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제46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순범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관진 입니다. 내무과소관'96년도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96년도 새해 복지군정 구현을 위한 예산심의를 위해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6년도 내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와 세항별 규모를 보고 드리면 금년도 세출예산 총 9억 5천 1십만 2천원 대비 63.5%인 62억 5천4백 55만 5천원이 감액된 35억 9천 5백 53만 7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항별로 편성된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선거관리 분야가2천 4백 43만원 통계전산 운영 분야가 5억 7천 5백 4만 8천원 감사관리분야가 3천 2백 2십만원 서무관리 분야가 7억 9천 47만 1천원 인사관리가 16억 9천 3만 8천원 민원실 운영이 1억 6천 1백 23만 6천원 일선행정 조직운영이 2억 4천 2백 79만 6천원 지역안정 관리분야가 3백32만8천원 국제교류 분야가 7천 6백만원등 총9개 분야에 35억 9천 5백 54만7천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선거관리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분야는 2천 4백 4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1천 8백 43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1천2백 13만 내용은 팩시밀리 용지 2백 25만원 선거계도 유인물 5백 5십만원 복사용지 2백 38만원 투개표 상황판 2책만원 다음 급량비로서 6백3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선거사무 준비 종사원 식대 5백 4십만원 투개표 상황실 근무자 식대9십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선거관리 회의 참석여비로 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통계 전산 운영은 5억 7천 5백 4만 8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2억7천 2백 48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일반수용비로 6천 3백 19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통계연보 제작 7백만원을 비롯해서 광공업 통계조사표외 8종 유인9십만원 군정 주요현황 수첩제작 4백만원 자료입력 디스켓 구입 27만원'96년도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위해서 기초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5백부 3백 17만 8천원 행정자료실 비치용 도서구입 4십만원 조사요령서220부 6십만 1천원 한국표준 산업분류 20부 1백 2십만원 조사표양식66만원 안내문 13만원 다음 팩스용지 구입비로서 본청 1백 8십만원읍·면 3백 6십만원 보통용지 팩스 소모품 구입으로 읍·면 4백 5십만원본청 9십만원 민원 온라인용 팩스용지 구입비로서 본청 3십만원 읍·면1백 8십만원 행정전화 및 팩스..

과장님 일반법정 경비는 빼시고 하시죠

네 다음 103페이지 하단부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억 2천 2백 55만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통계자료 송부를 위한 공공요금을 비롯해서 시외전화 회선사용료등 104페이지 하단부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보험료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산교육장 강사 수당을 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급량비로서 주전산기 운영 작업 급식비로 3백 85만원을 계상을 하었습니다. 다음 연료비로 통신실 온풍기 연료비로 9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5천 7백 74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군,읍면간 592개선 자동교환기 유지비 3백76만 8천원을 비릇해서 국내선로 유지비 자동전화기 유지비 방송 단말장치유지비 기타 106페이지에 행정방송 장치 유지비등 해서 108페이지상단부 전산장비 장애처리 및 실태 순회지도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다음 108페이지 재료비로서 1천 8백 4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초통계 보조 조사원하고 팩스 정비기사 주전산기 전산 입력요원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를 1천 3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로서 기초통계에 따른 교육 참석 여비 또 통계 실사 지도 및 내검 통신설비 점검 전산통신망 운영 요원 및 참석여비 전산관련발전 방향을 위한 각종 전시회 참관 전산업무추진여비 행정통신 발전을위한 통신기술 습득 위한 여비를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6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신규 사업으로서 2억 9천 1백 61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연구개발비로서 1천 3백 75만원 또 시설비등으로서 5천2백 21만6천원 자산취득비로서 2억 2천 3백 15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이는 도에서 내년도 4대 중점 업무 전산운영을 위한 기기보강으로서 예산에 계상되도륵 지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대 중점 업무는 예산회계를 비롯해서 민원행정 농수산 지역경제 정보4가지 중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 1천 3백 75만원은 주로 프로그램 보급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 다음 역시 시설비도 5천 2백 21만 2천원도 역시 전산계 주전산망을 별관에 있는 세무과나 회계과 7개과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연결하는 그런 시설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2억 2천 3백 15만원도 카폰 전화기 구입 2백 25만원을 비롯해서 자동전화기 도하고 군실과 문서 제어장치구입 또 무정 전전원장치 구입등 해서 4대 중점 업무개발을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무형 고정자산 2백 5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전화 신규청약 95만원을 비롯해서 전산통신망 운영 가입비 또일반전과 청약비해서 각각 2백 5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 관리에 경상예산 기준경비 여비를 국내여비로서 특수업무 감사 추진여비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에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로서 3백6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특별감찰 활동으로 3백5십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를 1천 7백 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 수용비로서 자체 감사결과 유인물 제작 1천만원 또 공직자재산등록 및 변동 자료유인 4백 5십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운영 수당으로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인당 참석수당이 3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만원이 인상 되어서 5만원씩 수당을 계상을 한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여비를 2백 4십만원 이는 비정기적 감찰활동 및 사정활등 여비로 2백 4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 4십만원을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하시는 위원들의 급량비를 4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내무행정에 서무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7억 9천 47만 1천원으로서 인건비가 19억 9천 61만 3천원 115페이지부터 118페이지 하단까지는 법정 경비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 다음은 119페이지 역시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5천 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2천 2백 4십만원은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군수님의기본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다음 3백 2십만원은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로서 연말연시 군경 위문으로서 3백 2십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2천 4백 84만원도 역시 법정 경비로서직책급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다음 120페이지 역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서 군수 1천 3백 2십만원부군수 9백 25만원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천 4백만원도 역시 군수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서 공직자 화합분위기 조성 집단민원 해소 대책으로서 1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5천 8백 9만원도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하단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1억 6천 2백 26만7천원 일반 수용비로서 군청 현판 제작 3백만원을 비롯해서 124페이지외국어 교육교재비 1백 5십만원까지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3백 9십만원 이는 신년사 발송 우편료로서 3백 9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운영 수당으로서 외국어 교육 수당 5백 4만원 공무원 교육 강사수당 1백 4십만원 위탁교육비 지원 4백 8십만원 해서 1천 1백 24만원을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 피복비로서 청사관리 요원 또 청원경찰 또 구내식당 종사원 피복해서 2백 28만 6천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로서 청사 청소원 또 공무원비상 소집 훈련 또 직급별 대화급식 또 상황실운영 요원 급식해서 9백 8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료비로서 발간실 구내식당 조리용 LPG가스등 해서 6백 93만 9천원을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12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무인기계 경비용역비 또 한마음대화장 시설장비 유지비 마스타 인쇄기 수리비 복사기 수리비등 해서7백 89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는 청사 청소용품 마대걸레를 비롯해서 화장실 소모품구입 또 신발털이 깔판이나 청사 환경 미화용 꽃묘라든가 꽃박스 구입당직실용 방향 살충제 구입 또 청사 청소인부임 관리인부임 구내식당인부임 민원접수 보조인부임등 해서 3천 4백 44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로 행정연수대회 여비 1백만원 비롯해서 보안업무 및 당직실복무점검 또 문서이관작업 및 충무계획 작성 합동작업 또 문서채송원3명이 있습니다 . 노선별로 또 각종 행정자료수집 여비로해서 1천 3백 53만 6천원을 각각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보상금으로서 4천 7백 8십만원은 3. 1절 및 광복절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비 1백만원 각종 사회단체 및 참석자 보상 6백만원 주민교육등참석자 군정보고회 참석 또 군민의 날 시상품 또 군수표창 시상품 열린안방 참여자 보상비로 해서 4천 7백 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1억 1천만원은 연금 퇴직금이기 때문에 법정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자산취득비 4천 3백 76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국내식당 에어콘 구입 4백 68만원을 비롯해서 열린안방 TV 장식장지하 상황실 업무용 탁자 구입 식당 주방기구등 해서 3천 2백 8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자체 신규사업으로서 보상금 이것은 이장 자녀장학금으로해서 2천 4백 2십만 8천원 또 출연금으로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1억 3천 7백 76만 2천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7백 5십만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지금 예산서에는 출연금난에 0원으로 돼어 있는데 그것이 미스프린트 입니다. 1억 4천 5백 26만 2천원이고 금년도 예산이7천 4백 49만 2천원 감이 아니라 증액인데 7천 77만원이 증액된 겁니다그것이 미스프린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1천만원 이는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시설비 3천 2백만원은 구내식당 직영을 위한 시설개선공사비로서 설비공사 주방 매점 설치 배수시설 페인트 공사해서 3천2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역시 자산취득비로 열린안방 VTR 구입은 비릇해서 냉장고 구입으로 해서 2백 3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하단부 인사관리로서 경상예산 16억 9천 3만 8천원을계상 하였습니다 . 이는 복리후생비로서 공무원 선진지 견학 내년도에는 부부동반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할 계획으로 해서 1천 2백만원을 계상했고 또 일반 운영비로서는 공공 요금 재정보증 보험료 또 운영수당으로서 인사위원회 수당시험수당 출제수당 문제편찬 수당으로 해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여비도 공무원 교복여비를 1억 8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저희가 회의참석자 급식비 군내방자 기념품해서 1천7백 2십만원 정년 및 명예 퇴직공무원 격려금 6백만원 또 연금부담금등일반직 별정직 기능직해서 15억 3천 7백 19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이는 133페이지부터 135페이지 중간까지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민원실 운영으로 1억 6천 1백 23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 운영비로서 6천 8백 63만 6천원 이는 민원실 민원이용도서를 비롯해서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또한 온라인 민원업무용 복사지민원전표 민원관계 공무원교육 교재 군민을 위한 생활안내 리후렛 제작민원실 환경개선용 화분구입 민원실 물컵 생수구입 안내간판 제작 표어제작 민원사무 처리외 9종에 따른 업무서식 유인 또 민원 1회방문처리제 서식유인 여권신청 서식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송부용봉투 주민등록표 벌급신청서 주민등록 접착용 비닐 또 라인프린터용지 또 주민등록갱신에 따른 현수막 제작 레이져프린터 토너등 해서 6천 8백 64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으로서 친절봉사 측정 설문지 발송 회신 우편료로 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퍼복비로는 민원실 근무자 춘추 하동복 피복비로서 3백 99만 6천원을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1천 6백 9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수족관 유지 보수비를 비릇해서 민원 업무용 복사기 수리 공기 청정기수리 민원실 앰프수리 주민관리전산망 유지비 연간 유지보수 계약계약제외 대상품목 유지비로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는 우편 전화민원 안내 및 접수번호 민원1회 방문처리안내업무보조 대사 및 개인정보 입력을 위한 인부임해서 2천 16만원을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여비를 3백 36만원 이는 친절봉사 민원시책 추진 점검에 따른여비를 비롯해서 민원1회 방문 추진여비 또 주민등록 전산화 잔여처리업무지도 여비등으로 해서 3백 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보상금으로는 친절봉사 으뜸상 시상품으로 연분기별로1회씩 해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는 내년도에 주민등록증이 일제 갱신됩니다. 여기는 각종 증명 운전면허라든가 또 의료보험 국민연금이 통합된 다목적 전산주민 카드로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인데 실제 지금 그것이 전체 소요액이 9천 7백만원이 소요 되는데 저희가 3분의 1인 3천만원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사업비 예산으로 5천 8백 24만원 도비 보증금이 2백만원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 시범기관 다기능 사무기기인데 내년도에 마도면이 행정관리 시범기관으로서 거기에 사무기기 및 프린터 구입비로해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또 역시 자체 신규사업에 자산취득비 5 천 4백 24만원인데 이는 저희가 주민전산망 단말기 구입 또 주전산기 단말기 구입 펜티엄 구입인데 이 장비는 89년도 90년도에 읍면에 구입 해 준 것이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지났고 또한 장비가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대체하는그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 4백 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선행정 조직운영으로 2억 4천 2백 7십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142페이지 인건비 4천 7책 75만 4천원은 이것도 역시 수당이초과근무라든가 야간업무 수당 법정경비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기준경비로서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서군정시책 추진 및 행정지도 대민 협조기관 격려 여론수렴 및 민원대책민생치안 대책으로 각각 해서 3천 1백 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로서 관서당경비 7천 2백 92만 2천원 기타수당 급량비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해서 7천전 2백 92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 및 일반운영비 급량비서 여론 관리등 상황 운영요원급식비로 7백 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96대학생 부업 활동비로서 2천 5백 2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로서 군정시책 추진 및 행정지도 읍면 행정 지도감독여론수렴등 민원대책 추진등으로 해 9백 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방위협의회 참석자 급식제공을 비롯한 위원회 단체 간담회또 중추절 연말연시 군경 위문. 읍·면 방문 군정보고회 현장대화 참석자보상 리장 수련대회 참석자 보상등 해서 3천 8백 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하단부 자체신규 사업으로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여론조사 용역비를 6백만원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지역안정 관리로서 3백 36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를 멸공 독수리 훈련 홍보용 프랭카드작전 상황지도 교체제작 해서 55만원 또 급량비로서 직장민방위대 비상소집훈련에 따른 급식비 2백 77만 8천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148페이지 국제 교류를 위해서 7천 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외국어 번역료로 1백만원 또 국제자매 결연 기관방문으로 1천 6백만원 또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5천만원 또 외번초청여비로 9백만원 해서 7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내무과소관 '96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준위원 입니다. 선거사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 5억 8천만원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무엇이며 워낙에 선거관리에 대한 자금은 중앙선거관리 위원 회에서 지급하는것 아니예요?그런데 왜 군 예산으로 편성을 하지요?

우리가 금년도 6.27 지방 4대선거에 따른 선거관리 예산이 6억 9백86만 6천원인데 내년도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는 박흥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2천 4백 43만원 밖에 계상을 못했고 나머지 5억 8천 5백43만 6천원이 현년도 보다 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아마 총선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아직예산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일반선거 업무에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만 군비로 계상을 했고 실제 나머지는 국비나 도비 예산내시가 확정되는 대로 추가로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충분한 자금이 영달되면 이것은 안 써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것은 안쓴다고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거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필수 경비만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안쓴다고 말씀드릴수가 없고 꼭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120페이지 체육활동 보조비라고 있어요 그런데 각 실과소별 읍면별은다 2만원씩인데 특별히 내무과만 5만원씩 책정한 이유은 무엇입니까?

체육활동비 보조는 저희만이 아니라 다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각실과 읍·면 공히 똑 같습니다.

2만원씩이예요?

5만원 입니다.

그런데 각 읍면이나 실과는 2만원씩인데 내무과만 5만원씩 책정을했어요?

이것은 내무부 예산 편성지침에서 공히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나마나 뒤에 다 보니까 그런데요 뭘

5만원 맞습니다.

아니 그러게 여기는 5만원 편성된것이 맞는데 각 실과 각 읍면은 2만원씩이라고 체육활동 보조비가 왜 다른데는 적으냐 이거지 5만원책이면다 똑같이 5만원 해주지

하여튼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 가지고 예산계장도 여기 임석하고계시지만 읍·면이 덜 계상된 것이라면 추후라도 추경에 확보 될수 있는것이고 그것은 예산계하고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121페이지 군청현판 제작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으뜸경기 인류세계 등군청현판에 현판제작해서 계상하는 겁니다. 하나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두개를 꼭 해야되요?

두개가 아니라 아래위로 해저 군정의 풍요로운 화성건설 이라든가 또도정 구호라든가 군정구호 케치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흑 퇴색이된다든가 혹은 바람에 떨어지게 되먼 다시 또 제작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가지고 저희가 꼭 전액집행을 한다고는 말씀 드릴수가 없고 또한번하게 되면 남는 예산은 이원 될수가 있습니다. 꼭 전액 집행한다고는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소요될것을 판단을 해서 계상을 해 본것뿐이고 안하게 되면 그대로 이월시킬 수도 있고 필요로 할때는 할 경우가 있습니다.

박흥준위원 입니다. 129페이지 민간이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여기에 일용 인부임 퇴직금이라고 해서 8천만원을 세워놨는데 일용인부가 몇 명입니까?

저희가 본청만 아니라 읍·면까지 전부 일용인부임은 퇴직금을 근무연수에 비해서 지급하게 돼있는데 지금 현재 상용인부가 72명이고 일용인부 41명해서 113명 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저희가 80명만 계상 됐는데 지금 사실 처음에 일용인부로 들어 왔는데 보너스도 못받는다 뭐하기 때문에 다른 이직률이 많이 있습니다 . 금년도에도 일용임부 퇴직수당을 예산에 계상 했는데 역시 자꾸 퇴직하다보니까 부족 해가지고 추경에 까지도 확보한 적이 있는데 내년도에는80명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만 두게 되면 1백만원씩 그냥 보상해 주는 것이죠?

아니 그냥 1백만원씩이 아니라 근무연수에 의한 1년이상된 근무연수에 의해서 그것을 줍니다.

1년 미만은 안 주지요?

1년 미만 지급이 안 됩니다.

너무많이 계상을 한 것 갈아요?

이것도 아까 박흥준위원님 군청 현판 제작처럼 일단 계상은 추정적인것이기 때문에 해가지고 실제 80명 이지만 60명이나 50명이 퇴직하게되면 그것에 대한 수당만 주고 나머지 남는것은 이월을 시킬 겁니다. 꼭 8천만원이 더 될런지 또 딱될런지 부족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남게 되면 이것도 일단 이월시킬 겁니다. 집행잔액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일용인부임 퇴직금을 언제부터 지급하셨습니까?

91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연도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 전에는 퇴직금을 안 줬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안 줬었습니다. 연도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그것은 알아가지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129페이지 열린안방 참여자 보상이라고 돼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민원인들이 열린안방을 방문하는데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군수님하고 또 오시는 민원인하고 같이 점심이라도 하려고 이것을 예산에 계상 한 것입니다. 왔다가 또 점심때가 됐는데 그냥 돌려보내기도 뭐 하고 또 군수님이 마침 계시고 하면 같이 오신분들 하고 중식을 갈이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금년도 까지는 아직 그렇게 내방 민원인하고 군수님하고 시간이 맞지않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가급적 오시는 민원인들 군수님하고 함께 시간이 되면 중식에 필요한 대접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산계상 말고도 다른데서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열린안방에 오시는분들 식사대접 정도라고 그러면 열린안방에 1일 방문객이 2,7명이거든요 그러면 한달에 4번 하는 것으로 여기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122페이지 군정시책 홍보물제작 공보실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공보실것 갖다 내무과에서 하시는것 아닙니까?

이것은 물론 군정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는 지금 안맹선위원님께서 말씀신대로 공보실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각 과별로 저희도 그때 그때 금년도에도 6.27 4개선거때 저희가 부채도 만들고 이런 홍보물도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반상 회보도저희가 할 때가 있고 또 열린안방 이런것도 금년도에 개설했지만 그에대한 홍보등등 저희 내무과 소관 업무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종합적인 것은 공보실에서 하기는 하지만 저희 내무과 업무에 수반된 그런 그때 그때 요인이 발생되면 수시로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물 제작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입니다. 133페이지 보상금에 포상금이라고 있죠 정년및 명예퇴직 공무원 격려해서 20명이 계상됐는데 읍·면다 합해서 20명계상한 것이죠?

예.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 내년도에 정년퇴직할분은 8명인가 그렇습니다. 읍 면장 5분하고 일반직원 3, 8명인가 그런데 또 수시로 상.하반기 명예퇴직자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여유있게 읍·면본청 포함해서 입니다.

그것 격려금을 3십만원씩요?

네.

133페이지 군내방자 기념품 1천만원 편성 돼있는데 이것이 원래 법적으로도 군 내방자에 대해서 기념품을 1천원 이상 짜리는 못하게 돼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만원 짜리로 1천개를 하셨어요?

이것은 홍진호나 위원님 우리가 선거기간 동안은 현직에 있는 시장군수라든가 또 아니면 입지예정자 이런분들은 어떤 1천원 이상을 넘는 그런선물을 주지않게 선거법에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만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군민을 대상으로 보다도외국인들도 지난해에도 저희 킹군에서 왔다갔고 또 중국의 요령성 산동성에서 다녀갔고 하기때문에 그러니까 군민모두 또외국인홍보에동참을 해야되기 때문에 동남아 말레이지아니 인도네시아 이런데서 많이 옵니다 .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선거와 연관된또 거기에 무슨 직만 넣지 이름은 안 넣습니다. 화성군수면 화성군수지 하여튼 선거운동하고는 별개적인 것이기 때문에이것은 1천원가지고는 만들수도 없고 다른데도 보면 우리가 알아봤는데안성 같은데도 안성 유기가 유명하니까 초대를 했는데 그것도 1만 3천원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분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실제 1만원을 계상했지만 이것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보통 1만 3천원 5천원 줘야 볼품 있는 그러한선물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죠?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티스푼을 해서 줬지요 저희도 내년도에는가급적 화성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용주사 능행차도 이런 것도 하는것이 있습니다 . 우리가 그전에 이재원 군수님 계실때는 서신 제부리 용주사 융건능 세마대 해서 동판으로 해서 명승지 관광지를 만든것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화성을 상징할수 있는 그런것도 구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천원 하고 1만원의 개념은 홍진환위원님 그것은 이해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공직자 화합분위기로 조성 8백만원이 서있죠?

이것은 지금 제가 12월 8,9일날도 읍면 총무계장 하고 본청 각 실과하고 해서 산업체도 다녀왔습니다만 또 이것은 비단 민선군수인 김일수군수님뿐만 아니라 과거 역대 군수님께서도 읍면을 순회하시면서 읍·면전직원 대상으로 해서 아침 해장국 대화도 하신적이 있고 또 본청에도현업부서 종사원 청겹 수로원 운전기사 또 일반여직원 간호원 등등해서조직내부를 결속하는 그래서 사기도 앙양시키고 또 업무능률도 향상시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군수님이 본청. 읍면 1,340명을 대상으로해서 그때 그때

그러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천 3백만원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1천 3백만원 이것은 뭐에 쓰는 겁니까?

그것은 법정경비

아니 법정경비인데 직원들 밥먹으라는 돈 아니에요?

물론 그것으로도 하시죠 지금은 그전하고 다릅니다. 옛날에 군수나 과장하면 으레히 계장이나 직원들이 내기는 하지만 또그때 그때 만약에 야근하고 할때 나가자 저녁 먹었느냐 같이 하자 하면사실 윗분이내게 마련입니다먼저 예산 기획실 했지만 우리군수님이 화성군이 가급인데 다급인 오산부시장만큼도 못 합니다.

그 밀에 보면 집단민원 해소 대책 6백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그것도 안맹선위원님 잘아시는 사항이시겠지만 마도면에 쓰레기 매립장 남양면 팔탄 또 우정에 쿠니 사격장 등등 각종 군정 보면 주민들의집단 민원이 됩니다. 먼저도 가면 남양 같은데 가서도 개를 잡아가지고 주민들을 모아 놓고화합을 하고 사고처리도 하지만 이것이 다 실제 하다보면 부족 합니다. 주민들의 어떤 집단만원을 해소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예가 있는데 실제 하다보면 그때 그때 여러가지사업 추진에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으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군수님의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번 ,매번 그때 그때 빈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소주라도 나눠가면서 얘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이것도 부족 합니다.

피복비 민원실 근무복인데 이것은 여직원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실과소 어떻게 되나요

실과소는 안되고 실제 민원실 창구에 나가있는 여직원들 주로 민원실근무요원이 되겠습니다.

실과소에는 입는 것을 꺼려하나요? 공무원하고 내빈하고의 구별도 그렇고 보기에도 좋고 복무자세도 말라진것 같은데

지금 안병상위원님 굉장히 저희 전 직원들에 대한 어떤 사기앙양시켜주는 측면에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기강이 서 있어 보이고 외부에서 보는 인상이 좋을것 같아요

내무부에서 어떤 예산편성 지침으로 모든 것을 한도액이나 이런것을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실과소 여직원을 해 주고 싶다하더라도 실제 민원실 창구에 나와있는 직원들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어려움은 있습니다.

114페이지 특수업무 감사수행 활동비라고 그래 가지고 3백 6십만원이있는데 이것도 법정 경비입니까?

그것도 법정경비 입니다. 감사담당 공무원 월1만원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금년에는 5만원인데 내년에는 1만원 해가지고 6만원씩 돼 있습니다.감사계가 저까지 포함해서 5명인데 매월 6만원씩 지급해야 된다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법정 경비가 많네요 113페이지 보면 특수업무 감사추진 여비라고 5백만원 서 있어요?

그것도 한도액이 나와가지고 실제 우리가 금년도에도

그냥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해가지고 하는것 아닙니까? 법정경비 법정경비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안위원님 그렇게 의심을 하시려면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 법정경비가 많으니까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인데 또 그 밑에 보면 특별감찰활동 3백 5십만원 서있단 말예요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도 법정경비겠지요?

네.

밑에 보면 또 비정규직 감찰활동 및 사정활동비라고 있어가지고 2백4십만원 서 있다고 감찰활동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자꾸 중복되는 것이 이상하다고 나는 공무원생활 안 해 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좀 이상한 것 아니에요?

것붙여서 말씀드리면 공무원 교육여비 있죠 1억 얼마 서 있더라구그것 제외해 놓고 약 7건인데 자세히 뽑았는지 모르지만 6천 6백만원이더라구요 여비가 좀 많은가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님 안맹선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 과에 비해서 내무과 그런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이 된것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꼭 어떤 군정전반에 관한 그런 업무를 하는것 보다도 지금감사계도 저희가 먼저도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정기적인 종합 감사외에 또 연말연시 중출절 공직 이완시기인 하계 휴가 기간 또 금년에도 그 외에 계획된 것외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있는 후에 저희 관내 대헝 건축물 교량 병원 호텔 아파트 이린 것도 감사를 해서 타과 직원들을 토목직 전축직 협조 받아서 한 30일간 했고 또상수도 업무가 인천에서 비리가 터지니까 또 상수도 업무 점검을 해라이래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동탄, 태안. 남양, 송산, 서신 , 우정 , 장안향남 몇군데 또 30일 했지만 사실 기본 여비 가지고는 실제 그 업무를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 그렇다면 내주머니 털어서 누구한테 돈을 얻어서 한다면 결국 우리가부정비리 하는것 밖에 안되고 결국은 품위유지 할수 있도록 또 남한테손만 벌리고 하려면 위원님들께서 저희 내무과 저희뿐만 아니라 다 욕심이 있겠지만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132페이지 보면 불우공무원 격려 해가지고 5만원씩 40명 2백만원 서있어요 행정계장님 불우공무원 명단좀 40명 주세요 직접 방문좀 해 보게 얼마나 어려운가 5만원씩 줘가지고 되겠어요?

아니 안맹선위원님 이것도 저희가 그렇게 예산에만 께상한 것이고 실제 불우공무원 40명이 명단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때 보면

그런데 왜 40명으로 적어 놓으셨습니까? 가짜로 적어 놓은거예요?

추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꼭 40명을 준다는 것보다도 20명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천만원이 들어가는지 얼마 들어 가는지모르는것 아닙니까?

하다가 그때 그때 어떤 요인이 발생되면 더 소요될 수도 있고 없으면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

불우공무원한테 5만원 준다는 것이 낯간지럽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거 예 요

명단은 없습니다.

5만원 줘가지고 그사람 시덥지 않게 생각할것 같아요 하다 못해 불우공무원이면 쌀이라도 한가마 군수님이 갖다줘야 생색이 나지 돈 5만원비쭉 갖다주면 이것은 생색도 안 난다고 그렇지 않아요?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없애자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평통에 1천만원 주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짐에 명시된 것은 없고

관변단체나 이런데 지원을 막지 않아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평통같은데 이것이 어떤 보조 해주라는 것이 없는데 해 주면 이런식으로 해서도 새마을이나 바르게 같은데서도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답변 드릴수 있습니다타기관에서 너희 왜 평통에는 1천만원 주면서 우리는 안 주느냐 그러면지금 저희가 금년에도 평통 지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평화통일을 위한 그런 세미나 교육 또 강사초청 이런 것이기 때문에그것은 평등이 헌법기관이고 뭐 헌법이다 이런것 떠나서라도

이것이 내려 오는것 아니에요?

평통은 보조 단체에서 제외 돼 있습니다. 정액보조 단체는 아닌데요 계속해서 몇년동안 지원을 해 오던것이기 때문에

상부에서 평통으로 경비가 내려오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은 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거 가지고는 거기 여직원도 하나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렵고 하여튼 평화통일을 위한 그런

아니 1천만원 도와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자꾸 그런식으로 하면 어려워진다 그말이지

위원장님 그것은 다른사회단체 이런데서 이의할 저기는 없습니다.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읍면에 군정보고 하는데 15개 읍면 1천 5백만원 섰거든요 그것은 읍면 예산에다 세우면 안 됩니까?

먼저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예측을 할수 없습니다. 군수님께서 내년도에 읍면 인사회를 할때 읍면에 어떤 수용할 수 있는회의실이라든가 참석범위 이런것을 정합니다. 그래서 꼭 읍·면 유지30명을 해라 혹은 리장 새마을지도자 까지 포함해서 해라 이러면 인원이 30명에서 7.80명으로 늘을수도 있구요 또 그것이 우리가 오찬을 하는 경우가 있고 오후에 일찍 끝나서 다과회로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는 1인당 1만원을 계산해 준다하고 다과회를 하는데는 5천원 준다든가 또 인원이 50명 오는는 얼마 혹은 1백명 오는데는 얼마해서 참석인원 범위하고 식사냐 아니면 다과회냐 이런 것에서저희가 조정해서 읍면에 재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위원장님 지적도 좋으신 사항인데 형평이 안 맞으니까 읍면마다 큰면도 1백만원 적은 면도 1백만원 이러면 저기하니까 참석인원 범위와 또 다과회로 끝나는데 하고 식사하는데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감안해서 그것을 재배정해 줍니다. 차등을 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본청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전에 보면 똑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근래에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 제가 오고난 뒤에는 그래도 차등지원 했지 일괄적으로 똑같이 안하고차이는 됐습니다. 다과하는데 5천원 주면 식사하는데 1만원준다든가 이렇게 차등지원 했지 일괄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과장님 장비대 혹시 이렇게 예산 세워서 남아서 도로 반납한적 있습니까?수리하고 유지비 이렇게 해 가지고 한테 대해서 만일에 혹시 남아서도로

네. 있습니다. 전액 다 집행하지 않습니다.

더 갖다 쓴것도 많고?

더 갖다 쓰는 것은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보면 사실 이것이 정말 이렇게 고쳐야 되고바꿔야 될것이구나 기계니까 고장이 난다고 생각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계상이 돼있다구요

네. 많습니다.

또 . . 식대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주전산기 운영 작업 급식비라고 그러는데 누가 먹는 겁니까?

저희 직원입니다. 각종 지방세 이것을 전부 저희 전산계 직원들이 각종 지방세 이것을 전부 저희 전산계 직원들이 납기가 있고 납기전에 고지발부해야 되는데 실제 토요일 일요일 밤을 새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빨리 고지발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세 모든 종토세를 비롯한 재산세전부해서 전산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작업의 야근 특근할때소요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전산업무 추진여비 기계고치러 가는 여비입니까?뭐하는 여비입니까?

전산이나 통신관계는 한국통신 공사가 또 그런 일반 국영기업체에서자주 각종 세미나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경비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관서당경비에 기타 수당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일직 수당입니다. 일직 1인당 5천원 야간 1인당 5천원 그래서 당숙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전년도 예산에 없길래 다른데다 세웠었나 해서요.

편성 체제가 바꿔어 가지고 아까 제가 저희 내무과 소관 보고 드리기전에 했지만 저희가 사실 금년도 보다 내년도 예산이 63.5% 62억 5천4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편성이 다 바꿔었기 때문에 인건비 봉급이 저희내무과에 있던것인데 기획실로 넘어 갔습니다. 또 일반경상비도 많이 줄었습니다또 선거 경비도 다 계상을 다 계상을 못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가 63.5% 62억 5천 4책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서 내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진짜 열심히 알뜰한 살림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행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저희는 공보관리와 문화예술관리 이렇게 두가지 분야로 나눠 있습니다. 공보관리 전체적으로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1천 2백만원 정도가 증가된총 2억 9천 9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법정 경비라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사례비라는 것이 군정홍보 대책 급식비에 준해서 쓰고 있는것으로 5백 4십만원 입니다. 다음 5급 직책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96만원 공보실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월 2십만원씩 해서 2백 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로는 군정홍보 대책에 따른 경비가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홍보활동 전개에 따른 특수활동비가 3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에서 법정 경비기 때문에 일반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일반수용비가 저희가 타과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중앙지 신문 11종과 지방지11종을 군수실 부군수실 공보실 감사계 그렇게 보는 경비가 8백만원 여기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반수용비가많은 것으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주민 홍보용 신문 구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지 64부는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백 37만 6천원 입니다. 72페이지 지방지 613부는 경인일보를 비롯해서 10개지가 되겠습니다. 3천 6백 78만원 또한 주간지가 50부 해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신문구독비는 4천 5백 15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연간구독은 경인일보에서 경기연감이 260부 연합통신에서 나오는 연합 연감이 4부 해서 1천 3백 4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부기 나열은 여기 다 못 했습니다만 홍보자료 및 간행물 구입해서 3천5백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방지 즉 경인, 경기, 새한, 도민, 수도권5개사에서 자매지로 발행하는 월간 잡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총 590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천 5백만원을 부기에 다가는 사별로 나열을 못 하고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다음은 월간 도서구입비라는 것은 국가 정책에 따른 관련 단체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입니다. 자유공론은 자유총연맹에서 발행하는 것인데 70부에 3백 36만원 월간경기 36부에 1백 29만 6천원 통일로가 15부 통일한국 24부 북방저널이23부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월간 간행물 구입은 역시 경기일보에서 발행하는 화보 포토경기하고 기호일보에서 발행하는 수도권이라는 화보구입이 330부 해서 1천9백 8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연합통신에서 발행하는 연합화보 4부해서 24만원 인사발령 사항이라든지 조례 이런 등등을 알리는 군보제작을 50부 2회 해 가지고 4백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기록 보존을 위해서 칼라필름 흑백필름 구입비가 3백 84만원계상을 했습니다또한 동 사진인화라든지 필름현상에 1천 6백 8십만원 그 아래 카메라수리비라든지 확대용지 구입비로 해서 1백 8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청내 방송용 장비 수리비등으로 해서 총 2백 48만원 계상을했습니다 . 74페이지 격월간 발행하는 화성 새소식지를 연 6회 발행하기 위해서1천 6백 2십만원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월 2회 정도 해서 군정뉴스를 비디오로 제작해서 방영하는데 드는 수수료 4백만원 군정 업무행정예고 수수료는 각 지방지에 행정예고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 입니다다음에 재료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정홍보 활동이라든지 카메라, 비디오촬영 등으로 해서 국내여비를 총4백 2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국조정 순회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참석자에 따른보상금을 4백 5십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무실에 에어콘 교체 구입비로 2백 5십만원 계상 했습니다. 76페이지 파노라마 카메라 라고 특수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7페이지 문화예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약 2억 3천 2백만원이 절감된 18억 7천 6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우선 일반업무추진미로 량토문좌육성대책으로 해서 2백5십만원 또한 군민의날 행사 대책 특수활동비로서 8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초대작가전에 출품하는 작품을 구입하기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3.1절을 맞이해 가지고 제암리라든지 장짐리 화수리등에 기념탑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화환을 그날 구입해서 놓는 것을 36만원 내년도에 네번째가 되겠습니다만 화성군 문화상 시상에 금메달하고 상패하고 해서 9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문화상 공적 심사위원 수당 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어머니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지휘자 월4회정도 연습하는 것으로 해거 지휘자 보상금 2백 46만원 계상을 됐습니다. 79페이지 그에 따른 반주자 보상금 회당 3만원씩 해서 1백 4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또한 훈련 급식비는 난파음악제 출전에 따른 집중훈련 급식비로 1백2십만원 다음에 어머니 합창단 단복을 구입해준지 오래 됐기 때문에 단복 구입해서 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화성군 발전 기원을 위한 조찬간담회 급식비로 해서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남양 향교라든지 금산사 안곡서원등에 춘추제향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로 1백 2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문화원에 매년 향토자료 조사를 위해서 국비군비해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문화원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여섯번째 소인극 경연대회 출전지원으로 도비 군비 1천 1백만원 우수전통 민속 보존사업은 역말 농악이 되겠습니다. 6백만원 다음에 내년도 처음 실시하는 청소년 민속 예술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전하는 지원금으로 해서 도비 군비해서 1천 1백만원 지방문화원 육성사업비 해서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해서 4천만원 계상을했습니다 . 하단부에 문화예술 진흥기금 출연금 이것은 도 문화예술진흥 기금이되겠습니다. 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넌도에 사용한 군 관내에서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출연해다 쓴 금액이 3백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서 송라국민학교 청용, 비봉, 남양국민학교 농악 전수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8십만원씩 해서 3백 2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지난번에 안병상 위원님께 1백만원씩이라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8십만원씩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구장터 면생이됨 전승사업으로 1백만원 초.중. 고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충효도의 선양교육 사업을 문화원으로 하여금 하고있는데 그에 따른 보상금 3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태안 지안리 하고 우정에 두레마을 삼괴농악이 있습니다. 부녀농악 육성사업비로 해서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군민의날 행사비로 해서 1천만원 역시 매홀문화재로 2천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건능참배 경비를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원 지원 육성은 정액보조 단체기 때문에 정액보금이 되겠습니다. 1천 2백 24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8백 30만원인데 상향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전야제를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7백만원 갖고 행사를 했는데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경품 관계가 문제가 금넌도에 돼가지고 내년도에는 일부경품을 예산으로 한번구입을 해볼까 계획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전통 민속을 발굴 하기위한 경비 7백만원 내년도 부터는 신년인사회를 저희 화성 . 오산을 분리해서 저희군만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1월 5일날 라비돌에서 4백명을 모셔놓고저희 문화원 주관으로 주관으로 해서 신년 인사회 개최 할 경비를 7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군하고 읍·면에서 대보름날을 맞이해서 윳놀이라든지 제기차기등 민속놀이 대회를 개최를 해 화합 기회를 가져볼까해서 1 천 5백만원 계상을 해 봤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법정경비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등은 유인물로 보고를드리겠습니다재료비는 제암리 유적지 제초인부임이 1백 68만원이고 그아래 기타 유적지는 당성이라든지 박희석 가옥이라든지 수촌교회 금산사등에 제초할때드는 인부임으로 해서 4백 3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문화 관리실태 점검을 위한 여비 2백 8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4페이지 하단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당성 내년에 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4억 1천 1 백 25만 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용주사 회양나무 매년 연2회 정도 수세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8백57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용주사 유물전시관 건립해서1십억이 있습니다. 국비 사업인데 문화체육부 사업으로 해 가지고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시달이 안 됐습니다. 국비 5억 도비 군비 2억 5천만원씩 해서 용주사 자기 자본금 있는데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얼마가 드는지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하단에 당성복원을 위한 발굴조사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6페이지 시설비를 보고드리면 정용채 가옥보수 사업으로 해서 3천 3백21만원 제암리 옛날 초가교회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해서 태안에있는 백천장 선생묘 보호철책을 하기 위해서 2천 8백 43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 87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를 보고드리면 수촌교회 초가지붕 교체 2백만원 난파생가 초가지붕교체 2백만원 난파생가 초가지붕 이엉잇기2백만원 문화재 안내판 6개소 제암리 효자작 신빈승씨묘 남이장군 안곡서원해서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8페이지 서신에 있는 안곡서원의 삼문각이 거의 쓰러질 상태에 있기때문에 보수하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례 보수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역시 각종 법정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여기는 남양군립 도서관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액이 소소하기 때문에 도서정리라든지 신문 월간지 구독비로 해서 총 4백 6십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91페이지 역시 도서정리를 위한 세세한 수용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역시 일반수용비는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하단부 역시 도서관의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총 1천 2십 6만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도서관 청원경찰 4명 피복비로 해서 총 6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연료비가 경보일러에 따른 연료비 온수보일러에 따른 연료비 해서 8백 29만 9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94페이지 도서관에 각종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경비 2백 15만 8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도서관 운명이라든지 도서자료에 따른 국내여비를 3백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독서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료 4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5페이지 역시 독서교실 운영에 따른 시상품으로 해서 6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물품구입비 도서구입으로 해서 2천만원 거기에 따른 난로구입비 3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물품도서 구입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군비해서 2천 7백 5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6페이지 도서관 외벽이라든지 유리창 매년 청소를 하기 위해서 청소용역비 3백만원 또한 주차장 표시나 장애인 편익시설이 미비된 점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5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공보실은 작년보다 7천61만 3천원이 감액된 23억 2천4백 32만 3천원에 대한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준위원 입니다. 72페이지 보면 군보제작을 2회를 한다 그랬지요?

네 월 2회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 새소식지는 뭡니까? 중복되는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화성 새소식지는 각종 군정시책이라든지 외정활동 각종미담, 수범사례 그런식으로 해서 격월간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군보는 주로 저희군 하고 읍면 거기에 발행을 하는 것인데 행정적인 내부적인 인사 사항이라든지 조례개정 사항이라든 이런 사항을 일괄 수록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따로 따로 하지말고 그냥 화성 새소식지면 소식지 아니면 군보제작이면 군보제작해 가지고 일괄해서 해주면 주민들도 보기가 편할 것 아니예요?

새소식지 하고는 조금 틀리기 때문에 군보내용은 주로 공무원들이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도 화성 새소식지에 넣으면 보기도 간편할 것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한가지 의문나는 것이 71페이지 관서당 운영비에 일반수용비라고 있는데 이것이 각종 신문구독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보면 지방지 주간지 중앙지 해서 신문구독을 많이 하는데 별도로 일반수용비로 신문 구독료를 세운다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군수실, 부군수실, 공보실, 감사계 여기에 중앙지 하고 각종 지방지를보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신문대금 여기다 일반수용비안에 계상된 것이약 8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주민홍보용 신문은 공무원들이 보는 것이아니고 일반인들 한테 가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재엽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가지 지출이 많은상태인데 앞으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2페이지 보면 각종 도서구입비 있죠?각종 도서구입을 많이 하는데 95페이지 보면 도서구입비 라고 해서 2천만원을 또 세줬단말예요 그런데 도서는 무엇을 사 들이는 겁니까?

앞에 72페이지 월간 도서 구입비 하고요?

글쎄 그것을 사서 본다고 하지만 95페이지 도서 구입비는?

96페이지 것은 도서관에서 각종 자료로 쓰기 위한 대출용외 그런 도서 구입을 해서 도서관에 비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도서관에 비치하는 것 아니예요? 2천 7백5십만원은 도서관에 비치하는 것이고 그 위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2천만원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그것은 제생각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면 위에 있는 것은 우선 밑에 있는 국비 군비에 따른 2천 7백 5십만원만 가지고 운영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엽 위원 입니다. 정용채 가옥보수사업비 라고해서 안채 부대시설비 설계비 해서 셌으로 나눴는데 그 사항 좀 설명해 보세요?새로 짓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용체 가옥을 보존하기 위한 것인데 많이 노후가 되고그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붕에 기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담장 일부를 보수 할 계획으로 해서 정용채 가옥 보수 사업으로 해서 일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86페이지 토지 및 지적관리 컴퓨터 구입이라는 것이 컴퓨터가 없습니까?

엣날에 쓰던것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자꾸 고장이 나가지고 비용이더 들어가는것 같아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에어콘 온풍기 잘 돼 있는 것 같던데요?

지적 서고에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여직원들 간담회에서 군수님한테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281페이지 연료비 각면에 나눠 줍니까?

예 지난해도 나눠 줬습니다.

그런데 10시간씩 한다 그랬죠? 대형 석유난로가 10시간 하는데

지금 읍면에서 상당히 고생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본청에서는 하나도 안 쓰고 읍면에 다 전량 재배정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온풍기를 난로를 지금 의장실에 있는 그런 난로 쓴다는거죠? 쓰는지 안쓰는지 모르고 그냥 기름값을 준다는 거예요?

읍면에서 지가 조사를 하다보면 회의실에서 주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

몇 명이 합니까?

여럿이 20여명 이상이죠 추운데서 하기 때문에 연료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부동산 지도단속 2명이예요?

원 담당은 1명이 있는데 면으로 다닐때는 2명도 나가고 3명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나가면 무슨 단속합니까?

나가서는 사무실 설치 규겻 장부비치하고 허가장 관계 간판 그런것을하고 있습니다.

278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및 부동산 중개업소 허가 사진 촬찰영 필름구입이라고 그랬는데 토지거래하고 부동산 허가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허가낸 업소를 사진을 찍는다는 겁니까?

허가 업소 사진을 찍고 토지거래 허가가 우리가 3천건 이렇게 나가고있습니다. 전부다 사진을 찍어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사진을 찍습니다. 현장 나가서 그 필지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스크랩해서 보관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하고 토지거래 허가 내줄적에 사용 목적대로 하지 않을시에는 1년 경과후에

1년후에 다시 찍는다고?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신청 필지에 대해서현장을 나가봅니다.

1년 후에 나가느냐 이거예요?

아니예요 지금 1년 후에 나간다는 것은 사용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는것을 1년 후에나 가는 것이거 ‥‥ 토지거래 허가신청 들어오면