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산업경제국장 강경석입니다. 어제 산업과 하고 지역경제과 심의하신 당초예산 추가설명자료를 먼저 보고드리고 교통행정과 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경상예산 중에서 791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3,000만원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남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수는 10개 위원회에 21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회의 소집 시 민원서류의 처리지연 등의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시 및 읍면위원회별로 소위원회를 10개 위원회로 구성해서 5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 편성액을 소위원회에 대한 월 1회 개최분에 대하여 최소한의 소요액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은 저희가 5,628만원을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도의 집행된 실적을 감안해서 3,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해서 2,628만원을 감액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지관리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의 동지역은 16명, 와부에 28명, 진접에 29명, 화도에 31명, 별내에 19명, 퇴계원에 12명, 진건에 25명, 수동 25명, 조안 18명, 오남 12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92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중간부에 보면 재료비에 농지전용사후관리대장 정리보조가 52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사후관리대장정리 보조인부임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금에 대한 5%의 징수교부금을 시에서 교부를 받게 됩니다. 이 교부 받은 것에서 인건비 및 농지관련 허가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며 농지전용사후관리인부임을 연중 사용해야 하나 남양주시 여건상 상용화할 수 없기 때문에 재료비를 150일에 2명을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요구를 한 것입니다. 793페이지 농촌지도자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에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출연금은 경기도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에 따라서 운영기금조성을 위한 각 시군에서 출연하는 금액으로 농어민 후계자 및 새마을지도자중 전업농인 자에 대해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융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도 저희가 출연을 5,000만원 했고 '96년도에도 5,000만원을 합니다. '95년도에는 저희가 9,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5,000만원 출연을 하고 9,00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은 돈으로써 큰돈을 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득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7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기술교육생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의 교육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교육으로 농기계 기술교육을 통하여 기술농업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전문 농어민 양성으로 농촌의 과학화와 신기종에 따른 정비 수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실기위주 및 자격증 획들을 위한 기술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기계전문농사반 8명과 농기계공동이용조직반 6명 등을 경기도 농민교육원에 입교해서 영농전문 및 농업기계기술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서 농기계이용률 향상은 물론 기계화영농기술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년의 자격취득자를 살펴보면 4명이 국가기술자격 2급에 합격을 했습니다. 7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원예분야 기술교육생 보상입니다. 원예분야기술교육은 매년 도 농민교육원 및 경기도 유통과에서 작목별로 인원을 배정 읍면동 신청대상자를 선정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측면에서 보면 농정시책방향 및 수출전략 가능품목을 집중교육시킴으로써 기술농업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전문영농인 양성으로 농촌의 활력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95년도 실적은 화훼분야 외 7개 분야로써 38명을 농민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이것은 189만원이 되겠습니다. 8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가 되겠습니다. 저축추진업무보조 재료비로써 연간 300일간 52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경기도저축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우리 시 저축추진활성화를 위한 제반업무 전반에 걸친 보조인부성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경제과 기능인력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활동보상금으로 1인당 5만원씩 연간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16명에 대한 보상금인데 15개 읍면동 중 호평동, 양정동을 제외한 13개 읍면동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크고 도시화된 와부, 진접, 화도읍에는 2명씩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써 매월 지역별 물가동향을 조사해서 국가경제지수지표와 물가안정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매월 물가동향을 조사하는 바 11월말현재 소비자물가가 전년도 대비 5. 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는 5. 3%, 전국은 현재 4. 8%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연초에 물가모니터 요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경기도에도 전도가 걸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806페이지입니다. 천리안사용료입니다. 기본정보료는 기업체에 우리가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정보검색으로써 정보수집을 통한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매일 2시간 30분 기준으로 월 60시간 이용을 예상해서 시간당 1,000원으로 60시간을 해 가지고 월 6만원을 예상했습니다. 부가사용료는 천리안을 통해 수집된 내용을 각 기업체에 제공하는데 드는 팩스비용 1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12월 해서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화합안정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구정, 추석, 연말 등 연 3회에 걸쳐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체불임금, 노사화합, 지역경제 활성화 당부 등의 서한문 제작비로 26만원, 또한 임금협상 시기인 5월을 즈음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노사간의 화합을 유도하는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로 32만원,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및 연말에 모범근로자에 대한 표창장 제작비로 6만원, 분기별로 개최되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조정에 따른 노사정 합동 간담회 개최시행사장 정면에 부착된 현수막 제작비로 16만원을 계상해서 종합 8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보상금중 노정관련 노조세미나 참석 보상금 2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임금협상 시기철인 2월 중순경에 한국노총 동북부지부에서 구리, 남양주, 가평 소속이 되겠습니다. 소재한 단위 노동조합장 및 간부 100여 명에 대해서 임금협상에 대한 방향, 노사협력에 대한 토의, 외래강사 초빙으로 인해서 노동법 및 노동조합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는 비용으로써 각 시군이 노조비율에 맞추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노조가 3개 시군에 66.6%의 비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상된 금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차량을 대여하는데 100만원이 소요되고 숙박비가 175만원, 식대가 350만원, 강사료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 들어가는 비용이 685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200만원의 보조를 하고 구리시하고 가평이 각각 100만원을 보조해서 나머지 잔액이 285만원은 노조자체비용으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노사안정과 산업경화정착에 기여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어제 설명한 것 아닙니까?

어제 저희가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하고 녹지과의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물바구미 방제사업이 있습니다. 벼물바구미 방제자체사업단 가는 도비 긴급병충해 방제단가에 의거해서 2만 8,000원을 적용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체예산으로 추가편성 요구한 것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긴급 방제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항시 저희가 수해침수라든지 병충해 취약지 등 긴급을 요하는 방제가 가끔가다가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판단이 되어서 도비사업비 부족대비를 해서 자체사업비로 추가편성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개관예정중인 근로자 복지회관내 사무실 신설로 인해서 사무실 운영상 필요한 기본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징수등 사무실 운영상 필요한 복사기 구입비용으로 1대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물구조상 난방장치가 개별난방으로 동절기 및 하절기에 필요한 온·냉방기가 없기 때문에 겸용으로 1대를 구입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하고 다목적회의실 및 여성근로자 취미교실에 필요한 회의겸용 탁자 및 의자구입비용으로 230만원을 계상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가설명드린 것도 전액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및 녹지과에 대한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계획(교통행정과, 녹지과) (남양주시장) vvvvv(이상 1건 부록(p1490∼1512)에 실음)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교통행정과 및 녹지과 경상예산편성 요구분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은 일반경상경비로써 우선 교통행정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 주요경상비 세출예산은 교통행정관리 3,497만원, 교통안전 615만원으로 총 4,11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주요경상비 세출요구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지도단속에 따른 여비 108만원과 불법주 정차단속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8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 운영 관서당경비는 과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1,694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는 각종서식 제조 및 소모품구입비 600만원과 교통불편신고용 전화요금 및 과태료고지서 발송용 등기요금으로 37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81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280만원은 '96년도 개인택시 증차기준책정을 위한 교통량(실차율)조사비용이 되겠으며 '96년도 3/4분기 중 관내 실업계 고등학생을 활용하여 교통량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4페이지의 교통안전 경상적경비입니다. 모범운전자회의 교통질서지도 단속을 위한 장비구입비 255만원과 급식비 지원금 360만원 등 총 61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예산은 경상적 필요경비로 4,11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96년도 세출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총 예산은 20억9,158만9,000원이며 공원녹지관리비는 5억2,068만원으로 도시공원관리비가 4억4,288만원이며 녹지관리비는 7,780만원입니다. 산림자원개발비가 15억7,090만9,000원으로 산림관리비가 8억5,797만2,000원이며 조림관리비가 7억1,274만원이고 사방관리비가 1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19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경상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과 주요 경상비는 공원녹지관리비 1억1,608만원과 산림자원개발비 1억7,655만원으로 2억9,263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12만원으로 48개소의 화단 김매기 및 관·교목류 주변 잡초, 덩굴제거 등 녹지작업추진과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필름대와 현상, 인화료로써 공원화 사업의 현황 유지비입니다. 임차료는 꽃묘 칸나의 굴취한 구근을 월동기간(11월∼4월)동안 이중 하우스 내에 저장하고 4월초 다듬어 하우스 내 식재하여 싹틔운 후 포트에 담는 비용으로 본당 120원의 단가로 1만8,000본에 대한 임차비용 216만원을 세웠습니다. 8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기존 잔디깎기 1대, 전정기 3대, '96년도 구입예정인 전정기 8대를 포함한 총 12대에 대하여 장비 및 수리를 위한 비용을 8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으며 감시탑, 동력펌프, 기계톱 유지비는 중복편성으로 수정예산에 감조치 했습니다. 재료비 중 소공원 및 화단 등 48개소내의 수목류 및 꽃묘식재의 시비용으로 60만원의 복합비료구입비가 소요될 것이며 월동관리 재료구입비는 장비 등과 같이 동해에 약한 수동과 식재한 지 6개월 이내 수목류로써 겨울철 동사방지를 위하여 100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며 꽃묘구입은 '96년은 춘천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됨에 따라 주요구간인 경춘국도변에 팬지, 페추니아, 메리골드, 사루비아 등 일년초 4만여본과 칸나, 프록수, 국황등 숙·구근초 3만여본을 식대하여 아름다운 도로경관조성에 기여코자 3,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9월 특히 장마철이면 급격히 발생되는 병충해를 즉각 방제하기 위하여 60만원의 약제구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821페이지 중앙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20만원으로 도로변 쥐똥나무, 개나리 등을 수시 정비하기 위하여 전정기 8대를 구입하고자 32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녹지관리 주요경상예산 산출내역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산불예방을 위하여 캠페인 3회, 유관기관대책회의 1회 100만원이 소요되며 240만원은 업무추진비입니다. 8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급양비 144만원, 국내여비는 기준액으로 546만원, 일반수용비 350만원, 공공요금 120만원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8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내 급양비는 봄철과 가을철 산불예방기간 동안 대책본부운영에 따른 직원에게 제공될 급식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식목일 행사에 따른 예산액 150만원은 4월 5일 식목일행사시 행사에 참석한 모든 참석자에게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며 육림행사 급식비도 11월 첫 째주 토요일날 실시되는 육림의날 행사에 따른 급식비로 15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전정에 따른 재료비 952만원은 현재 8개 노선 주요도로변 은행나무 8,452본, 느티나무 1,250본 등 8,702본을 맹아제거, 가지치기 등 관리하는데 소요되며 48개소의 소공원 및 가로화단과 관.교목류 주변 잡초 및 덩굴제거 등 기타 녹지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로써 3,808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8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전개발사업비에 산림관리예산으로 총 1억7,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는 4,356만원으로 그 내역은 우리 시 귀중한 개인 재산인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프랑카드 45매 제작비 135만원, 대형프랑카드 5매 제작비 75만원,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물 10종 제작비 400만원, 입간판 10개소 제작비 500만원, 대형간판 5개소 제작비 400만원을 입산통제 입간판 10개소 제작비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산통제 입간판 10개소 제작비 50만원, 산불감시탑에 주의 경보표시를 위한 깃봉설치 30개소 150만원, 불갈퀴 300개 구입비 105만원, 낫 300개 구입비 150만원, 등짐펌프 100개 구입비 450만원, 야간산불진화에 따른 손전등과 건전지 200개 구입비 90만원, 산불조심 홍보를 위한 책자 제작비 150만원, 산불경고표찰 1,000개 제작비 200만원과 산불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와 현장지휘 감독을 위한 지휘차량 부착물 5종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예방과 산림 내 산지정화를 위한 모자와 완장구입비 30만원, 산불예방홍보를 위한 흡연구역 11개소 안내판 제작비 66만원, 산지정활를 위한 롤은박스 5개소 5대, 쓰레기 청소비 375만원과 공유림경계확인 및 산림불법훼손 측량에 필요한 측량비 5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826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산불진화 및 산림사업 추진을 위한 무선전화기 3대 사용료로 2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는 '95년 봄철 헬기사용 평가분석 결과 매우 좋은 결과가 있어 '96년 봄철에도 헬기를 임차하고자 임차료를 9,26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산불감시 초소 및 취사장 24개동의 유지관리비 24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산불진화용 동력펌프 2대 유지관리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피해지 및 조림을 위한 기계톱 및 예취기 수리 15대 유지관리비 15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재료비 중 산불예방을 위한 산록부 낙엽제거 16km에 713만6,000원이 소요되며 산불피해로 인한 피해지를 약 20ha를 정리하기 위하여 896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산불예방을 위한 방화선 11km보수에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산금지를 위한 철조망을 30개소에 설치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과 업무추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일용인부를 150일씩 2명을 사역하고자 525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8페이지 보상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숲 선도원은 남양주시 관내 12개 초·중고등학교 144명이 기이 선발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하계수련대회, 백일장 등을 개최하고자 중식비 72만원, 시상품구입비 81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중 망원경은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등에 필수적인 물품으로 18개 구입비 144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근무지 개선을 위하여 철재옷장 50개를 구입하고자 325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녹지과 경상적 경비 예산요구액은 2억 9,263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및 녹지과에 대한 경상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수정예산안) 35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은 총 2,7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정비 확층을 위하여 도비보조금을 전액 지원받아 진관리 먹골가든 앞외 6개소에 반사경 7개, 배양리 은골부락외 5개소에 경고등 6개, 금곡동 은성주택앞외 29개소에 교통안전표지판 30개, 미금국교외 5개학교주변에 아동보호표지판 16개 등을 비롯하여 시민이 각종 교육안전시설 설치요구 및 필요시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시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예산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녹지고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과 사업예산은 총 17억9,895만 9,000원으로 공원관리사업 3억9,440만원, 녹지관리사업 1,020만원, 산림관리사업 6억8,142만2,000원, 조림관리사업 7억1,274만원, 사방관리사업 1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4,238만원은 공원경상예산 중 중복 편성된 사안으로 수정예산에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화 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총 3억9,44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시 '96년도 투자사업으로 북한강변 및 강북도로변 등 주요관광노선에 벚꽃 등을 식재하여 봄이면 꽃이 만발하는 가로변으로 조성하여 관광객유치 및 시민들의 정서에 도움을 주고자 1억9,5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해마다 태풍 또는 폭우, 폭설로 인하여 주요 도로변에 근원경 30cm 이상 되는 수목류가 피해를 입었을 때 즉각 조치하고자 중장비 임차료와 인건비를 포함 본당 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피해건수는 그때의 기상상태에 따라서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략 예년대비 5본 정도로 임의책정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250만원입니다. 세 번째로 6개동 내 주요 도로변에 산재되어 있는 소공원 및 가로화단 20개소내의 잔디깎기 3회, 수목류전지 1회 등과 쥐똥나무전지 3회, 개나리전지 2회, 철쭉전지 및 향나무, 무궁화차폐전지 1회 등에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96년도에 9월에 전국체전이 춘천에서 개최됨에 따라 주요도로변중 특히 경춘국도변의 미관조성에 주력코자 철쭉 6,800여본을 4,080만원의 소요사업비로 보식하고 쥐똥나무 9,000본을 경춘국도변의 2개 3,600만원의 사업비로 7,800여본의 개나리를 3,900만원의 사업비로 경춘·경강국도변에 보식하여 더욱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변으로 조성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주요 도로변에 관리하고 있는 48개소의 소공원 및 가로화단 중 벤취, 파고라, 경계석, 보도블럭 등이 훼손되고 고사목, 피해목등이 발생함에 따른 교체 및 보수사업비와 수목이 생장함에 따라 당초 목적과는 달리 조화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류간 상호조정을 위한 비용으로 4,800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310만원은 북한강 및 강북도로변 벚꽃식재 등 7개 사업추진에 따른 지도 감독등에 소용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보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자체신규사업은 총 1,020만원입니다. 주요관광도로인 경춘국도, 경강국도에 고사 및 피해등으로 발생된 결주은행나무 60본을 보식하여 조화로운 가로경관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소요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의 총예산 규모는 12억8,889만2,000원으로써 국비 6억3,958만3,000원, 도비 4억1,791만5,000원과 2억3,148만4,000원의 시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솔잎흑파리 수간주사는 우리 시의 시나무인 재래종 소나무에 발생하는 솔잎흑파리를 구제하는 사업으로 소나무에 천공기로 구멍을 꿇고 그속에 약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96년 총 40ha에 198만5,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효성 약제방제는 흰불나방 및 기타 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청헬기를 이용한 항공방제 500ha, 차량 및 인력을 이용하여 430ha에 4,382만8,000원의 예산으로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속효성 약제방제는 오리나무잎벌레 및 기타해충을 구제하기 위하여 항공방제 400ha, 지상방제 130ha에 1,380만2,000원의 예산으로 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동 방제의 사전예찰과 적기방제 및 효과조사를 위하여 559만6,000원의 예산으로 1명의 예찰조사원을 고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산불진화 급식비는 산불발생 시 진화작업에 투입된 주민 및 민방위대와 공무원 등에 주식, 간식을 보급하는 보상금 28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영림계획 작성은 산림경영을 위한 조림, 육림, 벌채, 임도시설 등 계획적인 산림사업을 실행함으로써 산림경영의 합리성 및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96년 1,087ha를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702만8,000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산림환경기반조사는 산림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림자원의 과학적 관리기반을 조성하고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산림피해방지 및 산림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코자하는 조사로 '96년은 1만5,800ha를 조사코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 2,913만2,000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365페이지 간벌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임분을 대상으로 솎아내기 작업을 실시하여 임목의 생장촉진과 건전한 임분육성으로 우량용재생산을 위한 간벌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영세산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96년 320ha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1억6,624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임도시설은 산림경영의 기반시설인 임도를 시설하여 기존도로와 연계하여 순환식, 관통식 및 지역완결형으로 건설하여 임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촌지역 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95년 신설 6km와, 보수 2km를 완료하였고 '96년 신설 6km와 3km를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예산 3억1,87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6페이지 민간자본이번목중 표고재배사 시설현대화사업은 표고재배사생산 및 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연중 생산성 및 물질향상을 통한 생산농가, 소득증대에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 '96년 800m²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1,05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7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중 '96년도 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 공익근무요원에 지급할 무전기 40대와 진화 및 뒷불정리용 수조탱크 1개, 진화용삽 300개, 갈퀴 300개를 총예산 2,369만원으로 구입 산불방지 및 진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보호수외과수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보호수중 부패부 및 고사지 등이 발생된 곳에 외과수술을 실시하여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안면 송촌리 은행나무 1본에 대하여 국도비 포함 34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자 하며 송촌리 은행나무외 2개소에 보호책을 33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보호수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간벌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벌채시기까지 임목의 배치를 조정하여 임분의 건전하고 왕성한 생장을 하게 함으로써 생장촉진 및 재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96년 64ha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순수 도비 소요예산 3,347만4,000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369페이지 조림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림사업, 두 번째는 육림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은 불량림에 대한 지속적인 갱신조림으로 인공림을 조성하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조림을 실행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목재자급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주력하고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며 국토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96년 140ha를 식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예산 2억8,21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이 사항설명서 상에는 370페이지 일반운영비, 371페이지 시설비등, 374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현황을 종합하여 설명드리면 첫 번째 장기수 조림 122ha에 1억9,506만 8,000원, 두 번째 대묘조림 4ha에 1,882만원, 세 번째 환경조림 5ha에 5,286만 3,000원, 네 번째 맹아갱신조림 8ha에 635만6,000원, 다섯 번째 솎은나무재조림 1ha에 904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림용 묘목은 산림청에서 현물로 지급되고 환경조림용 묘목에 대하여만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자체구입비 942만2,000원을 재료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림목 피압장지와 암목생장촉진 및 형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임지별 적정한 육림사업을 적기 실행함으로써 우량용재 생산기반구축과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어린나무가꾸기, 풀베기작업, 천연림보육, 덩굴제거 등으로써 세부적으로는 어린나무 가꾸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베기 작업이 완료된 조림지에 대하여 형질불량목, 피해목, 열세목, 고사목과 주변의 잡관목을 제거하고 가지치기 등을 실시함으로써 우량임분을 육성하기 위하여 '96년 344ha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 1억 6,3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풀베기 작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식재한 유묘가 잡초, 관목 또는 벌근에서 발생한 맹아등에 의하여 피압되는 것을 방지하고 증산작용의 촉진으로 건전한 생장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업시기는 6∼8월말까지 715ha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1억 3,07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지와 임목의 생육상태를 감안하여 우량임분으로 유도가 가능한 천연림을 대상으로 임목간의 생육공간을 조절하고 형질불량목을 제거하는 한편 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지피식생을 보호하고 미래복을 선정 보육함으로써 임지의 생산성과 경제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5∼12월까지 15ha의 대상지를 975만5,000원의 예산으로 실시하고자 하며 덩굴제거작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칡을 사료용, 식용 등으로 사용하여 조림목의 피해가 경미하였으나 뿌리의 타용도 채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덩굴로 인하여 나무줄기의 절단 및 재질의 손상을 초래함은 물론 햇빛의 차단으로 수목고사 등의 피해의 발생을 제거코자하는 사업으로 '95년도 485ha를 실시하고자 7,721만5,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76페이지 시도비사업 중 덩굴제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190ha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순수도비 소요예산 4,54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7페이지 자체신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궁화 묘목을 2,000본을 구입하여 경춘국도변 무궁화 동산 및 가로화단 공원 내 식재하여 나라꽃을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사방관리국고보조사업은 사방사업소에서 대행할 19만 3,000원의 사방사업추진비로 0.1ha를 조성하고 추비로 4,000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사업은 사업수입 3억1,400만원과 사업외수입 3억원으로 총 6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사용료수입, 기타사업수입, 과년도수입으로 사용료수입은 주차장위탁관리사업수입 1억2,000만원이며 기타사업수입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견인료 1억400만원이며 과년도 수입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9,000만원으로 총 3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외 수입은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3억원을 계상하여 세입예산은 총 6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세출예산은 관리비 6,360만1,000원과 사업비 5억5,039만9,000원으로 총 6억 1,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관리비 요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운영 인건비는 주.정차 및 견인과태료정리 일용인부임 887만7,000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으로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주정차단속홍보물, 각종대장, 주정차단속 및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과 처분에 관련된 각종서식유인과 불법주 정차 단속사진필름현상비등 9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견인차보험료, 불법주 정차 과태료고지서 우편발송료 및 전화요금으로 1,236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피복비는 순시원 31명의 피복비 998만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불법주 정차 및 법규위반차량 야간지도단속에 따른 급식비 372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연료비는 견인차관리사무실 및 숙직실 난방비 81만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차량 3대 유지비 7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주정차지도단속 활동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은 견인대상 차량망실 배상금 480만원을 요구하여 관리비는 총 6,3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사업예산과 예비비로 사업예산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인 연구개바비는 2억8,000만원이며 시설비는 주정차 금지구역 및 이면도로 주차선도색비 4,000만원,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 설치비 480만원, 주차장 표지판설치비 750만원, 주정차금지 안내판제작 설치비 1,200만원으로 6,4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억60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6억1,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교통행정과와 녹지과의 '96년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확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복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모범운전자회의 신호등, 야광띠, 호각은 소모품 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신호등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마는 야간에 안내표시해서 불 들어오는 그런 사항인데 해마다 신청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이나 호각 같은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마는 야광띠라는 것이 몸에 부착하는 그런 것이지요? 그런 것을 1년마다 1번씩 바꾸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무조건 소모품비라고 해 가지고 해마다 예산 넣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모범운전자회 사무실도 있는 이러한 입장인데 이러한 것이 한번 해 주고 1년도 못 쓰고 전부 버리고 또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범운전자회원이 1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50개를 해 주었는데 올해 해 주면 전부 하나씩 쓸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해마다 예산신청한 것이지요?

부족해서 다시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479페이지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2억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480페이지 예비비가 2억600만원 돈이 올라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예비비를 놔 두었는지,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이주양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기본정비계획은 사실 금년 '95년도에 꼭 해야 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통합시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도시교통기본계획을 수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볼 때는 하남시하고 남양주시만 도시 교통기본계획이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부터 항상 독촉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 '95년도에는 2억5,000만원이었는데 조금 물가상승을 예상해 가지고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시의 발전될 상황을 예상해서 기본계획을 꼭 수립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꼭 반영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지금 2억6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이 주차장 특별회계는 다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될 때 사용하는 것인데, 아직 읍면동에, 우리가 특별히 지금 2억 정도 가지고는 땅을 구입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예비비로 두어서 다음년도에 더 큰 것을 하기 위해서 확보해 둔 것입니다.

아니 어떠한 주차장설치계획도 없이 무작정 놔둔 돈 같은데 어떠한 계획 같은 것 없어요? 계획이 있으며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책정하면 될텐데 현재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어떠한 계획 같은 것이 없이 앞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것 같은데

원래 주차장을 땅을 구입해서 한다든지 하면 돈이 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의 방침은 수원, 안양, 성남 3개시를 중점으로 해서 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도비보조를 많이 해주는 그런 실정인데 큰 시를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의 방침이 3개 시로만 국한해서 보조해주는 사항이고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든지 또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많이 갖든지 그래야만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계획은 내년도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화도읍 마석에 하수과에서 하는 복개주차장 그것을 하나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 또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진접지역에 들어와 있는 것은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2억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도농동 같은 경우에 지금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어 있어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랬을 때 원진개발과 맞물려서 어떠한 짜투리 땅을 매입한다든지 이럴 때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예비비는 특별히 여건 변화가 와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진개발하는 것은 아직 착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이 개발되면 사용할 수도 있게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는 금액이다 이것입니까?

네.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여 주세요.

윤주영위원입니다. 477페이지 급양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반 급식비라고 나와 있는데 야간단속반 편성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단속반의 실시 내역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그 밑의 내용도 법규위반 차량 야간단속이라고 했는데 법규위반차량이 야간에만 단속을 해야 되는 내용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 정차 야간단속 급식비 및 법규위반차량 야간단속 급식비는 그것은 견인관리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17명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또 5명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직원들이 특히 왜 야간만 하느냐,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택시라든지 주정차위반지역의 버스라든지 트럭들이 불법주 정차하는, 그것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야간에만 잡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한 달에 1, 2번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보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무엇입니까? 정기적으로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수시로 점검 단속을 하신다 이런 답변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정기적으로 월간이라든가 분기별이라든지 실시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입니까?

한 달에 한 번 날짜를 정해놓고 하면 이미 택시라든지 모든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고 한 달에 1, 2회씩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 같은 사람들은 한 번 나가서 단속했다 하면 전파가 급속도로 되기 때문에

연간계획에 의해서 자료를 내주셨다고 그러는데 불법주 정차 야간단속급식비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 '95년도분의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 좀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주양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주정차단속요원들이 1일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하루에 몇 시간 근무를 합니까?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습니다.

똑 같으면 일과시간 끝나면 견인차 올스톱 시킵니까?

그렇지요. 숙직자만 빼놓고는 야간에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을 30시간씩 넣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시간외근무시간 월 30시간씩 넣어주었지요?

네. 그런데 왜 일반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이 합니까?

평소에 공무원들 근무하는 것 보면 사실은 제수당을 다 못 받고 있습니다. 원간 보면 100시간 이상씩도 이렇게 오바를 하면서도 법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주고 있는데 내 얘기는 실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야간에도 견인위반차량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외근무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퇴근시간에 맞물려서 많이들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보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는 끝을 내고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360페이지 북한강 및 강북도로 벚꽃식재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것이 1억8,500만원인가 예산이 세워졌지요?

네.

이것이 북한강 주변이라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북한강은 조안면 있는 데서부터 화도끝까지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조안면 지역은 은행나무가 다 심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적에 북한강 주변에 사실상 약 1억9,500만원을 들여서 벚꽃나무를 심는다 그러는데 나는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현재의 북한강 지역에는 사실상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고 사실상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인데 내가 볼 적에는 지역주민들이 도로 옆에는 사실상 응달만 지고 이래서 지역주민들이 가로수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로 내가 볼 적에 여기다 1억9,500만원씩 투자해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지역 전답에 응달이지고 이래가지고 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다 자꾸만 심어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의 거리감이 있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도 은행나무가 있는데 은행나무 때문에 도로옆에 전답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 개발도 안되는 지역에 나무가 엄청나게 우거지면 응달지는 것을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행나무가 있는데 조안면 쪽에도 조금 있고 기이 은행나무 있는 것도 이식을 했습니다. 지금 식재하는 것은 가로수로 식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안지 도로면에 절개지나 성토지 옆에 북한강 주변에 공안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식재해서 조경차원에서 할 계획이고 어차피 저희 남양주시는 개발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많이 때문에 이 가로 환경을 아름답게 꾸며 가지고 관광지화되어 가지고 모든 사람이 남양주시를 찾아 가지고 자꾸 돈을 쓰고 가는 이러한 것을 모색하는 입장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북한강으로 해 가지고 수동면 쪽에 가 가지고 관광 공원화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린벨트지역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이 복합으로 되어 있는 데가 조안면 지역인데 거기에다는 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로써는 사실상 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개발을 위해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도시가 환경이 좋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얘기를 했는데 조안면 지역은 개발이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조경을 함으로써 전답의 응달만 지지, 조안면 지역은 개발을 할 지역이 못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계획한 것은 전답 쪽이 아니고 금남리의 절개지가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기존에 있던 가로수도 국토유지관리청에서 이식을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금년에 다 이식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못하고 금남리변강하고 인접되어 있는 곳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그 절개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성토지역을 활용하고 농경지 주변으로는 안 심고 그래서 원래는 양쪽의 가로수를 심어서 20, 30년 후에는 그 거리가 완전히 벚꽃거리로 조성을 하자는 것이 기본방침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되고 양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절개지, 공안지 문제도 최대한 이용해서 인식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이 법에는 완전히 벚꽃지역거리로써 명소가 되게끔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획해서 1차년도에 1,000본을 심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절개지나 성토지역이 내가 볼 적에는 도로변을 제해놓고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변에다 조경을 하기 전에는 사실상 절개지역이나 성토지역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안면 지역같이 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는 도로옆에 심는 것을 주민들이 부당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빼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은 제해 놓고.

제가 볼 적에 능내 팔당부터 지금 어디냐 하면 금남리 고노골자리까지 조안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안면은 뱀처럼 길기 때문에 도로옆의 전답입니다. 먼저도 조경관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말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절개지나 성토지에 심는 것은 내가 말할 것이 없고 단 한 가지 도로변 앞에 전답의 피해가 갈 수 없는 지역에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식재하는 것은 강변 쪽으로 짜투리땅들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잡관목이 있고 덩굴 같은 것이 무성한데 그런 것을 일제 정리해 가지고 벗나무라든가 좋은 수종을 심어 가지고 아름답게 꾸밀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경지나 이런 데는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왕 가로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수동에는 지금 가로수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수동에도 은행나무가 기이 식재되어 있고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북한강을 끼어 가지고 수동까지는 관광도로화 시켜 가지고 경관을 아름답게 꾸밀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장님이 시정연설 때 벚꽃을 수동에도 심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금년도 계획은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조사해 가지고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른데서 원치 않는 그런 데 것을 갖다가 옮겨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옮길 수 있습니까?

금년에요?

'96년도에.

'96년도에는 검토를 해야지요.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필요로 하는 곳에 더 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벚꽃축제한다는 것이 북한강변 뿐이 아니고 여기 지금 강북도로 덕소 쪽으로 가는 강북도로 있지요. 그쪽에서부터 금남로까지 전부 식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 북한강 쪽에는 주민들이 대다수가 원치 않는다고 그러면 원치 않는 지역 것을 원하는 위치로 해 가지고 결국의 이 목적이 수려한 경관조성을 해서 서울 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끌어들이자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동 쪽은 좋은 곳이지요. 그러한 쪽을 연구를 해 보셔 가지고

화도는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위원입니다. 녹지과 360페이지입니다. 국장님께서 보고내용 중에서 금년도께에 강원도 춘천에서 체전이 있고 그래서 가꾸는 사업을 많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내용을 보니까 3억9,130만원 정도가 각종 도로변에 가꾸기 사업의 예산으로 지금 내용이 나왔습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도로변의 가꾸기 사업도 중요하지마는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 놓고 분을 바르고 단장을 해야지, 원천적인 것을 묵살을 해 놓고 분단장만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공원정비예산에도 그러한 사항이 포함되어 가지고 사유지가 대단히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집을 짓는다든지 이용할 입장에 있으면 시에서 옮겨 주어 가지고 불편이 없게 해 드리려고 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그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문제되는 데가 와부 쪽에 한사람이 방안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 약 400평정도 편입되는 것 같고 화도에 있는 느티나무도 주민이 자리를 비워달라면 나무를 옮길 계획입니다. 매수하는 것은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검토는 못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아니라 지주하고는 향후 어떻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지주하고는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들여오는 소리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성의를 가지시고 그 민원에 대해서 대화를 해 보고 만나서 협의는 해 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매수하든지 또는 보상을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도 많이 있다고 보아지니까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대형간판이 80만원 x 5개소해서 400만원이 나왔는데 그 내용하고 그 페이지에 하단부에 산불지휘차량 부착물 그래가지고 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형간판은 저희 관내에 육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에다가 남양주시가 다른 시보다 유별나게 산도 많고 높고 그래가지고 산불이 나면 대형화가 되고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봄철에는 3개월 동안을 게첨하고 설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도나 지방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거기다가 산불예방하는 내용이 실효가 있을까요?

어차피 봄철의 행락객들은 전부 우리 산과 들을 찾아서 오니까 육교 같은 데다 해 놓으면 여러 방향의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시야에 들어오겠지마는 실질적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이 사실은 대형도로변 육교변에 해 놓으신다고 하는 것은 행사성에 지나지 않는 그런 발상같이 보여지는데요?

기간이 3개월 내지 약 4개월이 됩니다. 2월초순경에 게첨하면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꼭 한번 이때까지 간판이나 현수막을 다루어 보면 조그마해서 보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멋있게 한번 작성을 해서 게첨을 해서 남양주시를 무엇이라고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본위원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우리 남양주시를 돌출시키고 무엇인가 행정력을 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출하는 것까지는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았을 때는 오히려 입산 등산할 수 있는 지역에 중점적으로 소형간판을 해 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실효성을 거두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산 같은 데 입구에도 저희가 50만원씩 해 가지고 산불조심 입간판을 설치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개소수를 줄이더라도 간판 하나를 세워도 올바르게 무엇이라고 그럴까요, 눈에 거슬리지 않는 간판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화를 향한 이 마당에 간판하나라도 나무로 엉성하게 하는 것보다는 잘 만들어 가지고 잘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산불지휘차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827페이지 입산금지 철조망설치가 30개소에 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철조망을 어디다 하실 예정입니까?

주요 명산들에 입산금지라고 간판을 해 놓았는데 산에 울타리가 없으니까 아무 데나 막 들어갑니다. 소로길 같은데 원형철조망을 만들어서 입산금지 이런 것을 부착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아, 여기는 산에 못 들어가게 철조망을 하고 입산금지를 했구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 남양주시 관내 유명산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조망을 설치한다는 것이 사실은 시각적으로 정서적으로 보았을 때에 참 불합리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도심지나 이런 데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산 속에 소로길 이런 데 설치하고 산불기간이 끝이 나면 저희들이 철수해 가지고 미관상 저촉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49페이지 산지사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19만3,000원인데 ha에 19만3,000원입니까?

이것은 사업이 시비만 들어가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된 것이었는데 그것은 도본청 예산에 편성이 되고 저희는 대행사업비라 그래가지고 부담금만 세워 가지고 이 돈을 경기도에 갖다가 내면 자기네 기술자가 나와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사방사업하는 것을 사업을 다해 줍니다.

사후관리입니까?

일부의 부담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