뷔페가 1인당 보통 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그냥 지적만 해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여러분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에 62쪽에 볼 것 같으면 기술직공무원 선전지 기술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관계직원 및 경찰서 교통계직원 등 소요예산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안에 120쪽 예산안에 이것을 어디다가 편성을 해 놨는지 그것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경찰서라고 그러면 국가 공무원한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보조해 줘도 되겠습니까? 이거, 그것 좀 해 주시고.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120페이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학
표재학위원
업무보고 62쪽, 업무추진계획에서 62쪽이요, 공직자 직무능력향상에 있어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총무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종석
유종석총무계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업무보고를 먼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그것이 순서가 맞는 건데요.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나중에 업무보고를 하다가 보니까 업무보고한 것을 수정예산에 올렸는데요. 수정예산안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수정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고 업무보고에만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여기 예산안에는 아직 계상이 안 되었다고요. (『그러면 그만이지』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말이에요. 106페이지 가로기게양 국기, 시기 구입하시는 것이 1,000만원씩 이렇게 많이 구입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창길
한창길위원장
106페이지는 이따가 질의를 해 주시죠. 수정예산안이라고, 그것은 총무과가 아닌데 당초예산.
종진
이종진위원
수정예산안이요, 106페이지요. 본예산이에요?
금용
황금용위원
삭감하려고 해 놨다고요.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이에요. 여직원근무복 제작해서 2,100만원을 해마다 해 줘야 돼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가로기게양에 대한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 것은 우리 시가 말이죠. 구심체가 되어 있는 단일화되어 있는 시가 못 되고 산재되어 있는 읍면동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곡동에도 하고 각 읍면동에도 하고 해서 나눠주려고 합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 다음에는 여직원근무복은 2,100만원을 해마다 해 주는 것입니까?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근무복이 1년 입으면.
종진
이종진위원
싸구려라서 싸기 때문에.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근무복은 해 주셔야죠.
종진
이종진위원
그 다음에 108페이지 직장취미모임운영지원해서 꼭 4회를 해 주는 것이 지침으로 내려 왔습니까? 1,800만원, 108페이지 직장취미모임이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이것은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 시군이 다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 말이에요. 시청홍보물제작 이것은 공보실하고 대조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요. 117페이지 남양주시소식지제조가 얼마냐 하면 2만5,000부해서 3,600만원인데 제가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관광지소개하고 해서 많은 팜프렛을 하는데 남양주시를 얼마나 소개를 하려고 2만5,000부를 해서 3,600만원을 하느냐 3,600만원을 들여서 남양주시소식지를 제작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이것이 반회보입니다. 반회보예요.
종진
이종진위원
그 다음에 말이에요. 해외년수에서 말이에요. 공직자배낭여행 120페이지, 배낭여행은 꼭 30명이 가야 돼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120페이지요. 공직자배낭여행이요?
종진
이종진위원
네.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꼭 30명이 가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요. 이것은 그냥 30명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고 꼭이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희망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 다음에 124페이지요.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됐습니까? 구종서 위원 말씀하세요.
종서
구종서위원
이 업무보고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공명선거추진을 위해서, 업무보고 6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명선거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말이죠. 그 16개반을 편성하는데 48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조직해서 이거 부정선거에 개입하는 조직이 아닙니까?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부정선거방지를 위한 단속반입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방지를 위한 단속반이죠. 분명히 그렇게 실천할 거죠?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말이죠. 업무보고 86페이지요. 시범기관 일반사무해 가지고 뭐냐하면 청소년공부방 운영 말이죠. 업무보고에 공부방이요, 화도하고 평내하고 월문하고 호평하고 남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개 지역인데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5,400만원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1개 지역에 5개 지역이니까 1,000만원 이상이 지원되는 거죠?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이것이 말이죠. 거기 보시면 시범공부방이라고 하는 데가 화도하고 평내공부방은 시범공부방이라고 해서 1개소당 1,460만원이 지원이 되는 거고요. 일반공부방 3개소 와부, 호평, 지금은 840만원씩 지원됩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년간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넘어가서 88페이지 말이죠. 새마을 이동도서관사업운영이요, 도서관이 있는데 이거 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이것은요, 이동도서관은 이제 시까지 오기가 어렵고 그런 아파트주민들한테 대여도 하고 또 교환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합니다. 이것이 주부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잘 좀 이용이 됐으면 좋은데,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98페이지 여기 담배소비세증대라고 해서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깊이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방세에서 제일 많이 그래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담배세인데 여지껏은 이 양반들한테 세수를 올리는데 아무 대가를 한 적이 없죠? 시에서 대가, 예우해 준 것이 없죠?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금년에 년초소매인들 간담회를 한 번 했죠.
봉섭
정봉섭세무과장
간담회를 하고요. 금년에는 한번도 예우를 못 해 가지고요. 츄리닝을 한 벌씩을 사 준다든지 체육대회를 한 번 해 볼까 합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츄리닝, 체육대회보다도 어디 여행을 한 번 시켜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봉섭
정봉섭세무과장
그런 것도 가능한 것이니까요.
종서
구종서위원
여행을 한번 시켜 가지고 단합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해서 그 양반들한테 예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정봉섭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02페이지에 가서 종합복지회관건립이라고 해 가지고 말이죠. 아까 총무국장이 어물 어물 밝히지 않고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종합복지회관은 1기 의원들이 여건이 조성이 되면 시청을 구 남양주군청자리로 통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 40억원으로 해 가지고 말이죠. 교부세가 20억원하고 지방비가 20억원 해서 40억원을 가지고 거기다가 복지회관에다가 무슨 시설을 한다는데 말이죠. 이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거기다가 투자를 해 놓는 날이면 나중에 여건이 조성되면 다시 뜯어내고 거기다가 시청을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는 일체 총무국장님은 어디에서 누가 이것을 발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기를 이 자리에서 못 박아 놓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할 적에는 총무과만 하시고 세무과면 세무과, 과별로 해야지. 자꾸만 중복이 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지금 구종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소는 지금 저희가 적당한 부지를 물색을 못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국비로 도에 내려온 것을 우리가 수령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도에서는 장소와 사업계획을 올려 줘야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선 장소는 어디로 됐든지간에 일단은 구 남양주군청자리로 해 놓고 돈을 타내기 위해서 일단 한 것입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종진
이종진위원
그런 얘기를 하시면 6월 27일자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는데요. 바로 선거 전에 의원들이 활동하지 않을 때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6월 27일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무부장관승인.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그 기채승인 받은 거요?
종진
이종진위원
금년도 6월 27일자 승인을 받은 것이 있어요. 유인물에 보니까.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종진 위원 말씀 다하셨어요?
종진
이종진위원
내가 총무과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뭐냐하면 본예산 124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봉급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 4명하고 하천감시가 7명하고 교통계도가 7명하고 산림감시가 67명.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것은 민방위과니까 이따가.
종진
이종진위원
총무과소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림감시 67명은 어디다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이것은 녹지과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여기에 4명, 7명, 7명, 67명씩 근무하라고 내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 지정된 근무지 외에 근무를 못 시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못 시켜요. 그것은 어디서 지시가 되는 거예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병무청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에 4명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남양주시장한테 공익근무요원은,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20명이 배치를 하게 되면 20명 범위 내에서 남양주시 시장이 필요한 데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병무청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고 상수원보호구역에 4명하고 하천감시에 7명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와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고 하는 것은 우리 시장이 임의대로 못하고 자원만 관리하는 것뿐이지 근무지관리는 완전히 병무청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이면 상수원보호구역내에만 배치되느냐 예를 들어서 정수장 같은 데는 배치가 안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나와 있지만.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정수장이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고.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팔당댐부터가 상수원보호구역 아닙니까? 청정지역하고요. 그 외에 정수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안 됩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 뭐하러 시비를 들여서 피복비 뭐하려 줍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고 시비를 들여서 하면서 상수원보호나 하천감시구역도 나름대로 배치할 수 없다면 아까 그린벨트단속에서 우리 황금용위원장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고 시비를 들여서 여기다가 왜 피복비고 운영비를 주느냐구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남양주시의 공익을 위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니까.
종진
이종진위원
그것은 우리 정수장이나 이런 데에 근무하는데 시비를 쓴다면 모르지만 보호구역만 쓰는데 어떻게 시비를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정수장도 근무요원이 필요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관리가 필요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양정동에 말이죠. 예를 들어서 쓰레기폐기물관리를 하는 그런 데라든지 정수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시비를 들이면 모르지만. 여기다가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했다고 해서 시비로 보상금, 교통비까지 다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공익근무요원은 군부대에서 근무를 하지를 않고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공익을 위하는 데에 부족한 그런 부서에 근무를 시키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를테면 산림감시다 하면 산이 많지 않습니까? 많으면 그런 데에 한두 명이 관리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런 데에 관리하는 것이 제일 많고 하천감시나 이런 것은 몇 사람이 해도 되니까 그런 데에는 배치가 덜 되는 것이고 우리 남양주시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년히 저희가 급식비고 뭐고 다 줘야 됩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린벨트도 똑 같은 조건이라고, 이것은 예산특위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이종진 위원님! 됐으면 표재학 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여기 수정예산안에 볼 것 같으면 46페이지 투표소에 바닥깔판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투표를 해도 바닥깔판이 있는 투표소는 못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3쪽에 청사 방호진지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청사 지을 적에 방호진지가 설계에 안 나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46페이지에 대해서 투표소바닥깔판구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투표소가 전부 남의 사무실이라든지 교회 무슨 공회당 이런 데를 빌려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쓸 적에 거기에 카페트를 깔았다 그런데 많은 시민이 투표를 하러 오면 상당히 더렵혀지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깔판을 깔아서 보호를 해 줘야죠. 그래서 이것은 필요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75개 투표소가 다 깔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그런데 이 투표소는 저희 관에서 투표소로 만들어 가지고 지어 놓은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빌려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것도 말씀해 주세요. 53쪽에 청사방호진지구축,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요것은요. 저희가 청사방호를 각종 군부대화 년계해서 추진하는 독수리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청사방호진지를 당초에 시청 지을 적에 해 놨어야 될텐데, 그것을 못 해 놨어요. 저희 시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청사주변으로 방어진지를 구축을 해서 그 훈련에 대비하는 시설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에 빠져서 한다 이 말씀이죠?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네, 그것은 어느 시군이든지 다 있습니다. 먼저에 미금시청사에도 주변에 방호진지가 다 있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처음에 할 적에 잘못했다는 것이 인정이 가시겠네요? 처음에 설계에 안 넣은 것이 인정이 가시는 것 아니에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이것은요. 당초에 설계를 할 적에 넣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부지를 정확한 시청에서 바라는 부지면적을 확보를 못했어요. 청사를 지으면서 조금 조금 사들이기 때문에 지금 청사주변이 그 때 고르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어 놓고 추후로 샀어요. 청사주변을, 그래서 그 때.
재학
표재학위원
여태까지 한 것이 계획 없이 했다는 것 아니에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계획이 있어도 할 수가 없죠. 땅을 못 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됐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위원님들간에 상당히 논란이 많고 총무국에서 총무과예산이 상당히 무질서한 부분이 108에서 109쪽 본 예산서 110쪽까지 쭉 보면 하위직공무원 생일축하격려나 체육주간행사나 또 불우공무원 격려, 공무원년찬, 이것이 거의 같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지 한 가지만 해 놓은 것이 어떠냐, 노냥 행사하다가 끝나는 데 한 가지만 하면 어때요. 몰아서 한 가지만 실시하면 어떠냐고, 안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직자의 생일날.
금용
황금용위원
생일은 그만 두고 그 다음에 불우공직자가 어떻게 1450명이 전체가 불우공직자냐 이거야 불우공무원 격려 1,450명, 오타가 다 나왔네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100분의 4%가 되지 않느냐 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4%정도 잡는다고 그래도 그런 해사나 공무원 년찬이나 이런 것은 하나로 묶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지. 행사가 너무 많지 않냐 이거예요?
종서
구종서위원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죠. 생일축하, 체육대회, 시민의 날 행사도 격년제로 할 예상이에요.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저희도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너무 행사가 많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그 너머에서도 쭉 보면 시민의 날 행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111쪽에 캐비넷 3차년도 50개 구입하는 것 아직도 다 안 찼습니까? 이것이.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이것은 월캐비넷이라고 벽에다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도 캐비넷이 있으므로 해서 많이 차지했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아직도 모자르냐 이런 얘기죠. 아직도 또 사야 돼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이것은 사는 것이 아니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만드는 것인데 또 해야 되냐 이거죠. 부착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시 사무실공간을 좀 쾌적하고 넓게 쓰면서 아주 영구적으로 쓰기 위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109쪽에 직원복리후생시설 운영지원금 6,983만2,000원 이것은 어디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109쪽.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109페이지요. 이것은 식당에 종사하시는 직원들 그러니까는.
금용
황금용위원
시설운영이라고 그러는데 식당에 무슨 시설을 하느냐 이거죠. 6,900만원씩 뭐 해요? 시설.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이것이 식당운영에 지원되는 보조금이죠.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부기를 만들어서 올 때 이렇게 해 오니까 위원님들이 다 의문이 가는 것 아니에요. 그냥 통틀어서 직원복리후생시설운영, 구내식당 운영비 이렇게 딱 넣으면 딱 들어나는 것 아니냐고, 뭐하는데 6,900만원 들어가냐 이런 얘기지.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이것이 종사원들 보수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와야지. 공무원년찬 1,450명 해 가지고 1억1,600만원 이것이 사실 시민이 내는 세금가지고 직원 치닥거리하다가 다른 것을 못 한다고, 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부기를 제대로 해 가지고 식당운영비구나 알고 삭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이것은 이 내용이 식당종사원들에 대한 급여를 주는 것이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115쪽에 퇴직수당 5억 3,180만원은 이것은 예상되는 인원이 누구누구입니까? 금년에 퇴직할 수 있는 사람이.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이것은 퇴직하는 인원이 우리 전체 인원에 약 4.4%가.
금용
황금용위원
그냥 어림잡아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이것은 예산이야 그렇죠. 똑 떨어지는 예산이.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도 인사부서에서 퇴직하는 사람이 몇 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4.4%수준에서 잡게끔 되어 있지만요. 그것을 확실하게 모르는 것이 별안간에 사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할 수가 없죠.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도 한 22%만 세워 놓으면 되겠네요. 정확하지 않으면.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1,000분의 44니까 4.4%예요? 그러니까 100분의 4.4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행사를 두 가지로 요약해서 1년에 한 두 번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지금 황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것이 각종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행사를 한 데 묶어 놨기 때문에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1년을 쭉 운영하다가 보면요.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이 너무 심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시장이 쓰는 정보비 성격의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 이런 것을 그런 것으로 공무원 자기 휘하에 하위직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돈으로 격려도 해 주고 다 다독거려주고 불우한 공무원이 생기면 지원도 해 주고 그래야지 명분마다 다 예산을 세우니까 예산심의할 때마다 위원들이 열 받히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종이 한 장, 년필 한 자루까지 명분 닿는 데까지 전부 예산을 세우니까 업무추진비 따로 특수활동비 따로 이런 사업하는 것 따로 다 따로 세우면 그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어디다가 쓰는 것이냐 이거죠. 내 이번 감사 때도 지적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쫙 뽑아 가지고 그것이 시민이 낸 세금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내 돈이라면 그렇게 못 쓴다고요. 이제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숙원사업을 돈이 없어서 못하는 판인데, 지금.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우리가 그냥 묻고 나중에 참고만 하면 되니까 감사모양 그냥 그렇게 깊이 꼬집지는 말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은 집행기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사회진흥과장님도 본 예산 128쪽에서 129쪽까지 관서당 경비 년례적으로 쭉 세웠는데 부서별로 공통으로 해 놓았더라고, 인원숫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너무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지?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아니에요. 절대 과다계상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년보다 더 적게 세운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생활계혁 및 국토대청결운동추진 홍보물제작, 국토청결운동은 환경보호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중복이 됐는데 이것을 해 가지고 물이 맑아지느냐 이거지. 안 맑아져요? 효과도 없는 것 뭐하러 하느냐고, 안 해도 되겠지요.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생활개혁하고 국토청결운동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환경보호과, 저희 기획실, 그 다음에 총무과, 사회과, 다 있어요. 이것이 생활개혁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러니까 효과 없는 행사다. 그렇죠?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이것은 그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홍보물은 있어야 돼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132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회 차량임차 1회에 15대 하셨는데 시청차로 실어 나르면 안 돼요. 시버스로 말이에요.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하계수련대회할 때요. 그것은 각 읍면동에서 다 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다가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읍면동에다가 보조해 주는 거예요?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차를 임대해서 한 대씩 다 주는 거죠.
만수
이만수위원
각 읍면에서 보면 운수업체나 이런 데에서 차를 빌려서 하는데.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임차를 해서 주는 거예요.
금용
황금용위원
135쪽에 자년발생유원지 운영비보조로 수락산의 8개소 4,800만원 계상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자년발생유원지 운영보조요, 이것은 저희가 세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년발생유원지가 아홉 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년간 한 6,800만원 정도가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서 60%는 발생유원지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주고 40%는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이것이.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저공해비누 제작소 운영지원보조 1,650만원, 이것은 뭐예요?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새마을단체 있죠. 그 새마을 단체에서 특화사업으로 저공해비누 제작기를 내년도에 구입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공해비누 만드는 기계를 저희가.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기계구입이라고 그래야지. 저공해비누제작소 운영지원보조라고 해서 이게 아무렇게나 막 써도 되는 거냐?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이것은 특화사업으로 내년에 한 번 해 보려고.
금용
황금용위원
기계구입으로 해 놔야 되잖아요. 기계구입으로, 그 밑에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알뜰도서 무료교환시장 운영보조 500만원, 이것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알뜰도서 무료교환시장 이것이 효과가 있냐 이거죠.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올해에도 저희가 두 번을 했거든요. 이것은 아주 반응이 참 좋습니다. 주민들한테, 왜냐하면 알뜰도서 무료도서를 교환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차를 한 대를 구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각 동별로.
금용
황금용위원
그 너머에 보면 136쪽에 시설비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7억원 계상했는데 예상으로 한 건데 이것을 이렇게 7억원을 둘 것이 아니라 50% 삭감해서 다른 숙원사업에 배정하고 3억5,000만원 50%만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이것이 내용이 뭐예요?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본예산이기 때문에요. 이 예산이 저희가 숙원사업으로 7억원을 계상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바꿔졌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7억원이 수정예산이 넘어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뭐를 할 거예요?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주민숙원사업을 예산에 계상했던 거예요.
종진
이종진위원
132페이지 새마을회관 방수시설인데 말이에요. 회관이 언제 지은 건데, 부실공사를 한 것 아니냐?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92년도에 지었거든요.
종진
이종진위원
민자로 해서 이것이 새마을회관방수시설, 방수라는 것은 애당초에 잘못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것하고 또 자년보호편의시설 유지관리, 이것도 두개가 사실상하고 맑은 강 가꾸기에서 급식비, 행사가 이렇게 많은데 또 그 밑에 맑은 강 가꾸기 시책추진 134페이지에 시범학교는 이것이 심석 거기로다가 꼭 지원을 해 줘야 되나?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정을 해 줬고요.
종진
이종진위원
자전거 타기 걷기 대회, 1,000만원 계상해서 자전거 타고 걷기 대회를 해야 되요?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지구의 날 매년 년례행사예요.
종진
이종진위원
그 다음에 저공해비누제작소 운영지원보조인데 이것은 하이타이 같은 것을 쓰지 못하게 홍보하는 것이 낫지. 그러면 하이타이 같은 것은 안 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요. 그 다음에 우리 황금용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소규모주민편의시설 7억원이라는 것이 시장 포괄사업비 아니에요?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아니에요.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면 뭐예요? 포괄사업비 아니에요. 그 포괄사업비를 읍면동에는 얼마씩 세웠어요?
익환
조익환예산계장
읍에는 6,000만원, 면에는 5,000만원, 동에는 4,000만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종진
이종진위원
시장은 작년에도 없는데 올해 7억원씩 해서 포괄사업비를 꼭 세워야 된다는 것이 지침에 있는 거예요? 세운 이유가 뭐예요?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에는요, 저희가 선거 때문에 저거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종진
이종진위원
내년도에는 선거가 없나 금년도만 선거가 있고.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그 때 당시에 시 의원하고 시장님하고 선거가 있었잖아요. 이것은 포괄사업비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까지 올해는 다 세웠잖아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다 됐습니까?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본 예산안에 볼 것 같으면 129쪽에 생활개혁 및 국토대청결운동 추진홍보물제작까지 어깨띠가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1,500만원만 해도 되는데 과다 책정된 것 같습니다.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상으로 잡아 놓은 거니까요.
재학
표재학위원
그리고 138쪽에 보면 실내체육관 소독기가 20만원에 6회로 되어 있는데 138페이지요. 커텐제작설치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9쪽에 대형온풍기 경유가 350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과다책정된 것 같습니다.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아니, 138페이지에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학
표재학위원
138페이지에 실내체육관 소독비요.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소독전담하는 업체하고요. 저희가 1400㎥ 이상인가는 소독을 아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매년 소독비로 세워 놓은 거예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하면 안 되겠어요?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거기서 하면 안 돼요. 업체가 따로 있어요. 거기다가 해서 그 필증이 꼭 붙어야 돼요.
재학
표재학위원
그리고 커텐 제작하는 것은?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커텐은 일부하기는 했는데 일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저 제작하려고 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에 난방비가 경유가 350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단가가 높은 것 같습니다.
현봉
정현봉사회과장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한 건데.
재학
표재학위원
그리고 143쪽에 어깨띠가 여기는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단가가 센 것 같습니다.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습니까? 이용환 위원 말씀하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이용환 위원입니다. 130쪽에 보면 말이죠. 필림구입 또는 현상료가 있죠. 이것을 공보실하고 거기서 일괄적으로 해서 거기서 갖다가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이것이 수시로 사진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을 일반적인 이런 공보적인 행사 같은 것은 공보실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그 때 그 때마다 나가서 사진 찍고 뭐 하고 하는 것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용환
이용환위원
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단가도 싸고 나을 것으로 아는데요. 그 다음에 133쪽에 보상금에 보면 새마을지도자전진대회 참가보상 시대회해서 603명에 대해서 1,025만1,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쪽에 추가로 된 것 거기 57쪽에 보면 민간에 대한 이전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해서 7만원 곱하기 635명해서 4,455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보상금 민간이전 이렇게 중복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하계수련대회하고 전진대회하고 틀리다 이런 얘기죠.
용환
이용환위원
하나만 하면 되지 않아요.
종진
이종진위원
시대회.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도에서 대회를 하게 되면 시차제로 시대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년례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 다음에 또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복지회관, 진접읍에 복지회관에 6억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먼저 19억원이 들어가 있죠.
용환
이용환위원
이것을 하면 25억원이 되죠. 25억원을 해 가지고서 얼마만한 투자효과가 나옵니까? 낭비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김현봉 위원 말씀하세요.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이 사항은 내년도에 예산이 안 서면 저희가 마무리를 못 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용환
이용환위원
25억원씩 투자해서.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그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내년에 예산이 안 서면 절대로 마무리를 못 짓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144쪽에 대해서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이것이 어디 학교입니까?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호평동에 제일야간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저녁때 교회에서 이것을 가르켜 주고 있어요. 거기서 선생들이 나와 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수정예산안 60쪽에 보면 진흥과 이제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지만 그 60쪽에 보면 도로변정비사업, 철도변정비사업, 자년보호시설물설치 화장실 등 41건, 건강한 국토사업 또 나온다고, 이것은 쭉 이제 국비보조나 도비보조인데 이것은 도비보조 50대 50으로 해야 되는데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은 오히려 시비가 더 많다고, 5,700만원.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이것은 75% 25%예요. 도비가 25%를 주고 75%를 시비로 부담하라고 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년례적인 행사로 계속되는 건데.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그러면 도비를 주니까 도비를 부담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금용
황금용위원
도비를 안 받는 것이 낫죠.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안 받으면 사업을 못 하는 것이죠.
금용
황금용위원
뭐하러 해요. 해서 무슨 효과가 있다고.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그 대신에 75% 주고 우리가 25% 부담하는 것도 있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 때문에 시비가 엄청나게 소모되더라고.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철도변 같은 것은 50% 50% 보조를 해 줘요.
금용
황금용위원
철도변정사업은 왜 맨날 하냐구.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물론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은 읍면에.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전부 읍면 거예요. 저희가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행하는 읍면사업이에요.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숙원사업, 도로포장이나.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이 돈으로 뭘 한다는 것이 명분이 있어야지.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사업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뭐 뭐하는 것 설명을 해 봐요. 진흥과장님!
종서
구종서위원
버스정류장 같은 것도 뭐 3년도 안 가서 다시 뜯어 고치고 뜯어 고치고 하더라고, 이 돈은 어떻게 쓰면 좀 더 쓰나 하는 것을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건수가 다해서 도에 올라와 가지고 시비를 부담하라고 국도비 보조내시까지 해서 내려온 것이 사업비 아주 확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니까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 밑에 61쪽에 한 가지만 질의하면 현수막걸이대 2,000만원하고 맨 하단에 새마을회관 방수 및 벽체공사 새마을회관 지은 지 며칠 됐다고, 당시에 준공검사할 때 방수 같은 것은 제대로 한 다음에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지금 하자보수기간도 지났고.
금용
황금용위원
보수기간 지나기 전에 비도 오고 물 고이는 것을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을 해 줬는데 그 때 하지 않고 이제 와서 2,000만원 들여서 보수한다고 그러니까 예산낭비 아니겠느냐?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누수가 되니 천상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중복질문하지 마시고 간단히 질의하세요.
만수
이만수위원
본예산안중에 말이죠. 141쪽에 보상금난에 우수지도자 격려금이라고 있는데 13명인데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141쪽에.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이것을 각 학교 있잖아요. 체육선생님들입니다. 지도자.
만수
이만수위원
2회에 걸쳐 가지고.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경기종목을 지도하는 체육선생님이요.
만수
이만수위원
141쪽에 시체육회보조하고 체육회 사무국 운영지원 그게 합쳐서 1,560만원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기본급 등등 사람 하나를 더 지원하게 되는데 시체육회하고 생활협의회 사무국운영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분급 등등 사람 하나를 더 지원하게 되는데 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생활협의회 사무국이 달라요?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다르죠.
만수
이만수위원
왜 다르죠? 한데 합치면 안 돼요?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성질상 합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생활체육하면 사회체육으로 해서 각 동호인들이 모여 있는 모임이 있잖아요. 조기축구회라든지 이런 것은 생활체육에서 다루어줘야 되고 시체육회는 우리가 지금 도체전에 나간다든지 전국체전에 나간다든지 이런 사항하고 저희가 직장경기 이것은 시체육회에서 다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사무국을 합쳐서 운영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사무국을 합쳐서 한 사람을 둔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단체도 따로 되어 있다고, 시체육회장은 시장이고 생활체육회장은 별도로 단체장이 따로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습니까? 이종진 의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본예산 140페이지요. 에어로빅교실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어로빅.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이것은요. 저희가 조금, 저희 직원이 강사를 해 가지고 각 학교별로 각 학교운동장에서 조기로 에어로빅강사를 둬 가지고.
종진
이종진위원
에어로빅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산층 이상이라고 보고 대중적인 것으로 하는 뭐를 해야지.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에어로빅 대중적이죠.
종진
이종진위원
뭐가 대중적이에요. 특정인들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말이에요. 69페이지예요.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이라는 것이 장소는 어디예요?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장소는 못 정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종진
이종진위원
장소도 못 정하고 세부설계계획이나 이런 것도 우리 의회에다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계획도 없이 장소도 못 정하고 왜 예산에다가 집어넣느냐 이거야, 그래 장소가 없는데.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국비 도비가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장소를 확정을 짓지도 못하고 계획도 사실상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상 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있고요. 장소가 선정이 돼야 계획을 수립하든지 뭐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수립하든지 용역비 시설비 시설설계비 예산을 우선 계상한 것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그래서 어마 어마하게 예산을 요구해서 장소가 선정이 되어서 구리토평지구는 구리시하고 땅 분쟁이 되어서 안 된다는데 장소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단 말이에요?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국비, 도비나 내려와서 계상을 했으니까 저희가 앞으로 장소선정을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수정예산안 아까 총무과 66쪽입니다. 보상금에 읍면동 방문인사 개최해서 60명을 15개의 읍면동으로 해서 했는데 아까 총무과에서도 이것이 나왔어요.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총무과에서 할 적에는 1만원에서 30명 30명해서 가지고 2회에 걸쳐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60명을 1회에 걸쳐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중복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그렇게 읍면동에 되어서 과별로 해야 되는 것인지? 수정예산안 66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에.
창길
한창길위원장
수정예산안 66페이지요. 보상금.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저희과 예산이 아니고 총무과 예산인데요.
용환
이용환위원
수정예산안 66페이지요?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그것이 총무과 예산인데요.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있어요? 사회진흥과.
영모
송영모경리계장
당초 예산 117페이지에 보시면 450만원 계상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예산서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총무과 것을 이쪽으로 돌려놨다는 얘기예요?
영모
송영모경리계장
수정예산에서 실과분리가 잘못됐습니다. 예산과목은 똑 같은데 총무과 예산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것은 감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구종서 위원 말씀하세요.
종서
구종서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77페이지 끝에 가서 말이죠. 오지 개발사업 부업단지라는 것이 이것이 2억6,4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뭡니까?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이것은요. 저희가 오지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시책으로 91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세 워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수동면에다가 91년도부터 계속 투자를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오지개발사업으로 부업단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공장을 지어서 부업을 할 수 있는 공장시설비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무슨 공장을 할 거예요?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아직 선정을 못했어요. 앞으로 부업단지를 만들어 주면 거기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할 거예요. 수동에서.
종서
구종서위원
그리고요. 수정안 72페이지 동네약수터 시설정비라고 해서 2,6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이것이 약수터는 각자 자기네들이 하게 하지. 이것을 왜 시예산에서 책정을 했죠?
성주
이성주사회진흥과장
약수터관리는 저희가 하거든요. 동네에서 관리가 도저히 안 됩니다. 약수터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의자를 놓든지 아니면 간단한 운동시설 이런 것을 동네에서 해 달라고 이것도 숙원사업 비슷하게 요구가 오고 있어요. 예산을 넣은 것으로.
종서
구종서위원
물 갖다가 먹는 사람이 출자를 해서 하든지 해야지, 괜히 물 안 먹는 사람이 피해보는 것 아니에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진
이종진위원
세입에 말이죠. 세입에 본예산에 154페이지 국유재산매각수입이 1억5,000만원이 되어 있죠? 수입이 1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국유재산만 임대하고 다른 것은 금년도에 매각할 계획이 없네요. 수입이 없잖아요.
봉섭
정봉섭세무과장
이것은 세외수입은 저희가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각과에서 오는 것을 조정을 해서.
종진
이종진위원
요전에 감사때 얘기했지만 기채를 많이 발행하고 도농동도서관도 있고 해서 국 공유재산을 1억5,000만원이고 나머지는 기채만 발행해서 하는데 매각하는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매각하는 수입이 없죠?
봉섭
정봉섭세무과장
매각수입은 없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면 다른 과, 다른 계에서 하천부지사용료로 나와 있는데 하천부지나 농경지는 매각할 수 있다는데 금년도에 하천부지 매각할 것이 없어요? 예산계는 아무도 없어요. 매각할 것이 없느냐고?
봉섭
정봉섭세무과장
하천부지는 임대수입을 해 가지고요.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여기 수입에 하천부지사용료는 수입이 여기 나와 있는데 매각수입이라는 것은 국유재산매각방법으로 해서 1억 5,000만원밖에 없는데 그러면 올해 기채를 이만큼 발행한다고 했는데 매각수입은 하나도 없이 돈만 빌려서 쓰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꾸어다가 쓰고 팔지는 않고 그러니까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도 그냥 하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지 않아요. 이런 것으로 봐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이 세무과장한테 세입분야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잖아요. 도축세, 담배소비세, 그 내용을 보면 도축세는 어저께 거의 되었지만 수가 줄었다고 하겠고 도살장이 많이 줄어서, 담배소비세 내용이 보면 흡년인구감소라고 안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외국산 담배를 많이 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봉섭
정봉섭세무과장
저희가 말씀드릴께요. 서울시 강북파견대에서 서울 창동 부대 것을 거의 다 우리가 차지하다시피 해서 세입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88담배가 공급이 되면서 담배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금년 들어서 줄어들었고 이제 시세로 되어 있는 세가 구세로 변경이 되어서 구세가 되게 되면 자기네 관할에 있는 부대에 판매량을 되찾아가려고 노력을 할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했고 또 외국산담배도 판매량에 따라서 담배소비세가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감소가 조금 됐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은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어요?
봉섭
정봉섭세무과장
과년도 수입은 받은 것이 많은 데요. 무작정 목표만 책정을 해 놓고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조금 감소를 시켰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조금이 뭐예요. 40%는 감소를 시켰지. 도비가 34.5%가 금년에 감액됐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무과장으로서 도비는 왜 그렇게 줄었다고 생각을 하느냐고.
봉섭
정봉섭세무과장
도비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등록세는 그다지 많이 늘이지 않고 이제 앞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파트관계밖에 안 늘어나는 거예요. 내년도에 가서 준공될 것이 몇 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감소율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해서 세수를 증대를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용환 위원 말씀하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수정예산에 109쪽에 보면요. 보상금에서 선진지 견학 및 체육대회개최 보상해서 츄리닝이 834명 식대가 834명,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봉섭
정봉섭세무과장
이것이 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담배소매인에게 여지껏 한번도 해 준 적이 없어서 사기를 돋우어 주기 위해서 선진지를 보내든지 체육대회를 하든지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둘 중에 하나를 하겠다는 거예요?
봉섭
정봉섭세무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그 다음에 본예산에 161쪽에 보면 지방세 홍보책자 등 제작해서 5,000원해서 500부 4종 1,000만원 세웠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무엇이며 그 밑에 지방세지 구독료 해서 1,000원해서 800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800부를 다 어디다가 쓸 겁니까?
봉섭
정봉섭세무과장
800부요?
용환
이용환위원
지방세지 구독료.
봉섭
정봉섭세무과장
이것이 우리가 구독하는 것은 한 달에 원래 1,000원씩 내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방세지라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세지요.
용환
이용환위원
800부를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읍면이고 숫자대로 다 나와 가지고 나오는 대로 해서 보내드리는 금액이기 때문에 환산해서 세운 겁니다.
그 뒤에 지방세 홍보책자 제작은요?
봉섭
정봉섭세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거기도 얘기했지만 안내문이라든가 프랑카드라든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지방세가 납기가 됐을 적에 납부의 달 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알았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본예산에 154쪽에 이자수입 정기예금이자수입이 9%짜리가 있고 12.5%짜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봉섭
정봉섭세무과장
이자수입이요?
재학
표재학위원
154페이지요. 본예산.
이자의 차이,
봉섭
정봉섭세무과장
이것도 먼저 번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9%라는 것은 저희가 12.5%는 제일 상위권으로 되어 있는 %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중앙에까지 올라가서 신탁예금으로 해서 중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자금이 별안간에 필요시에는 1주일 전에 자금을 신청을 해서 해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별안간에 이자를 저거를 했을 적에는 해약을 못합니다. 예금사정을 위해서 9%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정기예금이자에 대해서 12.5%짜리를 이런 것으로 대치하실 생각은 없어요?
봉섭
정봉섭세무과장
12%다하게 되면 저희가 자금운영을 못합니다, 한꺼번에 해 놓으면.
재학
표재학위원
신탁예금도 필요하면 해약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봉섭
정봉섭세무과장
해약을 하는데 본 저거까지도 다 해약이 되어 가지고 이자까지고 감소가 됩니다. 그것이 만기가 될 때까지 놔 둬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기까지에 따져서 150억원을 우리가 했고 9%짜리가 있고 11%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면 11%짜리에다가 다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알았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수정예산안 109쪽에 보면 말이에요. 선진지견학 834명 2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봉섭
정봉섭세무과장
이용환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담배소매인들 있지 않습니까?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하나는 빼야지요. 년초소매인 간담회는 빼야지요.
금용
황금용위원
간담회도 하고 선진지견학도 가고 선진지 견학 가는데 츄리닝.
봉섭
정봉섭세무과장
그것은 츄리닝을 잘못 써 넣은 거입니다. 츄리닝이 아니고 우리가 선진지나 체육대회를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하겠다고 세운 건데요.
금용
황금용위원
츄리닝 3만원씩 해 가지고 츄리닝 해 주고 5,000원짜리 밥 먹고 하면 안되죠?
봉섭
정봉섭세무과장
안 되죠.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신경을 써 가지고 해야지.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이해를 돕겠다 하는 것을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을 대강 해 가지고 왔다고 그냥.
용환
이용환위원
둘 중에 하나는 감액을 해 줘야지.
창길
한창길위원장
넘어가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 없으시면 세무과장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과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회계과장은 170쪽에 공히 부서마다 관서당경비가 있는데 이것이 꼭 이대로 다 쓰여지는 것은 아니죠? 예상해 가지고 잡아 놓은 것 아니에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부서별 기준금액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꼭 이렇게 안 쓰면 안 된다거나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공무원숫자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본예산에 말이에요. 179페이지에 말이에요. 179페이지 시립도서관부지하고 임차료가 있는데 5,800만원하고 도농동청사 부지가 1,500만원인데 아까 세입분야에 보면 1억5,000만원밖에 매각한 것이 없다고, 세입에 잡혔는데 이것을 임대료 같은 것은 그냥 내고 매각할 계획은 없고 여기서 임대료 이런 등등은 예산만 주기만 하고 말려고 이렇게 해 놨느냐 이거예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이런 것은 아닙니다. 원진레이온토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 미금시청사 매각 또 도서관부지매수, 원진레이온내에 국유재산매각과 이렇게 3건이 동시에 년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미금시청사 부지가 일단 매각이 되어야만 도서관부지를 사고 원진레이온 국유지를 원진레이온에서 또 삽니다. 이렇게 세 가지 땅이 한꺼번에 년관이 되어 있어서 매각계획을 수립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그것을 꼭 매각을 해서 한다는 식의 어떻게 틀에 박히듯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원진레이온부지를 매각을 하면 개별지가로 따져서 약 30억원 정도의 매각대금이 나옵니다만 우리 시에 귀속되는 것은 6억원 정도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적에 도서관부지매수라든지.
종진
이종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천부지를 매각을 하거나 농경지를 매각을 할 수 있다는데 꼭 여기만 결부시켜서 매각계획을 세운다 보니까 다른 부서나 이런 데는 매각이 없고 임대료만 물어주고 기채나 발행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임대료만 물어줘야 되느냐 그래서 매각을 시 구청사가 매각이 안 되면 1년이고 2년이고 대책은 없고 그냥 임대료만 물어주느냐 이런 얘기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내년도에 매각과 매수를 동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처분은 우리 시장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큰 것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처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처분하고 싶다고 그래서 처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도 시재정을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국유재산매각을 매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매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181페이지 냉·난방공기조화설비유지관리비가 있는데 1,600만원이 들어가요? 이것은fl ?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이것은 공조기하고 그래가지고 냉난방 바람을 지금 사무실내에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회동에 2기, 보건소에 2기, 그리고 본청에 4기해서 8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애당초에 청사를 지을 적에 그런 것은 계획에 없었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지금 청사를 지으면서 시설하는 기계입니다. 그것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필터를 수시로 갈아줘야 되는데 필터를 가는 것이 200만원 들어갑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습니까? 이용환 위원 말씀하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183쪽에 보면 말입니다. 재료비에서 청사조경목관리를 해서 400만원해서 3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무를 계속 바꿔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교체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무는 어차피 가꿔야 됩니다. 가꾸지를 않고 그냥 방치해 두면 마구 자라서 조경에 효율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항상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청사 제2청사까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 다음에 134쪽에 보면 말이죠. 자산취득비에서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교통업무용으로 해서 그 레이스를 한 대를 구입을 하고 도로보수를 하기 위해서 5톤 덤프트럭을 2대를 구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새마을업무용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덤프트럭이 내구년수가 많아서 폐기처분의 단계가 왔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용도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구년한이 지나가서 또 이중에는 못 쓸 정도로 노후된 차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구입을 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정수를 저희 나름대로 내년 중에는 재평가를 해서 폐차, 정수마저도 폐지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교통업무를 이용해서 그레이스는 뭡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이것은 교통지도업무로다가 견인사무실에서 쓰고 있는데요. 이것도 교통지도 단속을 하기 위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김현봉 위원 말씀하세요.
현봉
김현봉위원
수정예산 116쪽에요. 국유재산관리에 각 부서에 명목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니에요. 여러 군데 몇 가지입니까? 이것이 국유재산 서식에 유인하는 자료에 들어가고 재료비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들어가고 그랬는데 아무리 시에서 시세로 다 내는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 중복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실태조사 자료정리 인부임하고 실태조사 인부임하고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이것은 국유재산관리하는 모든 경비는 도비로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확정해 준 금액가지고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표재학 위원부터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우리 남양주시에 6개동이 있는데 여기 청사를 짓는다고 증축한다고 해서 2동이 올라와 있는데요. 118페이지요. 2회 추경118페이지에 호평동사무소증축하고 도농동사무소 증축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에 동 지역에 동사무소가 전체적으로 다 협소한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을 한꺼번에 전부 추진하기는 사실상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지역을 먼저 선정해서 증축을 하다가 보니까 도농동과 호평동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양정동이 더 면적이 확보가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다음 번에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인구가 많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다른 특이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6개동에서 호평동이 인구가 최고 적습니다. 지역도 제일 적고 그런데 필요성.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런데 사무실을 당초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호평동 같은 경우에 거기 식사를 할 데가 없다 보니까 직원들이 취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부분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같이 예비군중대가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부대시설을 좀 특이하게 배치를 하다가 보니까 직원들이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다른 동사무소보다 다소 협소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구종서 위원 말씀하세요.
종서
구종서위원
본예산 183페이지요. 자치단체출년금이라고 해 가지고 183쪽입니다. 맨 끄트머리에 자치단체출년금이라고 있죠. 거기에 공공시설정비회비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출년을 해서 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이 되면서 또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제반 재해복구출년금이라든지 보험성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충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매년 내야 되는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우리가 시에서 시비로요.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본예산서 182쪽에 보면 냉동설비모타설비 부하간선 및 배저반 설치 해 가지고 1,300만원 곱하기 1식, 1,300만원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본청 지하실에 보면 빙축열냉방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사에 냉방시설이죠. 지하실에 들어 있는 기계인데 그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어디다가 하는 거냐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청사에 냉방시설이죠. 지하 기계실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왜 용량이 모자라서, 당초에 건물에 비해서 용량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런 것을 자꾸 하니까 시민들이 헛돈을 들이면서 당초에 설계대로 공사를 안 하고 준공검사를 해 주고 돈을 주고 이렇다는 오해를 받게 된다고, 맨날 증설하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처음에는 본청사가 꽉 차서 근무를 하리라는 것을 적어도 10년 정도는 내다보고 꽉 차지 않는 것으로 내다보고 설계를 했던 건데.
금용
황금용위원
아까 총무국장이 방호진지도 어물쩡하게 넘어갔는데 이렇게 큰 공사를 하고 나가면 업자한테 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거라고, 꼭 돈을 들여서 하지 않고, 내가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업자보고해 놓고 나가라면 방호진지 같은 것, 가만히 이따가 다 끝난 다음에 생돈 들여서 하니까 많이 하는 거지.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우리가 의회동만 하더라도 지하실을 쓸 계획은 전혀 없었던 건데 보건소나 의회동이 다 지하실을 쓰게 된다 이거죠. 본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7년 내지 10년 이후에 필요한 동력이었었는데 통합되면서 갑자기 전체를 다 쓰게 되니까 이 시설이 부족할 수밖에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각 읍면동청사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영선계에서 조사해서 했는데 조안면도 마찬가지인데 조안면은 식사해 먹는다고 시설만 해 달라고 언제부터 작년 재작년부터 했다 라고 했는데 금년에 하라고 그랬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조안면은 안 들어갔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것이 저희 과에 직접적으로 요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왜 요구가 안 돼요. 수차 얘기했는데 요 다음에 수정예산안에 할 때 꼭 계상하세요.
영모
송영모경리계장
수정예산서 50쪽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회계과에다가 일목요년하게 넣지, 왜 여기 저기다가 넣어요. 구내식당 시설보완 그 밑에 호평, 양정, 조안, 환경사업소, 호평동은 여기도 들어가고 이중으로 들어가네. 그것은 400만원밖에 안 돼요. 400만원가지고 조안면 한 군데도 안 될텐데 이것가지고 뭘 해요?
영모
송영모경리계장
조안면은 금년 2회 추경에 95년 3,850만원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조안면장은 안 그러 던데, 없다고 안 해줬다고 그러 던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해 주면 다 해 줘야지. 오히려 호평동은 앞에 식당 있고 다 있는데,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습니까?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본예산에 186쪽에 지방채상환에서 말이에요. 3억7,000만원이 이자를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13억7,500만원이 예금으로 갚아야 되고 또 2억9,500만원 이것을 갚아야 되는데 그것이 20억원 가까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쓰는 것만 신경을 썼지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그 너머 가서 188쪽 진접읍에 9,200만원, 진건에 1억2,000만원, 도농동 등등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읍면에서라도 국 공유재산이든 뭐든 매각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상환을 하고 이자상환을 해야지. 이것이 쓰는 것만 쓰고 갚는 것은 하나도 안 갚고 이런 것은 경영수지측면에서는 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갚는 것이 지방채상환이 얼마입니까? 우리 갚는 것이요. 이것이 아주 정말 내가 볼 적에 쓰는 것만 예산부서에서 쓰고 매각해서 보충할 것은 하나도 안 하고 말이야, 이렇게 많이 물어줘 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야, 20억원이라는 것을 물어줘야 돼요. 20억원이라는 것을 금년도에 생각 을 한번 해 봐요. 매각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말이야, 이상이에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용환 위원 말씀하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181쪽에 보면 말이에요. 청사외벽 및 바닥세척관리 위탁해 놓고 182쪽에는 청사건물유지비가 나오죠.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건물유지비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선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구조, 건축, 년도별에 따라서 평방미터당 얼마만큼의 기본경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사가 969원, 구청사는 2,318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하고 여기 청사외벽 및 바닥세척 관리위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시청사에 들어 가보면 전부 바닥제를 비닐제품으로 해 놨습니다. 또 계단에는 동관을 부쳐놓은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리고 돌을 전부 깍아 가지고 돌바닥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쉬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정기적으로 청소관리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건물외벽이나 유리창을 닦지 않고 놔두면 한 여름이 나면 상당히 지저분한 건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건물청소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유지비는 뭡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유지비는 부분적으로 내구년수가 지나가면서 자년감모되는 부분을 보완해 주는 성격이고요. 이것은 청소관리비로다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알았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음은 시민과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시민과는 195쪽 상단에 보면 일간지, 민원실 도서구입비, 주간지 이런 것을 공보담당관실에서 구입하는 일간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받아서 놓으면 안 되나요? 따로 사지 말고.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민원실에 민원인들에게 보여주는 주간지 일간지인데.
금용
황금용위원
신문구독료도 공보담당관한테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부서마다 다 구입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민원인들이 본다면 책도 일간지도 주간지도 볼만한 것을 갖다 놔야지. 사람들이 잠시 보는 거니까 호기심이 가는 것으로.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환
이용환위원
125쪽에 보면 말이죠, 시정 및 종합안내영상자막 그 밑에 보면 말이죠 생활민원처리기동반 운영장비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운영장비로 해 가지고 카메라 외 10종인데요 도로복구용 컴팩트 준설기, 사다리 그 다음에 용구셋트, 삽, 곡갱이, 톱, 한마, 양수기 등 이런 종류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123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따른 소모성자재 구입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구입하는 겁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이것은 가로등 셋트, 하수관 맨홀뚜껑, 하수관, 시멘트, 모래 그런 소모성 자재가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남양주시에 주변 생활민원 그러니까 가로등이 망가졌다든지 맨홀이 망가졌다든지 또는 맨홀을 준설해야 된다든지 도로가 파손됐을 때를 대비해서 기동처리반을 만들어서 이런 데에 쓰는 것이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그것에 대한 소모성 자재구요. 아까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차량은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차량은 보사부차량하고 덤프차량이 필요한데 회계과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담당 실무부서인 건설과와 수도과에서 쓰고 있는데 이것을 도서구입을 생활기동민원처리반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리전환을 우리한테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실무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관리전환을 받아 가지고 전문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것은 위원 여러분들이 다 바라는 사항인데 남양주시민의 생활민원에 대한 것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예산이 미흡하지 않느냐 물론 여기에 보면 그 사람들의 민원을 어디서 충당할 겁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인원은 8명중에 행정요원 2명 현장요원 6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발전기획단에서 검토 중에 있어 가지고 확정되면 2월중에 실시가 되겠는데 하여튼 시 발전기획단엣 년구해 가지고 시조정위원회에서 추진을 해서 인력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 안은 수고스럽지만 작성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줄 수 없겠어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일정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면 별도 종합계획을 다시 작성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계획까지 있습니다. 1월중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또 하나는 124쪽에 보면 민원공개처리 전광안내판 설치해 가지고 2억원인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냐?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이것은 총무국장님께서 제안해서 경기도에서 채택된 사항인데 여지껏 예산관계로 못했습니다. 민선시장 출범이후 가장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민원제도가 뭐냐 해 가지고 이 안을 채택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제도인데 이것을 말씀드리면.
용환
이용환위원
알았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추경에 볼 것 같으면 기동처리반이나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호출기도 사고 핸드폰도 사고 그러는데 호출기가 있으면 핸드폰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호출을 할 것 같으면 전화는 어느 지역이든 다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전화 좀 쓰겠다고 하는데 안 빌려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혹시나 민가가 없고 도로파손현장에 나갔는데 전화사용하기가 힘든 지역일 경우.
재학
표재학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돈들인 만큼 효율이 나느냐 그걸 따져보세요? 어렵죠. 좌우지간 이것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 가장 주민들한테 각광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알았습니다. 124쪽에 전화음성자동시스템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전화가 올 것 같으면 전화를 안 받고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민원을 상담을 한다는 겁니까? 민원상담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이것은 집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자동으로 서비스를 받는 제도인데요
재학
표재학위원
아니 그러면 집에서 전화를 걸면 그 자리에 공무원들이 없어요? 전화 받을 사람이 없냐구요? 그 부서에 자리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데 이 자동시스템이 뭐가 필요해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민원인에게 더 친절하게 안내하기 위해서.
재학
표재학위원
근무 안하고 다른 데에 가 있다가 자동시스템을 녹음되어 있는 것을 들어보고 한단 말이에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직접 공무원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자동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도록 두 가지로 양분해 가지고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알았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민원공개처리 전광안내판은 시민과에서 이번에 하는 것이 총무국장이 제안한 것을 가지고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비공개로 민원처리를 해 왔었나요? 그런데 여기에 이름 붙이기를 공개라고 얘기를 했고 전광안내판을 꼭 2억원씩 들여서 만들어야만 되는지,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총무국장이 제안한 것이라서 2억원씩 들여서 세우는 겁니까? 뭐하러 2억원씩 들여서 해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총무국장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를 붙였는데 공개가 뭐냐 하면 이것은 담당자가 접수를 받아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담당자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재학
표재학위원
됐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본예산 199쪽에 말이죠 보상금난에 명예민원상담관은 자원봉사자들인데 상담관 간담회가 있습니다. 명예민원상담관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들 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자체적으로 만든 거죠?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일전에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분들이 한 달에 2만원씩 받고 있는데 무료 봉사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해서 사기진작을 시키고 하면 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뜻을 받아들여서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것은 명예민원상담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알았어요.
재학
표재학위원
본예산 202페이지 카메라 화사입력장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서 시정 및 종합민원안내 영상자막시스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먼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민등록증이 일제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는 보안관계상 공표를 안하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이런 이런 장비를 전부다 읍면동별로 구입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학
표재학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화상입력장치를 할 것 같으면 일용직을 더 쓰지 않아도 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컴퓨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때 가서 일용직을 더 쓰지 않아도 되겠냐구요?
그러니까 일용직은 사용을 안 해도 되죠. 지금 있는 인원가지고 하면 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 다음에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시정 및 민원종합안내 영상자막시스템설치라고 해 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에 민원인이 나와 가지고 기계를 만지면 각종 민원시책 및 제도에 대해서 세세하게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데 용역비와 기계비로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이런 첨단기계를 사용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을 사용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이것은 처음 설치할 때 용역만 주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터득할 수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알았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시민과장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과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적과장님은 본예산서 214쪽 거기에 쭉 보면 개별지가 전산화 6개동에 컴퓨터 6대 그 다음에 프린터기 6대 그것은 이제 보니까 사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 밑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해 가지고 지적임야도 적립식 보관함 구입 4조 200만원, 지적민원실 소파구입, 서류보관용 케비넷 구입, 민원대기의자구입 지금 여지껏 쓰던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왠 소파를 4,000만원 어치씩이나 구입을 해요?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다 망가져 가지구요.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쳐요.
종진
이종진위원
본예산 209페이지 감정평가사 자문감정평가수수료 이것은 무슨 수수료예요?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은 용역을 줘 가지고 검토하는 겁니다. 금년에 광릉 골프장 예산 세웠다가 삭감한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종진
이종진위원
감정평가사는 누구예요?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건설교통부지침에 의해서 표준지 고시가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진
이종진위원
됐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본예산 212쪽에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별공시지가조사인부라고 해 가지고 인부임이 많이 서 있습니다. 지금 지적과에서 개별공시지가 이것이 물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책정이 높게 돼서. 그런데 지금 일용인부를 이렇게 많이 고용해서 과년 이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 적에 어떠한 문제가 다시 생긴다고 우려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산정하는 인부임이 아니고 각 읍면에 보조요원으로다가 임시적으로 주는 인부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개별공시지가 보조인부임 해 가지고 60명이 60일해서 읍면으로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역활을 해 주는 인부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누가 조사를 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직원들이 해야죠. 읍면 정규직이 하고 이 사람들은 보조만 해 주는 겁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210페이지 개발부담금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인데 그러면 평가를 하면 개발부담금 내는 것은 많은데 보상금 주는 것은 왜 여기에 맞춰주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개발부담금 내는 것은 책정을 높게 해서 많이 내게 하고 보상해 줄 때는 그렇게 주지 않잖아요.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보상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죠.
종진
이종진위원
관계가 없는데 이것도 개발부담금에 대한 감정수수료가 있잖아요. 이것도 적정하게 해야지 어떤 때는 굉장히 많더라구요.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왠만한 것은 저희가 감정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광릉 골프장인 경우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감정을 하고자 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213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중에서 내년도에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6대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지적과에는 컴퓨터나 프린터가 없습니까?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중계민원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잘 작동이 안 되고 있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한꺼번에 갈아요? 본청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6개 동에 줄 거예요? 확실히 얘기해요.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214페이지에 있는 것은 각 동에 줄 겁니다. 6대씩, 이것은 동으로 나갈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죠? 지금 지적 민원실에 소파나 케비넷이나 대기의자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다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 왜 또 사요?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있는데,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망가졌습니다. 보기가 흉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보수하면 안 돼요?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고쳐 가지고는 쓸 수가 없을 거 같아요. 보시면 알 겁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예산을 다루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민방위과 본예산 226쪽 일반수용비 쪽 보면 을지년습실시계획서 유인, 이것은 당초에 통합하면서 다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을지년습 상황판도.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을지년습관계에 대해서는 비상대비 업무라고 해 가지고 그때그때 전부 다 양식이 많이 바뀝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현황만 하나 가지고 계속 만들면 되지.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겉에 종이에 써서 갖다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예산에 종이값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구요? 을지년습 사무용품, 총무계획서 유인 이런 것은 통합하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그 판대기는 매년 교체하는 것이 아니구요. 총무계획서같은 경우에는 매년 매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에 225쪽 보면 민방위대 창설 21주년 유공 민방위대원 유적지시찰 301명 이것은 누가 가는 거예요?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301명은 지역민방위대장들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통리장들은 간담회 등을 통해서 갔다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225쪽에 보면 민방공경비시설 보조금 5개소 1,000만원인데 어디 어디에요?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금곡동, 평내동, 와부읍, 진접읍 등 해서 다섯 군데에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별로 고장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그것은 넘게 되면 큰일나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오산해서 조금만 차이가 있어도 저희한테 계속.
금용
황금용위원
220쪽에 민방위 교육교재 제작 5,000부 2회 800만원이 있는데 민방위교재에는 내용을 주로 뭘 실어요?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도에서나 내무부에서 사항이 내려옵니다. 교육교재에 대한 것이.
금용
황금용위원
한번 제작하면 안 되나요?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맞는 것을 그때그때 제작해서 훈련에 소요되는 내용을 시기적절하게 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219쪽에 민방위 가로기, 깃대, 깃봉 포함해서 125만원 이것은 먼저 민방위비에서 다 만들어 놓았던 거 잖아요? 가로기.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이런 것은 읍면에 배부를 해줘도 깃대 같은 것은.
금용
황금용위원
관리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매년 년례행사로 사들이는 거니까 문제라고. 세금 걷어 가지고 이런 것이나 계속 사들이고 있으면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지. 이런 것은 잘 보관했다가 사용을 해야지. 마쳐요.
종서
구종서위원
본예산 229쪽에 병력동원훈련소집장정여비라는 것이 뭡니까?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병역동원 나가는 사람들을 병무청이 나 정부로부터 돈이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여비가 지급됩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우리 시예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도비하고 병무청 국비하고 저희 시비가 같이 나갑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이 사람들에게 뭐 해주는데, 병역동원해서 교육받으러 가는데 수송비입니까?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아니죠, 그 사람들 2-3일 가는데 그 사람들이 일반차량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버스를 임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가 지고 차를 임차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시고 포천, 일동, 이동, 어디안 가는 데 없이 위원님들 중에서는 읍면장님 하실 때 느끼신 일이 있으실 겁니다. 그 여비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221쪽 피복비에 2만5,000원씩 335명인데 이것은 누구를 주는 겁니까?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민방위지역대장 또 직장대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장들도 주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224쪽에 민방위복이라고 해 가지고 3만1,060원 20명은 모자까지 다 따로 따로 해서 주는 거죠. 이것은 교육생한테 주는 겁니까?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이것은 주로 직장민방위가 있고 지역민방위가 있고 소방기동대, 화생방기동대, 저희가 이런 분들을 따로 85명, 90명 이렇게 되는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1년에 몇 번씩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20명은 별도 관리합니까?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별도 관리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 사람들은 민방위복을 주는데 화생방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이것은 화생방요원이라기 보다 그 20명에 대한 것은 생활민방위 실기경년대회에 나갈 대상자들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것은 민방위대장들과는 별개예요?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대장도 그날 나오시게 되면 해당이 되는 것이지만 주로 일반대원들이 나가게 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3만1,060원 짜리가 지급이 되고 민방위대에는 2만 5,000원짜리가 지급이 되는데 차별대우하는 겁니까?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차별대우가 아니라 시군별도 경년대회에 참가하기 때문에 너무 처지는 것을 입히게 되면 그것도 보기에 안 좋고 해서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하의 거든요.
현봉
김현봉위원
134쪽에 민방위교육 입교자 여비는 뭐고, 민방위 통리장 특별교육비라고 해 가지고 두 가지로 되어 있구요. 또 방독면이 있는데 여태 방독면이 없었습니까?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방독면이 없는 것이 아니라 5년차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년 부족한 숫자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한 번에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재학
표재학위원
수정예산 133쪽에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나와 있는데 그 너머에 볼 것 같으면 도비, 국비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민방위 강사에 대한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희 소양강사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승인을 받고 실기 강사는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되는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당초 예산에 섰었는데 국도비 지원만큼의 부족예산이 이번에 부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으로 보충액이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네 사람한테 지급되는 거죠?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아니죠. 내년도에는 실기강사가 꼭 네 사람이라고 현재 입장에서는 할 수 없고 다시 또 지사님께 강사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섯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섯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예산안에 볼 것 같으면 민방위강사 해외년수가 있네요? 두 사람인데 어떤어떤 사람을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금년에도 도로부터 계획이 있었는데 도비지원도 못해 주고 시에서도 보강을 못해줬기 때문에 95년도에도 못 보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실기강사를 위주로 해서 스위스나 선진국에 가서 민방위대에 대한 교육관리를 많이 보고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강사수당이 7만원씩입니까?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네, 내년부터는 7만원씩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본예산 227쪽 보상금에 대해서 각종 재해복구행사 참여보상이라고 그랬는데 비상대책에서 각종 면허소지자가 재난복구를 위해서 가는 거냐, 이 행사가 주로 무슨 행사예요?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그것은 우리 나라 각종 158종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상이 돼서 영장이 나오면.
종진
이종진위원
행사참여가 아니고 실지훈련 아니에요?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실지훈련인데 군부대 을지훈련 때 동원이 되면 실지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이것은 행사참여가 아니잖아요?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국가동원령에 의해서 훈련에 참여하는 거죠.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니까 행사는 아니죠. 동원령에 의해서 가는 거라구요.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동원령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225쪽에 보면 민방위에도 협의회가 2개 위원회가 있죠? 민방위협의회하고 층무계획심의위원회가 있죠?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런데 금년에 한 번도 년 사실이 없잖아요?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저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방위협의회를 할 때도 같이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양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저희가 민방위협의회라고 하는 타이틀로 직접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과 관계없이 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사안과 발생이 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충실히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담당관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우선 수정예산안 140쪽에 기자실 키폰설치하고 호평, 양정, 진접 차량 사업소 키폰설치가 있는데 전산담당관은 이게 키폰시설을 말이에요. 꼭 필요하냐 이런 말이지.
귀영
김귀영전산담당관
키폰설치인데요. 지금 현재 읍면동 중에서 현재 설치가 안 된 데가 호평동, 양정동만 안 되고 다 키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요. 그리고 민원부서인 지적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 전화가 오게 되면 담당자가 그쪽으로 직접 가서 전화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어 가지구요, 앉아 있는 자리로 돌려주면 빠르게 민원을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키폰을 설치하는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기자실 같은 데는 항상 사람이 있잖아요. 기자실에 45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귀영
김귀영전산담당관
공보실에서 요청해서 들어온 사항인데요 기자분들이 전화를 받으려고 하면 받으로 가는 그 사이에 끊겨버리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기는 전화가 두 자리당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아가씨가 늘 앉아 있잖아요?
귀영
김귀영전산담당관
네, 그런데 아가씨가 거의 혼자 있는데 아가씨가 없다 보면 기자분이 전화를 받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 자리를 떴다든가 전화 통화하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다든가 이랬을 경우는 기자가 전화를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음성정보시스템설치 2,000만원은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전산담당관
민원종합안내를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입찰이 어떻게 됐다든가 하는 안내라든가 아니면 일과시간이후에 비상을 건다든가 그리고 종합적으로 전체 민원안내를 위해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본예산에 보면 235쪽에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300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100권인데 여기에 대해서 꼭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귀영
김귀영전산담당관
기초통계조사보고서 발간하는 것은 저희 관내 사업체가 8000여 개 사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내무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사된 내용을 각 실과하고 유관기관에 배부해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은 저희가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문서적이라든지 그런 서적들을 비치해 놓은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용하는 직원이 얼마나 되냐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행정도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서명 같은 것을 받아 놓은 자료 있어요?
귀영
김귀영전산담당관
예,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외부에서도 많이 오는데 통계년보라든가 각종 자료관계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요, 책을 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기록을 거의 안하구요 책을 빌려줄 때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쳐요.
종서
구종서위원
241쪽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보조조사라고 했는데 말이죠 86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뭐예요?
귀영
김귀영전산담당관
이게 기초통계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인건비인데요, 읍면동 통계담당자들이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보조요원을 며칠씩 쓰는 겁니다. 읍면동에서 쓰기 위해서 재 배정해 줄 겁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 조사를 공직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시키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전산담당관
조사내용이 복잡해 가지구요, 하루에 5개 사업체정도밖에 조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직원이 하는데 혼자서 다 못해 내니까 보조요원을 붙여 주는 겁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으로 내려 보냅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대략 며칠을 계상한 거예요?
귀영
김귀영전산담당관
이게 읍면동당 평균 8일씩 잡혀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환
이용환위원
242쪽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중에서 민원행정업무용 전화기 구입을 200대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귀영
김귀영전산담당관
저희가 현재 전화기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651대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노후돼 가지고 폐기처분한 것이 21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됐기 때문에 새로 전화기를 교체해 주는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 전부터 조금씩 교체 안 해 줬어요?
귀영
김귀영전산담당관
예,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 150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00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알았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 전산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산담당관실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보건사회국 소관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